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10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당 예결특위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조인주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허범행 보건소장님,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저희가 추경이 하루인 관계로 일선 동장님과 과장급 직원들의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내역,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도 지방교부세 정산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등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용도지정사업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및 시급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천 818억원의 1.3퍼센트에 해당하는 118억원이 증가된 8천 9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천 890억원의 1.7퍼센트에 해당하는 117억원이 증가된 7천 7억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천 928억원의 0.1퍼센트에 해당하는 1억 6천만원이 증가된 1천 929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채 증감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원이 증가된 1천 167억, 지방교부세는 31억원이 증가된 689억, 재정보전금은 26억원이 증가한 618억, 국·도비보조금은 54억원이 증가된 1천 55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4억 3천만원이 증가된 1천 245억, 사업예산은 104억원이 증가된 5천 196억, 재무활동비는 5억 3천만원이 증가된 449억, 예비비는 2억 6천만원이 증가한 1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1년 대중교통시책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6천만원을 도에서 교부받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공요금안전관리인센티브 9천 7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400만원 증가한 133억, 사업예산은 2억원이 증가한 1천 199억, 재무활동비는 5천만원이 감소한 435억원이며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감사실은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비 1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책추진단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준비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직원자녀 보육지원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종합운동장 시설보수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화요금 부족분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종합복지관 주변 진입로 보행도로 설치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 10억, 건설방재과는 육교 승강기 설치공사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안구는 공익근무요원 보수 2천 400만원, 서안양우체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고 동안구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천만원을 또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버스정류장 설치사업비 6천만, 하수도사업은 관내 주요침수지역 개선 실시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도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억 6천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억 6천만원, 가족여성과는 영유아보육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만안보건과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사업으로 동안보건과에는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과는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지원설치 지원비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 9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억 1천만원, 영유아보육료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동안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2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 8천만원, 영유아보육료 6억 7천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투자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세입예산안 편성규모,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쪽 예산안 편성방향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역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18억 4천만원이 증액된 8천 936억 7천 2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6억 8천 300만원이 증가한 7억 7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5천 700만원이 증액된 1천 929억 3천 900만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 각 상임위원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 총괄 및 세목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5억 3천 800만원, 지방교부세 31억 4천만원, 재정보전금 2천 600만원, 국·도비보조금 54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및 하수과, 만안 교통녹지과 소관 5개 사업에서 1억 5천 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까지의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조정, 사업취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항목별로 심도있게 논의된 예비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사업비 증액 및 조정사유는 적정한 것인지, 재원의 균형배분과 투자순위는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내수경기 둔화와 소비자물가 인상 등의 어려운 재정여건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세수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서로들 양보들을 하시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회계과 최병관 과장께 예산서 187쪽, 시청사 LED조명 설치공사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국·도비에요. 국·도비인데 이 시점에 요구가 된 사유, 사업내용, 서면자료와 함께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205쪽, 종합운동장 시설보수 문제에 있어서 조명타워 및 실내수영장 구조물 도색, 관중석 신축 이음부 보수, 실내체육관 조명등 교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합니다. 209쪽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증액이 됐잖아요? 3천 59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우리 시 IP전화기 교체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는 218쪽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해서 감액이 됐어요. 5천만원이.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돌아가신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생과 김보영 과장께 질의합니다. 질의보다는 여기에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묘지가 있어요.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청계 그리고 안산시에 있는 만장이 됐죠. 그런데 우리 시에 시유지인데 묘지의 지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관리를 지금 정확히 파악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페이지 보면 신규 개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해서 신규로 1천 7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신규 개원 어린이집의 지원에 관한 그 근거 서류, 지원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감액되어 있는데 그 감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페이지, 육교 승강기 설치공사비가 계상되었는데 지금 안양우체국사거리에 보면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양우체국사거리에 승강기 설치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강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4천 100만원인가요, 4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육교 승강기를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중복적으로, 기존에 설치된 육교가 있는데도 또한 이렇게 다시 설계비를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입니다. 집행부 이렇게 각 부서의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특위를 들어오니까 이렇게 제가 접하지 못한 부서도 접하게 돼서 더 좋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장 김영환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준비금 3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편성된 세부내역 주시고요. 어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1억 5천만원이 감액되고 1억 5천만원 세운 사유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시고 또 1억 5천 가지고 창단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창단이 지연되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돼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런데 3억으로 그대로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따가 질의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었죠, 그런데 과가 개편되면서 총무경제위원회로 와서 제가 궁금한 게 1년 넘게 쭉 다뤄왔던 건데 아까 하연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건 일시쉼터 운영비 4천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이은석 과장님이시죠, 육교 승강기 이것도 겹치네요. 김성수 위원님하고 저한테도 자료주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 요금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지급 3억 6천만원이 도·시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언제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주시고요.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버스정류장 설치 6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내역 장소가 어디, 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주시고요.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국제화여비해서 대중교통분야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4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청계공설묘지 평장묘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현황과 사업내용을 서면과 설명바라며 3천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은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 최영인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 기술진단용역비 4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2012년도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을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따른 연계방안 추진 보류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차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2차 추경에 삭감한 사유와 추진실적을 서면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지금 우리 각 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 말 현재 기준을 보면 50퍼센트 미집행액 집행내역 및 향후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각 과입니다. 전체. 우리가 항시 보면 금년 말 행정감사 시 매년 불용액에 대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과는 마무리추경 시 삭감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학 과장님께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시청 어린이집 운영관리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추경서 229쪽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길거리 고양이를 포획 중성화시켜서 포획지역에 다시 방사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가 지금 부정수급으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과 관리가 미흡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업체가 관내 업체인지 여부와 또 안양시내의 유기동물만 담당하는 업체인지 또 타시와도 위탁관계를 맺은 업체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기동물에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있는데 유독 고양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와 안락사의 방법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방사 시 위생검사는 한 후에 방사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사진으로만 위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말을 하시는데 사전에 부정수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진말고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유기동물 관리실태와 현황 자료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추경서 273쪽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20억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20억여원으로 연초 본예산에서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100퍼센트 증액이 되어 20억 추가로 예산이 투입해야 하는 어떤 긴급한 상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추경서 285쪽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시·도비 기정액과 예산액 변동이 전혀 없는 항목인데 이렇게 추경서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대부분 질의내용이 중복되어 오후에 보충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한테 우체국사거리에 관한 자료만 요구했는데 현재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승강기 설치장소와 사진 그다음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추가는 아니고 저희 연현마을에 토끼굴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때만 해도 4, 5월 달에 그게 지금 공사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0월 달입니다.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위생과에 김보영 과장님께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삭감된 사유를 정확하게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이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에 지급되는, 모든 시에서 지급되는 모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특히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조가 참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 기사들로부터는 어떤 말을 듣느냐하면 지급된 기계나 기기가 한두 번 쓰면 전부 다 쓸모없는 아주 싸구려에 몹쓸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한두 명의 말씀인지 알았더니 한번 확인해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확인했는지, 지급된 기기들이 심지어는 내비가 한두 번 쓰고 나니까 전혀 작동을 안 하고 고장이 나고 A/S도 안 되고 아예 안 받는 게 낫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지 택시에 지급되는 모든,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하는 건데 여기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1천 48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답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신속하게 자료로 제출하실 건 제출하시고 빠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만안구청장님 아직 안 들어오시네, 들어오셔야 내가 두 분을 어떻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계속 계세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응용입니다. 하연호 위원님하고 김선화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연호 위원님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시설비 3억원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함께 요청을 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두 분의 질의를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비 3억원은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3억원은 지난 8월 15일 있었던 축구 A매치 경기 이를 통해서 저희가 도에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3억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보수에 대한 내역은 축구장 조명타워 그리고 실내수영장 옥상에 구조물이 도색이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이 슬어서 벌겋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구조물 안전에도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은 관중석 신축 이음부에 대한 그런 누수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는 전체적으로 8개의 이음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수축과 팽창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 누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실내체육관에 조명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농구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농구장의 조도가 1천 500룩스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1천룩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구 KBL이라든지 KGC농구단으로부터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이번에 이걸 규격에 맞는, 규정에 맞는 그런 조도 1천 500룩스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명등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된다 그러면 2천룩스 이상이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다른 농구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조명 조도를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에 있는 일시쉼터 운영비 4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그리고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 일시쉼터 사업은 가출청소년이라든가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 청소년들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시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3, 4층 해서 2개층에 남녀를 구분해서 일시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이 예산이 추가해서 증액된 사유는 금년 상반기에 여성가족부에서 가출청소년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능을, 일시쉼터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정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를 증액해서 변경 내시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도비와 시비가 함께 늘어나는 사업으로써 당초 2억 3천 400만원 예산이 이번 변경내시에 따라서 총 2억 7천 400만원의 예산으로 4천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부담 지시율은 국비 40퍼센트, 그다음에 도비 18퍼센트, 시비 4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 두 분이 좀 바쁜 일정 관계로 조금 늦게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지금 급하신 용무가 있으시면 다녀오시고요. 혹시 추가 질의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때 나중에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서 일 보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응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받은 이유가 뭐였던 거죠?

먼저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A매치 축구 국가대표경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을 했었고 그게 당시에 도지사께서 대통령경선에 나가는 바람에 그때 지원이 안 되고 이번에 지원이 돼서 3억원을 지원을 받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비아 A매치가 있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던 거죠?

우리 전체 비용은 1억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1억 5천만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치금이 7천만원이었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7천만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행사경비라든가 이런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1천만원 그래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행사경비가.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5천. 1억 5천 몇 백만원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천 단위는 맞습니다. 1억 5천만원.

그러면 7천은 저희가 만들어서 보냈던 거고 나머지 관중수입 관련돼서 2억원은 다 지불을 한 건가요?

네.

지불이 좀 지연이 되고 그랬다는데 그건 문제점이 없었어요?

현재 일부 금액이 저희가 아직 지출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추후에 그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축구협회에 양해가 돼있는 거고요?

네.

얼마 정도 남았나요? 미불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한 5, 600만원 정도가 아직 우리 시에서 축구협회로 지급이 되지 않은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입장권 판매수입으로 다 감당이 안 됐던.

입장권 판매에 대한 대금인데, 입장권 판매에 대한 대금인데 그중에서 일부 돈이 아직 안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축구협회에 지급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 꽉 들어찼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돈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그게 입장권은 판매를 했는데 입장권 판매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안 들어온 부분이 한 5, 600 정도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축구협회하고 해서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단체나 어디에 이렇게 20대, 30매 이렇게 나갔던 부분이 회수가 안 됐다는 거죠?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응용 과장님은 일단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나중에 하연호 위원님이나 김선화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든 혹시 필요하다면 이따 다시 한 번 뵙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질의가 없는 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답변이 없으시거나 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으신 부서만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곽수창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용역비 1천 48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7일에 국민권익위에서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를 위한 예산을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라는 권고에 따라 우리 시 고위공직자 4급 12명에 대해 청렴도평가 예산 576만원을 당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권익위에서 청렴도평가 대행기관 수요조사에 따라서 3월 25일 저희가 권익위에 신청을 했더니 5월 9일 우리 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내 4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대행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양, 화성, 파주, 양평. 그래서 권익위에서 저희 시의 4급 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렴도평가를 대행해줬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시장님께서 4급은 권익위에서 해주면 5급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보자, 왜냐하면 청렴도평가에서 저희 부서장들이 좀 점수가 안 나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904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5급 공직자에 대해서 청렴도평가를 실시코자했으나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 계류되어 7월 26일 좀 늦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지금 8월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가 8월 달에 하게 되면, 5급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8월 달에 하게 되면 중복이 됩니다. 시기상으로. 그래서 5급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실시할 경우 국민권익위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시 호의적 응답 유도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5급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평가 용역을 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질의를 한 김선화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감사실장님은 잠시 후에 혹시 추가 질의있을지 모르니까 자리에 계시기로 하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창단준비금 3억원 세부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상임위에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준비금 3억원 중 1억 5천만원은 삭감되고 1억 5천만원만 편성된 사유 그다음에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창단 추진이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설명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계수조정과정에서 창단준비금 3억원 중 1억 5천만원이 삭감되고 1억 5천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단장으로서 존중을 합니다. 다만 저도 오늘 아침 7시에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걸 창단 준비를 할 건지. 자료에 보시다시피 사실 인건비하고 출연금 1억은 어떻게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5천만원 가지고 이 내용들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이걸 검토를 하셔서 바람은 한 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올해 말까지 창단 준비하는데 차질 없게 최대한 절약해서 차질 없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께서 시민프로축구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 프로축구연맹이사회에서 프로축구에 승강제 방식을 도입을 하면서 2부리그가 새롭게 채택이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 안양시가 LG치타스 프로축구단을 함께 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보이면서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만 이게 연고지를 떠나면서 많은 허탈감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강제 방식이 도입하면서 안양에 프로축구가 창단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창단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나 운동장 활용 여러 가지 방안들 그다음에 청소년 탈선방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했을 때는 더 많은 비용들이 소요가 되고 또 2부리그로 진입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조금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도 거론은 됐지만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잘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반드시 염원하는 프로축구단으로써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 3억원은, 3억원 내용 말고 나머지 부분 자료를 다 받아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1억원이 재단설립 출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보네요?

예.

1억원 이외에는 나머지는 경비 없이 할 수는 없나요? 자체 T/F팀이라든가 지금 12월 4일 날 드래프트제 그것 하나만 하면 연말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내년 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전에 선수들이 올해 말까지 확정되기 전에 선수들을 선발할 감독이나 스카우터가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수들이 확정되었을 때 사무국에서 앞으로 홍보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관련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일 정도는 올해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계획은 두 달 잡았습니다만. 최소한 40일 이상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시일이 촉박합니다. 내년 3월에 지금 게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감독, 코치, 재단의 사무국장은 다 내정이 된 건가요?

현재까지 내정된 바 전혀 없고요. 오늘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선발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프로축구연맹이나 전문가 등과 상의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재단의 사무국장 관련해서 요즘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던데 B 모니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문제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텐데 또다시 이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이른바 측근의 논공행상에 해당되는 형태로 특정인이 지정이 돼 있는 듯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던데, 그런 것 사실무근인 거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무근입니다.

1부리그로 언제쯤 올라갈 예정이에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정말로 같이 잘 협력해서 가면 언제 갈 지는 모르겠지만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예상은 지금 여기서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3년 내에 가능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월 초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냐, 또 감독이나 코칭스태프나 사무국이 어떻게 손발을 맞추어서 잘 가느냐, 이게 종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축구전문가도 아닌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1부로 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3년 정도에 1부리그로 올라가면 걱정이 더 커지네요. 이것 다 시민들 주머니에서 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1부로 올라가게 되면 선수단 운영이라든가 운영비가 2부리그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비용이 또 많이 들 텐데.

기본적으로 2부에서 1부로 가게 되면 메인스폰의 스폰료가 올라가는 거죠. 30억에서 40억대로. 2부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리고 시민주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전환도 검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이보드 광고수익이 거의 세 배 차이가 납니다. 2부하고. 그래서 그런 수익들은 자동적으로 같이 상승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운영에 맞게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우리 아시다시피 조례에 시비 투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한선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창단지원 조례에 명시돼 있는 15억, 10억, 10억, 5억, 5억 이외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홍보비라든가 저희가 쉽게 파악이 안 되는 지원책들이 마련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는 제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재단법인의 세부 용역보고서에 보면 광고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재단법인 예산서에 다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곽해동 전 부의장님이 우려의 말씀을 주셨던 부분하고 관련해서 위생업체니 약국이니 이런 분들에 5만원, 10만원 이것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이것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주식회사로 전환이 되어서 시민공모주가 됐을 때의 우려점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해, 두 번째 해 그 시기에만 어떻게 분위기 업을 해서 5만원, 10만원 일년에 축의금 한 번 내는 형태라고 말씀 주시는 건데 그것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자기가 후원을 하지 않으면 시민구단이 운영이 어려울 상황인데 그리고 매번 그런 식으로 손을 벌려야 되는 형태라면 쉽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2부리그에서 1부리그 올라가는 형태가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수록 우려점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1부리그 올라가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무, 경찰청 이외의 내년도에 또다시 두 팀이 내려오는 상황이라면 1부에서 뛰었던 팀들이거든요. 그 만만치 않은 팀들하고 그러면 2014, 2015년도 정도에 승강제 때 노려볼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투자 대비 성적이 나오는 것이지 시민구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은 현재 1부리그에 있는 아니면 광역단체급에 있는 팀들이 중간급 정도 되는 기업체에 스폰을 받고 있는 이런 구단하고 경기를 했을 때 승강제라고 하는 것이 관심도는 집중을 시키겠지만 무한경쟁 체제이다 보니 비용이 자본이 투자가 많이 되는 구단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선수를 확보하려면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스플리시스템으로 8개, 8개가 나누어져 있지만 상위 8개 팀 8위로 턱걸이한 팀이 하나가 경남입니다. 그게 시도민구단 중의 하나인 거고 나머지는 다 하위그룹에 있습니다. 1부에서 벌써 그렇게 현격하게 실력 차이가 구분이 되듯이 2부리그에서의 시민구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매우 우려가 되고요, 그 우려가 되는 그 성적을 내고 있는 경기를 현재 전용구장이 아닌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관람을 해야 되는, 그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초기과정부터 잘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전에 우리 곽해동 전 부의장님이나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염려된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철저히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정말로 차질 없도록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물론 총무경제에서 다루어졌던 일인데 어제 제가 회의규칙상 중간에 위원님들 또한 이야기 나누는 중에 끼어들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다가 계수조정 때 잠깐 자리를 제가 비웠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떠한 인건비에 대해서 11월, 12월 두 달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무 자르듯이 딱 잘라 가지고 1억 5천 이렇게 계수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이 10월이고 11월, 12월도 급박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아까 단장님께서 최소 40일 정도, 안 그러면 그전이라도 사무국을 꾸려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왜 3년치 리스를 하냐, 일년 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러던데 이런 게 아마 더 효과적으로 3년치를 계약을 해야만이 또 가격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금액이 계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기왕 예산을 세워줄 거면 정말로 사무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액을 해서 예결위에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돈이 어디에 허투루 쓰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어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그것은 의견을 피력하신 건데.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구는 우리가 보통 경제학적 용어가 잘 통하지 않는 저비용 고효율은 사실은 잘 맞지 않는 얘기고요, 진짜 고비용이 들어갔을 때 고효율이 나는 게 사실은 축구입니다. 이 스포츠 투자를 많이 해서 우수선수를 영입해야지만이 사실은 관중 동원 때도 성공적인 어떤 스포츠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단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마는 이왕에 하면 항상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이니까. 그런데 제가 일단 시험대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천을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충분히 감안하시고요. 이따 그것은 나머지 또 우리 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제가.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내용은 어쨌든 다 답변했었을 건데 제가 못 들어 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하지 않고 한 1, 2분만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 오기 전에 답변 다 하셨죠?

예.

제가 어쨌든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어떤 시의원들보다 더 이게 시민프로축구단이 잘되어야지만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더 몇 배로 욕을 먹는다는 사실을 단장님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예.

제가 의아해하는 이유는 제가 창단금 조례에 관련해서 5억, 본예산 15억 그런 식으로 조례에 대해서 통과는 되었지만 우리 의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스물두 분 다 알다시피 여기는 입법기관입니다. 제 의견하고 틀린다 할지라도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 하면 또 저 역시 제 의견을 고집하고 싶어도 그 제 의견이 수렴이 안 되는 부분들도 과감하게 접고 가고 합니다. 저희 또 후반기에 의장단 선출과 또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 저희 쪽에서는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덮자고 했습니다. 왜? 다수가 그것을 통과되었고 또 인정했기 때문에.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창단금이 3억이 이 예산에 올라온 부분도 어쨌든 좀 이렇게 단장님이 적절하게 지금, 여기 잠깐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2개월치로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이 창단금 관련해서는 아마 5월 달인가 6월 달 그때부터 아마 3억이 말이 된 것 같아요.

5개월로 당시에는 봤었습니다.

5개월 동안. 예,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단장님이 잘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5개월 동안 어쨌든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인건비니 창단하지 않았던 부분은 당연히 삭감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2차 추경에서.

예.

그것은 단장님 잘못했습니다. 저도 조례를 발의했지만 그런 부분은 저 역시 개인적인 사견도 이에 절대로 안 됩니다. 집행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어서 예산 인건비 같은 게 어쨌든 나가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 주고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과연 이게 1억 5천이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삭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1억 5천 가지고 할 것 가지고 왜 3억을 올렸습니까?

어제 총무경제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불요불급한 지금 예산들이 여기에 선수 숙소라든가 사무국의 내부 시설이라든가 집기 이런 종류들은 있지 않으면 직원들 뽑아도 어떻게 업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최소화해서 내년이라도 어떻게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일단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고민이 많은 중입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창단이 되었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은 지금 당장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올렸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1억 5천으로 했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죠.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는 인건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3천여 만원, 한 달을 줄였을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추가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일정들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차질은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고민을 하셔서 2억만 세워 주시면 아무튼 차질 없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장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차질이 있을 겁니다. “차질이 있을 겁니다.” 하고 “차질 있습니다.” 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가도 되네요?

아니 제가 아침에 한 6시 50분에 출근을 해서 한 시간 동안 이것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로써는 하여튼 예산이 부족합니다. 많이.

저는 그래요.

저는 의회 입장을 또 존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 입장을 존중해서 1억 5천만 세워 줘도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제가 총무경제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내에서 어차피 축구단 창단을 하려고 하면 차질 없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고민을 좀 충분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도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을 때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삭감할 권한도 있고 예산이 잘못되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예산이 5천만원, 1억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준비금부터 잘되어서 이게 이루어져서 본예산에 정말 우리가 ‘아, 세워 줘야 되겠구나’ 했을 때 세워 주는 거고 아니면 제가 앞장서서 분명히 삭감한다고 제가 제안설명에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의원님들이 1억 5천으로 무조건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흥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을 설득을 하셔야죠. 이게 그게 아니고 충분한 이런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어차피 창단할 것 같으면 정말 필요하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설득을 하셔야죠.

결국은 이게 나중에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닌데 다만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요. 12월 달 드래프트 해서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확정이 되었을 때 이 선수들 밥도 먹이고 숙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운동도 하려면 운동시설도 갖추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년에 하면 선수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충분히 어필하셨습니까?

말씀은 드렸죠.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석에서요?

아니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은 드렸고요. 의회의 어떤 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도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어차피 창단을 하는데 지금 정말 시일이 촉박합니다. 이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원래 7월부터 해도 이게 상당히 촉박한 일정인데 최선을 다해 가고 있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 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예산이 여기 들어오지 않아야 될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꼭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을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설명하셨다니까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들이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저희들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50퍼센트 이상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액이 6천 89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한 74.7퍼센트인 5천 162억원 정도가 집행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그 사유를 보면 계약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든가 추진과정에서 제도 환경 등 변화에 따른 사업량 감소라든가 기타 국·도비 등 보조재원 추가 확보에 따른 시비 절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2회 추경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제2회 추경에도 49개 사업 한 9억 5천여 만원에 대해서 감액 편성을 해서 부족한 사업비로 지금 활용을 하고,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문택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 않도록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연호 위원님께서 안양시 시유지 중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시에는 시유지 중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현황은 1건으로 석수동 산 155번지 4천 463평방미터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별도의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에는 시유지 관리 및 지목변경 활용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청계,

과장님! 서면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과 관련하여 유기동물처리업체 선정문제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포획처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기동물보호소는 성남시에 소재한 중부애니멀쉘터라는 업체로서 우리 시를 포함하여 성남시, 광명시, 광주시, 서울 동대문구·중랑구·구로구 등 7개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선 업체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의혹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문제는 관내에는 유기동물처리업체가 없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기동물 처리대상은 개, 고양이를 비롯하여 토끼 등 소형 동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번에 경기경찰청 수사 결과 방견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길고양이 중성화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사업비 청구 시 중복된 사진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어 정확한 내역이 통보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수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계약해지 및 부당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 타 업체 공개입찰 선정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양이 중성화 시술 후 재방사하는 과정은 업체와 계약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방사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기동물처리사업 추진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인 도청 동물방역위생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일부를 말씀드리면 도에서 직접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RFID내장형 전자칩을 활용한 개체별 관리방안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계 개선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비가 당초예산 1억 9천인데 6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 3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6천만원을 감액한 주된 사유는 최근 동물등록제 실시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건수 감소 및 경기 악화로 인하여 반려동물 사육수가 감소하는 등 추진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불필요한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시행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 시 동물을 다루는 사업의 특성상 매년 정확하게 몇 마리가 포획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지금까지 연도별 사업비 편성추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부담지시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격년제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이요?

예.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럼 여기 지금 자료에 주신 것을 3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방법에 보시면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방사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그 경우에는 저희가 안락사를 합니다.

그러면 안락사를 시킬 때는 아까 여기 앞에는 보니까 수의사가 하기로는 돼 있는데 동물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그냥 안락사를 시키는 건지?

그러니까 처리업체에 수의사가 관리수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의사가 안락처리를 해서 하고요, 또 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 보호소를 유지하려면 동물병원하고 계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의 동물병원 수의사가 나와서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아니면 안락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꼭 동물병원이 아니어도?

아니고 예, 보호소에도 출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방사하실 때는 위생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아니면 전염병 주사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다 방사시키는 건가요?

그럼요. 수술하기 전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방사를 합니다.

방사 시에 전부 다요?

예.

그럼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이게 처음인가요?

지난해 2010년도에 저희가 또 성남에 상대원동물병원이라고 저희와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2010년도 11월경에 그 상대원동물병원에서 그때는 이렇게 똑같은 사진에서 중복지급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했었냐 하면 유기견이나 동물을 데려와서 열흘에서 20일 이상 보호를 하고 있으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인데 올리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0일에서 30일 사이에 올렸다가 애완견을 분양을 원하는 분한테 분양을 해 드리는데 우리는 작년에도 마리당 금액이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보호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급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차등 지급된 일수만큼 더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서 그 상대원동물병원이라는 데서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부정당업자 해서. 그래서 2010년도 11월 달에 저희도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중복사진으로 한 것은 올해 지금 처음입니다.

계속 또 이런 것이 진화될 수도 있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안전조치 그래서 또 이 위탁업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어떤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어린이집이 다 시립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시립으로?

예, 시립 3개소입니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그동안 어린이집을 개소할 때 이런 예산이 혹시 나간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가는 건가요?

예.

아까 어디에서 권고사항이라고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일단 올해 처음 지급되는 거네요?

예.

그럼 앞으로도 시립어린이집이 계속 개소할 확률이 있나요?

예. 내년에 호계복합청사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인건비를 줍니다.

본예산에요?

예.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간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손정욱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7억 4천 400만원 중 시비 5억 2천 100만원은 똑같습니다. 다만 1회 추경 할 때는 시비가 전액 시비였는데 추경 후에 도시책추진비 5억이 저희한테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그 시비의 내용에는 5억 2천 100만원 중 5억원은 도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 재원을 일부 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평촌학원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애초 계획에는 양 노변인데 귀인동 쪽을 먼저 하고 신촌동 지역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설계과정에서 양 노변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지금 바뀐 건가요?

처음에는 작년에 경기도 공모할 때는 양쪽을 다 하는 것으로 공모했었는데 도에서 도비 지원이 일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용진 도의원님이 처음에 2억 5천은 도비가 내려온 거고요, 시책추진비 5억은 7월 달에 내려왔는데 내년에도 또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 아래 원래 금년에는 귀인동 쪽, 내년에는 신촌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 보면 일괄발주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설계는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우선 일괄발주하고, 저희들이 시비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다시 재원을 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12억 한 6천만원 지금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억 정도가 내년도에 또다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을 것으로 감안하면 일부 감액이 가능한

12억이니까 저희들이 시책추진보전금 한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7억 6천만원은 시비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먼저 시비를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도에서 협의를 열심히 해서 받아오겠다. 그대신 집행은 한 번에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저희 집행부서 의견입니다. 그런데 돈을 따로따로 세우면 분리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시비를 확보한 후에 재원에 대한 것은 내년 도비를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문화의거리조성사업 애초 계획에 보면 학원가 입점 업체뿐만 아닌 주변의 상인회 그리고 시민들 의견을 소방서 옆에서 천막을 치더라도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뭐죠?

당초 저희들이 설계 집행할 때 내역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의견수렴 장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감사하는 과정에서 용역비에 그런 컨테이너 비용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의견받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설계업체 그 직원들이 직접 설문을 해서 학생들 상권에 관계자되는 분들 학원에 관계되는 분들을 받고 있고요 별도로 SNS을 동원해서 트위터라든가 이런 거 페이스북으로 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월 초 되면 아마 주민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될 것 같습니다.

여론수렴의 대상되는 여러 집단 중에 양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입점업체들이 민원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사항들이. 왜냐 하면 간판이 잘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입점업체 바로 앞쪽에 시설이 휴게시설이라든가 벤치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 입점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선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방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를 대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임의로 선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입점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려면 전체를 다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론들을 잘 수렴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비로 일단 추진했다가 만약에 내년 도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죠?

이번에도 추경 때 시비를 5억 2천을 먼저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5억이 추후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믿어주시고 시비를 확보해 주시면 도비가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믿지요. 믿고 만약에 안 되면 김영일 과장님 다 책임지시는 거네요?

서로 신뢰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모든 책임을 다 지시는 걸로 하고,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은 서면으로 대체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은석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295쪽 육교승강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육교승강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한 설계비, 측량비, 지반조사비 등을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승강기 설치 위치에 따라 토질특성과 지하매설물 현황 등이 다르고 기존 계단 철거 후 승강기 외부골조 설치에 따른 구조기술자의 구조검토서와 공사도면 등 전문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설계도를 활용해서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실시설계용역 비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설치 추진사항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예산사업명세서에 두 군데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 충분하니 아까 쉬는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은 없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육교승강기 설치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육교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최근에 육교를 철거하는 거 하나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어디죠? 거기가.

안양6동 가축위생연구소 앞에 있는 것을 내년에 철거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에 통과가 됐습니다.

새중앙교회 사거리요? 어디인지 위치 아시겠어요?

만안구청에서 시내 쪽으로 가다 보면

아니, 거기 말고요, 그 내용은 알았고요 평촌지역에 새중앙교회 평촌교회 사거리가 있어요. 서울안과 지금 들어오고. 거기 육교가 그전에는 그 사거리가 횡단보도가 희한하게 3개 곳만 있고 한 곳이 없어서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에 학원을 왔다갔다하는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무단횡단을 하게 되고 해서 희한하게 횡단보도가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어요. 그러면 그 횡단보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육교가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몇 차례 안 좋은 사고도 발생을 하고 그랬거든요. 워낙 높고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밤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 육교를 철거할 수 없나요?

글쎄요, 육교를 철거하면 안전사고가 제일인데 횡단보도를 했을 적에 어린애들 학부모들이 안전지대가 돼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그걸 횡단보도를 못 믿다 보니까 계속 관악초등학교 앞에도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육교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있는 걸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개소를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안양로에 있는 3개는 철거를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도 경찰서에서는 일단 안전에 위험 때문에 한 군데만 시설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육교도 주위 여건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육교에 해당되는 수요도, 이용자수를 확인한다든지 버스정류장에 내려서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육교가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지하차도가 나가는 쪽이다 보니 거기에 방음벽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아요, 육교가.

철거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도시건설상임위 있을 때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설치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철재상가 지금 추진 건과 맞물려서 그리고 그쪽 무슨 철도죠? 전철구간.

경부선.

경부선이 아니고 저쪽

신안산선.

신안산선과 관련해서 철재상가 재개발 건과 맞물려서 이 지하차도 공사를 지금 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 거기가 철재상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복개공사라든가 신안산선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게 100억이나 130억이란 돈을 그냥 날릴 텐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신안산선은 지금 현재 역에서 서울 쪽으로 한 300미터에 설치되는 거고요 그리고 철재상가는, 철재상가 정비하는 거 하고는 우리 도로하고 같이 연계가 같이 설치되는 거라 크게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지하철을 지하화하는 그런 거 관계하고 그때 저한테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지하화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어쨌든 지금 현재 국철지하화 관련해서 안양시장이나 6개 지자체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되면, 된다고 하면 그거 130억 그냥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셨냐 이거지. 그것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만약에 국철지하화가 그야말로 지금 6개 지자체장이 200만 서명해 가지고 통장님들 다 동원해서 서명받고 있는데 서명받아서 실제로 만약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돼서 됐다. 그럼 그것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130억 들여서 토끼굴 만들어 가지고는 130억 그냥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에 우리가 지하차도 설치하는 것은 지하화하는 국철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국철을 지하화하면 그 지상 면을 어쨌든 간에 활용할 수 있고 단절된 부분을 이을 수 있으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거죠. 토끼굴 일부러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단절돼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지하토끼굴 만드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국철지하화를 하면 지상 면에, 지상 지금 철로에

지상 면에서 이렇게 크게 그 밑에 지하로 이렇게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어차피 거기는 도로가 나야지 될 지역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철이 지하화로 들어가서 국철이 지금 현재 다니는 국철이 없어지면 그 위로 길이 연결이 되는데 조금 더 들어간 지하화로, 토끼굴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소장님. 그러면 그게 돈 130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거라는 얘기를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지 이거 농담이 아니고요 130억이란 돈을 그냥 잘못하면 그냥 까먹을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국철지하화가 된다고 하면.

당장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장 안 되더라도 몇 년 써먹자고 130억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우리 최대호 시장이 국철지하화를 그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건 보류해야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의지가 그렇게 굳건하다고 하면. 그런데 이걸 지금,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5, 6년 뒤에 된다 하더라도 5, 6년을 위해서 130억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지요.

5, 6년 뒤에 그거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 간에 협의를 충분하게 논의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130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거든요. 축구단 3년 운영할 수 있는 돈이에요. 아셨죠?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건설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분야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자료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분야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2011년도 국토해양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교부받은 포상금을 활용해서 대중교통 분야 선진국 시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설치 예산 6천만원이 편성된 사유와 설치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외연수와 관련한 포상금이 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6천만원을 노후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킹덤웨딩홀 앞에 시외버스정류장을 정비함으로써 시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킹덤웨딩홀 앞에 하행선 정류장에 매표소와 승강장을 포함해 가지고 시설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시기와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지원 시기는 2010년 1월분부터 지원했으며 대상으로는 안양시에 법인개인택시 2천 905대 전체대수에 대해서 수수료 및 통신료의 8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7천원까지 지원을 하였었고 통신비는 5천원 중에 4천원을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택시에 대한 모든 지원내역 자료 제출과 지원 장비가 잔고장이 많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고 지원 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택시에 지원된 장비는 택시카드결제기가 있고 택시영상기록장치 일명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것과 택시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택시카드결제기와 택시영상기록 장치는 현재 큰 고장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내비게이션은 소관은 생활안전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써 2천 293대에 대한 택시에다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사분들이 고장이 많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단순 내비게이션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비게이션 기능 플러스해서 지역교통정보를 거기서 송수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가적으로 방범용으로도 그 용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청 주도로 이것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해서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경찰청에서 일부 회사에 제한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내비게이션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훨씬 지도 면에서, 기사들은 주로 그것을 이용하는데 지도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이내믹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지도기능 외에 그 고장보다는 어떤 지역교통정보를 위한 교통상황이 경찰청으로 통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 통신기능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내비게이션보다는 아무래도 고장이 좀 더 날 수 있고 또한 그 내비게이션 무상하자보증이 금년 6월 달에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업체와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유지보수 중인데 그 유지보수가 지금 전국적으로 수도,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좀 몰리다 보니까 A/S기간이 1주에서 2주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입장에서는 좀 불필요한 입장에서 왔다갔다하거나 이걸 고쳐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좀 큰 거지 내비게이션 그 자체 문제는 그렇게 싸구려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4천만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잖아요. 전국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으셔 갖고 또 6천만원은 우리 킹덤웨딩홀 앞에 하시고 4천만원 거기에서,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도 부각돼 가지고 포상도 받으시고 여행도 하시고 또 예산도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하나. 제가 택시를 탔는데 솔직히 그날 잔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돈이, 저희는 막 정신없이 다니다 보면 그냥 다닐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카드만 제 손에 있었는데 그 기사분이 카드, 제가 내려고 하니까 저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혹시 수수료가 기사분한테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사실 돈이 없어서 카드를 내야 되는데 카드수수료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죄송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수수료를 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왜 수수료를 지원을 안 해 주냐. 이렇게 택시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니, 제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혜택이 없으시냐고 물어봤더니 기사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대요. 단지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가는 부분인가는 몰라도 본인들한테는 혜택이 없다. 그것 좀 알아봐주십시오. 그리고 즉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과연 지원된 부분이 하나도 없나 했더니 지금 여기 자료를 봐도 그렇고 전액 시비로 5월분까지 지원을 했네요?

네.

그리고 지금은 도비로 6월 달부터는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 업체와 한번 이렇게 직원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고 있나.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원하든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말 약자분들한테 회사가 아닌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택시기사나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평균 월 2만 3천원의 카드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월 5천원의 통신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2만 3천원 중에 그동안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8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데 다가 아니고 한도가 7천원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만원을 택시수수료로 나갔다면 7천원까지만 도비하고 시비가 합해져서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만 3천원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해서 기사가 혹은 운수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하고 운수업자하고 부담하는 것은 기사와 노조와 사측과의 협약에 의해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는 19개 택시운수업체가 있는데, 법인택시가. 그중에서 18개 업체는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기사가 추가되는 부분을 부담했고 1개 업체만 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간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에 추경에서 한도를 7천원을 하던 것을 자부담 20퍼센트는 기본으로 하지만 실적에 따라서 다 지원하고자 지금 추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프로 빼고 난 나머지는 2천 300원 빼고 나머지는 되네요? 2만 3천원.

네, 이게 통과되고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주민들 입장에서는 카드 쓰고 할 때 기사분들의 그런 생각, 내가 손해본다는 저항감이 훨씬 줄어들어서 이용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게끔 업체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우리 시에서나 이렇게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 지원이 되는데 직접적인 기사분들이나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100프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한번 점검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삼았던 문제는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제가 있으면 과장님과 따로 논의, 특히 생활안전과 소속이라고 그랬지요?

네.

제가 생활안전과 과장님과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금일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기존 사업 중 지방교부세, 정산분 또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추가 및 변경 내시액 반영,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에 중점을 두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건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 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류, 생필품 등 소비자 물가인상, 전세가 급등으로 서민경제 위축과 부동산 거래감소, 취득세 인하 등 대내외적인 경제상황 호전이 불투명해 세수증대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지속적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활동 안정 등에 한층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경예산 편성 시 각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의 시급한 사업 외에 불요불급한 일상적 사업이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이 50프로 이상 집행되지 않아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기동물 처리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있는바 향후 각종 보조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급 및 업체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중이나 회원모집 등에서 사회단체나 통·반장 등을 통한 강제동원이 아닌 자율적인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단 준비금 삭감에 있어서 정책추진단장님의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준비에 착오가 없으시고 열심히 하여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진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준비 등 성실한 심사에 임하여 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