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당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국 건제순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백금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서안 11쪽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비 8,000만 원을 해누리타운건립 준공이 2010년으로 늦어져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34쪽부터 56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 대비 22.5% 증가한 754억 9,254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 대비 0.1% 증가한 32억 193만 2,000원으로 보훈회관 사용료 2,4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3,898만 6,000원, 시비보조금 27억 3,8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 대비 5.15% 증가한 393억 8,859만 2,000원으로 신정2지구 사회복지시설부지 임대료 등 3억 1,160만 7,000원, 국고보조금 249억 1,277만 6,000원, 시비보조금 141억 6,4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 대비 63% 증가한 305억 7,928만 6,000원으로 여성교실 수강료 등 1억 7,439만 7,000원, 국고보조금 77억 888만 8,000원, 시비보조금 226억 9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 대비 2.7% 감소한 14억 3,322만 7,000원으로 재활용센터 임대료 등 1억 2,998만 3,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8,883만 2,000원, 음식물폐기물처리비 8억 9,821만 2,000원, 폐기물 위반과태료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2009년도 대비 22.5% 증가한 8억 8,950만 9,000원으로 유해관련법 위반과태료 등 150만 5,000원, 목동문화체육센터 태양열 온수시스템설비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4,6% 증가한 1,187억 4,3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47쪽부터 253쪽으로 2009년도 대비 10.2% 증가한 57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추진 1억 5,031만 원, 저소득 주민지원 2억 4,793만 원, 보훈가족 지원 2억 9,266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2,371만 6,000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2억 3,024만 1,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3억 3,999만 4,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54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대비 세출예산안은 5.5% 감소한 496만 4,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208억 1,745만 4,000원,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등 노인복지증진사업비 226억 1,014만 원, 장애인 자활지원 60억 9,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부터 295쪽까지 여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21.9% 증가한 459만 4,2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의 능력향상사업비 2억 1,446만 9,000원, 저소득층 건강가정 육성 3억 4,184만 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175억 2,487만 7,000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203억 2,280만 4,000원, 보육정책 활성화 6,827만 1,000원, 저출산대책 양육지원 33억 3,309만 6,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3억 6,032만 2,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3억 6,032만2,000원,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2억 9,185만 2,000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21억 1,327만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296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5.7% 감소한 168억 3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 및 골목청소 등 생활폐기물처리 75억 5,345만 7,000원, 클린센터운영 등 시설물 및 장비관리비 12억 6,381만 3,000원, 환경미화원관리 1억 9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06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49.2% 증가한 6억 4,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보존관리 1억 9,132만 5,000원, 안양천 수질개선 2,128만 2,000원,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등 대기환경개선 1,607만 3,000원, 승용차요일제 정착추진 활성화 등 저탄소 녹색도시조성 3억 1,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5쪽, 5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도 대비 5.4% 증가한 4억 4,2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공단정산금 부당이득금 500만 원, 과년도 부당이득금 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2억 1,050만 원, 의료급여기금 시비보조금 2억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도 대비 42.8% 증가한 6억 6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9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2,578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437쪽, 438쪽, 4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37쪽부터 43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5.4% 증가한 4억 4,2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3억 8,364만 4,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5,8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42.8% 증가한 6억 68만 원으로 기금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 28만 원, 기금융자대상자 선정심의위원 운영비 40만 원, 민간융자금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21쪽부터 65쪽까지이며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쪽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2010년도 수입은 2009년도 말 현재액 2억 116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495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087만 3,000원을 합한 2억 8,153만 3,000원이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으로 1억 3,657만 4,000원을 대여하고 1억 4,495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4쪽까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수입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4억 3,278만 6,000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6,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676만 원을 합한 15억 2,954만 6,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70만 3,000원, 재활용선별장 시설 등 개선공사 6억 2,000만 원 등 총 9억 6,253만 7,000원을 지출하고 5억 6,700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37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수입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5억 7,860만 3,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694만 8,000원을 합한 16억 2,555만 1,000원으로 노인복지기금 8,056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4,499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수입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억 7,951만 6,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946만 8,000원을 합한 11억 898만 4.000원으로 장애인복지기금 4,898만 4,000원을 지출하고 10억 6,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수입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0억 8,318만 6,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6,304만 7,000원을 합한 11억 4,623만 3,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5,312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9,311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수입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7억 8,670만 1,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9,510만 7,000원을 합한 18억 8,180만 원으로 여성발전기금 7,128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1,052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잠깐 중지하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이 많고 또 사업내용이 많다 보니까 검토보고가 길어지고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계속)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복지과에서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한미정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36쪽, 44쪽, 47쪽과 2010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47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87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고엽제사무실 유지보수 8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걸로 800만 원이 사용된다는 거죠?

작년에 일부 컨테이너박스의 지붕보수하고 여러 가지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단열제를 못했는데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에 단열제를 설치하는 공사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해가지고 2009년하고 2010년도 예산은 똑같이 2억 3,000이 잡혀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해마다 똑같이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보 방안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구에서 출연한 출연금 2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만으로는 재단 운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비 출연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재단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양천복지재단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죠?

4년 정도 되었습니다.

4년이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태어났어도 걸어다니는 수준은 지났고 뛰어다니는 수준 정도는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어야지 무조건 구에서 예산이 해마다 2억몇천씩 지원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물론 2억 3,000이라는 게 재단에 주로 경상비로 소모되는 돈이라서 사무실 재단비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2009년도보다 2,054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죠?

그건 내년도에 자원봉사자 수 예상증가에 따른 보험료하고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이 20시간으로 잡혀 있는데 그걸 예산지침에 맞게 30시간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양천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죠?

2009년 11월 현재 한 4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4만 3,000명이 계속 다 활동을 합니까?

다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보아도 너무 숫자에 연연한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등록은 해놓고 자원봉사수첩도 만들고 했던 분들이 처음에 한두 번 하다 말고 새로운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이게 계속 점철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했던 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지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보험료라든지 기타교육비가 자꾸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험료는 자원봉사회원으로 등록하고 1일 1시간 정도 근무하면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신규회원이 늘고 기존회원이 봉사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인데,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50만 구민 중에 한 10%를 자원봉사자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5만 명 정도를 자원봉사자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순수한 뜻으로 자원봉사수첩도 만들고 했던 분들이 한두 번 하고 안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새로운 사람만 자꾸 발굴할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분들이 더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지 새로운 사람만 자꾸,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자원봉사수첩을 만들 적에 개인신상기록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선거 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나쁜 쪽으로도 이용을 해요. 과장님,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분들 회원관리를 잘해가지고 내실을 다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기존회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실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28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그게 뭐죠?

이건 4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양천구에 대한 전체 복지사업 플랜을 만드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57.3%나 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이 4년만에 다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보훈가족지원 사업이나 기타사업 1억 5,000 굉장히 많은데 이게 2010년까지 연례 반복적인 행사죠?

중기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많으면 넉넉히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해누리타운에 72억 정도 집행하는 거 아시죠?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는 물론 증액되는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고 꼭 써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연례반복적 행사에는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에서 증액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같은 것은 4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중앙부처의 지시도 있고 저희도 또 그 계획을 작성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4년만에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296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전부 하는 식으로 보수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많아요. 금년에는 예산 쓸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좋은 사업에 돈이 넉넉하면 많이 써도 좋을텐데 그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70몇 억씩 해누리타운에 집행하고 나면. 그런 질의를 하는 거에요, 답변하세요.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신정복지관하고 목동복지관, 한빛·신월복지관 기능보강공사를 거기서 요청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꼭 여러 번 하게 됩니다만 가정살림이든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 살림이건 넉넉하면 좋겠죠.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증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301쪽을 한 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로서 최근에 1년간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자에게 보험가입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만 봉사를 해도 가입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험가입을 어떻게 합니까?

보험가입은 한국자원봉사공제회에 하고 있는데 1시간 이상 등록된 봉사자가 하게 되는데 단가가 1,385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일을 한다든가 시간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는 거죠?

예, 하루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48쪽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추진 중에서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 중에 중기계획수립용역비로 지금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지난 2005년도에 수립해서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계획서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담게 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계획서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는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시간적 범위는 2011년 부터 2014년까지 하는 걸로 양천구 내 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거주민에 대해서 지역별, 주거형태별로 하게 되고 내용은 주민욕구 조사를 통한 부분별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주민욕구조사를 하셨습니까?

2009년도에 주민욕구조사는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산출한 내역 중에 이 부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에 4년간 중기계획을 세웠을 때 그 때에도 예산이 4,8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6,8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5,000만 원으로 줄은 사항입니다.

2008, 2009년도를 보았을 때 주민욕구 조사한 내역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9쪽 보훈가족 지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보상금으로 1억 6,172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보훈단체 봉사활동 지원으로 100명에 대해서 5,000원씩 2회로 해서 1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보훈단체 봉사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행사비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5,000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준을 아예 100명으로 했을 때 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중에 민간이전과 푸드마켓 운영에 252쪽에 같이 있는데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기초푸드뱅크 지원 중에서 복지수당이 13만 9,000원 그리고 252쪽에 보면 민간위탁비 중에 푸드마켓 복지수당 지원이 162만 원으로 2명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죠, 이 지급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급대상은 푸드마켓에 근무하는 직원 2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2명에 대해세는 시비로 나온다 그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실제로 2007, 2008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운영비나 기탁이나 물품 확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부족한 거 같아요. 실제로 물품기증이나 이런 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말에 의하면, 항상 쌀은 많이 쌓여 있지만 기타 공산품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찌보면 참 고질적인 고민이고 꼭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출입하는 분들 중에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적은 정확히 하셨고 저희도 대외적으로 성품모금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할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불편사항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분들 욕구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물품이 오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물품을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항상 통상적인 물품 외에는 없으니까 실제로 성금이나 금품 모집을 할 때에 타기관 같은 데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욕구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욕구조사에 맞추어서 "우리 업체에 선생님께서 기부를 해 주신다면 이러이러한 물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방안을 내서 실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냥 무작정 현 시점에서 변함없이 운영이 된다, 이건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싶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고 저소득층도 많고 또 위기가정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거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기반대책 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1쪽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2009년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0년도에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바우처 사업하고 지역개발형 아동발달지원 치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2009년에는 연 2회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11월부터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추진했고 아동발달지원치료 서비스는 1년 밖에 안되었었는데 한 번 더 재신청하도록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은 잘하신 것 같은데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집행잔액이 2억 9,714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 예산편성액이 2009년도에 대비했을 때 8,135만 원이나 지금 증가가 되었는데 물론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실제로 예산도 부족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그것도 11월달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 사업기간이 2010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남아 있는 잔액은 2010년도 1월까지 모두 소진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연중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2010년도에는 잘 감안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운용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부터 48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54쪽부터 2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5쪽, 56쪽이며 세출예산은 437쪽부터 4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안입니다. 일반회계는 305쪽부터 358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679쪽부터 6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37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3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10개동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18개 동을 해도 좋은데 10개동만 했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수급자 저소득층 자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각동에 홍보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신청서를 받아보면 10개동만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개인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고급과외를 시키고 없는 사람들은 동에서 이 사업이 좋다라고 해서 했는데 본 사업이 금년에는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18개 동인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년에 한다라고 했는데 예산에 10개동을 했는데 왜 10개동 할 때 보다 예산을 더 줄였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몇 개동을 할 거에요?

저희가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마다 동에 시달해서 "많이 발굴 좀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하고 여기 도우미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서로 시간적인 것도 안맞고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 특히 신월동이나 신정3동 이쪽 지역은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외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양대나 서강대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서 가르친다고 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몇 개동을 할 거에요? 작년에 10개 동 해가지고 이 예산이 이렇게 줄은 것을 보면 또 몇 개동 못하겠네요?

당초에 교통비하고 활동비를 5,000원으로 했었는데 지난 번에 상임위 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가지고 1만 원씩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호응이 많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쯤에 분석을 해서 내년초에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이런 데에 예산을 잘 잡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고 양극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은 다액을 투자해가지고 과외를 하는데 제가 관심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한참 찾아보다가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제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예산에 잡혀 있나요? 제가 지금 못보고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 위원회 수당이 사업예산서 256쪽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복지위원회가 17명이에요?

지금 이 전체 인원은 28명인데 외부인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제 연 2회네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했지만 2008년도, 2009년도에 예산은 잡혀 있는데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인데 또 예산이 잡혔다고 하면 이제는 제대로 운영해 주세요.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불용시키지 말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이 행감 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941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료는 저소득층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항으로 여기서 처음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보험납부대상자들이 건강관리공단에서 통보를 받아서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공단에서 명단을 받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약간 줄여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결산을 보고 작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예산 증액 500만 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못 한 겁니까?

그 보험료 내용이 사실은 수가도 있지만 당초에는 수급자만 한정하지 말고 일반 어른들도 하라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례도 통과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진짜로 병원에서 의료지원 혜택을 못받는다고 그러면 큰 문제거든요. 큰 예산 아니니까 이런 거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볼 때는 항상 1,000만 원 정도는 남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이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6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노인 전세주택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죠?

전세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주택사항인데 이 주택이 현재 5가구에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전세계약이 2년에 한 번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거의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약을 안해도 되겠다, 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로 계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265쪽에 구립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문제가 많아요. 지방자치법 1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정한 바, 시정조치가 요구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지난 번 추경 때 말씀이 있어가지고 예산부서와 상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채무부담 행위를 예산부서에서 제출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전문위원간에 약간 견해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조율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팀하고 한 번 조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가 지금 상당히 부족분이 많은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시비로 토지매입도 하고 계약을 해서 이미 국·시비 40억을 다 집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8월달에 저희 담당들하고 서울시 노인복지과의 팀장을 만나서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짜는데 20억을 달라고 한 번 방문했었고 그 뒤에 시의 그 팀장이 우리구청에 와서 다시 한 번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40억을 다 줬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짠 것은 최소경비만 일단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 부족분이 28억 정도 되는 것은 어떻게,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에 방문해서 교부금이나 예산을 따올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준공이 내년 10월이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년 11월 안에는 준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펑크가 나게 되면 준공일정에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청장님이나 이 업무 때문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준공일정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68쪽을 보면 장애인한마음대축제에서 5,000만 원으로 예년하고 똑같이 잡힌 거죠?

예.

올해 2009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되었죠?

예.

2008년도에 사업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행감 때 지적했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장애인한마음대축제를 하실 때 2008년도에 잘 되었던 점하고 미흡했던 점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269쪽을 한 번 봐주세요. 자립생활센터 운영 해가지고 사무실임차료로 2억이 올라왔는데 2억 올라온 것은 참 좋고 그 분들한테는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얻을 때 신정5동에도 보니까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용도에 맞지 않는 가정집을 얻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많이 생겼고, 옛날에 미래를 여는 멋진여성들인가 그 분들도 나가가지고 그 안에 같이 사무실 같은 거를 얻어줬으면 연합회 사무실도 같이 이용했을 텐데 가정집 같은 것을 얻어주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 안에 못들어 가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진짜 장애인들이 직접 휠체어 타고 올라갈려고 하면 바로 못들어가요.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거든요. 이 사무실을 얻을 때 거기에 또 지체장애인들도 많고 하니까 사무실 용도에 맞는 그런 사무실을 얻을 때 과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장애인들한테만 무조건 맡겨놓지 마시고 구청에서도 나가서 사무실 용도에 맞는 걸로 얻을 수 있도록 위치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에 장애인 우대 할인업소 운영 해가지고 22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노인복지카드 운영하는 거하고 같이 해도 될 거라고 되어 있던데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이게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노인복지카드하고 유사성이 있지 않나 했는데 일부 장애인 쪽이나 단체들은 그래도 우리도 한 번 해달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009년도 10월 30일 현재로 봤을 때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긴급지원사업이 예년에 쭉 해 왔던 긴급지원사업이 있고 서울시 지침에 위기가정이나 SOS를 합치면 전체는 32인데 긴급지원만 보면 퍼센티지로는 얼마 안됩니다. 한 40% 정도밖에 안됩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액이 2009년도 대비 4억 1,036만 8,000원이 지금 증가를 했어요. 많은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 업무가 전년도부터 쭉 해 왔었는데 지금 한시생계지원하고 위기가정이 12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끝나는 시점에서 긴급복지 쪽으로 늘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시생계가 끝나면서 긴급복지로 예산이 늘었다고요.

한시생계하고 SOS 위기가정 예산이 12월 30일부로 일단 종료가 됩니다. 물론 내년에도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1억 7,422만 7,000원이 편성되었어요. 지역자활센터는 어디에 위치한 거죠?

신월2동에 있습니다.

그 한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창업을 위한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용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활근로사업이 크게 분류하면 시장형이 있고 근로유지형이 있고 일자리형이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저소층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7,422만 7,000원이 지금 운영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비는 시장진입형이나 근로유지형이나 일자리형 그 전체적인 운영비를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으로 센터장 1명, 사업단별로 팀장이 5명이 있네요. 그래서 총 6명이 근무를 하는 거죠?

예.

복지수당이 1,236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복지수당 1,236만 원도 센터장과 팀장과 그 6명에 대한 복지수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6명인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이 지금 달리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역서를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9년도 대비 1억 178만 9,000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이 12억 3,356만 9,000원인데 이거에 대한 10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복지관 운영비는 전체가 거의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현재 결산사항은 위원님께 분야별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결산사항이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비로 100% 지원이 되다가 2010년도에는 구비 5%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구립 건물임에도 시비 운영비가 나가는데 구립건물이니까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나, 이런 얘기가 한 1년 전부터 나왔는데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은 좀 감해 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한 2, 3%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시에서 꾸준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구 입장에서는 감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운영비가 구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한 5% 정도 구비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263쪽 노인전세주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노인 전세주택 운영현황을 보니까 현황에는 몇 채에 거주인원 몇 명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그당시에 구청장님들의 방침에 의해서 인원수가 딱 고정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가구에 7명이면 저희 구청에는 5가구 외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 그 분이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을 그 지역에서 추천해서 그 동에서 한 명밖에 충원이 안되는 고정된 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집행현황을 보았을 때 2,080만 원 중에서 1,979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계약을 하면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만 좀 납부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를 받는다는가 수요자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예 고정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에요.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5가구 외에는 안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굳이 사람이 없으면 4가구로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어려운 분들을 발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에 520만 원을 다시 편성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산출내역이 뭡니까?

금년에 2년이 다 되어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변동이 있을까봐 중개수수료 정도로 일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있는 장애아통합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장애아통합보육이 현재에도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보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 업무를 처음에 접했을 때 이 업무가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지 먼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이전에는 장애하고 일반어린이들하고 분리교육을 하다가 2000년 이후에 장애아를 둔 학부모님들이 통합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외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통합보육을 하자는 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해서 "전문기관에 아이들을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 사업이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복지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실제로 본위원이 장애인통합보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교사가 있었는데 그 전문교사는 어떤 식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시설별 현황을 본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양천어린이집에 있는 아동을 한 교사가 1년 동안 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천어린이집의 시설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양천어린이집의 시설장이 다른 분인데 거기에 다른 어린이집의 시설장 이름을 앞에 딱 써놓았어요. 물론 거기서 제가 지적을 할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결국은 시설을 다닌다는 것도 어찌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이고 장애통합이라는 건 장애급수라든가 장애아동에 대한 인지능력이라든지 발달상태라든지 지적능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세분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개인별로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하더라고요. 1시간을 가서 만약에 그 아이한테 오늘 그림그리기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다음에 놀이치료 했으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 예산을 배정받을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교육이 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교육일정을 잡아놓고 시설에는 그 일정 잡힌 날 3일 전에 복지관에서 통보를 급하게 한 거에요, 감사는 있고 욕구조사는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급하게 이렇게 우리가 장애통합보육을 하니까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러 와라." 그래서 전 시설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요를 했는데 이건 굉장히 형식적인 거에 불과한 거에요. 실지로 장애통합보육이라는 것은 정말 장애통합보육시설에서 그 시설의 교사가 절실히 느끼고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또 학부모가 내가 집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아이의 발달상황에 대해 좀 세분화된 교육이 있다든가 그것에 대해 분기별로 ADHD 아동에 대해 했다면 다음 번에는 자활활동에 대해서 한다든지 뭔가 그런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근본적으로 이 예산에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하니까 갑자기 간담회 잡아서 이거 해 주십시오.하고 또 교육잡아서 의무적으로 오십시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갑자기 잡힌 부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던 교육인데 물론 여기 전담교사가 5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시설별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타구까지 하면 전체 117명인데 우리구만 보았을 때에는 80명이에요. 80명의 장애아동을 위해서 지금 이 통합보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국·공립이나 가정이나 민간에 몇 명의 아이들이 이 통합보육을 받고 있는지 보았어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 67명이고 민간이 8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정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민간, 가정 250개소가 되는데 250개소에서 장애아통합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개 시설이 안되는 거죠, 13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시설별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아도 장애아통합보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 실제로 장애아통합보육을 2010년도에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실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 수행하는 걸 문제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수혜자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장애통합이라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일반아동과 장애아를 통합해서 같이 한다는 건 장애아동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오히려 장애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부모나 교사가 직접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아서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을 돌본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돌보는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장애아하고 비장애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보육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그 바람직한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이 시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여기 보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시로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와 일반교사도 좋고 특수교사가 함께 재교육을 받는 것도 좋고 장애아 부모가 받는 것도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또 일환으로 지금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장애통합을 하고 있는 시설에 수요조사와 욕구조사를 한 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다음 2010년도에 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자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왜 예산은 내년부터입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 이게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이 자활지역센터는 쭉 이어져왔던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고 금년도에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 사업에서 이 사업만 따로 나왔기 때문에 분류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2009년 금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 자료에 빠진 것만 시간나실 때 제출하시고 세부사업설명서 322쪽에 이것도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인데 왜,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이미 사업이 보건복지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쭉 사업을 해왔었는데 금년에 처음 들어간 사업입니다.

2009년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2010년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2010년 내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전년도 사업비가 있었겠죠?

예.

그 2개 부탁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매년 2월 말로 결산을 해보면 7,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자금운영계획을 보면 수입액이 4,694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출액이 8,056만 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 범위보다 많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원금만 기록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원금이 15억 2,000인데 원금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가 지금 몇 %입니까?

이자가 3~5% 이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2.9%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2월 말로 결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3~4% 정도 이자발생이 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지금 구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 정기예금이 3, 4%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회의할 때에도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10억 6,000만 원 이자수입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금액이 높게 잡힌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자율이 약간 변동은 있지만 평균 5,000만 원 이내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중에서 5,000만 원.

5,000만 원이 나와요?

예, 그래서 금년에도 4,600만 원을 기금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렇게 나와서 19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이자수입이 떨어져서 금액이 줄어든다면 그래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건가요?

위원님, 정기기간이 2월 말까지인데 그때 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이런 부분이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건데 금액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논의가 좀더 필요하고 신중히 처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장용수 위원님과 경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기금운용 관련해서 이자수입 관계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탄력성이 있을 수가 있지만 또 애로사항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이자수입이 사업비에 비해서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물론 기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만 보더라도 모자라거나 또 비슷하거나 그런 수준인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는 그냥 계산기만 갖다놓고 검토보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금리라든가 또 이자수입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알아보고 검토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현재 내년 사업예산을 편성한 거하고 이자수입하고 또 이자수입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왜 그러냐면 현재 조례상에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원금은 사업비로 지금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원금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을 먼저 마련해서 내년도 기금운용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양천지역자활센터가 지금 현재 몇 동에 있습니까?

신월2동에 있습니다.

현재 1년 예산이 편성되는데 법정분담비율로 편성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올해도 역시 국비, 시비, 구비 법정분담비율로 해서 편성이 되고 있고 매년 신월·신정 지역의 어려운 서민들 또 나아가서 우리 양천구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양천지역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우선 현장에 가 보면 건물이라든가 노후화된 게 좀 어렵고요, 그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함에도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라든가 많은 도움을 못주는 게 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좀 열악하다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두 가지 문제점을 답변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사항이 환경문제죠. 여건이 상당히 어렵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한 지가, 민원보다는 숙원사항이죠.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고민을 했거나 또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센터장님도 제가 만나봤는데 우선적으로 환경문제를 먼저 했고요, 대신에 현재에 맞는 면적 정도의 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사무실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당장은 어렵다 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검토가 빨리 되면 그 검토가 단계적인 사항이 되는 거고 검토할 의지가 많지 않으면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또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고민을 했는지, 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유지보수 사항은 제가 센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면,

과장님, 유지보수는 물론 해야겠죠. 왜냐하면 거기도 많은 직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유지보수가 아니라 환경을 좀 바꿔서 현재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원만하게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예산도 필요하고. 또 구에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센터장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한미정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에서 세입예산은 36쪽, 40쪽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 45쪽 국고보조금, 49쪽 시·도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273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일반회계 359쪽부터 415쪽까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61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하고 여성복지과장께서 회의 도중에 격한 감정으로 인해서 언쟁유형으로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것이 감정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두 분이 하고 싶은 말씀을 개별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후에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분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이지만 그 자리가 정말 마음에 안들고 속상했고 노력해도 자리를 못찾았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린이집을 짓거나 다른 시설건립을 할 때 좀더 최적의 땅을 찾아서 위원님들 마음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작년에 결혼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있어서 쓰시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새로 세웠는데 그때에 중요하게 지적한 것은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사실 법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법에 없는 걸 운영한다는 건 예산이 많든 적든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예산총칙을 법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인건비나 배상금이나 뜻밖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나 이런 것은 과목간 전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법으로 전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람을 운영하는 거니까 일당 만 원씩 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인건비성 경비가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히 인건비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절대로 전용해서는 안될 사항이 아닌지 우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법에 위반된 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간 기간이 있었고 과장님이 그때 법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놓고 금년에 예산을 세웠으면 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좀더 많은 예산을 의회에서도 편성해서 협조해가지고 이 사업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지도 않고 예산규모도 적고 이런 걸 보면 특별히 절대절명의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업무보고서에 1월 중에 조례안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1월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절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구민복지를 위한다는 넓은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민복지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논쟁한다면 저도 사회복지 분야에는 상당히 일각연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 전용심의위원이 재무관을 비롯해서 청내에 있는 거죠?

예, 각 국장님들하고 과장 몇 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법하다 그래서 전용을 했는데 그러면 과목은 무슨 과목으로 한 겁니까?

수당성격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예산총칙에는 보상금 전용이 없는데 배상금은 있어도 보상금은 없습니다. 작년도와 똑같은데 예산총칙 제8조에 보면 당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부족이라는 건 이미 세워진 과목의 부족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애당초 과목에 세워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용이 됩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전용을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했든 문제가 안되고 전용을 하면 무슨 과목으로, 예산총칙은 법이니까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해서 했다는 걸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과목에 들어간 것이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거고, 애당초 이게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시방편으로 그냥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형식을 거쳐서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간주사항으로 양해를 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질 의사가 꼭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위법인 건 분명하고 적법절차는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어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안 만들어서 과연 이걸 내년에 또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뜻은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예.

사업이 혹시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사람들 맞선을 붙여주어도 결혼 잘 안해요. 이 다음에 아이 많이 나았다고 출산금 한 20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래의 보육비, 교육비 이런 거 부담하기 힘들어서 안하려고 그러거든요. 과연 얼마나 그 실효를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 좀더 검토해서 예산문제는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저희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관계가 작년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궁극적으로는 현 시장 공약사업 중에 공공보육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인데 그렇게 서울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정책을 실현시키려고 하면 사비를 출자하든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든 해서 전폭적으로 서울시에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자금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작년 한 해 동안 엄청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가입도 시키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많이 가입할 여지가 보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대충 예상하는 게 26개소 아니에요?

어제 3단계 발표가 났는데요, 2단계까지가 96개였고 어제 3단계 31개가 추가공인 되어서 지금현재 127개소가 서울형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25개소 이상이 추가공인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문위원은 검토를 했네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구의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도 또 부담이 늘어나니까 서울시장 사업인데 왜 추재엽 청장이 양천구민의 혈세를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서울시 사업인데 양천구가 무리해서까지 이런 걸 꼭 장려해야 되겠는가, 그냥 버티고 있으면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줄 것 아닌가 그런 게 지금 행정상 정치적인 판단이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양천구의 아동들이 보고 있고요, 당초에 서울형어린이집 계획에서는 시비 50%, 구비 50%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었다가 서울형어린이집 숫자가 늘어서 지금 시비가 70%고 구비가 30% 부담으로 줄었습니다.

좀 늘어났으니까 괜찮다 그건데 그러면 과장님, 묻겠습니다. 추가공인될 만한 보육업소가 많아지면 서울시보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예를 들면 전문위원은 25개소로 추산을 했는데 앞으로 50개소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현재 70% 해주는 걸 100% 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50%에서 30%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정책 사업이니까 행정적으로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재정부담이 “우리는 이거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고 버티면 서울시에서 더 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위원님, 재정부담 때문에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하고요,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까?

예.

좀 버티면서 우리 서울형어린이집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돈은 서울시에서 몽땅 빼앗아 오고 그게 좋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76쪽에 보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나오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작년에 조례가 결정되어가지고 올라온 건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지금현재 구성 운영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아직 구성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1월에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 조례를 경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로 알고 있는데 조례내용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29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운영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겠다는 겁니까?

예,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274쪽에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에서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하는 거죠?

예, 150만 원인데 여성주간 기간 중에 중고등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만 합니까, 학교폭력 같은 것도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지금 묶어져 있던 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하고 학교 건하고도 맞물려질 수가 있는데 학교폭력, 가정폭력 이런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서 학교에 나가서 했을 때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물론 양성평등교육도 들어가지만 같이 맞물려서 하기도 하고 아동여성보호연대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들어가서 우리지역에 아동학대라든가 성폭력이든가 학교폭력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75쪽 여성지도자 워크숍 관련해서 행감때 지적한 거 아시죠? 내년에 하실 적에는 투명하게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281쪽 민간보육시설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2009년 대비 한 2억 정도가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민간가정보육시설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금 많이 전환되었고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만큼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의 지원료 및 친환경급식지원비 1억 7,452만 5,000이 재정사정 때문에 미반영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반영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8월에 검토를 해서 예산과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재정상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소관 과장으로서 어린이들의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게 민간,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타구에 도봉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중구

잠깐 장용수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가 과장님이 얘기하면 다 되고 그렇게 하는 위원회입니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거 누가 할 일이에요? 심사요청할 때 제대로 심사요청을 해야지 심사요청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합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여성복지과장 다시 말씀하세요.

장용수 위원님의 말씀, 저도 친환경 급식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구에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지금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평정심을 가지고 진행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때는 신중하고 또 겸손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4억 7,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형어린이집에 금년에는 없었는데 0세 전담간호사 인건비가 추가로 편성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보육도우미가 구립 보육시설에는 금년에는 50% 지원만 되었는데 서울형이 되면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민간, 가정에 현재 3만 원 씩 주고 있는데 그거를 4만 원으로 인상하는 반영분이 포함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개만 지원대상이 되는 거에요? 20개만 인건비 지원비율이 50%에서 100%로 되는 거죠?

구립이면 26개소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까?

2009년도에는 20명이었고 2010년도에는,

몇 개소였냐고요?

2009년도에는 20개소고 2010년에는 26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3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육료 차액지원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에요?

이 사업이 금년 7월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됐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상이 윤곽이 나와서 그 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목적이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및 출산분위기 조성이죠?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과장이 교육참석으로 불참공문이 접수되어 과장을 대리해서 청소처리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청소처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청소처리팀장 김지원입니다. 신수호 청소행정과장이 장기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 청소처리팀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10년도 사업예산안 34쪽 공유재산 임대료, 37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44쪽 폐기물관리법 위반등 과태료가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296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416쪽부터 4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5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산이 3억 5,000 있는데 자산취득이 뭡니까? 지금 청소차량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청소차량 구입비입니다. 3대를 전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있죠?

박정옥 위원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는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이니까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 예산 중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리모델링 1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거기 예산에 6,000만 원 정도가 미반영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걸 누락시켰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휴게시설을 지금 현재 굉장히 열악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개선을 세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현재 있는 시설이 마찬가지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1개소를 임차하고 2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전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되었어요, 1개소가 빠졌다는 건가요?

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빠졌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부다 빠졌습니다.

1개소 예산이 빠진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빠졌어요?

예, 리모델링비는 전부다 빠지고 남은 것은 집기라든가 그런 시설개선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집행기관 자체내에서 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론할 가치가 없네요. 환경미화원이 12명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을 청소용역에 위탁을 할 계산을 하고 충원을 안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직접 환경미화원을 가동하는 것과 위탁을 주는 것하고의 장·단점이 어느 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조가 토털 5개조 10명이었는데 미화원이 10명, 기사가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대형생활폐기물이 나오는 양에 비교해서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1개 조를 신설해서 6개 조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이 직접 동주민센터에 들러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그 다음에 배출하고자 하는 물건에 스티커를 부착하고도 배출해야 되는 요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적시적소에 치우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준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미화원 12명이 정년퇴임을 하고 미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신규채용을 못하는 과정에서 이 대형생활폐기물조에서 운영되던 12명의 새로운 편성을, 그러니까 새롭게 충원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는 가로조에 편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행으로 넘기면서 원콜, 원클릭, 원데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쓰리 원 시스템으로 해서 전화 한 통화로 그 다음에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하루 안에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면에서 12명을 우리가 직영 가동하는 것하고 그렇게 위탁처리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수송비, 각종 처리비를 따진다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약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4억 원 정도로 소요가 끝납니다.

그러면 약 절반인 4억 정도가 절감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좀전에 김지원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업무를 처리하는 실제 효력면에서 위탁을 해도 우리가 직접 진두지휘 해서 우리 인력을 가동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을까요? 주민 불편기준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 이후에 주민들이 퇴근을 하고 와서 그 다음에 배출할려고 하면 배출을 즉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출되는 요일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만약에 저희가 대행체제로 간다면 저희가 주문하기를 PDA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통화를 수시로 받아서 현장을 바로 방문해가지고 대면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고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고 더 장점이 많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처리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위탁세척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위탁세척비가 지금 4억 8,048만 원인데 2010년도 예산편성액을 보니까 5억 7,645만 원으로 9,597만 원이 지금 증가를 했어요. 2009년 10월을 기준했을 때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가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죠?

4,400개입니다.

이 산출내역서상에 보면 52주＋9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9주는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각 가정에서 음식물 수거용기로 인한 불편사항 중의 하나가 냄새와 오염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극성수기에 들어가는 여름철에는 7월과 8월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주 1회 청소만으로는 주민들에게 만족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 2회 세척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더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원래 52주였는데 9주를 더 늘려서 주 2회가 된다는 거죠?

7월과 8월달에 한 해서 주 2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분뇨 및 정화조 처리가 2009년도 대비 4,991만 6,000원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 1억 7,56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 10월 31일자로 보았을 때 현재 분뇨 및 정화조처리비 집행잔액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이 분뇨 및 정화조에 대한 처리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매분기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2월, 1월, 2월을 내년 3월에 하듯이 9월, 10월, 11월분을 12월달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아직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추정으로 4,991만 6,000원을 증가시킨 건가요?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요, 마지막 12월, 1월, 2월달 걸 3월달에 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를 않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통보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은 정확하지가 않은데 전년도 대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대비를 시킨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올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치가 항상 정확한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재활용품가게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2억 원을 녹색가게 건물 이전하는데 지원을 더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 6,000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을 완료했는데 신월가전센터만 지금 1순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니, 녹색가게.

근저당설정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을 하는데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혹시 팀장님이 계약을 하시더라도 1순위라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온 자료도 잘못되었는데 다음에 따지기로 하겠습니다만 등기부 을구란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등 개선공사로 지금 6억 원이 새롭게 편성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별장에 전 수탁자와 현 수탁자간에 대두된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로 된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초에 운영자가 가지고 온 컨베이어 밸트라든가 이 시설물을 새로운 수탁자가 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첫째 이유가 뭐냐하면 현재 당사자간에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시설물이 워낙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탁자가 이미 완료된 수탁자에게 이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 보수 요구사항이 받여들여지지 않으면 민법상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시유지 위에 개인이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했을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가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수탁자가 기존의 계약자로부터 인수를 받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 철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재활용 수집·운반에 대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사업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차라리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대여료를 적정하게 산정을 해가지고 수탁자에게 그 시설물을 대여한 후에 대여료를 받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 2억 원은 주변의 학교부지 조사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실제부담금은 4억입니다.

실제부담금이 4억이라고 할지라도 현 위탁계약서상에 장비설치라든가 수탁자의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수탁자와 현 수탁자간에. 그러면 일단은 그 내부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건 전후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법률자문을 다 받아서 이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이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계약당사자간에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먼저 완료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청소처리팀장께서는 신수호 청소행정과장께서 부재 중인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를 총 지휘하면서 청소행정과 직원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차분하게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청소처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 38쪽 징수교부금 수입과 40쪽 수질토양 외 관련 위반과태료 및 대기·소음·진동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06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431쪽부터 4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436쪽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전년도 예산이 6,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얼마에요?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금년도 3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가 있었는데 그 정밀검사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독촉분도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이 정밀검사와 정기검사, 종합검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행정과로 그 예산이 이관되는 바람에 많이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10쪽에 에너지저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절감사업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에너지절감사업은 주로 금년에 처음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했던 예산이 우리 환경과로 배정된 사업인데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물제작 또 교육, 플래카드제작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로 2,285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1,250만 원으로 편성된 저탄소녹색성장 맞춤교육자료집 제작인데 이 배포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금년도 9월 15일부터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녹색성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교육자료집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이 자료집을 통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직능단체 각 동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할 예산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1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대상은 어떤 대상기준을 정해서 10회로 나누어서 교육을 합니까?

우선 학교, 환경단체, 동기능 직능단체 이런 데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게 사업의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현가능하지 않은 교육횟수등을 과다계상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에 태양열온수시스템 설치비로 2억 7,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설치하려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타지역이나 타기관에서는 어떻게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설치사례나 이런 걸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기 설치되어 있는 양천노인복지관이라든지 또 신정2동 꿈나래어린이집을 보니까 상당히 고효율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특히 목동문화체육센터에다 건립을 할 때에는 규모가 크므로 타지역에 설치되는 모습을 보고 거기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효율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수시스템 설치시에 절약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실제로 연료절감이 얼마만큼 되는지 구체적인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