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만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과, 교통녹지과, 도시관리과와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맡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이계학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가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계학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이 계 학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조정윤 동 만안구건설과장 함강식 동 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정영길 동 만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동 안 양 1 동 장 김긍한 동 안 양 2 동 장 김칠성 동 안 양 3 동 장 염창용 동 안 양 4 동 장 이엽 동 안 양 5 동 장 박수영 동 안 양 6 동 장 김현숙 동 안 양 7 동 장 신홍주 동 안 양 8 동 장 홍삼식 동 안 양 9 동 장 최명복 동 석 수 1 동 장 정종배 동 석 수 2 동 장 황규학 동 석 수 3 동 장 김만길 동 박 달 1 동 장 정옥란 동 박 달 2 동 장 조대현

이계학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2012년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실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정영길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긍한 안양1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입니다. 이 엽 안양4동장입니다. 박수영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신홍주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최명복 안양9동장입니다. 정종배 석수1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김만길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조대현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32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시민이 건강하고 따뜻한 안양건설을 위하여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소통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주민센터를 대표하여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하여 박수영 안양5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이계학 구청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39년 동안 공직에 근무를 하셨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2011년도 부동산중개업 업소관리에 보면 고발건이 6건이 있고요. 경고시정이 20건이 있는데 고발 건에 대한 내용과 경고시정 처리사항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볼라드의 종류와 장·단점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각 볼라드의 종류를 사진으로 해서 단가를 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볼라드를 설치를 할 때 설치장소 선정 시 판단은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와 정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사항을 서면으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각종 맨홀 정비현황과 과속방지턱 정비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정영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보험가입에 들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만안구에 34개소가 있는데 그쪽에 모래 쪽에 되어 있는 쪽이 안양3동 양지어린이공원하고 석수2동 갈뫼어린이공원 쪽에 관련된 모래포설 후 소독을 실시한 근거자료와 충난검사를 실시한 그 자료, 유해물질 검사한 자료를 별도로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장창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건축물 현황 D급이 3건이 있는데 점검내용을 한 일지를 별도로 좀 주시고요. 그 사항이 많으면 원본을 주시면 확인 후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급에 대한 점검내용 일지를 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구에서는 특수시책제도를 도입해서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한 점이 있어 예년과 다른 업그레이드된 행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특수시책의 효과와 추후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2쪽에 보면 만안구는 총 면적의 58.46퍼센트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정된 지가 약 1971년, 1972년도에 주로 지정되어서 약 40년 가까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예정구역은 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바라며 또 그동안 부분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준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며 허가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허가와 동시에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이 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업무보고 30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어린이놀이시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08년도 이전 어린이놀이시설은 2012년도 올해 1월 26일까지 법상으로는 설치검사를 통해서 합격판정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리모델링이 계속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린이공원 27개소, 만안구에, 소공원 17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현황과 또 리모델링이 아직까지 안 된 곳이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33페이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반 4개 반 운영, 1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2억 6천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10명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용역요원 9명으로 산출된 용역비 내용인지 용역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부과금액 2012년도가 몇 월까지가 여기에 보고된 내용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대형마트 분사점이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있는데 상시검사를 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가로수는 대부분 수종이 몇 가지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2012년도 가로수 수종 교체내역과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수형조절 공사내역을 서면제출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먼저 이계학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1년만에 이렇게 다시 감사장에서 뵙게 됐는데 지난 1년간 만안구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행정처리업무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신 우리 만안구청 약 33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는 물론 동안구도 특수시책이 있습니다만 특수시책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바로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조정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15쪽에 보면 자료를 잘 작성했는데 민원명, 진정에 민원명 네 번째 칸인가요? 동일한 예 위에 박성국 씨가 법리왜곡 부문 또 재질의를 했고 또 재재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2번에 회신내용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2번이라는 게 1번, 2번 이렇게 순서가 매겨지질 않았는데 ‘2번의 회신내용과 같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자료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2번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2011년 6월 30일자 회신내용과 같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박성국 씨가 제출한 민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제일 마지막 하단 위에 보면 수의계약 건이 있어요.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그중에 지정폐기물이 0.16톤 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양이지만 (주)세창환경건설이라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데 이 지정폐기물을 처리를 할 수 없는 업체에요. 법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주)세창환경에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했다라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이 어찌된 내용인지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쪽을 보면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2012년 7월 26일자 (주)BYC가 원고이고 피고가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에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인데 어떤 작위를 하지 않아서 이 소송을 당했는지 답변서 요약내용을 보면 ‘민원제기 지역은 (주)BYC의 건축허가 시 차량출입지역이 아니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소에 대하여는 반사적 이익만 있을 뿐 직접적인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답변서.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한 그 자료를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라, 그래서 이게 과연 안양시장이나 구청이 답변서 요약내용은 있습니다만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당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을 보면 아마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구두수선대 인·허가 이렇게 내역을 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 거주자가 1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관외 거주자 중에서 인천시나 서울시의 원거리자가 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과연 출퇴근을 하면서 구두수선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그래서 실제 영업여부를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관외 거주자를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끌고 갈 것인지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2쪽에 보면 체납 현황 및 사유, 향후 대책 중에서 점용료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점용료 체납 현황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녹지과 정영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5쪽을 보면 과태료 부과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그다음에 166쪽에 보면 견인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그다음 견인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67쪽에 보면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 및 관리현황 자료를 보면 설치시기가 2002년부터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주)아이엔아이가 2002년 12월 9일부터 CCTV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다음 2006년에도 (주)아이엔아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7년에도 (주)아이엔아이로 되어 있어요. 좀 지난 사항입니다만 이 (주)아이엔아이에서 설치를 했는데 감시카메라, 그러니까 CCTV카메라의 제원이 있을 것입니다. 제원. 그 제원과 그다음에 168쪽을 보면 2009년엔 (주)나인정보시스템 그다음에 2010년에 (주)태영정보 그다음에 다시 2012년 6월 18일 날 (주)아이엔아이 업체가 설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카메라의 제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간단가계약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장창수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6쪽을 보면 마찬가지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 중에서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2011년 5월 17일 사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사건입니다. 원고가 제일산업개발(주)이고 피고가 만안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판결이 3심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했고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 1심과 2심 판결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쪽에서 즉 피고 쪽에서 제출한 답변서 자료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요구 청구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산업개발(주)가 개발 GB구역 내에 어느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 현황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판결문이라든가 답변서 내용 안에 이행강제금이 얼마 정도 부과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내용은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창수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4쪽을 보면 하단에 토지분할 허가내역이 있습니다. 2012년도 토지분할 허가내역이 있는데 2012년 5월 7일자 안양동 산 109번지 신청자가 고양세무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납환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그래서 물납환급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만안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 그동안에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충족을 시켜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두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자료 99페이지에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있어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위탁계약서 사본 하나하고 단속일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에 있어서 무단용도변경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정완료 건도 있고 계고중이 17건,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1건 일단 저한테 관리카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총체적인 관리카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시정완료된 중에서 제가 지금 번지수를 불러드리면 오후에 시작됨과 동시에 그 현장의 위법사실을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완료된 중에서 김춘희 등 3명, 세 번째입니다. 안양동 627-149에 시정완료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차대수가 8면이 있었는데 이 사진을 찍어주시고 그다음 서동선 안양동 196-42, 다음 이성숙 등 10명 안양동 1080호, 다음 장석구 등 2명 안양동 1119호, 서태정 안양동 674-42, 다음 지두헌 안양동 674-270 이상 6건에 대해서 사진을 주차장에 대한 현장사진을 바로 찍어오시고 다음 224페이지에 박재섭 석수동 350-6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장사진을 부탁드리면서 계고 중에 있는 17건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계고가, 날짜가 없어요. 언제 행정조치 계고를 보냈는지 이런 게 없는데 그 자료하고 앞으로 사후조치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원본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86페이지에 보면 교차로 현황 및 자전거횡단로 현황이 있는데 전체 교차로가 44개가 있고 자전거횡단로가 3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수대로 3개 중에서 자전거횡단로 1개, 안양로가 13개인데 자전거횡단은 32개로 되어 있고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만안로 15, 박달로 7, 석수로 6개가 있는데 나머지 쪽에 자전거횡단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안양로 교차로는 13개인데 자전거횡단로는 32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234페이지에 장창수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서 구청장님하고 같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간판 같은 걸 보면 야리꾸리한 문구들이 여대생 24시간 항시대기 그런 야리꾸리한 불법광고 간판이 많은데 그런 건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수막을 상당히 게시대에 많이 달고 있는데 이건 구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장창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LED로 시범적으로 만안구, 동안구 이렇게 시범으로 해서 건축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계획은 한번 나름대로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래서 LED로, 현수막 대신 LED로 시범계획을 동안구, 만안구 하나씩 해서 하는 방법도 건축과 해당이 되지만 우리 구청장님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별도로 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39년 동안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드리고 후배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시는 공직자 모습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만안구청장님 소감 좀, 감회를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건축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번가에 보면 전에 항아리볼라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철거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이 항아리를 제가 듣기로는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내역에 미집행된 금액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금액들은 우리가 다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미집행된 금액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집행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버스가판대하고 구두수선 인·허가 내역은 자료를 받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뉴타운이 취소가 됐어요. 되면서 만안구의 노후화된 주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또 대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만안구에, 물론 동안구도 마찬가지지만 만안구에도 많이 신청이 돼서 건축이 됐거나 건축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안구의 도시형생활주택 현황에 대해서 법정대수, 실제 차량소유대수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궁금해서, 이계학 구청장님이 업무보고 때 44쪽에 보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 추진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실적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가 714건 그다음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가 211만 4천 592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뭐 지금 이 건수를 이렇게 데이터 통계를 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단속요원 주·야간, 휴일 정비실적 8천 309건, 시민보상제 운영 수거실적이 190만 4천 828건, 공공근로사업 정비실적 20만 1천 455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그 명함이라든가 찌라시 말고 뭐라고 하죠? 전단지 이런 거 한 장 한 장을 건으로 계산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대단한 실적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단지라든가 명함 조그마한 이런 걸 한 장가지고 건으로 해놓으니까 물론 이게 단속요원이라든가 또 시민보상제,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들이 한 장 한 장씩 주워온 걸 가지고 한 건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그 각각 장이라든가 장수에 대해서 건으로 잡았는지 또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현수막, 전단지 등 과태료 부과는 37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건으로 해놓으니까 대단한 실적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령 몇 장을 수거를 했고 아니면 단속요원이라든가 시민보상, 공공근로자들이 했던 총 건수를 가지고 말씀한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장님 정영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의 대로변을 보면 동안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로수가 없어요. 아주 삭막한 도시라고 일부 시민들이 말씀들을 말이 하세요. 물론 그 원인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상가 때문에 가로수를 일부 철거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안구에 대한 전반적인 가로미화에 대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물론 만안구청장님도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자꾸 가로수를 없애는 이런 만안구가 돼서 이게 과연 쾌적한 공간에 시민들이 살 수 있을까하는 그런 우려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없는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만안구청장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 과별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효과와 추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을 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민원봉사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토지 현장설명제도 운영 그리고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예방안내 서비스 실시, 두 번째로 교통녹지과에서는 주·정차 지도단속 구민 체험단 운영, 세 번째로 도시관리과에서는 건축 관련 시민 편의제공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입니다. 특수시책은 법 집행에 따른 의무적 이행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재정적, 절차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먼저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토지 현장설명제도 운영과 주·정차 지도단속 구민 체험단 운영 등은 시민들이 의견 제출이나 불만 등의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과 현장에서 설명하고 직접 체험하며 소통을 통한 의견교환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높여 나가는 행정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입니다.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예방안내 서비스 실시는 법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시민의 재정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입니다. 건축 관련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전문가 자문은 건축에 수반되는 복잡 다양한 법령의 세부적인 사항을 허가 전에 자문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을 절약하고 세제, 금융, 등기 및 건축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여러 군데를 찾아가지 않고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시민 편의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민과 관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될 것이고 이러한 특수시책의 개발과 추진을 통해서 좀 더 시민과 가까워지고 소통을 통하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무한책임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소회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셨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73년도 20대 청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9년이란 세월을 공직에 몸을 담아왔는데요. 그동안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오면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라는 슬픔도 있었고 ’77 수해로 안양지역에 180여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안양시의 많은 발전으로 또 보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4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39년이란 지난 세월은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떠날 때를 알기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떠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함께 하고 걱정해 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덕분에 명예롭게 떠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정윤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정윤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 중 고발 6건 및 경고시정 20건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극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박성국의 민원처리 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 세밀히 기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자료제출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국이 제기한 진정민원의 주요내용은 본인이 임차한 부동산의 중개를 담당하였던 행운부동산 중개업소의 폐업 후 재등록 여부에 대한 질의였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폐업 이후 재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여겨 수차례에 걸쳐 반복 민원을 제기한 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의 반복민원처리규정에 따라 내부 종결처리하였으며 세부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별첨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함강식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고정식 및 오뚜기볼라드의 사진, 단가, 설치장소 등에 대한 설치기준과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기준과 그 외 자료는 뒤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볼라드는 보행공간을 침범하는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불시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로써 특히 안양로의 경우 기본적인 자동차의 진입방지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의 진행 시 공공예술사업 구간과 동일한 단일형으로 정비하였으며 기존 규격 볼라드는 만안로 등 주요도로변 정비 시에 재활용하여 도시미관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볼라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뒤에 볼라드 비교표를 보면 고정식볼라드와 이동식, 오뚜기식입니다. 이동식이 오뚜기식볼라드입니다. 비교표가 있는데 고정식볼라드는 가격이 좀 싸거나 같거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식볼라드는 가격이 좀 비싼 반면이 좀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비슷한 건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건 그전에 17만원짜리를 설치하다 보니까 T가 얇아서 한번 받으면 찌그러지는 이런 사례가 좀 자주 발생되고 그다음에 이동식 그러니까 오뚜기식볼라드는 차가, 이게 기울기가 한 15도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가 충돌이 났을 적에 어느 정도 이상 구겨지면 예산이 자주 소요되기 때문에 교체에 대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좀 알아보니까 서울시도 지금 고정식으로 해서 교체를 많이 해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만안구에는 도로별로 규격을 일원화해서 또 색깔이라든가 도시미관을 일원화해서 연차적으로 비규격 볼라드를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각종 맨홀 정비현황과 과속방지턱 정비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 맨홀 정비현황으로 보면 하수도가 78개, 한전이 3개, KT가 7개, 삼천리가 11개, 기타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현황으로는 신설이 4개, 정비가 5개, 재도색이 8개를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안양로 교차로 현황 및 자전거횡단로 현황이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횡단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로 교차로 현황은 사거리 신호체계로 운영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자전거횡단로는「도로교통법」13조의2에 의거 자전거횡단로가 없으며 자전거를 끌고 가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시 건설방재과에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요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로를 설치하였으나 최근 자전거횡단로에 자전거 마크가 없이 이용자에게 혼란이 야기되어 2011년도 시 건설방재과와 생활안전과에서 시범적으로 동안구에 2개소를 평촌대로와 달안로 사이에 자전거 마크를 도색하여 자전거횡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주요도로 주변인 안양로와 박달로 등 주요 교차로 구간에 자전거횡단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전거 마크는 도색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자전거횡단로 설치 및 도색은 시 건설방재과와 생활안전과 등과 협의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만안구 관내 소방도로 미개설도로 현황과 최근 4년간 도로유지관리비 예산 확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공사 추진과정에서 노후된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관련하여 석면 0.1톤이 발생되어「산업안전보건법」38조4항제1항 규정에 따라서 석면해체·제거작업 등록증이 있는, 보유한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주)세창환경은 거기에 대한 위법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견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2012년 7월 청소행정과로부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적정함을 통보받았고 운반업소는 인천시에 소지한 정화환경에 있으며 처리자는 여수시에 소지한 한맥테크산업(주) 율촌사업소입니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장이 발행한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0페이지 소송 수행 중인 (주)BYC에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 피소가 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BYC에서는 2009년 11월 6일 안양4동 676-28번지 일원에 당초 1층 규모의 건축신고와 2010년 6월 17일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장소는 중앙 장내로 옆에 위치한 노점상에 대하여 철거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위법함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써 2012년 7월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소송 대리인 평촌이마트 인근에 소지하고 있는 법무법인 샘에서 이승민 변호사 등 4인입니다. 그래서 제출한 답변서에 의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익 보호에 의한 결과로 일반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신축되지도 않은 건축물에 주차장이 없음에도 주차장 출입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점, 건축허가 시 차량출입구로 소개된 곳은 원고가 주장하는 곳이 아닌 반대 방향이라는 점, 중앙시장 노점은 잠정 허용구역으로 관리하여 왔다는 점, 중앙시장 장내로는 최근 아케이트 공사를 하기로 원고와 협의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사건이 아니거나 소의 이익이 없음으로 부적함하니 각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서 제출 후 2012년 10월 25일 1회 변론을 한 후에 2012년 11월 9일 원고가 본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구두수선대 관외거주자 15명의 내역 제출과 실제 운영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구두수선대 최초는 ’89년 6월 20일 기준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취약계층 등을 선정하여 45개소에「도로법 시행령」제42조「안양시 도로점용료 허가 및 징수조례」에 의거 허가하였으나 현재는 4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명하고 2012년도에 1명이 사망하여 3건은 허가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사후관리는 ’96년 1월 31일 시에서 마련된 도로점유물 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써 이에 대한 최초 허가 시 모든 안양시 거주자이며 현재는 실제 운영자 중 15명이 관외거주자이며 이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나 지침 개정 등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적극 계도하여 관내 이주로 설득토록 하겠으며 설득 후에도 관내 이주를 하지 않을 시에는 구두수선대 교체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하천점용료 체납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천점용료의 주요 체납원인을 말씀드리면 하천점용료 체납액 대부분이 안양9동 병목안 수암천 부지의 능곡길 주변과 삼덕공원 건너편 등의 오래 전부터 자연부락을 형성을 하고 생활하던 생활이 어려운 점유자들로서 납부능력이 미약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징수계획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조기채권 등을 확보하여 철저히 납부토록 조치하겠으며 납부능력이 미약한 생활이 어려운 점유자에 대해서는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분할납부 등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점용료 체납 일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계약 사본과 단속일지 원본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단속용역 사본은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2011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본은 전자결재로 되어 있어서 인쇄하여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안양1번가 항아리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없어지고 있는 추세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항아리볼라드는 2005년부터 2006년도 말까지 안양8경의 하나인 1번가를 대대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양1번가 도로의 바닥재질을 석재타일에 맞춰서 보·차도경계석을 대신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과 여러 민원이 있어서 현재는 볼라드가 1번가에 총 303개 중에서 2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나머지 65개는 예술공원 안양사 입구에 주차장 차가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했고 남부시장 상호신용금고 앞에 거기에 설치했고 그다음에 명학역 자전거주차장 주변에 차량진입방지로 설치를 했고 삼덕공원과 창고에는 28개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는 최대한 당초 디자인개념을 살려서 뽑히거나 이탈된 볼라드에 대해서 수시로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53개를 보수와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양1번가의 미관이 향상되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자료 34쪽 미집행금액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 시 입찰차액이 예정가격의 약 87퍼센트로 낙찰되어서 약 13퍼센트 정도가 예산잔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중 총 36건에 60억 7천 600만원 중 잔액이 2억 4천 100만원이며 2012년도에 사업 총 30건 중 집행완료된 10건에 대한 집행잔액은 2억 9천 200만원입니다. 공사 집행과정에서 현장여건의 변화나 민원 등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거쳐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준공 이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복구공사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면「안양시 재무회계 규칙」28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동일 예산과목인 시설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다른 사업에 집행잔액을 전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특별히 사업을 전용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잔액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과도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일괄 답변을 다 듣고 질의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아직 자료 같은 게 덜 와서 자료요구한 거 빨리 달라고.

지금 자료가 안 온 걸 위원님들한테 빨리 전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구두수선 관외거주자 15명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관련 지침이 어떤 지침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지침을 사본을 주시고요. 이 15명에 대한 구두수선대가 설치된 시점하고 영업을 시작했던 시점에 했던 분의 성함을 좀 표시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영길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장 정영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1조와 관련 보험근거 자료와 어린이놀이시설 중 바닥 모래포설지역 4개소에 대해서 모래소독 및 기생충란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어린이공원 27개소, 소공원 17개소에 대해서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1조에 의해서 영조물 배상보험에 전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놀이시설에 대해서 가입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44개소 중 모래바닥재는 2012년 11월 현재 4개소로 전 시설의 모래소독 및 기생충란 검사를 완료해서 불검출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부자료로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내역, 안전검사내역, 모래소독 및 기생충란 검사 실시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만안구 관내 가로수 수종 분포내역과 2012년도 수종교체,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수형조절 공사내역을 서면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는 안양로 등 35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6종 6천 979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형조절공사는 도로변 교통신호, 지장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가로수에 대해서 매년 가로수 수형조절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석천로 등 9개 노선에 대해서 877본을 수형 조절하여 완료하여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재한 사항은 없으며 수목고사 등 결주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 보식하고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준에 의거 설치검사 결과 및 그와 관련해서 어린이놀이시설 리모델링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어린이공원 27개소, 소공원 17개소 중에 안전관리기준에 의해서 설치검사 대상공원은 37개소입니다. 법적근거로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원에 대해서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과 관련해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37개소에 대해서 안전규칙에 적합하도록 2010년부터 ’11년에 걸쳐 정비 완료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준 설치검사에 합격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자료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용역비 산출내역과 대형마트 주변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용역비 산출내역은 최초 주·정차단속보조요원 10인과 과속단속보조원 4인으로 총 2억 6천 844만 4천원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 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과정에서 주·정차단속보조원 9인과 과속단속보조원 4인으로 축소해서 2억 3천 356만 6천 600원에 입찰계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은 평일은 07시부터 22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차선 주·정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대형마트 등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이라든지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장단속을 통해서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산 사찰 인접 산림 내 재해수목 정비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말부터 9월 초 북상한 태풍 볼라덴 및 산바로 인해서 삼성산 염불암 사찰 등 인접 산림에 도복 및 부러진 나무에 대해서 자체 인력으로 정비하고 현장 확인한 바 대형목 3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인력으로는 조치가 불가하므로 2013년 재해위험수해 수목정비공사에 포함해서 정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사 주변에 도복 및 부러진 나무 4본에 대해서는 정비 완료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과 견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부과액, 징수액, 견인 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부과 건은 4만 3천 193건이고 징수 건은 2만 8천 26대가 되겠습니다. 견인대수는 4천 479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부과 건은 4만 3천 304대가 되겠고 징수 건은 3만 3천 95대가 되겠습니다. 견인대수는 2천 9대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5만 686대를 부과했으며 징수 건은 3만 8천 922대를 징수했습니다. 견인대수는 2천 396대를 실시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부과 건수는 4만 6천 239대를 부과했고 3만 3천 228대를 징수했고 2천 389대를 견인조치했습니다. 올해는 부과 건은 3만 243대를 부과했고 징수 건은 1만 8천 639건을 징수했습니다. 견인대수는 1천 163대를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66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제원 및 설치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CCTV의 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48대 중 9대는 150만화소의 카메라이고 26대는 130만화소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13대는 41만 화소의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세부사항 및 제원 규격은 붙임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CCTV 설치는 2002년 사업부터 2012년까지 총 6회 CCTV 설치사업 모두 조달청 계약의뢰로 입찰계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 2007년도에는 조달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써 제안서 평가에서 (주)아이엔아이에 2002년, 2009년, 2010년은 조달입찰로 해서 역시 (주)아이엔아이에서 입찰을 했고 또 (주)나인정보시스템, (주)태영정보에서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조달청 3자단가 물품으로 계약되어서 (주)아이엔아이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가로수가 없어, 적어서 삭막하고 만안구 가로수에 대한 전반적인 가로미화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는 안양로 등 35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6종 6천 979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만안구는 구도시로 지리여건상 도로폭이 좁고 협소하여 보행에 불편이 많은 점이 많아 가로식재와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가 없는 지역은 안양로 CGV～안양여고사거리 주변과 양화로 및 삼덕로 일부 구간이 가로수가 없습니다. 이 장소는 상가 밀집지역이고 보도가 협소하여 가로수 식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수 관리는 결주지 발생 시 보식을 하고 신규 도로개설 시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만안구 가로경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결주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을 조사해서 2013년도에는 보식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길 교통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장창수 도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장창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위험시설물 D급 3건에 대한 점검일지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총 81개소입니다. 그게 A, B, C, D로 나가는데 위원님께서는 D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D급은 관내 안양8동 상록연립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건은 3건이지만 개소수는 4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D급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됐다든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된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제외입니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방법은 재난위험시설 D급에 대해서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시설물 A～C급, D급을 제외한 A～C급은 반기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마철에 태풍이 온다든지 국지성 집중호우라든지 했을 때는 시설물을 수시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 대한 최종 결과는 시 재난관리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광고물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란전단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자 그림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 금지광고물에 대하여 근거하거나 음란행위,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과에서 매일 오전, 오후 단속반을 편성해서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야간단속과 민원발생 시에 불시에 야간단속 또 분기별 합동캠페인, 음란전단지 등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만안경찰서에서 저희 청장님과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합동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음란전단지에 대해서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요즘 음란전단지가 상당히 감소된 사실상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재 물론 시청에서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각종 현수막 대신에 LED 광고판에 대해서 물론 저희 여기에서 주관은 안 하지만 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사용 전자게시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날로 증가하는 광고수요의 충족과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현수막의 대체수단으로 LED 전자게시대 시범설치를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걸 설치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 일단 참고를 한다면 전자게시대 조도가 좀 높다 그래서 차량 또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수면방해, 차량통행하는데 위험하다 이런 내용을저희들도 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게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례, 각 시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고 그다음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12페이지와 관련 GB지역에 대한 2013년도 GB해제예정구역과 건축허가 지역, 허가이유, 형질변경, 기타 토지분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로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GB해제구역이 어디냐 예정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구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분할 이런 것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허가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6페이지 행정소송 관련한 자료입니다. 행정소송 관련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자료 중에서 설명을 한 가지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제일산업개발(주)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제일산업개발(주)가 지금 제일산업이 차지하고 있고 전체 면적이 4만 9천 985제곱미터인데 이게 GB가 전체가 다입니다. 그래서 GB가 전체가 다인데 이중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무단형질변경한 면적이 임야와 전을 포함해서 4천 4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4천 4제곱미터인데 2012년도에 2천 500제곱미터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되었고 그런데 지금 소송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이 자료에 들어가진 않았었는데 11월 15일입니다. 11월 15일 날 대법원에서 제일탄소, 제일산업이 항고를 했었는데 그게 심리불속행해서 제일산업이 건축주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이게 모든 항소, 재판 다 끝난 걸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만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재차 부과라든지 압류라든지 아마 이런 행정조치를 또 재차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204페이지 고양세무서에서 신청한 안양9동에 토지분할에 대한 물납환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6호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 대지 최소면적인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석수동 산 109번지의 토지분할은 고양세무서에서 2006년도에 9월 26일입니다. 물납으로 취득한 3만 9천 150제곱미터 중에 과오납이 발생되어서 그에 해당되는 임야 7천 884제곱미터를 분할해서 고양세무서에서 다시 원소유자에게 토지로 환급해주고자 고양세무서에서 분할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자료의 단속건수입니다. 그 표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전단지에 대해서 건건이 해놨는데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단위를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장과 건축물 소유자 6건에 대해서 사진찰영에 대해서는 현장사진을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는 사실상 위원님이 저번에 감사하실 때도 부설주차장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뉴타운 취소로 인해서 노후화된 주택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도시형생활주택의 현황 및 법정주차대수 그리고 입주자의 실제 차량보유대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지역이 취소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 구 관내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내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가 협소할뿐더러 부정형필지 등이 많아서 동안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시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된 주택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해당지역의 주민 등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여의치 않아서 2011년 4월 6일 취소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들 지역에 대한 정비방안 등 종합적 계획은 역시 저희들 구에서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구에서 현 시점에서는 소방도로라든지 소공원, 주차장 등 각 지역의 여건별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예산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 확충을 하고 그에 따라 개별, 필지별 건축을 유도해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차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대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으로써 우리 구에 건축된 도시형생활주택 수는 올 9월 30일 현재 총 78개 동에 954세대입니다. 그리고 법정주차대수는 총 57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자 실제 차량보유대수는 당해 건축물에 대해서 진입현황 파악 후 진입자료를 통해서 많이 차량보유대수를 파악할 수 있는 관계로 시청이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 후 개인정보가 아닌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윤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서 고발된 게 취소가 6개소가 됐는데 이거 한 번 취소가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자격증이 취소됐기 때문에 다시 재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취소가 되면 영원히 할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 벌금에 따라서 50만원 이상이면 등록취소가 되는 사항입니까? 형사처벌만 받으면 무조건 취소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형사처벌만 받게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등록이 전체적으로 취소되는 건지 한번.

자격증이 취소됐기 때문에 다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고시정내역이 있는데 경고를 예를 들어서 3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든가 이건 경고시정으로 다시, 예를 들어서 1번이 또 한 번 걸렸는데 계속 걸려도 경고시정으로 끝나는 사항인지 몇 회 이상이 되면 자격을 취소한다는 그런 규정 같은 건 별도로 없습니까?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계속 그냥 경고시정만 내리는 사항입니까?

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고시정으로 끝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함강식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일단 잘 들었고 볼라드 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 쪽에 대한 고정식하고 오뚜기볼라드 이것도 있으면서 또 석재볼라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게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석재볼라드는 일반적으로 보행자전용도로 우선 정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석재볼라드가 남아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지금 연말에 작년 일제조사를 해서 조사가 됐는데 정확한 건 정비대상이 한 1천여개 정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비규격 석재볼라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텐볼라드 그게 한 1천여개 정도.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석재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 우선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비를 그쪽에 먼저 해야 된다는 걸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 사항하고 스테인레스로 완전히 붙박이로 박혀있는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현재도 많이 있고 동안구 쪽에도 보면 석재볼라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신속히 파악해서 먼저 정비를 해야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올 초에 작년부터 해서 경기도에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라고 경기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다 파악하고 저희들이 또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수를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을 기이 해놓은 상태라서 각 노선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맞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걸 정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질의내용에 보면 선정하는 기준이나 선정은 누가 하는 거냐 그걸 질의를 했었는데 그건 답변이 없었는데 조금 전에 확인을 했을 때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선정을 한다고 했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먼저 공공디자인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쪽에 만안구 실정에 맞는 이런 관내 비규격볼라드 정비계획에 대한 볼라드 사양을 보내면 그쪽에서 노선별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안양에 맞는 것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사항은 무슨 말씀이느냐하면 필요없는 부위에 볼라드가 많이 설치돼 있고 그걸 너무 난립돼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린데 이걸 담당부서에서 선정기준을 잡는다길래 그거 하는 기준도 별도로 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 특히 이제 고정식볼라드하고 이동식볼라드가 있는데 금액이 17만 6천원～20만원, 19만 9천원까지 하고 이동식볼라드가 19만 8천원 정도 가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정식볼라드보다는 이동식볼라드가 보행자나 아니면 차량 쪽에 후진을 하다가 할 수도,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고장이 자주 나서 지금 고정식볼라드로 많이 한다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고정,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정식보다는 이동식볼라드가 안전이나 자동차를 후진이나 전진했을 때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파손하는 문제나 예를 들어서 고정식볼라드가 차량 후진이나 했을 때 하면 그게 부러집니까? 아니면 그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오뚜기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차가 받으면 모가지 부러지듯이 부러져서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정식볼라드는 그걸 박으면 뿌리가 뽑히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건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들어오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인도로 들어온다는 건 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다소 차에 어떤 그런 게 있더라도 사람 보호를 위해서는 고정식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도 고정식볼라드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가 그쪽에 보도 쪽에 들어가는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거의 그쪽에 들어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나 그쪽에서 갔을 때 완충작용이 있는 거하고 그냥 고정돼 있는 거하고 그 옆에 다치는 정도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이동식볼라드의 경우에 기울기가 15도 정도 되면 부러진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의 장애인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 봤을 때 다치는 한계나 이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동식볼라드가 더, 가격차이도 내가 보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17만 6천원～20만원 사이, 이건 19만 8천원 사이인데 그래서 모양도 내가 보면 그렇고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사진을 보셨겠지만 이게 뿌리째 뽑히면 바로 도시미관도 생각 안 하고 바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고정식볼라드보다는 이동식볼라드가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나 아니면 장애인 쪽을 위해서나 그 정도로 15도 정도로 붙여서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러진다는 사항은 일부 몰지식한 시민들이 옆에 저걸하다 보니까 부러지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행을 하다가 볼라드로 인해서 상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동식볼라드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나는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석재볼라드 현황 쪽 우선 정비해 주시고 이쪽에 볼라드 쪽도 고정식보다는 이동식볼라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나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과속방지턱이 지금 정비가 5개, 상반기에 3개, 하반기에 2개 정비한 내역은 뭐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과속방지턱 정비는 신설이 4개, 정비가 5개, 재도색이 8개입니다. 그런데 신설은 주로 어린이놀이터나 또 과속을 하는 이런 이면도로 이런 데에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정비는 오래돼서 많이 낮아지거나 그다음에 버스노선에 설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울림으로 인해서 이걸 없애달라는 이런 민원과 서로가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높다든가, 당초 설치돼 있는데 너무 높다든가 이런 것을 규격에 맞게.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주된 의미는 뭐냐하면 그게 법적규격 높이가 10센티미터에 길이 3.6미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정높이보다 안 돼 있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돼 있습니까?

네, 다 파악돼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간혹 한두 개씩 생기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다 정비를 해서 없습니다. 도색이 안 돼 있는 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그 방지턱으로 해서 차량통행이 소음이나 사고가 더, 별안간에 나타나니까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고 규격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차량이 가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차량 하단부가 뒤에 하체부분이 거의 닿아서 찌그러지는 현상이 많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잘못하면 또 교통사고가 더 날 수 있는 그게 별안간에 생김으로 해서 급정차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은 규격에 맞게 정리하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정비를 5개를 상반기 3개, 하반기 2개를 하셨다고 여기 지금 정비현황에 나와 있길래 규격에 맞게 그런 높이도 감안을 하셔서 현재 방지턱이 돼 있는 상황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규격에 맞나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서 일반적으로 차량 쪽에 갔을 때 하단부 파손이나 소음 같은 게 급브레이크를 많이 밟다 보니까 그런 걸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방지턱이 바로 생김으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생기는 소음 또 안전사고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파악을 하셔서 현재 있는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높이나 규격에 맞는 걸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을 전체 조사해서 도색이나 높이, 혹시 비규격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마치고 다음에 하면 또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제일 늦게 했는데 답변은 좀 빨리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만안구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함강식 과장한테 불법노점상 지도감독에 대해서 우선 총 몇 명이 근무하죠? 3개 반 1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노점상 인원이 정규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정규직원이 3명?

네.

또 용역요원이?

용역이 7명입니다.

그래서 10명?

네.

지금 20분 내로, 용역이 지금 돌고 있죠?

네, 돌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죠?

네.

용역요원들 전부 다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7명 다는 아니고 지금 주간하고 야간이 있습니다. 주간 5명, 야간 2명.

주간 5명.

야간 2명.

야간은 아니니까 5명 지금 오시라고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오시라고 하고 지금 용역계약을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용역금액이 계속 틀려요. 틀리는데 2011년도는 2억 2천만원 정도 해서 상회했는데 2010년도하고 2012년도는 2억 3천, 1천 700만원～1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요인이 뭐고 지금 계약을 3개년을 총체적으로 보니까 1월 10일부터 보통 16일 정도해서 12월 31일부로 끝나면 그 공백기간이 1월 1일부터 1월 16일, 15일 이런 공백기간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래서 그건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일간은 공백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1년치 365일을 하면 되지 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예산회계법상에 12월 말까지만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공고기간이 16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16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쩔 수 없이 입찰공고.

예산편성상?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다?

네.

그러면 공무원 세 분이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년은 제대로 계약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주)심천이 담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심천에서 왜 5월 1일자로 계약변경이 된 거예요?

그때 감사에 지적이 돼서 감사에, 감사실에 중간점검을 나와서 퇴직수당을 복리후생비로 바꾸라고 해서 그때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해봐요.

퇴직수당을 복리후생비로 바꾸라고 감사지적된 사항입니다. 변경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을 했다?

네.

(주)심천이 1월 달에 계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어? 2010년도, ’11년도는?

그땐 먼저 감사에 지적이 없어서 먼저대로 그렇게.

그럼 감사 지적당해서 불이익은 안 당했어요? 그런데 왜 1월 달에 입찰할 때 매년 3개년 통계를 보면 2011년도는 2억 2천 60만 5천원으로 했는데 금액이 아래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공개입찰이에요?

그게 입찰과정에서 낙찰율 적용, 이게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87퍼센트 선회하고 그때 그게 조금씩 입찰에 많이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공개입찰과정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거 서로 담합행위 아니야? 없어? 그거?

수의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최저입찰에 발생되는 가격차이입니다.

아니, 우리 예산이 적으면 거기에 맞춰서 입찰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선 걸 알고 이렇게 입찰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가령 설계비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기 때문에, 예가를 공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업체들이 해서 조달입찰을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어서 민생현안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노점상이라고 불법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근무를 하고 지도계몽을 하면 좋은데 무작정 그냥 막 불법으로 해서. 그런데 단속일지, 근무일지에 보면 옛날에는 누가 오고 누가 오고 다 나왔는데 무조건 감독관 지시사항하고 불법행위만,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고 함 과장님 그냥 앉아서 왔어하고 전자사인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근무하는 사람 중에 용역이 낮에 5명이면 우리 직원들은 몇 명인가요?

지금 2명이, 청경 2명이 같이 돌고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용역이 5명, 청경이 2명?

네.

또?

직원이 1명입니다.

그러면 8명이 총 도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따 올 때 8명이 다 와야 돼요. 8명 다 오셔서 내가 질문할 게 있어요. 8명 전부 오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근무용역일지가 그냥 아침에 눈인사만 하고 가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게 문제라고. 지금. 자그마치 시민의 혈세가 2억 3천 보통 이렇게 나가는 용역이 말이 많거든. 그런데 또 최근에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단속도 단속이지만 차량이나 보행자 진입로 또 공공시설을 방해하는 것은 좀 단속을 하더라도 그 외에는 크게 단속에 불편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억압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최대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먹은 할머니나 노인네들이 채소 몇 개 가져와서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단속에 걸려서 울고 불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과일파는데 와서, 지금은 안 그러는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지만, 옛날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과일 이거 봉지에 과일 들고 쓱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감독 잘 하시고요. 단속일지를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단속일지가 과장, 일방적인 과장의 것이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싸인하고 본인들이 왔다갔다한 것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에 나왔다가 나간다고, 단속하는데 나갔다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관리카드를 개목걸이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당없음 이거 구두경고도 단속이거든. 그런데 해당없다고 그러면 그날 근무 안 했다는 걸로 오인한다고 이거.

집행내역은 어떤 거냐하면 집행내역은 우리가「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걸 말합니다. 물건을 수거하고 오거나 이럴 경우에「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아니, 비고란 옆에 집행내역을 써놨으니까. 비고란에 자기가 근무한 걸 써놔야지. 그러니까 5명이면 그날 내용을 써놔야지. 어디어디에 뭐가 있어서 단속해서 구두로 했다 해야지. 집행내역은 집행내역이고 비고란에 있잖아? 비고란, 단속일지에.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해당없음 그날 근무 안 했다는 말 아니냐 이거지. 알았어요. 함 과장, 제가 말씀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지적 거기에 대한 것도 잘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거 입찰인데 계속 해마다 (주)우리미래 2010년도, 2011년도 (주)박포, 2012년도는 (주)심천 계속 바뀌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동안구는 따로 겠네?

동안은 동안 따로 입찰을 봅니다.

따로 회사가 틀리다고?

네.

그러면 그 단속요원들은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막 선임하는 겁니까?

신원조회는 그 회사가「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신원조회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다 구청에 제출을 해요?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면접 때.

아니, 안 한다는 그 자체도 그렇네. 아무리 위탁업을 해서 계약을 했지만 모든 책임은 거기서 지지만 인원관리는 여기서 알아야지. 지금 범법자들이 너무 많고 흉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 말씀은 그 말이야. 그런 자료도 다 받아서 이런 사람은 안 되니 계약이 안 됩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노점상 단속은 신원조회가 필요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거기서 회사에서 범죄사실 확인원을 징구해서.

아니, 함 과장님, 필요 없다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 이런 거 국가적인 사무업무인데 그걸 흉악범이나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공무 돈을 예산을 쓰면서 그런 사람한테는 안 되죠.

그래서 범죄사실확인원을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확인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함 과장은 이상 질의 마치고 일단 빨리 그거 용역요원들 좀 오라고 하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창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고중 17건에 대한 자료가 없네? 그런데 지금 자료, 물론 제가 초창기에 4대 때, 이거 3대 때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 보면 다 복합주택, 다세대 이런 것만 가져오고 단독주택, 근린상가 이런 거 한 대, 두 대 있는 것은 거의 자료가 빠져있는 상태이고 이거 위반사항이라든지 점검일지라든지 이거 해마다 어떻게 합니까? 점검은?

지금 부설주차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2천 284개소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1년에 한 번에 다 점검하기는 힘들고요.

그렇지.

우선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런 대장에 저희들이 다 점검해놓은 것 놓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요즘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부 거의 다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컴퓨터에 현황들이 전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다 보니까 1년에 한꺼번에 다 못한다, 그러니까 1년 반, 한 번 도는데 1년 반 주기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역을 3개, 1구역, 2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을 3구역으로 나눠서 어느 동과 어느 동은 올해 점검하고 또 나머지 한 구역은 내년에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점검을 해나가고 또 지적된 건 시정지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택이든 뭐 상가 건물이든 전체 저희들이.

올해는 다 끝났어요?

아니, 올해도 현재까지는 점검실적에 나와 있지만.

그럼 작년에 단속 끝난 데 자료 한 부만 가져와 봐봐. 지금 여기는 두 부를 가져왔는데 위반사항이 10년 전에, 뭐 8년 전에 했던 거 한두 개 있고 그 이후에 거의 없어. 지금.

제가 그 카드를 보관은 해 있지만 사실상 해 오는 것을 그 카드에 그때 그때 정리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지적 해드릴게. 지금 2천 284개를 1년 반 주기로 3구역으로 구분해서 지금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함 과장하고 이야기했던 단속요원, 노점상 단속도 2억 3천이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안양시가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와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그 예산, 주차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주차란 하나 확보하는데 돈의 예산이 얼마 들어요? 보통 7～8천만원까지도 넘게 들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자기 땅에 허가를 낼 때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막아놓고 타 용도로 쓰고 있는데, 지금 결론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석수동 350번지 여기 벌써 딱 사진 딱 찍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계고를 돈을, 이행강제금 부과를 ’12년도 6월 26일, 올 6월 26일 186만? 180?

3만 6천원입니다.

18만 3천 600원밖에 안 되네? 강제이행금이?

네?

18만 3천 600원 납부하고 다시 또 이렇게 가게인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183만 6천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83만 6천원이야? 183만 6천원. 강제이행금 내고 또 사용한다 이거야. 주차장 하나에 7～8천만원 들여서 하는 와중에 제가 지금 사진을 다 다세대나 공동주택은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활용하겠죠. 단독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는 거의 다 불법이다 이거지.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인데 지금 시에 대한 애로사항이 그렇게 많으면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올려요. 그럼 1년에 반 주기 3구역으로 나누고 할 것이 그 용역 같은 것을 해주어서 그 사람한테 1년에 딱 기간을 설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장 과장님 일도 잘 하시고 내가 다 아는데 지금 건축물대장 형식에 불과한 이야기예요. 벌써 딱 이게 나오잖아. 하나가 딱. 나하고 같이 현장 다녀보면 다 잡아요. 다 잡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차장 점검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축대장 이거 만들면 자료 하나, 점검도 안 하고 조사일지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 이거 사진도 거꾸로 꽂아놓고. 이거 뭐 주차, 장 과장님, 이렇게 할 거 나한테 잘 했다고 몇 년만에 내가 한번 와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데.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죠? 이것도요?

알겠습니다.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오려고. 알았어요. 이상으로 장 과장이 인정을 하시고 다시 하겠다니까 그리고 이거 이 사람 운이 없지만 석수동 350-6번지 이거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류중이라고 아까 계고증 발부했다고 했잖아요? 17건에.

현재 시정지시 남아 있는 건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행감자료에 17건의 계고중인데 시정완료, 시정완료도 다 확인해야지. 지금까지 사진 찍어 온 거에 있어서는 확인 결과 다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계고중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없어. 안 주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계고중에 좀.

그거 지금 아까 저희들 위원님 사진 붙어 있는 이 자료 제일 뒷장 보시면 17건에 대한 현황이 쭉 나옵니다. 주차대수, 2차 계고는 언제 언제 했고 이런 현황이 지금.

여기 나왔네요.

제일 뒷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거.

일단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하겠습니다.

행감이 끝나고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만안구 17건의 사후조치계획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꼭 조치해서 현장사진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죠?

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록있는 권혁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관리대장이나 업무일지 이런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실 게 있으시다고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과 건의사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계학 구청장님께서 39년 동안의 재임기간에 대한 소회를 소회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공감이 가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만안구청의 역대 청장님들을 뵈면 나름대로 훌륭하신 분들이 거쳐 가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계학 구청장님도 어느 분에 못지않은 그런 철학과 경륜을 가지고 30만에 가까운 우리 만안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을 제가 증인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들도 상당한 부분에서 청장님의 철학을 존중하고 복무에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굳이 감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행정의 방법이겠지만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과장님들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정영길 교통녹지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수시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참으로 고맙게 받아주시고 대안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행정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함강식 과장님도 진짜 오랜 동안 열심히 또 일을 잘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록 전 의장님하고 이렇게 질의답변 중에 보니까 일은 성실히 잘 하시는데 답변요령이 약간 부족해서 저평가돼 있지 않은가 우려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장님 끝나시는 날까지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만안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본 위원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날카로운 지적보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행정감사가 더 무서운 거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기 전에 아까 권혁록 위원님께서 하신 요원님들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와 있습니까?

대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시죠. 권혁록 위원님 오시면 보충 질의하시고요. 그전에 제가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볼라드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볼라드 교체가 안양시 전체의 정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경기도 지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양시에 또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또 거기에 따라서 장애자 그것 때문에 지시를 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 8월 달에 관내 비규격 볼라드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만안 같은 경우에는 1천 250개 중에서 규격이 443개, 비규격이 807개 이렇게 조사가 돼서 연차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비규격을 철거해서 새로운 규격으로 맞춰서 가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준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보면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저희한테 자료를 준 볼라드 비교표를 보면 고정식볼라드와 오뚜기식볼라드가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동식볼라드가 도료나 눈에 더 훨씬 밝은 개념으로 보일 수 있는데 고정식 이 볼라드는 거의 지금 색깔을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끝에만 있어서.

이게 왜 이런 색으로 했느냐하면 1번가 우리가 공공디자인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과에서 1번가 전체 그러니까 지금 안양로죠, 안양로 우체국사거리에서부터 저쪽 본백화점 앞에 그거를 여기와 똑같은 재질로 해서 이거를 선정을 해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뭐냐하면 일단 기존에 쓰고 있는 볼라드도 이제 멀쩡하다고 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걸 교체를 하다 보니까 아니 무슨 볼라드를 한꺼번에 이렇게 싹 바꾸느냐하는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동식볼라드나 고정식볼라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동식볼라드가 훨씬 더 밝은 색 반사도료가 많이 사용을 해서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고정식볼라드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도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하면 지금 마항에 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시면 고정식볼라드는 일단 충격흡수보다는 그냥 차량을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방지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아니, 그게 이제 충격, 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텐에다가 거기에 이쪽에 이동식볼라드, 오뚜기볼라드도 파랗게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정식볼라드도 이게 고동색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흡수는 이제 똑같이 그렇게 코팅이 돼서 그것은 문제는 없는데 단 이제 어떤 큰 충격을 했을 적에 이게 한쪽은 오뚜기는 좀 15도 정도 기울인다는 이런 게 있고 하나는 딱딱해서 서있다는, 그런 고정으로 서있다는 그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지름이 어떻게 차이 나죠? 이동식볼라드하고 고정식볼라드의 지름이?

지름이 하나는 이게 140, 아니, 115, 140이고요. 145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눈에 잘 띄어요?

눈에 잘 띄는 건 지금 위에 반사지를 붙인 게 이동식이 더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잘 보이고 안전한 게 중요한 것이지 일괄적으로 이걸 새롭게 다 교체를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지금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보도에 이것을 설치하는데 지금 이제 시각장애인 충돌이 우려가 되니까 점용블록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점용블록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점용블록은 횡단보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점용블록을 설치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들이 보도를 다니실 때 지금 이게 보도에 볼라드 설치하는 게 차량이 지금 못 들어가게 하려고 박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시각장애인들이 이 보도를 활용을 해서 걸어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 점용블록이 설치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이것만 설치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교체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볼라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차를 세우지 않아야 되겠다하는 시각적인 측면 또 이런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이런 것을 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볼라드 관련이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번가에 항아리볼라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5년, ’06년이죠?

네.

그때 이제 아마 1번가가 안양1경으로 선정이 되면서 뭔가 도시미관을 더 예쁘게 꾸미자는 식의 항아리볼라드를 설치를 했는데 그렇다면 안양1번가가 안양1경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볼라드 설치를 했나요? 지금? 1번가에?

네, 항아리볼라드. 1번가.

1번가예요. 1번가.

1번가 안에는 항아리볼라드 그대로 있고요. 안양로만 이 볼라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볼라드가 있는 게 지금 뭐죠? 무슨 호텔이죠?

삼원호텔.

삼원호텔 앞에 항아리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1번가 안에 일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민원인들이 이제 불편하다, 그거로 인해서 차량진입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걸 철거해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많아서 일부러 지금 철거를 하신 것이 아닌가요?

그게 차량통행 불편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당초 설치목적은 인도 그러니까 경계석을 설치해야 되는데 경계석을 설치하면 미관도 그렇고 그래서 경계석 겸 그다음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이런 걸 쭉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촘촘하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민원으로 해서 저희들은 맨 처음에는 제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하다가 나중에 장사라든가 문제가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한 데 외에는, 꼭 필요한 데 외에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일부는 제거를 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다시 재설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26개를 보관하고 계시다고 했죠?

네.

제가 확인을 안 해도 잘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향후 이 항아리볼라드가 철거가 다 될 거냐 아니면 계속 유지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안양1번가를 안양1경으로 선정을 해서 어떤 도시미관 함양에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다 철거를 해서 그냥 옛날같이, 똑같이 갈 거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안양1번가를 안양1경으로 선정이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미관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양1번가는 당초 취지대로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요원 확인 좀.

권혁록 위원님, 속기록에 남겨질 수 있도록 마이크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복장단속에 대해서 또 노점상 단속요원들의 활동을 보려고 그러는데 첫째, 근무복 착용이 꼭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장인 것 같아요. 뭐 UDT나 이런 태극마크에다, 태극마크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안양시 마크를 붙여줘야지. 붙여주려면.

네, 알았습니다.

안양시 마크에다가 노점상 단속요원 그걸 분명하게 넣어주시고 그 앞에다 성명하고 성명을 세 자리로 알기 어려울 때는 번호로 좀 크게 해서 번호하고 성명을 붙여서 단속요원들하고 노점상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해주고 우리 정태식 씨가 담당자이신데 우리가 지금 민생현안이 너무 어렵고 지금 노점에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거기 나왔겠어? 그런데 또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하고 또 할머니나 이렇게 힘 없는 사람들한테는 강압하게 한다는 그런 민원도 들어와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한번 보자고 한 것입니다. 오해마시고 근무 열심히 해주시고 또 62만 시민들이 우리 안양에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진짜 친절하다, 잘 하시더라하는 평이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감사수감 받으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을 격려차 박현배 의장님이 잠시 내방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장창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서를 받고 아까 심재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안구에 뉴타운이 해제되고 재건축, 재개발이 해제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 봐도 한 10년 내에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획기적인 무슨 방안이 없는 한은 재건축, 재개발이 힘들겠다 이렇게 보는데 관련해서 안양시에서도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및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언론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관양동 개발제한지역하고 일부를 풀어서 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용역을 줬다란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관양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석수동, 박달동 일원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전건축허가 등이 몇 군데 난 게 어떤 이유로 건축허가가 났는가하는 의심을 했는데 아까 여기도 보니까 김순녀 씨 이축, 김현대 씨 재축, 장복환 씨 이축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이축이나 재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로 봐야 돼요. 도로가 시에 편입이 됐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미불용지 수용이라고 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미불용지가 수용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원인이 여기에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세세하게 이 부분을 알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안양시에서 이렇게 도시개발공사를 논의하기 전에는 양 구청 건축 실무담당자선에는 이미 이야기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구청에서는 그런 사항을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고만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게 조금 제가 의아하고 이미 개발제한구역을 총량을 도지사한테 시장께서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가 작년부터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그러면 양 구청에도 이런 논의가 됐어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향후 한 10여년 정도의 이런 상황이었다면 안양시에서도 이제 도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원조정이라든지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대안도 나와야 되겠고 하나의 대안으로써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어떤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내가 질의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 측에서는 도시개발에 관련해서 마을만들기라든지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이미 앞서 나가 있는 이런 행정을 구상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다, 뭐 시에서도 마련하겠지만 구에서도 나름대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아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앞선 행정을 구현하고 앞선 행정을 계획을 했을 적에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따라 오는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이축, 재축에 대한 답변도 좀 한번 해주시고 다음은 함강식 과장님, 아까 구두수선 좀.

이문수 위원님 이거 발언하고 할까요? 그거는 이따 하시고.

그래요, 그럼 답변 듣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2013년도 내년에 대해서 어떤 변경되는 현황이라든지 흔히들 개발제한구역이 언제 내년에 어느 지역에 풀리느냐 이런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저도 마을만들기 강의도 듣고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구에서 좀 뭔가 대상이랄까 파악을 뭔가 계획을 잡고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선은 개발제한구역에 내년도 상황, 예정 사실상 저희들이 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에 앞으로 행정적인 이런 내용들 뭐 풀린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그 단속, 불법단속이라든지 경작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직원들도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 불법 경작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와중에 건축허가 나간 거 그다음에 재축, 이축, 토지형질 변경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금 아까 공공시설 분야라든지 이런 도로가 생김으로써 거기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축을 허가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미불용지 그런 도로가 생김으로써 미불용지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사실 업무는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양동에 143번지, 5번지가 건축허가가 나가 있더라고요. 도면을 보니까 가장 제한지역 중심지역에 있는데 이런 지역이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졌고요. 만안구에도 보니까 여기 몇 군데, 내가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이런 구청에서 했다든지 이런 거 났는데 민간인 부분에서 이게 이축이라든지 재축이 나갔을 때는 그 이유가 정확히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미불용지 수용이란 어떤 이유로 해서 수용이라 했는지 그리고 수용하고 이 부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알고는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 5분만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다음.

준비하는 동안에 함강식 과장님한테 구두수선점 관련해서 여기 용환면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원외 거주자, 안양시 외 거주자가 15명이나 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동안구 쪽에서는 구두수선점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안구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1번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두수선점을 자부담 700만원씩을 들여서 평수를 크게 해서 모양을 이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자부담 700만원씩을 해서 자기들이 구두수선점을 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700만원씩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동안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자부담 들여서 하더라도.

아니, 만안구에서도 그렇게 자부담을 들여서 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내가 동안구청에 내일 질의할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걸로 질의를 약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말이 나왔으니까 이계학 구청장님한테 제가 특수시책사업을 몇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9년 공직생활하시다가 떠날 때가 돼서 떠난다는 말이 후배 공직자에게는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39년 공직생활의 노하우가 묻어나는 가운데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후배 공무원들이 근무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갔으면하는 개인적인 소회를 같이 말씀드려 둡니다. 하여튼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다 떠나가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수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미불용지 관련해서요. 그게 지금 석수1동에 이안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이안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옆이에요. 단지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가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해서 법면 부분, 법면 부분을 그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걸 요구한 거죠. 소송을 제기해서 분할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불용지 분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축, 재축은 어떠한 경우에 허가해 주는 거죠? 이축, 재축.

이축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지에 기존에 있던 건물이 공공시설물이죠, 도로라든지 기타 건축물이 발생됐을 때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축을 했었고요. 재축은 주로 건물이 기존에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해서 그대로 면적과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재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특혜성이 아니었다하는.

무슨 특혜를.

이축, 재축이었다 이렇게 결론내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장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교통녹지과 정영길 과장님한테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준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 2억원을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6개 동이 어디냐 하면 안양2동에 청원어린이공원, 안양3동에 양지어린이공원, 안양4동에 밤동산어린이공원, 석수2동에 갈뫼어린이공원, 석수3동에 충훈어린이공원, 박달1동에 꽃동산어린이공원 6개소 2억을 가지고 했는데 안양3동 그때 정비를 하면서 모래로 바닥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어린이안전관리시설법이 2008년 1월 26일 날 공표가 되면서 2012년 1월 26일까지 있다가 너무 기간이 짧다고 해서 3년간 유예를 다시 했던 사항인데 2010년 8월 13일 날 안양3동 양지어린이공원을 준공을 했는데 이걸 다시 2012년 8월 3일 날 다시 바닥을 탄성소재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먼저 그쪽이 6개소를 2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준공을 했던 사항인데 그걸 다시 2012년도에 예산도 그때 상당히 추경까지 잡아가면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2년 1월 26일까지 그것을 서둘러서 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을 별도로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먼저 했을 때 문제점 하자가 있었나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정영길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사항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이런 준비를 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동안구에 비례해서 만안구는 탄성소재로 상당히 많이 했고 모래 쪽을 많이 안 했는데 그 한 이유도 이제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안 되시나요?

조금.

그럼 제가 장창수 과장님한테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공측량을 지금 우리가 2년 주기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 11월, 2011년 12월에 했나요? 그럼? 시점이?

항공측량이 1988년부터 시작해서 ’96년까지는 매년 1회 실시했었고요. ’97년부터는 2년에 1회씩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측량은 10월, 11월 가을에 하든지 초겨울에 실시하죠.

그럼 2011년 10월, 11월 했던 내용이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206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네, 있습니다.

그때 2011년 10월, 11월에 했던 항공측량 결과가 지금 적발된 내용이 나온 거죠?

네.

그럼 201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2011년도에 항공측량, 아니, 2010년이 아니라 2009년에 했겠죠?

그렇죠. 그 전년도.

2009년에 비해서 지금 2011년도가 훨씬 많이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요인이 뭐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측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옛날에는 연도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2009년부터네요. 흑백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컬러 가지고 항측을 합니다. 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찍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쉽게 말씀드리면 60도 각도로 찍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서 무슨 건축물을 비닐로 덮어씌워 놓는다든지 했을 때는 이게 무슨 건축물인지 시커멓게만 나오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컬러로 전부 항측이 되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전부 다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측 위법건축물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여튼 흑백에서 컬러로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적발된 것보다 2011년도에 늘어났어요.

네.

그럼 이것을 관리감독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차피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지금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이후에 이제 관리감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셔서 2013년도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에 행감 때는 이만큼의 이제 사후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철거를 시키든지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든지 여러 가지 뭐해서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하여튼 뭔가 정비가 되고 개선이 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을 해야 된다 과감하게. 자꾸 이렇게 벌어지면 너도 나도 다 불법을 자행하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항측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각종 불법건축물 여기에 대해서, 참 제가 동안에 있다가 만안에 왔었는데 동안은 신도시다 보니까 사실 건수로만 가지고 따지면 크고 작든 간에 굉장히 만안구가 열악한 도시이고 하다 보니까 옛날 때부터 하다못해 어느 동에는 무슨 연탄창고 조그맣게 해놓는 것까지도 항측에 지금 나타나고 하는데 저희들이 불법건물 단속을 또 하는데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것이 전체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면 저희들 사무실에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또 적발이 된 건을 또 상대성이 있습니다. 왜 옆집은 그대로 놔두느냐 기타 이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또 의무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단속을 해나가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안뉴타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지금 만안뉴타운이 해제되고 나서 안양시 도시정비과에서 구청에서, 만안뉴타운 해제된 후에 어떤 정비방안이나 이런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나요?

지침이라면 저희들이 만안뉴타운 관련해서 재개발지구로 지정되고 했을 때는 어느 지역의 주택 증축이라든지 증·개축 이런 걸 일단 제한한다 옛날에는 그랬었죠. 그 후로는 그게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고 지금은 건축허가라든지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허가를 내주고 있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꾸 낙후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자꾸 빨리 빨리 허가를 해주는 그런 방안이 최우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도시정비과하고 얘기를 하는 중인데 그냥 이제 노후화됐다고 해서 신축, 개축을 막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아까 말씀하신 협소한 도로, 공원이 또 부족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뭔가 획일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그냥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어차피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 다시 우리 본청에 도시정비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용역을 해서 시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한 2～3년, 2년을 그냥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손만 놓고 있다가 지금 이제 해제가 되니까 바로 신축, 개축 요청이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이제 향후 그거로 인해서 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실태를 제가 확인을 해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형생활주택 그거는 자료가 취합이 안 된 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합되는 대로 제가 주차장 문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아직 답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창수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원래 동안구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잘 하다 보니까 열악한 만안구로 온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재해위험건축물 D급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네,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D급은 거기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전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D급이 사람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게이지라든지 안전장치, 주로 게이지죠,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월 1회 현장 나가서 또 변동이 있는지 이런 걸.

그런데 현재 D급으로 판정이 되면 거의 주민이 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D급은 보수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A, B, C, D, E까지인데 E 정도는 저희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이고 D급은.

현재 그래서 먼저도 아시겠지만 동안구 성우연립 같은 경우는 D급으로 판정이 돼서 거기 주민들을 다 내보내고 그쪽에 띠를 둘러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고 지나가는 주위 사람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쪽은 아직은 D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도 아직 주민들이 그냥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성우연립 같은 경우는, 평촌동에 있는 성우연립은 아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아마 사람을 처음에 전부 내보낸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등급은 D급인데 저희들 여기 D급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E급 이상이 돼야 주민대피명령을 보내고 이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한 내용을 원본을 제가 받아서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점검내용이나 조치상황이 다 그냥 일맥상통하네요. 거의 다.

크게, 현장에 나갔을 때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방법이 점검방법이 계속.

그래서 내가 저기 건수는 3개지만 4개.

네, 4개소입니다.

4개소가 되는데 점검내용이나 조치사항에 보면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글자 하나 틀린 거 없이 다 똑같네요. 저기마다 위치가 좀 틀리고 내용이 좀 틀릴 텐데 일반적으로 하는 점검내용이나 조치사항이 4개소에 대한 모든 것이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은데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물론 일지작성 자체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담당자가 만약에 뭔가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써놨다면 출장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게 사실상 저도 한두 군데 나갔는데 거의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지 자체도 그렇게 기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육안으로 D급 정도가 됐으면 육안이 아니고 별도의 측정장비로 해서 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 되면 만약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민이 거주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안양시에서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주민이 사고가 생기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강풍이나 눈이, 겨울철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와서 눈이나 강풍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안양시에서 D급 정도로 판정을 내렸으면 주민들을 이주시키든지 거기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드려본 사항입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그런 기후조건이 발생한다든지 할 예정일 때 또 저희들이 물론 현장도 나가지만 그런 지금 4개소 D급 이런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구에서도 공문도 보내고 지시도 내리고 그렇게 조치를 지금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급에 대해서는 일기예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장창수 과장님께서 특히 주의를 하셔서 주민들이나 이쪽에 계몽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전달한 사항하고 과장님이 말씀한 거하고 약간, 찌라시 그걸 했는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간판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간판에 보면 위락시설이 많은데 이런 데 보면 간판 자체가 야리꾸리하게 실질적으로 보면 24시간 여대생 항시 대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간판 이름을 내면서 그런 게 상당히 위락시설이 있는 데 많은데 그런 거 단속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음란간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음란전단지, 명함형전단지 뿌려놓듯이 그런 간판 자체도 저희들이 유동광고물, 옥외유동광고물이라든지 간판 대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성격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계속 대집행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1차, 2차 시정지시도 내리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간판들이 또 이렇게 하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에 한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유해성 그런 간판에 대해서도 단속에 계속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 준비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던 사항이 안양3동 양지어린이공원에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그때는 분명히 모래로 되어 있었는데 2012년 8월 3일 날 준공한 건 탄성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아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린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필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1년도에 개선공사를 했는데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3동 꿈동산 어린이놀이터 9개소 등을 예산을 확보해서 탄성포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아니고 2010년도 3월부터 8월 13일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원을 가지고 6개소가 충분하다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돼서 제가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이걸 2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완전히 준공까지 끝내서 적합판정으로 받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다시 모래에 있던 걸 예산도 상당히 부족해서 추경까지 잡아서 어린이공원을 추경까지 해서 줬던 사항인데 이걸 다시 탄성소재로 바꿨던 건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그건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 소공원 어린이놀이터는 당초 모래를 깔았었습니다. 모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모래가 날아가고 쓸리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고무탄성으로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탄성포장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안구 쪽에는 모래로 한 게 탄성포장이 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동안구는 거의 50퍼센트 이상이 모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민원은 전혀 없었는데 유독 그쪽만 민원이 들어와서 했던 사항입니까?

네, 거기 민원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탄성포장이 만안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탄성포장으로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어린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을 2012년 1월 26일까지 그때 마무리를 해야 됐던 사항이었는데 그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추경을 계속 잡으면서 이거까지 했는데 그때 꼭 했어야만 됐던 사항인지 이런 걸 묻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이렇게 안양시 쪽의 예산을 너무 그쪽에 같이 해서 하는 거보다는 좀 아껴쓸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같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확인을 해서 꼭 예산절약도 하고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어린이공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정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세요?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만안구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만안구만이 아니고 동안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오늘 행정감사 끝나고 본청 행정감사를 할 때 안양시 전체에 대한 가로미화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우리 녹지도시로 재탈바꿈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CGV에서 삼덕공원 올라가는 길인가요? 그쪽에 가로수들이 이번에 많이 없앴나요? 그쪽을?

그쪽에는 거기는 옛날에 구도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가로수가 상가를 짓다 보니까 가로수가 많이 결식이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만안구 전체 가로수 결주지를 파악해서 그런 위치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가로수를 심도록 하겠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가로수가 안 돼 있는 곳이 지금 안양로 CGV～안양여고사거리, 양화로 및 삼덕로 일부 구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만안구에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가 안 돼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함강식 과장님, 구두수선 관련해서 지침이 보니까 몇 년도에 만든 거죠? 이게?

’96년 1월 31일 날.

그렇죠? ’96년도면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뭔가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지침이 아닌가 싶고요. 몇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면 저한테 자료주신 게 구두수선대 관외거주자가 15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5명이 지금 설치연도가 ’89년도 6월 30일 날 설치가 되고 운영게시일이 ’89년 7월 1일부터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안양시에 거주를 하셨던 분들인가요?

네, 전부 다 하셨던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사를 가셨다?

네, 이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침상에는 물론 이 지침은 안양시 거주자가 우선인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지침은?

지금, 네, 지침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관리지침은 이게 안양시의 관리지침이잖아요? 당연히 안양시에 거주한 사람 특히 아까 말씀하신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신·지체부자유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 가판대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침상에는 지금 버스승차권판매점하고 구두수리점이 분리가 돼 있는데 이 2개가 같이 버스승차권판매점을 동시에 적용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지금 구두수선대 따로 있고요.

아니, 따로 있는데 이 지침은 버스승차권판매점하고 구두수리점이 같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 지침이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애매해요. 지침상이.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안양시 거주자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셨어요. 그 후에 처우에 대한 것도 지침에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침을 개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지침은 동안구나 만안구 다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은 결국은 지금 이게 구청에서 바꿀 수도 없고 양 구청에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네,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지침을.

시에서 받아야 될 사항이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15명이 관외거주자 이분들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침을 개정을 해서 개정을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만둘 수 있는 여지가 되나요?

지금 그래서 노점상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어떤 유예를 주고 그 유예기간 동안에 3년이면 3년 이사를 온다든가 아니면 또 그런 걸 해서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양수 문제가 있어요. 양도·양수가. 지금도 현재도 양도·양수가 가능한 거예요?

양도·양수가 가족에 한해서만 됩니다.

가족에 한해서만?

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고요?

네.

하여튼 이 지침은 좀 현실에 맞게끔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만안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및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계학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하여 구도심지역으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및 행정인력으로 구도심권의 도시환경 정비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푸르고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이계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단속과 민원처리 등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주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개업소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개업소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업소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도로상의 공공영조물의 관리 소홀로 차량통행 시 소음과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특히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에 있어 법적규격인 높이 10센티미터, 폭 3.6미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맞지 않게 또는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되어 차량 하단부 파손과 과속으로 인하여 오히려 소음피해가 우려되니 일제조사를 통하여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구두수선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구두수선대 42개소가 허가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구두수선대 허가 내역 중 일부 구두수선대가 타시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과연 인천 및 서울 등 타시에 거주하면서 실제 구두수선대를 운영하는지 현장 확인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판대는 보훈대상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혜가 되어야 하므로 불법적인 전매·전대행위가 근절되도록 카드화하시기 바라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지침 변경 등을 해서 우리 시 취약계층 거주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동차 진입억제용 비규격 볼라드 정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방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뚝의 높이를 80～100센티미터 내외와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안구에서도 볼라드 총 1천 250개 중 비규격 807개소에 대해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규격화된 볼라드까지 이전하는 사례와 파손의 이유로 보행자 등의 충격이 우려되는 재질로 설치하는 경향이 있으니 앞으로는 보행자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디자인을 선정한 볼라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용역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노점상에 대하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단속을 실시하되 실제로 노점상인은 대부분 노인 및 생계형 서민으로서 용역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무복장에 대하여도 안양시 마크, 노점상단속 표시, 명찰 등을 착용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노점상 단속 용역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불법주·정차 용역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용역으로 1억 8천 9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단속을 실시하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서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용역원에 대한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말 및 야간에 대형마트 등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통하여 상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산림 내 훼손수목 정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 시 관내 산림은 크고 작은 태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만안구는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등 유명산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수목이 태풍피해로 훼손되어도 인력 및 기타사정으로 곧바로 정비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을 노출시키고 있으니 앞으로는 재해위험 수목 정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안양로 등 대로변 가로수 녹화사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는 가로수가 안양로 등 35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6종 6천 979본이 식재되어 있으나 이는 구도심으로 지역여건상 도로폭이 협소하고 보행에 불편이 많아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동안구에 비해 가로수 등 도시녹화사업이 저조해 삭막함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다하더라도 상가밀집 지역과 보도가 협소한 지역이라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후 가로경관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당초 허가용도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시 이면도로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면 시정 19건, 계고중 17건, 이행강제부과금 1건 등 불법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도 철저하고도 강력한 조치로 부설주차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과, 교통녹지과, 도시관리과와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