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3차 회의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창의청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18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순서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2동시장 아케이드 건립사업이 건물주 및 시장상인의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 상태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다른 시장으로의 사업장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등 상당한 추진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26억 6,130만 원과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이 대상시장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대상 6개소 중 2개소는 금년내에 추진하고 4개소에 대한 1억 4,721만 1,000원을 금년내에 지출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33쪽부터 51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 1,977억 8,259만 5,000원 대비 85억 8,528만 1,000원이 감소한 총 1,891억 9,7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무1, 2과 소관 지방세 수입은 2009년도 예산액보다 101억 6,033만 1,000원이 감소한 626억 6,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재산세는 세제개편으로 2009년 대비 102억 7,36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및 면허세는 커다란 변동없이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70억 5,826만 6,000원이 감소한 435억 270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신정재정비촉진지역내 1-4구역 구유지 매각과 신월5동 청사 및 구 신정2동 청사 매각으로 2009년 대비 27억 2,72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수수료수입이 2009년 대비 3억 504만 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98억 원으로 2009년 대비 9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가 금년대비 5억 1,261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무1과 소관 시세징수교부금이 금년대비 2억 7,24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13억 7,460만 6,000원이 증가한 34억 8,4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15억 4,207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666억 269만 7,000원보다 49억 3,93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대비 49억 5,793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1,85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에는 민원여권과에 편성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및 여권업무수행 인건비와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직 인건비를 통합관리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에 국·시비보조금 6억 7,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21억 2,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48억 2,58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신영시장 및 경창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에 8억 2,550만 8,000원 등 25억 2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5억 9,437만 5,000원이 증가한 총 621억 7,8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사업예산서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29쪽에서 134쪽까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4억 3,3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 역량강화에 5,355만 원,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정책개발사업비에 1,727만 2,000원, 고객이 만족하는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에 1억 4,81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9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대비 1억 1,255만 3,000원이 증가한 485억 2,7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구정발전 역량강화와 건전재정 육성을 위한 예산이 금년대비 1,093만 원 감소한 10억 3,98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 구직원 인건비는 금년대비 3억 6,271만 8,000원이 증가한 445억 8,73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봉급은 동결되었으나 편성 호봉을 실제 호봉으로 재책정하고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및 여권업무수행 인건비와 사회복지직 인건비를 기획예산과에 통합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홍보정책과 예산은 220쪽부터 224쪽으로 금년대비 8,003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1,2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역은 구정홍보 LED전광판 설치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고 이미지영상물 제작비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7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대비 2,711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3,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3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23억 2,321만 6,000원이 증가한 96억 6,0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영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금년대비 18억 9,288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나 경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8억 3,449만 8,000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38억 6,481만 원, 공공근로 사업에 6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40쪽까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1,864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2,5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산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체납정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4쪽까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2,479만 8,000원이 감소한 6억 8,7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시·구세 부과징수 1,230만 3,000원과 지방세 체납징수 1,158만 8,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09년도 말 현재액은 8억 8,695만 4,000원으로 2010년도 수입계획은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6억 원, 이자수입 3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38억 3,695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민간융자금으로 38억 원, 이월금으로 3,625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 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청책담당관 이용환입니다. 저희 창의정책담당관 2010년도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29쪽부터 134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기금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비와 불필요한 자료제작비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긴축편성하고 위원님들께서 누차 반복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부서의 존재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용역심의에 들어가서 그쪽 심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미치고 또 바뀌게 된다고 했을 적에는 예산낭비라는 부분은 오명을 씻지 못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정발전 4개년 계획 수립하고 거의 비슷한 용도라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뭔지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상해서 이 계획을 잡을 때는 저희구의 지역적인 특성이나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 민선 5기 출범이 여하튼간에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해 주셨지만 어떤 정책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저희 구정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을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5기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서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에 앞서서 기획예산과에서 민선5기 출범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구정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기초적인 작업을 해야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1, 2월에 끝내서 어떤 작업을 만들어 내겠다면 염려하시는 바를 저도 충분히 납득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기가 출범하기 이전 6월 정도까지는 돼야 뭔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하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5기에서 기획과에서는 새로 오시는 수장님 뜻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야 사업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들은 어느 담당이든지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히려 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을 그쪽으로 더 편성해 주든가 별도로 독자적인 행보에 의해서 4개년 계획과 상충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과장님 답변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같이 맞물려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예산은 용역심의 때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화설문조사는 일반전화를 얘기하는 거죠, 집에 있는 기존에 있는 전화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담당관 집에 일반전화 오면 누가 받아요?

제 안식구가 주로 받습니다.

안식구도 거의 안 받아요. 지금 전화하면 초등학생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받지 일반전화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전화 용도가 거의 다 여론조사용 아니면 안내전화 이런 거에요. 우리가 이걸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핸드폰 아니면 이게 안돼요. 여론조사가 굉장히 편중되어 버린다고요. 이런 얘기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집에서 전화 받는 사람 다섯 가지 부류를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가 한쪽으로 편중돼서 가기 때문에 이 전화설문조사는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고 이메일이 구청 DB로 얼마정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이걸 구태의연하게 자꾸 돈 들여서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이메일에 띄워서 의견제시를 받든지, 우리 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고객만족도 조사 이것도 아예 메뉴얼을 우리 구정홍보지에 내요. 구태여 돈 들여서 여기에 둘 필요가 없어요. 구정홍보지에 내든지 해서 답을 보내는 사람 것만 취합하잔 말이에요. 저도 집에 전화하면 아무도 일반전화를 거의 안받아요.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그 전화를 뭐하러 받아요?" 그래요. 전부다 1대 1 통화를 하기 때문에 일반전화는 누굴 바꿔달라고 하니까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에요. 이건 다 1대 1 모바일 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DB가 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받고 아까 얘기한 지면을 통해서 받고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꼭 전화 ARS로 나가는 게 아닌 방법도 많이 있잖아요. 이건 구태의연하게 이 방법으로 하지 말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이 비용을 다른 데에 쓰는 연구를 해야지 전화설문조사를 한다면 이건 전액 삭감하고 싶어요, 사업목적은 어쨌든간에. 방법을 달리해 달라는 거죠.

그 기법을 좀더 많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창의정책담당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죠?

9,4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31쪽에 보시면 우수정책 Top5을 선정해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정책을 신규정책도 실행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실행하고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했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발된 정책이, 도입된 정책들이 1년 동안 얼마나 효율성을 갖고 집행되었고 그것이 구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적인 측면으로 돌아갔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과 실행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애써 준 직원들이나 그런 부서에서 뭔가 자긍심도 고취시켜주는 측면에서 격려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132쪽 연구용역비 6,800을 계상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최진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구민 고객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것이 수시로 측정이 되어야 방향전환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족도를 평가하고 진단하는데 비용을 1,800 계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민선5기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민선5기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양천구의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 진단을 해 놔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 보면 물론 과장님이 바뀌셔서 일을 해 보고자 해서 그동안에 다른 과장이 했던 예산은 거의 삭감을 시키고, 물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삭감을 시켰겠죠. 그리고 다른 쪽으로 신규개발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계상하셨는데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창의정책담당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뭔가를 개발해서 샤프한 뭘 내놓아야 되는데 쭉 거의 다 비슷한 거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홍보정책과나 창의정책과, 기획예산과와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나와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이 얘기인지,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걸려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려는 의욕은 제가 인정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다, 양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인정을 하나 이것이 비슷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난해할 것이다, 이게 직감적으로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을 해 줘서 집행하다 보면 아, 참 그런 부분도 있겠다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탈피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비 134쪽을 보시면 전년도에 12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는데 왜 늘어난 겁니까?

저희가 사실 정원은 16명이고 금년도에 현원은 14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안을 저희들이 낼 때까지만 해도 현원이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사실 정원은 16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력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14명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2명 늘어나는 것이 670만 원이에요?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그렇게 늘어났고요,

급량비는 작년도에 336만 원이었는데 올해 2,300으로 올라온 거죠? 7만 원×20일×14명× 12개월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명인데 확 올라온 게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43쪽, 44쪽에 부동산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하고 여권업무수행 인건비가 저희 구청 인건비 포괄비로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저희 세입이고요, 그다음에 세출은 세출예산서 209쪽부터 2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의회, 동직원을 제외한 전 부서의 인건비가 저희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느낀 바를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예산서안이 있고 그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이 있죠? 그런데 혹시 세부사업설명서안하고 사업설명서안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체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봤습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세부사업설명서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작성해야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면 예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압축이 많이 돼서.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위원님들이 이 세부사업설명서안을 못 봅니다. 왜, 조금만 이해하면 예산서만 보면 끝납니다. 이거하고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두꺼워서 전체를 다 못한다면 행정재경위원회 거 하나를 만들고 복지건설위원회 거 하나를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이게 세부입니까?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려면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예산서만 가지고 하게요.

세부사업설명서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각구가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정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사항별설명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걸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틀은 행안부의 고유 틀인데 세밀하게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전에 4대 때 세부사업설명서안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넓어서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 첨부를 더 해서 해주는 것이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시스템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는데,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냐만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을 보면 구정발전 4개년 계획 수립 해서 5,000만 원을 올렸죠? 이걸 무엇 때문에 올렸습니까?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은 내년도 민선5기가 출범하게 되면 4년간 구정을 이끌 방향하고 주요업무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약속사업을 포함해서 4개년을 할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세부계획 지침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제가 창의정책과에서도 한 이야기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중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의정책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2쪽을 보면 송무수행 지원비가 작년도보다 2,690만 원 정도 증액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착수금 해가지고 작년도에 120만 원 책정했던 것을 150만 원으로 했고 기타 행정소송 비용도 120만 원 했던 것을 150만 원으로 책정했고 사례금 또한 100만 원 하던 것을 150만 원 해가지고 총 2,69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송사무처리규칙이 금년 7월에, 그동안 각구를 조사했는데 현실적으로 소송수행 비용이 맞지를 않다, 또 일반 민간소송 비용이나 물가도 상승이 돼서 금년 7월에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서 일부 착수금이나 소송비용, 사례금의 기준이 상향돼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만큼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와 관련된 것인데 작년도에 없던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5명 660만 원이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각실·과에서 찾아가서 하거나 팩스로 해서 아무래도 요즘 법률적 대응이 어려운데 실제로 우리가 자문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바쁘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소송할 때 이길 수 있도록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응분의 사례를 해 드리자고 해서 저희가 11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제가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작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표 나는 것이 바로 위에 작년도에 16만 5,000원 9명이었는데 이게 3명이 늘어서 12명입니다. 그건 뭡니까?

저희 고문변호사는 15명 이내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소송업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현재 열두 분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만큼 반영한 겁니다.

소송수행자 송무활동비도 작년도에 80건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20건을 더 추가시켜서 100건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건 올해 송무 수행활동이 더 많아진 겁니까?

이것은 소송수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사실 소송업무 건수가 행정처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실제 소송에 임하는 건수를 반영해서 직원들한테 5만 원씩 주는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100건 반영한 겁니다.

제가 행감을 하다 소송 건수의 자료를 봤지만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자꾸 민간으로부터 시비거리가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송 건이 자꾸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제도적으로 지양시켜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끝으로 2009년도에 세외수입이 목표액보다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안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11월말 현재로는 세무1과에서 아직 자료를 안 받았고 지난번 예산편성할 당시에 10월말 기준으로 예측을 했는데 금년에도 미달될 것으로, 뉴타운지구내에 부동산 매각이 원래 107억이 잡혀 있었는데 매각이 안 되고 내년에 다시 잡아서 금년에도 세입 달성을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보면 1-4구역에 대한 것인데 원래 107억으로 잡았다가 한 7억 정도 삭감시켜서 100억 9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데에서 결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잘못 책정해 가지고 줄어드는 부분이 예산과장님이시니까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정할 때도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시고 물론 세외수입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고지서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수입이나 이런 모든 것이 걸려 있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특히 면밀히 살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 상당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예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낮게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입추계도 면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작년에 활동한 실적을 보면 많이 안하셨어요. 지난번 감사 때 그 자료를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더 늘리셔서 그 분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전문분야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예산을 올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5명으로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을 잘 활용해야만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분들한테 고정적으로 매월 나가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보다는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게 먼저 해결돼야 예산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로 열두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이 자문료를 신설한 것은 변호사들이 바쁩니다. 옛날에는 소송이 간단 명료해서 직원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복잡하고 특히 구청측보다는 민간인쪽에 구제를 더 해주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소송은 변호사들이 전문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분들에게 보다 면밀하고 성실하게 검토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자문료를 드리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건당 5명 기준으로 해서 11만 원씩 자문에 대한 답변이 오면 드리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한 것이고 아무래도 그 분들에게 검토라든지 세밀한 답변을 원하려면 저희가 흡족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문료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원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열두 분이 동시에 자문에 응한다고는,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 전부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장·단기발전계획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는 예산이 증액됐지만 내년 5대 이후에 들어오실 분들에 대한 배려인가요, 아니면 원래 잡혀 있던 겁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의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이 있지만 특히 변동되는 것은 용역비가 내년에 추가됐고 일부 운영비 정도만 추가됐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보다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한 것을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논의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공부하셨던 것도 있는데 제 의견이 너무 반영될까봐,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는 다른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용역날짜에 2010년 7월 이후에 한다고 하셔서 별 문제가 없겠다고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정부 정책으로 전산으로 바뀌는 고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기획예산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전산 세무고지가 바뀐다는데 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예산이 바뀌는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하면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고 시스템 관리는 주로 해당 부서나 전산정보과 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우리는 증가할 거라고 했는데 가내시액보다 이렇게 많이 잡을 만한 근거를 한 번 제시해 보시죠.

예전의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거래세, 등록세가 인하되고 하면서 자치구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교부를 해 주는데 사실 지난번에 가내시는 29억 정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내시액을 오버해서 예산잡는 거는 통례적으로 아니잖아요. 변동이 생기면 추경에 더 잡든지 하는 게 맞지 본예산에 가내시액을 오버해서 잡는다, 이건 예산편성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론적으로는 가내시액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회의 때 추가로 내려오면 저희가 당연히 받겠지만 추가편성을 하도록 얘기가 있었습니다. 각구의 조정교부금이 한 50~80억이줄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두상으로 있었던 거고 내려온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가내시액을 더주겠다는 게 내시한 바가 없으니까 여기 예산 자체가 다 가내시액 가지고 짠 거죠? 이것만 돌출되게 플러스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칙대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삭감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을 자꾸 훼손하는 얘기를 하면 다른 것도 우리가 원칙을 다 훼손할 거에요. 그러니까 원칙에 벗어나는 것만 인정해요. 예시된 거 외에 증액을 한 거다, 그건 맞죠?

예, 그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주할 때에 기획예산과에서 협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참 잘 했습니다. 연말에 불요불급한 공사발주나 낙찰잔액을 집행하는 관행을 철저히 통제하여라고 한것은 옛날에 전문위원이 재무과에 있어서 이때 돈을 많이 썼거든. 그래서 이걸 미리 막아놓은 것 같아.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펑크 안 나게끔 통제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우병진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2쪽 중간 부분 양천구소식지 광고료 2,500만 원 한 건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20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미니어처는 뚜껑 덮는 거니까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이미지영상물 제작하고 내년에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하신 거고 UCC공모전하고 구정홍보 LED전광판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 양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예산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걸 반대한다기보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효과를 좀더 지켜보고 반대하는 거라기 보다는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이 예산을 복지예산이나 시설비로 돌리고 다음 내년 이후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오금교에 있는 걸 봐도 그렇고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쪽에 하실 거 아니에요? 반대편이라든가. 그 홍보효과도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해서 이 예산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6억 정도 되면 꽤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돌려서 다음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꼭 내년에 예산반영을 하셔야 되는지,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재정여건상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과 전체 예산이 작년부터 한 18억, 19억대로 들어갔고요,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홍보예산이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양천구소식지라든지 통·반장일간지 구독이라든지 신문구독료 하면 10억입니다. 사실 홍보과 예산 자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이라든지 특별한 홍보사업은 없었습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 5개 해서 LED전광판 빼고 한 6,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실제 전체 우리구 예산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홍보과장 입장으로는 홍보의 어떤 시스템이나 홍보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부서 직원들과 함께 홍보를 해 나가야 양천구 브랜드가치라든지 양천구의 존재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LED전광판도 중요한 사업 중에, 금년에 하나 설치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온라인시스템으로 많이들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강남구나 서초구라든지 전자현수막 이런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아마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35억씩 70억을 들여서 강남역 앞에 미디어 이런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꼭 강남구하고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구도 좀더 발빠르게 홍보의 시스템을 바꿔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구청에 한 번 가보세요. 홍보는 확실하게 성공하셨어요. 과장님이 오신지 지금 몇 달 되셨죠?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동안에 LED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회의를 통해서 UCC공모전이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게 나오게 됐습니까?

UCC 관련해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때 저희 관내에 영상고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UCC공모전이나 영상물같은 것도 학교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있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재정여건상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두 달 전에 오셨는데 2007년 이후부터는 홍보에 굉장히 성공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청장님 사진이 안 걸린 데가 없고 양천구청을 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홍보는 99%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잠깐 중단했다가 재정여건이 좋아진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신규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하신 것 같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0쪽을 보면 양천구소식지 발행 해가지고 전년도에 2,101만 5,000원씩 12개월 올렸던 것을 올해는 2,290만 3,000원씩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2,73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왜 제작비를 이렇게 많이 올린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소식지가 매월 16만 부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1년치를 계상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조달청 인쇄물 기준단가에 많이 못 미치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됐고 금년에 한 65% 수준으로 조달청 인쇄물 단가기준에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1,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사실 저희가 1년에 1억 3,400만 원 정도의 소식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개구 중에서 21위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구로 같은 경우도 15만 부를 하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1,100만 원씩 나갑니다. 지질이나 이런 것도 중질지 60g짜리를 쓰는데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편인데 이번에 인쇄물 단가기준에 맞춰서 현실화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없잖아요.

아니요, 입찰계약을 할 때 맨 처음에 예산자체를 단가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이 금액보다 산출견적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호주머니 돈 넣어서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조달청 기준으로 현실화를 시켜 준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오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222쪽 사무관리비에서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 210만 원 해서, 210만 원 기준은 30만 원 7개소를 했다가 이번에 130만 원 7개소 해서 7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91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100만 원씩 차이가 나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징조형물은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했던 부분은 로고가 떨어졌다든지 해서 일부분 수리를 했고 내년도에는 7개에 대한 도색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비 차원에서 깨끗하게 하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2000년도 이후에는 도색이 한 번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유지보수비가 갑자기 개당 100만 원씩이나 더 올라가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양천구 인터넷방송 운영비가 전년도에 1억 6,900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1억 7,400으로 5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억 6,900에서 한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LED전광판, IPTV, 전자액자 등 콘텐츠 부분에서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에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해서 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발주하는데 무슨 뜻에서 발주했다고요?

아니요, 발주계획이 있는데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양화를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마디로 인터넷방송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좀 다양화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계상한 겁니다.

제가 왜 신규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종합적으로 보면 홍보정책과나 창의정책담당관이나 기획예산과나 거의 중복예산입니다. 과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돌아가면 한 집행사업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올해도 5,8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홍보정책과에서 했는데 거의 중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서로 연계성을 두고 "여기저기 혼합적인 거 하지 말자, 개별로 떼어서 하자." 이런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물론 과장님들의 욕심이고 그 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창의과, 기획과와 서로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지만 올해 감사를 받아보셨지만 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중복이 있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판가름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할 때는 잘 보고 하시란 말입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LED전광판 시설을 할 때부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설치하고 나서 내년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바로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최진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전광판 설치를 한 부분이 사실은 지나가면서 보면 지금 신호등에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몇 번 다녀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로등과 신호등이 일정부분 LED전광판을 가리고 있어서 현재 지속적으로 우리 담당부서 및 경찰청하고 신호등 이설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 잘못됐다고 빗물펌프장을 새로 지을 거니까 그 빗물펌프장 위에 설치를 해서 양면으로 홍보하면 좋지 않겠는가, 물론 각도에 문제는 있지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실행이 안 되고 어쨌든 강행을 해서 신호등이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내용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경찰청이 하루아침에 신호등을 바꿔 주겠습니까? 간단한 일반민원도 이야기하면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강행해 놓고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또 5억을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상식 밖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홍보방향이 여러 가지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미디어쪽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많이 전환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홍보방향도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 많은데 신호등 체계문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LED전광판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수준 높은 홍보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설치현황부터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현재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5억 들여서 해놓은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은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부분은 여러 가지로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내용들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을 홍보해야 되는데 다른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바꿔야 되고 한 예를 들어서 헬로우TV 양천방송 뉴스퍼레이드를 보면 얼마 전에 행감장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거나 어떤 내용에 있어서 올바르게 한 내용을 타방송에서 잘못 보도한 것을 인용해 가지고 보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양천방송에서 구청에 관련된 내용이나 일반 다른 내용들은 많은데 구의회는 간단하게 몇 줄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보면 구의원의 언행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질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구의원이 뭘 잘못했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보도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헬로TV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취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도 헬로TV에서 여러 가지 구청을 비판하는 기사라든지 오보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건건이 다시 정정한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신문이라든지 신문구독료처럼 저희가 일정부분 매월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런 취재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헬로TV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런 부분도 통제를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뭔가 이해가 되는 관리를 해야지 중복되게 여러 가지 예산을 써가면서, 어쨌든간에 전광판하고 중복된 홍보비는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 34쪽, 37쪽, 39쪽, 42쪽이며 세출예산은 22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43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감사과에 계약심사팀 생겼죠?

예.

계약심사팀이 생긴지 반년 정도 됩니까?

거의 1년 됩니다.

그럼 계약심사팀에서 심사한 연후에 재무과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절감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계약심사가 일단 돼서 내려온 거는 재무과에서 다시 또 절감하지 않습니다.

안 하기는 뭘 안해요.

계약심사를 하면서 이미 다 절감률을 적용해서,

책임질 거에요?

양쪽에서 깎으면,

양쪽에서 깎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알고 물어보는데 뭘 아니라고 해요. 감사과하고 업무협의를 정확하게 잘 하세요. 수의계약이 되었든 무슨 계약이 되었든 일단 감사과 계약심사팀에서 전부 심사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재무과에서 또 친단 말이에요. 업무조정이 안돼서 업자들 반발이 센 거를 지금도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에요.

재무과에서 심사하지 않는 부분, 수의계약 부분 그리고 3,000만 원 미만을 재무과에서 한 10% 상당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계약팀에서 한다니까요. 계약팀에서 조정된 걸 다시 또 거기에서 친다니까요.

그렇다면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무리가 따르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전혀 없다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있는 걸 다 알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한 번에 정리해 주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업무한계를 명확하게 해서 거기서 온 걸 그대로 한다든가, 계약팀은 계약팀 대로 자기 색깔 내려고 하고 심사팀은 심사하면서 자기 색깔 내고 그러니까 그 계약자가 관문 두 개를 통과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마진이 줄어드니까 나중에 공사를 해도 신이 안 나고 애프터서비스 해 달라고 해도 잘 안해 주고 늦게 오고 이렇단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이중으로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는 걸 내가 아니까 분명히 정리해 주라는 거에요. 업무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 줘야 된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관심사항이지만 또 한 가지는 신정2동에 있는 사회단체 분산배치계획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팔라고 하면 팔고 안팔라고 하면 안 파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재무과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나와 있으면 배치계획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고 들어와서예산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계획은 있습니다.

배치계획이 뭔지 내놔 보라니까요. 전부 다 함구에요.

현재까지 계획은 내년 연말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선관위가 옮기게 되면 그곳으로 사회단체도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 연말이면 금년도 세입으로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준공연도가 연말이면 그럼 그 사이에 어디로 내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선관위가 이리 들어와도 거기 내부 다 만들어 놓고 올라가야 되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잖아요. 벌써 답변하면서 인터벌이 안 맞는다는 게 나왔잖아요. 거짓말을 하려면 짜고 하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야 딱 맞게 예산을 주죠.

그 문제는 물론 물리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시기가 내년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해누리타운 준공 예정이 언제에요?

내년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말에 준공하면 바로 들어갑니까, 아파트 준공났다고 금방 들어갑디까? 내부수리하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준공나면 옮기고 그 다음에 옮긴 자리에 재배치계획을 세워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연말이 넘어갈텐데 예산이 허수만 잡혀있는 거다 이말이에요.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107억을 계상했다 펑크 나도 추경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양천구인데 답습할 게 불보듯 뻔한데 이걸 세입으로 우리가 놔두겠어요. 그럼 이걸 세입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논리개발을 해서 과장님이 "그건 내년 10월달에 준공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아, 연말까지 가는 거니까 그나마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데 스스로 "연말에 준공납니다." 그러면 준공 나면서 종이 옮기듯이 금방 여기 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나요? 분명히 자생단체가 옮겨갈려면 그 안에 시설비를 다시 주든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생단체를 옮겨갈 예산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거든요, 자체예산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제반 틀들이 맞아야지 맞다고 하는데 반대논리도 개발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퍽퍽하죠. 이상입니다.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12월달에만 준공이 돼서 이사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유지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어제도 논의가좀 있었는데 제가 여쭤본 거하고 과장님 말씀이 같아요. 제가 법 규정을 찾아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게 맞더라고요. 앞으로는 정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할 때 이걸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무과는 예산도 없고 지금 얘기한 재무과에 관련된 구유지 임대관리 그 부분만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세입이 줄게 되잖아요. 한꺼번에 팔아서 땅 매각으로 세입은 잡을 수 있지만 연간 나오는 세입은 줄게 되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 지역의 의원을 먼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출 225쪽 지금 계약관리 사무관리비 해서 1,250만 원 정도를 더 증액계상해서 잡으셨는데 그내용을 보면 A4용지하고 B4용지 값이 인상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상된 데에 따른 증액부분은 그렇다손 쳐도 2008년도에 본위원이 이 부분을 동사무소도 같이 연간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필요한 양만 주문하면 거기에서 갖다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30개 부서 거, 구청 것만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어차피 재무과에서 연간단가 할 때 그 비용까지 연간단가에 의해서, 회사에 전화만 하면 동사무소로 가게 하란 말이에요. 동은 동대로 구입해서 쓴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격도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에서 연간단가로 계약할 때 해 버리면 동사무소 수요를 파악해서 그렇게만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구청 거는 30개 부서를 다 하는데 동사무소 것까지 사실 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협의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도록 노력해야죠.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 연간단가로 하면 우리가 줄여서 쓸 수 있지 않냐 하고 개선방안을 내주는 것이 계약관리팀에서 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서는 10쪽, 사업예산서의 세입예산은 34쪽과 40쪽, 세출예산은 228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67쪽부터 74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49쪽부터 2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목2동시장 아케이드 시설하고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부분이죠,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거죠?

예.

국비가 많은 거죠?

국비가 60%입니다.

시비가 15%이고요?

아케이드는 국비가 있고 여성 공동화장실은 시비입니다.

그 내용처럼 지금 목2동시장 아케이드시설 같은 경우는 상인 동의율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현재 못하고 명시이월로 가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2동시장 아케이드는 일단 사업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 2월 2일 사업설명회부터 시장상인 간담회까지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제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자부담 확보문제가 있고 25개 건물이 있는데 건물주가 거의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 국비가 22억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불하기는 그래서 내년에 별도의 시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걸 명시이월 하는 것도 좋지만 명시이월은 해놓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목4동시장이나 일부 시장에 대한 추가부분도 성사가 안 됐죠?

예.

그래서 재래시장 아케이드 사업부분이 지역에 따라서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시장은 시장인데 아케이드가 씌워져 있는 부분만 시장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는 시장기능을 하고 있는데 공사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아케이드가 씌워지고 안 씌워져 있는 부분을 이런 시설비를 가지고 접근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아케이드라든가 전광판, 공동화장실 여러 가지는 인정시장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0㎡ 이하의 규모에서 점포수가 50개가 넘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인정시장에 아케이드를 씌우는데 옆에 지선도로 상가 쪽도 해 주자는 의견이신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그 점포가 10년 동안 있었느냐, 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장기능은 지속적으로 같이 있었는데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분만 아케이드 공사를 한 겁니다. 똑같이 시장기능이 형성되어 있는데 접근성이 어렵고 주변에 동의를 다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접근할 때는, 예전에 아케이드 공사를 안했을 때는 상인회로 하나가 돼서 시장기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승낙을 얻기 위해서 그 부분을 빼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입구는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케이드가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점포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시설비를 활용해서.

목4동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쪽하고 왕자아파트 쪽인데 일단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상인들이 기존의 상인회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중기청에 사업변경 신청을 내서 일부나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홈플러스 옆에 GB컨설턴트 모델하우스를 앞으로 철거할 거고 호주건설 모델하우스는 철거가 돼서 주차장 60면을 했는데 GB컨설턴트는 100대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12월 9일날 끝났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입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책을 세워서, 주차장을 예산 들여서 만들 게 아니라 지난번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꼭 예산을 들여서, 100대 정도 하려면 몇천만 원이 드는데 모델하우스로 지향을 하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뉴타운이나 신정1동에서 그 부지를 만약에 지금처럼 대부료를 내고 쓰겠다면 주차장 면수 조성해 놓은 것을 없애야 되잖아요. 만약에 쓴다고 하면 설치를 안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쓰되 돈을 안 들이고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공고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고는 한 번도 안 내보셨죠? 땅을 임대하겠다는 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냥 그쪽에서 해지하고 안하겠다는 말씀만 듣고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것은 대책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임시주차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니까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콘크리트포장도 안하고 배수로만 되면 마사토로 다져서 쓰는 것인데 저희 계획은,

과장님, 그러면 면적이 얼마 정도입니까? 마사토로 해도 꽤 들잖아요, 2, 3,000만 원은 들 텐데.

지금 호주건설은 원래 임대한 부지가 500평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차량진입로가 있어서 161평 해가지고 총 60대가 들어가게 했고요, GB컨설턴트는 아시겠지만 이쪽 모델하우스가 마찬가지로 339평입니다. 그런데 앞쪽으로 공유지가 많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홈플러스 옆에 주차장이 저희가 그때 김장을 담궜던 곳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저는 임시로 쓰면서 공고를 한 번 내시고 1년이든 몇 년이든 세입부분이, 공고를 내서 다른 곳을 유치하는 게 세입적으로 볼 때는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꾸 특혜의혹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공고를 한 번쯤 냈으면 구청에서 그런 의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해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GB컨설턴트가 어느 회사인지 아십니까? 지금 모델하우스가. 전화 통화도 한 번 안해 보셨죠? 이유를 누구한테 전해 들으셨습니까?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가 중앙하이츠 모델하우스입니다. 중앙하이츠는 내년 2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12월에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화를 해 보고 중앙하이츠라고 해서 해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공고를 해서 세입을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쪽에서 계약을 안한다면 우리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난번에 저한테 보여줬던 자료처럼 연구를 하셔서, 지금 돈도 없는데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주차장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하시면서 공고를 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예전 자료를 보니까 모델하우스를 6개월 계약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6개월에 하다 못해 몇 천만 원이라도 해야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지 지금처럼 2,000만 원 들여서 7, 8, 9, 10에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고는 공고대로 내시고 주차장 만들면서 아스팔트를 깔지 말고 마사토로 하면 언제든지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 땅이니까 거기에서 세입을 창출해 내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영상문화단지를 만들려다 안 돼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대기업 유치다, 두 번째는 매각이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 4월달에 구의회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각 대신 대기업 유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모델하우스로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모델하우스 한 동을 지으려면 2억, 3억이 듭니다. 그렇다면 2억, 3억을 들여서 모델하우스를 지었는데 만약의 경우 1년도 안 돼서 철거를 한다 이럴 때는 연장, 임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대기업 유치 쪽으로 가면서 임시주차장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계약을 1년이 아니라 5년 내지 10년이 될 거 아닙니까? 규정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아무튼 내년에는 과장님 계획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보면 이것도 전에 한 번 나왔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때도 300만 원씩이면 너무 적지 않나라는 논의가 있었다가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정말로 외국을 가는데 300만 원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 300만 원이, 아니면 그 분이 가시는데 그냥 300만 원을 보태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지난번하고 똑같은 사업이 올라와서요.

그 300만 원은 항공료가 아니고 현장에 가서 부스 임차료라든지 장치료가 통상 300이면 된다고 해서 책정한 겁니다.

혹시 소상공인들이 3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셨습니까?

금년 3월에도 2개 업체가 와서 "왜 올해는 없느냐?"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요구를 해서 300이면 임차료는 가능하다고 해서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류단이 호주나 중국에 갈 때도 기업인들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 판로개척의 목적은 해외박람회나 국내박람회를 하는 것이지 사절단이 가서 유치를 한다,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아니고 기업홍보로 하는 겁니다.

저는 지원을 할 거면 여유있게 하고 재정여건상 5개 업체를 선정해서 1,500만 원인데 조금 더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중에 소유권이 상인회로 넘어가잖아요. 지난번에도 구유지 재산세 조례개정을 해서 재산세가 연기되고 5년간 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하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걱정됩니다.

우선 공동화장실이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차장이나 전광판은 구청 재산입니다. 단, 우리가 자부담을 했으니까 상인회에서 관리하면서 유지보수를 해라, 그런데 지금 시장의 임대기간이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경창시장을 보면 구조개선 환기시설이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1억 1,100만 원 정도인데 이걸 누수된 아케이드 보수에 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희망근로사업을 내년에 하실 때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희망근로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시는 한 분이 계시죠. 저도 그분 때문에 곤란한데 내년에는 정말로 과장님이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 분들 선정을 잘하셔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사업을 잘해 주십시오. 그 분들한테 계속 와서 다 뒤집어 엎는다고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민원을 청와대에 넣었다, 행안부에 넣었다, 그 분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안하면서 돈을 받아간다고 민원을 넣으시면서 저한테도 CCTV를 확인하라고 하니까 저도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을 한 번 하겠지만 과장님이 그건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정말로 가만히 안 계실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그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일을 너무 걱정한다, 남의 일에 간섭해 가지고. 동장들한테 확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 3월달부터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달희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첨부서로 제출된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내역을 예산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전체 과세대상을 세입으로 보고 비과세 감면내역을 세출로 보는 것으로 비과세 감면내역을 상세히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및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0년도부터 시행되게 되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관련공고를 정리하고 통계를 작성하고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비과세 감면 총액은 330억 6,500만 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세액은 641억 8,800만 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과세 감면내역은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소유 공용, 공무용 재산 178억 원, 국가에 대한 비과세 102억 원 등 280억 원이 공공부문에, 그 외에 51억 원 정도가 교육, 종교, 문화, 사회복지, 기타 등의 사유로 감면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가 아직은 초보단계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입법이 완료되고 시스템이 정착되면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현황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하며 국가정책 목적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 33쪽과 38쪽이며 세출예산은 237쪽부터 2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포상금이 일 하시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올해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던데요.

저희과에서는 지방세 부분만 체납정리 했을 때 포상금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규모나 이런 것이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법이 전자고지인가 전산 뭐가 바뀐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전자고지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바뀌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런 건 없고요, 전자고지제는 본인이 신청하면 그 신청에 의해서 전자로 세액을 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만 3,000건 실적이 있습니다.

아니,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란이 오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전산시스템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본인이 신청을 해 줘야 합니다.

저는 얘기를 듣고 어떤 혼란이 오는 게 아닌가,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 꼭 전자고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아직은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전자고지를 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33쪽에 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난 연도 수입과 42쪽, 43쪽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세출은 241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8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7쪽과 38쪽의 의료사업수입, 41쪽의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 45쪽과 46쪽의 국고보조금수입, 50쪽 및 51쪽의 시·도비보조금수입이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 31억 8,741만 원 보다 2억 9,144만 3,000원이 증가한 총 34억 7,8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의료사업수입 4억 968만 8,000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1,500만 원,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약과 소관 의료법·약사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6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보건과 및 의약과 소관의 국·시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은 총 14억 1,01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828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1억 1,182만 6,000원과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사업비, 방문건강 관리사업비 등은 증가하였고 영양플러스 사업비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1억 7,090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3,44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보건사업 중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1억 3,046만 2,000원 증가에 따른 요인이 크며 이외에도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비 및 에이즈, 성병예방 사업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116억 5,302만 원으로 2009년 세출예산 117억 2,177만 4,000원 대비 0.59%인 6,87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부터 388쪽까지의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8,674만 4,000원이 증가한 총 58억 2,8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원산지추진반이 2009년 9월 1일자로 보건위생과 원산지관리팀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보건소 직원의 정원이 92명에서 96명으로 조정되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 증가하였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식 알림판 설치비용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으로 389쪽부터 4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09년 대비 4억 2,791만 1,000원이 증가한 총 52억 4,234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급성전염병 관리사업비 8,447만 1,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중 체외수정시술비 외에 신규 편성된 인공수정시술비 2억 4,382만 3,000원 등이 증가하였고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비 3,201만 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2,469만 8,000원, 영양플러스 사업비 8,114만 5,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9쪽의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대비 6억 8,340만 9,000원이 감소한 총 5억 8,169만 1,000원으로 결핵종합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의 구축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총 2억 6,035만 2,000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수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수입 5,000만 원, 이자수입 1,458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6,035만 2,000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 8,925만 원 등 총 5억 1,418만 9,000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지출액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사업비 2,000만 원, 기타 사무관리 운영비 2,052만 원,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식품안전분야 및 학교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따른 기타보상금 1억 700만 원, 민간융자금 3억 원, 기타 예치금 5,946만 9,000원으로 총 5억 1,4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쪽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함한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의료사업수입 및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으로 2010년도 예산서안 37쪽 및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379쪽부터 388쪽까지가 되겠으며 2010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585쪽부터 5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안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쪽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출예산은 389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595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412쪽부터 419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639쪽부터 65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 전수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일반회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서안 3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세입총액은 71억 7,566만 5,000원으로 각시설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민체육센터 세입액은 28억 8,288만 3,000원이며, 신월문화체육센터 세입액은 17억 5,745만 원, 목동문화체육센터 세입액은 16억 8,193만 2,000원, 목동테니스장 세입액은 3억 9,385만 9,000원, 해누리체육공원 세입액은 1억 4,324만 7,000원, 계남다목적체육관 세입액은 3억 1,6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2009년도 세입결산 전망과 내년 경기회복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남다목적체육관의 운영수입 증가분과 2010년부터 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되는 카드 지급수수료 1억 3,000만 원 증가분을 포함해 2009년 대비 2.9% 증가한 2억 288만 2,000원이 증액된 71억 7,5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세출예산서안 185쪽입니다. 총 대행사업비는 80억 2,310만 6,000원으로 각시설별 대행사업비는 공단본부에 5억 8,348만 4,000원이며 양천구민체육센터는 27억 86만 9,000원, 신월문화체육센터는 19억 7,783만 4,000원, 목동문화체육센터는 17억 9,396만 1,000원, 해누리체육공원은 1억 3,954만 3,000원, 목동테니스장은 3억 5,242만 2,000원, 계남다목적체육관은 4억 7,499만 3,000원으로 2010년 대행사업비는 2009년 대비 4.9% 증가한 3억 7,5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세입징수금으로 지급해 왔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회계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세출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1억 5,327만 5,000원의 증가분과 계남다목적체육관 근무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2억 7,4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각시설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복리후생비 중 명절휴가비를 연간 100%에서 120%로 인상 지급함에 따라 20% 인상분과 선택적 복지비용 계상에 따른 인상분 7,909만 9,000원을 포함해 5억 70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절약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한 1억 3,11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7,5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각시설별로 총액대비 일률적으로 0.3%씩 최소비용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공단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경기입니다. 2010년도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어제 문화체육과 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끝나는 줄 몰랐고요, 굳이 공단 자체 예산을 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문화체육과 대행사업비로 80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장도 교육중이고 팀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길 바랐는데 다들 이 부분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서로간에 이해를 잘못 하신 건지. 80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듣고 앞으로, 왜냐 하면 이익이 나는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작년과 비교를 해 보고 싶었던 건데 전부 오해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를 저희가 어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밤에 봤는데 경상적경비 급여 외에는 60% 이상 제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전용한 부분하고 비교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어제도 나온 얘기가 위탁 얘기도 나오고 서로 논의를 많이 해요,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같은 구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도 비교를 하는데 그나마 주차장 부분에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걸 쭉 훑어보니까 특별한 건 없었고 테니스장이라든가 불편사항들 더 추가될 부분,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부장님이 한 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해서 정말 테니스장같은 경우는 밤에 아무도 없거든요. 목동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밤에 라이트를 설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지금 의아스러운 거는 계남다목적회관 하자보수 하시면서 계속 하셔야 될 거고 작년도 예산을 잘못 잡은 부분하고 전자시스템을 하신다고 천몇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목동테니스장에 증감된 부분 1,469만 8,000원 그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공단부담금을 비교해 보면 조금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왜 낮아졌는지 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늘어나지 않고 줄었어요. 그 줄은 부분하고 인센티브성과금이 호봉수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그 부분이 몇 % 정도 올라갔는지 공단은 본봉이 작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190~200%까지 조정이 되어 있는데 더 지급이 되어야 왜 지급이 안되었는지. 지금 결산이 아니라 불용액을 못봤습니다. 불용액을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불용액이 나온 게 없어서, 지금 10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용액을 보질 못해서 그리고 이번에 목동체육센터 감사 나가면서 본 게 대행사업비로 문화체육과에서 추가로 받은 부분이 있고 해서 말은 80억이지만 추가로 받은 인센티브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규정에 맞게 잡아놨어도 효과적인 면이나 뭘로 봤을 때 지급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공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배려할 부분인데도 지적사항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식사비도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때 그거에 맞는지 목을 따지다 보니까 좋지 않은 소리도 들었는데 올해는 왠만하면 잡아놓은 예산을 거의 그 목에 맞춰서 써 주시고 지금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전용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증액할 부분은 증액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들 인센티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직원에 대한 기관성과급은 2억 2,000만 원인데 이번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경영 미흡을 받더라도 100%에서 150%까지는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영진단을 받으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은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금년도에 인센티브 가운데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거 보면 임직원 해서 이사장은 300% 그 다음에 본부장은 200%, 그리고 직원은 199%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우수를 받으면 400%까지 할 수 있는데 작년에도 평가를 200% 보통을 받았고 재작년에도 200%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보통 수준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수를 받을 수 있다면 최고로 400%까지 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범위내에서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건강보험에 대한 요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에 계남다목적체육관 회원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인데 한 1,3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원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을 편성할 때는 사실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굉장히 급한 상태에요. 수기로 해서 회원에 대한 확인도 하고 회원증도 주기 때문에 만약 회원관리시스템으로 되면 거기에 칩을 달고 플라스틱 회원카드가 있기 때문에 회원관리가 굉장히 편리하고 신속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결재를 했는데 이 예산이 그랬다고 삭감하지 마시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강사비 같은 걸 보상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상비로 5:5나 7:3으로 하면 저희들한테 수입이 되기 때문에 계남체육관 보상비에 해서 수입이 증가되면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고 강습을 확대하면 지금 5개 강습인데 3개 강습을 더 늘려서 하면 이 예산도 불용처리를 안하고 삭감 안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에 저희들이 과거에 라이트를 설치했지만 지금은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걸 설치만 해 놨지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게임을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그 다음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만 허용되면 사실 여기 구청의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테니스동호인들의 염원이, 지금 목동테니스장에 라이트 시설이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개를 더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아마 그것이 설치가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지 예산에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구청 사정도 뻔히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요구하기 곤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동테니스장 라이트하고 바닥은 언제 하셨나요?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거기는 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조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닥 조성하는 걸 원래는 우리가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거기를 사용하시는 테니스 회원분들이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면 라이트를 설치하면 계속 경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일반인들을 위한 테니스아카데미도 구상될 수 있습니다. 아마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저녁에 이용하고 싶어도 라이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해서 저희들한테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쪽을 살펴보면 부족해요. 저희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에 책정을 안하신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보면 8,3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하고 그동안 적립한 거, 작년 특위 때 해서 100%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전년도 합치니까 12억 3,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어렵고 선택적복지니 직원들 명절휴가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12억 3,200만 원이라는 건 우리 공단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 한 충분히 가능하다, 퇴직금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한 8,300만 원 정도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대신 이 예산 가지고 직원들을 위한 선택적복지라든가 타 공단도 한 15개 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하고 있는데 명절휴가비가 적지만 20% 인상하는데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익은 어차피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게 있듯이 회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회비를 적게 받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1단지 YMCA 수영장같은 경우도 2만 원인가 내면 한 달 내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지만 주변에서 봤을 때 정말 센터에 계신 분들이나 공단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을 들으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그런 얘기를 못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마치 제가 일을 안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구의회든, 구청이든, 무슨 센터든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수익이 안 나더라도. 주민들은 수익이 안 나는 걸 몰라요. 그런데 마치 일을 안하는 것처럼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다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시니까. 제발 주변에서 정말 열심히 잘 한다는 소리를 듣게끔 해 주십시오.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다 열심히 하고 잘 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기분이 좋지, 밖에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제가 기분이 나빠요. 그 분한테 화가 나는 거에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설수영장처럼 돈을 내고 다녀라.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많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센터마다 관장님들이 계시면 만나는 회원님들한테 다 얘기해 주시고 "우리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여러분들한테 편의시설 제공과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라는 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는 굉장히 환영했고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고 예산상의 문제는 아까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놓으신 것처럼 테니스장에 라이트가 부족하면 증액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데 해 드려야죠. 밤에 하시겠다는데, 안양천 밤 11시에 나가면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단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퇴직금은 재정상 청산도 안되고 열심히 하신다고 했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대행사업비 심사는 팀별, 사업장 구분 없이 전체를 일괄해서 심사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 184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185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아예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목동문화체육센터에 사물함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었는데 이것을 어떤 논리로 이야기했었냐면 사물함을 100개, 1만 원씩 하면 월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만약에 1년이면 1,200만 원의 수입이 되고 다른 거 설치보다는 이걸 원하기 때문에 이야기했었는데 빠져 있네요. 빠진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50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타 센터도 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설비, 물품구매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체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한 900만 원 정도 되니까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더라도 일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물품구매 건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설치가 됨으로 해서 회원들한테 직접 수입이 창출되는 부분이 적은데 사물함 같은 경우 양천센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해 봤는데 이것은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목동센터는 1만 원씩 내는 거죠?

3,000원입니다.

3,000원이면 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금방 예산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면 꽤 오래 쓰는 것이라 그건 적극 반영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요, 복리후생비를 보니까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인원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명절휴가비와 선택적복지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번에 명절휴가비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100%였던 것을 20% 올렸고 또 한 가지는 선택적복지비라고 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타 공단도 파악해 보니까 15개 공단에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택적복지는 다 아시겠지만 직원에 대한 간접적인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1년에 최하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물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성과는 굉장히 저조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도 안 좋게 받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환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년 평가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안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내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 직원들이 불이익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번에 보통을 받았다면 직원들이 최하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12월달에 수령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용근로원도 40만 원 정도는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사기문제도 있고 또 타 공단도 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공단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시는데 타 공단만큼 저희 양천도 건실하게 되면서 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혁신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물론 그 부분은 받고 싶어도 못받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뭔 일이 있어서 잘못되면 도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그런 면이 있었으면 진짜 변화를 주나보다, 마음이 굳어져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수수료가 다 인상돼서 그런지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의외로 많이 증액됐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은행에 내는 수수료인데 종전에는 그것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카드를 쓴다면 거기에서 보통 2~3%의 카드수수료를 빼고 은행에서 우리한테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뺀 상태에서 수입을 잡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 주민들이 내는 전액을 받고 우리가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내는 게 맞다, 수입과 지출을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그대로 다 받는 거고 그대로 구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경영개선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쓰일 수 있는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쓰시면서 최대한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쓰시지만 그걸로 인한 성과물이나 변화가 도출됐으면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쓰시는데 있어서 최대한 거기에 맞는 부분에 쓰면서 그것으로 아이디어 창출을 하고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공단의 원활한 운영과, 물론 공단 자체가 세입부분에서 꼭 남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실한 공단이 되려면 대행기관 측면으로 예산을 받아서 가는 것보다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수익에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계남다목적체육관 보상비를 보면 올해는 4,39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1억 2,835만 9,000원으로 갑자기 뛰어서 보니까 강습반이 생겼는데 강습비가 성인반 해가지고 14명씩 25명이고 내년에는 12개 반으로 해서 인원을 20명, 20명씩 해서 잡았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지금 모집이 끝나고 내년도 거라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와서 보니까 수입이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공실을 남기지 말고 계속 회전율이 높아야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계남다목적체육관이 올 4월달에 정식으로 개관을 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크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강습료를 보면 회원에 대한 월정액도 있고 일일 이용료도 있는데 주로 월 강습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걸 8개 프로그램으로 늘리고 그 외에도 아카데미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늘리고 이런 차원에서 방학 특강도 하다 보니까 역시 강습에 대한 강사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강사료를 많이 편성한 것은 수입이 그 이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배드민턴은 개인레슨을 할 때 항상 많이 못합니다. 소그룹으로밖에 못하는데 20명으로 잡혀 있어서, 저도 배드민턴을 해봤는데 혼자서 개인을 하게 되면 3명, 그리고 본인들이 6개월 정도 하게 되면 레슨을 안하고 둘이 와서 회원증을 끊고 들어가는데 20명은 좀 많은 거거든요. 월, 수, 금 20명 해서 3개 반인데 20명 가지고 레슨이 안 맞는다는 거죠. 예산이 갑자기 올라서라기보다도 프로그램 자체가 20명을 강사 혼자서 하는 이게 효율성이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성인 일반강습으로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7, 8명을 1개 반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3개 반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새벽반하고 오전반, 야간반으로 나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행정지원국장님, 공단 본부장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어려운 내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심사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계수조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 LED전광판 사업비 외에 9건에 7억 7,107만 9,000원을 삭감했으며 증액은 로데오거리축제 행사비외 2건으로 총액 2억 2,320만 원입니다. 삭감액과 증액에 대한 차액 5억 4,787만 9,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오후 2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