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 열심히 추진해 온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등을 뒤로 하며 각종 송년회 모임에서 술자리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추운 날씨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생계를 걱정하며 쓸쓸한 연말연시를 보내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각종 봉사활동 및 기부를 통하여 연말연시를 의미있게 보내기도 합니다. 올해도 시내에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리고 우리 양천구의 통·반장님들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느라 추운 날씨에도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남들보다 더 바쁜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장들께서 연말마다 칼같은 추위를 견디며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사명감 그 한 가지 때문일 것입니다. 발품을 팔아 어렵게 모금한 성금을 각동 주민센터에 보내면서 통장님들과 주민들은 성금이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올바른 곳에 쓰이길 희망하실 것이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연말연시에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업의 공식명칭이 바로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입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하는 복지법인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나무 배지가 바로 공동모금회의 상징이며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근거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10억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적단체입니다. 공동모금회에서는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 시행 시에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각구청과 지역방송의 도움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금된 성금은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이 되며 구청에서 꼭 도와줘야 될 불우이웃이 있으면 재산사항 등 철저하게 조사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공동모금회에 추천서를 보내고 이를 공동모금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여 각구의 불우이웃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입니다. 타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우리 양천구는 다른 구청과는 조금 다르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천사랑복지재단 때문입니다. 양천구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족된 이 재단은 2005년 구청에서 20억 원을 출자하여 만들었고 매년 인건비 명목으로 구청으로부터 2억 여원의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에서 발생되는 이자 등의 수익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7년 서울시로부터 10억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받아 자체적인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가 되면 양천사랑복지재단도 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처럼 하여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하는데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각동과 구청에서 총 6억 3,0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였고 이중 3억 2,500여만 원이 양천사랑복지재단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3억 900여만 원은 서울시공동모금회로 입금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보면 이것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관련 법규정을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구청에서 출연한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의문이 가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이나 구청에서 출연한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되면 구청의 우월한 지위로 인하여 각종 이해관계인들이나 주민들이 그 위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법을 제정하여 반강제적 기부에 의한 폐단을 줄여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모금을 분배할 때 재주는 곰이 부리고 생색은 누가 낸다는 시비와 함께 원칙과 투명성이 결여된 선심성 배분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기부는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분배 역시 투명해야 하므로 법으로 엄격히 규정된 단체만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구청에서 20억 원을 출연하여 만든 재단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기부금품 모집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단서조항을 보면 구청에서 출연을 하였다 하더라도 구청으로부터 지휘통제권을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양천구는 조례를 개정하고 복지재단은 정관을 수정하여 재단이 구청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것처럼 하여 서울시로부터 10억 미만의 기부금품 등록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지휘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등록이었으므로 이를 양천구청과 재단이 잘 지키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은 재단에 직원을 파견하여 재단의 예산집행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의 결재하에 재단의 금전출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구청이 예산에 대한 지휘통제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2억 원씩 주는 출연금도 행안부에서는 지휘통제의 근거로 본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구청 감사과에서 재단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청도 재단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조차 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또한 구청 감사과에서는 앞으로도 재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청은 재단에 대한 예산집행과 감사권을 가지고 지휘통제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재단과 구청은 각종사업 등에서 재단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구청의 통제하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양천구청이 실제로 재단에 대한 지휘통제를 하면서도 문서상으로만 재단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꾸며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것은 서울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행태가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 되어 관련자들은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분명히 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단독 사업입니다. CJ방송과 구청은 성금 모금의 홍보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구청의 협조 아래 이 사업에 슬쩍 자신들의 계좌를 개설해 놓고 공동모금회로 가야 할 3억 2,000여만 원의 모금을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무단으로 모금회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를 사용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이에 대하여 공동모금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열매를 도용하고 그 명성을 가장하여 모금액의 절반 이상을 복지재단으로 빼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9년 올해의 경우도 이러한 폐단이 시정되기는 커녕 전년과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것 자체가 위법인데 설상가상으로 모금하는 방법조차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금방법의 부정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서울시에 제출한 모금계획서 및 사용계획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이렇게 모금한 성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동모금회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관, 배분규정, 배분세칙 등에 배분대상자의 자격, 지원한도, 배분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의 경우도 지원대상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을 하지만 모금회의 상기 배분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제규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추천은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금회는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보건복지부 감사 등 정기적인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모금 및 배분결과를 일간신문 등에 공지토록 모금회법에 명시하고 있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의 경우 이렇게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모금을 하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로 상징되는 공동모금회를 믿고 성금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모금한 3억 2,000여만 원의 배분내역을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불우이웃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 약 50여 명에 이르며 또한 2만 원씩 수백명에게 배분을 하고 살만한 아파트의 경로당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등 그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과연 배분대상자의 자격, 지원한도, 배분절차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췄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서 장학금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모금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정말 불우한 학생들에게 배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기부금품을 모집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입수한 명단은 구청에서 엉성하게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정확한 명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청은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주소지의 번지와 호수가 빠져 있지만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50여 건의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혜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과 위법사항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공론화하였고 외부에서 손을 대기 전에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과의 회피성 증언, 주민생활지원과의 궁색한 변명, 공동모금회의 명성을 도용한 모금행태 답습 등 스스로 반성하고 달라지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외부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재단으로서 투명성과 합법성을 갖추고 외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하여 외부의 감시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청의 실질적 지휘통제하에 있으면서도 양천구의회의 감사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 외에도 그동안 쌓인 각종 문제점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며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모금회의 모금횡령 의혹, 분배과정상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재단 전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한점의 의혹도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발족, 조례 개정 등 내부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필요하다면 외부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은 잘만 사용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도 있고 생활에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서 규정한 범위만큼만 본래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보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복지재단을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한다면 이것은 칼이 흉기가 되듯이 우리 양천구민에게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릴 겁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보물단지가 될지, 애물단지가 될지는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한정석 이사장과 추재엽 구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두 분께서는 그동안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어떻게 운영하였습니까? 진정 법과 원칙을 지키며 그 범위 안에서 재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2008년 장애인 관련 보조금 26억 횡령사건시 우리 양천구는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금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공무원 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양천구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무런 근거없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26억 횡령사건 이후 양천구가 변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진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구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부자 고발이 있었습니다. 양천구청 공무원 내에 내부자 고발이 있었고 그 제보를 받고 제가 이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4개월간 조사를 하면서 이 내용을 알면 알게 될수록 참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기에 저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그 폐해가 심했으면 이렇게 법률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제한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구청에서 출연한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되면, 구청에는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이 갑이라고 하면 을의 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출연한 단체라든가 구청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의 관계에 있는 구청의 눈치를 보면서 기부금품을 반강제적으로 내는 폐단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구립어린이집 송년회 모임이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서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전달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분들이 겉으로야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시겠지만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이런 강력한 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복지가 좋고 우리 양천구에 복지수요가 많다고 해도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회나 주민들이 법까지 어기면서 복지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구청장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매우 궁색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해서 배분을 할 때 5%의 수수료를 뗀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법에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떼고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 규정한 내용까지 구청에서 부인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면 인건비나 운영경비가 안 들어갑니까?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법에서 규정한 수수료까지도 구청에서 감놔라 배놔라, 옳다 그르다 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타구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 곳은 동작구하고 양천구 2개 구밖에 없습니다. 동작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워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부정 수급자가 없다, 지정기탁으로 다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정기탁 해서 기탁금을 내신 분도 그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수혜자가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명단을 구청으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총 몇 명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받은 사람들 전부 다 재산을 조사해서 만약에 1명이라도 부정 수급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벌써 제보자가 그런 문제점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한테 제보해 준 겁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양천구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어린학생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 스스로가 반성하고 정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외부에 감사요청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이러한 식의 답변을 한다면 정말 법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할 때 과연 구청에서 지휘통제권을 다 버리고 나서 등록을 했느냐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구청에서 지휘통제권을 갖지 않아야만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지엽적인 이야기, 지급기간이 7일에서 14일 걸려서 그랬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구청에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이 문제를 시정할 의지를 보인다면 이렇게 구정질문도 안했을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이번 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도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모금하는 것처럼 버젓이 광고를 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자꾸 헛다리 짚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더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생기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