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연숙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원입니다. 4년만에 왔더니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과 한나라당 위원님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같이 협력하여 우리 50만 양천구민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자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 해서 구청이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일이 없다는 건, 구청이 잘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저희들 본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현 위원장님 이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로 협조해서 저한테 도움을 주시고 하시면 저도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1, 3, 5동 민주당으로 당선된 심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6대 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첫 회의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화합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겨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 아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조재현 위원장님,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월2동·신정4동 민주당 소속 장영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우리 조재현 위원장님과 함께 2년동안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잠깐 봤는데 강서구에서는 의회가 파행으로 닿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아울러 양천구의회는 모양이 참 좋게 합의가 돼서 원만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사안마다 격렬한 토론은 가질 수 있으나 어떤 일이 결정되면 하나로 뭉쳐서 우리 구민과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주민한테 다가서는 봉사인으로 거듭나기를 여러분과 함께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양천의 역사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좋은 말씀이 실천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뒷받침 할 거고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나 예의 또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4년동안 경험한 걸 보면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6대에 영향을 미칠까봐 조심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6대 의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 역시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이 선출되시면 화합하는 의미로 집행부와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열심히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 남성 위원님이시다 보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 여성위원 네 분 중에 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대표할 수 있는 김경자 위원님을, 또 열심히 하실 각오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김경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체 양천구의 예산이라든지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 중차대한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으로 주민이 주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명환 감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총무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공석입니다. 김응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용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정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길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환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우병진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손점국 재무과장입니다. 최재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미용 세무2과장입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장과 세무1과장은 공석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한중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종범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부로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상임이사가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사직함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백곤입니다.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일 구청으로부터 공단에 파견명령된 이봉선 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동시선거에서 양천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6대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첫 회의에서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는 부서별 건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하반기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감사대상은 위탁시설인 종합복지관 4개소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시설별로 5일씩 실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독서실 7개소에 대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시설별 4일 예정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동주민센터 6개 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10월부터 11월까지 시설별로 4일 예정으로 현지에 나가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감사실시 부서 및 위탁시설에 대한 집행전말 감사를 12월 중으로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하반기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우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패유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시설 예산회계분야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상시 운영토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렴시책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청렴시책으로서 민원처리 신문고를 운영하고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9월에는 추석맞이 종합대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11월에는 특정시설물 일제정비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12월에는 제설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을 개선해서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시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주요시책이나 행사에 대해서 평가받고 관내 생활속 각종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를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말까지이고 3개 분과에 총 8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능은 관내 행사에 참여해서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청소년구정평가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에 따른 보고회는 금년 8월 중으로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을 하는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계약원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단계 이전 심사를 통해서 적정원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 사업으로 공사부분은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 등이 되겠고, 용역부분은 학술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일반용역이며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 금액은 공사는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는 4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생활민원 8572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접수와 처리를 일원화해서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신고 즉시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해서 3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전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080-777-8572이고 요금은 저희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은 구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첫 번째 사항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입니다. 이 행정기구 개편안은 이번 임시회에 조례 안건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안건을 처리할 때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대체인력 뱅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뱅크제라는 것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의 공백이 생겼을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을 행정업무 분야별로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체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중점추진사항입니다. 대체인력풀 구성을 위한 모집공고를 작년도 12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인력뱅크를 구성해서 현재 15개 부서 17명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이고 계약은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10년 하반기 국외 자매도시 교류계획입니다. 저희구 자매도시 교류현황은 중국 조양구와 1995년 1월 17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격년제로 대표단이 상호방문하고 있고 호주 뱅크스타운시는 2002년 9월 12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이 또한 격년제로 청소년이 상호간에 방문해서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카노구는 2005년 이후에 대표단이 상호교류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천구와 나카노구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는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2009년도 9월달에 해 주셨습니다. 하반기 교류계획입니다. 중국 조양구 대표단을 저희구에 10월 초에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대표단이 일본 나카노구에 방문하는 것도 금년 10월 말쯤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민간대표 등으로 구성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나카노구 관내·외 우수시설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맞춤형 직원교육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지식의 수명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습득과 개인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양천구 사이버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소양·어학분야 등 10여개 강좌를 중앙공무원 사이버콘텐츠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소양강좌를 8월에서 12월까지 4개 내지 5개 과정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선호도가 높은 과목을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해서 31명이 양천구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항목은 17개 항목으로 기본항목 보험 2개 항목과 자율항목이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최고 2,000포인트까지 부여됩니다. 1포인트에 1,000원이기 때문에 최고액은 200만 원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추계 직원체련대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 체육의 날이 들어있는 주간으로 해서 전 직원이 체련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해누리타운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약 400㎡이고 해누리타운이 준공되면 내년초에 약 70명 정도의 정원을 보육할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해누리타운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동동로 49번지 양천문화회관 옆에 있고 대지는 2,958㎡이고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 5,152㎡로 2004년부터 사업을 실시해서 금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257억이고 주요시설은 문화시설로는 문화홀, 소극장, 전시관, 영어체험센터 그리고 복지시설로는 노인문화복지센터, 여성문화복지센터,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등이 되겠으며, 업무시설로는 구청 일부부서와 선거관리위원회, 시설관리공단 등이 입주할 예정이고, 편의시설로는 금융기관과 편의점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예산 257억은 시비가 135억 원, 국비가 8억 원, 구비가 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64억 9,500만 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9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12월에 다목적회관을 철거해서 공사를 착공했고 2010년 7월 현재 내·외부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70% 정도입니다. 앞으로 예비 준공검사와 공사완료를 12월달에 마치고 12월에서 내년 1월 중에 입주부서 내부시설 및 집기류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입주시설 배치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4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월동 52-2호에 있고 대지는 940㎡이며 연면적 2,964㎡입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5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로 나와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97억 4,200만 원이고 기 투자금액을 뺀 금년 소요예산이 56억 3,7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2009년 7월에 복합청사 건립공사를 발주해서 2010년 7월 현재 창호공사 중입니다. 공정은 70% 정도입니다. 향후에 8, 9월 중으로 준공검사 및 시운전을 하고 2010년 11월 중에 동주민센터를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목5동 통합청사 부지매입 및 설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사가 20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또한 목5, 6동이 동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증가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도서관과 문화공간을 겸한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를 매입 중에 있고 건축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목동 908-32호로 현재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입니다. 대지는 1,013㎡이고 건축 연면적은 4,296㎡입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에 목5, 6동을 통폐합 했고 2009년 1월에 통합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 6월에 서울시에 2009년 공시지가로 매각을 해 주십사 하고 3회에 걸쳐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시지가로 매입하지 못하고 2009년 8월달에 청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12억 원을 들였고 2010년 3월달에 목5동 통합청사 부지매입비 2년차 분을 납부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 공정률은 99%로 거의다 설계가 끝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7월 중에 통합청사 건립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7월부터 10월 사이에 통합청사 부지매입비 및 건립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1, 2월 중에 통합부지 사용승인을 서울시에 요청한 다음에 내년 3월달에 건립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으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2010년도 1/4분기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기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 6월 21일날 각 동장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았고 7월달에 재학 및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해서 장학생 선발심사를 마친 후 7월 말에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장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견학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생들이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한 대학생들의 소리를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 아르바이트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날 08시 40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서서울호수공원, 자원회수시설, 목동빗물펌프장, 안양천 생태체험장 등으로 64명을 구청버스 2대로 현장 순회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전자서명패드 운영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이 2009년 10월 2일날 개정됨으로써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던 것을 구술로 작성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함으로써 문서를 없애는 그리고 간소화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8월 1일을 기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중에 전자서명패드를 구입하고 설치하겠습니다. 각동별로 3 내지 4개씩 설치하고 우리 구청 민원여권과에도 설치해서 8월 2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평가보고회 개최를 어제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 18개 동 주민자치위원과 직원등이 참석해서 동별 자치회관 우수사례를 프리젠테이션으로 작성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자치회관 운영에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양천구 고위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2010년 8월 말부터 11월까지 15주 과정으로 저희구 강당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30개 강좌로 매주 화요일에 2개 강좌씩 실시하도록 하고 수강료는 5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 8월 중에 수강생을 홍보해서 모집토록 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고위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내년 2월에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하반기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정보·지식에 대한 소외 문제 해결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실시하지 아니했던 9개동 자치회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8월부터 11월까지 동 자치회관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10주가 되겠고 교과목은 건강교양과 증진 프로그램, 소양강좌, 야외학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견학하고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2010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상남도 진주에서 근린자치!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간 중 1일을 선택해서 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해서 75명 정도가 견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우선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은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4,177명 그러니까 민방위편성 1~4년차 대원 중 기본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비상소집 훈련은 민방위편성 5년차인 2만 570명에 대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동대장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10년도 을지연습 훈련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 훈련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 4일이고 참여기관은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연습내용은 당일날 공무원 비상소집이 발령된 후 전시 전환에 돌입하겠고요, 을지사태별로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실행하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현대전과 서울의 전장양상에 부합된 전시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토의하고 실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65쪽입니다. 즐거운 우리소리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27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갖습니다. 주관은 세종문화회관 하고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8.15 구국 연합대성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광복 65주년을 맞아서 나라와 민족 양천지역 발전과 50만 양천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제12차 8.15구국 연합대성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필요한 일부의 시설,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역연고 예술단체 행사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양천구 문화예술 및 진흥 확산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양천사진작가협회 및 12개 단체이고 지원예산은 7,118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행사일정과 지원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양천문화원 지원 및 보조사업에 관한 지원입니다. 이 역시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 예산은 6,951만 8,000원이고 행사일정 및 지원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7월부터 11월까지이고 대회종목은 축구 등 22개 종목, 23개 대회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1억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쪽입니다. 2010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청소년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강좌나 용품비를 지원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고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는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내 유소년 및 청소년입니다. 지원내용은 1인 1종목 수강료를 6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용품별 지원비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71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연간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근린공원, 안양천체육시설, 구민체육센터, 학교 운동장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 종목은 아침체조 등 8개 종목이고 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개선공사를 금년 상반기 중에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부 실시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도 이용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양천문화회관이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되어서 각종 시설 및 기계, 전기시설이 노후화되어 행사진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교체하고 수리 정비해서 효율적인 회관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학교 도서관 주민개방화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의 학교 도서관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해서 지역주민의 도서관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도서관 개방현황 강신초등학교, 강월초등학교, 신서중학교 해서 3개교에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시비보조금을 교부했고 1차 사업비 학교별로 1,500씩 4,500을 지급했고 6월달에 2차 사업비 학교별로 1,500만 원씩 교부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양천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구립합창단은 저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단장을 포함해서 4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노래연습장, PC방 등 유통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험·실습 위주의 학습으로 생활속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와 인식제고를 위해서 생활과학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3개월이고 11번의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3동을 제외한 17개 동 주민센터에서 23개반, 4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실험실습 위주의 수업을 주 1회 1시간씩 하고 수업내용은 친환경 초록비누 만들기 등 10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학부모 테마별 베스트 특강을 운영하겠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유익한 정보요구 증대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미취학,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테마별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이것도 연중으로 하고 있고 장소는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강좌 내용은 부모교육, 자녀지도법, 고입·대입 입시설명회, 독서지도 특강이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대입 수시·전시 합격전략 설명회를 개최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하반기에도 4차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양천구청장배 한자왕 경시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학생과 중학교 1, 2학년이 되겠고 중학생은 10월 2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학교별로 34명씩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출제 및 채점전문기관에 출제와 채점을 의뢰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출제난이도는 학년에 맞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생생영어토요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는 토요일 구청사에 영어캠프를 설치해서 우수한 원어민강사진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생생한 영어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하겠고 구청 1층 로비와 민원실에 캠프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거주 초등학생 2, 5학년으로 매월 100여명 정도 되겠고 매월 둘째, 넷째 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신나는 놀토, 재미있는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연 3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저희 구청 대강당이고 대상은 기당 초등학생 2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도자기, 시계만들기, 한국지형지도만들기, 마술공연 관람 및 마술 배우기 그리고 모형항공기 만들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양천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월부터 12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날 14시부터 15시 40분까지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단체장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상반기에는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강의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해서 현실감각에 맞는 주제를 적절하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과 12월 사이 4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90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인터넷수능방송 수강료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이고 양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을 수강하거나 직접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을 수강하길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습과 연결해서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29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 내지 3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견학시설은 우리 구청, 우리 구의회, 양천소방서, 자원순환홍보교육관, 기타 양천구 명소 등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98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을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추진내용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생산기록물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된 기록물철 3만 5,263권과 자료관리시스템의 보존기록물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생산된 자료관리시스템에 보존중인 기록물철 6만 7,291권을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2010년도 공공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평가해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양천구 구, 동, 전 부서가 되겠고 8월 30일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유기한 민원 및 자동차등록민원으로 AS콜 설문지에 의해서 개별전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고객만족도 4개 분야가 되겠고 설문조사결과를 분석 평가해서 피드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의견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를 전 직원의 직무나 친절교육 자료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에 노력한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유기한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전 부서가 되겠고 대상민원은 유기한 민원 320종이 되겠습니다. 우수직원에게는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혼인신고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방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원이 혼인신고만 하면 주소이전까지 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전입신고는 별도로 하십시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양천구 관내인 혼인신고 당사자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같이 처리토록 해서 동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여권발급 업무입니다. 여권발급 현황을 보면 매년 조금씩 늘어서 금년 6월까지 1일 평균 168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3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민원인에게 시간내에 못 오신 분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발급된 여건은 택배로도 보내드리고 유효기간 도래자에게 사전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여권신청 인터넷 사전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수수료는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113쪽입니다. 하반기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8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5개월이고 80회에 걸쳐서 1,400여명에 대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왕초보과정부터 사진편집 및 앨범만들기, UCC동영상 제작 등 11개 과정이 있고 교육장은 구청 2층 전산실, 목3·5동, 신월1·4동 등 5개 교육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CPU를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자원이 부족해서 일시에 접속했을 때 다운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PU를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CPU 증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년마다 우리나라 인구와 주택의 총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 파악해서 각종 국가정책의 기초로 활용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추진계획입니다. 조사계획은 2010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영토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 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되겠습니다. 준비조사를 거쳐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인터넷으로 가구에서 조사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입력해서 전송하는 방법이 있고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는 방문조사가 있겠습니다. 수행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조사원을 채용하고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노후화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성능, 안전성이 저하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최신 장비로 교체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주관은 행정안전부와 저희구가 같이 하고 있고 금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간 리스하는 방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민등록 등 기존 시·군·구 시스템에 탑재된 업무의 중요도와 비용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서 새올행정시스템과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년 리스 후에 무상으로 양수받는 사업입니다. 다음 117쪽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은 매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세먼지 제거나 전산실 바닥 분진 청소 등 종합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전산실내 주 전산기, 네트워크, 부대장비 등에 대해서 시스템환경과 로그, 접근권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망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장애, 성능, 보안, 통계정보 등에 대해서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자원을 실시간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는 인터넷망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부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2004년도에 기 구축을 했고 또 새올행정업무처리용은 2006년도에 구축했습니다만 인터넷망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아직 구축하지 못해서 이것도 금년 내에 10월 중으로 구매해서 11월까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U-양천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구축해서 운영중인 CCTV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2월 말까지 총 42억 2,900만 원을 들여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U-양천 통합관제센터는 신정3동 현장민원실 3층에 증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264㎡이고 CCTV 570개소를 통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CCTV 192개소를 통합해서 발주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저희들이 조달발주를 의뢰했고 조달청에서 제안접수와 평가를 7월 중에 마치고 CCTV 운영은 12월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고요, 바이러스백신시스템, 통합PC보안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들의 사이버 보안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매월 셋째 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설계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신·증축되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해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사업법 36조와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검사대상은 양천구 관내 6층 미만으로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고 5,0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방법은 설계도를 검토하고 현장을 실측하는 방법이 있겠고 검사항목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처음 뵙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지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루하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동행정지원팀장 송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흥자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장승남 팀장입니다. 신동명사업추진팀 박종균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부터 56쪽이 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자료 43쪽에 보면 상반기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1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새마을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며 근거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48쪽에 7월 중에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통장 자녀는 누구나 해당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원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하고 있는 남·녀지도자의 자녀 중에 새마을지회장이 추천하여 선정된 자가 저희구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고 있고 통장장학금은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해당되는 통장님들이 자기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부분을 동장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걸 접수받아서 심사를 하고 그 후에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똑같이 일하고 있는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에도 장학금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 타 단체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혹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

지금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아마 1970년대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새마을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등 다른 타 단체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님들도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지만 제가 동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 1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의 금액은 새마을지도자는 178만 원입니다. 그런데 통장자녀 장학금은 89만 3,400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하고 통장장학금은 사실 내용은 조례상에 같습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20%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하다 보면 예산에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타 자치단체도 마찬 가지이지만 1, 2기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는 1년 분 전체를 다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조례에 따라 통장자녀는 자격이 되면 학비 모두를 지급하는 반면에 새마을지도자의 경우에는 동에서 미리 한 명씩 올라와서 전액을 준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통장님들처럼 2명 이상 대상으로 올려서 지급한다면 36명을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새마을에서도 계속해서 관습적으로 진행이 되어왔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반기분씩 한다면 36명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새마을협의회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좀더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은 물론 반으로 줄지만 많은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신월5동 청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이 되었고 소요예산이 56억이에요. 기존에 있던 동청사에 대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청사를 매각해서 이 청사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신월1, 3, 5동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사전에 저희들하고 조율했던 부분이고 그 조율이 되었던 이유는 구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신월5동 청사를 건립하는 자체가 건축비가 사실 없었습니다. 건축비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한 동에 똑같은 청사 2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낭비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일부 주민들이 지금 현재 동청사를 사실적으로 보면 미리 매각해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비용으로 쓰는데 일부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 전화를 해서 "팔지 말라"는 거에요. 그거 안팔고 동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청사를 새로 짓고 기존에 있던 청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전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또 그걸 매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면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매각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잡혀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향후에 자세히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금액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억이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절차에 따라서 공공관리재산에 대한 심의를 거쳤겠지만 일단 미래의 일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심광식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신월1, 3, 5동 지역구인데 여기에 보면 항공기소음대책비 5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물론 양천구 전체 구민이 항공기소음대책비를 가지고 사업에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월3동, 신월7동 같은 경우는 항공소음으로 요즘 말이 많습니다만 3종 라지구로 그 섹터 자체가 아주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물론 5동도 조금 연관은 됩니다마는 항공기소음대책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보는 주민들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 5억 6,000만 원은 신월5동 청사를 지으면서 저희들이 건축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청사내에 신월5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비용으로 그 쪽에서 받은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월3동이나 7동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항공기소음대책비가 그쪽으로 더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청사를 독서실로 하길 주민들이 원해요. 도서관하고 독서실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독서실을 원하고 있어요. 신월5동에 청소년독서실이 하나 있기는 한데 거리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실을 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된다면 우리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자 위원입니다. 목5동 통합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통합청사에 뭐가 들어갈지에 대한, 지금 지하 2층, 지상 6층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요가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2011년 3월에 건립공사가 발주되면 신월5동 사례로 보면 1년 이내에 완공이 되는데 그랬을 때 기존 청사들에 대한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5동청사에 관련된 상세한 내역은 이번주 내에 설계가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해당되시는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전달해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동 주민센터와 지금 현재 주민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대강당, 또 전산정보센터, 체육·의학과 관련해서 헬스장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문제는 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목5동은 상당히 큽니다. 총 예산이 한 1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움을 말한 것 같이 사실상 잘못하면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일단 보고는 드리지만 과연 내년도 양천구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일단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 청장님께서 "땅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목5동지역에는 토지같은 경우 상당히 고가의 토지이기 때문에 활용만 잘 한다면 상당한 경영적 수입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있을 거고요,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정확히 결정될 수 있도록, 그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학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양천구 보건소가 신월동이라든지 보건분소가 있고 이동보건서비스가 있기는 한데 목동지역에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원할 정도의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의학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고 체육부분에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건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보건소에 다시 질의를 하시면 그쪽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 통지서를 보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통장님들을 통하든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훈련통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하다 보니까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집에 안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달이 안되고. 두 번째는 요즘 벨을 누르거나 문을 노크하면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통장하고 주민하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통지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메일주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방법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 부분으로 정리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민방위 통대장이기 때문에 자기 통대에 어떤 대원이 있는지 통장이 한 번쯤은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방위 1년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교육에 따라서 이 때쯤이면 내가 교육을 받으면 되겠구나 대부분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비상교육소집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직접 방문하다 보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4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이번 달까지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조금 아까 목5동 청사부지 47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들어갈 예산이 해누리도 그렇고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만들어지기 전에 걱정이 내년 예산이 앞으로도 부지매입비를 또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는 부분은 두 번째이고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할지 기획예산과에서 하시겠지만 팀장님이 그 부분을 저한테 따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43페이지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에서 잘 하고 계신데 어제도 공모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을 동별로 어떻게 했는지 전체 18개 동의 현황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개 동에 3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고위정책 아카데미 운영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으로 지정하셨고 연세대학에서 한 번 했었고 5기는 한양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기는 그렇고 만약에 서울대학교 출신의 구청장이 안 오면 서울대학교 고위정책과정은 없는 건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팀장님은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고 이 부분을 제대로 운영하시되 출석률 현황을 한 번 쭉 보세요. 지금이 몇 기에요?

지금이 7기이고 이번에 8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8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과연 200명에서 250명의 주민들이 신청하고 출석률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자료도 보시고요, 또 그거에 반해서 89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지원과에서 양천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니까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대학이든 어떤 대학원이든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산이, 5,000만 원에 여기도 2,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7,000만 원인데 이건 제가 알기로도 무료가 아니고 선거법 때문에 주민들이 1,000원씩 냈던 것 같아요. 아닙니까?

선거법 관계는 강의료를 내지 않으면 아마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돈을 낸 걸로,

미리 선정된 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으면 이런 부분도 예산이 없으니까 재정을 줄이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같이 한 가지로 통합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전반기에 선거법 때문에 못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안 계신데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하되 출석률을 제대로, 여기도 5만 원을 안받고 무료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장 외에는 사실 부상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관계로. 저희들이 상패를 드리고 있는데 상패 외에는 다른 부상을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상패를 그걸로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해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명환입니다. 오늘 첫 상임위원회이니만큼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2팀장 배금택 팀장입니다. 다음 김대우 조사팀장입니다. 다음 문윤영 계약원가심사팀장입니다. 다음 이형수 환경순찰팀장입니다. 감사1팀장과 민원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보고서 1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감사결과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행정상조치 60건, 신분상조치 35건, 재정상조치 1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상조치 33건, 신분상조치 26건, 재정상조치 11건이 되어 있는데 이 행정상조치 60건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어떤 중요한 사항에 의해서 행정상조치가 60건이 되었는지 하고 신분상조치 35건도 마찬가지로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재정적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청 종합감사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행정상조치 60건은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가 조금 미비되었다거나 업무처리과정에서 소홀했다거나 하는 경미한사항, 시정하고 보완할 사항을 행정상 지시한 사항 그런 사항을 행정상조치로 60건을 했고요, 신분상조치는 감사결과 징계까지는 안 가고 훈계나 주의사항으로 해서35명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조치 14건은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하고 넘어가서 환수하도록 우리가 지시한 게 있고 그다음에 물품구매를 하는데 물가조사를 소홀히 해서 업자한테 과다하게 이익을 준 사항을 환수조치한 건이 14건 해서 860만 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제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본청 회계감사는 저희 감사과에 감사1팀, 감사2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1팀은 종합감사를 하는 팀이고 2팀은 회계감사를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2팀 회계감사팀에서 2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감사한 결과 행정상조치가 33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감사에서 했던 경미한 시정사항이나 보완지시사항으로 행정상조치 한 게 33건이고 훈계나 주의로 해서 신분상조치 한 사항이 26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환수조치 하도록 지시한 사항이 11건에 240만 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정상조치에 대해서 얼마나 환수가 되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감사1팀의 종합감사에서 재정상조치가 한 860만 원 정도 되는데 큰 건수내역으로 보면 청소행정과 재활용선별장의 2008년도 전기요금인데 업자가 부담해야 될 전기요금을 감사일 현재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해서 전기요금 270만 원을 업자한테 부과하라고 환수지시를 한 거고 그다음에 큰 금액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나서 임시운행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았음에도 두 명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를 처분하라고 200만 원 환수조치를 지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만 원씩 해서 14건에 총 860만 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보면 민원접수 건이 진정민원 117건, 전화방문 477건, 구청장에 바란다 424건 해서 합계 1,018건이 100%인데 이건 접수된 거죠?

예, 접수된 건수이고 아직까지 처리 중인 것도 있고 처리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6월 말까지인데 처리기간이 좀 길어지는 공사라든지 그런 사항은 늦어지고요, 경미한 사항은 이미 다 조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현재 책자에 나온 것은 처리된 건수가 몇 %인지 궁금해서 그리고 하반기에 민원접수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진정민원이나 전화방문민원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은 계속 하루에 한 5, 6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시점에서 100% 완료되었다, 몇 %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건 6월 30일까지의 접수현황입니다. 처리가 완료되었다거나 하는 건 아직까지 안 나와 있고 접수한 현황만 나와 있고 7월 1일 이후에 접수되는 사항도 경미한 사항은 바로 처리되지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은 금방 처리하기가 어렵고 몇 개월씩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 지어서 앞으로 들어온 것을 어떻게 처리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갔을 때 민원처리가 어느 시점에서 몇 %라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3개월 분기별로 민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해서 6개월에 1,018건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하면 한 500건씩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분기별로 분석해서 청장님께 보고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와서 몇 %가 12월 말일까지 완료가 된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 기준으로 들어온 접수현황인데 현재까지 처리된 건수는 알 수 없나요?

현재까지 몇 %가 완료됐는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6대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별정계약직 김모씨에 대한 부분은 고발한 걸로 일단락 정리가 됐고 나머지 24명 별정계약직 부분을 감사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3월 회기 중에도 안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7월 말로 계약 끝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점검을 해 봤냐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직 전체를 점검은 못했고요, 지난번 말썽이 되었던 김성집씨는 총무과에서 경찰서로 고발하고 해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계약직들은 아직까지 점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감사 이후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7월 31일까지 몇 분 정도 나가실지 따로 제가 총무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나머지 분들이 7월 말일부가 아니고 별정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감사과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자체감사 실시 이 부분을 말로만 듣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부서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무래도 교통행정, 교통지도, 복지 쪽의 업무를 감사과를 통해서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올 4월부터 6월까지 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왜냐 하면 예산 조기집행 건도 있었지만 동네 보도블록이란 보도블록, 턱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공사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4월에 교통행정과까지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감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반기 4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진 공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가 지나가기만 하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을 정도로 양천구 주변만 해도 굉장히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실 때에 공백기간도 같이 감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돌아가다 보면 늦어지고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저희 감사과에는 감사1팀과 2팀이 있는데 감사1팀은 종합감사를 하는 팀이고 감사2팀은 예산·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감사계획을 세워서 쭉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몇 개 과는 종합감사를 하고 또 몇 개 과는 예산·회계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설인 어린이집이나 독서실, 종합복지관, 동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연간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안 들어 있는 구청의 과나 동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복지시설이나 민간위탁 시설은 3년 주기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보도블록 공사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심축 부근에 가로등 개량공사 때문에, 가로등의 전기선을 깔기 위해서 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에요. 지금 갈산초등학교 앞에도 가면 삼각으로 되어 있는 인공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계속 적치되어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면 그런 것까지도 지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순찰 할 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면 미진한 부분을 저희들이 적출해서 조속히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1팀장님이 공석"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오시는 거에요? 8월에 오시나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감사일정이 잡혀 있는데 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감사1팀장은 청장님실에 행정비서로 이번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갔고요, 민원관리팀장은 인사팀으로 발탁이 되어서 영전이라면 영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가 있을 때 감사1팀장이나 민원관리팀장이 발령이 나서 올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1일부면 벌써 2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할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양천, 신월, 목동문화센터 감사 건이 있는데 부패 없는 맑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지금 현재 공석이죠?

예, 현재 기획재정국장님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때 출석요구를 했는데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인수위원회 할 때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하셨는데 이사장님이 목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인사만 하고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냐면,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가 대표적으로 수입액 달성률이 30%, 3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30%, 31%가 된다고 하면 전반기는 지나가고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할려고 하면 69%, 70%를 달성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인지 자료로도 주시고 구두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수입계획이나 진행과정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거고 감사는 10월,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 전반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까?

7페이지에 있는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 양천, 신월, 목동문화체육센터 부분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10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감사2팀에서 예산·회계감사를 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인데 10월달에 감사를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 8월에 취임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8월부터 10월 두 달 것을 감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2010년도 전반기 것부터 감사를 할 것이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이 감사를 할 때는 미리 2주 전에 감사자료를 받는데 2년간 업무처리한 내용을 받아서 감사를 합니다. 몇 개월가지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2년간 업무처리 한 실적,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면 2년 전, 그러니까 2008년 10월 1일 이후 업무한 사항을 다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시설관리공단의 전 이사장을 출석시켜서 감사를 받습니까?

전 이사장을 출석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이 겸직으로 이사장직을 하고 있고 또 지방행정사무관 한 분이 본부장으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직원하고 지금 파견나가 있는 직원하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분들한테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만약 큰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더 깊이 물어볼 것이 있는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감사담당관 쪽에 감사결과 보고가 안되나요?

지난 5월부터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혹시 자금의 흐름이 어느 한쪽으로 흘러갔지 않냐 해가지고 하도급업체까지 자금을 전부 추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는데 특별조사국에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주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인천에 있는 철제 납품업체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목포의 하청업체에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혹시 부정한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았나 해서 자금지출한 내역을 감찰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왔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책정된 사업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장애인복지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랬나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해누리타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고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양천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거는 사조직인 일심회와 관련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결과는 저희들이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사항을 업무보고 책자에 넣는 데에 무리가 있다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거에요.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하기가 그러면 그냥 구두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업무를 보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름대로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어차피 예산이나 뭘 보면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사항이나 감사원 감사사항을 보고자료로 만들어 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제가 결과가 나오면 수시로 구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자 기획예산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송희수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구청의 조직이라든지 인사, 대외협력, 의회협력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의회하고도 모든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동승 총무팀장입니다. 이광종 인사노무팀장입니다. 임종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명철 해누리타운건립팀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17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해누리타운건립 추진 예정이 있는데 추진현황과 입주시설배치도가 있는데 이게 거의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협의 중이십니까?

현재 공정이 70%가 넘었기 때문에 큰 골격은 거의 확정이 되었고 부분적으로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간에 논란이 있어서 입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본 적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확정이 된 것인지, 다른 거는 일부 변경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장애체험센터나 선거관리위원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계획을 알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도 이사장님이 안 계시지만 구청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협의된 부분까지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저희 신정6동에 있는 복합청사이기는 하지만 양천구민 전체를 위한 예산이 거의 300억 이상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꼭 가까운 신정6동, 신정1동 주민들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양천구 전체를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된 부분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24페이지 국외 자매도시 교류계획에 대해서 우려를 조금 했었는데 다행히 나카노구 방문을 금년 10월에 하신다고 해서 혹시나 전대 구청장이 이루어 놓은 계속된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개인적으로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나라와 나라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된 일이고 하루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조례규칙 안건제출 했을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창의정책과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일자리 정책이 어떤 상황인지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창의정책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었고 또 과장님께서 창의정책담당관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창의정책과가 과연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일반 기획기능하고 정책기능이 전부 기획예산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저희 구청도 서울시하고 정책방향도 맞아서 하게 됐는데 서울시가 그 당시에 창의시정 해서 각 구별로도 창의정책과를 만들고 지금은 다시 또 기획과로 많이 흡수되었지만, 그런 어떤 기능이 많이 확대되었다가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창의정책 기능이 거의 기획예산과의 기능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창의아이디어 발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책 도입하는 거는 그동안 일도 했고 또 다른 일 추진 방향을 볼 때는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이 앞의 의회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의정책과를 줄이고, 일자리 정책은 금년 1월달에 대통령 국정연설에서도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고 그 중 일자리가 첫 번째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1월 말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일자리추진단을 상설화 하도록 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물론 3월달에 과 단위로 신설하도록 문서는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3월달에 의회 선거 상황으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부서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를 하나 축소해야 합니다. 구청장이 부서를 신설할 권한을 사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약간 쇠퇴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중복된 기능이 있는 창의정책과를 폐지시키고 일자리 전담 부서를,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같습니다. 전에는 중앙부처 업무다 또는 노동고용부 업무다 했는데 지금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도 일자리가 자치단체 업무다,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부서단위가 필요하다 해서 부서를 신설하는 걸로 이번에 기구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럼 25개 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나 팀이나 단이 있을 거고 지금 또 다시 과를 신설하려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미 상반기에 발 빠른 구는 과로 2개 구는 신설을 했고요, 단으로 아예 조직화 한 데도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직을 만드는 사항은 우리가 필요해서도 만들지만 정부나 서울시 권장사항이고 또 일자리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기준에도 제대로 조직을 갖췄느냐, 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다른 구가 거의 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자리정책과를 다른 구가 거의 다 만든다고요?

그렇죠, 유사한 기구를 만들겠죠.

그럼 그 쪽도 다른 부서 하나를 폐지하고 신설하겠네요?

예, 그래서 애로사항이 자치구별로 있는 겁니다, 빨리 신설 못하는 게. 어느 특정 부서를 하나 폐지하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일단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36억이 내려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예산은 주로 기존의 일자리사업을 연장하고 확대하는데 있고 저희가 신규로 하는 건 예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서울시는 올해 예비 사회적기업 해서 300개를 만들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업무들을 하고 물론 구에서도 일부 재정부담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이셨다가 그리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양천구의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창의정책과처럼 3년만에 폐지되는 과가 아니고, 사실 창피한 일이거든요. 3년만에 창의정책과가 없어졌다는 거는. 저희도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그리고 시에서 무조건 만들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저희가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만들곤 했지만 그런 게 요즘 일어나는 일이지 예전에는 과가 이름을 바꾸는 게 있었지만 거기에 맞춰서 과를 신설하는 건 근래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구 예산으로 볼 때 내년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에 어느 정도 책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 예산은 사실 일반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복지, 인턴 이 정도의 한시적인 일자리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부서를 신설하는 건 물론 그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가급적 장기적으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각 자치단체 구청에서부터 정보도 제공해 주고 물론 구 예산이 들어갈 분야가 있으면 들어가고 정부나 다른 금융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정보제공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면 저희도 그 범위내에서 부담할 생각은 갖고 있고요, 구체적인 거는 내년도 예산할 때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를 제가 예로 들게요. 구로구에는 공장도 많고 디지털 뭐 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어요. 거기는 정말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TF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일자리정책과가 필요한 곳이에요. 이번에 과를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지만 구로구는 주민들을 주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장이 많기 때문에 취직시켜 주고 어느 자리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양천구에 어떤 업체가 있어서 이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만들어놓고 하려고 하겠지만 만들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세워져 있는지,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과에 통계가 있으니까 알고 있을 거에요. 공장이 몇 개다,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사람은 얼마만큼인지 통계까지 나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어디에 취직시킬까 때문에 일자리정책과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만들어졌어야 된다, 시에서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작년에 중소기업융자금 80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왜 중소기업에 융자를 2억씩 수십개를 해줬느냐, 전반기, 후반기에 다 줬는데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목적이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 또 이끌어나가는 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80억이 있었고 작년에 희망근로 예산이 5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되는 예산을 갖고 있을 때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는 아니더라도 팀을 만들어서 하셨죠, 지역경제과에서 하셨죠. 잘 하셨어요. 시행착오도 겪고 전반기에 그 일을 끝냈고. 또 그러실 거에요. 저 위원이 또 뭔가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입 다물고 있고 싶었는데 이게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어차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시간을 할애받아서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판단하시라고 긴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에 맡기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창의정책과가 3년만에 없어지고 서울시가 창의라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생겼고 또 도시디자인과도 원래는 도시디자인과가 아니였는데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을 주장해서 이름도 바꿨고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권한을 살리고 있어요. 저희 구에 맞는 일자리정책이 필요해요. 그러면 정말 어디에 취직을 시킬 건지, 우리구에 취직할 곳이 있는지 그거부터 해야 돼요. 저희는 학교도 많고 교육적으로도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창의정책과가 정말 없어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 새로 일자리정책에 대한 이러이러한 이유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거에 무조건 따를 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일자리창출 공약 걸은 거 압니다. 이제학 구청장도 걸었어요. 하지만 서울시에서 문제점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걸 저같은 위원이 없으란 법이 없거든요, 서울시 의원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꼭 올바른정책이 아니라는 걸, 제가 4년 동안 경험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자료를 주세요. 간단한 조례만 갖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에요. 바꾸실 때 바꾸더라도 정책이 이러이러 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라는 거,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저는 일자리정책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돈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보세요. 한 번 말씀드렸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돈도 안되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사회적기업 자치행정과에에 서울시에서 1,000만 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탈북자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했다는 공약을 맞추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사업을 찾아다니면서 그거 해라, 책임져 줄께, 이런 식으로 1인당 90몇만원씩 지원하고 뭐하고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오세훈 시장도. 그런 부분을 양천구에서 만큼은 제대로 된 정책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조직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물론 서울시 예전에 청계천복원본부도 하고 조직은 수시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달성되면 다른 조직이 필요하면 그걸 만드는 게, 그리고 조직이 있어야 사실 일 하는데 추진력이 붙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있다가 변동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저희가 일로 볼 때 어려운 게 사실 구로같은 데는 기업이 많아서 관에서 일자리에 신경을 덜 써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바로 채용할 수 있고 좋은데 저희같은 데가 제일 어렵습니다. 별로 변변한 기업도 없고 또 교육도시라고 해서 세금은 많이 나오지 그래서 그동안의 일자리 분야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같은 단기적인 일자리였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도 구청에서 같이 합심해서 발 벗고 나서보자 하면서, 담당공무원도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과를 한다고 지금 지역경제과 일자리프로젝트팀들이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도 사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인력도 조직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보충은 몇 명 해 드렸죠. 단기적인 일자리에 급급해서 장기적인 거하고, 문제가 뭔지 이건 차츰 공부를 해서 정책방향도 세우고 업무보고도 하고,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복지위원회는 아니지만 저희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이 330억이에요. 양천구 전체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주장하는 게 차라리 어린이집에 대한 과를, 보육시설과 아니면 그런 과를 하나 더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양천구 현실이 베드타운이에요. 자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면 밤늦게 오고 유치원도 그렇고. 맞벌이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변변히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TV에서 터지는, CCTV도 전면화시키는 게 성폭력, 성폭행, 급식 때문에, 오히려 우리 양천구 현실에 맞는 과를 조성해야지 서울시에서 일자리정책을 한다고 저는 그 많은 예산으로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위한 과를 만들든지 해야지 일자리정책 하고 우리구는 안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안드렸던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을 내더라도 팀으로 가고 정말 우리 양천구 현실에 맞는, 교육적 현실에 맞는 과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과를 신설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과가 필요한 거지, 우리구에는 일자리정책과가 정말 안 맞아요. 신정동, 신월동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업체가 있는지. 슈퍼마켓에 취직시키실 겁니까? 다 학원 투성이인데, 다 학원선생 만드실 거에요? 일자리정책 해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 선생님 만드실 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꼭 관내에만 취업시킨다 이렇게만 한정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현실에 맞는 과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다음번에 조례 있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아서 오셔서 정리해서 연구검토를 하실 거고 다시 한번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진 것 같아서 가벼운 질의 드릴게요. 24쪽에 보면 양천구대표단의 일본 나카노구 방문이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 대표단 방문인원이 구청장, 구의회 의장, 민간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 의장님이 가면 임원들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마다 선례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성이 있는 방문단은 그렇고 실제적으로 방문단을 어떻게 구성할 건 지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나카노구 하고도 차츰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례에 의하면, 지금 상당히 됐는데 2005년도 했으니까 지금 4번 정도 방문했을 거 아닙니까? 교류면 2번 정도 됐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가신다면 우리 의원은 몇 분이나 가셨는지, 민간대표가 간다면 어떤 분들이 가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2005년부터 교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한 건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작년 9월에 의회에서 나카노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겠습니다. 해서 동의를 받은 상태죠.

그럼 올해 처음으로 방문하는 겁니까?

그렇죠, 공식방문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상호협의방문은 실무협의방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따로 논의가 있겠군요?

저희가 방문자를 구성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2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직원교육 운영 건에 대해서 강좌내용이 직무소양, 어학분야 10여개 강좌라고 했는데 지금 31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1억 6,200만 원의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분당 약 5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여기에 1억 6,254만 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책정은 어떻게 했는지 구두로 보고해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직원에 대한 전체 교육비이고 사이버교육원하고 직무능력향상 교육비, 시립대 31명을 포함한 우리구가 직원교육을 위해서 편성한 돈이 1억 6,200입니다. 실제로 시립대 31명에 대해서는 1인당 125만 원씩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교육인원이 31명인데 소요예산은 1억 6,200여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31명 교육하는데 1억 6,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인당 환산했을 때 54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너무 과다한 금액이 지원되지 않았나 물어보는 거에요.

이건 31명 교육 뿐 아니고 앞의 사이버교육원 운영비부터 해서 중간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소양교육 개설·운영비, 양천캠퍼스 운영비 세 개 합쳐서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주민 아카데미교육도 있고 직원 맞춤형교육 안에 보면 소양교육, 어학강좌 주로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보통 여성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성평등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이런 거는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은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공무원도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직급별로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교육은 구청 여성복지과 주관으로 해서 물론 간부들도 몇 명씩 가서 받고 일반 직원들도 구에서 추천해서 여성회관에 가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조례 때라든지 전체 교육 때 성희롱 예방교육은 별도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몇 시간이나 되나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는 시간은 저 같은 과장급은 50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고 직원들도 70시간씩, 80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관련교육은 여성복지과에서 별도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비해서 주민들을 위한 아카데미라든지 소양강좌에도 그런 전문교육이 필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떤 사회적인 의식수준이 그런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안된다는 것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성인들을 위한 교육강좌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누리타운 배치도 31쪽을 보면 1층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여성관련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3층에 보면 영·유아프라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영·유아프라자 안에도 보육관련 어떤 기관이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1층에 위치해야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직원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은 1층이고 시설이용자들을 위한 보육시설은 3층에 두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1층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고 각 자치구에 현재 보육정보센터라든지 영·유아프라자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구상하면서 우리구에도 여성복지과와 협의해서 여기에 이런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는 법에 굳이 1층에,

아니, 영·유아보육법에 1층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육시설들은 1층에 하고 점진적인 계획에 의해서 2층이나 이런 데에 있는 민간·구립시설들도 전부다 지금 1층으로 옮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장보육시설은 1층에 놓고 영·유아프라자라든지 이런 거는 3층에 놓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시설배치 문제는 그동안 법적으로 검토해 왔는데 이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프라자는 일반 어린아이만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물론 보육정보는 임신, 출산, 일반여성에서부터 물론 어린아이까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보센터 겸 프라자는 종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에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꼭 의무적으로 1층에 둬야 되는 시설이 아니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성격이니까 1층에 두고 이거는 3층에 두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층에 있는 업무시설 283㎡는 어떤 걸 유치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층의 업무시설은 임대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융기관 또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임대시설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영·유아프라자를 지으면서 3층으로 할려다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계획변경을 다 했거든요. 양천구도 이렇게 하는 거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19페이지 상단에 신년 해맞이 행사에 2,2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아침 행사로써는 너무 많지 않나, 제가 양천구마라톤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양천구 독도사랑마라톤 대회를 하면서 7,000명 정도에 대한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지원받았는데 그날 당일에 1,000명 정도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2,200이 집행되었는데 물론 소망기원문 작성, 아침에 커피라든지 주는 것은 잘 되었다고 보는데 새해축하음악회 이런 부분은 예산 대비해서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해축하음악회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수나 아니면 이벤트 회사를 불러서 하는 비용이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또 내년 1월 1일날은 이런 거 말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용왕산 해맞이 행사는 제가 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증액요구를 총무과에서 해 왔었는데 3년 째 정도 저희가 동결해 오고 있습니다. 한나절 행사에 2,200만 원이면 많이 소요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과다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분석을 해서, 아마 올해부터 구정방향이 행사비를 절약하자인데 이것도 지금 각 부서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도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할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보고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새해축하음악회 이런 부분은 아침에 춥기 때문에, 1월 1일은 영하 10도씩 내려가면 굉장히 추워요. 너무 추워서 이 음악회를 보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고 아무 필요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악, 춤추고 북치고 하는 걸 볼려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 떡국을 대접한다든지 이런 거는 추운데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새해축하음악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때는 참고를 하셔서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억은 전액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작년 의회 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비로 이렇게 편성 해놓고 추가시설비는 준공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작년에 예산할 때 내부 추가공사비를 반영 안 해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이라든지 필요하면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갔을 때 72%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가급적 내부공사도 연말 안에 마무리 했으면 하는 일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추경요구를 기획예산과에 했습니다. 실제 사용부서는 입주할 부서가 되기 때문에 최종 수합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도를 큰 틀에서 바꾸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조금씩 수정될 수가 있고 이것도 저희가 추가 소요예산을 감안하면서 이것까지 지금 각 부서별로 최종의견을 내도록 협조가 가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문제는 각 분야별로 실·과와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부분적으로 변동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만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위원님 나름대로 알고 계신 기본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하신 부분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운영비가 며칠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부분 몇 군데에 임대를 줄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주는 이유가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인데 운영비가 없어서 그렇다, 한 달에 예산을 얼마씩 운영해야 되는데 연간 운영비가 얼마이고 앞으로 실내부분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이고 이런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세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걸 보고 이해가 쉬운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안되면 이거 매각하시죠. 금천구처럼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말고 250억 플러스 알파 땅값 해서 신정6동 주민들이나 신정1동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 전 구청장이 시비를 갖다 목적비로 250억을 거기에 몽땅 투자했기 때문에 250억 저희 사업을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잘못 전달된 부분은 저희가 특위를 6월 말부로 마쳤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7월 1일부로 다른 구청장이 오든 전대 구청장이 오든 이거는 그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다음 7월 1일자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한 배려고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6월 말까지 특위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아주시고, 연간 운영비가 수억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며 이런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알려주세요.

그거는 오늘 아침에 관련부서와 회의를 해서 다 전달하고 저희 과에서 각 부서별로 물론 변동요인이 있는지 최종적인 거를 내고 그 분야별로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과연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이거를 각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내도록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사례를 보면 마포구 같은 경우는 청사가 이전을 했고 구 청사를 단체나 민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매각을 안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구청에 가 보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교통행정과나 몇 군데가 조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서, 지금 여성복지과하고 구청 일부 시설이라고 했는데 지난 번까지는 계획이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구청 일부 부서라고 했지만 일단은 좀 복잡한 과의 직원들한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들어가시고 나머지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배치도에 구청 일부 부서를 5층하고 6층에 하도록 했는데 아마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구청의 일부 부서가 거기로 이전하게 되면 아마 여기 지금 본건물의 열악한 사항은 많이 해소되고 그럼으로써 아마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서이전 문제도 저희가 같이 나중에 최종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문화복지센터 지난 번 4월달 회기 때 말씀하신 부분은 포켓볼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여기 노인문화복지센터에 포켓볼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어르신들이 워낙 좋아하시면 알다시피 저희 의원들이 그걸 반대를 못합니다. 여기에 와서 민원집회 하시고 이런 부분을 충분한 논의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공간사용 내용은 조금 논란이 있어서 이건 가급적 복지분야도 생산적인 교육이라든지 자기개발, 직업개발 그런 분야의 공간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틀에서 조금 수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운 긴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미리 사전에 시간 있을 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쪽에 보면 통합청사 임대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은행같은 경우는 254㎡인데 토지는 유상인데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같은 경우는 12㎡인데 연간 1,000만 원이거든요. 면적 대비했을 때 우리은행한테 공유재산을 가지고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건소 쪽 건물은 우리은행에서 지어서 구청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있어서 토지사용료만 받고 건물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무상사용 하도록, 이 건물은 우리은행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거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응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수봉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원종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남대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최동호 문화회관팀장입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5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결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현애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이명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전동순 교육환경개선팀장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79쪽에서 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지타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하고 있고 현재 영어체험센터 뿐만이 아니고 같은 층에 문화도서관을 영어도서관으로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제 대충 저희들이 한 번 계산해 보니까 매년 한 1억 정도 운영비만 지원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서관하고 영어체험센터하고 같이 운영할 경우에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영어체험센터만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어도서관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 그걸 위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월 하고 있는 생생영어 토요캠프에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만족도가 79%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현재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어도서관 기능하고도 같고 가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고려해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금 영어도서관이라고 하셨는데 서울 시비 4억 2,000만 원 가지고 말씀하신 건가요?

현재 그건 건축비용으로 들어가 있죠.

건축하면서 전에 계획했던 양천문화원에 들어오는 도서관 말고 영어체험센터하고 영어도서관 같이 해서 한층을 다 쓰시겠다는 거에요?

예.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는데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영어체험센터가 어떻다고 하시는데 방과후 학습을 하는 게 정부시책으로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 활성화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30분씩, 1시간씩 갭이 생겨요. 갈 데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애들이 쉴 수 있는 곳을 각 학교에 하나씩 만들라고 했는데 교실이 없어요. 왜 교실이 없냐, 25명씩 반을 늘려났어요. 과밀학급이였다 인원이 줄어드니까 교실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25명씩 해서 교실을 늘려놔서 방과후수업 1시간 하고 쉬고 있는 거에요. 엄마들 민원이 30분씩, 40분씩 쉴 데를 만들어 달라는 거에요.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장님과는 다르게 학교 쪽을 직접 눈으로 많이 보고 듣고 어떤 게 필요한지 아셔야 되는 거에요. 영어체험센터나 도서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지금 쉴 곳이 필요해요, 영어도서관 없는 것도 아쉬워해요. 지금 영어체험센터 부분 학교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은정초등학교도 활성화 못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그 좋은 시설 몇 억짜리가 비어 있어요. 아까 생생어린이영어체험은 굉장히 저렴해서 없는 아이들이 배우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요. 3만 원 내고 석달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건 꼭 필요해요. 자치센터에서 그걸 못하고 구청에서 꼭 해야 되는지 내년에는 꼭 바꿔주시고 굉장히 복합적인 거에요. 영어체험센터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보면 영어도서관만큼 4억 2,000이 건축비로 들어가 5억 나온 걸로 하는 건 안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교육지원과가 관장해야 되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현재는 도서관이 학교에 있잖아요. 빨리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넘어와야 되는 그런 걸 요구해 보세요. 위의 상위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학교에 있는 도서관이고 학교에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보다는 교육지원과에서 빨리 맡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신정7동에 도서관부지만 확정해 놓고 예산도 8억 9,000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영어도서관도 나와 있고 전반적인 걸 검토해 보세요. 한 층만 가지고 영어도서관 하지 마시고 부지는 얼마든지 있고 내년에 돈이 없으면 내후년에 짓고 하겠지만 신정7동에 도서관 확장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한 층은 영어도서관 만들고 한 층은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꼭 해누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권용달 국장님께 영어도서관 얘기는 한 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86페이지 한자왕경시대회 이건 참 바람직한 행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아쉬운 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대학생도 신문에 나오는 한자를 절반 이상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까지 가면 규모가 너무 커질지 모르니까 고등학생까지만으로라도 영역을 넓혀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종애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김종일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영민 여권접수팀장입니다. 양대우 여권교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93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103쪽 여권발급 업무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 중에 유효기간도래자 사전안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 안내 1만 7,900건을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하셨나요?

여권 만기가 도래되는 6개월 전에 몇월 며칟날 여권이 만료됩니다 하는 것을 매월 2,300~ 2,500건씩 우리 관내에서 여권을 발급 받으신 분들, 그래서 자기 여권의 기간이 넘은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외국에 나갈 때 못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언제 만료가 됩니다 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는 안내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자여권으로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왔어요 전부. 그래서 구청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전자여권으로 하면서 이미 갱신발급이 완료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가 취합관리가 안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자여권으로 발급하면서 기간연장을 다 해서 발급된 사람들한테 이 안내장을 다 보내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체크를 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이미 발급되고 여권연장을 다 하신 분들한테 안내장을 일괄 다 발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신 예가 있더라고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여권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전자여권을 발급했다든지 한 분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시 보내지 않도록, 일도 줄고 우편요금도 줄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권종명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이웅기 정보통신팀장은 몸이 불편해서 병가를 냈습니다. 추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은 105쪽부터 12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22페이지를 보시면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 했는데 이거를 꼭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과장님?

예, 이거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을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수도 늘고. 또 더군다나 이런 게 없으면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지금 실적을 보면 많이 하셨는데 6개월 정도인데 이 정도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업무량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116쪽을 여쭙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교체한다고 하면서 추진기간이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 리스로 해서 교체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 있는 행정정보시스템들이 이미 노후되어가지고 수시로 다운되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민원도 있고 그리고 주민교육용 컴퓨터들도 노후화 되어서 저희 목5동 같은 경우는 교육이 한시적으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하고 이 행정안전부 계획하고 맞추다 보면 업무추진에 좀 불편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합리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저희들만 독자적으로 개선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행자부 계획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저희구에 5개 교육장이 있다고 보고는 드렸는데 목4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부스를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체교육장으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다운이 많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2003년도 교육PC가 2대 있고 2004년, 200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원래 PC는 조달청 고시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4년인데 4년을 쓰면 너무 낭비적이다 해서 그걸 갑자기 늘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도 많은 PC가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PC가 원활하게 교체됨으로써 그런 고충이 없는데 우리구만 겪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구연한에 따라서 우리가 PC를 한꺼번에 교체한다면 12억 4,000 또 거기에 따른 프린터도 1억 2,600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PC가 낙후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통해서 해결할려고 부품도 교환하고 했는데도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당장 그것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은 어려우나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차츰 내구연한을 줄여서 보급을 활성화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내구연한은 2배 가까이 지난 거고요, 업그레이드도 몇 번 한 거고 주민교육용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용으로 공무원 분들이 쓰시는 컴퓨터 조차도 수시로 다운이 되는 상황인데 행안부 계획하고의 사이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PC는 행안부 계획하고 관계가 없고요, PC는 동에서 일부 직원들이 증명을 많이 발급하고 많이 쓰는 PC는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빨리 소진이 되어가지고 다운이 되고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PC 공급이 관건인데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구의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기, 다기능정보시스템 PC를 구매하는 예산 배분해서 충분히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네요?

예산부서에 저희들의 고충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0쪽에 CCTV 설치 192개소 통합발주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설치예정이 방범부분하고 또 일반방범, 학교방범 특히 학교방범을 많이 해야 되겠죠, 성폭력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도 9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방지하고 재난안전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예정에 없거든요. 재난안전은 안양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 설치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보고,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CCTV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CCTV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주택지역인 구시가지 쪽은 상당히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 부분은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대적으로 방범 쪽에는 상당히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쓰레기 쪽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가 설치된 19대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제기능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오히려 예고로써 주민들이 투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른 구도 꼭 찰영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이런 거보다는 주민계도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