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마지막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올 한해는 바라는 소망 다 이루시고 건강한 삶을 통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의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구민만족도 조사사업입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ARS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파악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완대책 등을 강구함으로써 구민 만족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음식문화 선도를 위한 모범음식점 육성 관리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지정한 186개소의 모범음식점과 신규 신청업소에 대하여 시설 및 청결도 수준, 종사원의 위생 및 친절도 수준, 좋은 식단제 실천여부 등을 조사하여 재 지정함으로써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여 식품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은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호프집이나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업소의 시설개선을 통한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10쪽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22일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20개 구역의 문구점, 분식집, 길거리 음식 등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계몽활동과 안전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초등학교별로 3명씩 지정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무허가, 무신고, 무표시제품 판매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함으로써 어린이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야간 지도·단속 사업은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의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 등 위법행위와 무신고 영업, 영업장 외 영업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유발하는 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퇴·변태 영업행위 가능성이 있는 카페형 일반음식점은 근절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건전한 영업풍토와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사업은 우리구 관내의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소비자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음식점이나 야간업소 등 원산지표시 취약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우전문점에 대한 쇠고기 수거검사와 병행하여 300㎡ 이상의 대형음식점과 오리전문점 및 횟집 등 전문음식점을 위주로 확대표시 대상품목 22종에 대한 원산지 자율확대표시제를 추진하여 신뢰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2010년 취학아동 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2차 홍역 예방접종통지서를 발부하고 입학 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미 접종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만65세 이상 건강어르신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사업은 지난 1월 28일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만65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목동, 신정동, 신월동 순으로 동별로 순차적으로 분산해서 접종하고, 일정에 맞춰서 접종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는 2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접종을 해 드림으로써 구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찾아가는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우리구 관내의 저소득계층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허약 어르신, 결혼이민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 질환별, 연령별, 상황별로 찾아가는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보건용품을 제공하는 한편, 호스피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자가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의 금연클리닉 사업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아파트 및 금연공원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클리닉등을 운영해서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금연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금연에 따른 개인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쪽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접근도가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무료 암 검진을 통해 암 환자로 진단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최근에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율 증가시책에 따라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출생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27쪽 내실 있는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각종 전염병을 매개하는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방역장비를 보강하고 방역차량을 교체하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사랑방역봉사단과 함께 민·관이 공동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방역민원 바로처리기동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32쪽 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 및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681개소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료기관 스스로 준수사항이나 시설기준 적합성, 변경사항 신고여부 등을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양천메디컬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3택지개발지구에 세워지는 양천메디컬센터는 350병상에 내과, 신경과 등 12개 진료과목과 뇌신경센터, 재활센터 등 6개의 센터기능을 갖추고 2010년 7월 23일경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약 5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개원 시기는 준공 후 지구내 아파트 공사 및 장비설치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2010년 11월경으로 예상됩니다. 병원이 개원할 때까지 위탁운영체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과 시공사 주관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 등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양천구민을 위한 병원설립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불용의약품은 약국의 수집함에 수거될 수 있도록 약사회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약물로 인한 오·남용 예방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로 의약품등 판매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407개소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에 대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전문의약품 불법취급 여부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우수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장주변, 주택가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행위등을 집중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로 신종플루 확진검사 실시입니다. 최근 3월경에 구축될 것으로 보이는 이 검사장비는 신종플루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고 간염이나 성병검사 등 기타 전염성질환 예방에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A형 간염검사 실시입니다. 최근에 심각한 전염병으로 대두되고 있는 급성염증성 간 질환인 A형간염의 방지대책으로 기존의 의료면역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서울시 보건소 중 최초로 실시해서 주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형간염은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또는 A형간염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감염되며 아직까지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심뇌혈관·아토피질환 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나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환경성 질환과 성인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서 심뇌혈관과 아토피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으뜸 건강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보건소에 내방하지 못하는 단체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눈높이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어르신 중에서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의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해서 구강기능 회복을 도와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함한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훈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서 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2쪽을 보시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가 있는데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원산지표시를 가짜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우리 양천구 상황은 어떤지요?

양천구는 저희가 최근에 적발한 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언론에서 적출한 건 우리구는 하나도 없고 저희 직원들이 적출한 거는 한 건이 있습니다,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위반입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보도를 자꾸 하고 있는데 사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진짜 안되는 거에요. 특히 애들한테 지급하는 음식이라든가 노인들한테지급하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시제도 과장님께서 "우리구는 하나밖에 없다"지만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는 안전한 먹거리가, 또 알고 먹는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에 보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양천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안을 편성해 주셔서 일단 차량 하대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F라든가 이런 걸 교체하고 신규로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있는 고장난 거라든가 이런 것을 2월 중이나 3월 중으로 다 고치려고 하고 있고 약품도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대로 사서 비축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약품은 6,4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상 모기가 많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실상 동별로 방역을 너무 많이 해서 제대로 못했던 부분을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해 줬고 신종플루도 같이 결들여서 했는데, 현재 겨울철 방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겨울철에는 정화조나 따뜻한 데에 있는 유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정화조통에 집어넣는다든가 또 민원인이 "모기가 많다"고, "아직 따뜻한 곳에는 있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곳을 위주로 집중해서 하고 계획에 의해서 유충구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지금 친환경적으로 약품으로 하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실례로 강남구에서는 초음파로 유충에서부터 모든 걸 박멸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 지방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양천구에서는 정화조덮개 정도 하고 있고 일부 약품으로 제거하는데 이것을 정말 유충과 성충이 형성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면 여름철에 방역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방역을 많이 하는 거보다는 겨울철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면 대체효과가 훨씬 클텐데 겨울철에 하는 부분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동에 마을사랑방역단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겨울철에는 거에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상방역이라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모기가 많이 서식할 때에 하고 있는 건데 효과를 볼려면 오히려 겨울철에 더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강남이나 서초에서 초음파나 미꾸라지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저희들도 더 연구해서 이 부분을 가능한 겨울철에 집중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3월달이 되면 희망근로를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인력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도 강남구에서 한 것처럼 초음파 이런 기계를 할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친환경적으로 모기 유충을 박멸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음파나 미꾸라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겨울철에 방역활동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것을 팀을 만들어서 양천구 주민들이 여름철에 해충의 피로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21쪽 어르신들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5일째네요, 지금 예상한 거하고 접종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예상치가 맞습니까?

예상치 보다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 한 3만 5,000명 어르신들 중에 우리가 한 1만 5,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현재 2,865명을 어제까지 했습니다. 지금 각구에 평균적으로 대상의 3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하신 분도 많고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한 어르신만 한다고 계속 홍보했기 때문에 웬만큼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다 하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상치보다 약간 빠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독감백신은 각동에 나가서 놨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이 있었다면 지금은 구청 강당으로 오시라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각동에 돌 수도 있는 거였지만 이 신종플루라는 게 확신되고 있는 게 아니고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가을철보다는 겨울에 우리가 나가는 거보다 구청 강당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추세가 약화되니까 접종률이 조금 낮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도기는 조금 지나 갔기 때문에 신종플루에 대한 인식자체가 좀 약해졌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여기 보면 안 맞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나중에 놔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의 불평을 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못 맞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놔드립니다." 라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먼저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33쪽에 양천메디컬센터 건립인데 양천메디컬센터는 지하 4층, 지상 7층 건물로서 현재 앞동은 지상 4층, 뒷동은 지상 6층의 골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개략적인 관점에서 공정률을 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공사 관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는 7월 23일날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개원준비에 3,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10월이나 11월 중에 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 페이지는 31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양천메디컬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월·신정지역의 종합병원 형태의 메디컬센터란 말이에요. 꼭 공기를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이 공기날짜를 맞춰서 언제까지건축완료하고 장비 들어오고 이걸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 완벽한 의료시설을 갖춰놓고 주민과 환자를 받는 것이 오히려 병원으로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원해서 방문했을 때 환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확보, 물론 과장님께서 의료시설이야 더 잘 아시겠지만 최신 시설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신월·신정동 지역의 종합병원 형태로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양천메디컬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천구에서 어디까지 협조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게 공공청사라든가 건축물이 새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전력이 너무 많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메디컬센터 부분도 친환경적으로 전력수급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건축하는데 있어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하고 이대병원하고의 위탁관계고 저희는 저희 구민들이 이용할 병원이기 때문에 병상수라든지 또는 진료과목, 일반 노인병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주변 지역주민들의 반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쪽에 저희가 인발부를 했지만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전력수급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건축적인 면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미 다 셋업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이 기회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조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전력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조금의 변화를 줘서라도 더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또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예산이 일부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훨씬 더 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접근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양천메디컬센터가 노인성전문병원인데 그러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노인을 제외한 일반주민들은 전혀 갈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과목에 일반인들도 이용하는 과목도 있고 또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20대, 30대, 40대 중·장년층에서도 노인성질환이 빨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성전문병원이지만 일반 주민 누구나 위급시에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주민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주로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이기 때문에 노인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조금전에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월동, 신정동지역은 거의 의료의 사각지대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수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양천구 계획을 보면 "신월지역에 보건소를 신축이전 한다"고 했었고 또 지지난 회기에서도 "신월정수장 부지에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신축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병원하고 보건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병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얘기는 계속 주춤한 상태에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중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소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지금 저희가 서울시여성발전센터에 저희가 들어간다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시하고 저희 자체 내부에서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신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결국 그 부지나 이런 것들이 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시에서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얘기한 게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저희한테 주겠다"라는 얘기를 확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게 거론된 게 저희한테 마지막이고요, 그걸 인테리어 하거나 또 만약에 이게 무상 양도냐, 돈을 얼마 주느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그냥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거기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흐지부지 된 것은 아니고 최근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좀 멈춰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계속 확인은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예산이 인테리어를 하게 될 경우에 150몇 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바뀐 상황이 있거나 하면 바로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신월지역에 신축이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소장님도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정말 신월동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유성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다 타 귀감이 되셨던 고 김기천 의원님의 갑작스런 서거에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발령이 있었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도 기획홍보실장입니다. 김정걸 주차사업팀장입니다. 박진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저희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한시적 기구인 경영개선추진반을 구성했습니다. 오경석 경영개선추진반장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자로 목동센터 전희수 전 관장이 퇴직함에 따라 발령이 있었습니다. 전광석 목동센터관장 직무대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15일 기준, 94명의 직원과 107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획경영부문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월 중에는 부서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간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한 후에 매분기 추진실적을 관리함으로써 연간 업무계획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수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경영효율화 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수익 증대와 예산절감은 10%, 경영평가 목표를 우수로 상향조정하고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 구축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역점과제로는 경영개선 과제 발굴과 시설운영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종합계획 수립과 강력한 시행, 조직개선 및 중기인력 수급계획 수립, 신규수탁사업 개발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SC 성과관리 운영계획으로써 미흡한 지표를 수정·보완하고 신규지표를 발굴하여 적용하겠으며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 승진등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주의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복지효용을 극대화 하겠으며 성과포인트 제도 운영을 통해 노력하는 직원이 더 많은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종합 추진계획으로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통한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자격취득반을 운영해서 회계와 기술분야등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시킨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학습 이수시간을 승진에 반영토록 해서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학습문화를 조성하겠으며 교육실적을 BSC 지표에 반영해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객만족도와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적 관리를 위해서 BSC지표에 반영하고 각종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고지서, 프로그램 안내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영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연간 추진한 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사례집을 발간, 활용함으로써 업무개선과 예산절감을 도모코자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서 외부 수주가 아닌 자체적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 직원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단 전자문서 게시판에 게시하겠으며 타공단에도 전파해서 우수사례를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비스품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서 고객만족도와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우수기업 인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확대 운영계획으로 공기업이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 공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목표를 연간 1인당 30시간으로 지난 해에 대비해서 250% 상향 설정하였고 BSC지표 반영등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통해서 참여우수자에게는 표창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재무회계와 물품관리 규정을 대폭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가심사제도 강화, 부서장의 권한 확대, 비리·부정 방지 등 업무의 효율화와 비용절감을 도모해 재무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 실천계획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실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도모는 물론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는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종합점검과 중·단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경미한 보수는 자체 보수반을 만들어서 즉시 대응토록 함으로써 경비절감은 물론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절서비스를 통한 수입증대 기여 방안입니다. 고객만족은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고 한편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공단의 가치와 수입을 증대시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과거와 차별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만족 결과는 각 사업장별, 개인별로 평가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모든 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주차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동주차장 평일 운영시간을 금년부터 2시간 연장해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프로야구 경기와 인근 백화점 세일 등 주말 혼잡 완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목동주차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인근 우리 주민들의 교통 혼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차문제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배정 잔여구획에 대해서는 배정탈락자에 대한 원거리 배정을 유도하고 주변 사업자와 상근자에게 집중 홍보를 해서 배정률이 100%에 가깝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위탁주차장 운영실태 관리강화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의 시설물과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탁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용고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미흡한 시설을 개선하고 강습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등 고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수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고객유치에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목동테니스장 시설개선과 운영 활성화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의 조립식 관리동을 정비하고 심판석, 벤치, 고압송풍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보강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단체강습 프로그램 11개반을 신설해서 2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 운영될 경우 고객 확대는 물론 수입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해누리체육공원 역시 이용증대와 수익개선을 위해서 각종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풋살장에 유소년 축구교실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테니스장 개인 레슨 활성화를 위해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입증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는 우리말 교통교육, 영어교통교육, 자전거안전교육과 면허시험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낮은 동절기에는 교통교육과 병행해서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설물 활용을 극대화하고 교통안전을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체육센터 부문입니다. 양천과 신월센터의 노후시설과 장비를 적기에 유지보수하고 교체함으로써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센터의 경우 2월 중 수영장 휴관에 따른 안내 홍보와 선납회원 환불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체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직 강사를 휴관기간 중 타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해 줌으로써 휴관에 따른 수입감소를 최소화하고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프로그램을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3개 체육센터에서는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을 맞이해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익한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통한 수입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입니다. 양천센터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년층의 건강기능 유지와 즐거운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가족 중심의 레포츠 활성화와 이를 통한 가족간, 세대간 갈등을 치유하고 건전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9쪽입니다. 주민들께서 선호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신규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 개설해서 신월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분위기를 확산하는 동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3쪽까지 목동문화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문화센터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목동센터에 태양열 온수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100여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예산이 소요됩니다. 태양열 온수시스템 설치시 도시가스 요금이 연간 약 1,700만 원정도의 절감을 예상하고 있고 한편 무공해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대체에너지 교육 견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가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실률을 줄여서 체육센터의 수익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32쪽 맞춤형 건강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구청, 보건소, 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비만과 재활치료 과정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레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부터 37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의 지적사항 중 2010년 1월 30일 현재 13건이 완료되었고 4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인 지적사항은 먼저 목1동 919-8 임시주차장 수익개선방안으로 현재토요일, 일요일 연장운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동센터 수유실출입문 안전가드 설치 등 시설보수로 안전가드는 설치완료 하였고 여자탈의실 옷장은 시설장비 완료했습니다. 또한 벽면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곧 재도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동센터 장애인주차구획수 확대는 실수요자를 계속 계측 중에 있으며 필요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동센터 암벽등반시설 이용 개선은 동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 기회를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으나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연 이 시설을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대체해 나갈 것인지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각 지적사항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난 회기와 같이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또한 답변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혁신팀과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팀과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연말 행정감사 때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때에 39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미해결된 부분이 뭐였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조사 때 "한 가지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회계 부분인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조사 특위 때 총 지적사항이 39건입니다. 이중 38건이 완료된 상태인데 그 가운데서 계속 진행중인 사항은 공단 회계처리의 전문직원을 양성하는 사항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회계전문 직원은 사실 한 번 했다고 해서 전문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교육 그다음에 구청하고 연계해서 회계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산을 통한 E-러닝교육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다 처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와 관련된 부분의 시스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 회계담당자가 교체가 된다든지 자리를 비우거나 인사이동이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 제도, 규정에 대한 시스템이 어떠냐는 거죠.

지금 공단의 회계시스템은 그렇습니다. 크게 나누면 수입과 지출 이렇게 나누고 결산, 계약으로 경영지원팀에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현 체제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전문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단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회계전문요원이 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1년 내내 회계에 대한 역량교육을 강화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사가 나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상고를 나왔다든가 회계에 대한 전공을 했다든가 하는 직원을 선정해서 발령을 내는 방안이 있고요, 그 보다도 우선 금년에 회계에 대한 위탁교육도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인사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지난번에 "감사를 하고 난 뒤에 허점이 드러난 부분을 시스템화 해야 된다, 규정화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걸 명확히 했을 때 인사이동이 일어나더라도 누가 그 자리에 가도 펑크나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교육은 당연히 시켜야 되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회계전문 출신이 아래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일어나면 상부의 간부 중에 회계전공자가 있으면 하부조직의 인사이동이 나더라도 위의 분이 일을 하면 돼요. 또 위의 분이 인사이동이 일어나더라도 담당자가 전문가의 일을 하면 펑크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래, 위 상·하가 회계전문가가 아닌 한 분이 하다 한 분이 인사이동이 일어나면 그 부분에 펑크가 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도화, 규정화 해라, 사람이 누가 오든 간에 규정화, 시스템화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걸 개선하라"고 그때 얘기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인사에 대한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명문화 한다는 것은 사실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문제가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일단 먼저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팀에서 직원이 7명이 있다고 하면 인사발령 자체를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우선 1/3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다시 또 새로운 회계전문가를 양성하고 회계직원을 양성하는 거지 이걸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휴가를 간다든가 하면 어차피 자체직원 중에 업무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요는 전 직원이, 많은 직원이 회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위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 관리를 잘해서 문제가 없으면 규정화나 시스템이 필요 없는데 회계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면 괜찮은데 이사장님이나 현재 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만뒀다고 했을 때 그때 나중에 누구든지 차후에 와서라도 시스템, 규정에 의해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번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부분이 깨끗하게 완료되어서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께서 회기 때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걱정이 같습니다. 저희 공단에도 제도상으로는 회계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안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지난 9월 1일자로 취임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제도상으로는 구청이나 공단이나 회계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다만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지 제도상으로 허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개선하고 있는 것은 계약업무나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금 이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휴가나 병가 등 결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보조직원을 양성할려고 인사발령을 했어요, 복수로 지정해서 하려고. 두 번째는 전 직원이 회계업무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도 하지만 특별히 주요보직이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양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공단이 사업장으로 회계업무가 분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월 중에 전부 지출업무를 통합해서 공단 본부에서 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2월 중 끝나고 직원들이 어느 정도 양성되면 회계업무는 걱정 안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혹시 교통지도과에서 다른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맡기겠다는 공문이온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업무보고상에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거의 다 돼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들었는데 총무과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어요. 혹시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없어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저희들이 수탁받을 곳인 손가면옥을 리모델링 해서 거기로 단체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리모델링이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단의 정관과 조례를 보면 저희들이 위·수탁받을 때는 정관에 목적 1조가 있습니다. 거기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나 사업에 대해서 수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약서안을 사전에 검토받아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아직까지 공단하고 구청하고 협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임대사업의 일환으로서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되었는데 그 다음에 공익단체라든가 사회단체, 법인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거는 일반단체는 안되어 있는 거고 구청에 등록된 사회단체라든가 일반 공익단체로 한정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 이해를 하고요, 정관이나 그런 걸 저희도 훑어봤습니다. 왜냐 하면 이틀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검토했고 손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당연히 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추진 후에 결과를 받을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에요. 총무과에서도 다 알면서도 답변을 제대로 안하셨기 때문에, 어제 협약서가 왔다갔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당연지사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갈 단체의 계획서가 다 나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공문이 왔을 때는. 그러면 업무보고 때는 아니더라도 외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 하면 작년부터 계속 1년 동안 리모델링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얘기에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단체는 거기의 물품비용까지 계획서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구청 총무과에서도 "모른다, 교통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다." 그러면 공문을 어제 받았다고 하면 구두상으로는 다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공문은 어제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왜 말씀을 못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느 단체가 들어오는 거는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12개 사무실에 15개 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단체가 들어온다는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말씀은 어떤 단체가 들어오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추진 중입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듣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통지도과의 그쪽 단체에서나 구청에서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저희만 모르고 있고 또 공단에서는 그런 공문 하나 보내서 어제 구두로 왔든 뭐로 왔든 간에 모르고 계시니까 답답한 거에요. 왜 들어가서 위탁할 공단에서 그걸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제서야 그걸 또 받으셨다니까 그게 대체,

아니, 어제 받은 게 아니라 협약서를 먼저 체결해야 돼요. 어느 단체가 들어온다는 협약서가 아니라,

그러면 본부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그 전에는 어느 단체가 확정이 될 것인지를 사실 저희 공단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냥 알고 계시는 대로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저는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 공단을 위탁을 주는 게 결정하는 게 구청장의 권한으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막중한 책임져야 할 공단에 왜 뒤늦게 이렇게 보고를 했느냐 이거죠 구청 입장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여튼 어떤 단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저희 공단에서는 거기에 맞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7페이지에 BSC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BSC 성과계획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미션 설정을 하고 쭉 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다 평가가 되었습니까?

예, 2009년도 BSC 성과 실적에 대한 것을 지난 월요일날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부분도 질의를 했느냐면 한 분이 1년 몇 개월만에 나가시고 또 직무대행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리를 배정할 때는 인사권한이나 여러 가지 통계를 내서 자리를 배정을 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 규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제가 볼때는 지금 지도자 출신이 규정에 맞게 또 그 외에 분들이 성과가 좋아서 그런 자리에 올라갔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목동센터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팀장이나 한 직급씩 올라갈 때 이 평가표 기준에 맞게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몇%, 몇% 이런 게 있겠지만 그 자리가 아무래도 관리하는 관리직이다 보니까 적합하게 규정에 맞는 인사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 그 팀원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은 팀원이 팀장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우리들이 경영평가 지적사항 중 하나가 복수직급제를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복수직급제를 안 하기 때문에 감점을 당한 요인도 있고 또 이번에 5급 지도직이 목동센터에 직무대리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원래는 4급이 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직급제로 보면 5급까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5급은 직무대리로 할 수밖에 없어서 직무대리로 했는데 평상시에 지금 관장으로 발령난 직원이 업무에 충실했고 또 지도직이 센터의 관장을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또 지도직의 전체 사기문제도 있고 또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복수직급제의 일환도 되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무대리로 임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빈자리는 다 메꾸신 건가요? 저희가 공단에 인사관계나 이런 서류를 요청할려고 해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사실은 궁금했어요. 전희수 관장님이 그만 두시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두 달이 다 돼가잖습니까. 그런데도 1월달에 업무가 없었고 두 달이 되어도 저희는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달 하고 좀 지난 지금에서야 얘기를 공식적으로 듣는 건데 궁금했습니다. 그 자리를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 해서 아까 말씀 주신대로 지도직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평가가 되어서 리더십도 있으신 분이 올라가셨겠지만 문제는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에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잘못했다, 잘했다를 지적하기 전에 공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몇백 명의 직원을 통솔하시는 입장에서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보고를 안해 주실까 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도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다 맞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우리 변동된 팀장들이 인사를 드렸듯이 거기에 맞게끔, 또 평상시에 하던 업무도 있고 해서 적성에 맞는 적정한 자리로 옮겼습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프로그램명을 각 센터에서 변경을 할 때 공단으로 보고가 되나요?

과거에는 보고를 안 했었는데 우리가 매주 팀장들과 관장들이 간부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가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월 들어서 개선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바뀌기기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바뀐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 번,

특별하게 프로그램이 바뀐 것은 없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업무보고에 참고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듣고 알아야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면 계남다목적체육관에 고급반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재를 했는데 앞으로 새해에는 고급반으로 반을 구성해서 어떠한 수준 이상이 되면 다음단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회원확보도 되기 때문에 고급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오늘 결재를 했습니다.

지금 계남다목적회관 차례는 아닌데 계남다목적회관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거든요. 예산에서 과연 수용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예산 잡았던 계획대로 다 하시면 좋겠지만 예정대로 배드민턴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예산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테니스장의 조명등은 예산이 안 잡혔잖아요. 저희가 추가로 1억 5,000을 했었는데도 부동의하는 바람에 지금 안 되었는데 그 쪽에 조명 없이 개설이 가능합니까?

주간에 하기 때문에 특별 아카데미 이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직 5급, 4급이 전체 몇 분 되시죠?

관리직으로 5급은 5명이고 4급이 6명입니다.

지도직은 어떻게 됩니까?

지도직은 5급이 2명입니다.

좀전에 임옥연 위원님의 질의부분에서 본부장님의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나머지 관리직 5급이나 4급에서 팀장직을 받지 못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5급 지도직에 권한대행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듣기에는 낫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하시기에 뭐하다면 권한대행을 맡고 계시는 분과 나머지 분들이 거기에 준한 직급을 가지신 분들하고 평가가 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적정하게 조치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평가를 해서 얼마 만큼 분별력을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된 것인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사문제는 사실은 이사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을,

본부장님 잠깐만요, 고유권한이라는 부분을 제가 따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부장님의 답변 중에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위원으로서 정말 그만큼의 역량이 있고 거기에 속하지 못하신 분들이 차이점으로 월등하게 났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의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요청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5급으로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느냐, 그건 규정상 지금 현재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하자는 없고,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능력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평가도 있고 객관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나 이사장님이나 이 직원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뭐하는 게 아니라 답변 중에 나머지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4급이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팀장으로 안 들어가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라리 "운영상에 있어서 더 낫겠다"라는 발언을 해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그 분이 낫다라는 평가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답변이 있으셔가지고,

그랬다면 그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5급이 4급보다 낫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직급이 높다 해가지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아닙니다. 직급이 낮다 할지라도 직급이 5급이라 하더라도 4급보다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발언을 한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부분은 어렵습니까?

자료를 낸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조재현 위원님이 인사에 대한 부분도 획기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했지만 정말 소소한 부분까지 다 오픈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업무보고 상에서 2010년도 계획에 대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오픈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문서로 해가지고 드린다는 게 좀 그렇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부장님에게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팀,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팀과 거주자주차팀 그리고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지원팀과 거주자주차팀,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난 1월달에 폭설로 인해서 주차장이나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눈 치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점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좀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사장님께서 바뀐 팀장들에 대한 인사를 시켰는데 원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제가 바뀌면 위원들한테 한 장씩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작은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주차장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30개소입니까?

지금 민간위탁이 30개소입니다.

이 민간위탁 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서를 떼주죠?

차고지증명서는 우리가 안 떼주고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차고지증명서를 주차장에서 떼주죠.

안 떼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장기주차 한다는 걸 떼어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에 가서 그 사람이 차고지증명을 떼는 겁니다.

아니, 민간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을 발부하는데 왜 않는다고 그래요?

장기주차권을 떼가지고 6개월이나 1년 해가지고 그걸 각 본인이 교통행정과에 가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증명을 떼는 거지 우리가 직접 떼어주는 것은 않습니다, 그 효력에도 문제가 있고.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에요. 차를 예를 들어서 어디에 주차한다, 화물차든 이런 것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그 허가가 나간단 말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라니까. 거기에서 떼다가 교통행정과에 제출해야 나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떼주는 것이 차고지증명서가 아니라 장기주차권입니다. 차고지증명을 우리가 뗍니까? 우리가 발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기주차권을 떼줍니다.

차고지증명서라는 게 있다니까요.

여기에 담당팀장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본부장님, 그거는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반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을 왜 떼느냐면 개인택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또 어떤 용달업자가 차를 받았을 때 차고지가 없으면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나 일반주택에 자기 차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차를 구입했을 때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구청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아마 본부장님이 이걸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빨리 직시가 안됩니까? 거기에다 팀장도 "아니라고" 한다면 알고 물어보는데도 답변이 엉뚱하게 나와버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차고지증명을 떼러 왔는데 장기주차권을 떼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떼 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민간위탁 주차장에서 이것이 주차면수보다 많이 발부를 하고 있어요. 또 정기권 접수 시에 장애인차량을 안 받으려고 하는 주차장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들 수익이 안되니까. 이런 거 파악은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수시로 민간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례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보고까지 안 올라옵니다. 수면에서 잠자게 되어 있습니다, 뜨지 않고. 세밀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점검 나간다고 해서 둘러봐서는 안 보여요. 왜 민간인들이 수탁을 받으려고 많이 써 놓고 서로가 경쟁하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런 것을 본부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왜 이러는지, 주민들이 얼만큼 피해를 보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잘 관리하셔야 되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주차장 수탁자 현황하고 정기권 차고지 증명발부 건, 장애인차량 접수 건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10개 동에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구획에 따라서 동별로 면수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목1동이 전체적으로는 2,561구획중에 2,357구획을 저희들이 배정했기 때문에 92%이고,

한 100%, 120% 되는 지역도 있나요?

없습니다. 목4동에 98.2%가 신월1동하고 같이 최고 배정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따라서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올해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택가에서는 굉장히 격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조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진표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이웃간의 다툼도 있고 가장 주민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청소와 주차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는 해 보겠는데 아마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도로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 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민간에 불화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최대한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지원팀, 거주자주차팀,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센터팀, 신월센터팀,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센터팀, 신월센터팀,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천은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신월은 1월까지 하고 있는 걸 계속 이어서 2월까지 하고 목동센터도 전에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고 새로운 아이들인가요?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무료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 수강료 받는 거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니라 다른 학교같은 데도 공문이나 그런 걸 보내셨나요?

저희들이 직접 각 센터에서 하나의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0년도 참여했던 교육기관이 여기고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끝나고 나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활동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보면 바우처사업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조금 있어요. 홍보를 하셔서 어려운 차상위도 되고 아마 기초수급자가 될 거에요. 그러면 저희 시설물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돈을 안들이고 강의를 듣거나 운동을 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바우처사업을 저희는 저희대로 세입을 잡고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30쪽 태양열 온수시스템 설치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형성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걸 사전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 전기부분이 온수부분만 하는 건가요,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건 태양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열직열판을 전기로 끌어서 거기에서 사실상 여름같은 경우는, 이게 동절기에는 온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나라가 사계절이고 한데 온수부분이 센터이기 때문에 다 써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여름철에는 더 태양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까지 더 확대해서 남는 열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온수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가 시범인데 다섯 번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남은 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여름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온수시스템하고 전기충열방식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압니다. 전기는 저장했다가 다시 쓸 수 있는데 이건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온수시스템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으로 사업비를 갖는 거보다는 많이 남는 열량을 자가충전해서 한전으로 보냈다가 다시 쓰더라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든 도시가스비용에 대한 부분만 절약되지만 남는 열까지 전기로 활용하면 전기료까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측면으로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건데 하나의 구심점으로만 가지 말고 쌍방향으로 두 개를 같이 시스템화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되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신월센터나 목동센터를 보니까 신규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기타 교실을 한다고 하면 여기 음향시스템이런 것들이 여기에 적합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자주 꺼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선생님이 1시간 반, 1시간 반 해서 3시간 강의를 하는데 기타 교습을 하면서 마이크가 꺼져버리니까 노래까지 부르면서 목이 쉬어터지더라고요. 이런 건 보완대책이 있는 겁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주셔서 신월센터의 방송장비 일체를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엠프, 스피커, 마이크, 케이블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센터에 색소폰 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색소폰 교실은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 중이고 4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 중이면 섹소폰같은 거는 방음시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 색소폰 교실을 새로 시작했을 때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장소가 대강당인데 대강당은 옆에 울퉁불퉁한 걸로 방음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꾸 시도하는 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셔서 우리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 신월,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내용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규칙에 신설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사업소세 세목을 폐지하고 새로운 구세 항목을 신설하여고 현행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 전체적인 법률용어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세의 세목 중 목적세를 삭제하고 보통세에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며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과 세율 신고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목적세인 사업소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구세인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세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높으신 식견으로 긍적적으로 검토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점국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는데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구청의 회계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재정보증을 서기 위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온 걸 보면 사실 지금현재 시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조례개정도 않고 시행부터 하고 간 거죠?

예.

거꾸로 갔다고 생각 안 하세요?

조례 폐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좀 늦은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받으려면 이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고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순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월 아닙니까. 그러면 선 시행하고 후 결재인데 이건 조례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똑같고 이건 순서를 아주 역행하는 일인데요.

이미 법 자체나 시행령 개정이 한 2년 전에 되었습니다만 조례개정을 우리구 담당부서에서,

2007년도에 개정을 하라는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그걸 묵인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하는데 어차피 하는데 않고 가면 안돼요?

법 자체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바꾸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늦었는데 3년 늦으면 안되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례를 올려도 혼나고 안 올려도 혼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또 할 거에요? 내가 조례 할 때마다 늦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듣네.

상위법령을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도 각과마다 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실은 안 좋은 소리를 안하려고 참고 참고 가는데 이런 경우는 2년이 훌쩍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미리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애 낳아 놓고 포대기 장만하려니까 늦은 꼴하고 똑같아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결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유치원하고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시킨 거죠?

예.

그런데 일부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에도 해달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법이 다릅니다. 여기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영·유아는 보건복지가족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관련 법령이 다릅니다.

그러면 영·유아 보육시설에도 주려면 하나 만들어야 됩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제정안을 내야 보조를 해줄 수 있고 예산편성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3조 4항에 보면「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비비도 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급식비도 줄 수 있고 설비비도 줄 수 있고.

그것은 급식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타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포함시켜 놓으면 설비비도 타먹고 급식비도 타먹고.

저희들이 체크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혜를 받는 학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의할 때 이런 게 중복되지 않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 관계도 이중성의 여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이 급식비도 주고 설비비도 주라고 하면 가야죠.

저희들이 신청하는 학교에 따라서 배분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드린 것을 철저히 잘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이 조례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도 정리를 좀 해봤는데 급식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없고 기존에 저희가 쌀을 지원하던 것에 대한 근거법을 만들고 서울시에 조례제정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게 돼서 서울시 정책이다 보니까 따라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너무 깊게 FTA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으로 너무 한 가지 조례를 놓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떠올라서 우리 농산물도 빠지고 해서 검토해 봤는데 우리 농산물이 아니고 말 그대로 친환경이어서 수입품이든 국산농산물이든 센터를 통해서 각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에 50%를 줬던 무농약쌀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서울시 정책에 지원하는 12개 학교 선정된 부분은 12개 학교대로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자꾸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무상급식을 강남이나 어디나 다하고 있고 중구에서도 할 것이고, 강남도 자치단체 재정이 충분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농촌진흥청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1월 1일부로 직영을 하라고 했는데 반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현실적으로 드러나면서 앞으로는 근거법이 생겨서 자동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구청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간단히 생각해서 근거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정이 돼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직영을 해야 될 때 각초등학교, 다른 구는 말고라도 우리구 60몇 학교에 대한 직영으로 바뀌는 부분이나 위탁하는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몇 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직영으로 바꾸면 유통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이 급식조례는 무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사실상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측면에서 할 적에는. 일반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교 측면에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랬을 적에 어떻게 보면 저희 급식비로 5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시설비로 어느 정도를 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물론 심의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골자를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급식지원비에서 시설비 이 부분은 빼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현재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데를 보면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부분에 검수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 학부모들이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구매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학교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데 그걸 학부모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조례에 보면 학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좀 신중히 보완을 해가지고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정유성 본부장 이경기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