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양천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논의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부서의 일반현황과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의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우수시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창의행정 선두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민과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와 관련하여 6월 말로 임기가 종료된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창의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조직내 우수한 창의혁신사례를 공유 전파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객만족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구민이 공감하는 서비스 제공 방법 및 다양한 사례교육을 통해 직원과 구민이 모두 만족하는 고객만족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 및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구체적 이행기준을 마련하여 고객감동 구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6개 분야로 계획된 2010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핵심사업과 주요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민선5기 4년간 추진할 양천구의 비전과 미래 청사진 마련, 새로운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더 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한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매칭사업의 구비분담금,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불필요한 사업성·축제성 경비는 줄여나가고 건실하고 알찬 구 재정운영과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전에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0년도 투자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소송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구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직원 업무 추진시 각종 계약서 작성 등 업무상 발생하는 법률적 해석문제 등을 해소하여 소송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중심으로 4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자문변호인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는 주민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 건축, 세무, 교통사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무료법률상담실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홍보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구의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월간 간행물 양천구소식을 내실있게 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기자들이 참여하는 학교소식, 우리들의 이야기, 솜씨자랑과 구정 및 지역소식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꿈나무소식지를 발간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새로운 양천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민선 제5기의 구정 슬로건 및 캐치프레이즈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구정관련 각종 공지사항 및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동영상, 이미지, 문자 표출이 가능한 LED전광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구정·의회소식, 지역탐방, 문화, 교양 등 다양한 정보를 동영상으로 내실 있게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인터넷방송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사이버구청장실, 구정소식, 주요시책, 정보마당, 양천소개 등 온라인상 사이버홍보관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보다 더 쉽게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얻고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양천구 홍보모델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족에 21명이 공모하여 가족의 특성을 살린 홍보활용을 통하여 구정이미지 제고와 구민과 함께하는 구민중심의 행정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무단점유, 유휴지 관리, 공부정리 등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이용 현황파악 등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토지현황과 소유자가 같은 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등을 통해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공유재산 필지합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문화회관·문화체육센터 사용료, 구유재산 임대수입 등 우리구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분야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국세청 홈텍스서비스를 통해서 전자신고 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사전에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계약업체에 준공이나 납품기한을 안내함으로써 지체상금 부과 업체를 감소시키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공 또는 납품기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세입·세출현황 등 구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기쉽게 공시하여 구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를 실시하고 또한 구의회 승인신청을 통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도·소매업자에게 2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전통시장내 공동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 등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대형마트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개장하여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및 생산자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스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가스안전관리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여름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공공근로 사업 및 희망근로 사업을 내실있게 실시해서 민생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추진 조직의 확대 및 사회적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만들기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전년 대비 2,949건에 2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4만 7,871건에 309억 3,8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납세자에게 사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총 58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 과세표준의 적정여부 및 기타 신고사항 등 서면조사 및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예방하고 다양한 세원발굴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과 성실납세 풍토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토지 및 건물특성이 변동된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공시하여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시가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과표 산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출보고서의 의회제출 및 주민에게 공개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연면적 330㎡ 초과사업장에 대하여 ㎡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토록 하고 납세자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기한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세목은 과세기준일이 매년 8월 1일이고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정액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기간 중 신고하지 않거나 미납한 납세자에 대하여 추징 과세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에 대한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징수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기타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정확하게 부과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속칭 ‘대포차’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6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점증하는 지방세 체납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확행하겠으며, 압류·공매등 다양한 체납처분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한 납부의식 고취를 위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체납자별 개인맞춤형 징수독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액체납자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지방세 세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 편의위주의 지방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 세무상담 도우미제도를 시행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지방세제도에 대하여 맨투맨 상담을 통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홍보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세무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정책담당관 이용환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에 최성덕 팀장입니다. 정책평가팀에 임성화 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에 김병길 팀장입니다. 끝으로 고객만족팀에 서병린 팀장입니다. 저희 창의정택담당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창의제안제도 운영 세부 추진계획에 하반기 구민창안심사위원회 구성 촉구를 7월에서 8월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팀이 2010년 8월 중에 일자리정책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민창안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원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유효한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건이 넘어와 있는 직제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업무 자체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업무는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인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제가 개편이 되는 것이지 업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던 업무들은 다른 부서로 그대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던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와 통합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서와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다른 부서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부서에 있던 4개팀이 일부는 총무과로 가고 일부는 예전부터 업무가 유사한 그런 기능을 가진 부서로 보내져가지고 그 부서에서 부서장의 지휘 아래 업무는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촉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지급됩니까?

보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규정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면 위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2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1인당 7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 시간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정원이 16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13명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현재 정확히 몇 명입니까?

보고서에 있는 정원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약직이 지금 하나도 채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 2명하고 일반직에서 한 명이 결원이 있어서 1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이동된 분들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명령으로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소속은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창의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과장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걸 미리 보고를 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이번에 조례 안건이 올라온 거 보면 창의정책담당관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인사를 냈단 말이에요.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의정책과에 계신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과가 폐지가 되고 신설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아 보니까 벌써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또 지금 보고도 없고 해서. 과장님 일하는데 세 분이나 빠져나갔는데 괜찮습니까? 3년 전에 만들 때도 과에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창의정책과를 만들었는데 지금 또다시 현위치로 찾아가는 거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지금 창의정책과장님이 사실 1년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3년 동안 과장님이 세 분 바뀌셨나요, 네 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공무원을 오래는 하셨지만 그 과에 오셨을 때는 업무파악을 다 하셨을 거고 1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정말로 이 창의정책과가 다른 분야로 가도 제대로 될 것인지, 되겠죠. 하지만 지금현재 폐지된다고 할 경우에 꼭 없어져야 되는 이유,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지금 창의정책과가 서울시 25개구 중에 5개 구밖에 없어요. 그 5개구 중에 저희 양천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만에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과로 이전이 되어서 더 잘하시겠지만 우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구의회의 승인이 나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사발령 정원 10명 해놓고 창의정책과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죠.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셨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제가 보기에는 투어단을 만들었을 때도 저희가 "투어단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도 잘 되고 있고, 더군다나 투어단이 주민들로 이루어진 단체란 말이에요. 사실 예산은 몇백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양천구 주민 40명으로 이루어진 그 분들이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천구 전체를 시찰하면서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되었고 또 2년차에 들어서면서 예산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직제개편 여하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외람된 것 같고요, 다만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행정이 직제가 조정되고 개편이 되는 것은 사회적인 여건변화나 또는 행정여건의 변화, 환경변화 이런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선4기에는 시정의 중심이 창의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의 여건은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이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변화에 어쩔 수 없이 행정조직도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정말 의욕적으로 일해 왔던 것들이 이런 직제가 개편된다고 해서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사실 그간 업무를 해왔던 소관 과장으로서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두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듯이 직제가 개편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창의정책투어단이라든가 정책평가투어단이라든가 창의제안제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저는 자신을 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뭐하러 별도의 부서를 만들었느냐 하는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간에 추진해 왔던 것을,

그건 아까 답변하셨어요. 사회적 변화, 환경적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5구 중에 굳이 5개구에 우리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저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 왜냐하면 보고도 없었고 인사권한이야 구청 집행부에 있기는 하지만 먼저 신설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창의정책과의 직원 세 분을 발령내는 게 맞지 않은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12쪽에 고객만족·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실시 했는데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교육목적에 보면 고객만족·친절에 대한 공무원의 기본자세·마인드 함양 등 좋은 글귀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하고 자체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교육은 사실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한순간에 실적이 확실히 실적이 드러나지도 않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또 국민들이나 저희 구민들이 흔히 말씀하시듯이 의식의 변화가 가장 더딘 곳이 공무원 집단이라고 판단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 10월부터 이 부서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직원들의 의식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눈에 띠는 실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손에 쥐고 있는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과정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도 CS팀은 그대로 잔존해서 다른 부서에서라도 운영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반영됐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것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4년이라는 기간이 흐르면 자체평가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구민 만족도 평가나 친절도 평가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고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추려서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화는 있었습니까?

제 스스로 자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변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만족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장, 김경자 위원과 사회교대)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오후에 당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현옥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이용헌 유통지도팀장입니다. 최종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형 취업정보센터팀장입니다. 조광선 희망근로추진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물가관리업무, 가스·석유 등 에너지관리업무와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 등 일자리 관련업무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팀 등 5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은 보고서 6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물 71쪽을 보면 신영시장 공동주차장 조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신월1·3·5동 출신으로 우리 강웅원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신영시장 주차장의 준공 이후 진행상황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시장 공동주차장은 지난 7월 6일날 사실상 16면이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3,400인데요, 1, 2차로 나눠서 1차 16면은 이미 준공이 되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계획이고 2차는 현재 토지매입 중으로 6면을 추가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은 계획이지 현재 하고 있지는 않죠?

결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인데 이관을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활용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빠른 시일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쪽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며, 또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민원인들 20명이 오셨습니다. 그 분들은 희망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은 10월 말까지 계약이 됐었는데 일방적으로 7월 말로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은 시비가 다 소진됐지만 구비 예산이 남았는데 왜 10월 말까지 가지 않고 7월 말로 해고를 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2010년도 희망근로계획은 6월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고가 되었고. 그래서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이고 총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로 저희들 올해 예산액이 38억 6,500만 원이어서 6월 말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11억 8,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7, 8월 2개월 동안 연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말씀이 계약을 10월 말까지 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희망근로가 아니고 숲가꾸기 사업이나 다른 공공근로 사업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웅원 위원입니다. 심광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신월1동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시장에 필요한데 6면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16면 만드는데 2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2억 정도 들어갔고 조성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6면은요,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따로 되어 있는데 추가는 6억 3, 4,000.

25억, 6억이면 31억 정도 되잖아요. 22면이 물론 필요한데 22면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1층, 2층, 3층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물론 더 들어가겠죠. 2층, 3층을 올려서 했을 때는 예산가액이 얼마 정도 더 나올 예정입니까?

일단 이 사업비 자체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2층, 3층으로 올렸을 때 국비·시비는 추후 논리이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 땅 매입비하고 해서 22면 들어가는데 총 31억이 들어갔다면 2층, 3층은 어느 정도 예상이 나오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동 외에 다른 재래시장에도 주차장은 꼭 필요한데 주차장 22면을 하기 위해서 31억이 들어갔다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2층, 3층으로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85쪽에 2010년 하반기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양천구의 현 구청장님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 500명, 2011년 2,500명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는데 물론 하시다 보면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500명을 지역경제과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크게 세 축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장님께서 사회적기업 100개를 육성·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100개를 만들어서 한 1,600여 명의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고요 소규모 창업,

2010년 하반기 500명 이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공부문이 있고 민간부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취업정보센터에서 324명의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취업정보센터에서 300명이 갈 수 있는 세부내역은 뭐뭐가 있습니까? 한 취업정보센터에 300몇 명이 다 들어갑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회사와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신월2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 확충돼서 상당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부문, 공공부문 합해가지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창업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사회적기업을 지금 현재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발굴·육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음 회기 때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려서 10월달부터는 공동배송센터라든가 재활용분야라든가에 사회적기업을 창업·지원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 500명 외에 우리 양천구청장님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결을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탁을 합니까, 우리 양천구민을 취직시켜 달라고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기업인 경우에 기업주나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반면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취약계층을 취업시키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울시나 중앙정부는 지정되고 나서 신규 일자리가 생기면 1인당 9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총 1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기업 아닙니까? 우리 양천구 관내 기업이 아니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있는 기업에 우리 양천구청에서 의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사에 의뢰해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공문을 보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현재는 제도적으로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10월달부터 추진할 계획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주고 그 과정을 먼저 한 다음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일자리 창출에 협조해 주신다는 우리 양천구 관내 기업체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회사자료를 보여줄 수 없습니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액션플랜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사전에 조례를 만들고 세부 운영지침이나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양천구민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기업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기업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그런 기업체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번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70페이지에 간주처리 예산사업 현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감액이 3,000만 원인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 사업물량이나 그런 조정과정에서 내시를 미리 했다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과내시가 돼서 조정과정에서 감액된 겁니다.

미리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예산이 아무래도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잘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아케이트부터 해서 주차장, 센터 조성까지 해서 공단에 위탁관리를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부분이 22억 1,2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민원인들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전통시장 사업 중에서 현재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열흘이 됐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문제는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주변의 지가가 많이 상승됐고 저희가 감정평가한 결과하고 실질적으로 땅 주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갭이 너무 커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외의 토지라도 물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총무과에서 주차장 부지 16면을 만드는데 부지에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오해도 받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말이 나가다 보니까 땅값을 주민들은 더 받고 싶은 사항이고 위치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은 자기가 살던 집인데 아무래도 더 받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한 번 시행착오를 겪으셨으면 이번에는 다르게 방향을 해서 소문이 나지 않게 했으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다음 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토지매입을 할 일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비밀리에 취급하다 보면 지난번 사건처럼 본의아니게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물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너무 오픈하다 보면 땅값을 많이 부르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결국 진실은 밝혀지니까 오해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신 지 열흘밖에 안 됐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을 하셔서 모든 면에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 것이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1만 개 일자리창출 부분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가 올라오겠지만 이게 시비로 제가 알기로는 9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예산이 과연 시비나 국비로 내려와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 구비예산이 포함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1,000개를 육성해서 2만 8,0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1, 2차 지정을 해가지고 195개 기업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차 55개를 추가지정하고 현지실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인 경우에는 새로 고용되는 인건비를 한 사람당 전문인력인 경우이고 책임자인 경우에는 월 150만 원, 그다음에 일반직원을 새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93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양천구는 재정여건이 취약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창업지원을 한다든가 행정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서울시나 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는 걸 1차 목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이렇게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창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이 올라갈 때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은데 어느 분야에 어디까지 지원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또 재원확보는 그렇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전에 자세히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좋아서 사회적기업이지 어떻게 보면 희망근로랑 똑같은 부분이에요. 돈 주고 일자리창출하고, 어쨌든 위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취업을 하는 건데 구로구같은 경우에 보면 6개월 연수 인턴처럼 쓰고 그 기업에서 이 사람이 쓸만하다고 하면 일을 잘 한다고 하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라에서 돈을 대주면 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나라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 뒤에는 그쪽에서 이 분을 쓰겠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을 내가 고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바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 사회적기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검토는 안해 보았지만 사회적기업이 갑자기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민을 한 끝에 희망근로도 하고 이 사회적 기업이 말하자면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게 소외계층 또 새터민, 외국인 이런 걸로도 많이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통일부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아예 시에서 노동부 주관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희망근로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사람들이 일단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여러 분들의 구직을 해줄려고 합니다"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하든지 각 가정에 전부 알릴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신청을 받을 것인데 자격은 어떻게 되고 그 분이 어느 부분에 이런 게 좀 걱정이 되어서, 아까 강웅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직업 그걸 알려 달라는 게 아니고 일단 통계를 내보셔야 된다는 거에요. 통계를 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먼저 사람을 신청받기 전에 어떤 자리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걸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과장님이 경험이 많으셔서 다 전문가를 데리고 하시겠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또 앞으로는 예산이 우리 구비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나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돈만 달랑 받아먹고 해고한다든가 이런 경우 사회적기업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도덕성이라든가 투명성 같은 게 확보가 전제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하고 희망근로의 다른 점은 희망근로는 공공기관에서 임금을 주는 형태지만 사회적기업은 노역을 제공하는 대신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가지고 댓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된 수익구조가 될 때까지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도 1년 또는 2년을 지원해 줘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되도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재발굴도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전처럼 공문서 위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용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회적기업하고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홈플러스하고의 최초 계약서를 보면 홈플러스에 취업하는 부분들을 우리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몇 % 이상은 고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10년이 넘게 흐르다 보니까 업체가 네 번이나 바뀌고 그러면서 이게 흐지부지된 것 같아서 그것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도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D 업종이라서 좀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노인일자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서 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그 분들이 이번에 희망근로 하실 때도 그 땡볕에 정말 쓰러지실 것 같아서 여쭤보면 "일하는 게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젊은 세대들을 위한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신체적인 조건만 맞으면 그 분들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선진국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분들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요, 홈플러스 그 경우도 제가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고용근로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마트가 트라팰리스에 개점되었는데 정규직원인 계약직원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을 양천구민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나온 거라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질의보다는 협조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도 설치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이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시면 시설관리공단 주차단속팀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 재래시장 부분의 일정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단속만이라도 제재를 좀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이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고객들은 편리하고 좋지만 또 인근에 자동차를 가지고 통행하는 분들은 민원이 또 들어오거든요. 단속 안할 경우에는 금새 전화가 옵니다. 민원전화가 오면 저희가 단속 안할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래시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대에는 단속을 지양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답변은 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팀장님께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강성수 예산팀장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관리하고 법제업무를 맡고 있는 박병주 법제팀장입니다. 그리고 7월 12일자로 근무명령을 받았는데 더좋은양천발전기획단 추진반장을 맡고 있는 노병채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획팀장 한영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자료 19쪽에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27쪽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내역이 있는데 왜 결손이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1회 추경은 저희가 순수하게 일자리추경으로 12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매칭사업의 구비분담금 그리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결손분등을 반영해서 추경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결손내용과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팀장님께서 그 내용이 파악이 안되신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해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을 대신 해 주십시오.

심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제2회 추경경정예산 편성내용 중에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결손이 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났으며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약 97억 원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을 해보니까 추계치보다 규모가 거의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사실에 맞게 바로잡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추계가 많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연초부터 강도 높은 조기집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률이 다른 연도의 평균치보다도 전체적으로 약 1, 2% 가량 높았고요, 그다음에 신정뉴타운 1-4구역인가 토지매각수입 100억 원이 매각이 될 것으로 보고 매각수입 예산을 책정했었던 것입니다. 그 사업이 소송 관련해서 지연되고 이래서 매각이 안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100억이 세입조치가 안되고 결손이 났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 등등으로 해서 세입추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소하게 넘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재정상태는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구도 재정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구에는 아직 공식적인 부채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재정수요 인건비라든지 각종 복지시혜사업이 많이 확대되어감에 따라서 복지수요경비가 많아지고 경직성경비가 많아짐에 따라서 재정상태가 충분해서 예를 들어 투자재원이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재정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각 분야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과 행사성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금액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운영을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복지사업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어려운 계층을 보듬는 그런 소요예산에 쓰여지도록 재정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시책사업하고 투자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시책사업은 어떤 항목들이 있으며, 투자사업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사업의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양천구가 전체적으로 펼치는 사업, 예산이든 비예산이든 하나의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에는 구에서 구비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시비라든지 국비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일정에 맞게끔 추진을 하고 집행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시 주관으로 하지만 구에서 하는 것은 구에서 주관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고 이익이 얼마나 남았으며 손해는 얼마나 봤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은데 불가능합니까?

위원님, 투자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투자사업 현황하고 보통 중·장기 투·융자사업 심의도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투·융자사업에 관한 사업내역을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28쪽에 보면 예산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 시범적으로 청주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가 잠깐 떴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어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가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터넷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나 전화로 의견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받으면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각 자치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도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중기 재정운영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정례화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전에는 예산편성시기 때만 했는데 업무개선을 해서 상시 365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발행한 투자사업이라든가 장기투자사업 이런 책자들이 있잖아요. 다 정리를 하셔서 초선의원님들께서 자료가 많이 부족하셔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하시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발행한 책자를 한 부씩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구정발전 4개년 계획 수립 제일 밑에 기획단 설치·운영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임시조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정책적 공약사항, 행정적 공약사항을 분리해서 하겠지만 임시조직이 몇 명입니까?

현재 반장 포함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직급은 반장이 6급이고 나머지는 7급 이하입니다.

100일 동안 세 분이 오셔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약사항 중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겠네요? 세 분이 다듬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취임 이후에 저희들이 세부 실천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물론 과에서 1차 시안을 마련해서 제출하지만 재원이라든지 추진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현재 보완하고 수정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인수위원회가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마무리를 지었고 저희도 똑같이 6월 2일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열여덟 분이 계신데 인수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받아봤는지, 아니면 누구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6년도에 왔을 때도 책자가 있어서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이번에도 인수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구청장이 7월 1일자로 취임을 하다 보니까 바쁘셨는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 아까 이야기하신 총무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간 부분도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좋은양천발전기획단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학 구청장은 전화를 해서 "어떤 일이든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부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양천구민을 위한 의원들이지 저희가 개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의원들한테 하실 건지,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순세계잉여금 결손부분 2006년도부터 60억, 80억, 100억 계속 연이어 가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한 지 2년차밖에 안 됐고 이런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 신분으로 와서 있는 것이고 현재는 집행부하고 수평선이 아닙니까? 그래서 "힘을 모을 때는 협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발목 잡는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7월 12일 원 구성을 하고 7월 1일 취임하고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누가 어디로 발령이 났는지, 어떤 팀이 되었는지, 3명이 어느 직으로 갔는지 인수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커녕 두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희 한나라당 쪽에 의장이 없어서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라든지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주는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과 취지에 맞게 중요한 사항, 의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사항은 보고를 수시로 하고 자료도 드리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말씀 중에 "인수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아직 보고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법적 기속력이 있는 자료인지의 여부, 그다음에 공개를 해야 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인수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의 뜻이 어떤지를 한 번 살펴보고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종보고서가 정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저도 현재까지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수위원님들과 위원장께 그 내용을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해도 좋다는 동의가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거기에서 나온 어떤 문제점이 4년 동안, 여기서도 4개년 계획 수립을 하고 기획단을 설치·운영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결손이라든가 이것 저것 문제점이 많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인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그걸 참작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인수위원회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써서 아까 이야기한 순세계잉여금 결손부분이나 양천발전기획단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참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신 분들은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양해를 구하셔서 공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28페이지를 보면 8월 18일부터 예산편성 기준을 하신다는데 이번에 저희가 재선 분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네 분 계시고 열네 분은 아무래도 처음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챙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 보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발로 뛰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아시다시피 목5동에 토지매입비 수십 억이 들어가고 해누리타운에 들어가면 재정적으로 어렵기는 하겠지만 아주 작은 사업이라도 열여덟 분 의원들이 지역에 가셨을 때 하다 못해 나무를 몇 개 심거나 공원 벤치를 갈았다든가 이런 세세한 작은 부분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제가 4년 동안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조도 잘될 것 같고 일대 일로 만나기 힘들면 행정, 복지 따로 따로 간담회를 한 번 하셔서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4년 동안 해보니까 참 힘들었는데 올해는 수월하게 그래도 당에 속하신 구청장님이 오셨고 저희도 "사업을 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역에 예산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됐든간에 민선에 의해서 당선되신 구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가장 공식적인 채널이라고 저는 늘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담은 크고 작은 사업들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매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평소에 자료를 정리해서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각 기능부서별 장들하고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반영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시기를 실기했거나 또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은 크고 작은 사업들을 사전에 순기에 맞춰서 정리하셔서 지금부터 사업 주관부서의 부서장들과 협의도 하시고 요구도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우병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팀 권효순 팀장입니다. 홍보협력팀 남상규 팀장입니다. 방송정보팀 최명규 팀장은 개인사정으로 금일 연가 중임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37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42쪽을 좀 봐주세요. 양천구소식지 발행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편집위원회 위원이 8명 있는데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통·반장 일간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독신문이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있는데 그게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신문은 이미 예전부터 통·반장구독 일간지로 들어왔었고요, 문화일보는 저희가 재작년부터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주간지도 많은데 유독 서울신문과 두 신문이 선정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른 중앙지로 바꿀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신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모두 구독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므로 저희구만 일부 변경을 하기에는 지금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문화일보는 최근에 석간신문으로 통·반장구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울신문이 조간신문이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요구도 계셨고 해서 저희구 뿐만 아니라 이 사항 25개 구 모두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인수위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타 신문사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일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도 저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질의의 연장선상인데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관보적 성격이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준 건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데 굳이 의회에서 계속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을 안하고 오히려 문화일보를 다시 또 구매를 하는데 그러면 문화일보는 누가 봅니까? 통장 전체 숫자하고도 맞지 않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서울신문을 줄이고 그 줄인 부분을 문화일보로 대체를 했습니다,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같이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저희가 구독하시는 걸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35%면 전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어느 반장은 보고 어느 반장은 못본다는 얘기이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역신문 성격이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간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기준도 없이 특정신문사를 지원해 주는 성격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받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 소식과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25개 구청의 소식을 그나마 다른 어떤 일간지보다도 지면 할애가 좀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 저희 구정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할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독하고 또 통장님들도 서울신문은 오랫동안 구독을 해오셨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석간신문이다 보니까 석간신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조선일보 선호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선일보도 하시고 동아일보 선호하시는 분이 있으면 동아일보 그렇게 확장될 여지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도 자율적인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통·반장님들의 노고에 맞게끔 자율적인 신문구독 정책을 하는 게 정말 좋은 정책인 걸로 제자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도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될 부분이 많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위원님들하고의 검토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반장일간지가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구독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정책들을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통·반장들한테 일간지하고 신문을 주었던 이유는 옛날에 통·반장지원조례에 의한 일종의 월급형태가 지급되기 전에 순수봉사일 때 지급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월급이 매월 지급되고 있고 상여금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추세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걸 삭감하고 이 예산으로 차라리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하는 부분들을 확충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만 문화일보를 오히려 확장한다는 건 제도가 퇴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일반가정에서도 점차적으로 신문보다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관보적인 신문들은 대체로 오자 마자 쌓여 있다가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굳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더 많이 확장을 한다는 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신문이 증가된 부분은 없고 오래 전부터 계속 예산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서울신문을 구독해 오다가 서울신문을 일부 줄이고 문화일보가 들어왔을 건데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통·반장님들의 복리후생비, 모자란 장학금을 더 많이 수혜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벌써 4, 5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잖아요.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시대가 바뀌었는데 과연 우리 통·반장들에게 이런 신문을 구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이게 아직도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걸 보아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구 자체적으로 이걸 구독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홍보과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좀더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일간지도 있는데 왜 하필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항이다 보니까 민선5기에서는 좀더 새롭게 결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신문이 우리 25개 각 자치구에 홍보역할을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역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25개 자치구 같으면 비판적인 기능도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런 부분은 신문이 못해 주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대가 변하니까 이런 예산 지원하는 방법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39쪽에 구정홍보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조사기간이 2월 1일에서 3월 5일까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하셨는데 조사방법은 전화면접 설문 26개 문항, 그러면 이 홍보만족도 조사를 한 게 만족도 %라든지 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없어서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의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점국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욱 지출팀장입니다. 계약팀장은 공로연수로 지금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업무는 51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56쪽 계약현황 기준일 오기로 2009년 7월 9일을 2010년 7월 9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59쪽 사업계획에 토지가 2,750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구유지가 몇 필지 정도 있습니까?

구유지가 1,691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유지 중에 임대를 준 게 얼마나 됩니까?

임대를 준 게 지금 현재 약 14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임대 준 품목 중에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 50%만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임대를 준 현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지금 대부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이용 안하고 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의 구유지는 거의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유지의 전체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는 각 재산관리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수입을 잡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유지 땅은 가급적이면 다 임대를 해서 수입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구 세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하는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임대를 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재산소유의 실태에 따라서 재산관리방법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구유지 땅에 구유건물이 있다면 세를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있는 구유지는 이용가치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도에 따라서 필요없는 재산은 매각을 하고 필요한 재산은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제가 정확한 지번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801동 옆에 재활용가게가 있습니다. 보통 재활용가게는 재활용기금에서 상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자리 같은 경우는 노른자 중에 상 노른자입니다. 트라팰리스, 하이페리온Ⅱ가 옆에 있고 아파트단지를 끼고 있는데 굉장히 장기간 그 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임대료가 얼마이고 원래 도시계획상 그 지목이 뭐며, 향후 어떤 식으로 그 필지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재산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지금 현재 재활용품판매소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자 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801동 옆에 재활용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는 서울시 소유 재산이고 그다음에 그 부지는 도시계획상 복지시설 부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아직 활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구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계획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임대사용 하여서 임대허가를 해주고 활용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지를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서울시 재산이고 서울시 도시계획상 복지관련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거나 아니면 그 용도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활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저희 구청에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관리를 청소행정과에서 하면서 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녹색가게 초창기 때부터 임원으로 개입했는데 벌써 10여년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임시는 아니라고 보고요, 처음에 그 자리를 점유할 당시에는 목동중심축에 어마어마한 나대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안에서도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도시계획에 의해서 중심축은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위한 복리후생이라든지 상업용지로 쓰기로 했던 건데 주상복합이 월등하게 많이 되면서 그 주상복합에 따른 주민들 복지후생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목적시설 용지가 될 수 있도록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임시로 10여년을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재활용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사이에서 형평성에도 월등하게 어긋나는 겁니다. 보통 기금에서 3억 정도 지원을 하면서 몇 년 거치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수준인데 거기는 수백 억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마냥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재산관리가 효율성 있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재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 올린 대로 당해 부지가 서울시 소유의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그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처분권한이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다만, 필요하다면 서울시 관계부서에 앞으로의 활용계획이라든지를 면밀히 협의해 봐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싶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활용계획을 모색해 보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지를 서울시에서 취득할 당시에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상 결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희 구에는 권역별로 사회복지시설이 인구 10만 명당 1개소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 쓰고자 그 부지를 당초에 결정한 게 아니고 다만, 목동중심축 도로를 개통하면서 그 부지내에 연립주택이 도로부지하고 같이 연해 있어서 잘라서 매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확대보상을 한다는 취지로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확대보상을 하면서 공유지로 취득이 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는 아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천구에서 임시로 재활용센터로 쓰는 것을 서울시가 용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부지가 향후 사회복지시설로 필요없는 부지라고 최종 판단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인지를 모색해서 그 부지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57페이지를 보면 보유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이 있고 또 지난번에 기금 통합관리되는 조례도 통과돼서 재무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인가요, 재무과인가요? 기획예산과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말씀 중에 기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임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임위원님이 반대를 해서 보류했던 건 아닙니까? 아직 의결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통합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아닙니다.

따로 따로 하고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조례를 의회에서 보류했기 때문에 그 조례대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조금 오래된 거 같아서 여쭤보는데 다른 구는 다 됐고 제가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안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해서 지출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올리세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기금이 생각나서 제가 작년에 결산을 들어가서 봤을 때 통합지출을 하신다고 해서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합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기금에서 굉장히 이율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었는데 올해 3개월, 6개월 하는 거 적정선으로 잘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적정한 이자수입을 제대로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이신데 물론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자금만 보통 입출금계좌로 관리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자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장 많이 증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 동기하고 대비해 보면 작년 동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기발주 때문에 자금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판단돼서 하반기에도 역시 철저하게 자금을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가 이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원래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선거운동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재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사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 과에 최소한 2년은 계셔야 업무파악도 되는데 너무 수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의정책과장님이 3년 동안에 세 번 바뀌었고 홍보정책과장님도 7개월 되셨는데 조만간 있을 인사이동에 있어서 권한은 없으시지만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해 주셔서 업무의 연장이 되게끔 한 2년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답변은 세입총괄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총괄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세입총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세무1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권경상입니다. 재산1팀 김진복 팀장입니다. 재산2팀 김비연 팀장입니다. 체납관리팀 최성진 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천만석 팀장입니다. 저희 세무1과 업무는 보고서 87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세입관리 팀장입니다. 배종진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이준년 주민세 팀장입니다. 남궁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성권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무2과의 업무는 보고서 10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118쪽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균형도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체납재산에 대한 조기확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여태까지도 그걸 느슨하게 해서 안되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차별화된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체납이 되면 재산을 압류하고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 내실 경우에는 공매까지 가게 되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해왔었던 일은 계속 하면서 작년부터 자동차세 체납독려를 위해서 견인을 강력하게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차량 176대를 견인해서 올해까지 84대를 공매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차량견인 38대를 하고 있고 또 대포차로 알려져 있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했었는데 올해 대포차 전담창구를 개설해서 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공매까지 가고 또 체납정리가 안되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유도를 해서 자동차세를 크게 일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 책임징수제를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 그간에 사무실에서 하는 일을 많이 정리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독려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에 있는 체납상황에서 과년도 대비해서 현년도가 5월 31일 현재의 수치인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은 2010년도에 부과한 거에 대한 체납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기분을 6월이나 7월에 부과하게 되면 이게 두 배나 세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한두 달이 지나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체납정리에 있어서는 현년도 부분보다는 과년도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년도가 20억으로 되어 있지만 6월말 현계가 현재 나와 있는데 65억으로 늘었습니다. 그게 체납정리활동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에 부과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자 중에 고액체납자 해가지고 119쪽 아래부분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42명이 77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징수하기 위해서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지방세수입이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제가 구체적인 양천구 사례는 모르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의도적으로 5년인가 상쇄되는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악의적인 체납자들도 있잖아요. 주로 보면 이런 고액체납자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119쪽에 42명은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이고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현년도 중에 500만 원 이상짜리를 정리를 못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38기동팀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의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팀장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수시로 독려를 해서 일시에 납부가 안되면 분납으로 유도하고 또 체납처분을 하겠다는 적절한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일시에 납부를 받기도 하고 분납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지금현재 지방세 외에 우리 세외수입 체납된 내용의 대부분이 어떤 겁니까?

세외수입 체납은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그런 게 됩니다.

그게 100억 정도 아닙니까?

총 체납액이 1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양천구가 생긴 이래에 쭉 누적되어 있는 체납액입니다.

그러면 연도가 도래되었을 때 상쇄되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전혀 어떤 행위를 안하고서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이 되는데 시효결손되는 경우는 거의 적습니다. 5년 이내에 압류를 한다든가 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은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 시효가 지나서 결손되는 경우는 아주 미미한 액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주민들이 5년만 지나면 압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내도 되는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압류가 되면 시효가 계속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압류가 되었는데 5년 지났으니까 풀리지 않느냐 해서 그때까지 이걸 안 내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홍보도 하고 주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있는데 그걸 보내게 되면 그동안에 누적된 걸 20건에 얼마 해가지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부과분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체납이 없는 분들의 생각일 거고 체납이 있으신 분들은 드러내 놓고 그런 얘기를 안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를 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면 안되니까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시고 경고장도 계속 보내셔가지고 끝까지 버틴다고 해서 이걸 안 내는 게 아니다라고 이런 걸 알려야지 이 분들이 내시지 안 그러면 계속 버틴단 말이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법이 통과는 안 되었지만 과태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자동차에 걸린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 또 소유권을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완납이 되어야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더더욱 과태료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도 못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납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09쪽하고 110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현황하고 구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는데 총 하면 작년이나 2년 전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가 줄은 겁니까, 늘은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에는 줄었고 이번에는 늘은 건가요? 세외수입 총 다 했을때. 작년에 총 지방세도 그렇고 전체를 보았을 때 지난 번에 1,300~14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는 목표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고요,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저희2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게 과년도 수입부분인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110쪽에 보면 이 부분에 이월금 329억 5,500만 원 이게 선수입금된 겁니까? 이건 왜 제외하고 작성을 했는지.

전년도 이월금이라면 전년도 세출예산에 잡혀 있다가 쓰고 남은 돈이 이월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2000년도 세외수입으로 보기에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외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목표액이 615억 8,200만 원인데 부과가 358억이고 징수율은 46.4%, 진도율이 27%라는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건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진도율이고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징수율입니다. 진도율이 낮은 이유는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7월 말이라서 그런 거죠?

예, 5월 말 현재 작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