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는 재무과장으로 있다가 주택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으며 전임 허원 과장은 맑은환경과장으로 전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은 주택법 및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에 주요도로 및 보안등, 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 원의 예산으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히 배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파트 입주자 운영교육으로 10월경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제반 규정등 입주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은 우리구 저소득 주민에게 세대당 최고 5,600만 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수혜자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목3동과 신월2동 등 5개 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 구축 운영은 재건축 정비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료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단속은 기동 순찰정비반을 구성, 책임구역제로 운영하고 각종 행위 허가시 빈번히 발생하는 위법 발생요인을 사전에 홍보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쪽에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목동아파트 14단지와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행정사무 처리에 보면 직영이 가능하느냐, 그 다음에 현장감독비로 1,500만 원이 지급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기로 했는데 연락을 안 주셨거든요. 일단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안 하고 직영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직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는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로 한 것을 가지고 그걸 따라서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규정상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일단 직영은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감독비 들어간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요?

감리 감독을 한 내용이 그 계획상에 들어가 있었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은,

정확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금 관련해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처음에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팀들이 다시 확인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제대로 감독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 가 보면 시소가 있는데, 그거 보셨죠?

제가 아직 그거는 못봤습니다.

통상 어린이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는데 5.2m를 기준해서 시소 하나의 단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대충 우리가 상식선에서 얼마 정도면 하나를 시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 500만 원 정도,

과장님의 통이 좀 크시네요. 시소를 나무 5m짜리 하나에 기둥 하나 세워가지고 하는데 과장님은 500만 원씩이나 쓰십니까?

완전하게 시소를 잘 갖출려면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제가 가서 검토해 보니까 나무 5.2m, 두께가 한 이 정도 되겠죠. 어린이 시소 5.2m의 원가를 한 번 따져보세요. 인터넷을 한 번 검색해 보십시오. 5.2m 시소를 하나 설치하는데 원가가 130만 원 되어 있고 노무자 인건비로 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소 하나 설치하는데 19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양천구가 다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공동주택지원금에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투명하게 쓰여지는지를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구 주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제가 그 하나만 보더라도 해도 좀 너무 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그 정산서가 올라오게 되면 꼼꼼하게 체크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처음에 사업예산을 올렸을 때도 보면 알잖습니까. 과장님은 자꾸 바뀌니까 모른다손 치더라도 현장의 담당팀장님이나 담당들은 잘 아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공동주택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명확하게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신청단계에서부터 확실히 조사를 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단지 같은 경우 1년간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을 못하겠다고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현금지급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가서 파악해 보니까 보통 보면 50대 50으로 목동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1억짜리 공사면 구청에서 5,000만 원 대주고 단지에서 5,000만 원을 대가지고 공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1억만 가지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1억짜리 공사를 구에서는 5,000만 원 받았지만 자기네 돈 8,000만 원, 9,000만 원을 대가지고 하다보니까 가끔 비와가지고 노무자들이 일을 못할 때는 현금으로 술 한 잔을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지불되었던 금액들이 한 500몇십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똑같이 50대 50으로 한 것 같으면 100% 인정을 하겠는데 자기네 예산이 50대 50이 아니라 3대 7 정도로 지원이 되었는데 무조건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상참작이 가능한 것인지요?

지금 각 단지별로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사소한 위반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런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단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에 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이 해마다 있죠?

예, 매년 있습니다.

10월달에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나 현장 관리소장들이 충분히 주지할 수 있도록, 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패널티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교육을 하셔가지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이니까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정7동 180번지에서 190번지에 중앙하이츠 짓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직접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는데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의견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받은 거는 세입자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구청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셔서 어제부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말고 건축주,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상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은 "이 준공검사 나기 전에 얼마씩 보상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상이 하나도 안됐어요. 그런데 거의 준공이 나려고 하고 있죠?

예.

오늘 사전점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사전점검이 오늘이 1차가 아니고 2차죠?

예, 그렇습니다.

1차 때 했는데 왜 2차를 또 하는 겁니까?

1차 때 했는데 입주자들이 당시에 사전점검을 해 보니까 준비가 너무 덜 되었다,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보겠다고 해서 2차를 하도록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오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보완적으로 하는 겁니까, 오늘 나온 결과에 따라서 준공이 된다, 안된다 결정이 나는 겁니까?

지금 사전점검에 나와 있는 상황들은 주로 내부시설 문제가 있는데 그 내부시설 문제는 지금 다 하면 좋겠지만 안 했더라도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의해서 준공이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민원인들 때문에 중앙하이츠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희 지역이 옛날에는 노후·불량주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아파트로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고 비싼 소나무도 심어져 있어서 보기에 좋더라고요. 그런데 개중에 특히 102동 같은 경우는 5, 6호 라인 이쪽에 필로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꼭 터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여자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무서워할 수 있고, 성인 남자인 제가 가도 어둠침침한데 왜 다른 데는 필로티가 다 있는데 5, 6호 라인만, 혹시 과장님께서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 평수도 적지 않고 49평대로 평수가 큰 것 같은데 다른 라인은 필로티가 다 있어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부분만 없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과장님은 그런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안 삽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표시 해가지고 네모에 박스를 쳐서 필로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104동 같은 경우도 없습니다. 104동에도 없는데 가 보면 실질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면 허위 과장광고가 아닌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허위문제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천상 민사쪽으로 돌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2동 5·6호 라인은 주출입로가 차량 출입로로 해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차량이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로 해서 구분을 해놓잖습니까. 여기에 가 보면 아이들의 안전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그리고 주출입로 뒤쪽에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는데 거기는 또 응달이잖아요. 얼마전에 사람이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저도 어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분양을 하면서 다른 데는 다 제대로 해놨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준공을 받을려고 하는지,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재도 중국산 저급자재를 사용하고 학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옆에서 그동안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민원해결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여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준공 내 줘야 한다고 하면 과장님 큰일납니다. 오늘 사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나가서 뭐뭐를 점검하는 겁니까?

오늘 10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들어갈 호수, 아파트 실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102동에 가장 문제되는 게 필로티 그 부분이거든요.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점이 나오는데 이 필로티 부분은 양보점이 안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을 한다든지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필로티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사업승인 당시에 그대로 현재 필로티가 없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되었고 지금 준공단계에서 거기에 맡겼기 때문에 준공하는 일 절차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현장을 본 결과 누구도 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없음으로 해서 불편한 사항은 물론 인정이 됩니다. 회사에서도 일부 인정을 내심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께서 지난 번에 오셔가지고 일단 회사의 책임 있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간부들과 만나게 해달라, 그것만 일단 주선해 달라 해서 주선해가지고 지난번 금요일날 현장에서 기술전문가와 만났고 또 월요일날인 어제 본사에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히 타결점을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일부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계속,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 104동 같은 경우는 없어요. 분양 당시에 그 얘기를 하시면 지역주민들이 화낼 거에요. 왜냐하면 104동에도 필로티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한 동 같으면 개인으로 봤을 때 자기 전 재산입니다. 재산가치가 이렇게 많이 하락된다고 하면, 여기 보세요. 104동에 보면 필로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른 데도 다 없으면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있는데 5호 라인, 6호 라인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앙건설에서 한 가구 정도는 분양하지 말고 이것도 아주 싸게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한 가구 정도는 입주민들을 위해가지고 그런 공동공간을 만들어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드릴 테니까 보세요, 104동에도 표시가 없어요. 거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전세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팔고 나온다고 했을 적에 똑같은 조건에 같은 평수면 이 동을 사겠습니까? 재산가치에 무척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산가치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제가 가서 보니까. 과장님도 현장을 다녀오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구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든 찾아가서 민원제기할 거에요. 무척 심각한 문제에요. 과장님이 중앙건설하고 지역 주민들간의 중간역할을 잘해 주셔서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준공검사 내줘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그 민원이 제기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민원이 제기된 이후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일단 중앙건설측에 책임있는 사람하고 만나게 해 달라는 말씀하고 사전점검을 다시 해 달라는 두 가지인데 사전점검은 오늘 하도록 되어 있고 책임있는 간부들을 만나는 건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중앙건설이나 사업시행자 측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사업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는 사항인데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해 놓고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입주자들 입장을 감안해서 중앙건설측에 최대한 성의표시를 하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회장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선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무조건 준공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준공을 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하고 연결지어서,

그렇다고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준공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 누가 해결합니까? 그냥 준공해 주고 나면 옆에서 몇 년 동안 공사하면서 소음, 분진으로 피해를 받았던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봤을 때 중앙건설에서 10원 한 푼 줄 사람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같으면 주겠어요? 공사 다 끝나고 분양 다 됐는데. 준공 끝나고 나면 뭐가 아쉬워서 주겠습니까? 제가 중앙건설이라고 해도 안 줄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끝나고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결국 피해 보는 건 양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중앙건설이 양천구에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주민 편에 서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헤아리셔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과장님이 각별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준공서류도 하나의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 신월2동 2구역 주택재정비사업 현장을 답사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상하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445-6번지하고 23번지. 위원장님,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으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번지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싹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빠져 있어요.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나 해서요. 성도2차하고 동서빌라 그 주위에요.

2구역과 4구역 사이 거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노후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거에요. 성도2차하고 동서는 노후도가 지하실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팀장님한테 물어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답변 주시고 여기만 빠져 있는데 가장 노후되어 있는 곳이에요, 성도2차하고 동서빌라.

445-6호하고 23호,

왜 하필이면 여기가 안 들어가 있을까 해서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용역검사다, 설계용역이다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서울시에서 여기를 빼라고 했다고 우리구가 말을 들으면 안되겠죠?

들어가야 맞는 건데 서울시에서 빼라고 해서 뺄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건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와서 얘기하더라고 민원인들이 그래요.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한 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를 꼭 집어넣어야 합니다, 여기에 민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11쪽 재건축 신월2동지역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비촉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 경관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계세요? 같이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건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염려스러운 게 도시디자인과 경관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재건축지역이 안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질문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논의하고 계시는지요?

재건축은 이미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안될 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와 같이 연계해서 경관사업을 하면 재건축이 안되고 노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본위원한테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경관사업은 노후도하고는 관계가 없고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재건축사업 하는데 의문점을 갖고 있으니까 잘 조절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발령에 따라 2010년 1월 1일자로 관악구에서 양천구 균형개발과장으로 전입해 온 김원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은 21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기능의 점진적인 감소와 주변이 대규모 아파트단지화 되어 새로운 생활권이 형성됨으로써 기존의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준공한 후 현재의 물류기능 외에 상업·업무·문화·휴식공간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용도로 개발하고 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토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오목교역 역세권 주변은 열악한 주거환경 등 개발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역세권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금년 말까지 효율적으로 수립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 2차 사업입니다. 신정3동 1182-9 일대 폭 25m, 연장 58m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이는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의 문화의 거리를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년 말까지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존치관리 6·7구역 촉진계획 수립입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내에 존치관리 6·7구역은 구역지정 요건 충족시를 대비하여 촉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접구역과 동시에 재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시 조례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60%에서 48%로 개정되면 1년 내지 2년 사업을 앞당길 수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입니다.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일반주택지에 대해서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용역을 발주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뉴타운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6개 지구중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1개소이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3개소, 사업시행인가 준비가 2개소입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4쪽의 신월1구역과 신정제4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159-192 일대 9만 2,546㎡와 신정1동 1033-1 일대 5만 4,668㎡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월1구역은 금년 3월에 조합설립인가 예정이며 신정4구역은 금년 6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금년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의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향후 재건축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과의 사전의견수렴을 통해 재건축정비사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살기좋은 명품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금년 2월에 현상공모를 하고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은 되었는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목교역 주변하고 신정2동 타당성 검사를 끝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오목교역을 포함해서 신정2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수립한 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1월 19일자로 발주를 했습니다. 오목교역 주변은 목동지구중심내에 있기 때문에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시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시행했습니다.

과장님, 용역발주가 시급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형편에 맞게끔 균형개발과에서 타당성검토를 했고 주민들이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지금 목1동 오목교 405-25 일대는 상업지구로 전환해서 공동개발을 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사가 결정되어서 균형개발과에서 아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2동은 시에서 주관하는 지하철 입구에서 500m 안에 시프트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균형개발과에서 충분히 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1동 오목교역 주변 405-25번지는 우리 양천의 관문입니다. 또 으뜸양천을 찾고 있지만 서울에서 천막촌이 난립되어 있고 정화조가 없는 옛날 화장실이 있는 데가 신정2동입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처음에 질의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담당팀장들하고 상의해서 신정2동 같은 경우는 시프트로 하겠다고 했으면 빨리 사업을 해서 천막촌과 재래식화장실 같은 거, 서울에 지금도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의 의사를 타진했으니까, 오목교역 405-25번지 일대를 상업지구로 전환시키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니까 구청에서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신정2동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프트사업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루빨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느냐? "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셔서 내가 중간에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또 현장답사는 안 하셨죠?

오목교 주변은 다 가봤고 신정2동도 다녀왔습니다.

천막촌이라든가 재래시장 그쪽으로 해서 한 번 견학하셨습니까?

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또 신정2동은 대경연립이라고 사업승인을 내놓고 지금 집을 비어놓고 몇 년째 사업개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파악했습니까?

대경연립 부분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구정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장답사를 한 번 필히 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지역이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알맞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신정7동 162번지 LPG충전소 재판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판과정 내용은 모르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한테 한 번 알아봐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심인 고등법원에서 2월 22일날 2차 변론이 잡혀져 있습니다.

2월 22일날 2차 변론 결과가 나오면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정7동 어린이교통공원 밑으로 해서 공장지대 개발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구로구에 있는 백광화학의 진행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는 용도변경을 서울시와 협의했기 때문에 그 용도변경에 준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주민 측에서 변경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서울시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네요?

예, 아직 들어온 거나 의견이 제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차량기지와 관련해서 혹시 서울매트로에서 무슨 공문이라든지 어떻게 개발하겠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서류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공문 온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혹시 신정차량기지에 145m짜리의 높은 빌딩이 3개 동이나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균형개발과에 갔을 때는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13단지에서 민원접수 해가지고 회신받은 자료만 주시던데 얼마 전에 입주자대표, 총무감사님 해서 몇 분을 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13단지 앞쪽라인, 차량기지쪽에 붙어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사실 저도 13단지에 살고 있지만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게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저희는 안쪽에 있는 데도 가끔 소리가 들리는데 앞쪽 라인에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145m짜리 3개 동이 들어온다고 하면 앞에 조망권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도 야기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청회는 언제쯤 할 예정인지, 지난번에 1차 공청회를 신정7동에서 해가지고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내용은 봤습니다.

지금 보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신정7동 주민들은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고 신정6동 13단지 지역 주민들은 개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피해대책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게 해결이 된 상태에서 되어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혹시 13단지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은 1건이 있었는데 그건 회시를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이 차량기지와 관련해서 개발되는 것으로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간역할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주민설명회도 있을 것 같고 공청회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 때 매트로 쪽하고 협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그런 내용들은 그때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매트로에서 온 자료는 본위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가 잘 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정말로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일반주택지 도시관리·개발방안 검토 용역하고 36쪽에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현재 29페이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약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일반주택지 도시관리·개발방안 검토 용역은 목동 아파트지구라든지 아니면 신정뉴타운지구라든지 칼산지역을 뺀 나머지 일반주거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6일날 용역발주를 했고 1월 27일날 공고를 거쳐 2월 3일날 가격 결정을 해서 3월 3일날 낙찰자 결정을 할 예정이고 계약은 아마 3월 4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내용은 그냥 가상적으로 해놓은 거죠?

추진사항은 1월 11일까지만 되어 있는 거고요, 1월 26일날 용역발주한 내용은 인쇄과정에서 삽입이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6쪽에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현재 방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29쪽에 있는 내용이 더 빨리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주택지 도시관리·개발방안 검토 용역 부분하고 신시가지아파트 마스터플랜 이쪽하고 ㎢가 어떤 쪽이 더 넓은 거에요?

일반주택지가 더 넓습니다.

7.0㎢를 ㎡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나와요?

100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데 100만이에요?

그게 7㎢면 700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양천구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17.4㎢입니다. 주거지만 12.3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9쪽에 세부적으로 이 목동아파트지구, 신정뉴타운지구, 칼산지구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포괄로 집어넣은 겁니까, 각동마다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동마다 한 것은 아니고 공원을 뺀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보시면 이쪽 부분에서 주택지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목동 신시가지하고 지금 29페이지에 있는 일반주택지하고 "㎡로 계산했을 때 더 넓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총 용역비가 5억하고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겠지만 작은 지역은 금액이 많고 큰 지역은 금액이 적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기에 좀 부족하다든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까?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 용역은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이 광역적인 계획하고 도로하고 공원기반시설 부분을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여지고요, 타구나 이런 경우에도 7㎢ 정도는 이 정도 금액가지고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실질적인 기본계획 수준까지 갈려면 용역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강남 개포지구 같은 경우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 이거보다는 상당히 많은 25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고요, 마스터플랜 정도의 규모로 가면 5억 정도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페이지 내용하고 36페이지 내용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29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검토만 하는 거고 36페이지에 있는 것은 실전에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잖는가,

실전까지는 안 가지만 기본계획 수준까지 갈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마스터플랜 정도 가면 이 금액 정도면 그냥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좀 극복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이 신월지역 재정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도가 더 빠르다고 하니까 일단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채 위원입니다. 신월3동을 보면 조합설립 인가가 다음달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이 탈퇴해가지고 숫자적으로 부족해서 조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신월1구역 조합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합설립 인가가 3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를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인원은 파악 못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합설립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세대나 반대의견이나 진정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290세대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난 회의 때에는 300몇 세대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200몇 세대로 내려갔을까요?

정확한 수치는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반대하는 분들의 명단을 주실 수 있죠?

명단은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인원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하고 명단이 필요할 거에요. 이게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에요.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신월3동은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많고 문제가 많은데 한 5년 동안 이걸 끌고 있어요. 이 경비가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경비가 나오면 누구한테 부담이 갑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거에요. 신월3동 입주자들한테 가는 건데 그런 것도 정보를 파악하셔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문제인데 신월3동에서 13층으로 올려도 괜찮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층수하고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나갈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리가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월3동이 우리 양천구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입니다.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용적률에 시달리고 골고루 시달리는데 이것이 지금 5, 6년 동안 조합설립을 해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신월1, 3, 5동을 다, 그 돈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조합원들한테 나중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재개발을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얼토당토 않은 사람이 여기에 끼어가지고 좀 시끄러운 것을 과장님이 팀장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거에요. 무슨 일이 터졌다고 하면 그래도 대강은 아셔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45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43쪽과 4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5쪽부터 2010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양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물, 도로구조물, 도시시설물 등 설치 시에 디자인심의를 통하여 보다 조화로운 도시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서울색 마을 조성 시범사업 계획입니다. 관내 공동주택등 외벽 리모델링시 색채디자인 선정 등에 우리구 디자인위원회의 무료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색채외관으로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개성적이며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차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에 착공한 신정네거리에서 구 111번 종점까지 거리에 공공시설물 등 개선사업은 작년 9월에 한전지중화 공사를 착수해서 지중화공사와 연계된 가로수 이식, 도로경계석 교체를 하고 현재 한전지중화 공사 케이블 포설 중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3월부터 보도 및 차도개선과 조경공사등 후속공정을 착공하여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3차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2차 사업의 연장구간인 구 111번 종점에서 남부지법 네거리까지의 거리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현재 디자인 구상과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 중입니다. 3차 사업은 당초 금년도에 착공해서 완공예정이었으나 서울시 투자사업 시기 조정에 따라 사업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사업완료 기간이 당초 2010년 10월에서 2011년 10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지중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300m 구간에 한전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공사는 서울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착공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신월2동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신월2동 448번지부터 471번지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금년에 시비 1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입니다. 50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문화 개선사업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간판 크기 및 디자인 등을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개선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51쪽 신월로 3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2차 간판개선사업 연장구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시비 4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1업소 1간판 원칙으로 32개동 285개 업체의 간판을 정비하고 디자인된 간판으로 교체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보수 및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289만 3,000원의 사업비로 학교 주변 도로를 중점적으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을 신규로 설치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에 기 설치된 부착방지판 중 훼손된 부분을 보수 및 교체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신월로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지중화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기억이 나시죠?

예, 기억 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이중 낭비성으로 안 보이나요?

이중적으로 투입되는 요소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저희가 우려하는 사업은 2차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을 할 때도 간판개선사업부터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한전하고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지중화사업을 늦게 착공했는데 그 바람에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잘됐다고 평가는 해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전에서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두 달도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모르고 계셨는지. 협의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3차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서울시 당초 계획이 금년도 본예산에 3차 사업비도 반영을 해서 금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지중화사업을 포함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투자시기 조정문제, 서울시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3차 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주길 부탁 드리고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계획성 있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중사업이 되다 보면 일부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더 깔끔하고 알뜰하게 했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어쨌든 계속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46쪽에 서울색이라고 하는데 양천구 색은 없습니까?

양천구 색은 없고요, 현재 디자인총괄본부가 서울시에 생긴 이래 서울에서 가장 권장해야 될 색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 전체에 확산되도록 노력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비예산사업으로 정책에 기여도 하고 또한 사실 색상을 선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으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통해서 비용 부담없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권장하는 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펼칠 계획으로 했습니다.

비예산사업이니까 권장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항상 서울 총괄본부만 얘기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색깔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집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어느 색이 주변환경에 맞고 가장 좋으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양천구의 대표색이 보이지 않게 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도색을 하다 대형건설사의 멋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죠? 무슨 건설회사로 도색할 때 바꾸는 데도 있던데.

그런 부분이 부동산 가격하고 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테면 건설사가 최근에 표방하고 있는 네임이 있습니다. 옛날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 이렇게만 해 놨는데 요즘에는 다른 걸로 대우 하면 푸르지오인가요,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아파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그 부분을 현재 법적으로는 규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부분이 시비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그런 건 없습니까?

공동주택의 명칭을 변경하는 소관 부서는 주택과인데요,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50쪽에 6번하고 7번 사업이 비슷한데, 안 비슷합니까?

6번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정비해 가면서 단속을 하느냐 그런 문제이고 7번은 특정 거리의 간판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이용업소라면 그 협회가 있고 부동산이면 부동산협회가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협회하고 간판을, 검사라고 합니까? 허가 내주기 전에 검사를 하죠? 디자인과에서 하죠? 그러면 검사할 때 규격이나 색상이 맞았다, 안 맞았다는 것을 디자인과에서 해서 협회나 이런 데 통보합니까, 허가하고 관계가 됩니까?

협회를 규제하는 건 아니고 개인업주가 간판제작업체를 통해서 디자인 안을 만들어서 허가신청을 하면 그 주변환경과의 조화, 법적으로 규격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나 신고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과에서 그걸 허가를 해 줘야 나머지 부서에서 허가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규격 간판을 걸었을 때 디자인과에서 가서 규격이나 색상이 맞다고 했을 때 허가가 나오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만약 음식점 허가를 내주는데 간판이 불법이다 그러면 음식점 영업허가 자체도 보건위생과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저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인·허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만 그게 법적으로 위법소지가 있어서 이를 테면 저희가 왕왕 세금을 체납하면 허가를 제한하기로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단이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했다고 해서,

과장님, 본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 디자인과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이다, 어떤 부동산업이다, 이·미용업이다 했을 때 색상이나 규격같은 걸 허가 내주기 전에 검사를 하느냐는 거에요.

간판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합니다.

그걸 질의한 거에요. 그것이 안맞으면 안되겠죠, 전부 맞아야 되겠죠. 틀린 것이 있다면 디자인과의 잘못이죠?

간판에 대해서는 디자인과입니다.

그걸 질의한 것입니다. 색상이나 규격이 맞아야 통일이 되겠죠?

색상, 규격을 통일하는 개념은 아니고 법에는 포괄적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규격 이내로 정해져 있지 위생업소는 규격이 몇㎝ × 몇㎝여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주변여건에 따라서 몇m 이내여야 한다, 법에 맞도록. 또 색상은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어야 되고 가이드라인 자체가 원색은 지양하고 이런 종류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규격을 딱딱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간판은 이래야 한다, 그런 규정은 아직까지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거기까지는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통일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50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청소년유해광고물 정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년유해광고물이 보통 부착이 되면 가장 많은 게 플래카드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전단지 배포인데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청소년 유해성 있는 게 교육 일등구라 그런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미미한데 어쨌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무조건 고발을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붙이는 곳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상가쪽, 오목교쪽인데. 아무튼 우리 지역의 청소년유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 경관협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발주 준비 중이에요?

예, 준비 중입니다. 지금 한 3, 4일 전에 예산이 배정돼서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주하는데도 검토할 부분이 많아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고 더군다나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경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월2동에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주민들 민원이 오길 이렇게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재건축이 안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경관협정사업 공모 시점에도, 사실 2006년도에 그 일대를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했던 지역입니다. 많은 지역 중에서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재건축기본계획수립 구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통보가 돼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계속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 부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재건축 기본계획수립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절차는 첫째 기본계획용역을 구청에서 수립해서 서울시에 지구지정절차를 거쳐서 지구지정이 되면 그때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사업계획 작성, 승인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평균 5년 이상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이 흐를 때까지 주변에 공공부분 쪽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개념을 가지고 일단은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유지상의 담장허물기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게 5년이 되었든 6년이 되었든 앞으로 재건축이 시행되면 개인적인 담장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그냥 백지화 시키기에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도 들고 해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데 기본원칙은 신월2동 주민에게 어떤 게 좋으냐 하는 개념하고 또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문제 그런 부분을 서로 균형있게 검토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주택과 업무보고 할 때도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조율을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마을을 좋게 만들고 주민들을 편하게 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주민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타부서와 조율하고 시와 조율을 하셔서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홍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59쪽부터 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물 평가기준에 의해서 5단계로 지정·관리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60쪽 건축 민원상담 서비스코너 운영 사업은 매주 월, 수, 금요일에 1층 민원실에서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61쪽 저소득 불우 가정 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는 소외되고 행정의 사각지대에 계신 저소득 주민의 노후주택을 찾아가 각종 시설보수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감 있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62쪽 주민을 위한 건축지도원 운영 사업은 외부 건축전문가인 건축사가 매주 화, 목요일에 건축과 민원상담실에서 건축과 관련된 상담을 폭넓고 밀도있게 추진함으로써 친근감 넘치는 건축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신정3동 현장민원실 증축공사 영선사업은 현재 3층 철골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공사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는 현재 지하2층 골조공사 중으로 안전사고 예방등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개발지역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과장님 선에서 결재가 나는 줄 모르고 구청장까지 올라가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평수에 따라서 과장님 선에서 결재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윗선에서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동네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사전에 허가를 내놓고 나중에 이러니 저러니 하게 되면 시간상 서로 마찰이 생기는데 그런 지역이 있으면 허가를 내주기 전에 한 번 그 지역의 의원들과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장님이나 윗분들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전결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 관련부서와 건축을 하기 전에 협의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구 전체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자 의견들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선 신정2동 같은 경우도 지금 허가가 나갔는데 몇 개월째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못짓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서로가 골치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허가를 내준 우리 건축과의 위신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내에서는 개발할 지역에 허가를 내줬다면 구청을 신임해야 되는데 신임을 못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과 허가 종결 전에 상의를 한 번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푸른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금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69쪽부터 71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은 신월1동 곰달래어린이공원등 3개 공원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비 3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놀이시설을 정비하겠으며, 73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2009년도에 7개소 조성에 이어 금년에 신월1동 반곡어린이공원등 5개 어린이공원을 17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어린이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74쪽 생활주변의 자투리땅 녹화 사업은 제물포로 안전지대 등 6개소에 2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량 확충과 가로경관을 향상하겠습니다. 75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은 목5동 소재 한신청구아파트에 3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담장을 허물고 단지를 개방하여 수목식재와 주민휴게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76쪽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은 구청사,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목동청소년회관 옥상에 5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방수처리 후 수목식재와 휴게쉼터를 조성하여 도심의 유휴공간을 녹화하고 건물 내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77쪽 마을마당 정비 사업은 목3동 간이휴게소의 노후시설물 교체와 공원등의 설치로 안전사고 및 야간 우범화를 예방하겠습니다. 78쪽 가로수 정비 및 보식 사업은 강서로 등 18개 노선의 결주된 장소에 가로수를 보식하고 대형목 노선의 가로수를 전지하여 가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79쪽 수벽정비 및 보식 사업은 남부순환로, 목동 동·서로의 훼손과 고사된 수벽을 녹지량 확충과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쥐똥나무와 사철나무를 보식하겠습니다. 80쪽 장수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해누리분수광장 조성으로 명소가 된 장수공원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운동기구의 교체,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81쪽 위험수목 정비 사업은 주택인접지역 임야등의 위험수목을 제거 또는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2쪽과 83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74쪽의 신정4동 904번지 철쭉3길 자투리땅의 녹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901번지 목동 1번 출구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 904번지 철쭉3길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설계가 나오면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만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금년에는 큰 사업을 할 수 없죠?

예, 예산형편상 좀 그렇습니다.

금년에 시비를 받은 것이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 포괄로 현재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한 70억 정도 됩니다.

포괄로?

포괄이 아니고 사업명으로 다 게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약 70억이 된다 이거죠?

예.

어떤 자료에도 없는데, 지양마을 어린이공원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년에 재보수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 겁니까, 놀이터하고.

그거는 본예산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되었고 저희가 좀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와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거기는 시설 하자마자 하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하자기간이 어느 정도죠?

조경공사 하자기간이 2년으로 지금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2년도 전에 수목이나 어린이놀이터 바닥이나 올라가는 길이 다 훼손된 거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이제는 2년이 지났으니까 시비를 반영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거에요. 팔 부러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이가 빠진 사람 등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구청의 푸른도시과 직원들을 제가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적만 하고 말았는데 여기는 이러면 안돼요.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가 확인서 다 받아놓고 다 체크해 놨어요. 이런 데는 가서 눈으로 다 확인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줬는데 그걸 반영해 주지 않고 금년에도 어떠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안되죠. 그걸 좀 참고해서 겨울이 닥치기 전에 봄에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지공원도 가시나무 꽃나무 들어가는 입구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줬는데 금년 봄에 그거 교체시켜 줘야 돼요. 아이들이 사고 난다니까요.

제가 그 양지공원은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나무를 안 심으면 나무심은 장소가 전부 밟혀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길에 지장이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에만 못들어 가게 되어 있을 뿐이지,

그러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망을 쳐놓든가 해줘야지 밀어서 넘어지면 아이들이 무조건 다친다니까요. 그걸 다시 한번 검토 해 보시라니까. 제가 무슨 큰 애착이 있다고 그걸 몇 번씩 말씀 드리겠어요? 나중에 직원들이 다친다니까요. 이 부분하고 또 위험수목을 이거 가지고 어떻게 금년에 처리할지 모르지만 산이 없는 동네는 관계가 없겠죠. 신월2동이나 신정4, 5동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목동 일부하고 신월지역 일부 위험수목을 많이 안고 있는 데는 이거 얼마에요?

1,500만 원입니다.

이거 누가 하겠어요? 직원들이 하는 거죠, 업자들 못 주죠?

아닙니다. 이것도 설계해서 외부에,

1,500만 원으로 몇 그루나 자르고, 이거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양천구에서 땅이라도 팔고 그러면 이쪽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이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받아서 가지치기도 해 주시고 절단할 거 절단도 시켜주고 그래야지 아카시아나무 60년씩, 70년씩 된 거나 은행나무 아직도 넘어질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언제 오실 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제일 오래된 과장님이신데 이런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알고 있는 데까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노력만 계속 하면 되는 거에요? 2010년 12월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데 좀 덜 쓰면 돼요.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분이 부동산정보과로 오셨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굉장히 잘 해 왔는데도. 보고서 91쪽에 우리가 총 몇 필지입니까?

2만 5,172필지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가 총 몇 필지냐고 질의했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2만 4,477필지로 나와 있는데 2만 5,000필지면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양천구가 현재 몇 필지입니까?

지금 보고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2009년도 현재 관내 필지수가 되겠고요, 2010년도 현재 저희 관내 필지수는 2만 5,172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서가 잘못되었습니까?

전년도 필지수는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업무보고입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입니까? 깔끔하게 하면 좋겠는데 표준지가 안 나와 있습니까? 표준지가 몇 필지입니까?

표준지가 전년도와 같이 금년도에 774필지입니다.

앞으로 이 표기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준시가 할 때 민원이 많이 있죠? 과장님이 서울시에 계셨으면 더 잘 아실 테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시가 때문에 고평가, 저평가 해서 말이 많죠, 민원도 많고?

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죠, 그렇게 표준지 산정해서 책정할 게 아니라 이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겠어요. 왜냐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설명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준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각 자치단체별로 일정 필지수를,

과장님, 표준지에 대해 질의하는 게 아니고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이의신청이 많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리고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주민설명회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져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의 판을 바꿔야 되겠다는 질의를 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에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이의신청 현황은 29필지였고 설명회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을 참고로 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금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화려하게 경력이 많으시니까 감정에 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의 토지도 사정보정이라고 아시죠? 앞에 건 많이 하고 뒤에는 적게 나가는 거. 재산을 다루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관행, 이러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부동산 업소에 매물란이 전부 없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한 것이 다 없어지는데 업소마다 가보면 급하게 나온 급매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몇 개씩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업소에 물어보니까 "급하게 내놓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붙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색상이나 규격같은 것을 미관상 모양이 있도록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검토 한 번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정비분야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양천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간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고 창문에 게첨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20cm 폭 이하로 일정 띠를 두르도록 되어 있으면서 그 속에 전화번호와 상호 정도만 표기가 되도록,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매물을 창문에 붙이는 것을 다 없애기로 했는데 없애니까 미관에도 좋고 다 좋은데 급한 물건을 창문에 몇 개씩 지저분하게 붙여서 물어봤더니 "급하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부동산정보과장한테 가서 한두 개씩은 규격있게 모양있게 건의 좀 해달라"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검토 한 번 하시라는 거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문에 게첨하는 것은 규정에 지금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창문에 20cm 폭으로 해서 전화번호와 상호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해 놔서 전부 불법인데 그걸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2010년도 연간 부동산 지도점검 과정에서 한 번 돌아보면서 일괄계도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cm 정도는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약간 급한 물건이 나오면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도리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92쪽에 집합건물 부지 및 공공용지 합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사업개요에서 대상을 보면 집합건물부지, 공공기관부지, 사업시행부지, 농촌형지목부지가 있는데 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지금 지목변경과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집합건물이나 공공기관, 사업시행부지, 농촌형지목 이 대상 네 가지 중에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 사업별로 분류만 해 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기대효과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에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 아파트용지나 도로용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그런 토지를 일제조사 해서 현황, 용도에 맞도록 지적공부를 관리해서 재산관리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다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공공기관용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데로 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공용외청사 부지도 한 필지로 써야 되는데도 두 필지 이상으로 쓰는 경우 그런 거를 조사해서,

그러니까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금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우리 구비입니까?

예, 자치구비입니다.

이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건 200만 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그래서 일제조사 해서 자체편성이 된 게 아니고요,

지적공사한테 위탁을 주는 거죠?

저희도 씁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전수조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지역 뭐를 하는 겁니까?

전 지역에 지금 182점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182점이 뭐에요?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라고 동그랗게 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측량을 하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게 되는데 도로공사나 기반공사를 하면서 그걸 훼손시키는 경우가 종종 나와서,

그러면 그것도 하면서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측량을 해서 이건 우리 구유지다, 국유지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그 경우는 없습니다. 측량하게 되면 경계점 복원점을 그 필지마다 박아주게 되는데 이거는 그 점보다는 좀 큰 차원의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신월지역 331~338번지 일대는 측량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유지하고 국가땅이 많이 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가보면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해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도 안하고 지금 쓰고 있어요, 아스콘을 뿌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경계점을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도 하시겠죠, 가로정비팀이나 토목과나 부서가 좀 다르겠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부서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잡종재산, 행정재산, 보존재산 해가지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잡종재산이나 보존재산의 경우를 제삼자가 임의로 쓰는 경우에 경계표시를 해 줘서 관리가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가 재산관리부서가 어디인지 먼저 알아봐가지고 그 부서에 제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해 주시면 주변에 답답하니까 쓰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쓰는 분이 한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경계를 측량할 때 어떤 기술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건설관리과인지 푸른도시과인지 토목과인지 아니면 재산관리를 하는 그런 데에서 나름대로 관리부서별로 나누어서 하겠죠. 그러나 총 관리는 통틀어서 우리 양천구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계부 땅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으면 가능하면 다음에라도 이런 예산을 반영시켜서 경계점에 뭐를 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변명을 드리는 말씀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재산관리부서가 있고 측량을 해서 경계점을 찾아가지고 재산관리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총체적으로 재산을 찾아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예산이 또 수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