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9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및 2호에 따른 법정회기의 집회입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 등의 보고에 앞서 의원 신분 당적변경이 있어 이를 보고드립니다. 어제 11월 19일 무소속의 손정욱 의원이 진보정의당으로 당적변경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시의회 의원정수와 재적의원수는 동일한 22명의 의원으로서 정당별 소속의원 의석수는 민주통합당 10석, 새누리당 9석, 진보정의당 1석, 무소속 2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내년도인 2013년도 안양시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출예정인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서 지난 11월 13일 이승경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역시 같은 날 김주석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그리고 10월 31일 이재선, 이승경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으로 어제 11월 1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11월 12일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따른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3건이 제출되어 이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제 11월 20일「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부속서류 등이 함께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김주석 의원을 청원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출된「관양동 동편마을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 11월 18일 이승경 의원을 청원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출된「아나바다 지속적사업 운영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이를 다음 날인 11월 1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으로부터 11월 13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견서에 대한 집행부 처리결과보고서 등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또한 어제 11월 20일「공직자윤리법」제20조2에 의한 안양시 공직자윤리 위원회 활동에 관한 2012년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께 역시 배부해 드립니다. 끝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출예정인 2012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해 용환면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이를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안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각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또 선배,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안양시의회 진보정의당 소속 시의원 손정욱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의 청소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정산과 감사를 촉구합니다. 안양시는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 업무의 대부분을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업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운영의 주체 선정에서부터 업무수행의 과정 그리고 예산의 지출 또 그에 대한 정산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정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시가 정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군부독재시절부터 정산해오지 않았다는 단지 관행이 그렇다는 것과 다른 자치단체들도 정산하지 않는다는 복지부동이 이유의 근거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지방정권을 교체한 안양시민의 민의는 그동안 권위정권에서 켜켜이 쌓여온 부조리 또 불합리한 관행과 또 비상식을 걷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안양시민의 민의를 안고 들어선 최대호 시장께서 이끄는 안양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청소대행업무와 관련한 안양시의 입장은 개입불가, 당사자간 해결 이는 결과적으로 용역업체를 비호한다는 의혹마저 들게 하고 권위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오히려 무능력 또 무기력하기까지 하다는 말을 듣게 합니다. 안양시의회는 2012년 1월 6일에 제정한「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통해 위 업무가 공적인 서비스 행정업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각 시행령에서는 한결같이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정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대행사업업체가 사업비의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산의 결과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예산의 반환은 물론이고 또 민간기업에 위탁한 대행사업의 취소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업무는 공적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봐야 할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적인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으며 혹여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은 시의 필수업무입니다. 공무원의 관리감독의무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 번 청소행정대행사업자 사업비 지출에 대한 철저한 정산이 시행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안양시의 감사부서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예산지출에 대한 정산을 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법적, 절차적 위반사항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과 절차에 의한 엄정한 행정의 집행과 감시만이 향후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과 또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 시는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청소행정업무는 시의 공적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대행업체들은 청소 노동자들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맺은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 노동자들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안양시의 온갖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바꿔주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그들을 시민으로 대우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시의 행정을 보여줌으로써 조정자로서 또 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연합노동조합 청소 노동자들의 울분의 목소리가 세찬 겨울바람과 섞여 울려퍼지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시가 나서서 조속한 해결에 앞장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거대 다국적기업 코스트코와 이케아에 대한 안양시의 무기력함을 질타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시장은 안양과 광명시의 경계에 대규모 유통단지를 조성 또 안양시민들로부터 광명시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안양의 중소상인들과 중앙시장, 남부시장 상인들은 광명시로 원정을 가서 항의하길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수수방관 남의 일인양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안양시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한 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일이 이웃도시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웃도시는 같은 경제생활권이니 서로 상생하며 협력하여야 함에도 안양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광명시로 항의집회를 가시는 시장의 상인들 안양시민이지 않습니까? 안양시는 이들을 마치 부모없는 방치된 아이들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명시는 안양시에 있는 교도소를 시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소문만으로 안양시에 항의하고 반대한다는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교도소 이전에 따른 실익은 안양이 챙기는 상황에서 광명시의 반대입장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시 경계에 대형유통업체 입점으로 세수확보 등의 실익은 광명시가 챙기고 반면 안양시는 지역경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들은 안양시에 강력한 항의를 원합니다. 일부에서는 교도소를 그쪽으로 이전하여 대항하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교도소가 광명시의 혐오시설인 것처럼 안양시 소상공인들에게는 코스트코와 이케아가 혐오시설입니다.

시간관계상 안양시의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이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새누리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2012년 행정제도개선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많은 표창을 휩쓸고 있는 수준 높은 안양시 행정이 왜 시의회와 의견차이가 날 경우에는 행정의 수준을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소위 막가는 행정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꼼수로 안양시의 행정은 완전히 엉터리행정이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지사가 재의요구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의요구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행정, 안양시는 재의요구가 될지 알면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정, 과연 옳은 행정인가, 안양시민과 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는 아닌가,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법인이 3개에서 2개로 변경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된 이번 사태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안양시의 행정이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시장께서 항상 표방하시는 소통 행정, 열린 행정은 어디가고 막힌 행정, 답답한 행정의 표본인「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와 관련해 몇 가지 잘못된 점과 의문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의원발의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 의견조회 후 이를 참고하여 안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개정 전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째, 상위법에 저촉되니 조례 개정은 추진하지 말라는 식의 엄포성 의견제시 이외에는 적극적인 행정과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상까지 받은 정도의 안양시의 행정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둘째, 도매시장 법인 수 조정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요한다 하더라도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사전승인절차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조례는 의원들과 의회는 애당초 추진하지 말라는 겁니까?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령해석을 행정기관의 편의에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잘못된 것입니다. 농안법 제17조에는 도지사의 승인은 도매시장개설자인 시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의원발의조례 개정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시의회의 권한입니다. 안양시는 조례안 의결 전에는 업무규정변경에 대한 도지사 승인절차를, 조례안 의결 후에는 공포 이전에 도지사 승인절차만 이행하면 될 사항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며 만약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직접 의회에 재의요구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재의요구해서도 안 되면 대법원에서 판단해달라고 하면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례 개정 의결 전에 승인절차는 물론 아무런 적극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더라도 상위법 저촉을 사유로 재의요구하겠다고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쳇말대로 ‘해봐라, 우리는 다 대책이 있다’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조례안 의결 후에도 승인절차는 차지하고라도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도에 보고하므로써 암묵적으로 도지사로부터 거꾸로 재의요구 지시가 내려오도록 한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정식으로 도지사에게 업무규정 변경승인요청을 하여 도지사의 정확한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안양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그에 따른 해명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직접 그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방패막 뒤에 숨어서 하는 행정을 하였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움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동료 의원이 입법발의한 조례를 지방의회를 도외시한 처사에 대해 경기도지사 면담을 요청하여 항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장께서는 면담요청을 하여 12월 17일 이전까지 면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평촌동·평안동·범계동·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청소년 눈높이의 뮤지컬 제작을 제안하였고 그 제안이 실현되어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7일과 8일 양일간 네 차례에 걸쳐 ‘트러블 메이커’라는 뮤지컬이 시청 강당에서 성황리에 공연되었습니다. 안양시가 마련하고 안양청소년쉼터 FOR YOU가 주관하여 제작된 뮤지컬은 집단따돌림과 폭행이 난무하는 한 고등학교 동아리를 배경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같은 친구이자 학생임을 깊이 인식하고 서로 화해한다는 내용의 순수 창작 뮤지컬이었습니다. 관내 30여개 학교에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3천명이 넘게 관람하였으며 공연내용은 CD로 제작되어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부되었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관람에 앞서서 학생들은 시청 홍보홀에 마련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체험관을 둘러봄으로써 학교폭력의 폐해를 직접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체험을 통해 학교폭력의 여러 형태를 느껴볼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해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담보된 학교폭력체험관은 학교폭력사례체험관,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체험관, 학교폭력예방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상담원도 배치되어 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즉석 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학교폭력현황 및 사례 그리고 언론보도내용과 사진자료를 주축으로 한 학교폭력사례체험관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에 접근할 수 있었고 소음측정기를 통한 분노표출체험과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질문게임 그리고 펀치기계와 두더지게임기를 통한 폭력상황 피해측정프로그램 등을 친구들과 어울려 왁자지껄 떠들면서 마치 놀이처럼 부담감없이 체험하면서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역지사지의 형태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암전실을 만들었고 그 깜깜한 곳에서 욕설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3분 정도 일방적으로 욕설을 들어야 하는 연출된 상황을 통해 상당히 억울한 피해자의 입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생들이 흥미롭게 여길 수 있는 독창적인 체험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을 주제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뮤지컬과 체험관이 운영된 것은 전국 최초의 행사였으며 이런 사례를 통해 명품교육도시 안양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고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학교폭력체험관을 상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뮤지컬과 함께 운영되었던 체험관의 방식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3D영상관을 보완한다면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10월 31일에 개관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 1, 2층 전시관 시설 중에서 3D영상물을 통한 생태계체험관이 청소년 관람객들에게 안양천 생태체험을 효과적으로 각인시켜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여기는 바 3D영상관을 포함한 학교폭력체험관을 상설화한다면 청소년 눈높이에도 맞고 역지사지의 체험을 통해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예방교육이 될 것입니다. 한동안 학교폭력에 따른 최악의 결과인 자살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다가 최근에는 부산과 제주도에서 학생들이 투신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열악한 가정형편, 우울증과 성적비관이 원인이었지만 부산에서는 여고생 3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동시에 투신하여 안타깝게도 모두 숨지는 일이 발생한 사례를 감안할 때 학교폭력에 따른 자살사건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예방을 위해서는 감성적인 방식을 통한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뮤지컬 ‘트러블 메이커’ CD와 같은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하게 하고 학교폭력체험관을 통해 보다 더 실제적으로 역지사지의 체험을 함으로써 스스로 학교폭력의 폐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심각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식이라고 확신하는 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학교폭력체험관의 상설화를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배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세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으며,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예산과 교육, 문화, 예술 기업 지원 등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8천 40억원보다 487억원이 증가한 8천 527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천 818억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6천 167억원보다 10.5퍼센트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천 709억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천 873억원보다 8.7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규모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일반회계는 국내경기의 완만한 성장세와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되며, 재산세·자동차세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84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도세 세입 전망액은 전년도 비하여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4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66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데 반해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 증액과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비 등으로 28.3퍼센트인 256억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2.4퍼센트인 2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비 재원 마련을 위해 전년도와 같이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하수도사업 공사부담금 감소 등으로 총 196억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2012년도 대비 총 3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총예산 45.2퍼센트인 2천 901억원, 세외수입은 12.7퍼센트인 863억원, 지방교부세는 8.3퍼센트인 564억원, 재정보전금은 7.6퍼센트인 516억원, 국고보조금은 17퍼센트인 1천 162억원, 도비보조금은 9퍼센트인 611억원, 지방채는 2.9퍼센트인 200억원 등 총 6천 8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8.3퍼센트인 1천 249억원, 정책사업예산은 78.8퍼센트인 5천 374억원, 재무활동예산은 2.9퍼센트인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7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에 59억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24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분야는 448억원 중 문화예술에 222억원, 체육부문에 182억원, 문화재에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667억원 중 폐기물에 623억원, 환경보호일반에 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천 169억원 중 기초생활보장 312억원, 취약계층 지원 293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934억원, 노인·청소년 557억원, 노동·보훈 및 사회복지일반에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27억원을, 농림 분야는 56억원을,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52억원으로 도로부문에 117억원, 대중교통에 43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35억원으로 수자원 분야에 39억원, 지역 및 도시 분야에 3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등 1천 249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6천 818억원의 1퍼센트 수준인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보다 7.3퍼센트가 증가한 709억원입니다. 급수수입 등 사업적수익 438억원,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 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266억원을 세입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7억원, 노후관교체사업 등 투자사업비 81억원, 원수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53억원, 재무활동예산으로 84억원, 예비비로 2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보다 19퍼센트가 감소한 820억원입니다.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자본적 수입 502억원, 국·도비보조금 11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207억원을 세입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2억원, 보조사업비 150억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투자사업비 269억원, 경상사업비로 204억원, 재무활동비 102억원, 예비비로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00만원 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비로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2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원과 국·도비보조금 4억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 5천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18억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및 주차요금수입 45억원, 교통유발부담금·과징금, 과태료수입 37억원, 순세계잉여금 17억원, 지난연도 수입 16억원을 재원으로 주차장 시설물 및 교통시설물 정비 42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위탁운영비 3억원, 견인보관소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39억원, 예비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등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원을 반영하였고, 경영수익사업투자사업 특별회계는 총 17억 5천만원으로 17억 5천만원 모두 공공예금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순세계잉여금 21억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1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예비비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중 새해 본예산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어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과 제출 예정으로 있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인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