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채 의원 발언

방극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배찬주 도시국장님 또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6대 전반기 시의회 회기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깊은 배려로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번 제6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방극채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관심어린 충고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인동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조언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서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2억.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럼 제가 한 번 하고 하시죠. 제가 몇 가지, 위원님들 빠진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만 좀 요청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시건설 상임위원이 아마 다른 상임위원보다 선수가 지금 16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리어가 있으시고 질문이나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감이 있으시다는 걸 참고로 아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잠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항에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이 돼 있는데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수동 삼막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을 하는데 향후 우리 안양시에 가용토지가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현황이 있으면 현황을 좀 하나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건 배찬주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도정법 시행령이 8월에 공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나는 당연히 안양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상정이 안 됐어요. 이미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공표를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 우리가 지침에 토지주와 건물주가 50퍼센트 이상이 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더 튼튼하게 또 단단하게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조례에, 우리 안양시 조례에 삽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냉천·새마을지구 관련해서 현재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구역이 축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진정서나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거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시에서도 아마 그 진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역축소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고시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극채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덕원사거리에 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를 하는데 지금 추진일정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김영일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GB가 해제가 지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절차와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지금 병행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4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조례가 제·개정이 용환면 위원님께서 개정 발의를 해서 한 내용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련된 안전진단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개정된 게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건 사실 만안지구가 만안뉴타운이 취소가 됐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특히 동안구보다 만안구에 안전진단이 사실 소규모 150세대 규모 이상 되는 데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뭔가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수반이 돼서 진행이 돼야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돼서 옥상 자동개폐기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우리 도시가 관리형도시라 도시미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게시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플랜카드를 만드는 분들과 대립이 될 수 있는 요지는 있습니다. 요지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언제까지 플랜카드를 펄럭이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동안구, 만안구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 게시대를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도 하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강구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끝으로 송종헌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관악산 둘레길이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월 29일 한 바퀴 돌았는데 여러 의견들이 분분해요. 관악산 둘레길이 안양을 상징하는 둘레길이냐 안양에 맞는 둘레길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악산도 관악산이지만 수리산도 저희 안양지역에 있고 와룡산도 있는데 그런 쪽에도 뭔가 둘레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걷기 편한 길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길에 대한 건 어떻게 검토고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에서는 군포 쪽으로만 지금 거의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병목안 쪽에는 거의 내가 볼 때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병목안 쪽에 뭔가 도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쾌적한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립공원이 지정이 되고 나서 우리 안양 쪽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인 말이 있으면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잠깐 즉석에서 좀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처럼 그렇게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송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재검토를 해라, 되도록이면 전부 다 이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된다고 하면 뭐 때문에 어떻게 안 되는 건지 그래서 대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시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안을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시장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우리 간부들한테 질책을 하시면서 재검토를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재검토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연호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지역위원이 모르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모르는 그런 소통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이 앞전 간부회의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오늘도 티타임을 하시면서 시장님도 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항시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 또 소관 상임위원회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소통을 통해서 업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도정법 개정이 8월에 됐는데 아직, 8월 2일부터 시행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저희 시에서 상당히 다른 이런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만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는 내용에 조례에 범위를 위임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중요한 것만 답변을 드리면 조례로 위임된 주택재개발사업 지정요건이 조례로 3분의 2 그러니까 0.6～0.73 이상 이렇게 해놓고 또 조합설립인가 취소 조건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이렇게 범위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소형건축 주택건설비율에 대해서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주택재건축 같은 경우에.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는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 이런 위임범위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서서 나간다고 하면 타시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서울시나 인근 대도시 수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나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파악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사전 안을 좀 작성을 해서 지난 7일 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또 구체적으로 서면질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시의회하고도 이 달 중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협의를 한 다음에 조례안을 확정을 해서 10월 의회에는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된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거의 다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32평대를 많이 했습니다.

세입자들 일부 있었는데 어제는 영세가옥자들 주 대상이었습니다.

영세가옥자는 임대아파트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인근 수도권이라든가 권역별로 임대아파트가 좀 LH가 보유한 게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해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자 그래서 취약계층 39세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6세대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신청을 종용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됐고 나머지 세입자들도 다른 권역으로 좀 우선해서 이주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50여 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3천 776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4퍼센트 정도 이주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건설경기도 좋고 해서 종전가격의 재산은 생각지 않고 분양신청을 다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종전가격에 비교해서 분양신청금해서 분양을 받다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거에 비해서 우리 종전가격이 너무 싸다 그런 맹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식 집회신고를 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방문해서 대화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차이가 있으니까 LH에 핑계대는 것 같지만 일단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대표에서 협심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갈 사항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반목상태에 있다 보니까 시에까지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LH와 적극 협조해나가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하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활용방안 용역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 활용방안과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활용방안 용역은 금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감사실에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발주의뢰해서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주민에 설명회, 공청회 이런 걸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건축물도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거하고 또 부셔야 될 거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2동 좋은집 주변지구 재개발용역에 대해서 명칭이 지역이나 주변을 상징하는 지명이 많이 있을 텐데 좋은집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2동 좋은집 주변지구는 그 지역이 전부 옛날에 해관재단에서 운영하는 해관보육원 땅입니다. 그쪽에 골프연습장이나 골프장이나 이런 게. 그런데 이것이 그 2007년도에 보육원에서 이미지를 개선한다고 해서 해관보육원을 좋은집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좋은집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집 주변지구로 이렇게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석수역 철재상가 등 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지식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방식은「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거고 개발방향은 관양고 주변지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관양고를 중심으로 해서 서측에는 고급주거기능 도입을 하고 동측으로는 중저밀의 연구시설 내지 지식기반산업용지를 확보할 계획이고 인덕원지구는 단독주택 등의 주거기능을 배제하고 주로 상업, 업무중심의 특화단지를 고밀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는 관양고 주변은 도시첨단지식산업, 지식산업시설, 연구시설, 지원시설이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단지는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서 고급주택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일부 학교, 공원, 녹지, 하천 이런 걸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인덕원 주변은 복합환승센터 시설이나 상업업무시설 그다음에 업무지원시설 그다음에 공공문화시설 등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이것도 GB해제는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SPC사업이 되고 이런 게 설립이 되다 보면 이 사업이 어디까지나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구역축소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LH에서 사업을 못하는데 사업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역을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법이 관리처분으로도 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되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결과 구역축소하고 관리처분으로도 하겠다 그렇게 정책이 결정이 돼서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8월 2일 날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발효가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벌써 3월 달에 3월 20일 날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LH에서도 빨리 정비계획 변경수립용역을 해라 그걸 빨리 해서 저희한테 줘야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LH에서 그 용역을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독촉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제척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변경용역에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해제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5·9동에 대해서 사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말도 못해요. 사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LH공사에서 구역축소 또 관리처분 방법이 법 개정이 돼서 추진하겠다 한 얘기가 작년, 재작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지금 주민들은 우리 안양시가 LH핑계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정비과 직원분들이 지금 앉아서 놀고 계신 건 아니지만 자기들한테 관심이나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들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진짜 실제로 그럼 그 지역에 비가 새는 집이 몇 개인지, 상가가 임대가 안 나가는 집이 몇 개인지 이런 것도 파악한 거 자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건 공가로 있는 건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집이 일일이 새는 거까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좀 어렵고요.

저희가 그게 뭐냐하면 관심이거든요. 관심. 우리가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해야지 그분들도 조금 우리 시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지. 이건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최 시장님도 얘기하는 소통, 의원님들이 계속 소통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야지만 그게 되는 거지, 지금 진정서 들어온 거 혹시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척이 됐는데 제척된 지가 벌써 꽤 됐잖아요?

제척이 되려면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빨리 해주려고 벌써 3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LH에서 정비계획기본변경하고 구역을 확정을 지어서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몇 번 본사에 쫓아갔고 저희도 쫓아갔고 그다음에 시장님도 LH사장님 면담요청을 7월 달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만나주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면 그렇게 풀어야겠죠. 단 중요한 건 우리가 정비과에서 물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LH공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를 쳐다보는 거지 LH공사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시면서 달래주고 이래야지 그분들이 나중에 집단민원 생기고 해서 안양시 들어오고 난리피우고 그러면 서로 골 아프거든요. 그러기 전에.

알겠습니다.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는 나누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정서 들어오신 분 내용을 보니까 너무 지금 아주 거의 집이 은행에 넘어갈 정도의 그런 상황인가봐요.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그분이 오셔서 여기에서 1시 30분쯤 와서 2시 30분까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그건 자기 땅을 시에서 사달라고 하는 건데.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줄 수 있는 어떤 게 없기 때문에 참 저희도.

나중에 과장님, 나중에 제척된 분들 선의의 피해자거든요. 나중에 안양시 상대로 해서 아니, 여태까지 공사 다 한다고 자기는 기대를 잔뜩 했었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축소, 제척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런 대안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걸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간판정비 완료지역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유흥가의 노래빠라든가 유흥주점 등에서 간판의 동영상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단속 등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및 범계역 주변 또 인덕원 등 다중이용지역 유흥가는 시청 및 구청 광고물단속반에서 주 1회 야간단속과 월 1회 민관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전개해서 현재 성매매 전단지 등의 살포행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래빠,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동영상 등의 불법광고행위에 대해서 시와 양 구청이 합동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보조금 선금 지급 시 3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착수 전에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감사 등 아파트 관계자에게 입찰공고방법이라든가 설계내역서 작성 요령, 계약방법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사업 착공 이후 보조금 선금 신청 시에는 선금을 3일 내지 5일 내에 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하는 선금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서류기간 등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사전설명회 등을 철저한 보완과 설명회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선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중 하반기 12개 단지 현황 제출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까지로 정비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아서 2012년도 지원심사위원회에서는 지원금액이 제일 많은 어린이놀이터에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위험시설 등 지원이 시급을 요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선별정리를 해서 보조금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여유를 주지 않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고 유연하게 단속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은 간판정비 완료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민원발생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 업소의 어려운 입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보다 유연성을 갖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주택관리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에서 감사를 실시, 사후관리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355개 단지에서 제기된 크고 작은 분쟁민원처리 등의 업무가 집중되어 있어 사실상 지도방문 및 감독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관리자들의 윤리의식제고와 자치관리의 실현을 위해서 관리소장 등 관계자와 동별 대표자, 부녀회, 노인회, 선거관리위원회, 그 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1년에 상·하반기에 거쳐 연 2회씩 주택관리실무 및 법령의 이해, 각종 분쟁사례 소개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민원사례는 각 단지 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동일한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게시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LED전자게시대로 대체해야 한다고 종전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현재의 현수막게시대를 LED전자게시대로 대체해야 하는데 있어서는 위원장님의 의견과 공감을 합니다. LED전자게시대는 전기이용지주간판으로 광고물관리법상 지주이용간판은 전기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에 특정구역 지정요청 및 경기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추진하고자 하며 설치장소는 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금지조항이 신설되어 전자게시대는 교통신호등으로부터 30미터 이상 이격과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요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장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만안뉴타운사업 취소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진이 부진하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 수립을 검토해야 하지 않은가와 옥상자동개폐장치 설치비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 없으신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199개 단지로써 일시에 모든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시설물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결과 전체 199개 단지 중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27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검 결과 구조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점검을 시에서 실시하였으므로 보수보강 역시 시에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에 기대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상자동개폐기 설치 예산은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을 하면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공동주택의 옥상문을 자동개폐장치로 교체하는 예산을 확보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이렇게 할 경우에도 약 한 10억원을 상회하는 예산이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배관 노후로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제안은 제1기 신도시의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노후배관인 수도나 급탕, 난방 등과 같은 노후배관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융자를 신청하여 개·보수한 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안한 의원님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주택법」에 명시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비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항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여 대체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민간사유재산을 안양시가 공사 발주하여 공사비를 집행하는 것 또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공사하자 등 사후 관리 또한「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에서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질의 결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계획수선주기에 따라 교체 보수하여야 할 사항을 대출을 받아 시행할 수 없으며 입주민 소유권 변동에 따른 민원 및 소송 등 분쟁우려가 예상되어 대출수선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금액 확보치 않은 현실을 감안해서 현재 자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으며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관 교체 융자사업으로 지방채를 수백억 발생 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단체로 분류되어 시의 재정에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가 있어 더욱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년 이상된 오래된 아파트의 배관이 낡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주택법」개정을 건의하여 적정한 금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