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덕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명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동의하며, 본 동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있는 어제 서울과 수도권에 상륙한 태풍 ‘곤파스’로 인해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피해조사와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심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 및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회기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번 지방의회 의원 아카데미를 8월 25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가졌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의원님 아홉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세 번째,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워크숍이 8월 23일에서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인천 송도 파크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는 여성의원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네 번째, 제6대 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9월 17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개편 내용은 제5대 의회에서 사용되던 메인화면을 새로운 구성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회안내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1,000부로 수록내용은 의회연혁, 구성, 기능, 의회운영, 의원명단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원 체련대회 및 산업시찰을 8월 5일과 8월 23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원 노트북을 18대 구매하여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회 청사 외벽 창문을 8월 28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이유는 공공청사의 에너지 절감대책의 일환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체련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4일과 10월 6일 2박 3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6대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을 9월 초까지 제작, 완료하여 홍보영상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천은 36명으로 8월 말까지 하였습니다만 20명밖에 추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의정모니터 교육 및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업무수첩을 10월 중에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에 대한 시설 견학도 10월 중에 집행부와 연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정모니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의원별로 2명 추천인데 내용을 보니까 아이디어나 아니면 어떤 안건이랄까를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선정이 되면 2만 원을 주는 게 있고 또 참신하고 괜찮으면 5만 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만 원이라는 것은 조례 규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규정인데 지금은 2만 원에서 5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만 원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5만 원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아직 2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선정되어야 2만 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내시면 저희가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상향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향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에서 2만 원을 하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5만 원으로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만 원으로 하고 그 분들한테 어떤 소정의 사례가 미약하다면 건수를 많이 내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건이 아니고 건수별로 한다?

그렇게도 하는 방법도 저희가 한 번 연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 달에 한 건을 내서 한다면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건수별로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쓰레기를 치워달라든지 이러한 내용으로 들어온다면 사실 그 건수로 한다면 저희가 그 예산이 수천만 원을 가져도 모자랄 거고요, 내용을 봐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토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참신한 아이디어나 구민의 요구 선정을 제대로 하셔서 건수를 많이 해서 그 분들도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6번에 8월 5일하고 8월 23일 체련대회, 산업시찰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의원님들이 나가셔가지고 그날 체련대회를 하신 내용입니다. 장흥하고 여주 쪽으로 가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