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 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6년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6년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상정된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 22개 안건 중 17개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3개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개 안건은 부결하였고 1개 안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57 2005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승인안, 의안번호 2006-37 과천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38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40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41 과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42 과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43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44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45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47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48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49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50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53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54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안번호 2006-55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6-56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39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 제1항 관련) ‘사망’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일수 ‘3일’을 ‘5일’로 의안번호 2006-51 과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안 제1조 중 ‘통한 올바른’을 ‘통한 안전하고 올바른’으로 하고 안 제4조 중 ‘대안학교’를 ‘기타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으로 하며 안 제7조 중 ‘우수농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를 ‘친환경우수농산물로 식재료를 우선 구입하여’로 한다. 안 제11조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의원 2인 2. 교사대표 3. 학부모단체대표 4.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5. 급식운영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6. 시민, 환경단체 대표’ 로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2006-52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1조 중 ‘도시교통량’을 ‘자동차 교통량’으로 하고 안 제3조 제5호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안 제4조 제2호 중 ‘관하여 알’을 ‘참여할’ 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를 ‘자전거 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로 하며 제3호 ‘자전거도로 신규개설 및 노면개선’을 신설한다. ‘제3호부터 제8호’를 ‘제4호부터 제9호’로 하고 안 제23조 제1항 중 ‘1월과 7월에’를 ‘1회’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36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6-46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제정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제정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제정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