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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곽현영 의원 발언

129회 제4본회의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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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을 2005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20일 제1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운영 업무추진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획감사실 평가업무 유공자 선진시책 벤치마킹 국외여비 2,800만원, 경제투자시책 추진 등 4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60만원, 총무과 시정역점 추진 등 10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40만원, 주민자치과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등 4개 사업비 3억 9,355만 2천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만원, 과천사랑 20년 홈사업비 3천만원, 문화체육과 문예진흥시책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 남태령 망루 정비사업비 2,527만원, 홈스테이 인터넷 홍보비 3천만원, 과천한마당 유공자 표창장 제작비 60만원, 과천한마당축제 관련 벤치마킹 국외여비 1,500만원, 과천한마당축제 유공자 포상비 150만원, 과천한마당축제 2006 위탁비 3억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시책추진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90만원, 회계과 의회 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2,080만 4천원,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만원, 세무과 세수증대 시책추잔 둥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0만원, 민원봉사과 친절공무원 국외연수 2,550만원, 민원봉사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만원, 산업경제과 주민건의사항 처리공사비 6천만원, 공원잔디 식재 시설비 1,500만원, 무궁화 식재지 정비공사 2천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30만원, 환경위생과 환경보전 업무추진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90만원,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운영비 9,419만원, 정보통신과 지역정보화 추진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만원, 교통과 교통계획 및 대책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만원, 도시과 도시계획 및 개발대책 추진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70만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비 1억 8,700만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 설계비 665만 7천원, 에어드리공원 수목정비 등 시설부대비 170만 6천원,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시책추진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건설과 도로건설사업 추진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재해 대책추진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원, 보건소 보건의료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만원, 정보과학도서관 정보과학 및 독서진흥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견인차량보관소 견인 보관료 지급비 6천만원, 단독지역 주차장 확충사업비 35억 5천만원, 단독지역 주차장 확충사업 설계비 1억 6,720만 5천원, 단독주택지역 주차장사업 감리비 3,479만원, 단독지역 주차장 확충사업 시설부대비 958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3건의 국외여비 6,850만원은 4.850만원 감액한 2천만원을 총무과 국외여비에 부기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본예산 13억 433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8억 2,158만 1천원을 삭감하여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부기변경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과천시 사회단체 기금안 등 12개 안으로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상기의 건과 같이 불요불급하여 삭감 예산안을 조정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각 사업별로 동료의원님들이 지적과 대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최선을 다 해 실천함으로 수준높은 과천시 건설에 관계직원 모두가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께서 최선을 다 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사회단체기금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교육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한마당축제육성기금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체육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공공부조기금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사회복지기금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여성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식품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지역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재난관리기금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제17항에 대하여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심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의원

심필수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질문 내용은 정부과천청사 이전문제를 포함한 향후 과천시의 발전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2005년 12월 23일 10시에 과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필수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5년 12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22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18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