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양대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는 지난 9월 4일 용환면 의원 외 7인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9월 4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 지난 9월 4일 김선화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이, 9월 5일 송현주, 김성수 의원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와 9월 7일 김대영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심재민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9월 7일 김대영 의원 외 5명 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8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 4건 등 모두 16건에 대하여 이를 제출일 다음 날인 8월 31일자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의안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지침서를 8월 30일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표 하연호 의원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시작된 장마가 지나가고 엄청난 비와 강풍을 동반한 2개의 태풍이 몰려와 남부지방 등에는 매우 큰 피해를 남기고 물러갔으나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리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난 관련 관리부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안양시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든 지도 3개월째 되어 갑니다. 지난 2년 동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3선의 중진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항상 마무리한다는 신념과 의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안양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20년 만에 진정한 민주지방 정권이 탄생하였고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잘못된 관행은 물론 지방권력이 평준화가 되고 있으며 시민의식의 변화 및 참여 등이 각계각층에서 분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의 현실은 단 하루라도 늦게 되면 모든 경쟁에서 뒤쳐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제품의 수명은 단 6개월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매스컴에서의 보도와 같이 국내의 유명기업이 글로벌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의 재구성 노력과 석수스마트타운 건립으로 우리 시 서북권 지역에 스마트벨트화는 물론 광명역세권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으며 또한 G스퀘어에의 스마트콘텐츠센터 건립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우리 시 예산 등 300억 원에 달하는 직접투자사업으로써 머지않아 우리 안양시에서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 예비기업의 태동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대한전선 부지 9만여 평에서는 평촌스마트타운이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유망기업 25개 정도가 새둥지를 트게 될 것이라 하는데 우리 안양시 굴뚝산업의 종식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두 함께 참여하여 행복한 안양시 건설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62만 안양시민의 자존심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국내 최대의 방직공장과 제지공장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의 중·소규모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고 이후 한참 동안이나 공업도시로서 널리 알려졌으며 지금은 깨끗하기로 소문난 안양천이 공장폐수 등으로 인해서 코를 찌르는 악취와 오염으로 악명이 높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후 산업화의 발전에 의해 굴뚝공장이 폐쇄 및 이전되고 인구 60만이 넘는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무언가 2프로 부족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폐막된 런던올림픽에서 안양 출신의 기보배 선수를 비롯한 수영에 박태환 선수, 역도에 장미란 선수, 체조에 양학선 선수, 펜싱에 김지연 선수에 사격의 진종오·김장미 선수 등 많은 스타의 탄생과 함께 온 국민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온 국민을 감동의 도가니로 빠뜨린 종목은 두말할 나위 없이 축구경기일 것입니다. 특히 2012년 8월 11일 새벽에 벌어진 일본과의 3·4위전 경기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며칠 밤낮을 지새운 온 국민의 애국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축구경기의 규칙을 잘 모르는 여성들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에서부터 칠·팔순의 어르신들까지 목이 터지도록 응원하였고 그 결과 축구 종목에서는 올림픽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1948년 첫 런던올림픽 참가 이래 무려 64년 만에 이루어낸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62만 시민의 염원인 시민축구단 창단에 대하여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창단 시기를 놓치고 이제는 자포자기 직전의 빈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려 2만 여명에 달하는 시민들께서 안양 시민축구단 창단을 희망하는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2004년도 LG치타스 구단의 연고지 이전으로 분노했던 시민들이 하나로 다시 뭉쳐서 다시금 축구 명문 도시로서의 부활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예산의 과다투자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라면 예산의 상한선을 정하고 운영·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전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성공여부 문제는 지난 8월 15일, 시 승격 4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A매치’ 우리나라와 잠비아 간 경기에서의 시민 호응도를 되새겨본다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양 시민구단은 62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인 운영으로 반드시 저비용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우리 안양시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역대 시정 책임자들께서 나름대로 우리 안양시의 위상 정립과 시민 편의를 위한 복지정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했다 할 수 있겠지만, 질적인 수준 향상보다는 양적인 팽창에만 치중했을 뿐 대다수 시민들로부터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대다수 시민이 바라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행복도시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진정한 복지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양적인 팽창에만 주력을 하고 지역 구석구석에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핵심을 외면한 채 자꾸만 옆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박달동 지역에 종합복지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부지 매입비에 50 여억원 그리고 건축비로 약 200 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준공 이후 동 시설의 운영에는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대체 아무런 힘도 없이 ‘저녁이 있는 삶’조차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저 명분과 실적위주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시정전반에 보다 성숙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며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2007년 12월 25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혜진·예슬 양 사건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살인, 성폭행, 성추행 등 대형 범죄에 적극 대처하여 62만 시민들이 생업에 충실하며 학생들은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재향군인회와 같이 믿을 만한 안보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안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치안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10만의 재향군인회 회원이 안전한 안양시 건설을 위해 뜻을 같이 한다면 만리장성인들 옮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야만 시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총칼 없는 무한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보완하여 굴뚝산업 도시에서 스마트첨단산업도시로 바뀌고 있는 우리 안양시를 보다 젊고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성숙한 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임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62만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정책공조와 상호협력, 진정한 상생과 소통 그리고 현안 사항 논의와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구성은 양 교섭단체의 대표와 부대표,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부시장이 참여하고 의장의 배석으로 회의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께 공식으로 통보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의 중요 현안사항은 반드시 교섭단체협의회에서 사전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자료 준비는 물론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추진 사업을 충분히 검증함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 일동은 62만 시민을 위한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누리당 대표 박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촌초등학교 홍명희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어느새 성큼 초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때 제190회 임시회에서 대표의원 연설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6대 후반기 의회 새누리당 대표를 맡아 어떻게 하면 당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6대 후반기는 전반기 동안 쌓은 경험을 통해 이룬 의회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안양시민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하게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양시의회 슬로건처럼 시민의 작은 말씀도 크게 듣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약자에게 배려함은 물론 정직과 진실이 통하는 의회, 편 가르기와 말 바꾸기를 하지 않고 자신에게 당당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제6대 후반기 의회 새누리당 대표를 맡으면서 두 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란 말 그대로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계약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의원들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갖춰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성과와 의미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예산집행은 물론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바르게 예산이 집행되어 시민들로부터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여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건강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발휘하여 시민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우리 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치적인 행동보다는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안양시의회가 여·야를 떠나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정치를 펼친다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선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민주통합당과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의 뜻을 마치 전체의 의사로 오해하고 밀어붙이기식 시책을 추진하신다면 우리 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겠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의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건강한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참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견제에 있어서도 반대를 위한 견제가 아닌 서로의 발전을 위한 감시와 견제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집행부가 사업의 기초단계에서부터 시의회와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미 다 정해진 상황에서 의회에서는 가부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 역할로만 하게 할뿐 아니라 본연의 업무마저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후반기 의회는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견제와 균형의 미학으로 희망과 비전이 있는 안양시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화합하고 소통하는 상생의 의정, 시민의 뜻을 잘 대변하는 생산적인 의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전하는 의원 각자의 소신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의원이 되시길 바라며 거창한 구호보다는 작은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6대 후반기 안양시의회가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당대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9월 11일과 12일 2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등 6명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자료가 많다 보니까 자리가 좁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 아선거구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과 두 번의 태풍에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요즘 밤과 새벽녘이 많이 쌀쌀해진 걸 보면 어느 덧 풍성하게 곡식과 과일들이 결실을 맺는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전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봉사를 할 수 있다는 부푼 가슴으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초기에는 벽에 막힌 답답함도 느꼈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주민들께 봉사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의회 환경이 변화된 후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정 및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그리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석면안전도시 선포와 관련한 문제, 중앙아케이드 사업과 관련 문제를 질의코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편찮으신 건 괜찮습니까?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민주통합당 부대표 김선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최대호 안양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 시의회에 입문한 지 어느 덧 2년이라는 세월이 숨 가쁘게 전반기가 흘러가고 6대 후반기로 접어들어 가는 시점에 시의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후유증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탓을 떠나 62만 시민들을 위해 일할 것이며 후반기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 이제 서로를 존중하면서 남은 후반기에는 서로를 아껴주고 존경받는 의원님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6대를 마치는 그날 웃으면서 잊지 못할 의원님들로 남기 바라며, 저 역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조인주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다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관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니 사업기간 2005년 1차, 2007년 2차, 2010년 3차 총 사업비는 81억 7천 800만원이며, 사업배경 및 목표에는 수도권 위성도시와의 관계에서 아트시티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안구와 만안구에 사회·문화적 환경편차를 최소화하며, 지역구성원의 균등한 문화예술 향후 여건을 형성을 위해 예술작품을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치할 때 수억원을 들여 설치한 만큼 십년 앞을 내다보고 설치했는지 고려해야 하는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는 작품 전시장소가 적절했는지,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안양시민이 자유롭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지. 하지만 30여 작품은 주로 중앙공원, 학운공원 등등 평촌 방향 길목에 설치한 반면 52작품은 예술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를 방문해 보면 일반시민이 운동화를 착용하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고 그나마 운동화를 신고 방문했다 하더라도 안내자 없이는 다른 작품이 있는 곳을 연계하면서 찾아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몇 번을 방문해도 작품을 다 보고 돌아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건강한 시민들도 다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으며, 장애인, 노약자는 관람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작품을 설치했으면 모든 시민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았으면 작품을 꼭 설치를 해야 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PPT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저기 예술공원 주차장 안에 지금 1평 센터 거기입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저 열쇠는 잠겨져 있고요, 제가 그냥 작품을 보면서 일단 설명하고 질문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저게 ‘오징어정거장’입니다. 예술공원 입구에.

예.

이것은 오징어정거장인데요, 타일 자체가 지금 다 이렇게 들떠있습니다. 그 들떠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빗물이 스며들어서 지금 타일을 받치고 있는 그 속제품이 나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저 오징어정거장 예술작품이 과연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 게 제일 적합한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따가 질문드릴 거고요. 저것은 주차장 안에 관리사무소 옆에 CCTV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술공원 안에 16대가 CCTV가 설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다 유지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CCTV를 본 거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여섯 곳 밖에 보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의꼬리’ 작품입니다. 기왓장을 가지고 용의 꼬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작품 같습니다. 제가 작품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작품도 부분 부분대로 이렇게 손실돼 있고요, 또 저 작품을 기왓장을 받치고 있는 지지대가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썩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거울미로’입니다. 작품이. 그런데 제가 방문했을 때도 지금 사진에는 투명하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 나무가 태풍으로 인해서 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보다는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안양시가 안이하게 작품을 관리하고 있구나.’ 우리 안양시가 31개 시 어느 시 못지않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만큼 더 열심히 하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또 이것은 작은 작품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열쇠가 잠겨져 있었고, 그후에 제가 일주일 후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가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열쇠는 잠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또 저게 지금 무엇으로 무슨 작품으로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작품명요?

예, 저게 안양역사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찍어온 이유는 옆에 작품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안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함께 가기 때문에 이 작품도 손상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에서 제가 이 작품을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 작품에 지금 ‘새를 위한 기념탑’이라고 하는데요, 그 작품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쓰러져 있는 작품을 빨리빨리 철수를 하든 아니면 다시 세우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리적으로 어쨌든 대형크레인이 가야지만 저게 치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 활동하면서 계속 지적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작품 옆에 이렇게 하나 찍었습니다. 작품과 이렇게 그냥 나무를 잘라서 치우지도 않고 있는 부분이 그냥 방치되는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도 지리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약간 좀 신경 써서 작품이 있는 한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찍은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저 역시 지금 신는 단화가 너무도 편해서 제가 구두 신지 않고 계속 신고 다니는 입장인데 제가 운동화를 신고 간다고 하면서도 제가 그냥 이렇게 단화를 신고 갔습니다. 그런데 단화가 다 까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작품을 보러 갔을 때. 이런 길,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작품은 너무도 좋고 저 역시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곳에 꼭 설치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아마 전망대 작품일 겁니다. 전망대 작품일 건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어서 찍어온 거고요. 지금 페인트가 다, 그래도 제일 양호합니다. 제가 찍어온 중에서 페인트, 지금 녹슬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양호한 것 찍었다고 제가 보고 찍어왔습니다. 이것은 ‘오픈하우스’입니다. 우리 여기 학운공원.

예.

학운공원 지리적으로도 저희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좋고요. 하물며 예술공원보다 여기 작품을 관람한 그 보면 더 많이 수치도 많이 높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오픈하우스 가서 봤을 때 다른 팸플릿은 좀 비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술작품이 하물며 APAP 작품이 92점이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서 팸플릿은 하나도 없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것까지 좀 이왕이면 비치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따 질문드릴 거고요. 이것도 오픈하우스 있는 곳에 있는 건데 이 망이 저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무슨 망인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이 망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없던 건가, 잘못 본 건가 그랬는데 원래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후에 정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렇게 지금 시점에 이런 부분이 논의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이따가 마지막에 보여주시고요. 제가 미리 꼭지를 보냈잖아요?

네.

국장님 식이든, 다른 것 더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술작품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는데요, 국장님의 생각도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봤습니다. 우선 공공예술작품에 현재 92점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곳곳에 지금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작년 7월 1일부터는 문화예술재단으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품관리 담당자는 1명이 총괄하고 있고, 청원경찰 1명하고 공익요원 2명이 매일 일일순찰을 통해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 주변에 청소하고 간단한 보수를 위해 저희가 용역사에 의뢰해서 연 2회 물청소라든가 간단한 보수 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술작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 답변 온 것에 보면 어떻게 작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총괄담당자 1명, 청원경찰 1명, 공익근무요원 2명 일일순찰 현장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지금 질문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가서 일지를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일지를 봤는데 그 일지에는 제가 봤을 때도 저희도 일기를 쓰되 그날그날 있었던 것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지를 보려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일지에 현장에 이런 아까 내가 나무가 태풍에 대해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하나도 담아져 있지 않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어쨌든 이렇게 시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그 작품을 다 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 누구든. 그럼 일단 일지를 보고 거기를 판단하는데 그 일지도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국장님이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공공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설치한 후 변화된 사항이 무엇인가 제가 이것 질문한 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CCTV는 예술공원에 16대, 학운공원에 5대 등 주작품의 탐방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설치돼 있는 ‘티하우스’의 경우에 CCTV 설치 이전에는 거기에 낙서 같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10월 달에 CCTV를 설치한 이후에는 굉장히 낙서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또 학운공원에 소재한 오픈하우스 경우에는 CCTV 설치 이전에는 야간에 청소년들이 흡연장소로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CCTV 설치 이후에는 그러한 문제가 줄었기 때문에 CCTV는 효과적으로 지금 작품이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효과성이죠. 당연히 CCTV를 설치할 때는 그런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CTV를 설치, 그 현장을 가서 보지 않고는 저희 솔직히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료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CCTV가 하물며 그 주위에 작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작품만 보게끔 딱 비치돼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제가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과연 이 한 작품만 돈을 떠나서 이렇게 소중하면 이 작품만 이곳에 설치하지 왜 향후에 관리비까지 들어가면서 이 많은 작품을 여기다 해 놓았을까? 그렇다면 CCTV가 이렇게 380도로 돌 수 있는 것을 설치하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지 않고 했다는 것에 좀, 그 작품이 옆에 많은 데도 하물며 그 작품 한 곳만 분수대만 비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예술공원 안에 그 작품들이 많은데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도 유지할 것 아니면 지금 그냥 폐쇄할 것 그렇게 지금 많이 구분됩니다. 제 눈에도. 제가 작품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까지 이것을 담고 가셔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 예술공원 작품 설치한 것이 공원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이렇게 제가 질문드렸더니 많이 기여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이것을 신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관람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설명을 해 주시는 분도 다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유관람을 하고 있는 그 부분들한테 어떠한 효과를 얻고 있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그냥 일상적으로 답변 오는 게 좀 저는 그런 것을 싫어하거든요. 일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옆에 것까지 볼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건데. 제가 아까 안양역사 그 부분에서 제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은요, 안양역사 아까 파워포인트 돌려주실래요? (영상자료 제시) 예, 제가 이 작품에 갔을 때 그냥 작품이 손실이 되어서 이렇게 훼손되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일반관람을 하러 간 사람들은 그 설명서 제가 아쉬운 것은 그 설명서에 이것은 안양역사를 말하는 작품입니다. 그 한마디만 기록해 놓아도 ‘아, 이 작품이 역사를 말하는구나. 안양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것을 하는데 지금 저희 지금 작품을 설치한 지가 5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설명서 하나도 없이 그냥 있다는 게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또 제가 그런 설명서가 여기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같이 간 팀장님인가? 그분한테 제가 말씀을 했더니 그 설명서가 있는 자체가 이 작품을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았는데 저는 그냥 제삼자가 일반인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담아가라는 거죠. 여기에 꼭 지식이 많은, 작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다수 우리 일반 시민들이 오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은 얼마 한 10프로나 올까 하는 것을 그런 부분까지 설명서 같은 것을 비치를 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훼손된 작품에 대한 대책은 제가 그랬는데요, 세 번째. 지금 이 답변이 오는 게 재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 보십시오.

예.

국장님! 이것 지금 재정비를 하는데 이 작품을 설치하는 데 1억 8천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비를 하려면 1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과연 이 작품을 재정비를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고 또 가보신 날이 공교롭게도 태풍 볼라벤 이후에 가셔서 많이 훼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은 태풍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그 태풍으로 인해서 아까 몇 개 작품이 훼손이 많이 됐고 또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보수를 했고 나머지는 9월 15일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오랫동안 방치, 방치라고 표현은 좀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안전사고에 노출된 작품이라든가 또 아까 보신 내구성이 아주 약한 작품 또는 유지비용이 과다한 작품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APAP 감독이 백지숙 감독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1회, 2회, 3회 감독들을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과연 이 작품이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보수를 해서 존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이런 ‘오징어정거장’이라든가 우리 의회 옆에 있는 작품 이런 작품들은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작품들 21개 작품은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작품들은 이전을 하거나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전할, 그 작품들을 가서 봤을 때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이전할 생각도 있으신 거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오징어 작품뿐만 아니라 지금 예술공원 안에 있는 그 작품들이 추후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사료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예.

작품 설치 후 시민의 만족도 조사를 제가 질문을 한 건데요, 답변에 조사 결과 인지도도 높고 필요도에는 89퍼센트고 그렇게 많이 와 있는데, 제가 이것도 그런 관람객이 중심이 아닌 안양시민의 그 예술공원의 작품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일을 할 때 무슨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욕구조사를 한 게 수요자 그분들 대상으로만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욕구조사를 하다 보면 이 작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어떻게 철수할 것인지 그 답이 나옵니다.

예.

저는 꼭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반인 사람들한테도 욕구조사를 했을 때 그 답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또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기 반영해 주시고요.

예.

재단 통합 이후에 APAP 작품관리 인력배치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력부분에 있어서 8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력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아까 전망대 페인트 관련해서, 이것 좀 보십시오. 제가 보는, 우리가 2012년도 지금 시점에는 그 작품전문가보다 이 보수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 안양시에 계약직이라도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서 일자리 창출도 같이 가면서 이게 유지가 되면 이게 보수되면서 이것을 손실이 되면서 계속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계약직이라도 써서 계속 페인트라도 칠해 주면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가지 않고 또 그 작품을 철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본 의원이 현장방문했을 때 너무도 많은 부분이 철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품을 어느 정도 한 공간에 배치해서 유치원생이나 노약자들이 가서 보고 좀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배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셨고, 저희가 현안사항이 현재 안양천년문화관을 이제 오픈을 하고서 그 벨트에 축에 있는 알바로시자홀, 웜홀, 그다음에 우리 APAP 작품들이 산재돼 있는 이 벨트를 저희가 도에서 이번에 안양예술공원 둘레길에 대한 예산을 지금 확정을 해 왔습니다. 그게 5억 5천 정도 되는데요, 그게 되면 지금 현재 다니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 구두를 신고 다니실 수 있는 길이 또 되지 않을까. 또 아까 지적하신 안내라든가 이게 제가 봐도 좀 부족합니다. 안내판이라든가 또 이런 정비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하는 APAP 4회 대회는 정말로 그동안에 했던 것을 좀 정비하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는 그런 예술작품이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련입니다. 제183회 시정질문을 공공기관 입주단체 문제점을 제시할 때만 해도 임대계약서 체결하지도 않고 시민의 재산인 공공시설물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점이 안타까워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적한 지 1년이 되어도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아무 조건조차 없이 개인사무실 사용하듯이 사용을 해도 사무실들을 반납하도록 권장하기는커녕 지적조차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을 위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에 일정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최소한 일정 사용기간 계약서 부분을 체결함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절차를 걸쳐 계약 체결을 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안양시는 부서별로 정리하여 유사한 단체가 함께 사용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시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에 반영하기 바라며, 대부계약의 적정성 검토와 연간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계약서를 체결하므로 시에서 필요에 의해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 분쟁의 소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8조를 보면 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아직 계약서 자체도 체결하지 않은 곳은 빠른 시일 안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공유재산 입주단체의 문제점과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산하 공공건물에는 15개 건물에 37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단체는 23개 단체고, 유상으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업체는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14개 단체 중에 5개는 이미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고요, 3개 단체는 9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단체는 자체예산이 좀 부족해서 대부계약을 현재 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체결하지 못하는 단체는 시정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는 단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규정상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단체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사무실 통폐합하면 됩니다. 또 유사한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사례로 답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입주단체와 계약서 없는 단체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앞으로 입주단체 계약을 하지 않은 그 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체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하고 사용료가 납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안견인보관소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답변이 왔는데요, 답변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그렇게 그냥 왔거든요. 제가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왔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답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요, 농수산물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4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7천 771.90제곱미터인데요, 제가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2천 300평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세수 증대를 위해서 이전을 다른 곳에 해주시고 동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안양시에서도 세수 증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관련해서요,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지금 우리 안양시청에도 지금 민원인들이나 직원들 주차비 냅니까? 다 내죠?

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 주차료 내지 않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 질의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제가 서면답변으로 바라고요.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김선화 의원) (본회의)

신상발언에 앞서 신상발언에 대한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10분이에요? 10분 내에 끝내야 되겠네요. 방극채 의원입니다. 참 세상이 말세로다. 그렇게도 의장 자리가 탐이 나서 근본을 부정하고 탈당하였단 말인가. 그리도 부의장 자리가 욕심나서 야합에 동참했단 말인가? 그렇게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해 먹고 싶어서 야합을 주동했단 말인가? 그까짓 부위원장 자리가 탐나서 야합에 동조했단 말인가? 모두들 참으로 추한 모습들입니다. 인생은 길게 놓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기란 참 어렵고도 지난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정도를 걷지 않고 사도를 걸었을 때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는 철면피, 파렴치, 몰염치, 변절자, 배신자, 배반자, 이단아, 인면수심, 안면몰수, 후안무치, 염량세태, 이중인격,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등의 속어를 떠올리곤 합니다. 이와 유사한 비아냥거림으로 서양에서 회자되는 야누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등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 부끄럽지만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철면피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얼굴에 철판을 깐 듯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 둘째, 뻔뻔스러워 부끄러워할 줄 모름. 셋째, 낯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로 후안무치와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왕광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재가 뛰어나 진사시험에도 합격했으나 출세욕이 지나쳐 그는 고관의 습작시를 보고도 이태백도 감히 미치지 못할 신운이 감도는 시라고 극찬할 정도로 뻔뻔한 아첨꾼이 되었다. 아첨할 때 그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았고 상대가 무례한 짓을 해도 웃곤 했습니다. 한 번은 고관이 취중에 매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를 때려주고 싶은데 맞아볼텐가”, “대감의 매라면 기꺼이 맞겠습니다. 자 어서 때리세요.” 고관은 사정없이 왕광원을 매질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동석했던 친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질책하듯 말했다. “자네는 쓸개도 없나? 만좌 중에 그런 모욕을 당하고서도 어쩌면 그렇게 태연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잘보이면 나쁠 게 없지.” 친구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고 말았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광원의 낯가죽은 두껍기가 열 겹의 철갑과 같다고 했듯이 철면피라는 말을 오늘날 배신자, 배반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요순시대 기산의 허유와 소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요 임금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약해지자 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단주를 사랑했지만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재목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 임금은 천하를 다스리는 공적인 대의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후계자를 물색하던 요 임금은 허유라는 현명한 인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허유는 바른자리가 아니면 앉지 않았고 당치 않은 음식은 입에 대지 않고 오직 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 임금은 그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태양이 떴는데도 아직 횃불을 끄지 않은 것은 헛된 일이오. 청컨대 천자의 자리를 받아주시오.” 허유가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뱁새는 넓은 숲속에 집을 짓고 살지만 나뭇가지 몇 개면 충분하며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셔도 배만 차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비록 음식을 만드는 포인이 제사음식을 만들지 않더라도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가 부엌으로 들어가지 않는 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허유는 기산이라는 곳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요 임금은 그를 다시 찾아가 9개의 주라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허유는 단호했습니다. 워낙 세상에 권세와 재물에 욕심이 없었던 허유는 그런 말을 들은 자신의 귀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해 기산의 냇가에 가서 흐르는 강물에 귀를 씻었습니다. 때마침 소 한 마리를 앞세우고 지나가던 소부가 이 모습을 보고 허유에게 물었습니다. “왜 귀를 씻으시오?” “요 임금이 나를 찾아와 나에게 천하를 맡아달라는 구려. 이 말을 들은 내 귀가 혹여 더럽혀졌을까 하여 씻는 중이오.” 라고 허유가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들은 소부는 큰 소리로 껄걸 웃었습니다. “왜 웃으시오?” “당신이 숨어산다는 소문을 퍼뜨렸으니 그런 더러운 말을 들은 게 아니오. 모름지기 은자란 애당초부터 은자라는 이름조차 밖에 알려서는 안 되는 법이오. 헌데 당신은 은자라는 이름을 은근히 퍼뜨려 명성을 얻은 게 아니오.”라고. 그러고나서 소부는 소를 몰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방 먹은 허유가 물었습니다. “소에게 물은 안 먹이고 어디를 올라가시오?” 소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귀를 씻는 더러운 구정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어 올라가는 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논어의 한 구절에 무신불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신뢰가 없으면 존립기반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뢰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자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먹는 것 즉 경제다. 곡식이다. 둘째는 군대 즉 족병이다, 셋째는 백성들의 신뢰 즉 민심지다.라고 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아무리 이합집산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지역의 생활정치인들까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6월 28일 안양시의회 박현배 의원의 탈당기자회견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호응받지 못할 처사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역정은 죽을 때까지 회자될 것입니다. 그만큼 처신에 신중해야 합니다. 교언영색, 등치고 배만지는 술책 등 온갖 추태와 배신이 난무하는 우리 시의회가 과연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팔아 시의원되고 양심 팔아 뭣 같이 의장된 박현배 의 원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하니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기자회견문에 의하면 첫째, 안양시의회는 초당적으로 운영되어야 했는데 박 의장은 후반기를 어떻게 초당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지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고급차량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운전기사도 필요 없다는 말인지 분명히 밝히고 결국 저급차량을 사용하겠다는 말인데 예를 들면 소형 모닝이나 마티즈 등 중고차량을 사용할 것인지 셋째, 정당을 떠나 상생의회를 펼치겠다고 하였는데 향후 상생의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니 답변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7월 4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임문택 의원이 일일이 실명을 거명하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박현배 의원이 민주통합당을 탈당하고 후반기 의장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권혁록, 하연호, 방극채가 작당, 작당, 작당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전했는데 과연 이들 세 명이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작당했다고 임문택 의원에게 말했는지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분명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본회의장에서 구술이나 문서로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의장 박현배를 고소·고발 등 강력한 사법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분명히 분명히 하고자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성폭력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인 올바른 성교육의 장으로서 안양시 청소년성문화체험센터 설립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발생한 나주 초등생 성폭력사건은 2008년 안산에서 발생한 등교하던 초등생을 화장실로 끌고가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여러분도 지금도 기억할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과 흡사한 사건으로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통영 초등생 성폭력살인사건,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 만삭임산부 성폭행 사건 등 아동·여성을 상대로 한 정말 끔찍한 성폭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아이들과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도 200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혜진·예슬 사건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성폭력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이번 나주 초등생 성폭력사건 이후에는 가해자에 대한 무기징역, 사형 심지어는 물리적 거세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마련한 아동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미국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아동성폭력과 관련한 30년간의 현장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사후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최선의 정책은 학교, 부모, 직원 등에 대한 전방위 예방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사건은 사후처벌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처벌 및 치안강화에 대한 대책은 난무하지만 근본적 예방을 위한 대책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예방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교과부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10시간의 성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안양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력살해사건. 일명 혜진·예슬 사건 이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안양시가 성폭력예방을 위해 성교육과 CCTV 설치에 집행한 예산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예산 첫페이지 좀. (영상자료 제시) 다 보이시나요? 시장님 보이시지나 요?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잘 안 보이는데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어떤 동료 의원님도 그걸 말씀하셨는데 복지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나 의지, 강력한 의지는 없는 땅도 60억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시에 모든 것을 제하고 가용예산이 200억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100억이 넘는 시비를 투입해서 복지관을 건립을 할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말씀도 그곳에 청소년성문화체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다시 나온 이유는 성문화체험센터를 운영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나 이런 부분도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 꼭 건물을 번듯하게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번듯한 건물에 제대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안양시민의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걸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 그다음 장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말하는 예산이나 장소는 집행부의 예산과 장소입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장소를 원하지도 않을뿐더러 어떻게 보면 작은 장소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그런 소통, 아까 여러 의원들이 소통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럴 때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의 재정이나 안양시의 입장은 이런 건데 이런 이런 거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라고 하면 과연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런 번듯한 100평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가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서 적정한 규모로 시작을 해도 제가 아까 임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영비나 설치비, 설치비가 1억이죠? 여기 지금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그거 설치하는데 실제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데 2억도 안 듭니다. 제가 자꾸 비교하는 게 좀 뭐한데 우리가 의지만 있고 하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만 있다만 150억, 200억짜리 사업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11만명의 아이들의 안전 그다음에 어렸을 때의 그런 성의식이 평생을 갑니다. 중간에 바뀌어질 것 같지만 여기 성인, 우리 어른들이 한번 스스로 자기가 언제 그런 의식을 갖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린시절 사춘기 이전의 어떤 경험, 내가 봐왔던 것들이 내 평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성의식을 좌우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방자치 특히 안양시의 장으로서 시장님 그다음에 집행부 우리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또 현장에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데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성희롱예방교육 아무리 어른이 시켜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의식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의식은 한 번의 교육으로 변하지 않고 아주 어린시절부터의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으로 성교육이 가해져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복합청사 그게 뭐 제가 듣기로는 2015년이나 돼야 아마 지금 계획대로 가면 그때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앞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논의를 하셔서 우리가 임대나 운영을 할 때 사실 안양시 전체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 1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에 얼마 안 돼도 11만명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안양시에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지금 집행부로부터의 어떤 답변서 그런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셔서 현장의 얘기를 조금 더 들으셔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 내셔서 방청해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20여년 만에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고통에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를 뵈올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농수산물시장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하면 풍성한 먹거리를 생각합니다만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마냥 인·허가 과정에 준비가 미비된 도매법인을 선정하는 실정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식탁에 신선하고 경쟁력 있는 값싼 농수산물을 제공 공급하여 주지 못하고 절름발이 도매시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복지부동, 도매법인과의 유착 등의 이유로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현 관리사업소장인 김신 당시 운영팀장이 최대호 시장님께 올리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리백화점이라 보고했겠습니까?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은 최대호 시장께서 부패한 도매시장을 바로잡아 주시리라 기대했으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3년째 접어드는 현재까지도 개혁의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임시장 때보다도 대립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과 종사자들은 분개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들의 식탁에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시장으로 탈바꿈시켰다면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은 개혁이 되는구나 하고 모두를 반기고 쌍수를 들어 환영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종사자들과의 관계도 전임시장 때보다도 더 원만하지 못하며, 힘없는 종사자들에게는 엄벌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호 시장께서 3년 만에 활성화 대책으로 내세운 민간법인 복수화는 기존 법인과 심각한 대립각을 표출시킨 가운데 종사자인 중매인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 준비하십시오. 제 답변에 한해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도매인제를 바로 시행하기에는 종사자들의 준비 부족 및 거래처 산지 미확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여 대안으로 3년 정도는 상장외품목을 선포하여 경쟁력을 키운 후 도매인제를 실시하여 유통환경에 극복하고 침체된 도매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조직보다는 유통전문가들의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농수산물관리사업소를 관리공사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생물처럼 변화하는 유통상황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사는 길이자 제 기능을 못하는 시장을 회생시키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자연도태되거나 공멸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유통환경을 빨리 읽어내는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새누리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62만 안양시민의 건강과 삶과 또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정말 혹독한 무더위와 제14호 태풍 덴빈과 15호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강타하여 여러 지역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으나 우리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안양이 큰 피해없이 지나가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교수가 내린 분노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분노는 자격없는 사람이 무엇인가 얻는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특별한 종류의 화다. 다시 말해 부당함에 대한 화다.’ 그렇다, 부당한 것, 잘못된 것, 욕심내서는 안 되는 것을 탐내는 행위, 다시 말해 순리에 어긋나는 탐욕에 대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화를 내게 돼있다. 그 부당함이 가져올 재앙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지시대환(强知是大患) 억지로 행하는 것이 큰 우환임을 알라고 하지 않았는가? 안양시민들이 안양시 행정에 대해 왜 분노하는가? 마이클 샌델이 지적한 대로 부당함에 대한 상식의 저항이 분출됐기 때문이다. 요즘 안양시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까 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앉아서 그냥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