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를 하는데 참고했으면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쪽에 관리실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찰을 볼 때 입찰금액이 나오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시공한다고 다 적시가 되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제반비용이 늘어나면서 관리비를 더 늘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자체를 전제로 해서 입찰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액이 낮은 것을 보게 되면 따기는 낮게 따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자꾸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앞으로 감사과에서는 입찰을 봤을 때의 설계를 준수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전에 예고해 달라는 겁니다. 설계변경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냐, 설계변경을 하면서 소위 입찰은 싸게 따고 나중에 금액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마진을 설계변경을 해서 취한단 말이죠. 그러한 사례가 관급공사에 일상화되어 있는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를 중대한 설계하자로 인해서 변경하는 거 외에는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