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1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 각각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월 3일 위원회 소관 양천메디컬센터 건립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1월 29일 제3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추재엽 구청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 미출석 한다는 공문이 2월 4일자로 구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과정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던 안건으로 미래의 주역인 성장기 학생들에게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그 경로를 역순으로 추적할 수 있는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지원하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심사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저소득층 자녀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거나 급식시설을 확충·개선할 경우 관련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지원대상 및 급식경비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지원금의 사용내역 및 집행결과를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의 지도감독 및 지원금의 결정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16조가 삭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재정보증 및 공제가입 한도액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회계 관직의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1,000만 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 되었으므로 우리구세 조례 중 관련사항인 사업소세를 폐지시키고 보통세 항목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상위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에서 종전의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우리구 해당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조례에 인용된 세목 명칭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개정된 세목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