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국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1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본청 종합감사 및 예산회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본청 종합감사는 창의정책담당관,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이며, 기획재정국 회계부문감사는 기획예산과, 홍보정책과, 지역경제과, 세무1, 2과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중요한 사안은 감사결과의 일반적 처리기준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8개 분야 자치법규로서 위임·위탁, 단속 등이 되겠으며 평가일정은 2월 중에 자체평가를 하고 5월까지 감사과에서 확인평가·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1/4분기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8쪽입니다. 어린이, 마을마당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73개소와 마을마당 9개소 총 82개소에 대하여 3월 중에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간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9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사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절감목표는 2008년, 2009년 대비해서 약 10%를 절감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에너지절약형 청사 시설로의 개선을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까지 전화외국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102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춘계 직원체련대회를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말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약 42%가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19쪽부터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6월 10일까지이며 사무실은 6층이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추진반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해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0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리기간은 2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60일간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촌사랑 일손돕기를 추진하겠습니다. 4월 중에 자매결연지를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통장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신청한 단체는 기존단체 56개소, 신규 17개소 해서 총 73개 단체가 13억 6,108만 1,000원을 신청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억 4,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동 특화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모대상은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며 추진과정에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월 23일 현재 응모현황은 12개 동에 28개 프로그램이 응모되었으며 총 신청액은 3,472만 8,000원입니다. 자치회관별로 150만 원 내외를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4월과 6월 중에 상반기 9개 자치회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8월과 10월 중에 하반기 9개 자치회관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은 4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33회가 되겠으며 교육인원은 1만 3,1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35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학교는 강월초등학교, 강신초등학교, 신서중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당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양천구 테니스실업팀 코트를 보강하겠습니다. 양천구 테니스실업팀이 전국대회 우승 등으로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코트가 부족해서 1개 면을 추가 보강코자 합니다. 위치는 해누리체육공원의 하드코트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연합회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일정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5쪽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및 예매발권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천구 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산뜻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단장하여 이미지를 향상하고 문화회관의 공연 및 시설대관을 인터넷 예약·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4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53쪽입니다. 제2기 초등학생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3개월간이며 운영장소는 17개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2학년~5학년, 각 반 20명~2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학부모 베스트 특강을 개최하겠습니다. 3월 25일 10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학부모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중독의 유혹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주제로 어기준 소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수능인터넷 방송 수강료를 무료지원 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이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1인당 3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제1기 신나는 놀토·재미있는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월과 4월 중 노는 토요일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초등학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 학습기관을 연계하여 노는 토요일에 학교수업 외에 다양한 학습체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생생영어 토요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구청 1층 로비 및 민원실에서 관내 초등학생 2학년~5학년 매월 100명 정도를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양정중·고등학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만 원, 구비 1억 5,000만 원, 학교부담 3억 원으로 예산을 구성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59쪽부터 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간은 12월까지이며 방법은 서울시 및 자치구 25개구의 통합기록관리시스템 및 신규서버 도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유기한 민원 및 자동차등록 민원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A/S 콜 설문지에 의한 개별 전화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고객만족도 4개 분야로서 고객응대태도, 업무처리능력, 민원실의 환경 등 전반적인 만족도의 설문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여권발급 야간연장근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으로 67쪽부터 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령별·계층별·단계별 맞춤식 교육으로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확대로 정보화마인드의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장을 3개소에서 5개소로 2개 교육장을 증설하겠습니다. 장소는 구청 2층과 목3동, 신월4동, 목5동, 신월1동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으며, 총 180회 3,168명의 구민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을 5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하겠으며 국민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T 나눔봉사단을 활성화 시키고 정보화 취약계층에 특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연 1회 정보화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구민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성능 및 안전성이 저하된 노후 통합정보시스템을 교체하겠습니다. 4월까지 시스템을 구매하고 성능을 테스트해서 5월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CCTV 추가설치 및 자가통신망 확대 수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CCTV 운영현황은 총 140대이며 2010년도 CCTV 설치는 50개소가 되겠습니다. 4월 2일까지 계약 및 공고를 끝낸 후에 6월 17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명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를 하는데 참고했으면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쪽에 관리실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찰을 볼 때 입찰금액이 나오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시공한다고 다 적시가 되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제반비용이 늘어나면서 관리비를 더 늘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자체를 전제로 해서 입찰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액이 낮은 것을 보게 되면 따기는 낮게 따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자꾸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앞으로 감사과에서는 입찰을 봤을 때의 설계를 준수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전에 예고해 달라는 겁니다. 설계변경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냐, 설계변경을 하면서 소위 입찰은 싸게 따고 나중에 금액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마진을 설계변경을 해서 취한단 말이죠. 그러한 사례가 관급공사에 일상화되어 있는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를 중대한 설계하자로 인해서 변경하는 거 외에는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통상적으로 매스컴에 보도가 되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구에도 다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질의를 할 때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태양열 설비를 우리 복지시설이나 여러 군데에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을 해서 했는데 지난번 뉴스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설치비용을 환수하는데 5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현재 단가로 봐서 설치비용을 회수하는데 50년이 걸리고 설치된 시설의 수명은 20년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저탄소 녹색성장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설을 한 곳을 감사과에서 나가서 실태점검을 해본 적이 없죠?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아직까지 점검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점검이든 수시점검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스컴에서 그런 것이 보도가 되면 과연 우리 실태는 어떤가를 감사과에서 그때 그때 손을 대줘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비용과 효율면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지역경제과 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시비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설을 어차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탄소 태양열을 활용한다는 목적은 좋지만 비용이 계산되지 않은 이런 시설물들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재 시설이 되어 있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했으면 실태는 감사과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로 보도가 거짓말이 되었든 맞든지 이런 얘기가 한 번씩 질의할 때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사회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감사과에서 불시에라도 나가서 보고 앞으로 그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정책을 내주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매스컴에 보도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아무리 내려오더라도 길게 봐서 이건 아니라고 하면 그 예산은 반납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너무 황당한 뉴스를 접하고 그때 제가 좀 더 강하게 이걸 하지 말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사과의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난 겨울에 다른 해에 비해서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환경순찰팀이 고생을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과속방지턱 도색이 다 깨졌어요. 그것은 얼어서도 깨졌겠지만 염화칼슘이나 아니면 장비에 의해서 바닥이 노랄 정도로 거의 다 파손이 되었는데 그런 거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과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도로파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관내 순찰을 해보시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감지하실 겁니다. 곳곳에 파손으로 인해서 차량들이 파손된 부분을 피해 다니느라고 굉장히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날씨가 풀리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 2월달에 저희들이 학교주변 환경순찰 기획순찰을 할 때 과속방지턱하고 점검을 해서 각 과의 해당부서에 점검을 시달했습니다. 그다음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아스팔트 도로가 부식되어가지고 파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관련부서에 보수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더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설왕설래해서 공직기강이 좀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눈치를 보는 경우도 간혹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계약직공무원 24명을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에서 근무하던 김승집씨 건은 경찰에 고발조치 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을 면직시키고 바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발접수장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 관리실태를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관내에 총 82개가 있죠?

예, 82개소입니다. 어린이공원이 73개고 마을마당이 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 개 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수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은 빼더라도 어린이공원 73개에 약 1억 원 정도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우선순위로 해서 항공기소음이라든가 그런 걸로 같이 연관지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또 나머지 목동아파트에 보면 구 소유 놀이터들이 단지별로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데 20년이 넘다 보니까 방치된 사항이 많아요. 혐오스럽고 특히 오래되어서 부식되다 보니까 다칠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난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점검하시면서 우선순위로 더 시급한 부분에 사업비 예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은가, 아이들이 편안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격이 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목동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구립어린이놀이터는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이 주관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할 때 그걸 해가지고 시급한 건 지적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올해 눈이 많이 오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아스콘작업을 할 적에 보면 온도를 잘 맞춰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작업하고 낮에 작업하면서 온도 자체를 잘못 맞춰서 그런 건지 올해 유난히 파손된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공할 적에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 쪽에서 한 번 관심 있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스콘 포설을 할 때 온도문제로 인해서 아스콘이 빨리 부식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관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희 관내에 1단지 동대표 부분하고 관리비 문제점에 대한 것도 접했을텐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목동아파트 1단지 관리실태 부분에 심각하게 주민들간에 분쟁이 많이 있고 관리비도 지금 3, 4개월씩 못받고 있는 실태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주관과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은 지금현재 구성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주택과에다 저희들이 이첩을 했고 전임 입주자대표회하고 현재 구성되는 있는 입주자대표회하고 서로 고소·고발 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주택과에서는 지금 추인을 못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로 감정싸움이 있는데 그래도 중간역할을 잘 좀 해주십사, 일단 감사담당관에도 민원이 제기되었으니까 주관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같이 공조하셔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인터넷 메일로도 오고 신문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3단지 아람유치원에 6세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행위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민원관리팀에 인터넷민원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유치원에서 어린이를 구타한 걸로 그렇게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진행은 지금 주관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 부분은 주관과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공조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아파트단지에 전지목하고 낙엽 처리부분에 대해서 매년 나오는 사항인데 해당부서나 서울시나 협의체에 이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처리속도가 늦어가지고 어떤 단지에는 낙엽을 주민들이 모여 있는 광장에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시위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불만인데 1단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사실 소각장에 타구 쓰레기를 주민들은 반대하지만 받아들이면서 정작 양천구에 관련된 낙엽이나 전지목을 매년 빨리빨리 처리를 안해가지고 동대표 모임, 주민들의 불만이 요소요소에 있는데 구청에서 안일하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걸 확인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비처리 부분을 왜 처리 못하느냐, 경비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경비 처리부분은 중단을 시키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먼저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 후에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업무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양천구 관내의 전지목이나 낙엽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각장에서 처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지난 번에 이위원님이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청소행정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환경미화원 인력문제도 있고 단지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전지목이나 낙엽의 양이 상당히 많으니까 청소과에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청소행정과장하고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1단지의 분쟁내용이 1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데 연말 행정감사할 때 해당부서에 "단지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는 방만하게 보고만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민원신청된 게 없었기 때문에 관여를 안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다 민원신청을 해놓았는데도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저번에 말한 거와 지금 말한 게 다르지 않느냐, 왜 보고만 있느냐, 분쟁심의 기구가 있는데 왜 안 움직이느냐?"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좀 챙겨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도 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지만 단지분쟁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절차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동대표회의나 회장을 뽑는데 직선제로 해야 되겠다" 하고 매스컴에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거의 10년 동안에 1단지가 분규로 인해가지고 며칠 전에 각단지에 공동지원금 지원·분배를 하고 있는데 1단지는 지금 분쟁 중이기 때문에 공동지원금을 못준다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크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분쟁심의기구가 있으니까 그 기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5쪽에 예산회계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행정 소관은 아니라서 청소행정과에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지금 클린봉사단 예산이 올해 3년차 클린봉사단 예산 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하시는 분 클린봉사단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각 18개 동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감사를 하실 때 각동에 내려준 지급비용만 볼 게 아니라 그 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신정7동은 청소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보았어요. 다 골목골목길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 방법을 개선하려면 18개 동이 한 날에 한꺼번에 청소를 해가지고 그날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동별로 만약 신정6동은 5일날 한다 그러면 신정7동은 7일날 하고 그래서 각자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동장님을 몇 년 동안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신정7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준 카드를 가지고 청소한 다음에 식사비용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클린봉사단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에 밥을 사시는 거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지적사항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8개 동 중에 동장님들이 카드로 밥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처음에 클린봉사단이 생겼을 때에도 일인당 7,500원 아니면 5,000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난 번 제가 감사 때 나가보니까 일인당 2,500원이란 기준이 나와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 지급하는 내용만 볼 게 아니라 지급되어서 사용하는 사용처 그리고 과연 골목길 청소를 하는지, 안하는지. 골목길 청소가 어떤 동네는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신정7동만큼은 제가 골목길 청소하는 걸 유심히 봐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 감사시에 한 번 감사를 하셔서 제대로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청소하시는 분들이 2,500원 받으려고 나오시고 5,000원 받으려고 나오시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순수하게 봉사하러 나오시는 건데 적절한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으로 한 끼 이렇게 한다, 그 단체도 아니고 다른 단체에.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한테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동장님이 그 돈 아니었으면 밥도 못먹을 뻔 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동장님도 굉장히 불편하시고 밥을 먹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번 회계감사시에 지급을 하되 그 돈의 출처를 명확히 표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정7동만큼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동장님께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밥을 드신 분들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밥을 못먹게 되면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청소행정과에 어떤 지침을 내려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을 어떠어떠하게 사용을 해라"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클린봉사단 활동일정이 딱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전부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2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어서. 그래서 그 보조금은 청소를 하고 식사시간에 식사를 한다든지 청소할 때 음료수를 드신다든지 간식을 드신다든지 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지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동에 보통 경비를 쓸 수 있는 카드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활동하는 봉사단한테 주어서 그날 식사를 한다든지 간식을 드시도록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따지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신정7동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150만 원, 후반기에 160만 원이 나갔고 6동, 7동도 거의 3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달에 30만 원이 채 안 되는 건데 봉사단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말로만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청소용구를 사다 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줄 거면 예산을 확실하게 많이 잡아서 주든지, 음료수 한 병꼴밖에 안 됩니다. 일인당 지급하는 액수를 따지면 사실 밥 먹을 돈도 안 나옵니다. 허울만 클린봉사단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를 하시면서 지급된 현황하고 어떤 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보면 클린봉사단 인원수가 동 여건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배분되는 활동비도 각각 달라야 되는데 인원수 대비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간식을 드실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광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9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구 신정2동청사 입주단체 이전은 10개 단체를 구 손가면옥으로 이전완료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구 신정2동청사는 용도변경 후에 재무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5쪽에 구청사 에너지절감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량을 절제시켜서 절감하겠다는 게 주내용입니까?

사실 저희 절감목표액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사용한 총 에너지량 평균의 10%를 절감하겠다, 그게 62toe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toe는 에너지사용량을 석유 톤으로 환산한 것인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사의 에너지절감시스템으로 청사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있고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해서 절감하는 방법,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요인이 있는 것은 시설개선을 해서 에너지낭비가 안 되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이 평소에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해서 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계획도 그런 방안으로 계획이 됐고 실질적으로 기준도 강화를 했습니다. 과거에 에너지절감기준이 난방은 20℃였는데 18℃로 낮췄고 냉방은 26℃였는데 28℃로 높였습니다. 따라서 올 여름은 무척 덥게 지낼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직원분들이 온도로 인해서 겨울에는 추울 것 같고 여름에는 더울 것 같은데 물론 이 방법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절감기능도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도입해서 하는 부분이. 그랬을 때 과연 그런 것을 도용해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지금 계획한 부분이 어떤지 검토는 안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에너지절감량이 거기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화석에너지에서 나오는 대기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술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LED전구로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보완해서 에너지량을 줄이자는 겁니다, 녹색성장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기술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만 비용편익 분석을 했을 때는 시설투자한 것만큼 2, 3년내에 투자비용하고 에너지절감 수입의 균형이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에너지절감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현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부응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해누리타운 건립을 올 연말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새 청사가 호화스럽고 전력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해누리타운 부분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전력을 최소화 시켜서 낭비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외경관이 당초에는 설계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축소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까지 실내조명의 한 30% 이상을 LED전구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경관을 조성하는 예산 1억 원 정도를 절감해서 해누리타운 내에도 LED로 현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는 LED전구가 한 4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시설하고 나서 재투자하는 것보다는 시설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서 낭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특위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본 나카노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용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 연초에 그쪽에서 초청장이 와가지고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서, 또 일본도 5월 13일에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가 끝나고 우리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중에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월에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된 후에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이건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행정인턴을 쓰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방학 동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데 업무보조 선에서 쓰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행정인턴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하는데 행정인턴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평은 직원들이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행정인턴이 업무보조원이라고 갔는데 직원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거죠. 무엇 좀 해달라고 하면 안해 줍니다. 그러면 직원은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제재가 잘 안 돼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인턴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평가를 직원들이 해서 다음 채용 시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쓸 때는 컴퓨터 추첨이 됐을지라도 낙제점을 주는 제도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네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데 직원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사실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제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들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불만사항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임대현황하고 임대비, 그리고 손가 자리에 들어온 단체들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법인 스카우트직할대하고 스카우트연맹 양천지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원들 구성을 보면 양천구 일반주민이 아니고, 지금 단체들을 쭉 보면 보통 일반주민이거든요. 재향군인회나 새마을, 바르게 회원들이 일반주민들로 이루어진 반면에 스카우트는 회원이 다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현직 교사이고 거기에 가입한 학부모들이 스카우트 단원인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한테도 사무실을 요청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에는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들어오기보다는 다른 단체에, 왜냐하면 다른 단체가 이 사실을 알면 들어오려고 많이 했을 거에요. 홍보를 하셨는지,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일 모레 현판식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비까지 다 완불을 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 선정과정이 굉장히 의혹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많은 단체에 베트남이라든가 해외참전 이런 데에,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신정6동 문화회관 옆 컨테이너박스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체가 요구를 했었을 텐데 왜 그 분들한테 배려를 해 주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베트남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주부환경연합회가 구청하고 상당히 밀접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로 하여금 입주토록 협의를 했는데 이들이 관리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여유공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우트 양천지부 이쪽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들이 지속적으로 사무실 요청을 했고 임대료를 낸다고 했고 우리 양천구가 교육일등구로서 학교하고 우호적으로 협력관계가 지속되는데 그런 협력차원에서 자기들이 임대료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임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무료단체보다는 임대료를 내겠다는 단체가 들어와야 수지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사무소 옆에 컨테이너박스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교육특구라고 하고 환경면에서 볼 때에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라도 입주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가보세요. 문화회관에 해누리가 들어서고 하면 지금현재 공간이 없어서 못들어가고 있는 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단체를 입주시킨다고 하는 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누리가 들어서고 나면 그 컨테이너박스가 다 어디로 입주를 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신경써 주셔서 고마운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도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저희는 관련 지방재정법규라든가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조례 개정시에 요율을 대폭 낮추어 준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조례에 임대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침이 아니라 조례에 나옵니다.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양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알아본 바로는 임대수입은 조례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조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업체 선정기준 조례가 없더라고요.

민간인한테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이 원안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존에 있던 단체,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위해서 타 단체는 생뚱맞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이 학생들하고 학부모로 이루어진 단체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지금 제가 17년을 스카우트 직선위원을 하고 있어요. 사무실 없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현장방문을 해보면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으면 현직교사가 사무국장이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그 8평 공간을 자기네 돈을 낸다고 해서 그 단체에 입주를 시키고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국장님이나 회장님들이. 그러면 그런 단체를 환경을 위해서라도 입주를 시켜야 되는 반면에 시설관리공단에 수익금이 1년에 3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한 달에 25만 원 정도를 내는 건데 그 분들은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만 원 때문에 그만한 배려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큰 관건은 그겁니다. 신정6동의 컨테이너박스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제가 초반에 2006년 들어와서부터 계속 문제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있어요. 컨테이너박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할 때는 법규에 따라서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무료라든가 요율을 낮추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압지라든가 여유공간에 그들을 컨테이너박스에서 건물로 입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우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임대수입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저희가 교육일등구라고 해서 46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임옥연 위원님께서 17년 동안 그 쪽에 관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사무실 같은 게 없어서 스카우트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만들어 주면 학생들을 자원봉사라든지에 유도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스카우트 단체를 그쪽으로 입주를 시킨 겁니다.

아무튼 새로운 단체를 받아들여서 혜택을 주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단체를 입주시키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힘든 건 알지만 그 새로운 단체가 들어온 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그 절차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공무원들이 그 조례에 맞게 입주시키고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앞으로는 저 컨테이너박스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21쪽부터 34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31쪽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를 해서 73개 단체가 신청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보다 14개 단체가 신청을 더 많이 했고요, 지난 3월 3일날 심사를 해서 73개 단체 중에 64개 단체가 2010년도 보조금지원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액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보다 엄청 많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법을 찾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6억 4,500만 원 예산총액이 작년도와 금년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융통을 할 수 있다면 작년도에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 근무복 4,000만 원이 매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융통을 부릴 수 있었던 건데 4,000만 원의 범위내에서 신규단체 8개 단체를 저희가 금년도 지원단체를 신규로 했고요, 저희가 작년도 59개 단체에 대해 A부터 E등급까지 5개 등급을 평가한 기준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 2등급을 연이어 두 번 받으면 30%를 의무적으로 삭감한다든지 A, B 등급에 한해서 특수한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비를 증액시켜준다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원들하고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6억 4,500만 원 중에서 6억 2,000만 원을 사업비로 결정했고, 예비비는 작년도보다 적은 2,4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신규사업에 대비하고자 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 한 것을 신청한 거하고 해서 3월 3일날 심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2008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출부분과 사업에 대해 실효성이 좀 나아졌습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사회단체한테 사업정산의 투명성을 계속 요구했고, 그다음에 연초에 신청한 사업이 중간에 변동없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해 왔고요, 그런 면에서는 체크카드제가 거의 100% 발급이 되어서 체크카드제로 100% 정산한 건 아니지만 정산율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동없이 하는 사회단체가 많았습니다.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것을 참고로 했을 때 특별히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했고 저희들도 그런 사업변경을 지원단체에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을 억제했기 때문에 내실을 기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크카드를 쓰게 해서 불편한 사항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어느 단체는 얼마를 받았느니 어느 단체는 얼마를 받았느니 불평불만의 요소가 자꾸 작용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역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안 날 거란 말이에요. 단, 좀전에 얘기하신 사업의 성과성이나 모든 사업 지원액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평가를 해서 주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했겠지만 그래도 불평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를 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정산능력이 부족한 사업이라든지 노인층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정산이 반드시 체크카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가 인정할 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유사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행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은 A라는 단체에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일부 회원이 속해 있고 거기에서 같이 일반주민들하고 행사를 하면서 또 B라는 단체가 거기에 속해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증거자료로 사진을 남기고 해서 이걸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해서 올리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물론 저희 자치행정과에 속한 단체만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류 같은 걸 하게 되면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기본적인 서류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그 시기와 사업의 목적과 주관을 어디서 했고 정말 그때 사업이 들어갔다면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사업비를 하다보면 많이 부풀려서 올려가지고 삭감되고 뭐하고 하더라도 내용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처음부터 투명하고 깨끗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는 부분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으로 구청에서 더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구에서 철저히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청사가 있다 보니까 목5동에 지금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무인발급기 사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가보니까 20여 명 넘게 대기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서 고장부분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에 대한 부분이 즉각 대처가 되게끔, 이 부분이 고장나면 그 날 하루는 아예 못쓰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업체하고의 관계를 더 유기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바로 수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단체 보훈단체와 여성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중복해서 나갈 수 있는 단체는 사전에 그쪽 기금이 나가는 단체별 기금액을 확보해서 이번에 심사할 때에 적용하도록 심사위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목5동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하셨는데 목5동 무인민원발급기는 당초에 폐지동청사에 올 동이 폐지되었는데 그쪽을 계속 이용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5동 폐지동청사를 활용토록 했었는데 목5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현 동청사에 옮겨줄 것을 요구해서 거기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에 20명이나 기다릴 정도로 이용도가 높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당초에 옮긴 목적대로 잘 되고 있는데요, 그 대기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계약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납품업체측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챙길 거고요, 점차적으로 다른 동주민센터든 민원이 많은 동주민센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도록 해서 인건비가 절감된다면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추가로 더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좀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현재는 통합민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건의를 하셔가지고 은행업무에서도 공과금을 내는 부스가 있고 현금을 이체라든지 출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이번에 신규로 5만 원권이나 1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단조롭고 간단히 업무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하고 전체 통합적인 부분은 통합적인 부분으로 가더라도 이걸 분리해서 발빠르게 업무처리를 해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지금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행안부라든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기능을 좀 더 세분화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목5동 이용실적을 제가 분석해서 하반기에 추가경정 편성이 될 경우에 민원이 많은 동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구역개편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진해·창원·마산을 합친다든가 또 구를 2, 3개 합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통폐합 진행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특별한 지침이 없고 각 자치구별로 예년에 했던 것을 참고해서 필요하다면 하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마무리는 어떻게 지을 것인지?

당초에는 서울시도 100개 동의 폐지를 목표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저희 양천구도 당초에는 신월1·3·5동과 신정4·5동, 목5·6동을 해서 4개 동을 폐지할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추진목표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자체판단으로는 폐지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또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호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동 통폐합을 계속적으로 추진해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민원해소 차원이라든지 현장민원 청소문제, 또 여건만 조성된다면 당초 목표대로 신월3·4·5동이나 기타동의 통폐합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신월1·3·5동을 3·5동으로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 의회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될텐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아직 신동명추진반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점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서울남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개소식을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연락을 받았거든요. 신정7동에 북한이탈주민이 400여 분 계셨었는데 갑자기 600여 분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쪽이 살기좋은 곳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지난 12월에 예결위 때를 보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기존사업에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서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000만 원을 더 지원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런 게 생겨서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때 한 게 맞았구나, 돈이 더 필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신월동이면 너무 지역적으로 멀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이 멀고 갑자기 200여 분이 늘어난 상황인데 저희구 소관은 아니지만 한빛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자료에는 3월 1일 현재 신정7동에 319세대 486명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이 많이 늘은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자료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한빛사회복지관에 서울남부 지역적응센터가 개소하게 됨으로써 연간 1억 4,000여만 원의 국비가 지원돼서 우리 양천구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북한이탈주민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남한사회에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해서 우리 주민들과 소외감이 생활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라 사업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이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 활성화를 통해서 지원단체나 관이나 민이, 또 직접 활동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사업체를 찾아내는 이런 사업이 비예산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또 하나는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 중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통일부 직원을 초청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지역협의체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가까운 곳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구에서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만 치우치지 않게 저희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응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37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된 제11회 정월대보름 행사와 제6회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해누리체육공원 앞에 축구연합회 사무실 부분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누리체육공원 신목고등학교 경계지점에 당초에 이동식화장실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축구연합회 사무실을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하우스 한 동을 구입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이 왔나요?

예, 시설물이 왔습니다.

본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리 위치를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정리를 해 주시고 화장실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임시로 밑에 내려놔도 되지만 상시적인 측면에서는 대안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본위원도 대안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장실을 설치할 공간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차후에 그쪽에 이동식화장실 또는 고정식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어떤 것이 좋을지 잘 연구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학교운동장이 복합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축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운동장 쓰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안양천도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운동장을 2개 면 정도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축구장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든 업무보고든 본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나대지땅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구는 워낙 전체 토지면적이 적고 대부분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안양천을 제외한 타장소에 축구장을 설치할 만한 공간은 현실적으로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아 있었던 임대아파트 짓고 있는 신정3동지역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찾기는 힘들지만 야산 평평한 곳이라도 찾아서 축구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 나대지가 있다니까 저도 축구를 많이 하는데 타구에 가보면 그런 측면에서 복합체육공원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조깅하는 부분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철망을 씌워가지고 트랙에서는 주민들이 도보나 조깅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나름대로 경계를 둬서 일부는 체육시설, 일부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간, 넓게는 축구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나대지를 산쪽에 있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7쪽에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학교운동장 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운동장이 넓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왕이면 학교측하고도 많은 논의를 하고 또 제가 그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축구동호인들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장 사용료가 배가 된다는 부담감과 행사를 많이 치르다 보면 지금처럼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기가 힘들다라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기는 하지만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과 잦은 대회로 인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학교측에서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추진하고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물론 학교측에 예산을 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좀 세세하게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학교에 예산편성만 하고 나머지 사업에 진행되는 부분은 크게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었죠?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럭비부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주차장 공간은 여유롭지가 못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사실상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트랙을 까는데 가장 큰 주안점이잖아요, 그게 70, 80%이기 때문에. 그거와 또 학교에서 쓰고자 하는 주차장부지와 연관된 부분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저도 관심을 갖겠지만 주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청 옆에 있는 목원초등학교에 보면 꽃 식재를 하고 싶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가 신목동 역사가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 주민이 이용하는 이용도가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작은데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고 해서 학교 베란다에 꽃 식재를 해서 학교를 환하고 밝게 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자문도 하고 민원도 제기했는데 사실상 이걸 공원녹지과에 얘기했더니 학교측에 직접 하기는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지원과 측면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푸른도시과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한 번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몇십 박스만 해주면 관리라든가 학교 자체를 환하게 만드는데 학교 자체에서 해나가겠다고 저한테는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조기축구회 시무식 때 쭉 다녀보니까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회원들이 몸살을 앓아요. 운동장을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사용료가 어떻다 말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조례기준에 대강 얼마 받는 게 있어요. 그걸 일정하게 교육지원과에서 하자는 말이에요. 당연히 얼마를 내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이드안을 만들어서 학교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셔야지 이거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조기축구 회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들들 볶는지, 구의원들은 또 교장선생님하고 잘 통하지도 않아요. 시의원이라야 말이 되지, 상급기관인 교육청에서 지시를 다 받으니까. 그래서 의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장선생님은 그런 걸 프리하게 주는 분이 있고 아주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용하게 잘 쓰다가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에요. 그래서 어차피 학교운동장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로 라이트시설이나 편의시설도 많이 해 주고 하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협조를 해 줘라. 주민들이 같이 쓰는 공간으로 만들어 줘라" 그래야지 조기축구회에서는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교장선생님이 "노우"하니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 지역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다른 대체수단이 없잖아요. 학교운동장을 안 쓸 경우에 대체수단이 제한적이고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의 모범안을 만들어서 규정에 맞는 거하고 한 번 해가지고 교육청에 시설과라든지 그쪽과 협의를 해서 같이 만들어서 도출된 안을 가지고 교장단 회의를 할 때에 한 번 붙여가지고 하든지, 방안을 한 번 만드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 번 학교장간담회 때에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는 요청했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쪽에서 방식을 차등지원 하겠다든지,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일단 원칙을 보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용료는 대강 얼마다, 운동장 규모에 따라서 연간 얼마 정도다, 조기축구회들이 통상적으로 한 달에 2회를 사용한다든지 몇 시간 동안 쓰는 룰이 있어요. 그 통계치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요청해서 평균 데이터를 받아놓고 "이럴 경우에 적용을 해서 이렇다" 그걸 저쪽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은 내고 쓰는 걸로 해서 개방해 주고 시간도 정해서 그걸로 한 번, 일단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강제할 수 없다" 그 말은 다 할 줄 알아요. 우리도 강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에요. 그런데 시의원들이서 가서 얘기하면 당장 국장이나 그 위에 교육장한테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없는 대신에 우리는 예산이 있잖아요. 차등지원방안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하나의 모범안을 만들어 보자 이거에요. 그래서 도출을 한 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서브데이터를 우리가 가능한 것부터 먼저 받으세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조기축구회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대강, 왜냐하면 균일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일일 몇 시간씩 쓴다라든지 이런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어야지 다른 학교들도 최소한 이 정도는 개방을 해야 되겠다는 자세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규범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접촉을 해서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마음편하게 할 수 있게끔 방안을 한 번 만들어 줘보세요.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IP전화기를 어느 정도 더 사는 겁니까, 42대에요? 노르텔 부도 났는데 지금 돌아가요?

전화기 구매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부도가 났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요? 회사가 제대로 다 되어 있나? 이거 AS에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작년에 내가 한 번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깔려 있는 게 노르텔이니까 노르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사후관리가 좀 걱정되던데.

현재 전화시스템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르텔장비 구매가 어디서 만들어 온 거에요? 혹시 내역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담당팀장님이 메모해 준 걸 보면 노르텔이 어바이어(avaya)와 합병을 해가지고 기술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바이어는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고요, 지금 IP전화기의 문제점이 각 개인별로 전화기가 있다 보니까 자기 전화기가 아니니까 안 받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다 어느 과에 전화를 하지 그 담당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전 같으면 이 전화기가 과별로 돌아가서 어느 한 쪽에서 벨이 울리면 있는 분이 누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꼭 버튼을 눌러서 받아야 되니까 안되더라고요. 이 개선책에 대해서 그쪽하고 상의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출장갈 때 다른 전화기로 돌려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또 다른 직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직원들이 받도록 저희들이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원한테 물어볼까요. "당신 출장갈 때 전화기를 어떻게 돌려놓고 갔습니까? "하고 물어볼까요, 아는 직원이 몇이나 있는지. 이게 지금 민원인들이 구청이 불친절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IP전화기가 들어오면서 더 그래요. 저도 전화가 오면 짜증이 나는 걸요. 저쪽에서 안 받아요. 더군다나 파티션 달아놓은 건 더해요. 저쪽에서 건드려서 분명히 벨이 울리고 있는데도 안 받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IP전화기가 몇 번 이상 울려가지고 안 받으면 어디로 넘어가게 하는 방식은 없는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도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핸드폰에 전화 걸어서 몇 번 신호가 간 다음에 안 받으면 끊어지고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방식이 있지 않을까.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친절도 조사하면 만날 꼴찌에요. 몇 번 울리면 어떻든 그 과의 서무주임 쪽으로 간다든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요. 그냥 놓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IP전화기로 하면서 특히 직원이 "제 업무가 아닙니다. 담당 바꿔드리겠습니다."하고 받는데 몇 분 걸리는지 한 번 해보세요. 과에 전화를 해도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중간에 뚝 끊어지기 쉽고. 그러니까 같은 과에 근무해도 이 업무를 누가 맡고 있다. 그 사람 전화가 몇 번이다를 숙지하려고 노력도 안해요. "거기 몇 번이야?"라고 아예 물어봐요. 전화기에 다 들려요. 지금 세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IP전화기 도입하고 나서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편리한 건 좋은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불편, 이거 한 번 물어볼 수 있잖습니까? 우리가 직원들한테 IP전화기의 장·단점 또 과는 과대로 느낌이 있을텐데 우리가 느끼는 거랑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게 개선방안이 있는가, IP전화기하고 노르텔하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물어봤는데 뭐가 안된다고 했습니까. 그런 거 혹시 없었어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주셔야지 말로만 으뜸이면 뭘해, 전화도 제일 늦게 받는 구청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좀 해서 설치를 부탁할까 합니다. CCTV 관련된 부분인데 목동사거리 곰달래길 쪽에 수입차하고 새차를 주차를 시켰는데 차를 긁어놨다고 할까 그런 내용이라든지 파손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일종의 범죄행위 같아요. 그래서 장소는 제가 추후에 정확히 알려드릴테니까 곰달래길 목동사거리 제일은행 주변 쪽인데 추가설치가 가능한지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