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편성 총괄내역, 사업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308억 9천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8억 6천 300만원 대비 10억 3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2.09퍼센트가 증액된 15억 1천 7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는 증감이 없으며 건축과는 38.83퍼센트가 증액된 35억 7천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증가로 인한 감정평가수수료 1천 500만원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대비 토지정보시스템 서버증설을 위한 메모리카드 구입비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로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평촌변전소 지하화공사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및 광고물 정비사업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 재정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배려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성질별 조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천 39억 5천 45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천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증가액 9천 700만원은 2012년도 지방공공요금안전관리 재정인센티브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세출규모 역시 1천 39억 5천 45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천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지난 8월 기간제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퇴직급여 440만원이 증가하여 316억 5천 691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관내 주요침수지역 개선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4천 4 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설투자충당금 5천 140만원이 감소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천 260만원이 증가한 722억 9천 353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4천 400만원의 실시설계용역비는 지방공공요금안전관리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9천 7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천 700만원은 시설투자충당금에서 조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안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총괄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놓은 것으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주요사업비 내역은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침수지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관내 침수지역 개선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9퍼센트가 증액된 15억 7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대비 13.96퍼센트가 증액된 81억 4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1.05퍼센트가 증액된 554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와 시설공사과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76퍼센트가 증액된 125억 2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25퍼센트가 증액된 76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전과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건설방재과는 기존육교의 경사로 설치에 따른 보도폭 협소로 발생된 통행불편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호계3동 2개소, 주민센터 앞과 국민은행 옆에 대한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총 9억 9천 800만원이 소요되어 국비 특별교부세가 7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비 2억 9천 800만원을 추가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안양예술공원(관악역)명 관련 안내표지판 안내도사용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1～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년 7월 1년 단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예산 4천 300만원 중 사용료 1천 240만 3천원을 지불한 사항으로 사용잔액 3천 59만 7천원을 제2회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결제기기 수수료 지원은 택시 승객의 지불 불편 및 분쟁해소와 택시업계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1억 4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은 10월 국·도비보조금 신규내시금액 1억 8천 68만 5천원과 시비 1억 2천 912만 5천원을 포함 3억 98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중교통분야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2011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포상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버스정류장 설치는 2011년 대중교통시책평가포상금 6천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노후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킹덤웨딩홀 앞 시외버스정류장을 정비해서 시민교통편의 증진코자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예산 등을 고려 3천 400만원이 증액된 67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철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동안구청은 금번 추경에 예산의 변동이 없어 금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만안구청은 이 시각 현재 3개 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는 관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오늘 문교영 과장님께서 심장혈관수술을 하셔서 지금 요양 중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고 공직자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천 936억 7천 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18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02퍼센트 증액된 3천 210억 7천 9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5.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15건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기조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액 반영과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 용도지정사업 반영과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편성, 주민숙원사업 반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감액 등 사업비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0.99퍼센트 증액된 32억 3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사업비가 가장 큰 주요사업들은 국·도비나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집행잔액 및 후순위사업의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등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은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김명철 건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특별히 국·도비 쪽에 된 사항이라 질의라기보다는 그쪽에 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조감도 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고요. 지난 9월 18일 날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에 우계남, 교통행정과에 우계남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는데 요즘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수수료지원을 우리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택시를 타서 확인을 해보면 택시기사들이 본인들이 개인들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데 그걸 한번 제대로 확인을 했던 건지 그것 좀 이따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311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류장을 이번에 6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우리 안양시에 버스정류장에 주민들이 기다리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에 지붕이나 이런 걸 의자나 이걸 설치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몇 개나 되는지 그걸 서면으로 주시고요. 일단 이거 먼저 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가 되겠는데 문교영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자리를 못했는데 빠른 완쾌를 바라고요. 대신 송경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관내 주요침수지역 개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설계용역이 언제쯤 끝나는 건지, 우리 쪽에 보면 석수동이나 만안구 쪽에 특히 침수지역으로 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서 지급해준 금액이 각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설계용역한 결과가 언제쯤 나와서 돼야 되는 사항인지, 그 설계를 제대로 해서 앞으로 그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지역이 원래 계속적인 침수지역이라 아주 그 지역을 지하 쪽에는 없애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송경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 건축과 차 과장님한테 평촌변전소 공사비하고 공사시기 등 자료로 좀 총체적인 자료만 좀 주세요. 그리고 하수과 용환면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관내 주요침수지역이 어디인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교통행정과 대중교통분야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와 설명을 주시고 생활안전과는 추경이 하나도 없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생활안전과가 지역안전과 또 생명보호에 많은 사건사고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생활안전과에 올해 2012년도 CCTV 설치현황과 또 2013년도 내년에 계획은 어떤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좀 주면 좋겠는데 또 건설방재과 안양시내 육교 현황, 총체적인 육교 현황을 시설비하고 공사비에 국비, 시비 등 비교현황을 주시면서 매년 전기료가 어떻게 들어가나 각 육교마다 전기료 지출내역과 매년 관리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좀 물론 구청에서 하지만 시청에서 시설은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안양역이나 관악역하고 전체 안에 있잖아요? 안에 보니까 담당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안에가 매점으로 돼 있어서 임대가 비싸다는데, 임대보다도 사람들이 비상시에 출입구를 잘 못찾는 것 같아요. 하도 주위에 식당하고 주위에 판매점이 많기 때문에 특히 안양역 같은 데, 관악역 같은 데 보면 딱 나오면 못찾겠더라고요. 출입구를. 사고났을 때, 화재났을 때 그건 누가 관리하나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우리 안양시 전체 역을 검토해서 정리되면 좋겠어요. 관악역, 안양역 같은 데. 보니까 딱 나오면 전 못찾겠더라고요. 출입구를. 주위가 전체 가게니까. 정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께서 평촌배수지 지하화 공사비지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 또 진행사항, 이 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사업개요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하고 아까 생활안전과가, 생활안전과가 오늘 없어서 안 계신데 오늘 아침에 제가 민원을 받고 아침 7시 40분쯤에 현대아파트 앞에 관양초등학교 입구를 갔다왔어요. 그런데 오늘 녹색어머니들이 어머니 합동으로 근무를 서는 날이더라고요. 거기가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구두수선하는 곳을 이전하고 택시정차대도 이전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가보니까 택시정차대에 택시가 안 서있고 그냥 불법주차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택시 설 곳이 없어서 아침에 뒤엉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경찰관들도 오늘 다 모두 참석을 했었는데 아주 너무 혼잡하고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했던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관내 주요침수지역 개선 실시설계용역이 언제 끝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권혁록 위원님께서 관내 주요침수지역이 어디인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침수지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내년도 우기 전에 개선을 실시코자 금년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9월 25일 날 용역계약을 해서 10월 4일 날 용역을 착수를 하고 내년 1월 31일 날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편성은 지방공공요금관리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9천 700만원과 시설충당금 4천 700만원을 조정해서 1억 4천 400만원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결정될 것이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금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기적인, 중단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혁록 위원님께서 관내 주요침수지역은 어디냐고 현황을 제출해드렸는데 주요침수지역은 저희가 7개소로 석수2동 연현배수펌프장 주변이 일부 침수가 돼있고 그다음에 석수3동 충훈부 일원 그다음에 박달1동 펌프장 주변 그다음에 박달2동 범고개 일원 여기는 도로침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1동 남부시장 일원하고 안양6동 명학역 일원 그다음에 비산3동 동양월드 주변 이 세 군데도 전부 다 도로침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 내용과 설문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날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로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의견내용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 학생들을 위한 건전한 쉼터를 조성해달라 그다음에 귀인동, 신촌동 음식점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해달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건물 앞에 나무가 너무 많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정비해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학원가 지하보도에 문화갤러리공간으로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설문을 받고 있는데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한 120명한테 받았는데 학생들은 주로 의견 내는 게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특히 아마 여학생들이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금연공간으로 해달라는 얘기하고 거리가 너무 어둡다 그다음에 쓰레기통에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다음에 앉아서 쉴 데가 없다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휴식공간할 데가 없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리 전체가 지저분하다는 얘기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상가는 학생들이 휴식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무 데나 앉아서 군것질하는데 보기 안 좋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들이 끝나고 나면 보도상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 그리고 가로수 때문에 상가간판도 안 보이고 보행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SNS로 받고 있는데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SNS는 11월 15일까지이고 설문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받으면 별도로 또 말씀드리고요. 지금 용역기간이 내년 1월 25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조감도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차 설명회는 10월 말 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 지원금 1회 추경에 10억원을 세웠는데 금번에 다시 시책추진비 10억원을 세워 공사비가 20억원이 되어 시책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변전소 지하화에 따른 총 공사비 167억원 중 지하화 공사비 지원금은 총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지원금 35억원 중 2011년도에 국비 10억원 및 도 시책추진보전비 지원금 5억원을 확보하여 15억원을 확보하여 지급하였으며 올해 공사가 완료되므로 잔여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1회 추경에 시비 20억원을 세워야 하나 시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 시책추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시비 10억원만 편성하였던 것이며 금번에 도 시책추진보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10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됨에 따라 공사비 지원금 잔여금 1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은석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교 승강기 설치공사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그게 어디에서 교부됐는지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봐서 횡단보도 설치해야 되는데 육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받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계3동 주민센터 앞 육교는 교통량이 많은 경수대로에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이용빈도가 높은 육교이나 현재 계단부와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형태의 보행로가 있으나 이동경로가 길고 경사로로 인하여 보도폭이 협소하여서 통행에 불편을 주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현재 신축 중인 호계3동복합주민센터 완공 시 많은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호계3동 국민은행 앞 육교는 군포시와 안양시로 이어지는 흥안대로 고가차도 초입부에 설치돼서 횡단보도를 그을 때 주민들 안전이 위험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익시설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299쪽과 관련해서 카드결제기, 택시 카드결제기 지원을 기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기사들이 지급한다는데 이에 대한 확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제가 지금 준비가 좀 덜 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만 정리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결제수수료는 한도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7천원입니다. 그리고 통신비는 매월 5천원씩 들어가는데 도비, 시비가 지원되고 개인적으로는 1천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1만 1천원이 지원되는데 이 1만 1천원에 대한 금액은 운수회사에서 다시 택시기사하고 서로 협의 하에, 노사협의 하에 운수회사에서 이것을 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자부담 7천원 이상 되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7천원 이상 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금번 추경에 보면 증액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증액 요청이유가 택시 수수료가 보통 2천 300원이, 평균 2천 300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7천원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사측이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안양은 19개 중에서 18개가, 회사가 내는 곳은 한 곳이고 18개소는 오버되는 7천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사가 그것을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도비도 받지만 시비를 좀 더 확대해서 인근 시 특히 군포와 의왕에서 이 수수료를 상한을 없애서 실적에 맞게끔 그대로 다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하되 20퍼센트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만 3천원이 수수료면 자부담은 20퍼센트라면 4천 600원 정도를 자부담이 되는 건데 이 자부담을 회사에서 내느냐 혹은 택시기사가 내느냐하는 것은 회사하고 노사간의 협상에 의해서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신료는 5천원 중에서 1천원만 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인근 군포, 의왕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사들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또 카드결제의 시스템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용환면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설치장소, 미설치장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299쪽 예술공원 안양예술공원(관악역)명 사용료 지불이 석연치 않다, 1년 단위 계획이면서 금액이 산술논리에 안 맞는다는 말씀과 함께 안양예술공원이 명칭에 맞는 효과 면이라든가 또는 명칭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년 단위 역명 부기 사용료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3년 단위 계획으로 3천 578만원을 한국철도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역명을 관악역 외에 안양예술공원이라는 부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서도 3년간 사용료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3년 기간이 금년 6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원가산출연구용역을 하면서 20퍼센트 인상된 금액을 따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단위를 나누어서 사용료를 지급받겠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1천 240만원을 지급하고 3년 계약했던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3천 59만원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편성해주신 1년간 사용료 1천 240만원은 집행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이 어떤 분류로 나눌 수 있는지 전통인지 조각인지도 애매모호하고 그만큼의 예술공원으로써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안양예술공원이라는 명칭을 명칭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이것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철도역명에 부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양예술공원이라는 본질에 대해서까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을 피력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른 기회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담당 부서하고 통화는 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면도 있고 전반적인 검토를 전반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았어요. 이해갔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현대아파트 앞에 관양초등학교 녹색어머니가 오늘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택시정차대가 매우 혼잡하다, 여기에 대한 택시 불법주정차나 일반차량에 대한 주정차, CCTV 설치 필요 등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그 이후로 관심있게 챙겨보진 못했습니다만 그곳에 일반주택이 저녁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아침에 택시가 설 곳이 없어서 혼잡을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좀 더 나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인가를 찾아보기로 하는데 CCTV는 건너편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일반차량에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면 구청에 협조를 구하고 또 택시의 계도가 필요하다면 나가서 계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곽해동 위원님께서 안양역, 관악역 안에 매점임대가 비싸, 안양역 안이 혼잡해서 출입구를 찾지 못해서 비상시에 진·출입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부서가 정해지거나 부서가 명확하진 않으나 이거에 맞춰서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한다면 이용승객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혹은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본부에 이 불편사항을 저희가 요구해서 거기에 맞게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알림표시등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하고 우계남 과장님인데 먼저 차 과장님께 간단한 거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평촌변전소 지하화공사가 90퍼센트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오랜 민원 끝에 시행된 사업이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마무리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만안구 안양6동에 변전소가 있어요. 있는데 지하화사업하기로 결정난 지도 5년쯤 된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가능한가요? 즉답으로 가능하죠? 위원장님?

그 변전소 부근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할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답변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모르시는 건가요?

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잘 하셨고요. 지난 달에 우리 만안경찰서 간부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의원간담회를 했어요. 했는데 매년 이렇게 책정되는 교통안전시설물 용역비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한 7, 8월 되면 고갈돼서 일도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번 해보십시오라고도 했고 하겠습니다라는 의견교환이 있어서 사실 이 자료를 받아보고 보니까 없어요.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 사업이 논의가 됐는데 빠진 건지 아니면 논의조차 안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즉답 가능하시면 해주세요.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는 생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 그 분야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인가요?

네.

생활안전과장님 계신가요? 이해홍.

오늘 추경 증감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 됐다는 말씀은 드린 거고 대화를 하고 간담을 했는데 안 된 건지, 소장님이 가능하신가요?

그 관계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내일 신랄하게 한번 논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이 되면 먼저 7천원씩 되는 데에서 이번에 추경이 되면 자부담 20퍼센트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택시 기사분들이 한 달에 내는 카드수수료비가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6, 7만원이 넘습니다. 그게.

많이 쓰는 경우가 그렇고요. 평균적으로는 2만 3천원 정도 됩니다.

대충 보면 택시를 자주 타다 보면 어쩔 때 카드를 내면 인상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거 다 지원해주는데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내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번에 지원이 되는데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7천원에 이번 추경하면 4천 600원 그래서 1만 1천 600원이 지원이 되는 거에요? 그럼?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카드수수료가 2만원이 나오든 10만원이 나오든 지원은 7천원까지만 했었습니다. 그걸 사용실적에 따라서 자부담 20퍼센트를 기본으로 하고 다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만원씩 이렇게 한다면 예전에는 7천원까지만 하고 나머지 4만 3천원은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걸 다 지원해주고 대신 20퍼센트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원 나오면 2만원만 자기가 내는 거고 8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네?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택시업계가 18개소만 그걸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노사합의한 결과 18개 회사는 부담을 택시기사한테 주었고 나머지 1개 회사는 회사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쪽에 추경에 대해서 쓰는 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연말에 계속 추경에 지원이 돼야 되겠네?

올해 처음으로 추경까지 해서 해봤는데 사용률을 봐서 내년에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일반적으로 카드를 계속 쓰게 만드는데 본인이 현찰을 내면 택시기사들이 얼굴이 펴지는 것 같고 카드를 꺼내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들이라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면서 20퍼센트만 자부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해홍 과장님이 오셨다고 사인이 왔는데 괜찮죠? 준비되셨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해홍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이해홍입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금해 추경에 반영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우선 차선도색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보수해서 각종 경찰서하고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제어기라든지 신호기 그다음에 각종 교통안전표지판 등 보수 그다음에 제어기에 따른 선로가 있습니다. 선로 보수하는 거해서 금년도에 6억원이 해서 차선도색비하고 11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해마다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5, 6억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게 끼어들어온 것 같아요. 만안경찰서에서 얘기한 건 그게 아니고 1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이 돼있는데 동안, 만안이 갈라쓰고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경찰서하고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단가계약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신호기 같은 건 그쪽에서 보수를 합니다.

그렇죠, 경찰서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다른 내용이 플러스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 요구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설물에 관한 부분 안전시설물에 관한 거.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한 게 사전에 이번 추경 앞두고 교감이 있었나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있었는데 안 한 건지, 교감 자체도 없었던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경찰서하고는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번에 추경 앞두고.

이번에는 교감이 없었습니다. 계속 보수를 하면서 경찰서에서 신청이 옵니다.

항상 얘기는 부족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번에는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죠?

추경에 세워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홍 과장님,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제 질문에 답변은 잘 들었는데 우선 우리 송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침수지역이 7개소에 용역비가 1억 4천 400으로 올라와 있는데, 송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전화받고 있어요? 송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담당 과장이 병가 중이라 강하게는 못하고 약하게만. 침수지역이 7개 지역에 1억 4천 400만원 용역비가 서있는데 이게 침수지역 7개소를 보면 내용 중에 보면 범고개 일원, 남부시장 일원에, 명학역 일원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동양월드 주변도 비산동인데 거기가 오래된 지역인데 장마 때만 침수가 된 건지 또 거기에 대한 당시의 녹화기록이라든지 사진같은 게 다 침수됐다고 하는 게 있어요? 자료가?

금년도에 집중호우 때 침수되는 지역이 평상시에 침수되는 게 아니고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되는 부분인데 명학역 같은 데는 지금 가옥이 침수되고 이러는 건 없고 지대가 높은 데가 아니고 명학역도 보면 낮거든요. 그런데 집중호우 때 하수관이 배수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가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양월드 쪽도 마찬가지고.

제 질의가 그거에요. 도로 침수가 되는데 평소에는 안 하다가 많은 비가 내릴 때만 그게 해당이 되는 건데 해마다 그렇게 장마 때 우기 시에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러면 기록이 다 있고 사진이 다 보전됐을 거 아닙니까?

사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용역비 정도 올릴 정도면 그런 자료나 그런 것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면 보여줘야죠. 그러면 하수관 부족으로 하는 일을 용역을 꼭 해야만 되는 거냐 이거지. 뻔히 다 알고 계시잖아.

설계를 해야죠. 설계를 해야죠. 실시설계를.

실시설계하고 용역비하고는 틀리잖아.

실시설계용역비에요.

용역은 이 지역에 비가 침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서 침수가 됩니다하는 하수관 부족에 대한 문제를 나오는 게 용역이지 설계가 아니잖아.

그건 연구용역이나 조사용역이고요. 이건 실시설계용역이에요.

실시설계용역이라고요?

네.

설계비라고?

네.

자료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설계도 용역이니까요.

표현이 잘못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심의하는 사람들하고 의원들 이렇게 보면 그 구절구절 하나가 집행부에서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용어를 저희들이 빨리 알아듣게 쉽게 그렇게 해줘야 알지, 지금 침수지역 용역이라면 왜 침수가 돼있는지 그걸 지금 말하는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보시면 관내 주요침수지역 개선 실시설계용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하나도, 침수 당시에 비가, 비 안 올 때 사진하고 우수에 비가 많이 내려와서 고여있을 때 그런 자료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말씀은?

사진은 저희가 구청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있으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눈으로는 확인을 했는데 사진을 촬영을 해 놓은 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서.

소장님, 말이 안 맞습니다. 구청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다면 담당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운 담당 과에서 모르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보전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설계를 합니다, 의회에 보고도 하고.

위원장님, 들어보니까 좀 답변이 해괴망측해요. 지금 권 의장님이 지적한 게 맞죠. 이렇게 용역 올릴 정도면, 육안으로 봤다고요?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육안 본 거 가지고 이거 결제받아서.

우리.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은 사고 당시에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도 비산동 동양월드 주변에 지역구이고 그러시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확보돼서 저희 의회에서 확인되는 대로 예산은 그때 세우는 걸로 하고 일단 보류하는 걸로 건의를 드리고, 됐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할 때에는 그 객관적인 누가 봐도 이래서 이렇구나 그런 거 가지고 요구해야 되는 거지. 육안으로 확인했다 그러고 구청에 있으면 제출하겠다 그러고 없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걸 좀 지적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수관도 지금 결론은 하수관이 흡입량이 적어서 물이 고여서 우수량과 하수관이 부족하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오면 하수관이 몇 밀리미터가 다 있잖아요? 최하가 몇 밀리미터짜리입니까? 하수관이? 그러면 현재 기존에 하수관이 왜 적어서 나오는가 그러면 그걸 공사를 하려면 몇 밀리미터짜리를 하면 되겠구나 타 지역의 하수관 붙인 거하고 비교해봐서. 용역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집행하면 되지. 일단 하수관이 부족하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인다 그러면 더 큰 걸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무슨 1억 4천 400만원이나 예산을 실시설계를 세워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 자료를 보고 나서 하고요.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또한 우리 차 과장님, 평촌변전소 그동안에 올 연말에 공정이 90퍼센트 되는데 잘 하셨고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이거 많은 고통과 공무원들의 시달림이 있었는데 하여튼 결론은 마지막까지 잘 됐고 또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들이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지역의 일꾼들이 많이 열심히 일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그동안에 전자파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진문제에 대해서 지하화하는데 이 공정에 대해서 준공 때 세밀히 잘 보시고 거기에 또 지역주민들이 민원 같은 게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내가 아까 됐다고 했는데 4천만원 가지고 10명이 가는데 경기도 직원이 꼭 가야 됩니까? 경기도 직원도 1명 있고 안양시 직원이 9명이네요?

네.

안양시에서도 잘해서 상장받은 걸 왜 1명은 경기도 직원이 들어가야 돼요?

상은 받았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게 경기도에서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자기들도 공을 세웠으니까 또.

공영차고지 돈도 많이 주고 했다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승강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덜됐는데 안양시에 승강기가 10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은석 과장님, 10개 중에 1년에 전기료 같은 게 관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대충? 자료가 다시 보내주면 되지만.

구청에서 유지관리비를 하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 유지비까지 포함돼서.

1개소에?

네.

1개소에 500만원이면 10개면 5천만원 아닙니까? 1년이면 6억 아닙니까? 이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데.

1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전기세가 500만원밖에 안 나가요?

전기요금하고 유지비까지 포함해서 500입니다.

1개에?

네, 개소당.

1년에?

네.

그 자료 좀 줘봐요.

네.

하여튼 5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과거에 우리 교통행정 우 과장님도 계시지만 교통행정이나 모든 흐름이 앞전에 보행자보다도 차량을 우선으로 많이 설계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반대로 돼서 차량보다도 보도,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 모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육교 하나를 건너려면 기다려서 승강기 타고 가서 또 건너가야 되잖아요? 딱 타면 반대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교통시스템이 굉장히 보행자들의 불편을 끼치고 해서 앞으로 이건 지양돼야 되지만 현재 있는 것도 불가변하게 승강기가 있어야 될 데는 있어야 되죠. 그러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한은 승강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이. 그래서 관악로를 보면 과거에 승강기 설치하거나 교통섬 쉬었다 가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도 교통흐름을 보고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많은 생명을 잃게 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러시아워 때 차가 막혀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리모델링사업이 많이 하고 많은 주거가 들어오면 차량흐름이 더 안 좋다 이거야. 그 시간에 잘라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돈 많이 들이고 관리비 많이 나와서 육교를 설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특히 관양육교는 지금 양쪽에 상거래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지역경제가 죽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행정적으로 막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 폐지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헌법을 제정했어도 잘못된 헌법은 다시 재심의를 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몫이니까 다시 한 번 공청회라든지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소장님 아셨습니까?

육교에 대해서 전체 현재 경수산업도로나 흥안로 이쪽은 폭이 50미터라 그건 나중으로 미뤘고요. 지금 현재 올해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안양로에 4개소 철거하는 거 그걸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교통심의나 이런 걸 과정을 거치면서 시범적으로 안양6동에 육교를 한 군데 철거하는 걸로 내년에 해서 거기에 그걸 철거를 해놓고 횡단보도 설치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나머지 다 철거하는, 연차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이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육교가 꼭 있어야 될 데는 육교가 필요하다 이거야 내 말씀은. 그러나 관악로에 있는 관양육교는 모든 장애요인이야. 하나도 이득이 없어요. 겨울에 동절기에 우수기에 노인네들이라든지 여자들 힐을 신은 사람들은 미끄러져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또 그 육교 가보세요. 관리가 위에 깔아놓은 바닥이 다 일어나서 흔들흔들해요. 또 10여년이 넘어가서 언제 어느 시기에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제고 그래서 거기의 현황을, 지역적인 현황을 잘 파악을 해서 해주시라 이거지.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집행부에서 뭐가 사망사건 경찰서에, 거기는 이제 사건 날 것도 없어. 옛날에는 70～80킬로미터까지 과속으로 막 달릴 수 있는 교통흐름을 봐서 그걸 놓은 거지. 지금은 거꾸로 돼서 교통흐름이 하나도 없어요. 대낮에 인적도 없고 차량도 통행도 필요없는데 쌩쌩 다니면 뭐합니까? 러시아워 때 보면 알지. 그래서 김 소장님,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필요하다면 모든 설치나 폐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공청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날짜를 잡아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연호 위원님이나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내 주요침수지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에 따른 중요성도 아마 위원님들도 다 인지를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 지역에 그런 서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죠. 있어야 되니까 일단 그건.

최소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담당 시청 이런 돈을 예산을 사용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우리 정회시간에 권혁록 위원님한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답변 표현상에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 눈으로 사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제출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7개 침수지역을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까 부분적으로 도로 침수된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용역의 금번 용역은 충훈부 지역입니다. 충훈부하고 연현 가옥이 침수된 지역에 가옥침수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하는 것을 용역을 하면서 도로, 부분적으로 우리 관내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진으로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보고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 소장님이 지금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는 또 해마다 장마 때 갑작스러운 우수 때 보면 이런 일이 매번 있는데 그런 게 다 공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비가 오고 안 오고 물이 빠지냐, 안 빠지냐 이건 재검토가 다 필요한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즉흥적인 한 순간에만 그런 거냐, 해마다 그 지역이 그러던 거냐 지금 이런 것을 논하고 예산사용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당연히 관이 부족하면 관을 큰 걸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한두 해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건 좀 논란이 있으니까 그 자료는 파악해보세요.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끝을 맺고 싶은데 본 위원이 10년 동안 보사, 총무경제위원회 일만 했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료는 용납이 안 돼요. 석수2동 연현펌프장 주변, 박달1동 주변, 석수3동 충훈부 일원 이렇게 해놓고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이걸 이해해라? 못하죠. 하고 원터치시켜서 사진찍어서 이렇게 물 들어왔습니다 이런 정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어떤 일정에 있어서든지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료다운 자료를 해주시길 지시를 해주시고요. 제가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현황 보니까 5단계 사업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100개소 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시공업체, 예산, 국·도비, 시비 구분해서 그리고 설치 장소, 현재 공정이 어떻게 돼 있나, 왜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6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런데 항상 11월, 12월에 합니다. 웃기죠. 이거. 벼락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하는 공사가 공사기간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시공업체에서는 11월 말, 12월 이렇게 시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설치된 곳 몇 군데, 안 된 데 몇 군데, 설치될 장소는 어디, 어디 그리고 예산은 얼마 24억 3천 400만원인데 국·도비, 시비 구분 어떻게 됐고 시공업체 현황 이걸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향후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CCTV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연말에, 물론 일정 때문에 연말에 몰아하는 현상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당겨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자료도 바로 하연호 위원님한테 제출하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제가 잠깐 저도 의문이 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름에 관로 부설부터 먼저 해요. 관로 부설. 선 들어가기 위해서, CCTV를 그 위치에서 시청까지 끌어다놓는 그런 관로가 먼저 선시공이 되고 그 중간에 사업이 시작이 되면 카메라나 이런 제작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제작이 한 2～3개월 걸리니까 보통 10월 달, 11월 달 쯤돼서 그게 제작이 완료돼요. 그러면 그때 받아다가 납품이 되면 바로 바로 거기에, 관로는 이미 다 선로하고 뽈대나 이런 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갖다 설치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부실이나 이런 건 관계가 없고 실제 먼저.

아니, 소장님, 선로작업하고 카메라작업하고 엉키지 않잖아요? 한 공간에서 전기, 배관 이것저것 미장, 조적 이렇게 할 때는 공사가 엉켜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선로하는 거 하고 지역 우리 안양시에 100개소 지정된 데 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긴.

항상 6월 달에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8, 9월, 10월에 끝날 수 있는 걸, 지켜보시라니까요. 이게. 왜 자료요청했느냐하면 틀림없이 12월 말에 끝납니다. 설치가. 12월 말에 얼어서 이거 시범하는 거라든가 등등이 원만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청한 대로 자료를 현재 어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도 그거 보고 판단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이거 이야기 꺼낸 거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료를 일단 가져왔는데 4개를 가져왔어요. 박달2동, 안양1동, 안양6동, 비산3동을 가져왔는데 이런 근거 사진을 찍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이게 요새 카메라가 다 연도별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시간까지는 안 나와도 연도별이 다 나오면 이런 게 다 찍혔어야지 인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자료가 되는 게 있다 이거죠. 그리고 담당 팀장한테 들었는데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박달2동은 주택 침수라고 하면 주택 침수가 몇 군데가 있어서 사진이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자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자료를 다시 한 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 소관「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소위원회 명칭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문수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용환면 위원과 하연호 위원 두 분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문수 위원님,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소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문수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한 보완 정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하연호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