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우거져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달입니다. 오랜만에 천안함 사태와 나로호 발사 실패에 침체되어 온 국민의 사기를 드높이는 월드컵 대표팀의 승리에 뜨거운 갈채를 보내면서 새삼 나라와 겨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되는 호국보훈의 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4년 동안 제5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마지막 회의이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도 마지막 회의가 됩니다. 그동안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1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5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을 비상설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목적조문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위원은 안건이 발생할 때 위촉하고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 해촉되도록 하는 것이며, 시행규칙에 규정된 위원 구성 내용을 현 조례에 이관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의견 진술 관련 규정은 시행규칙과 중복되어 있어 삭제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행정안전부의 개정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지급시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대상 중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 기여시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탈루세액 등 추징에 관한 중요자료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며 탈세정보 제공 등으로 지방세를 징수하게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1,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며 포상금의 지급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 지급하고 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쟁송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시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높으신 식견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희수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조례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개정안에서 제3조 1, 2, 3, 4 중에 4번, 5번으로 개정안이 다섯 가지인데 타구는 어떤가요? 타구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갑니까?

타구도 행안부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했지만 이미 완료를 했거나 안한 곳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구 조사는 안해 봤지만 보통 보면 양천구하고 다른 구하고 조례 개정안을 냈을 때 비교해 보면 한두 종목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인사규칙이라든가 몇 가지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분이 개정안을 내는 것인지, 여기에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지침으로 타구가 거의 같게 간다면 최소한 이 다섯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사를 해 보셨는지, 해 보신 결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회 구성 중에 자격조항이 새로 들어가 있는데 법령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우리는 규칙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자격조항은 조례에 넣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대부분 자격관계 사항은 조례에 어떤 분들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꿔놓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여기에 해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저희 구청에 있으니까 한 번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예, 심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완벽하게 됐겠지만 타구하고 비교되는 게 있을 겁니다. 타구 조사를 하셔서 저희 조례가 나중에 개정안을 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달희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유는 2010년 3월 4일 대통령과 246개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국정 10대 정책과제 중 최우선 역점과제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4월 14일 서울시에서 개최된 제1차 자치구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보고회 및 4월 23일 행정안전부 제4차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시 지역일자리 창출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시달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행사성·축제성·소모성 경비절감 등으로 상반기 중 추경재원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환토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39쪽 세출예산에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합한 기정예산액 686억 3,600만 8,000원에서 11억 3,612만 원이 감액된 674억 9,9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95쪽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85억 3,249만 8,000원에서 8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76억 9,3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직원 공무국외연수비 8,900만 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96쪽, 97쪽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11억 3,122만 원에서 2억 9,7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6,397만 원과 열린음악회 5,314만 8,000원, 동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비 1억 8,000만 원 또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시어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광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5쪽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응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책자 96, 97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9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편성의 취지와 방향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선임 행정지원국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99쪽부터 101쪽까지가 되겠으며 추경규모는 총 12억 512만 원으로 이는 전액 정부시책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부임 8억 215만 8,000원과 재료비, 간식비 등으로 4억 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3명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당초부터 계획이 다 잡혀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추가로 3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 계획을 세우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 들었는데 뒤에 푸른도시과나 그린웨이 조성이나 근교 산,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인원이 50명, 30명씩 들어가고 있는데 계획이 어느 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어느 공원에 나무를 얼마만큼 심고, 예를 들면 갈산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계획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어디에 쓰여진다는 게 아니라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3월 4일날 국가고용전략회의 시에 10대 과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3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과장님, 3명을 지원하는데 어떤 일을 할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새터민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고 한글교실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인지, 교육프로그램을 늘린다는 것인지, 인원 3명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겁니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달까지 희망근로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7월달부터는 실업자에 대한 박탈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행안부에서는 7월부터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지침은 없고 3월부터 5월까지 계속 각 구청마다 5% 절감해서 추경을 편성하라는 지침인데 우리구에서는 7월부터 할 사업을 대비해서 그동안 23개 사업 679명을 확정했습니다. 이 확정이라는 것은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보낼 때 세부계획은 각 과에 있고 우리한테는 총체적인 것만 보고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총 사업비가 46억 4,300인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알겠는데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초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3명의 인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변경됐느냐, 굳이 3명의 인원이 들어가서,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시던 분들이 6개월 동안 하고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배려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문화가족은 이번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 하시는 분들 외에 인력관리라든가 욕구조사에 별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사업도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이 희망근로사업하고는 별개로 사용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사항은 관계가 없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국장까지 겸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단체에 있는 사무국장들이 재정보증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운영상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희망근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50명이됐든 30명이 됐든 일단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고 인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하반기 7월달부터 연말까지 계획을 잡아서 올려놓은 것 중에 푸른도시과 건이 3건 있는데 3건에 대한 인력배치가 지금 여기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인원배치가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연관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상 이 사업이라는 것이 12월달까지 연장해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원배치라든가 예산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갑작스럽게 일자리 창출로 해서 추경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세부적으로 더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추경 12억 500만 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간식비라든가 인건비 등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재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들었고요, 이번에 할 때 기간제 분들을 선정하실 때 불만을 안 갖게끔 제대로 좀 선정을 해 주시고 예산이 책정되면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기간제근로 인력선발이라든지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2억 규모보다도 국·시비 지원이 훨씬 커지면 사업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부의 지침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할 부분은 보고하고 해서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적극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절에 따라서 사업성이 지속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약간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쪽으로 인력배치를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여기에 정확히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갑작스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적에는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업의 내용은 현재 상태에서 12억에 대해 개략적인 안을 잡아놓은 것 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시안이 정부나 시의 재정지원 규모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사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계절적으로 여름철에 수요가 있다가 겨울이 되어서 수요가 없어지면 신축성 있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축소하거나 해서 낭비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