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의원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당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부서 건제 순서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철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금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73억 2,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3쪽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현액 17억 9,068만 1,000원에서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이는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장소 변경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 금년내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현액 214억 9,942만 6,000원에서 74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신월동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에 대한 서울시 투자심사 등 지연되는 사유로 인해서 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건설비 70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1월 착공, 2011년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5동 905-21 구 안압지 부지내 가설건축물 리모델링비 3억 5,000만 원은 사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명시이월하여 사용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철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각 과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34쪽에서 50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 대비 13.5%가 증가한 40억 10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편성된 내역을 소관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009년 대비 17.7%가 증가한 28억 4,396만 7,000원입니다. 이는 도로사용료와 징수교부금 등이며, 다음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3%가 증가한 10억 6,607만 1,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수입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2009년도에 대비 48.3%가 증액된 7,980만 원으로 운전자 운수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이며 기타 보조금수입 예산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안전복지서비스사업 825만 원과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과 58쪽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4억 1,788만 원이며 이는 재산임대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과태료 등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32.7%에 해당하는 52억 5,748만 원이 감소한 108억 1,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345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대비 3%에 해당하는 1,330만 원이 감소한 4억 1,8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사업으로 2억 5,468만 6,000원, 국공유재산 관리 2,61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7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사업설명서 책자 348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이는 2009년 대비 43%에 해당하는 34억 6,773만 6,000원이 감소한 46억 5,5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주요사업 내용별로 보면 도로소규모 보수공사비 15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비 6억 5,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책자 354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2009년 대비 25%에 해당하는 15억 4,543만 3,000원이 감소한 45억 8,6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하수도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8억 원, 하수도준설공사 6억 원, 유수지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3억 원,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비 2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책자 368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2009년 대비 15%에 해당하는 1억 7,099만 6,000원이 감소한 9억 5,0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1,750만 원, 도로안내표지 및 승차대 정비 1억 3,680만원,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 1억 5,000만 원,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비 1억 4,138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사업설명서 책자 374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2009년 대비 22.4%에 해당하는 6,001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8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질서확립을 위한 6,446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4,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45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2009년 대비 3.5%가 증액된 124억 1,7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거주자우선주차 단속 4억 5,680만 5,000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운영비 4억 6,440만 3,000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등 3억 9,703만 1,000원, 주차장건설사업비 73억 102만 8,000원, 주차단속 1·2 운영경비등 7억 3,887만 7,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7억 2,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77쪽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4억 7,000만 원이며, 78쪽 내용으로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7,000만 원,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9억 7,000만 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출계획으로 업무관련 임차료등 일반운영비 3,0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비 10억 7,700만 원, 도로굴착복구 감리원 급여 4,000만 원, 다음년도 이월금 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18억 9,500만 원이며, 86쪽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1,709만 5,000원이 증가한 24억 8,94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190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8억 9,556만 2,000원, 그리고 기금전입금이 4억 8,3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지출계획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서를 위한 용역 1억 원, 지하주택 침수방지 수중자동펌프 설치 1억 4,000만 원, 재해·재난대비 빗물펌프장 시설보수 2억 등 총 시설비 7억 3,281만 5,000원과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금 17억 5,665만 4,000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규 국장님이 그 동안 30년 이상을 공직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우리 양천구에서 과장으로 또 국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시는 것이 우리 양천구에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30년 이상을 공직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50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본위원회의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장시간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먼저 부서 건제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내역서는 사업예산서 13쪽입니다. 2009년도 간주처리예산 내역서는 사업예산서 17쪽에서 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송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1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목5동주차장 부지내 구안압지 건물 리모델링비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현재 심사를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구안압지 건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는 부지입니까?

지금 현재 안압지 측에서 매도의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소유권 이전절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용도가 어떤 부지로 결정되어서 현재 어떤 부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목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전에 식당 건물로 쓰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을 관리해야 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안압지 건물 리모델링비 관련해서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또 명시이월을 하고 이걸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심축인데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용 용도가 주차장인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지 건물 리모델링 특별회계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주차장 용도로 써야 마땅한데요,

아니,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게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래 용도에 맞게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용용도가 주차장으로 16면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장이에요, 건축과장이에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어떤 부서를 맡고 있는지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교통지도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모델안은 지금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고 더군다나 교통지도과에서는 16면이든 20면이든 아니면 행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행정용도로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안압지건물 리모델링사업비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본위원장이 보았을 때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과장님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법에 맞지 않은 것이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종결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고 과장님, 양천구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해서 주차장으로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20년 상환, 10년 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을 텐데 그거 혹시 확인해 보았습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천구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병행해서 쓰면 안돼요.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거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쪽으로 쓰다 보면 이 취지가 맞지 않아요. 참고하시고 그거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께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만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계획서안 34, 35, 37, 38, 40, 41쪽이며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47쪽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525쪽부터 53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4쪽 건설관리과 사용료 수입 중에 계속점용과 임시점용 세외수입이 있는데 계속점용 중에서 지하연결통로 점용료는 무엇입니까?

현대백화점 지하통로 벽에 광고물이 있습니다.

2009년도 세입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계속점용료가 18억 8,803만 3,000원에서 17억 7,587만 3,000원으로 감소되었어요. 그 감소내역의 원인을 검토해 보았더니 실제로 지하연결통로 점용료 부분등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감소한 원인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감소된 것은 우리가 현대백화점 지하연결통로를 저번에 소송을 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부과를 않는데 특별한 원인은 공시지가가 인하되어서 감소된 겁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사업수입 중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수입 도로점용과 시수입변상금으로 9억 5,147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2009년도 사업예산서를 보았더니 2008년도에는 10억 1,999만 9,000원에서 2009년도에는 3억 9,973만 7,000원으로 5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또 9억 5,157만 4,000원에서 한 5억 정도가 다시 증가가 되었어요. 2008년도에 10억여 원에서 2009년도에 3억 원 또 2010년도에 49억 원으로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 안하셨습니까? 2009년도에 5억이 감소되었다가 2010년도에 5억이 증가되었잖아요.

거기가 현대백화점 연결통로인데 그게 패소해서 그 돈을 우리가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9억 정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9억으로 변동되었다 이겁니까?

2010년도부터 시에서 교부금을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네요?

예, 그때는 왜냐하면 현대백화점이 패소된 관계로 거기에 돈을 물어주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못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와 2010년도를 보면 또 1억이 차이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2010년도에는 시·도 예산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교부금을 받을 걸 가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345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외주용역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으셨죠? 지금현재 공익요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단속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단속을 외주용역을 없애고 공익요원을 증원시켜서 단속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익요원을 증원시켜서 단속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이 단속을 해도 사실은 마찰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말타툼만 하는 게 아니고 밀고 당기고 몸싸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주용역을 우리가 다 쓰는 건 아니고 외주용역하고 공무원이 같이 단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증원이 되면 모르겠는데 증원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4명이서 단속을 하는데 4명이 단속을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시킬 단속인원이 사실 없습니다.

과장님, 외주용역이 와가지고 과감하게 단속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공익요원하고 공무원이 단속을 하면 과감성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감성이 아니고 그분들은 단속을 쭉 했기 때문에 사실 예방차원에서 그분들한테 현장단속을 시키면,

외주용역 관리가 잘 되어서 동대문구처럼 우수상을 받아서 예산확보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영세한 사람들 장사하는데 외주용역 명단 보셨죠, 우리구 사람이 몇 명 안되는 것도 아시죠?

예.

또 젊은 사람들인 거 아시죠, 이러한 사람들이 선량하게 장사하는 사람들 과감하게 폭력행사 같은 게 있을 것도 우려되고 그래서 공무원 증원이 안되면 공익요원들 증액을 좀 시켜서 순리대로 단속을 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다른 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금년에는 이러한 외주용역 예산을 지금현재 공무원이 단속하고 공익요원이 단속하는 것을 공무원 증원이 어렵다면 공익요원 배치를 좀 많이 시키는 안을 과장님이 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됩니까?

공익요원도 우리가 증원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사실 공익요원들은 노점상적치물이라든가 단속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 사람 숫자만 채워놓은 거지 업무적인 일은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2년 있으면 제대를 해가지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그렇게 순리적이고 선의적으로 단속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외주용역처럼 무자비하게 하는 것보다 선량한 영세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과장님에게 검토하시라는 것하고 외주용역이라고 하는 이 사업명칭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보통 서울시에서 무슨 철거현장이나 어떤 데에 가면 무조건 외주용역이 개입하는 것을 본위원이 많이 보았어요. 우리 양천구는 그렇지는 않겠고 노점상 단속만 하겠죠?

예.

그렇지만 서울시내에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에 가보면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천구 건설관리과에서는 외주용역들한테 그렇게 무자비하게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익요원은 근무기간이 짧아가지고 무자비하게 못하니까 외주용역이 필요한 거로 전자에는 말씀하시고 지금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못하겠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양천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신월3동이나 신월2동 같은 경우 재개발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혹시 이런 사람들이 투입되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거에요. 과장님 말씀은 공익근무요원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대로 단속을 못하니까 외주용역을 데려다가 무자비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 외주용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쓰는데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노점상단속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게끔 시키고 주로 현장에 나가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분들도 2명씩 데리고 다닙니다.

지금 영세민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쫓으면 이리 돌아와서 다시 오고 생계유지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공익요원들 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다시 바꾸어서 선량한 사람들을 봐주는 차원에서,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영업행위를 해서라도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데 외국처럼 혹시 일하는 빙고증이라고 아십니까? 외국 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오늘 벌어가지고 내일이 안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주용역이라고 해가지고 2억 몇천만 원 이런 돈들을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쏟아부어야 하는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신규노점이 발생을 안 하도록 하고 기존에 노점하는 사람은 깨끗이 이쪽에 노점을 할 수 있도록 보호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어떠한 보호를 합니까? 단속만 하지 보호하는 게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잠깐 답변을 중지하시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소관 임무가 질서를 유지해서 양천구민들이 통행을 한다든지 또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유지관리, 또 질서유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의 사정은 알지만 그 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는 복지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정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지금 박정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외주용역을 해서 외주용역원들이 현장에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일을 할 때 지금 박정옥 위원님을 비롯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실력행사라든가 또 폭력행사라든가 또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이 생활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실력행사를 해서 그 분들이 상처를 입게 되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또 규정과 절차에 맞게 업무를 진행할 때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고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인격모독이나 폭력, 또 실력행사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이신 백금만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질의를 다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사람들이 우리구는 별도로 어떻게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고양시 같은 데는 있는 것으로 매스컴에서 봤는데 이런 차원에서 정말로 외주용역 없이 공익요원이 기간이 짧더라도 그들이 사는 동네니까, 그렇죠? 공익요원은 우리구에서 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증원 못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순리에 입각해서 단속도 하고 또 질서도 잡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러한 외주용역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우리 구민이 단속할 수 있도록, 그래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고민을 좀 하시고 현장을 많이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 348페이지에서 353페이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531페이지에서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7페이지에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실제는 우리 토목과 소관이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접촉하는 과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어디 도로가 불량하다든가 어디에 시설해야 될 곳이 있으면 시설을 하는 주민들하고 관계가 가장 밀접한 과인데 작년 대비 41.7%가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 재정이 어렵고 해서 추경예산 확보가 가능하므로 우선 급한 부분부터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비는 일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급한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도로가 침몰되었다거나 파손이 되었으면 그 이상 양천구에서 급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제쳐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토목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복구해야 할 일 보다 더 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15억 정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우선 급한 부분부터 예산을 요긴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46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81억 정도 일을 했는데 금년에 34억 6,773만 6,000원이 감앴되었다면 어느 정도 감액된 것은 모르지만 구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와닿는 토목공사 41.7%가 다른 과도 아닌 토목과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실 겁니까?

기 확보된 예산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의 위치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관내 소규모 보수공사 이거 역시 작년에 대비해서 40%가 지금 미반영된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각 동에 도로보수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기 편성된 15억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과장님, 그러면 15억 써버리고 그 돈이 끝나면 그냥 열중쉬어 할 겁니까?

추경예산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신규호 과장님께서 토목공사라든가 관내의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토목공사에서 이렇게 41.7%를 감면시켰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을 하지 않고 몇 군데 땜질만 하고 그냥 망가지든 말든 열중쉬어 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돈이 없어가지고 추경에서도 예산편성을 못해 준다고 하면 완전히 열중쉬어 하겠네요?

선별적으로 기편성된 예산을 좀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민들하고 가장 민감하게 와닿는 것이 도로정비라든가 주거환경, 미화작업이 되는데 그 주무과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한마디로 편성이 안 되어서 일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적은 돈으로 잘 쪼개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를 잘 긁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장님에 이어서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짜실 때 기획예산과에는 당초 얼마로 해놨습니까?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작년수준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저희과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작년 예산대로 편성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된 거죠?

예.

이번에 이거와는 관계 없습니다만 한 말씀만, 아까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서서울공원 진입로를 시작하잖아요. 어차피 하죠?

예.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푸른도시과하고 능골 보도육교 넘어가는데 밑에 정비하는데 같이 의견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거기가 출입구로 얼굴 아닙니까. 그 부분 하는 것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같이 한 번 고민해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챙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와 상의해서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토목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하고 201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협의를 하면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34억 6,773만 6,000원이 삭감되었고 또 올해 요구한 사업들과 관련해서도 지금 41억 2,000만 원이 미반영되어서 사업비가 기인했고 이게 무슨 몇 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반영되어야 될 예산이 미반영된 게 전년도 대비 34억, 그 다음에 올해 요구한 사업예산 대비 41억, 과장님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입장에서도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이 좀 많아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예,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과장님 주택과에 보면 공동주택기금이라고 있어요. 그 기금에 대해서 아세요?

예.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공동주택지원기금 용도에 대해서 위원장이 잠깐 얘기를 할게요. 아파트단지내에 도로포장, 보도블록 교체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도로포장, 보도블록 교체에요, 현행 조례상 봤을 때. 그 외에도 조례상에 몇 가지 용도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22억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지금 1억이 증액되어 23억이 계상되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현재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황이 어려우면 동등하게 그 어려움을 각 부서별로 또는 동일사업으로 봤을 때 지금 토목과도 보도블록 교체하고 도로포장 하잖아요. 과장님, 소규모 보수공사 예산안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나와야죠. 그 다음에 신월·신정·목동 주택가 지역에 골목도로, 보도블록을 교체할 데가 지금 한두 군데입니까? 벌써 지금 예산요구액 41억이 지금 미반영되었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주택과장은 열심히 일을 했고 과장님은 기획예산과하고 예산협의할 때 뭐하셨어요? 그 다음에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추경이 언제 있는지 과장님 지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자체적으로 토목과나 치수과나 푸른녹지과나 이렇게 놓고 보면 이 3개과가 2009년도 대비 70억이 삭감되었어요. 정말로 주택가지역의 서민을 위해서 알토란같이 써야 되는 이 사업예산들이 복지건설위원회만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면 지금 답이 안 나와요. 본위원장이 지금 본예산 8년 동안 하면서 이런 예산심사는 지금 처음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토목과장님을 나무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토목과 직원들하고 우리 토목과장님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렇게 요청도 했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하여튼 힘 내시고 기운내세요. 과장님, 2009년도에 우리 토목과 직원들하고 일 열심히 하셨잖아요, 예산조기집행 관계 등등 해가지고 81억의 예산을 집행하느라 이게 다 대부분 사업비인데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 하실려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속기록에 이 근거를 남기고 있으니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될지 그것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내년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잘 참고해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도 잘 협의하시고 또 토목과에서 지금 미반영된 예산들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운용이 잔금으로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금년 말 기준으로 한 4억 7,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은행에 이걸 예치하죠?

우리은행에 예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지만 그 돈을 맡겨가지고 언제 정도 쓸 수 있다는 그 기간을 산정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단 몇 푼이라도 더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지금까지 예치한 것 중에서 아까 지적사항과 같이 너무 금리가 인하되어가지고 소규모다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은 느낀 바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기왕이면 은행금리가 조금 나은 데로 하면 좋은데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은행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한 거는 재무과에서 총괄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주고 재무과에서 우리은행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금리가 확인해 보니까 매월 조정금리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 시기가 금리가 떨어졌을 때 계약이 되어가지고 금리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은 액수가 적은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1년 계획을 세워서 몇십 억 공사를 하고 있어서 월별로 그 공사하고 맞추어서 그 잔금을 잘 운영한다고 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체계 있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금운용관리계획안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정기예금 12개월짜리로 들어 있는 게 3억이고 3개월짜리 정기예금이 3억이고 그다음에 공공예금 해가지고 1억 5,100만 원 정도 들어 있는데 이자율을 보니까 3개월짜리는 1.83%, 6개월짜리는 2.14%, 1년 이상은 2.69%거든요. 이걸 상식적으로 보았을 적에 만약에 과장님이 돈 3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2.69%로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데에 예금 해놓을 수 있겠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기금관계는 전체 재무과에서 돈을 집행하고 저희과에서는 예금 얼마를 몇 개월 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어떻게 되었든간에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돈을 재무과에만 무조건 맡겨서 거기에서 1%가 나오든 2%가 나오든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최소한 4.5% 이상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들 다 받는 걸 못받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죠. 재무과에 얘기해서 "요즘 시중금리가 얼마인데 2.6%가 뭐냐?"하고 좀 따져서라도, 재무과하고 우리은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돈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3월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1년이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고 금리가 상당히 유동적이었습니다. 금년 3월, 4월 이때가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카피까지 해왔습니다.

아무튼 재무과에 얘기를 하셔서 다시는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불량맨홀정비사업비로 2억 3,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원래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편성도 가능하지만 저희들 도로굴착복구기금 용도가 복구공사도 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도로포장정비, 도로수선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걸 집행하고 그 원인자들한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기금의 사용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편성자체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음부터 편성할 때에는 이걸 일반회계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건설관리국 전체를 보면서 특히 예산이 한두 푼 줄어든 게 아니라 과연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참 슬픕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양천구에 남아 있는 구유지땅을 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구유지땅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주어야 될 땅이지 우리가 팔아먹으라고 있는 땅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꼭 해야 될 시급한 사업들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쪽에 지금 예산들이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안타깝네요. 과장님께 뭐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어느 정도지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부사업설명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45쪽, 50쪽이며 세출예산안은 354쪽부터 367쪽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541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85쪽에서 89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안난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재난안전치수과 전체 예산이 얼마죠?

40억 8,615만 2,000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61억 3,158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15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덜 되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작년과 올해 편성된 예산은 주로 신규사업보다는 유지관리 예산이거든요. 유지관리 예산 중에서 일반 연간단가계약 사업들이 일부 삭감이 되었고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4억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매년 피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삭감이 되었고 아까 다른 과에서 답변한 거와 같이 구청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구청 예산이 어려우면 고통분담도 각과가 다 나누어서 골고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놓습니까?

어려울때 쓸려고 들어놓습니다.

지금 양천구가 집중호우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래도 항상 예비로 예산을 잡아놓고 보험도 들어놓는 거 아닙니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다들 답변하는 게 내년 추경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들 답변을 그렇게 똑같이 하세요. 추경 만들어낼 자신 있으십니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내년 추경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숨이 나와서 예산이 어디에 뭐가 늘었냐, 줄었냐 얘기도 못하겠고 예산편성 자체가 토목과도 그렇고 재난안전치수과도 그렇고 내년에는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고 태풍 불고 물난리가 나면 예산이 없다고 못할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땅을 의회에서 못팔게 해서 추경에 재원마련을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부족한 재원은 저희가 시비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하수도 공사를 시비로 한 29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충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361쪽에 지역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1,41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자율방재단에 대한 상위법이나 지침 이런 건 다 있는 겁니까?

두 달 전에 자율방재단을 하자는 조례개정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조례개정을 할 때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거론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예산부분도 들어갔습니까?

예, 거론을 했습니다.

자율방재단 편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지금 300명 이내로 하는데 아직 편성은 안되었는데 계획상에 각동별로 10명씩 해서 180명에다가 전문단체들 한 120명 정도로 해가지고 300명 이내로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빗물펌프장 명예관리관 보상금 지급으로 71만 3,000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었죠? 그걸 참고하면, 그 당시에도 20만 7,000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재난안전치수과가 그 부분은 아니지만 또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마을지킴이 사업 예산도 보니까 613만 2,000원이 2010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실제 조직을 편성해야 되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명예관리관이라든가 마을지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편성을 할 거잖아요. 실제로 어찌보면 이중적인 사업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업무적인 부담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예산부분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예관리관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명예관리자라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 펌프장을 가동할 때 그 분들이 나와서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명예관리자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한다든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빗물펌프장 명예관리관에 대해서 집행이 많이 안된 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분들을 저희가 새로 교체를 하거나 해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관리자에 대한 대책강구를 물론 하시겠지만 실제로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이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제가 계획을 잘 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조례개정할 때 한 게 각동별로 10명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집행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과에서 하는데 주로 자율방재단이 그 분들 교육훈련 참석여비하고 급량비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총괄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모든 집행도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굉장히 아까 추경에 어려움도 있을 거고 민원이 빗발칠 것도 각오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비 29억이 있으니까 금년에 사업을 원만하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하수도사업은 시비를 대거 많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처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도 과장님께서 시비 29억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대처를 한다니까 마음을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9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8쪽에서 37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567쪽에서 5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보다도 지금 정황으로는 이걸 얘기할 상황이 아닌데 여기 보면 신월7동 순환도로 들어가는 SK주유소 앞에 갑자기 3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약 20m 정도의 한 차선이. 내가 이걸 최근에 봤거든요. 대한민국에 이런 차선도로가 있는지,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우리구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한 것인지, 서울시에서 해도 여기 과정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남양가스, SK 여기가 2차선인데 갑자기 3차선이 돼요, 오솔공원 옆에. 이따 이거 줄테니까 보세요.

예,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한 20m가 늘어났는데 이게 법상에 큰 문제가 없어서 했다라면 여기를 보완해서 지금 우리은행 앞에 상상공원, 아마 팀장님과 전문가들은 아실 거에요. 그 푸른마을 쪽에 지금 택지개발이 들어서면 엄청나게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그 쪽도 큰 문제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어떨까 해서요.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는 서울시에서 도로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쪽에도 도로조건이 안 좋겠지만 이런 데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데라고 왜 안 하는지, 거기가 정체가 되어가지고 거기를 빠져나가는 차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여기 밀리지, 지양길 밀리지, 거기는 지금 8시 전후로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안팀장님이 가져가서 참고해서 이게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쪽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2010년도 세입예산서안 중 일반회계는 41쪽, 주차장특별회계는 5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74쪽부터 375쪽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45쪽에서 452쪽이며 2010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 579쪽부터 581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87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CCTV 단속카메라가 신월7동 신안아파트 올라가는 데에 최근에 1대 설치된 것 있죠?

예.

김재천 위원님, 잠깐 질의를 중지하시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지수가 981번지네요. 그 앞에 최근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올라온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그 건너 번지로 옮겨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효과만 볼 게 아니라 그 앞에 교통체증 때문에 교통행정과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장답사를 가봐야 되겠지만 신월6동 1001-1호나 아니면 1200-4호 그 쪽 방향에서 비춰주면 신월7동 굴다리에서 나오는 은행쪽에 불법주차 하는 것이 그 쪽으로 다 몰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비치고 이쪽도 비치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설을 해 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옮겨달라는 얘기죠. 여기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를 다 보게. 여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은행 앞에 달아놓으니까 그 쪽에 있는 차들이 이 쪽으로 밀려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혼잡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큰 예산이 반영 안 될테니까 그쪽을 검토하는 건 어떨지.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니까 저희가 내년도라든가 향후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옮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없애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580쪽입니다. 사업용차량 단속사업이 있죠,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6,84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요?

3,304만 원입니다.

여기 산출근거에서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6,255만 원이죠?

예.

50% 이상 60% 가까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가산금이 적용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좀 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0%, 60% 가까이 감액되어도 된다는 거에요?

우편요금이 우리가 책정한 거 보다도 고지서 발부가 징수율은 높아지고 체납률은 떨어지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좀,

그러면 이게 감소할 수록 좋은 거네요?

예, 좋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를 보면 기본경비 감소가 20%, 증감비교가 2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공단에 파견된 직원이 4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4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되었어요?

예, 그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증·감액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아통합보육센터 운영 인건비 1억 4,610만 6,000원, 청소행정과 소관 깨끗한 새양천가꾸기 사업 9,120만 원,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금 1억 원,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개발방안용역 3억 원,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5억 원 등으로 총 삭감액은 11억 3,73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타 보훈단체 지원 240만 원, 여성복지과 소관 민간보육시설 친환경 급식비 지원 1억 7,452만 2,000원, 균형개발과 소관 오목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전문가 자문단자문비 126만 원, 신문공고료 28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토목과 소관 관내 불량맨홀정비등 2억 3,000만 원,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침수피해 긴급복구정비공사 5,000만 원 등을 신규 증액편성하고 잔액 6억 7,272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선별장 시설 등 개선공사 6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록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도로 사후관리 등 2억 3,000만 원을삭감하여 전액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침수피해 긴급복구 정비공사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궁금순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면서 내년 1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박철규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과 앞으로 사회에서도 많은 봉사와 건승이 있기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당위원회 예산심사시 논의되었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했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서 채택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금년도 마지막 회의를 12월 18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