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현행 동에 2명씩 정수로 되어 있는 조례를 2명에서부터 5명 이하로 복지위원을 확대하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합니다. 또한 안 2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정수를 동별 2명 이상 5명 이하로 개정하며,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4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복지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전부조례와 관련해서 지난 2012년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 지급이 다른 단체보다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지난 6월 8일 보훈단체장 간담회 시 건의가 있었고 또한 이 보훈대상자들에게 사기앙양과 또 예우 존중 차원에서 지급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거주기간 1년 제한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중 75세 미만은 분기별 3만원에서 분기별 9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 안 제9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안양시 1년 이상 거주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된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과 관련해서 추가로 증액되는 예산은 연간 7억 6천 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민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334호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3개 시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재단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연계조문 등을 개정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지원대상자의 급식비 신청, 교부 등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2조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6호에 학교급식 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에 규정되었던 현물지원 조항을 제6조에 명시하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7조, 안 제8조에 무상급식비 신청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12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인근 시인 안양·군포·의왕시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제13조에서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쪽 하단에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2건이 접수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5호에 명시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으로 지역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생산물을 말한다”로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2조에 명시된 “생산자단체,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증한 인증품”을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에 따른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안양시 3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운영하기 위해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공법인을 통해서 전문적인 인력 확보로 원활한 공동구매 등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1조에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6조까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 정관, 사업 내용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7조에는 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센터의 인력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센터장과 직원은 급식 관련 물류 및 급식행정 업무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선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안10조에는 재원조성과 운영비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센터 설립 및 운영 재원은 3개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는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규정입니다. 안 12조는 공유재산 사용 규정입니다. 안 13조는 보고 및 검사 규정입니다. 안 14조, 잔여재산의 귀속 규정입니다. 센터가 해산한 경우에는 잔여재산 중에서 3개 시의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쪽 하단에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3건이 접수되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사항으로 조례 제명에 “친환경” 문구를 삽입하고, 제1조 목적에도 “친환경농산물” 문구를 삽입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3개 시가 합의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관공동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3개 시 합의 결과 정관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정관 또는 규칙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비용추계는 안양·군포·의왕 3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최초 설립 시 인력 구성은 8명 내외로 시작하고, 소요예산은 2013년도에는 인건비, 임대비, 운영비, 수발주시스템 설치비, 법인설립 출연금 등 총 1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개 시가 학생수 비율에 따라서 분담키로 한 바 우리 시 부담액은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는 창의·인성 함양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는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하는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4조는 센터의 기능으로써 안양교육브랜드 개발 및 육성, 교육발전 중장기정책 연구 및 수립, 주요 경비 보조사업 평가 및 컨설팅, 교육기부사업 등을 통한 미래지향 교육인프라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안 5조는 센터의 조직규정으로써 센터장과 미래인재교육팀, 창의지성연구팀, 혁신교육팀을 두고, 종사자는 5명 이상의 교육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7조는 센터의 위탁 근거규정으로써 인재발굴 양성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미래인재교육센터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학교 교육에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학교연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안 16조에서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안 17조 및 18조에서는 필요한 공모사업 또는 시범사업을 개발하여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필요한 자체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9조에서는 전문봉사단을 육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족한 센터 인력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전문가 5명 인건비로 2억 9천만원, 센터운영비로 2억 3천만원 등 총 5억 2천만원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연간 300억원을 상회하는 교육지원 재정규모에 걸맞는 교육전문가를 확보해서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또 주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컨설팅, 교육기부를 통한 인프라 구축 등 안양만의 교육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쪽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도에 제정되어서 시행 중인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관련법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에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조례상 규정하지 않아도 경로당의 지원에 문제는 없으나 기존의 조례상 경로당의 시설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가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곡구입비 지원 항목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에 추가되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관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조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변의 환경 보호와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건설폐기물의 뜻을 관련법에 따라 정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으로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 억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토록 규정하는 것은 허가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고,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복지위원의 정수를 동별로 5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복지 대상자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복지위원의 임기를 3년 1회 연임으로 정하고, 직무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위원으로서 성실한 자세로 실질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에 있어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음으로 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경기도는 2012년 7월 26일자로 시·군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관련 협조공문을 통해서 보훈수당의 지급액과 지급조건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보훈단체 회원들로부터 형평성 문제를 제기받고 있음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균일한 기준과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10쪽에 시·군별 지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군이 분기별로 9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이 75세 미만의 대상자에게 3만원을 지급하여 많은 차이가 나므로 이를 9만원으로 조정하여 대상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상자의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 1년 이상을 폐지하는 것도 중복지급 등의 우려가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3개 시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재단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설치와 관련된 연계조문의 개정 및 무상급식 지원 등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뜻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고, 학교급식 지원 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해서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학생의 급식비용 지원에 사용함을 규정하고, 무상급식비 정산 시기 및 유치원의 무상급식비 신청, 교부, 정산을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실시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군포·의왕 3개 시의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센터 설립의 목적을 비롯하여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사회 및 임원의 구성과 아울러 공동급식지원센터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설립에 필요한 재원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과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사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잔여재산의 귀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7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미래지향의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 연계·제공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함과 동시에 센터장을 비롯한 조직과 인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교육센터운영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센터의 사업이 학교 교육과 원활하게 연계 시행되도록 학교연계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협의회에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참여토록 규정한 것은 미래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확산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사업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협의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사항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1차년도 5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5개년도의 비용추계 결과 발생되는 22억원의 비용은 재원조달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경비 총규모의 증가요인 없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포함하여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이등급에 따라서, 보훈대상자들은 그 상이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 노인연금이요? 예, 별개입니다.

기초노령연금하고 이것은 별개로 기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연금관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75세 미만은 현재 분기 3만원 그러니까 월 1만원씩 되겠죠. 그리고 75세 이상은 분기 9만원 해서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에 구분된 사유로 인해서 75세 미만은 왜 연령의 차이를 두느냐,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고, 아까도 제가 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6월 8일 날 저희가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연령차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또 강하게 건의가 되었고 해서 또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지만 도에서도 또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해라,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 개정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2만원에서 9만 2천원까지 나가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별개입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이것은 사기진작과 그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동별 2명씩 이렇게 정수에 관한 조례로만 돼 있습니다. 운영이라든가 해촉,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완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2명씩 해서 62명이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저희가 복지위원 간담회 및 사례발표를 했었는데 상당히 저희가 올해 위촉을 하면서 또 1차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또 저희가 2차 사례 발표 및 간담회를 하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복지위원의 역할에 대한 또 사례발굴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별로 복지대상자가 차이가 많습니다. 관양동이라든가 안양2동, 석수2동, 박달동 이런 데는 복지대상자가 많음에도 복지위원의 정수가 2명씩 돼 있어서 사례 어떤 발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로 저희가 2명에서 5명 이하로 이렇게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해촉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지금 3회 이상 참여 안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 이제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자기가 해외출장으로 하여튼 역할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해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임의로 저희가 여기서 해촉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저희가 어떤 위촉기간,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분이 활동하실 때 어떤 그런 모임을 가셨을 때 저희가 확인이 되면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김선화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부분들은 정확히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지금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는 좀 어렵고요, 신규허가나 변경허가 들어올 때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지금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허가조건을 붙이던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환경부 쪽에서도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요, 지금 인천 같은 데도 폐기물중간처리업 같은 데가 큰 ‘인광’하고 또 한 군데가, 두 군데가 지금 완공을 했고요. 옥내화로.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립지가 ‘장형’ 두 군데가 하고 한 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지금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워낙 그 업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손을 보지 못하는데 검토는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유예기간을 두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사실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상은,

예, 개별법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정선골재 같은 데도 많은 부분 개선하려고,

정선골재 박달2동에.

예. 그런 부분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좀, 전체 지하화나 옥내화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그런 것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제재받는 사항까지 다 모든 것을,

우리가 허가조건에 이번에 동방산업 나갈 때도 처음에는 그 기계 부분에 대한 것만 옥내화를 하겠다고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대를 해서 전체 야적장까지 옥내화를 해라.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하천의 오염문제 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1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서 그런 시설을 조건부로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방산업 측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이 되었는데 지금 소송도 10월 중에 변론기일이 10월 25일 날 1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튼 우리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 비산먼지, 소음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과뿐이 아니고 환경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고 하천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추진할 때도 많이 검토를, 검토의 검토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시간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하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교육경비지원사업 현장 답사 다니시느라고 요새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저희 3개 시가 협의 내지는 합의했던 내용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네.

예,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저희는 현재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이번 제19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서 심의 중인데 의왕, 군포는 향후 심의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현재 의왕시는 다음주 월요일 날 상임위원회가 열릴 계획, 의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포시는 11월 9일부터 의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기본적인 틀은 거의 비슷하고 용어만 시의 명칭만 바뀌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예, 내용은 똑같고요.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만 자기 시일 때 맨 앞으로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공동급식지원센터라는 형태로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

예, 해당 시별로 돼 있는 것은 10개 이상 됩니다만 3개 시가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협의 합의내용 중에 공동급식지원센터 인원 구성하고 관련되어서 3개 시 협의내용이 있나요? 이 부분도. 처음에 8명으로 시작해서 인적 구성을 23명까지 향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 이외에 센터장에 관련된 아니면 거기에 중간급 관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3개 시가 협의해서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센터장과 사무국장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센터장과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전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 부분도 추후에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개 시가 어떤 이해타산에 관련되어서 본인들의 우월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 건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3개 시 통합권이 현재 진행사항으로 보면 내년에 투표형태가 지양이 되고 2014년으로 지금 미루어져 가는 형국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듯이 행정적인 형태에 의해서 3개 시 통합을 추진하는 것보다 좀 서둘러 추진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던데 지금같이 이러한 3개 시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기초적인 초석들이 자꾸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의 단가라든가 분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지향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우려가 되는 점은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인적구성입니다. 이게 바로 견주어서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마창진이 통합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중요한 현안사항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민의식들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는 좋은 시설물이 오게끔 하려고 하고, 안 좋은 시설물은 극구 배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안사항을 쉽게 합의를 도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된 내용도 민경호 과장님 설명을 주셨듯이 저희가 이것을 기존에는 파악을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왕, 군포와 우리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이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하는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이루어져서 3개 시 지역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리고 심정적인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찬성, 반대를 물어볼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통합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시스템 내에서 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시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3개 시 향후에 통합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라도 이런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지금 선도적인 사업시스템인 건데 이 모델이 잘 구축이 되어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려했던 점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센터장뿐만 아니라 사무국장들이 반드시 전문가 집단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규정이 애매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재단이라든가 센터를 설립하면서 과연 적합한 사람이 선임이 되었느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려가 또다시 재현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 먹거리하고 관련된 건데 반드시 전문가들이 인적 구성요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래인재교육센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관련된 일들을 추진해 보는 과정에 갑갑함을 많이 느꼈고, 이게 이른바 지자체 산하단체가 아닌 형태에서 소방서 관련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경기도의원 힘을 빌리니까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 6개월 동안 지지부진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도의원 힘을 빌리니까 일주일 이내에 해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던데 소방서, 경찰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겠지만 우리 교육지원청 관련된 내용들, 조례 관련된 배경설명을 해주셨던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관련된 우리 자녀들이, 자녀를 포함한 학부모들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을 시의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 이 설립 부분은 급하게 추진할 내용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간담회나 토론회에서 많이 진행되고 그 안에 노정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 그 제기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과연 지자체 산하기관이 아닌 공적기관인 교육지원청하고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하는 센터가 들어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본 위원은 교육협력과에서 업무 부담이 좀 되더라도 물론 업무를 파악해서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할 만한 시점에 다른 부서로 또 이직을 해야 되는 이런 순환보직의 어려움도 있지만 교육협력과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 연구를 한다면 이 허브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무슨 전문가 집단이라고 갖다 앉혀 놓는다고 그래서 교육청 자체가 지자체 산하기관이 아니다 보니 만만한 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간에서 제 기능을 할 건지 아니면 외려 하나의 장애물을 더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다 더 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권주홍 위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관심도 많으신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 정회시간 때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요,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