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최영태입니다. 제136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36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2005회계년도 결산서 승인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0건의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21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함으로써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2005 회계연도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과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법규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199억 8,248만 9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76억 9,382만 9,7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776억 7,831만 8,7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82억 4,804만 2,990원, 실제 수납액은 2,774억 9,248만 3,020원으로 미수납액 107억 5,555만 9,970원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익년도 이월액이 106억 2,912만 7,61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수납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2,134억 3,331만 2,410원이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은 200억 3,340만 50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8억 72만 5,270원, 의료급여기금은 1억 4,795만 4,650원, 도시주차장사업은 371억 90만 1,39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52억 7,707만 5,220원, 시영시내버스사업은 6억 9,911만 4,0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199억 8,248만 9천원, 예산현액은 2,776억 7,631만 8,700원으로 지출액은 1,591억 9,117만 240원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 결산액은 2,774억 9,248만 3,020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이 1,591억 9,117만 240원으로 차인 잔액 1,183억 131만 2,780원이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156억 9,710만 4천원, 사고이월 22억 2,203만 2,400원, 계속비 이월 404억 4,557만 2,53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 673만 6,420원이고 그 나머지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593억 2,986만 7,43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170억원,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액 71억원, 예비비로 도시주차장사업의 226억원을 포함한 306억원, 그외 기타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지출액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1,423억 7,009만 1,010원이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은 90억 8,923만 9,7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3억 6,679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은 1억 3,803만 9,300원, 도시주차장사업은 65억 5,702만 4,580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8,881만 8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은 5억 8,115만 8,650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로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으로 예산 이용․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전용은 2005년 홈스테이 워크샵 외 2건으로 605만 7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회단체기금 외 11종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744억 1,898만 5,680원입니다. 끝으로 257페이지에서 301페이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927억 2,936만 7,110원, 물품증감 현재액은 1102종으로 64억 6,138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년도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 의원입니다. 2006년 9월 12일 열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특위 운영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등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2006년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7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3개 사업소, 6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 안중현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배영희 의원, 백남철 의원, 임기원 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9월 12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를 제2차 특위인 9월 13일은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보건소를 제3차 특위인 9월 14일은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를 제4차 특위인 9월 15일은 재난안전관리과,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특위인 9월 18일은 조례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결산 및 조례심사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 심사장소는 의회 3층 특위실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