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본회의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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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한미정입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1쪽입니다. 다음 2010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에서 세입예산은 36쪽과 40쪽, 45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273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 359쪽부터 415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6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6쪽을 보면 여성교실 수강료 해서 1,500만 원을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수강료 수입을 1인당 1만 5,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수강료를 1만 5,000원, 1만 8,000원, 2만 1,000원 이렇게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주 1회 수업일 경우에 1만 5,000원, 주 2회 수업은 1만 8,000원 이렇게 정확히 계상하느라고 증액이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45쪽에 3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국고보조금 증액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시비는 아니고 국비만, 49쪽도 마찬가지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은 시비보조금 증액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독서실을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죠?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88페이지를 보면 12억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주시나요? 독서실에 직접 내려 주시나요, 아니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내려주고 거기서 내려줍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은 289쪽 상단에 있는 인건비 부분 2억 7,900을 각시설별로 종사자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보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각시설별로 직접 지원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성복지과에서 직접 월급을 주나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아니, 각시설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관장 공공통장으로,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시설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분배해 줍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각 독서실별로 관장 한 분, 서무 한 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고 규모가 큰 시설은 수납직원까지 있어서 서무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원래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내려주고 거기서 분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위탁운영체가 있지만 모든 예산은 시설로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위탁을 맡겼으면 거기서 다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에 내려주고 거기서 각시설로 분배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관계법령에 시설로 직접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시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자판기가 있잖아요. 청소년독서실에서 운영하는 자판기는 운영원칙이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특별한 운영규정은 없고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예산 지급없이 시설 자체적으로 임대나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수입에 대해서는 자판기가 고장났을 때 수리한다든가 재료구입비 그런 비용하고 일부는 직원들 복지후생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실 공공 독서실이잖아요, 그 시설물 자체는 구청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수입은 공금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공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공금이 아니면 사금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설치해 놓고 어떤 운영규정 지침을 마련해서 일정부분은 반납해야 되는 규정이 없고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니죠, 우리 청사내에 있는 어떠한 수익시설물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공금이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그것을 상조회에서 쓴다든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평하게 쓴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자판기를 상조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조회에서 걷어가지고 직원들한테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회식 때 쓴다든가 그런 어떤 장부가 갖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공금을 제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독서실 자판기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한 군데도 자판기 현황을 가져온 독서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자판기를 몰래 갖다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자기가 다 썼다면 제대로 된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자판기 설치가 독서실로 되어 있고 그 운영관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수납직원하고 서무하고 키도 분리해서 보관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썼는지, 얼마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장부가 왜 없느냐는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그 자판기이용 수익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순수한 복지후생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빠른시간 안에 마련하셔가지고 지침을 하달해 주세요. 그래서 공평하게 직원들이 쓰든지 해야지 특정인이 그걸 다 걷어서 쓴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금인데.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2010년도 여성복지과 예산이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82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중에 국·시비는 다 증액되었는데 구비는 감액되었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74쪽 일반보상금에 여성교실 기술교육 강사료가 전년도에 3시간에 9,7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92시간으로 만들면서 2,2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은 해누리타운이 준공되면 여성교실이 이주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주할 경우에 현재 신정7동에 있는 여성교실에는 교육실이 3개인데 이전하게 되면 4개로 늘어서 강좌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92시간으로 잡았는데 지금 해누리타운 준공을 내년 12월 정도로 예상한다면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예측하면서도 증액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9월경에는 이걸 감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에 전문강사료가 지난 해에 2회에 1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10회 150만 원으로 증액편성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은 여성주간에 중·고등학교에 가서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6개교에서 90만 원을 지출했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학교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교에서 4개교를 추가해서 10회 하는 걸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6개교에서 4개교를 추가해서 10회를 더 늘린다는 말입니까? 지난 해에는 2회를 했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지난해에는 15만 원씩 6회를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4회를 더 늘린 거네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281쪽 서울형어린이집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늘리자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증액편성 했을 것이고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5인에서 20인 이하 5만 원, 144개소, 3개월 했는데 전년도에 몇 개소를 했었습니까? 전년도에 104개소를 했었거든요. 40개소가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20인 이하 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인데 지금 추세가 가정보육시설이 계속 인가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늘어난 것과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40개소씩을 증액해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40개소씩이나 늘어난단 말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104개소를 편성했는데 11월 말 현재 139개소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그 수요치로 보았을 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증액편성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282쪽에 지금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3억 3,900만 원 정도 감액편성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대상인원을 예측 못해서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가내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 수준에 맞게 편성이 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허수가 많다는 게 그런 데에서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정말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괜히 가내시 내려오는 거하고 구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잡혔다가 실질적으로 못쓰는 부분을 2010년도에는 눈에 띌 정도로 확 깎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수반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83쪽 보시면 맞벌이가구 보육지원은 신규죠,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285쪽을 보시면 영·유아부모교육이 전년도에 100만 원이었던 것을 올해 500만 원 정도 증액편성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2009년도 금년에는 미취학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했고 그 강사료가 금년에는 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서 1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 부모교육은 지금 각 시설에 장애아동 뿐만이 아니고 우리구 관내에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287쪽 신월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해서 3,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보면 운영물품비, 개소식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운영물품비가 들어가 있는데.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여기서 운영물품이라 함은 개소식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고요, 금년도에 기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진이 늦어져서 사고이월된 부분에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만 원은 개소식 행사에 따른 운영물품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기자재 구입하는 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면 충분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충분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나중에 다른 소리 하면 안됩니다. 특히 그 지역은 지난 번에 관리처분인가 총회까지 했기 때문에 급진전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89쪽 양천구 청소년교류단 호주뱅크스타운시 방문으로 해서 올해 900만 원을 신규편성 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호주 뱅크스타운시하고 격년으로 해서 금년에는 호주 청소년들이 저희 양천구에 방문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문단이 열흘 동안 있으면서 방문청소년들에 대한 경비로 2,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10년에는 저희구의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방문여비가 좀 줄어서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격년제로 가는데 올해 가는 해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3명 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공무원이 3명이고 청소년이 20명 갑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294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7,2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아동급식을 음식점을 이용하는 아동과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에 3,500원×25일×550명 했는데 전년에는 이게 4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명분을 증액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주변에 보면 과장님 설명대로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저소득 맞벌이가구 증가 또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학교수업이 끝나고 마땅히 부모님들이 돌아올 시간까지 보호해 줄 만한 시설이 그래도 지역아동센터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학원 못가는 아이들을 위주로 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어떤 통계적인 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사고발생률도 좀 줄어듭니까?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가서 사고를 일으키는 것과 아동센터를 이용해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런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큰 틀에서 한 번 해야 되거든요. 사실 대책을 세우고 실질적인 수요만 늘릴 게 아니고 관리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관리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달라는 데는 많고 관리를 안하다 보면 분명히 갭이 생길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고맙다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 보면 많이 발췌를 하셔서 한 분이 많은 양의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아예 페이지별로 심의를 하시면 거기에 문제사안이 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277쪽 결혼정보센터 그게 종합민원실 어느 분이 하시는 거에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10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여성정책팀 7급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가 있어서 상담활동은 상담위원 민간인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전문위원 보고서 내용하고 상관없이 본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게 옛날로 얘기하면 중매 서주는 거네요. 그럼 10월 19일부터 해서 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상담은 하루에 전화, 방문 해서 6, 7건 상담을 하고 있고요, 결혼을 하겠다고 상담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상담신청을 한 사람이 42명입니다. 그 상담신청서에 나는 어떠어떠한 조건의 신부를 원하다는 조건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조건하고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현재 두 쌍을 만나게 해 줬습니다.

위형운위원

두 쌍이 결혼하신 거에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결혼은 아니고 만남만, 결정은 본인들이 합니다.

위형운위원

구청에서 왜 이런 걸 해요? 이유가 있는 거에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들을 하시네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서초구하고 강남구에서,

위형운위원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해요. 제주도라든지 육지로 오기 어려운 자치구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양천구 남자가 양천구에 있는 여성을 만나고, 그런 건 상관 없죠, 다른 구도 이렇게 해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현재는 서초하고 강남, 저희구 3개구가 하고 있고 타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서초, 강남이 하는 건 양천이 대부분 따라서 하더라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왜냐 하면 그 밑에 있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런 건 좋단 말이죠. 근거는 있습니까? 이게 추진근거를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추진경위는 저출산문제 해결 및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에 기여, 이걸 할려면 차라리 저같으면 이런 일을 안하고 결혼하신 양천구에 사시는 신혼부부들을 분기별로 초대해서 아이를 안 낳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낳으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결혼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소개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소개를 시켜서 원하는 상대를 만날 경우에 결혼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위형운위원

당연하죠. 왜 여성복지과에서 험난한 예산을 하면서 바쁘실텐데 왜 이런 일까지 하시냐는 거에요. 이유가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해서 하시는 거에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 업무 중에 저출산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저출산하고 결혼정보하고 상관 없는데, 요즘 시대가 결혼한다고 애 낳는 거 아니잖아요? 상임위가 달라서 질의드리는데, 285쪽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불만스러운데 출산장려금, 올해 결혼한 사람들은 둘째아부터 주는 거 아니에요. 첫째아도 안 낳는데 둘째아를 낳겠냐고요. 신성한 아이를 낳아서 시작해야 되는데 첫째아도 없는 거에요. 다섯째 아이 이상, 다섯째 아이 낳는 사람 있어요, 몇 분 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금년에 네 명 지원했습니다.

위형운위원

이분들이 이사를 오신 거에요? 이분들이 양천구에 쭉 오래 사셔서 다섯째 아이를 낳으신 건지.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위형운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저도 우리 셋째 아이를 낳으면서 서울시를 돌다가 양천구로 다시 왔는데 뭐냐하면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특히 결혼정보센터같은 경우는 7급 직원이 담당하신다고 하는데 괜히 일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몇 건, 하루에 7, 8건씩 오면 7급 담당하시는 분하고 밑에 민간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데 활동에 비해서 생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안 맞다는 거에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계속 추진하실 거에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타구에서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하는 사항이고 시행 이후에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시민들이 양천구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각 구청에서 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또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 물론 저출산 사유가 교육비라든가 보육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저출산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위형운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전화를 받으면서 이런 일은 왜 양천구청에서 하냐고요.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하면 되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양천구청 종합민원실에 배치를 하면 이해한단 말이에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다해야 맞는 거지. 서초, 강남 세 번째로 양천이 했다고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0월 19일부터 했던 현황자료 요청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결혼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올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설치비 일부하고 상담위원 수당하고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옥연위원

정확하게 300만 원인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아니, 그 정도 들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산전용 자료를 보면 결혼정보센터 운영에 한 2,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여성복지과의 예산 전용사항을 보면. 알고 계신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전용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는 아마 이벤트 행사비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건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정확한 거는 자료를,

임옥연위원

제가 올해 예산전용해 놓은 자료를 보면 2,37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2,370이 아니고 550만 원 전용처리결과를 예산과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주신 거네요. 제가 여성복지과 자료를 못봤으니까 너무 황당해서 2,300만 원이 전용된 거에요. 이건 예산이 잘못 계상된 거 아닌가 해서.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예산이 충분한가요? 봉사비만 500?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 책상 하나, 의자 2개인가 구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현재 상담위원들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6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전용은 어디서 하셨나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여성정책사업 중에서 사업이 다 끝났는데 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을 모아서 전용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죄송하지만 이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하셔서 어디로 전용됐는지 알아봐 주세요. 여성복지과 전용예산이 전체 다 그렇게 됐거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전용자료가 오타가 나서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고 다시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을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결혼정보센터 운영을 하면서 다른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가 줄었거든요. 그건 아닌가요? 그럼 전용한 부분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하신 거에요?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 지원 어느 목에서 하셨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여성팀 예산 중에서 여성의 능력 향상이라는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월이니까 행사나 모든 게 끝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들을 전용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620만 원 신규사업비에 계상된 거는 문제 없다는 거죠,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여성위원회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138만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감소가 될 부분이 없는데 왜 감소가 되었는지. 여성위원회 위원수당밖에 없는데 참석률이 저조한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13만 8,000원이 감액된 부분은 2009년도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장 제작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임기 중이기 때문에 위촉장을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주간행사 평가자료집 발간을 보면 여기에서도 65만 원이 든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100만 원씩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평가자료집을 매년 발간하셨나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자료집 발간은 매년 서울시에서 여성정책 인센티브 사업을 위해서 평가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자료집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저는 35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매년 하는 거지만 100만 원이 적은 액수이기는 한데 항상 35만 원이 남아서 상세하게 절감차원이 아니라 액수를 정확하게 표기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비율로 볼 때는 30% 정도가 남는 거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평가자료집을 매년 만드는데 그 해마다 자료의 양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서 그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밑에 먹거리장터 운영 부분도 보시면 이것도 100만 원 정도 감소되었고, 저는 걱정이 돼요. 제가 예산서를 쭉 봤는데 행사운영비에서 많이 감소가 되었고 사무관리비에서도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행사비를 축소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100만 원씩 줄고 다른 사업비에서 줄은 건 아니고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행사성에서 줄은 거는 직원들이 일 하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예전에 계속되던 사업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비 이런 데서만 200만 원씩 줄은 거에요. 그런 부분은 여성복지과가 일이 많다 보니까 증액을 해야 되는데 감소를 해놔서 나중에 부족하지 않으시겠어요?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7, 8개가 줄었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올리셨겠지만 사업은 많은데 행사운영비나 이런 건,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이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독서실 쪽이죠? 독서실이 관공서는 아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내나요? 올해까지 내고 내년부터는 내지 않지 않나요? 그거 한 번 확인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내년도에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

임옥연위원

저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 지원에서 전용해서 장애아 교재·교구비로 쓰셨잖아요, 맞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280페이지로 잡혀 있고 올 예산은 목이 딱 떨어지게, 7,500만 원 해서 국·시비 되어 있는 거요. 구비가 1,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옥연위원

내년도 예산서 280쪽.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장애통합 및 전담시설 지원 해서 차량운영비하고 교재·교구비로 지금 전체가,

임옥연위원

올 예산에 장애통합 및 전담시설 지원 해서 1,800만 원을 교재·교구비로 전용해서 썼잖아요. 그런데 교재·교구비로 1,625만 4,000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증·감이 된 거는 7,5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거를 한 번 보고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지금 7,500만 원 늘은 부분은 281쪽 제일 위에 보면 장애통합시설치료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가내시 해서 내려온 부분을 매칭비율로 편성한 것으로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장애아 교재·교구비가 없었나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장애아 교재·교구비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281쪽 제일 위에 장애통합시설치료사 인건비라고 새로 편성됐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없던 사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장애아 교재·교구비를 보면 작년도하고 똑같이 시·구비로 책정되어서 50대 50으로 하는 거잖아요. 작년도 예산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교재·교구비 1,820만 원을 전용해서 썼으면 부족하지 않냐 이거죠. 똑같이 50대 50으로 잡아놓고 쓸 것인지, 부족해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시·구비 50대 50이기는 하지만 부족해서 1,8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거니까 예산을 50대 50이라도 또 전용할 수 있잖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똑바로 계상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가내시 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한 매칭비율로 편성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전용을 해서 쓰니까. 50대 50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그러면 추경 때라도 하시겠네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28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목1동청소년독서실 전기공사하고, 올해도 그 공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할 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올해 하고 내년에 또 전기를 따로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금년에 목1동독서실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는데요 개·보수한 부분이 계단 및 열람실 바닥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거 할 때 전기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때 미처 문제를 발견 못해서 올해 발견된 사항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잘 해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공사는 불이 날까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위험하니까.

위형운위원

그러면 청소년독서실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있죠? 뭐, 뭐가 있죠? 관장님이라고 하나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인건비,

위형운위원

거기 인건비가 대략 얼마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인건비가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 나가고 운영비는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지원하는데 좌석수에 따라 다른데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여기 독서실을 저도 전에 공부를 해 보면 낮에는 저같은 사람들이 많고 밤에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시설 자체에.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최소한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목1동청소년독서실에 가 보면 거기에 경로당도 같이 있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위형운위원

이런 거 하실 때 건건이 입찰을 다 보나요? 목1동은 목1동청소년 대로 하고 각자 건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니까 건건이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토목과에서는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복지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건건이 하는 것 같아서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거 하시는데 뭔가 발전계획을 세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독서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이름을 바꾸든가 뭘 하든가 해서. 관장님하고 그 밑에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관장하고 직원 1명이 있는 시설이 있고 2명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런 분들이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은 양천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죠. 가 보면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다른 민간시설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이왕 예산 들어가는 거 같으면 잘 하셔가지고 고생스럽지만 한 번 보실 게 독서실이 학교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이런 부분 없이 문 열어놓으면 그 시간대에 오면 받고 그런 개념이죠? 지역 분들과 학교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은 별로 안 하시고.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1월달 쯤에 자료가 정리되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셔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관계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여성복지과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임산부들을 보호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독서실에서 어떤 문제로 시끄럽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있는 민원내용을 보니까 신월2동의 관장께서, 아시다시피 신월청소년독서실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오면 그 학생들을 돌봐주고 지원해 주고 정말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할 그런 의무도 있는 거에요, 거기 관장들은. 그런데 어떻게 학생이 왔는데 그 학생의 어떠한 사생활, 아버지가 가출했는데 "아버지 들어오셨냐?" 이런 어떤 사생활적인 거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 분의 어떠한 인격이 의심이 가요. 지금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줘도 모자랄판에 어떻게 그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산 이런 걸 떠나가지고 도대체 그 관장을 누가 뽑았으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거기에 둘 수 있습니까? 예산 아무리 갖다주면 뭐해요, 어린 동심에 멍을 들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데. 그것만 있습니까? 그 직원이 임신을 했는데 구청에 좀 책임 있는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만드냐?"는 얘기를 어떻게 여성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난리인데 축하를 해 줘야지 여성복지과에서 관할하는 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수치스러운 거에요. 우리 과장님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떴던 글에 대해서는 저도 관장을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서 확인하고 교육을 아주 세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장에 대해서 주의처분하고 직원도 주의처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인 양천사랑복지재단에도 직원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여기에 돈 아무리 많이 주면 뭐할 거에요. 여성저출산대책, 독서실에 돈 이렇게 많이 주면 뭐할 겁니까, 관장들이 다 그런 거를 하고 다니는데. 이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도대체 독서실에 대해서 업무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관장들 만날 돌아다니는데 출석체크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에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정말 이 복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적 자질도 중요한 겁니다. 예산을 아무리 100억씩, 1,000억씩 갖다 주면 뭐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이미 노동청에 민원서류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걸 파악 못하셨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철저하게 진상파악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면 인사조치를 하시든지 하세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왜 아이를 낳아서 그러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노동청에 문제가 된 거는 그 직원이 서울시 남부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인데요, 그 관장이 가서 담당조사관하고 확인한 결과 부당해고가 아니다. 그래서 보름치 급여를 지급한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민원제기자가 승복을 못해서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저는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싶지만 신월2동 관장의 어떠한 그런 행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는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독서실이나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조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께서 심도있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독서실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도 보겠지만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그 방법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문제성이 도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예산을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판기를 공공성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정말로 개인적이거나 납득되지 않는 용도로 썼으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보면 다 세입으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독서실에서는 세입부분에 올려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주셔야지. 그러니까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는 각 독서실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2009년도 거 자판기를 대여했으면 대여한 데까지 해서 수입·지출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뽑아서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과장이 교육참석으로 불참공문이 접수되어 과장을 대리해서 청소처리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으므로 청소처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청소행정과 청소처리팀장 김지원입니다. 신수호 청소행정과장이 장기 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 청소처리팀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34쪽, 공유재산임대료 37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44쪽, 폐기물관리법 위반등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96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쪽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클린봉사단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그렇잖아도 작년 예산특위 때 그만 두신 과장님한테도 "서울시장 지침서가 있다", "구청장 방침서가 있다"고 해서 "방침서 갖고 오라"고 했고 이러면서 제가 그때 예산을 극구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과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산하고 다르게 방향이 나갈 수 있겠지만 예산이 원래는 동별로 600만 원씩 16개동, 또 동이 통폐합되었다고 600을 더 해가지고 1억 1,400만 원으로 분명히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감사를 나가 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올해도 또,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골목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많이 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동 면적도 중요합니다. 골목길도 골목길이지만 면적도 중요합니다. 신정3동 같은 경우는 넓고 또 저희 신정6동은 작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월1, 2동이 넓어도 인구는 적은 부분을 감안해서 돈을 적합하게 내려주셔야 되는데 전반기·후반기에 나간 것을 훑어보면 예를 들면 신정7동은 인구가 3만 8,000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160만 원이 신정7동에 내려갔는데 신정4동은 8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이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작년 게 아니라 올해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근거로 통장들한테 7,500원씩 주냐, 그러면서 자원봉사 기준으로 따져도 4시간 하면 5,000원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3,750원씩 지급한 게 동주민센터에 가니까 나오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3,750원씩 돈을 드립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내려온 지침서에도 돈으로 지급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제가 200명 기준으로 해서 167만 원을 계좌이체 시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저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었는데 팀장님, 제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틀리게 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상경비로 교부되는 동지원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봉사단 지원비는 깨끗한 양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돈인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자가 있어서 뒷골목 상태가 깨끗해졌습니다. 반면에 희망근로자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대폭 축소돼서 운영될 계획으로 있고 그 시행시기도 6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2010년도에는 뒷골목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클린봉사단 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경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청소용품을 구입하는데 있습니다. 각종 빗자루라든가 쓰레기봉투, 청소에 필요한 장갑, 그리고 청소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신 통·반장뿐만 아니라 각직능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추울 때 뜨거운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셔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격려금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별 면적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동별 면적도 포함시키고 거기에 구성된 인원수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지역으로만 되어 있는 곳과 단독주택지로만 되어 있는 곳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원이라든가 별도의 부녀회가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활용품 배출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먼저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점이 생긴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세부운영계획을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집행기준을 다시 한 번 산정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이게 800만 원 대 160만 원이 아니고요, 후반기에 내려온 것은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 대 300만 원인데 아무리 골목길이 많고 주택지역이라고 해도 1,500만 원 대 300만 원은 말이 안 됩니다.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동당 평균 200에서 800만 원대가 연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800만 원이 입금됐고 700만 원이 입금돼서 1,500만 원이고 160만 원에 150만 원 해서 3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정6동과 신정4동을 비교해 보면. 돈을 더 줘라 말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면적이나 인구수를 따져도. 제가 2개만 가지고 비교해 봤는데 신정7동 회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동주민센터 동장님이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청소과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 쓰고 우리지역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지 여기는 300만 원 가지고 충분한데 저기는 1,500만 원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집행상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아까 청소기구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분들이 구역만 정해 놓고 지금은 통장들이 안하고 단체가 많이 하더라고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단체가 많이 하시는데 어떤 동은 동장님이 카드를 가지고 밥도 사고 돈을 안 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돈을 들이고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구로구에 깔끔이봉사단이 있고 구로구가 서울시 1등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벤치마킹을 하려면 확실히 하셔서 예산이 거기는 동당 1억입니다.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맞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당 1억에 시상품 걸어놓고 죽기 살기로 청소시키는데. 청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게끔 하잖아요. 벤치마킹을 하려면 확실히 하시고 안하실 거면 그만 두세요. 저희 행정재경에서 제가 주선해 가지고 구로구에 벤치마킹할 일이 있어서 간김에 그것도 한 번 봤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구로구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고 의원이 볼 때 너무 편파적으로 하시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를 보면 거점수거용기가 감소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거점수거용기는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구입비는 우리 자체에서 조정을 받아서 감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전용해서 거점용기를 몇 개 더 사셨죠?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가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용기를 구입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전용하지 말고 본예산할 때 확실히 하십시오. 괜히 부족해서 또 전용해서 쓰지 말고.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산전용을 하시면 자꾸 말이 나니까. 또 한 가지는 304페이지에 보면 세탁기 구입을 올해도 하셨죠? 올해도 40만 원씩 5대를 구입했는데 또 1대가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총 12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노후화되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예 큰 대형으로 1대를 사시는 겁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휴게실 보수가 작년에도 1,000만 원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요. 3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작년에 여러 개를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겁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원래 작년에 3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했었고 지금 시설이 워낙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금년도에도 목4동 외에 토털 3개소를 이번에 리모델링 내지 임차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다 조정이 됐고 그 나머지 판넬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저희가 온돌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어서 그 돈만 남아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환경미화원들은 급여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빨리 개선해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제 작은 소견이지만 빨리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입니다. 29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있죠? 2010년도에는 몇 톤을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5만 5,000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9년도에는 몇 톤이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135톤으로 편성을 했는데 1일 136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만 톤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8년도에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비슷한 추세입니다. 약 4만 7,000톤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2007년도가 4만 8,000, 2008년도가 4만 9,000, 2009년도가 약 5만 톤이라는 이야기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각종 홍보비라든지로 예산을 몇천만 원씩 쓰고 있는데 줄어드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감량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하고 있고 각 학교에 직접 출장을 나가서 감량교육을 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나아지다 보니까 쉽게 먹고 쉽게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계절적인 영향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김장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 양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경제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음식물쓰레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홍보비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서 뗄 때는 몇 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걸 분리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외주용역을 줄 때 근본적으로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했는지, 현재 쓰고 있는 시설을 대폭 개선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2, 3년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강하게 했는데 그 뒤로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보비만 계속 몇천만 원을 쓰면서 홍보하는데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류에 대한 감소를 목적으로 많은 행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가정집에 들어가서 "이 음식을 다 먹으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일단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감량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대한민국 전체 처리시설 업체에 용역비를 조사해 봤습니까? 처리단가가 우리가 제일 낮습니까, 제일 높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저희가 톤당 7만 3,000원 정도로 평균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낮은 데로 계약을 해서 줄여가야죠.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음식물류는,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외주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약 50억이잖아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35억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나 앞으로 들어갈 돈 등 예산 잡힌 게 50억이잖아요. 2013년에는 쓰레기 해양투기도 안 되죠?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부분도 3년 동안 적치해서 처리장을 만드는 거죠?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광역화 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갈수록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광역처리장을 만들고 나면 분담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분담금이 2010년도부터 책정돼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음식물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근본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리플릿입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홍보물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홍보물 2,000만 원 들여서 해 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매년 똑같이 늘어나는데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부나 학생을 상대로 홍보는 해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서울시내에 음식물처리업체 단가하고 리스트를 자료로 주시고 근본적으로 내년부터는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예산과 관련돼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이 증액됐죠? 세척비가 약 1억 정도 증액된 거죠?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왜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기인데 음식물을 수시로 배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50세대에 1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여름철에 바퀴가 달려 있다고 해서 옮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던 것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7, 8월달에 한해서 주 2회 세척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에게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니까 10번 할 것을 13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약 9주 정도가 늘어납니다.

김재천위원장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해서 늘렸다는 겁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kg당 단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게 거의 인건비 아닙니까? 재료비나 다른 어떤,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김재천위원장

주 예산은 인건비 아니에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인원을 더 늘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운전을 하면서 합니다. 산출한 근거 데이터가 맞지도 않고 실제로 가면 맞지를 않습니다. 이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대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한 5,300 정도 줄었는데 31쪽에 보면 정기예금에 13억을 지불했는데 이율이 2.8%에요. 그런데 아까 학자금 할적에 보면 5%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돈인데 어떤 건 5%고 어떤 건 2.8%이고. 그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운용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1년 단위가 끝나는 시점에서 은행예금 금리에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팀장님 개인재산을 13억 은행에 가지고 간다고 치면 팀장님 같으면 은행에 이자 2.8% 받고 돈 집어넣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팀장님 돈이 13억이 있는데 13억을 들고 은행에 가면 지점장이 맨발로 뛰어나올 거에요. 그런데 13억을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2.8%를 준다면 거기에 예치를 하겠느냐는 거에요.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일단 제가 13억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분명한 것은 저희가 가장 높은 예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올해에 평균적으로 은행 이자율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똑같은 돈인데 학자금은 5%이고 5.몇%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은행에 돈 빌려보니까 8% 달라고 그래요. 8%가 안되면 내가 은행에 집어넣을 때 이렇게 큰 돈은 더 우대금리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재무과에 그냥 떠넘기고 재무과에서 2.8%를 하든 5%를 하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2.8%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금리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파악을 했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금리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고금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만약에 더 큰 금리를 주는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반드시 유도를 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2.8% 때문에 전년도 대비 5,300만 원이라는 세수가 펑크가 나는데 이게 국가 돈이니까 구 돈이니까 이렇게 하지 내돈 같으면 상식선에서 이렇게 운영하겠느냐고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이건 그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했고 만약에,

장용수위원

그 당시의 금리라고 해도 2.8%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에요. 뒤에 직원들 많이 계시니까 직원들 1,000만 원 가지고 은행에 가서 2.8% 이자 준다고 하면 그 은행에 예금 하겠느냐고 한 번 물어봐요. 1,000만 원도 아니고 13억입니다. 이자를 5%만 받아도 벌써 몇천만 원이 차이가 나요. 당장 재무과에 얘기하셔서 이 13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최소 5% 이상 되는 거 찾아보라고 하세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CJ방송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홍보하고 있는데 저는 기금에서 그 예산이 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못찾겠어서.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저희가 2009년도에 4개의 테마를 주제로 해서 1,5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내년에는 안하실 겁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 따른 홍보방송이 12월 20일부터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게 끝나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개월 단위가 남아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폐기물처리비용이 2009년도에 얼마가 잡혀 있었습니까? 전지목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그런 건 예산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8년도에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당연히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처리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현재 우리구 관내에 발생하는 각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파트 그쪽 처리에 해당되는 포지션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약 2,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3, 4년 동안에 그 비용을 들여서 계속 처리를 해왔었는데 올해 갑자기 그 처리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단지에서 산더미만큼 쌓아 놓아가지고 불이 나고 미관상에도 문제가 되고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잡아서 장기간 해오다가 중단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단지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예산을 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예령을 주고 해야지 갑자기 중단을 해가지고 산더미만큼 쌓여서 그쪽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계획 없이 일을 처리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원칙은 사유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단지 저희가 목동연합회 입주자대표회장단을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1월달까지 기한을 정해가지고 종전처럼 100% 청소는 못해 드리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이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서울시협력사업 중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가 물탱크차량 운영인데 작년만 해도 동절기에는 물탱크차량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황사라든가 각종 노면에 묻어 있는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물탱크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12월과 2월에도 물탱크 차량을 운행하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더 이상 유휴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그렇게 사업이 요구되거나 또 물탱크 청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쓰다가 갑자기 불편을 느끼도록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내년에 선거할 때 구청장하고 지방의원들 한 번 보자고. 계획성 없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저희가 정치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해온 게 원칙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3, 4년 동안에 사유지 쓰레기 낙엽을 받아준 게 원칙이었어요. 그때는 왜 받아주었느냐고. 그때에도 위법이잖아요, 잘못되었잖아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그때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때에도 잘못되었잖아요. 잘못되었으면 1년이든 얼마든 유예기간을 주고 그쪽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일을 처리했어야지 서울시에서 오더가 오든 물탱크차가 문제가 되든 예산이 있든 없든 갑자기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됩니까? 그건 앞으로 개선하세요.

지원

김지원청소처리팀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처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38쪽 징수교부금 수입과 40쪽에 수질·토양 유해관련법 위반과태료 및 대기소음·진동 과태료가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306쪽부터 3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431쪽부터 4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보시면 ISO 인증관리 연구용역비를 갱신심사비로 해가지고 지금 3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갱신심사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올 예산은 550만 원이었는데 350만 원이 증액되어서 갱신심사비가 700만 원인데 예산이 더 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변경용역비도 올해만 해서 900만 원이 잡힌 건지, 전에 550만 원은 기타보상금 때문에 된 건지.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강사비가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표준문서 작성에서 단가가 150만 원으로 좀 오른 상태입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저희 맑은환경과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저희 총 예산이,

임옥연위원

6억 4,943만원,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맑은환경과에 예산이 없다고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저도 "하는 일이 없으신가 보죠?" 하는 일은 많지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2억 정도, 국비가 증액이 된 건지, 오히려 한마음걷기대회 행사가 좀 줄었고 전체적으로 늘은 이유가 뭡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팀이 승용차요일제팀에서 녹색성장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 업무도 보고 녹색성장팀 업무가 새로 생겨서 에코마일리지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던 태양열설치비 사업이 우리 녹색성장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시비를 합쳐서 2억 7,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임옥연위원

올해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녹색성장 때문에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예산이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빠지면 예산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승용차요일제 홍보물제작 그 부분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빨리 그걸 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혜택도 받고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녹색성장팀이 이거 외에 다른 거 하신 게 있나요? 그냥 교육만 시키는 부분인가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지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한 정상회의도 코펜하겐에서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녹색성장이라는 업무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지방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서 좀 획기적인 사업을 많이 할까 합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양천환경의제21 환경단체가 있는데 시비가 얼마 나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시비로 금년에 2,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산서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것도 벽면녹화, 캠페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자료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회원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얼마 안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회원관리를 과장님이 좀 잘해 주시면 시비를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 예산을 적절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으셔서 그분들한테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2,000만 원의 시비를 받아서 의원들이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좀, 정산은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정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우리 양천구에 쓰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임옥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실천단은 2008년도에도 상당한 성과를 이뤄가지고 우수단체로 서울시 전체에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옥연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열심히 환경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전하고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지금 30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일시사역인부임 그건 인건비인데 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그 분들이 조사하신 자료를 보았는데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은 세입예산은 41쪽부터 43쪽까지, 세출예산은 31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41쪽 세입부분을 보시면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셨는데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가 하향되는 사유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향조정을 했고요, 또 무허가건물 발생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로 2005년도 558건 이래 금년도에는 294건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소될 추세를 감안해서 10%정도 감액세입을 추계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퍼센티지상 연 누계를 내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2쪽 보시면 시유재산변상금 및 대부료 해서 8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시유재산은 신월6동 소재로 세 필지를 매각했습니다. 10년 분할 매각을 했는데 금년도 하고 2008년도에는 분할대금을 소급해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세입이 좀 많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분할납부 사항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43쪽 잡수입에서는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잡수입은 체납징수 사항입니다. 체납징수 사항은 금년도에 체납액수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약간 증가세입을 추계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리모델링도 주택과에서 사업을 관장하고 있죠? 지금 목동아파트 10단지의 경우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에 특별한 행위를 하거나 요청한 게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아직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관리에서 하단에 두 번째줄 공동주택지원 현장조사위원수당이 전년도에 4명×15회 했던 것을 올해 3명×10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보다 절반을 감액편성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금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현장조사위원 수당은 공동주택지원금 신청이 되면 신청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공동주택관리 위원들이 참석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연초에 현장 조사기간을 단축시켜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일수가 한 1/2로 단축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절감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결론적으로 그동안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면서 모든 게 파악이 많이 됐고 그래서 횟수를 줄여도 무관할 것이다 생각해서,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입주자대표 교육 강사료가 전년도보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20만 원이었던 것을 올해 25만 원으로 했거든요. 왜 5만 원 더 플러스 됐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공동주택 강사는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을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입니다. 조금 유능한 강사진을 섭외해서 효과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조금 올려서 책정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15쪽 올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을 1억 정도 더 증액편성 하셨죠?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은 예년에도 계속 증액편성 돼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전년도 22억 편성한 데서 부족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금은 매년 계속 증액편성하는 사항이 아니고 연중에 익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조사해서 수요를 판단해서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3억을 편성한 사항은 금년도 9월달에 각 아파트단지별로 2010년도 사업계획을 조사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 단지별 사업계획은 한 29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추계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16쪽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감리자 안전점검 기술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보상금이 한 670만 원 정도 감액돼서 왜 감액됐는지 봤더니 예비평가수수료가 적용이 안됐어요. 올해는 예비평가를 안해도 됩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도시환경정비법이 개정돼서 사전 안전진단 평가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비평가없이 본평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몇 억 되는데 예산서 페이지는 한 장이어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공동주택지원관리 예산 때문에 저희가 서초, 강남구에 이어서 3위더라고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를 보다 보면 강남구같은 경우는 40억에서 27억으로 13억 감추경을 했고요, 저희는 1억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복지 소관이 아니고 행정재경이다 보니까 행정재경 세입결손액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총 결손비율을 보면 100억은 안돼도 예상액이 한 85억 정도 부족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당초에 저희가 2010년도 공동주택지원비로 25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0년도 재정형편상 최소한도로 금년도보다 1억이 증가되게 편성됐습니다. 사유가 예산편성 하기에 앞서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2010년 사업계획을 조사합니다. 조사한 결과 한 29억 정도 사업계획이 확인돼서 29억 중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한 사례, 이런 사례를 감안해서 25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최소한 23억을 편성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부분은 형편상, 아파트같은 경우도 지금 시급한 사항이 배관이거든요. 이번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온 부분이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례개정이 됐는데 지금 12단지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국민주택 규모로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1,800세대 정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부분에 배관공사를 하는데 매칭펀드로 자비 50, 시비 50% 해서 하수도 배관공사를 해 준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먹는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목으로 다른 지원을 해 줘야지 만날 보도블록 계속, 그러니까 11단지, 12단지도 국민주택 규모거든요. 그런 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공동주택지원 이 부분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한 데에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 중에 큰 평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똑같은 평수도 있고 해서 다 지원은 안되지만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공동주택지원금 외에 그런 목으로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저희구 관내에 가장 노후된 아파트 대단지 규모로 목동아파트 전체가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시설보수가 가장 필요한 곳이 보도블록이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배관하고 주차장문제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배관은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수도사업소의 지원사업이 있고 또 주차장 확보사항은 서울시에서 담장허물기사업으로 그린파킹사업이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아파트단지별로 홍보해서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저는 이번에 조례개정을 한 것처럼 시에서 50대 50으로 하는 거니까 자비부담을 하지 말고 공동주택지원금에서 같이 하면 주민들이 1인당 15만 원씩 든데요. 그러면 1억 얼마가 편성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사업 확대 검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배관이나 주차장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25억 정도 지원금 예산 가지고는 15개 단지 전체를 소화하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시비 50%, 구비 50%면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후배관이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공동주택 지원이라고 하면 모든 게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정산도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고. 복지쪽에서 1억이 일단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복지위원회가 자세히 아는 게 전문 위원님들이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지. 그런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많으면 많을 수록. 그 역할은 구청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주관과장으로서 공동주택지원금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고 또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잘해 주셔서 판단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균형개발과 예산은 세입부분입니다. 34페이지 택지개발 미매각 사유지 대부료, 38페이지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 50페이지 신정6, 7구역 촉진계획수립 용역 교부금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18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4쪽 택지개발지구내 미매각 사유지 대부료로 1,900만 원을 전년도보다 증액편성 했는데, 이 택지개발지구내라는 데가 어디에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택지개발지구는 신정6동, 신정3동, 신월3동 철거민단지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옛날에 정착단지에 미매각된 데,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정착단지에 미매각된 사유지 대부료를 얘기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38쪽을 보시면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이 얼마 안 됩니다만 증액편성 했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건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50쪽에 보시면 신정6, 7관리구역 촉진계획 수립용역비 이게 서울시비가 내려왔던 부분이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작년에 서울시비가 5,000만 원, 금년에 8,000만 원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10년 말까지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2011년 7구역은 구역지정이 도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해 놓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정도 용역비면 예산은 충분합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용역비 3억이면 충분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5억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목동아파트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게 1995년도인가요? 14개 단지가 한꺼번에 준공이 난 건가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연차적으로 났는데 최종 준공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 95년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14년이 경과됐는데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4년이 경과했는데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우리가 예산을 2년 전에도 재정비 용역을 올렸고 금년에도 올렸는데 아직 시기가 좀 미도래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재정비는 당분간 기다려라.

재현

조재현위원

서울시에서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서울시에서는 계속 아직 시기가 안 됐으니까 보류를 시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이 쭉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한 번에 검토를 해야 된다, 한 개 단지씩 하는 게 아니고 14단지를 한꺼번에 다 용역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기반시설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일부 의견에서는 목동아파트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좀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워낙 이 단지가 크다 보니까 이걸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임박해서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미리미리 미래를 대비해서 밑그림을 좀 그려보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번 우리안을 가져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울시에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임박해서 하면 이게 난개발이 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울시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이걸 안 해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 답변하기 전에, 조재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지금은 세출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딱딱 잘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방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걸로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서울시에 건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렇죠?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그게 몇 달 전에도 제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보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올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입안권자는 현재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결정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제는 부시장 방침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조차 시의 허가를 받고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게 되면 시의 어떤 그거 없이 수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구단위계획을 올리면서 사실 이게 통과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이제 해도 괜찮습니까?" 한 이유는 이제부터 목동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이런 의미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도 좋으냐 그거는 아마 1단지가 현행조례상 2013년이기 때문에 2013년 즈음 해야 아마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라고 허가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면 될 거 같고요, 지금 시의 입장이 그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법정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2013년까지 기다리고, 아시겠지만 고덕지구의 사례를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 용역 자체가 짧게는 3, 4년 내지 4, 5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2013년부터 지구단위계획 법정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노후도에 따른 재건축 연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려는 이 용역 5억은 지구단위계획 사전용역으로서 법정용역은 아닌데 법정용역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법정용역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을 한 번 만들어가지고 법정용역을 할 때 좀 빨리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 내용 중에는 정비계획도 마찬가지겠는데요, 기본적인 볼륨계획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아마 용적률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업성과 굉장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3종지역 같은 경우는 법정으로 최대 300%까지 뽑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부채납이나 해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밀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더라도 용적률 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리고 단지별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미리 법정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3, 4년 정도는 협의를 하면서 과연 고밀 난개발로 될 것이냐, 어떤 적정개발로 갈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법정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론동향을 한 번 살펴보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수정할 것은 좀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법정,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동향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부분이 공공관리제로 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 시행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재건축, 재개발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합설립되기 전에 분담금이라든가 어떤 볼륨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도장을 찍고 하다가 어떤 거는 대법원에서 조합 무효판결이 나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시간이 연장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사업시행을 할려고 하면 단지별로 조합을 설립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때 용적률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이 용역을 통해서 각 단지별로 추구할 수 있는 용적률이 얼마고 단지별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까지 지구단위계획 용역 시작 전에 상세하게 설계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어떤 층고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법정용역이 시작됐을 때 시기를 굉장히 단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취지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문제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용적률을 구청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계획을 잡을 것이냐, 지금 목1동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오목교 주변으로 해서 용역을 할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시프트라든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은 그게 싫다는 거죠. 거기는 준주거지역이나 하이페리온처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용역이 전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의 어떤 혼란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막기 위해서 그전에 한 번 기준 표준안을 제시해 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보고 조금씩 반영해가지고 높이고 낮추고 이런 걸 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발주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잠실에 한 웰스부분이 한 270%까지 가고 최근에 김포쪽에 재개발을 해서 하는 부분이 210%, 220% 정도 안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35% 정도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쾌적한 단지로 바라는 거는 200%가 좀 넘는 거겠지만 사업성 때문에 250% 이상,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0% 내외로 한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으로 봤을 때는, 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페리온처럼 높게 지어달라는 거에요. 한 개 단지에서 그렇게 봇물이 터져버리면 다른 단지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14개 단지가 아마 다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용적률같은 거를 산정할 때는 한 번 여론을 먼저 들어보고 하는 게 어떤가,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그 대답을 드리면, 저희들도 그래서 당초에는 용적률을 제시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요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용적률 자체를 현행법에 맞게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유롭게 제시하게 하고 그 나온 용적률을 갖고 그리고 메스와 랜드스캡 이런 여러 가지를 갖고 각 단계별로 최대, 그러니까 만약에 용역을 해서 당선작이 210% 용적률이 되었다 하더라도 용역수행 과정에서는 법정용적률 300%까지도 해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200% 정도의 단지형태가 어떻고 270% 단지형태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선택할 때,

재현

조재현위원

다양한 용적률을 제시해가지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신단 말씀이시잖아요?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예, 그걸 갖고 지구단위계획 할 때 저희들이 반영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산계획을 보니까 추경 때 올라왔던 1억하고 지금 5억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그런데 1억 할 때는 공모를 할려는 비용인 것 같고 이번에 5억을 본예산에 올렸을 때를 보니까 이거는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용역업체 하나를 지정해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이 바뀐 건가요?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당초 추경할 때도 역시 굉장히 예산이 빡빡했고 일단 기술자들이 올린 예산을 우리 예산팀에서 많이 잘라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경 때 1억은 실질적으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될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한 어느 정도 용역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편으로 나온 거고 이번 5억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완성한 목동아파트 관련용역 기초조사도 활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각 단지별로 어떤 건축계획이나 시뮬레이션 또 용적률 관련해서 사업성에 대한 컨설팅 부분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용역업체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저희들도 우리 대가기준에 맞춰서 했을 때 한 5억 정도면 적당하다 해서 나온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말씀 다 좋은데요, "안타깝다"는 얘기는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추경 때 이게 올라올 예산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근계획을 더 보완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예, 보완해서 올라온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신 거는 다 이해가 되었고요, 협의체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협의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의도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협의체는 제가 봤을 때는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하고 여론수렴을 하실 때는 각 단지별로 동대표회가 있으니까 동대표회에 여론수렴을 해 달라고 그 분들한테 맡겨 놓으면 그 분들이 더 잘해요, 지금 모여 있으신 분들보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서화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여론을 수렴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협의체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고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목동아파트에 집이 없는 분이 거기에 끼어 있고 이러다 보면, 재산가치 올리는데 자기집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이런 협의체를 조례로 규정해서 정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방안을 좀 우리 구청에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 질의를 해도 되나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위형운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추경 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 예산을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 같은 내용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추경 때는 순수한 아이디어 공모만 1억을 편성했고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 전 단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4억이 더 보태졌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추경 때 당선작, 우수작 이렇게 해서 하는 거하고, 그러면 추경 때 안 됐어도 이번 본예산에 5억으로 원래 올릴려고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추경 때 하고 내년에는 내년대로 하고 원래 그런 계획이었나요, 이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때는 공모에 당선된 최우수업체에 가점을 줘서 한 4억 내지 5억을 줘가지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예결위에 와서 저도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당선작이 하나고 우수작이 3개 회사가 있다면 4개 회사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최우수작만 채택하는 겁니다.

위형운위원

만약에 본예산 때 이 5억을 잡았으면 가산점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 근거는 건축이라든지 대단지 택지개발 이런 데는 그런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이 자료를 보면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재정비 기본구상을 할 때 전에 용역했던 기초조사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에 깊숙이 관여된 회사가 당선작으로 될 확률이 클 거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기초조사를 한 사람은 그런 게 없고 그 용역자료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기초조사 용역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위형운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안하는 게 맞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이 예산은 미리 준비하자는 계획이고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위형운위원

하여튼 균형개발과에서 고민하는 부분하고 의원님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삭감되는 예산이 아니라면 제가 질의를 차분하게 드릴 텐데 5억 전체가 삭감돼서 올라오니까 왜 삭감됐는지 그 근거가 불확실한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좀 하겠지만 균형개발과에서 5억 중에, 이게 용역금액이라 5억을 다 삭감했는지, 또 궁금한 게 일반주택지 도시관리개발방안 용역도 3억짜리가 0이 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차후에 궁금한 것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18쪽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가 50%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안 내려고 하는 겁니까, 작년에 두 번이었는데 한 번만 내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우리과에서는 5회를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1회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더 해달라고 조정을 요청해 놨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꼭 필요한데 그랬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공고는 1년에 5차례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1회만 적용해 놨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 10회였는데 올해 7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735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년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10번을 개최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6, 7회 정도 개최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그때 그때 시급하면 빨리 열어주는 게 주민들로서는 편한 일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날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한 건이라도 하고 신청이 없으면 다음 달에 하려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금년에 해 보니까 지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밀린 게 없습니다. 그 달에 신청하면 그 달에 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일반주택 도시관리개발용역비로 추경에 1억을 올렸다가 삭감돼서 2억을 더 증액해서 3억을 올렸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것은 칼산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양천구 일반주택 전역에 대한 개발방안 용역비입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칼산뿐만 아니고 목동아파트단지, 신월·신정 뉴타운지구만 제외하고 전 지역을 다 검토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 3억 가지면 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법정요율은 약 6억 내지 6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6억 5,000이 정가인데 그것도 예산과 작업을 하면서 3억, 5억 하다가 결국 3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난 추경 때는 신월2·4동만 하려고 했었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신월2·4동하고 신정4동 이렇게 3개동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왜 확대시켰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신시가지 같은 모델로 검토해 보자고 해서 나머지 구역도 확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검토하고 용역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한 번 경험해 봤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제가 근무할 때는 아니지만 2006년도에,

병상

문병상위원

2006년도에 목2·3·4동 용역을 하니까 갑자기 집값이 뛰어 올라서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있습니다. 어차피 뉴타운은 1, 3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4차 구역지정을 할 서울시의 계획이고 그렇다면 두 번 다시 이런 경험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괜히 주민들 마음만 뒤숭숭하게 하지 말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지 당장 개발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용역자체가 단기간에 지구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2020년, 2030년을 대비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야지 금방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허풍을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난개발이 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추경 때 제가 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용역을 해야 개발이 되는 것이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안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장기 발전계획은 건축허가 통제권이 없습니다. 지구지정을 한다거나 뉴타운을 해서 용역이 수립되는 단계부터 하는데 이것은 그런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한 번 경험에 의하면 그것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 경험과 이번 예산과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난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억제조항이 없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이러이런 밑그림을 그린다면 사람들은 벌써 붕 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는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또 목2·3·4동처럼 노후도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 사람들이 주춤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하셔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재경험을 하지 말아라,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는데 신정6·7관리구역 촉진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2-1이나 2-2가 조합설립이 돼서 그 분들하고 같이 못 가기 때문에 계획을 빨리 수립해 놨다가 준비단계에서 어떤 시기가 도래하면 바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것도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 그쪽에 민원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왜 우리는 같이 안해 주느냐고 해서,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충분한 설득을 해서 그 분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밑에 공사할 동안에 시비거리가 안 생기게끔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주택개발 정비사업 해가지고 여기도 신문광고료가 2회에서 1회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간담회 개최 안내문 발송이 전년도 2,000매에서 올해 1,000매로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일반주택이나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이나 신정6·7구역 촉진계획은 오히려 주민간담회나 안내문 발송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0매씩이나 줄여서 올렸습니다. 삭감내용이 그겁니다, 217만 원이 줄었길래 왜 그러는지 봤더니. 이것은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엇박자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우리가 금년 수준으로 내년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전 부분의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어필을 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겁니다."라고 내놨어야지 이게 몇 억짜리도 아니고 돈 200만 원 깎은 건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어필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재정비촉진지구도 당초에 문위원님께서 300만 원까지 업무추진비를 주셨는데 6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 자체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전시행정 쪽으로 간 겁니다, 명분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로 일을 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하려면 그에 따른 수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는 충분히 해주고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깎지 말고. 과장님 역량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다음에 320쪽을 보면 국내여비가 작년에 22명에 2만 8,000원씩 했는데 올해는 2만 원에 23명으로 1명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돈 주는 것은 줄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금년에는 목동아파트 지원팀이 2명 파견을 나가서 25명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23명으로 내년에는 인원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 여비도 8,000원씩 줄이는 겁니까? 전년도에 2만 8,000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다른 과도 똑같은 사항이더라고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2만 원×14 하면 28만 원이 맞습니다. 1인당 수령액은 28만 원이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산출방법의 차이입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1명 늘은 것은 그 비용이다, 336만 원이. 그렇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설왕설래했던 많은 말들이 속기록에 남아 있지만 미주알고주알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핵심만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한 번 들어보십시오. 목동아파트 관계는 재건축 연한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건축 연한 기준완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난처한 입장을 표명하고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 사업에 대한 정책입안을 아직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설사 기준완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과거 관례나 관행으로 보면 보통 7년 내지 10년은 걸려야 그 과정이 완료된다는 겁니다. 기술자 입장에서 과장님 그것도 동의하시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김기천위원

연한에 차이가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김기천위원

연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은 10여 년을 보고 있는 겁니다, 7년에서 10년 정도를.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용역비 5억이 현재 양천구 재정악화 실정에 비춰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검토의견이 좁혀졌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위원님들이 그렇게,

김기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적인 문제는 그렇고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고려해서 볼 때 내년 6월 2일이 제5회 동시지방자치선거인데 거기서 우리 양천구도 단체장 선출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새로 선거를 통해서 임명된 단체장이 구정목표를 설정할 때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 용역비는 다 낭비가 되고 허사가 될 확률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반대로 현재의 청장님이 꼭 당선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우는 것도 이상한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기회를 줘서 현재의 임기는 끝났으니까 새로운 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임명되면 현재의 청장님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떳떳하게 앞으로 4년 계획에 넣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워도 충분하다 그런 정치적인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 삭감했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표현을 잘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집행기관하고 상임위원회간에 알력이 있어서 기싸움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짚어두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동의하시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이해는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걸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후반부를 빼더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하는 핵심은 상임위원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기싸움해서 감정처리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맞죠? 감정처리한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 판단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감정처리 했다고 보십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아파트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5억 잡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단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 있네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법적인 용역이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재건축 기본계획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난 뒤에 조합설립인가를 하거든요. 그 뒤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까 조재현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대화를 했듯이 그 법적인 계획으로 가려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적인 계획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거를 것을 주민들과 상의하고 협의해서 단축하고자 사전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1종, 2종, 3종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1, 2, 3종 주거지역을 구분하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지구단위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지구단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을 결정할 때 세분화를 시켜놓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용도지역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3, 4년 전에 제가 용역 2종, 3종에 대한 민원을 따지니까 그때 답변이 "재개발에 대한 계획이 설 때 2종, 3종, 1종을 판정해서 원위치를 시키겠다" 그렇게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 지역에 뭐가 문제냐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쪽이 제가 살고 있는 동이죠. 아파트단지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공평하지 않게 어떤 데는 3종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단지, 2단지, 3단지 그쪽으로는 재산차이가 나게 왜 2종으로 판정했느냐 해가지고 부동산이나 집주인들이 민원을 저한테 제기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그 부분을 질의했더니 아파트단지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 같이 동일하게 3종으로 판정해 주기로 서울시에서 조건부가 되어 있다 그렇게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나 부동산계에서는 "재산피해다, 3종일 때와 2종일 때에 집값 차이가 난다, 왜 3종 원위치를 안해 주느냐?" 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빨리 판정해 주는 게 중요하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세분화가 2002년도부터 계획해서 2004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주거지역에 한해서 1종은 몇 %, 2종은 몇 %, 3종은 몇 % 그렇게 실링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주거지역이 딱 한 가지 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그 몫을 갈라 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동아파트도 1단지, 2단지, 3단지는 2종으로 하고 나머지 단지는 전부 3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지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용왕산 산자락 바로 밑에 있는 단지다, 어차피 다른 데 산도 없고 녹지도 없는 데는 2종을 하기에는 무리이고 용왕산 밑에 있는 1, 2, 3단지만 2종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난 뒤에 많은 민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파트단지는 3종이든 2종이든 재산가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기분이 좀 나쁠 뿐이고.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1, 2, 3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전부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게 3종이 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장님은 기분문제라고 했지만 집을 가진 분이나 또 부동산에서는 현재 상태가 2종으로 되었을 때는 고층으로 못짓는다, 상식이 없는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기분 나쁜 정도로 넘어가지만 집을 가진 분이나 부동산계에 상식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그 서류만 보고 2종은 몇 층밖에 못짓는다, 3층은 고층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놓고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울시심의위원회를 열 때 예산을 잡아서 빨리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 이거지. 제가 저번에 질의하고 따졌을 때에는 "그쪽에 저층이 많기 때문에 2종으로 잡았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한 2, 3년 되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 부분을 따지고 짚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에는 바꾸어 주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예산 잡고 거론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재산가치의 문제니까 이런 걸로 예산을 잡아서 빨리 해 주어야죠.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내년도에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놔주셔가지고 저희가 의문스러운 점을 얘기해 드린 적은 없는데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2007년, 2008년도에 시행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정비기본구상용역이 2억이었잖습니까. 책도 나왔고, 여기에 보면 법적규제를 수반하지 않은 비법정계획으로 재정비사업에 큰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그때에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냥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올라온 5억의 예산하고 혼동할까봐 그랬는지, 그러면 이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법적인 계획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마스터플랜사업 용역에 대해서는 복지쪽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복지쪽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행정쪽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용역 기본구상은 용역자체가 좀 느슨한 그런 용역계획이었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건 아주 치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에 용역을 한 건 개발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건지, 재건축을 할 건지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관점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내가 현재 예를 들어 30평짜리를 살고 있으면 리모델링을 할 때는 돈이 얼마 정도 들 거냐, 재건축 할 때에는 얼마 정도 들 거냐, 용적률 250%로 할 때는 얼마 들고 270%로 할 때는 부담이 얼마인지 이런 걸 비교를 했고 또 만약에 재건축을 하면 기본녹지축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건물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느슨한 계획으로 주민들이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비교를 하기 쉽게 하는 그런 계획이었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건 아주 치밀하게 법정계획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라든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총 수렴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씩 재검토를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은 이 2억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때도 안 계셨고 중간에 균형개발과장님으로 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치밀하다, 뭐하다 그건 과장님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에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오셔서 심의위원들한테 5억에 대한 예산부분 사항도 브리핑을 안하셨기 때문에 치밀하다, 치밀하지 않다는 건 저희가 판단할 거지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치밀하게 할 거다, 전반기에 2억짜리 이건 느슨한 거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돼요. 느슨한 건 맞아요. 느슨하게 하셨어요. 법정계획이면 치밀한 거고 비법정계획이면 치밀하지 않고 느슨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과장님이 5억의 용역에 관한 것을 언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2억의 예산도 2007년 추경에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에도 논란을 일으켰던 거에요.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에서 2억 올라온 게 추경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고지식하게 "신규사업은 어떻고 추경때 올라온 사업은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안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해요. 급한 상황에서 2억이 올라왔는데 남는 건 책 한 권 남은 거고 주민들 사이에 논란만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 예산서에 5억 720만 원이 재건축지원 추진 해가지고 밑에 올라와 있고 주민설명회 관련 리플릿 제작을 500원짜리 3,000매를 하셨는데 세대수가 2만 6,000세대가 되는데 리플릿 제작을 3,000매를 한다고 하면 한 집에서 둘이 오거나 또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수는 10만이 넘지만 2만 6,000세대인데 이걸 어떻게 3,000매를 하십니까? 그러면 오는 사람들만 나누어 주겠다는 거에요? 지금 저는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 지금현재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2007년 12월은 2년이 경과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재건축을 할 경우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25년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축소를 했을 경우에는 2013년 12월부터라고 하셨는데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어제부로 조례개정이 연기된 거 아시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임옥연위원

내년도로 넘어간 그 이유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2만 6,000명을 상대로 제작을 3,000매 4회를 하신다고 하면 1만 2,000매에요. 그러면 최소한 한 세대당 하나씩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이건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만 나누어주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2007년도, 2008년도 당시에 마스터플랜을 할 때 동사무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재산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본인은 리모델링을 원했는데 주민 찬반 몇 % 이상에 의해서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싫으면 집 팔고 이사가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고, 그럴 경우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전체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지별 특성화방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중심축 상가들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파리공원도 거의 다 수리가 되었고 양천공원도 그대로이고 또 교회가 많아서 중심축은 변함이 없고 아파트단지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움직이는 건데 단지 고층으로 갈 것이냐, 저층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하되, 시기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리자. 왜냐하면 저처럼 무지한 사람도 이 일을 안하면 전혀 몰라요. 직장생활하고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우편물도 제대로 확인을 안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분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 이런 걸 진행을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또 전세입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

김재천위원장

지금 균형개발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개발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진행하는 마스터플랜 사업이 끝나면 하는 도중에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재건축사업 진행절차도를 주셨어요. 보세요, 지금 협의체가 아무런 법적권한이나 그런 게 없는 거네요? 추진위원을 새로 뽑아야 되고 주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동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현 협의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법적단체가 아니고 기본계획이 통과가 되면 바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임옥연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의체 위원들은, 그쪽에서 다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또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단지별로 해야 됩니다.

임옥연위원

구성인원 이런 부분은 저는 안 찾아봐서 법대로 되겠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하되 관심없는 거보다 몰라서 못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참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각 세대별로 예산잡은 데에 대해서 알릴 의무가 있다는 거죠.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의무가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 하면 신정6동에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또 신정7동에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민들이 주차장이 어디로 나냐, 높이 올라가는 부분, 바로 집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건물이 높이 올라가서 조망권이나 이런,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에서 알려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전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세대주한테도 이러이러한 자기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에서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결정은 저 혼자 반대한다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찬성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 같이 조율해서 하겠지만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왜 시기적으로 시청에서도 이런 조례를 건드리기 뭐해서 내년 2월로 연기가 됐고 또 예를 들어서 해누리타운 250억이라는 15층짜리 건물도 구청장이 바뀌면서 없어졌다 되살아나는 이런 순간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꼭 이걸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다면 2010년 7월 이후에 해라, 그러면 예산이 낭비도 되지 않을 뿐더러,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양천구 주민들이 선출해서 뽑아온 구청장이 될 거니까 주민들한테 더 이익되는 부분으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5억짜리나 신월동 3억짜리 용역부분은 2010년 7월 이후에 시작하는 게 옳지 않냐, 추경으로 잡기는 애매한 사업이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2010년 7월 이후에 새로 오시는 구청장님과 새로 선출되는 시청, 서울시하고 협의없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게 예민한 부분이어서 저는 사실 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이 듣기에는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제 물음에 대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면 양발추는 총무과하고 부구청장밑에 되어 있고 균형개발과에 용역과제 할 때도 모르고 계시고 전혀 모르는 상황이시잖아요. 과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게 불편하다면 불편하고 오히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국장님하고는 이걸로 전에 많은 얘기를 했고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아까 치밀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들어올 의원이나 다음에 오는 분들이 봤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느냐 이런 걸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시간 설명을 드린 거에요. 왜냐 하면 결손이 85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 세입에서도 20억 원의 결손을 예상하고 있는데 꼭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되느냐, 다음 구청장이 와서 해야 된다. 이 사업을 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목동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옥연 위원님 발언 중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뭘 쓰고 계십니까? 쓰지 말고 회의진행 좀 해서 예산심의에 관련된 질의로 압축을 시켜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지금 정회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간에 이해가 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서로 토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진행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고 임옥연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2시에 집회하고 계신 거는 한 명이 왔든 두 명이 왔든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황이고 예산복원투쟁위원회에서 왔거든요.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추경 때 9억 예산삭감한 걸, 저 개인이 예산삭감하는 게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가장 큰 피해를 얻었고 지금 그 분들이 또 와 계십니다. 제가 감정을 추스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계속 치밀하다 뭐다 이런 부분은, 집회하고 있는 상황이 무언의 압력 아닙니까?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에요, 저분들이 어떻게 알고 오는지, 무슨 관심이 있는지. 저분들이 과연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인정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목동아파트 사람은 한 분 계세요. 나머지 분은 다 신월동 분이세요. 제가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어떻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무언의 압력을 넣는 행위는 되도록이면 구청에서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설문지조사비는 주민한테 알리는 게 빠진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을 보강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설문지가 아니고 세대별로 등기로 해서 보내세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등기비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할려면 그것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재정비촉진지구 기관협의 등 해서 작년도는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올해 왜 이렇게 3회 60만 원으로 바짝 줄여서 편성되었어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이 예산도 예산과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

병상

문병상위원

이거야말로 진짜 시기도래가 돼서 가서 열심히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시청에 협의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시청에 업무협의가 많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 예산정도 편성하면 됩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편성하면 좋지만 구청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주로 사람을 만나서 협의해야 될 사항을 바짝 줄이면 국장님이 돈 줄려고 줄였나, 어떻게 된 거에요. 하여튼 전년도 수준으로 가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추경 때 처음에 올라와서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처음에 대응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목동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단축시키는 조례가 시에서 통과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먼저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는 게 도박하는 것 같아서 반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모해서 바꿔서 새롭게 계획을 내셨는데 저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느냐, 안되느냐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2013년이 되면 1단지에서 재건축연한이 돌아오고 물론 당장 바로 시작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재건축연한이 돌아왔는데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나 이런 의문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미리 잡혀져 있지 않다면 주민들에게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지구단위계획용역을 법적으로 수립하기 전 단계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 200%일 때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고 250%일 때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고 저밀도 150%로 할 때는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거기에 추가한다면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하는 안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청에서 미리 준비를.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추경 때에 조례관련은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2월까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가 보류된 게 오히려 잘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됐다면 재건축연한이 2007년하고 어떤 조례든간에 2013년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됐다면 저희들이 이런 사전용역을 할 시간없이 바로 법정용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 하지 않았겠냐 생각합니다. 법정용역을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서로 의견조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법적인 공청회나 절차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했을 때도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조례개정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고,

재현

조재현위원

너무 밀어부쳤다는 거죠.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조례개정과 상관없이 지금쯤 해야 되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재건축한다고 해 놓고 안전진단 통과 안되면 한 5년, 10년 기다렸다 주민들 입맛만 다시고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 준 걸 보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재건축이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할 때 이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법적으로 이미 재건축이 시작됐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하는 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맞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후에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는 안전진단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안전진단을 정비구역지정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건축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후에 후속절차로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진단과,

재현

조재현위원

본위원도 이런 자료를 미리 위원들한테 줬으면 그런 얘기를 안했을 텐데,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안전진단을 하면 법적으로 재건축이 시작된 건데 그때 마스터플랜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유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기본계획수립에 용적률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해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억짜리 용역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신월동, 신정동, 이쪽 지역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목2, 3, 4동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시프트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목2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목4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기본적으로 용역의 성격은 시프트를 하자, 재건축을 하자, 재개발을 하자는 것보다 난개발 방지와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프트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지하철역에서 한 500m 반경이 되어야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에 아마 시프트를 검토한다면 지하철역에서 반경 500m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목2동 지역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예, 일단 500m 지역이라고 하면 현재는 시프트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목2동지역 주민들은 시프트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뉴타운한다고 구청에서 해 놨다 그게 안돼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재건축, 난개발이 돼서 건축허가가 3, 4건이었던 데가 200건으로 폭증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전세값도 7,000만 원이던 데가 1억 5,000까지 올라서 사실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죄송한 거죠. 그래서 그게 안된다고 하니까 시프트로 바꾼 것 같은데 이 시프트가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나서 해야지 또 안되는 것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기본적으로 시프트가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힘들고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오목교역 주변도 시프트로 저희들이 지구단위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계획수립을 할 때 시프트 또는 아파트, 단독주택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프트에 대해서 여건이 어떻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과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프트 또는 아파트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시프트를 하게 되면 노후도가 완화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용적률도 그렇고. 주민들만 원한다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 게 주변지역의 노후도를 대충 알아볼 수 있잖아요. 만약 서울시에서 시프트를 해 준다면 몇 년 정도가 걸릴지, 몇 년이 도래하면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기본적으로 목2, 3, 4동 하면서 노후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금번 3억짜리 용역은 노후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재건축같은 경우는 20세대, 30세대가 올라오다 보니까 주변에 단독주택단지가 삐죽 솟아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파트를 못짓게 하는 광역개발 개념이거든요. 그걸 하면서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아파트가 될지 아니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는 시프트가 될지 그건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국장님이 파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목2동에 시프트를 하게 되면 대략 몇 년 정도면 시행이 가능합니까?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그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노후도도 안되는데 한 10년 후에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은 옛날 용역처럼 2011년도에 뉴타운 또는 재건축이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2020년도에 해야 된다, 2015년도에 된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건축허가가 나가고 하게 되면 노후년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업데이트를 해서 기본적으로 지난 번에 2, 3, 4동 했을 때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지역은 구청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면 반응속도가 목2, 3, 4동이 엄청나게 빠른 지역이고 민감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집값도 들쑥날쑥 거리고 그 범위의 폭이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계획 수립을 하실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내부데이터를 다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전세값이 폭등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개발 같은 거 없이.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기본적으로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기존에 어떤 노후도 위주로 재개발, 재건축 되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일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규모를 300세대나 400세대로 잡았을 때 한 100세대 정도가 노후도가 된다고 해서 재건축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300세대, 400세대 이상이 되어야지, 그렇다고 보면 현재 100세대는 노후도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300세대로 늘리게 되면 2015년이 된다 그런 것까지,

재현

조재현위원

규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거의 규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국장님한테 질의할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가운데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법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서울시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되든 안 되든간에 2013년도에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시작할 시기가,

김기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조례가 개정되든 안 되든 법을 무시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냐는 거에요?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지금 현재 하는 마스터플랜 용역은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법정계획을 위한 사전용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조례와 상관없이 지금 시행이 가능합니다.

김기천위원

"서울시조례와 상관없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용어들은 잘 선택을 하셔서 써야지 법치국가에서 법이 안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해버리겠다는 그런 얘기는 안 되잖아요. 양천구가 무슨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국장님이 사회주의국가의 주석도 아닌데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고 합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개정되든 안되든 법을 무시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좀 심한 얘기 아닌가요?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제 말씀에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김기천위원

오해가 아니라 "법이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오해에요?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규정상으로는 이게 비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아까 보충설명 드린 것처럼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은 시기가 그 전에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바로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처음,

김기천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그런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고, 아까 국장님 답변은 "서울시조례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한다"고 그랬다고요.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조례가 되든 안 되든간에 조례에서 사전계획을 하고 말고에 대해서 규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 사전계획으로 구청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사전계획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의 질의에 "서울시조례가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일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특별히 위원장님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부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현 위원장석에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는 한 누가 국장님에게 질의도 안 했는데 왜 국장님에게 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는데 회의 속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같은데, 3억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평상시 업무보고 때에 하던 내용과 지금 예산서에 잡힌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정확하게 어디에 쓰는 건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7.0㎢인데 약 40% 정도를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목동역세권 주변을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걸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 범위에 대해서는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그 다음에 신정·신월 재정비촉진지구, 칼산지구, 그 다음에 녹지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전부 검토대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목동지역을 칭했잖아요, 일반주거지역.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목2, 3, 4동 위주로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 전에는 "신월·신정지역도 포함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신월·신정동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뉴타운지역만 빠진 겁니다.

김재천위원장

이걸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는 거에요. 여기 산출기초에도 포괄로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마음대로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나갈는지 모르지만 참고해 주세요, 본위원장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2010년 사업예산서안 세입부분은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 세출부분은 32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4쪽을 보시면 현수막게시대가 전년도보다 920만 원 정도가 감액계상 되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수막게시대를 보면 상단에 광고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 900여만 원이 감액된 그 금액만큼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의 총체적인 세입예산은 변함이 없는데 담당부서가 바뀌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36쪽에 36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게 기타사용료란 말이에요. 왜 감액편성 되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감액된 게 아니고요, 369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인데 이거는 3년 주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계약을 새로 하는 산정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올라가서 위탁업자가 369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어서 증액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공개입찰 한 것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공개입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예년에 공개입찰로 한 적도 있었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여러 개 구청을 같이 관할하고 있어서 노하우 내지 관리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산출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그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만큼 남는다는 얘기네요, 그 업체에서 증액을 스스로 시켰으면.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재산사용료를 받는 구가 저희구밖에 없어요. 다른 구는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쪽 업체에서는 안 할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개 구를 관리하고 있다는 어떤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쨌든 저희하고 응해가지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 관계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21쪽 하단 일반운영비에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작년도에 15명 10회에서 올해 20명 3회로 해가지고 630만 원을 감액계상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050만 원에서,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2차 추경에서 남을 거를 예상해가지고 감액을 해서 490만 원으로 본예산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떻게요? 전년도 예산이,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추경이 반영 안된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2차 추경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위원회가 설계용역 단계에서는 좀 많은 의견수렴을 했는데 시공단계에 이르러서는 크게 적용할 게 없기 때문에 560만 원을 2차 추경에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09년도에 본예산은 490만 원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서에는 1,0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부분을 감하면 실제 예산액은,

병상

문병상위원

감추경한 부분이 여기에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서에 있고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560만 원 감추경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본예산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밑 하단에 사업추진위원회 간담회비가 15만 원 10회 했었는데 20만 원 3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건가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금년도에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용역단계에서만 의견수렴이 좀 필요하고 시공단계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추경한 사유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것이 사실 이 예산서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다 통합해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균형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올라와 있던 것을 달고 올라와서 얼마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감경한 것이 전혀 안 들어와 있고 본예산 것만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은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는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서거든요. 우리가 지금 추경하러 들어온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e-호조시스템 자체에서 그걸 수정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추경이 반영 안 된 예산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결국은 할려면 추경예산서하고 2개를 갖다 놓고 해야 되네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뿐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행정상의 시스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22쪽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 해가지고 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건 뭐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서울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서울시 표현이고 법정용어는 경관협정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작년도 12월달에 3개구가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신월2동지역입니다. 신월2동지역에 서울시에서 직접 용역을 줘서 금년에 기본계획을 완성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실시설계와 시공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24억 정도였다가 총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이 한 20억 규모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줄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관협정운영회라는 주민단체가 생겨나고 또 주민들한테 세부적으로 홍보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업무추진비하고 홍보물 인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최소의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최소의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24쪽에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셨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화물트럭을 계상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차량이 1대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운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차제에 저희가 금년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화물차가 낡았으니까 그 부분은 사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보면 한전의 재정상 저희 구에서 3년 후에 회수하기로 하고 했다는데 꼭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그 대행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거리 신정네거리에서부터 구 111번 종점까지 620m를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는 전 구간의 지중화 사업비로 서울시하고 한전에서 50대 50으로 협약을 하고 또 50% 중에 서울시하고 우리가 25%씩 배분을 하기로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 말부터 한전에서 수조 원의 적자를 이유로 해서 전면적으로 중지하겠다라는 공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또 다른 협약을 했습니다. 일단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먼저 약속한 50% 부담분은 3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2차 거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3차 거리가 111번 종점에서 남부지원 네거리까지입니다. 500m 구간이고 양방향을 하면 1,000m 구간인데 그 중에 300m 구간만 지중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사업 설명은 하지 마시고 예산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3차 거리는 20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중화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안하겠다고 해서 구에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강서로에서 등촌로까지 이어지는 신월로 1,100m 구간을 300m만 남겨놓고 안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주민의 민원도 예상돼서 안 받고 6억 전체를 구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못 받으셨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한전하고,

임옥연위원

300m 그 전 것도 서울시 예산 하나도 안 받고 하신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전 것은 50%를 받았습니다.

임옥연위원

저는 그 이후에 나왔나, 안 나왔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러면 어차피 한전에서 3년 후에는 받는 거네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6억 전체가 들어간다면 3억씩 부담해야 되는데 3년 후에 3억을 받는 것으로,

임옥연위원

그러면 300m 남기 전에 한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아무리 상위기관이라지만 잘 판단하셔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맨 처음에는 국·시비로 해놨다가 쏙 빠지고 구비분담금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곳하고만 협약서를 하지 말고 거짓말을 잘하니까 서울시하고도 문서상으로 도장을 찍어 놓으십시오. 아시잖아요, 서울시가 전시용으로 계속, 간판도 거기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다른 곳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서울시 전체를 봐도 그렇잖아요. 한강이고 뭐고 다 반짝반짝하고 저희 양천구만 해도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깨끗해지는 것은 좋은데 저는 그래도 서울시 예산이 좀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나와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기 때문에 마무리는 하셔야 되니까 예산이 잡힌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서울빌리지 시범사업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라와서 궁금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해 놓으셔서 읽어 보니까 이해가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예산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이 부분도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2차 거리 620m 구간도 하면서 많이 부딪치고 고생했는데 그 부분에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낫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근로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국가정책으로 사업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신정네거리에 가면 간판도 그렇고 깨끗해지긴 했지만 없는 사람들이 신정네거리나 목동아파트에 왔을 때 위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이 어려워서 주무팀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축계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작

이석작건축계획팀장

건축계획팀장 이석작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41쪽 및 42쪽이며 세출예산은 325쪽과 32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42쪽 건축이행강제금을 지난년도에 비해서 2억 9,300만 원을 증액해서 세입액으로 잡아놨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작

이석작건축계획팀장

그건 저희들이 연말에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7건에 대해서 12월 16일 이후에 일괄적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증액된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걸 조금 당겨서 부과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연말에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조금 당겨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25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기술사 보상금이 전년도에 27만 1,000원 2명 2회를 했던 것을 올해 29만 6,530원 1명 5회로 늘어났고 금액은 1회당 2만 5,530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석작

이석작건축계획팀장

어떤 부분에 대한 사업인지,

병상

문병상위원

기술사 보상금.

석작

이석작건축계획팀장

기술사 보상금은 보통 연초에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책정된 금액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0% 정도를 올해보다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매년 10%씩 올라갑니까?

석작

이석작건축계획팀장

올해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가서 이 부분이, 물론 임금이라는 것이 연도에 따라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10%를 가산해서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가산한 것이죠?

석작

이석작건축계획팀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올라온 부분이 늘어난 게 2만 5,000원이란 말입니다. 밑에도 똑같아요. 건축사 및 기술사 보상금도 작년보다 1명 줄었는데 그 밑에 보면 2회로 똑같네요. 그러나 예산상에는 15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쭉 그런 식이고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작년에는 8동 700동 했는데 올해는 12동 500동으로 동수는 늘어나고 실질검사비는 500동으로 줄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석작

이석작건축계획팀장

지금 기술사하고 건축사의 인건비 관계가 저희들이,

병상

문병상위원

아니, 인건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8개동 700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십시오. 그런데 왜 갑자기 금액 이야기가 나옵니까? 동수가 왜 줄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석작

이석작건축계획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20년 넘은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물량을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물량이 줄어서 481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1,100만 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1,1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그 물량자체도 500동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결국은 보상금을 주는데 수량이 줄은 거네요, 그래서 감액 편성된 거죠?

석작

이석작건축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옛날 조적조 이야기를 하시면 좀 그렇죠. 그다음 32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석작

이석작건축계획팀장

저희들이 저소득 어르신 가정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보수관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저소득 어르신 뿐만 아니고 장애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의 건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신규라니까 무슨 증액입니까? 예산서상에는 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해서 100만 원 3회 신규잖아요. 또 예산서가 잘못됐습니까?

석작

이석작건축계획팀장

공사비가 옛날에는 책정이 안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를 추가로 300만 원을 내년부터는 다시 책정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국장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건축과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닌데요, 예전에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계남다목적체육관 아시죠? 그게 지금 준공된 지가 2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비 해서 배기닥트 설치공사 6,300만 원, 그다음 옹벽시설물 보수공사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따져보면 하자보증금에서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건데 원인을 따져 보니까 설계를 애초부터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책임을 진다라기보다도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점검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가 들어왔는데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이라는 게 설계하고 시공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설계가 마무리되고 그 설계에 대해서 각종 심의와 위원회를 거쳐서 공무원들도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단계 때 새로운 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옹벽시설물 같은 경우는 뒷부분 사면에 대한 배수문제가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전문가들도 잡아내지 못했고 공무원들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배기닥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 검토 및 시공시나 감리시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추가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들도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공사가 끝나고 가끔 한두 번씩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도면을 잘못한 거잖아요.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어떻게 보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보아야 되는데요, 그 설계자체를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청의 심사도 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못 잡아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공사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은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감리를 보시는 분들한테 건축심의를 따로 받아보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지금 건축심의도 있고 한데 전문가들을 별도로 해서 크로스체크가 또 한 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시를 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 어떤 목에서 얼마를 올려야 되는지 그걸 좀 제시해 주십시오.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326쪽에 건축지도원제 운영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줄이셔서,

석작

이석작건축계획팀장

내년도 2개월 동안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기간만큼을 뺐습니다.

임옥연위원

저는 올해 해본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 해가지고.

석작

이석작건축계획팀장

건축상담도 마찬가지고 그 2개월분을 뺐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시잖아요. 그 지역의 구의원한테도 결과보고나 그 전에 심의에 들어가는 안이 나오잖아요. 심의위원들한테도 그날 알려주는 거긴 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좀 알려 주세요. 4년 동안 민원에 시달리다가 차라리 제가 건축심의에 들어가면 책임지고 하겠는데 건축심의에 들어가는 심의위원들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잖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그 지역에 구의원들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이런 심의결과가 있었습니다."라는 통지만 하면 본인이 알아서 연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작은 의견이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서 그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저희한테는 만날 민원처리 안되는 것만 들어오는 거에요. 밤 9시에 전화로 시너 냄새 나고 페인트 냄새 나니까 와서 해결, 밤 9시에 구의원이 어디에 쫓아가서 그걸 해결합니까? 그게 건축과 소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심의를 통해서 알면 아, 우리 동네에 뭐가 들어서는구나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책을 세울 것 같아요. 건축심의가 끝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처리가 되었습니다"라는 공문 하나만 보내주시든지 전화 한 통화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작

이석작건축계획팀장

예, 위원님들한테 필요사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하여 설명드릴 사항은 없고 푸른도시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책자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세외수입은 사업예산서 37쪽, 39쪽, 40쪽에, 국·시비보조금은 45쪽과 50쪽에 있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서 327쪽부터 339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486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목동아파트가 한 20년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각 단지마다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목동아파트마다 단지내에 구립놀이터가 한두 개씩이 있는데 구립놀이터는 구 땅이기 때문에 구에서 정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정비가 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는데 그걸 내후년까지 법적으로 다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2007년 이전에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는 관련법에 의해서 2011년 말까지 법에 맞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안 올라와서 내년에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도 안 되는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부족하시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한 번에 다 편성할 수는 없고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에 맞게끔 조정이 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다 새 건데 놀이터만 파고라나 경계석 이런 게 다 헐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내부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여기만 안 했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우리가 빠듯한 예산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잘해가지고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27쪽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이 겨우 3개소를 2010년도에 할 걸로 올해에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현재 3개소를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재정악화로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다른 해에 비해서 엄청 부족하게 하는 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예산규모 면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현대화 사업도 빠지고 해가지고.

병상

문병상위원

원래 한 30개소에 해야 되는데.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3개소 정도 해도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우선 예산편성 되는 걸 가지고 하고 내년도 재원이 추경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확보해서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안 주면 못하고 주면 하고 그렇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해야 되겠죠.

병상

문병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공원시설물 소규모도 1억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제일 걱정이 소규모정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점검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작년에 17명에서 14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계상하셨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금년 말로 세 분이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퇴직자를 제외한 14명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다시 채용을 안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무기근로자들은 보통 일용인부들하고 임금격차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대체로 일용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 정원에 미치지 못하게끔 퇴직하면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공원관리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현재 일용인부를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주민들의 생활이 좀 나아짐으로 인해서 사실 공원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 방안을 더 강구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올해 1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25명에서 올해 26명으로 1명이 늘어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청소과에 현재 저희과 직원 한 명이 파견나가 있는데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334쪽 생활주변자투리 녹화사업에 시비 800만 원, 구비 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그 지역이 선정이 되었나요, 그 접수신청을 받으실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8월 이전에 대상지를 올려서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난 번부터 말씀은 드렸었는데 저희 지역에도 그런 자투리땅이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랑 직원들이랑 가서 한 번 보았는데 주인이 세 사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건 일일이 제가 쫓아다니면서 못해요,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환경에 비해서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우편으로라도 당분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땅을 팔게 되기 전까지 숲조성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걸 협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성아파트에서는 5평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우성2차아파트단지 조합원들 땅인데 5평을 그 분들이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자투리땅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안된다고 하면 5평만이라도 이런 사업에 좀 넣어 주셨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지금 예산서상에 나온 장소는 현재 국·공유지 여기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고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서울시에서 별도로 푸른서울가꾸기라는 자재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 소유주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생활주변자투리 녹화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금년까지는 시비로 전액이 지원되었는데,

임옥연위원

그래서 이건 신규로 편성이 되어서 자꾸 이런 예산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국·공유지는 없고 그냥 개인소유의 땅을 협의해서 한 평인데 정말로 못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보기도 좋고 자리를 찾아서, 예산이 50대 50으로 정해져서 800만 원으로 내려온 건지.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구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50% 부담하고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유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800만 원 편성한 안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자투리 녹화사업 이거 말고 시에서 하는 사업도 우성아파트쪽,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건 재료지원비를 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들이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수목이 많이 정비되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 생각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푸른도시과 예산이 많이 잡히지를 않았어요. 놀이터도 그렇고 볼 때에 좀 안타깝고 내년 추경때는 재원이 할 만한 게 더 없어서 서울시하고 미리미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비를 좀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시의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있을 때 수시로 서울시를 다니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밖에는 없겠더라고요. 상상놀이터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현재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파리공원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연초에 공사를 다 끝내야 될 걸 연말까지 가게끔 주민들이나 저나 많이 괴롭혀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지금 예산서를 쭉 검토해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을 왜 안했는지 그걸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파리공원에 분수대를 리모델링하게 된 목적은 사계절을 쓰기 위해서 가운데에 들어 있는 배관을 밖으로 다 돌리고 해서 지금 분수대 공사는 잘 끝났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초에 구청장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되었고 전 주민들한테 피아르가 다 되어서 올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 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왜 안하느냐고 지금 문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은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고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했던 건데 지금 예산도 안 잡히고 추진내용을 지금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잠깐 한두 달 분수대로 쓰고 봄, 가을에는 연못으로 쓰든지 아니면 농구장으로 쓰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겠다 그리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이 없어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수경시설은 실질적으로 가동은 6개월 이상 합니다. 저희가 겨울철 수경시설에 스케이트장 도입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좀 전에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구 재정형편상 유지관리하는 예산도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파리공원에 대해서 정비는 하고 그건 구재정 여건이 나아졌을 때 구비가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차선책으로 저희가 민자유치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차피 분수를 아름답게 새로 정비는 했지만 가운데 공간도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어떤 방향이든 놀리면 안됩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꼭 스케이트장이 안되면 농구장으로 만들어주든지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 목적을 잡고 예산을 타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놀리면 주민들에게는 약속위반이 되는 거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저희가 고민해서 겨울철에 놀리지 않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가능하면 올해도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서너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전기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원 외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노후 전기시설 정비사업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목마공원하고 곰달래공원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연간단가로 그때그때 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양산에 백년약수터 작년에 1억 얼마 시비 들여서 공원 조성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때부터 불이 안 들어오는데, 등은 다 달아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자기금으로도 안되는 건지, 일부러 안하는 건지.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공사를 해 놓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하자인 경우는 저희가 하겠고 지양산에는 꽤 많은 구간이 몇 차례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 못한 구간도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 금액에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밑에 있는 위탁관리비로는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재천위원장

이게 5년, 10년 된 것도 아닌데 공원을 만들어놓고 등을 달아놨는데 안 들어오면 안되죠.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시비, 구비 한 거 투자할 위치를 대강 어느 곳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잠정적으로 정해진 데가 없어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아파트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재천위원장

334페이지 상단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금년에는 목동입구 들어오는 한신청구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 들어오는 그쪽을 시비하고 매칭해서,

김재천위원장

신월지역에는 어디 안되어 있고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신월지역은 신청 들어온 데가 없어서 금년에 독수리아파트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목동입구로 정해졌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지금 양천구에서 몇 번째 하는 거에요? 제일 먼저 어디를 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신월3동에 독수리아파트,

김재천위원장

그 다음에는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게 두 번째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리고 밑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하는 거 어떤 땅 말하는 겁니까, 어디 규정되어 있어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건 국·공유지를 저희가,

김재천위원장

주변환경에 접근하기 좋은데,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도로변에 자투리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포장구간이라도 과다포장돼서 걷어내고 식물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장소를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니죠? 금액도 얼마 안되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것도 서울시하고 예산을 올릴 때 대상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시고 신정1동 312-16번지 약 100평 되는 땅 이런 공간을 해 주지 제가 몇 년째 얘기했는데 이거 철거하고 측량해서 경계만 해 놨지 그냥 놔뒀잖아요, 신정1동 312-16호. 자료는 나중에 참고하시고 그 땅은 신정동 주민들한테 돌려주셔야지, 한 개인한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길이라든가 이런 때는 간접적인 사용도 가능한데 좋은 위치에는 주민들이 오며 가며 벤치같은 거 만들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장소를 보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32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해누리가 들어 있는데 해누리 이제 철거하셨잖아요. 거기에서 225만 원이 남고 그 밑에 전기요금 200만 원 해서 425만 원.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건 해누리분수광장이 장수공원에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거기도 생겼어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해누리타운 옆에 있던 거는 목동중심축에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있었지 저희가 관리하던 사항은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에서 관리한 거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331페이지에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에서 시비가 책정돼서 내려왔다고 연락 받으셨습니까? 3억 9,000.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가내시가 돼서 확정됐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구비는 1억 1,500이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건 20% 이상 최소금액을 확보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5억 6,000인데 국비가 3억 그것도 가내시 되어 있나요? 지금 국립과학연구소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양천구 본청사하고 신정4동에 있는,

임옥연위원

그럼 이게 공공건축물 부분 아니에요, 국립과학연구소 거는 따로 있나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거기는 금년에 구비로 편성되어 있던 2,000만 원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국립과학연구소에 옥상화사업 하는데 5억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올린 거 모르시나요? 기획예산과에서 푸른도시과장님 결재없이 올리셨나 보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남부검찰청하고 남부법원, 국과수, 이건 서울시 건물하고 구 건물에 대해서만 하고 국가건물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 안 잡혔다고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여기는 안 잡혔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건 국비사업으로 하실 거에요? 구비 하나도 없이.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재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국가 건물에도 지원을 해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국가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맞지 않다고 해서 금년부터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남부검찰청하고 남부법원하고 국과수를 올렸는데,

임옥연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은 남부검찰청하고 저희 옥상건물을 하는 거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건 서울시 소유건물하고 구 소유건물에 대해서만 공공건물에 들어가고 국가기관에 대한 건물은,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억이 책정돼서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3억 가지고 거기가 다 되느냐는 거죠. 이번 본예산에 구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겠느냔 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건 내려왔을 때 부족하면 서울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저희는 상관이 없는 거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부담되는 건 구청건물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1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37쪽부터 39쪽, 41쪽, 42쪽에 있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340쪽부터 342쪽과 2010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518쪽부터 521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건물번호판 설치비 3억 4,386만 6,000원, 도로명판 설치비 2억 8,000만 원. 지금 도로명주소법이 2010년 1월경에 광역도로망이 확정될 경우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양천구가 부동산정보과하고 상관없는 일이기는 한데 자치행정과 소관에 동명칭조례가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이 예산이 맞물리거나 같이 중복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동명칭 변경과 새주소사업은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왜냐 하면 간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로명 해서,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은 동이 바뀐다고 해서 도로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도 혼동될 수 있잖아요. 명시이월하고는 상관 없는데 만약 내년에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혼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동명칭 변경과 새주소사업은 복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동 상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동이 확대되었을 때 별 문제가 없이 새주소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7쪽 전자민원결재 수수료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100만 원 감액 계상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온라인민원 신청하는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그 민원수수료 수입이 줄기 때문에 세입을 줄였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인터넷에서 발급 받아서 그런 거에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39쪽 개발부담금 수입에 9억 9,740여만 원이 증액편성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편성 되었습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목동 405번지 그 쪽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22억 정도가 내년 3월 납기로 해서 현재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세입으로 추가해서 잡아놨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보다 플러스 되는 게 그 부분입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에 41쪽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해서 7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부동산 관련법 위반자들이 의외로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도 증가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상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주로 위반내용이 뭡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등기를 60일 내에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태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내에 해야 되는데 허위신고를 했거나 기간을 위반해서 신고한 이런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그 이유는 개별적으로 부동산거래 상황, 상황에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발생하는 일들로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처럼 다운계약서 써서 적발된 경우 있어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계약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어떠한 민원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느 누가 피해자든간에 이런 부분은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시는 것이 이 부분에 적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를 법상으로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투기 억제를 하고 실거래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부동산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40쪽 보시면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의견제출지가 검증수수료가 전년도에 1만 9,000원에서 지금 2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고 또 56필지에서 45필지로 줄어들었고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역시 전자에 얘기한 거와 똑같고 필지수는 10필지를 줄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2회에 걸쳐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2007년까지는 급격하게 상승해서 어떠한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제출이 많았습니다만 작년도부터는 공시지가가 거의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제출이라든가 이의신청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걸 좀 줄였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줄여도 관계 없습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전년도에 6회 했던 것을 1회 줄였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지금 현재 공시지가 관계로 해가지고 약 3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관계로 해가지고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천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킬 대상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342쪽 여비 중에 기본업무추진비가 지금 1명이 줄었거든요. 그건 왜 줄은 겁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우리 직원이 그 전에는 28명이었는데 27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줄였습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정원보다 1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원이 차 있어가지고 정원에 맞췄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해가지고 신규편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주소 사업 할 때 같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명시이월 한 것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설치한 이후에 발생되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비로 책정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비도 1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과장님을 제가 이것 때문에 따로 찾아뵙기는 그렇고, 혼동이 되는 거죠. 내년에 만약에 정말로 이걸 명시이월 해가지고 도로명표시판이 생긴다고 하면 저기 강서구에는 양천길이 있고 양천에는 강서길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조정하는 역할을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그렇잖아도 그 도로명이 서울시내에서만이라도 복합되게 명칭이 주어져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각 구간에 또 시는 시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동로, 서로, 느티나무길, 무슨 길 혼동이 되어가지고 지금 목동아파트 몇 단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금방 알아듣고 또 신정 몇 동 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이 도로명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좀,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명을 바꾸는 이유가 지금 도로명 체계가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길도 도로명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이쪽 가면 또 되어 있고 해가지고 이 도로명수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앞으로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앞으로 이거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칭을 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정합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전에는 도로명칭을 구내에서 100% 다 정했습니다만 지금은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을 정하고 구와 구간에 걸쳐 있는 도로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하고 구내에 있는 도로명은 구에서 정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구내에 동단위 사이사이 골목 이름을 정할 때 어떤 품평회를 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도 도로명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도로명 자체가 기존에 쓰고 있던 도로명을 다 무시하고 새로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 광역도로망이 확정되면 우리 양천구내의 도로명을 정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도로명을 정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회 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아직은 도로명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을 듣는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양천구 관내에는 아직까지 새주소를 적용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