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여름 옷이 어울리듯 한낮의 더위가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느낌은 가을냄새가 물씬 풍기는 계절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2건 등 총 5건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국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얼마 전 발생한 태풍 곤파스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구에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했고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0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이 행정지원국으로 발령받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손점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채수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봉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로구에서 전입해 오셨습니다. 박남희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역시 구로구에서 저희구로 전입해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과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금년 업무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가 다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처리실태를 감사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세부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리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청렴마인드 향상 교육으로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구민고객평가 시스템과 업무공개 시스템을 상시 운영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1월 중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011년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중 대형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물 위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점검반 총괄은 감사담당관이 하고 건축, 전기, 설비분야 등 공정별로 기술직 직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개선과 보수를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환경순찰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쪽입니다. 해외교류도시대표단 상호방문 계획입니다. 저희구 자매도시는 중국 장춘시 조양구 그리고 호주 뱅크스타운시 그리고 일본 동경도 나카노구는 2005년 이후에 대표단이 상호교류하고 있고 교류협력에 대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국 조양구는 2010년 10월 중에 저희구에 오시도록 초청을 해서 교류협력 확대방안에 대한 실무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일본 나카노구는 11월 중에 저희구에서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을철 직원체련대회를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에 대해서 국 부서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희망양천만들기 친절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과 구민이 함께 하는 친절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에게는 맞춤형 CS교육 및 "칭찬합시다"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구민친절교육은 교육이나 행사 전후로 내부강사가 출강을 해서 5~10명 정도 교육대상자에게 맞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직원 친절교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직장인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날 야간에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에게도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9월 15일, 10월 13일, 11월 10일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에 저희 직원 135명을 방문시켜서 전문큐레이터가 유물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2010년 8월 현재 내·외부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정률은 76%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1월까지는 조경공사를 마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합동차례 및 위안잔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날 14시부터 21시까지 임진각 망배단에서 합동차례를 마치고 저녁식사는 문화회관 리더스클럽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그리고 행운권 추첨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추석 반장보상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추석 5일 전까지 지급토록 하고 지급대상은 공석중인 반장을 제외하고 약 4,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급품목은 선호도 조사결과 호응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급방법은 동주민센터 직원을 통해서 반장에게 정중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농촌사랑 일손돕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농촌은 우리구 자매결연지인 화순, 부여, 순천, 울진, 강화 등이 되겠고 참여를 희망하는 통장 및 직능단체 40여 명을 모시고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제8기 양천구 고위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8월 3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주 과정이고 지난 8월 31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강식을 한 바 있습니다. 운영은 매주 화요일날 두 강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제11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운영하지 않았던 9개동 자치회관이 되겠습니다. 목1, 3, 5동 신월2, 3, 5, 7동 그리고 신정2, 4동이 되겠습니다. 수강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고 동별로 교육장소를 감안해서 70명 내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선호도가 높은 과목에 대해서는 앙코르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44쪽입니다.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9월 29일과 10월 2일 중 경상남도 진주시에 저희 자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공무원들로 해서 75명 정도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은 일정별로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서서울호수공원 야외음악회 공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19시에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코리아윈드 오케스트라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비행기소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들어본 바로는 비행기소음이 음악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59쪽입니다. 양천구 성인·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9월 11날 14시에 양천공원에서 지역주민 및 학생들을 상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서울시합창단공연이 9월 28일날 저녁 7시 반부터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습니다. 주관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입장은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공·사립문고 도서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동문고 6개소, 사립문고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고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양천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립합창단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49명의 단원이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를 각 연합회 주관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스포츠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74쪽 학부모 베스트 특강을 운영코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일 태풍 곤파스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양천구청장배 한자왕 경시대회를 10월 2일날 중학생 그리고 10월 6일날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생생영어 토요캠프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신나는 놀토 재미있는 체험학습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연 3기에 걸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기당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기 운영 프로그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양천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고 강의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 관해 주제를 적절하게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참고로 리더스아카데미 9월 운영은 9월 30일날 오후 2시부터 지휘자 금난새씨가 행복을 선사하는 하모니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월부터 12월 사이이고 주 2회 내지 3회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29개 초등하고 3학년 학생이 되겠고 견학시설은 우리구청, 우리구의회, 양천소방서, 자원순환홍보교육관, 기타 양천구의 명소 등을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등·하교길 안전지킴이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유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교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청, 경찰서, 구청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이고 관내 29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배움터 지킴이는 18개교 1명씩 지원하던 것을 1명을 더 늘려서 2명씩으로 확대 운영하고 11개교에 대해서는 학교 경비초소를 설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안전지킴이는 학교별로 2명에서 6명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는 12월 중에 운영토록 하고 어린이 안전지킴이 통합발대식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120다산콜센터 전화민원 만족도 제고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우수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전자문서 이관에 따른 부서별 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04년부터 2009년에 생산된 전자문서로 전자문서시스템상의 전자기록물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의 데이터를 백업 및 추출을 하고 이관 데이터를 9월 중에 검수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계속 하고 있고 조사대상은 유기한 민원 및 자동차등록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A/S Call 설문지에 의해서 전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해서 행정에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활용을 우수하게 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여권발급 업무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 5년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의 총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 파악해서 각종 국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0년 11월 1일 현재 대한민국 영토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0월 19일 준비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본 조사인 11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인터넷 조사와 방문조사가 있습니다. 인터넷 조사는 가구에서 조사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고 방문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인터넷망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장애, 성능, 보완, 통계, 정보 등에 대해서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자원을 실시간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는 인터넷망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부망은 현재 11개 업무에 대해서 기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인터넷망 통합정보관리 소프트웨어 8식을 10월 중에 구매를 하고 업무시스템 적용 및 정상 운영은 11월 중에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종합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12월 중에 전산실내 주전산기, 네트워크 장비, 부대장비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u-서울안전존 확대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용어입니다만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는 남명초등학교가 이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서울시와 양천구의 협력을 강화해서 u-IT를 활용한 안전한 양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이고 설치장비는 무선메쉬노드 12대, CCTV 12대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고 8월 4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지금은 계약 및 사업수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10월부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 의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수입니다. 종전에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의 인사발령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자로 발령받은 박종균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는 1쪽부터 10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관내 시설물 합동하자검사 실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하자이행부분의 연수가 분야별로 나눠져 있죠? 2년, 3년, 5년, 10년. 철골조 같은 경우는 10년짜리도 있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하자기간이 다 돼 가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6건의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보면 어떤 시설물에 어떤 하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물론 전체적으로 보고 하겠습니다만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합동하자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혹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구두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위탁시설에 관한 감사를 했는데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 결과물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위탁시설 감사는 구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위탁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와 회계처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차에 맞게 하는지, 또 관계직원이 제대로 기강을 잡고 근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듣기로는 2008년도에 사고가 있었던 장애복지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구의 직접적인 감사 소관이 아닙니까?

그 전에 행정사건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때 당시에 감사를 해서 전부 조치를 했고 현재는 형사처벌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소관입니까?

우리구 소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감사를 피해갈 수 있었는지?

그 문제는 수혜자들이 많다 보니까 전산으로 해서 연명부처럼 나오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관리자가 점검을 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결재라인에서 서류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조작한 내용이 그대로 결재라인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e-호조 결재프로그램 등등으로 해서 앞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도록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왜 지나간 사건에 대해 질의를 했느냐면 앞으로도 그런 사건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큰 기금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서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7쪽에 보면 세부추진계획 안에 위탁시설이라든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만 있고 구청의 업무에 대한 내부감사라든지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부분의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장선상인데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8년, 2009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했던 감사업무 내용 중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물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복지기금 사건이 터진 이후에 유리알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그때 걸러집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복지기금 횡령사건이 나타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간식배달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연초에 명단을 받아서 가보면 해마다 열 집 받으면 한두 집은 없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조차도 그 사람이 그 주소에 있는지 몰랐다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 체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하고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나 동주민센터 담당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발생을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즉시 조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안에 있는 사회복지직이 그것을 다 커버할 정도인가요, 행정직하고 대비했을 때 복지현장을 다 할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현재는 전부 된다고 보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업무내용이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업무가 느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 행정쪽 보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직들의 일이 안배되어가지고 현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세세하게 다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건 행정지원국 일이겠지만 감사관실에서도 그걸 한 번 체킹하고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관련해서 표를 한 번 봐주세요. 지금 보면 남부순환로 녹지 분수조성공사가 계약금액이 13억 5,000여만 원 정도 되었는데 준공금액은 7억 6,000만 원 정도로 확 줄었단 말이죠. 보통 계약금액보다 준공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상식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세부내용은 우선 자료만 받은 내용이고요, 계약서류를 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원래 계약금액보다 추가공사 요인이 생겨서 보통 추가로 늘어나는 걸 관례로 보는데 지금 13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7억 6,000만 원으로 액수가 1~2,000만 원 정도 줄인 게 아니고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계약이 잘못 되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증률에 보면 5%짜리하고 3%짜리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3%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계약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보증률이 5%, 3%가 뭔지도 모르고 감사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증률이 3%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고 한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목마다 이게 다른데 감사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5%가 적용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3% 적용되는 이걸 알고 나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게 서류로만 올라와서 감사를 하고 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한 지가 좀 되지 않아가지고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자료는 시설물 하자검사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받은 게 되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담당부서가 바뀌어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만 그 담당부서 직원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당직원들은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답변 못한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되죠. 이건 시간이 걸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지금 여기 보면 녹지, 공원, 환경 분야에 대해서 다같이 감사를 하시죠?

예.

적절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신정3동 정랑고개 동물통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랑고개 동물통로 시설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 통로는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공원이 나누어져가지고 동물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연결이 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쪽 공원의 환경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목이 동물통로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물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정3동에 사는데 두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이 그 산에 다람쥐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꼭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동물통로를 만들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동물통로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연결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구의 예산을 사용하기보다는 시에서 예산을 유치해서 구를 위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예산이든 시예산이든 대한민국 예산인 건 마찬가지인데 보다 더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지 어떻게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지금 동네와 동네가 단절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동물통로라고 한 제목처럼 거기를 통과할 동물이 많이 있지도 않은데 그걸 왜 그렇게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다들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거기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공사하는 걸 보면 아치형으로 세워진 밑을 콘크리트로 한 게 아니고 철판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철판으로 해서 얼마나 견고성이 있고 또 사람들이 거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견고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습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게 신공법으로 해서 아주 좋은 사례로 나온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해당부서가 아니라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실텐데 지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예산낭비가 있는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강연숙 위원님, 지금 실무적인 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그 사업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시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해보시고 차제에 이렇게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13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일본 나카노구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대상자가 10여 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구청장하고 구의회 의장 그리고 주민대표인데 주민대표로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로 선정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21쪽에 보면 직원 체련대회를 하는데 3,6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기히 잡아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만 그날 보면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단합대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뮤지컬, 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 또 일부는 등산, 콘도, 레저로 나눠지는데 1인당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단합대회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연구해 주시고 이런 정도는 차후에 없어도 되지 않나, 3,600만 원을 들여서 생산성 있는 체련대회가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달에 저희들이 나카노구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단 구성은 구청장, 구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했는데 사실 주민대표 문제는 이달에 저희가 나카노구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의회에서 작년도에 교류하는 것을 정식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주민대표단 구성문제는 나카노구에 참여하시는 분하고 서로 격을 맞추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 단계가 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의회 의장님도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안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21쪽에 직원 체련대회는 저희가 매년 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체련대회 예산은 1인당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련대회를 전 직원이 모여서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현재 부서별이나 국별로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뮤지컬이나 영화 이것은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니까 체련대회를 가야 되겠지만 일부에서 문화생활로 하자는 사항, 물론 체련대회가 여가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로 볼 때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번에 전체로 한 번 하자는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를 모아서 할 때는 목동운동장을 빌려서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전체 모임의 기회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지보다는 전체적인 팀워크나 국별·부서별 팀워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원 체련대회는 단합대회 성격을 띠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 더 열심히 일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각자 자기들 취향에 맞는대로 흩어져서 삼삼오오 모이는 것은 그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20쪽의 주민대표라고 하면 지금 여기 선출된 공직자들도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구의회 의장하고 구청장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 의원님들도 일부 포함이 될 것인지 그걸 물어봤는데 그 답을 안 줘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의원님들 몇 분이 같이 가시는 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 방문단이기 때문에 많이 가기는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장님뿐만 아니라 몇 분은 같이 가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결정이 되면 원안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원내 집행부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사람이 호응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인가 재작년에 갈 때는 주민대표로 어떤 분들이 가셨습니까?

그 전에 저희가 교류를 하게 되면 보통 문화나 경제, 교육분야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같이 가셨습니다. 이번에도 주로 교류할 수 있는 분야를 맞춰서 가는 게 결연취지에도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류하고 맞는 분들이 간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나 교육, 경제 등 일본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분야,

저번에 그런 분들이 가셨습니까?

그 취지로 갔고 구체적인 명단은 저희가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필요한 분들만 모시고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영기 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복지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뮤지컬이나 영화는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복지포인트로 하라고 해야지 이런 것까지 하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장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하려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시든지 해야지 제가 봐도 이런 것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하자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장소문제, 쉬는 날 하게 되겠지만 1,200여 명의 직원이 움직이는 문제 해가지고 물론 옛날에 구민체육대회는 목동운동장에서 했습니다만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강용석 의원 사건이 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들까지 전부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없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18쪽에 주문형 직원 교육 해가지고 서울시립대 양천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현재 32명이 재학 중인데 이 분들을 향후 구 행정업무에 어떻게 적용해서 인력을 운영할 계획인지,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구청 공무원의 보직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복지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복지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정례적으로 구청 대강당이나 문화회관에서 직원아카데미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하고 서울시나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번에 양천구는 행안부에서 따로 긴급하게 전부 하라는 공문을 못 받았습니까? 다른 구 의원들 이야기로는 공문이 다 내려와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받은 겁니까?

저희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안했으면 아카데미 때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으로,

긴급하게 꼭 하라고 행안부에서 별도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그냥 일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요, 전부 다 내려 보냈다는데 양천구청만 공문이 전달 안 됐습니까?

공문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집합교육을 언제 하느냐,

특별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하라고, 여성의원이나 여성공무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계기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떤가를 물어보는데 그냥 일상적인 여성복지과 것을 말씀하시니까 특별히 공문에 대한 계획을 따로 세우시지는 않았네요?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세우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웠는지는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그것은 보고를 드리고 전체 교육이 필요하면 여성복지과에서 강사섭외하고 주관하면 저희가 별도로 장소를 제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잠시만요, 의회는 9월 17일날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청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지?

행안부에서 다 내려갔는데 왜 우리 구청만 모르고 계십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청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교육은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행안부에서 그 사건을 계기로 내려왔으니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캠퍼스 사회복지학과는 졸업을 하게 되는데 설립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산의 35%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동주민센터 직원은 물론이고 구청도 직접 복지부서에 근무를 하든 안하든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도 복지관련 업무가 많이 중첩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분들을 교육해서 꼭 복지부서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살려서 복지부서에 배치를 하고 복지부서에 배치를 안하더라도 그 마인드를 가지고 복지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직 충원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직 충원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일반행정직도 거의 사회복지직화 되어 가고 있고 사회복지직도 물론 일반 행정업무를 똑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원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복지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별도로 복지행정직 충원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지마인드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대 위탁교육을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기간이 4년이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올해 졸업하게 되면 이 분들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보고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분야 확대는 좋은데 너무 많이 확대하면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양성화하는데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교육에 대한 성과라든지 향후 추진계획 없이 그냥 돈만 내주는 겁니까? 그 분들한테 교육비를 투자해서 우리 업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더 낫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돈을 투입했으면 검토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절대적으로 복지직에 대한 수요가 행정 전반에서 필요한 사항이면 내일모레 졸업하는데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인력을 운영하는 시점에서 더군다나 1,200명이나 되는데 복지직 수요는 많고 실제로는 행정직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서 우리 구청 업무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는 파악하시고 돈을 투자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동동 떠 있고 복지직은 향후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면 이런 돈을 애시당초에 투자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실제 동주민센터에 가면 복지직이 사실 복지행정이고 사회복지과도 주류가 일반행정직이 복지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갭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동에 있는 분도 있고 구청에 있는 분도 있는데 이 분들이 복지부서를 안 가더라도 저희가 인사 때 복지분야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입니다만 이 문제하고 사이버대학이나 복지분야를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고 끝나면 방치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분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셔서 업무분장을 하시고 행정직과 복지직에 대한 분배를 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향후 계획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인력운영 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점국입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재무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2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목4동 컴퓨터가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현황조사를 하다 보니까 구청 주민 정보화교육으로 운영하는 게 4개가 있고 나머지 구청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주민 컴퓨터교실이 거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센터는 전산정보과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지원해 줘요. 그래서 강사라든지 컴퓨터의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 관리 되는 거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정작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똑같이 컴퓨터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에 비해서 관할이 다름으로 해가지고 어떤 물적, 인적지원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기왕에 곳곳에서 컴퓨터교육이 다 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노후한 컴퓨터라고 하면 전번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청에서 폐기되는 컴퓨터를 내려보내가지고 쓰게 하겠다고 하는데 컴퓨터라는 게 노후되다 보면 수시로 프로그램이 엉키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는데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전산정보과인지, 자치행정과인지를 일원화해가지고 어느 곳에 사는 주민이든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각동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기본적인 시설은 초창기에 자치행정과에서 시설을 다 해주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4동도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자체수입으로 세이브되어 있는 비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침에 장비교체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장비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목4동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목4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현황파악을 하다보니까 컴퓨터가 2001년 거부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이 불용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196대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시로 백업을 하고 다시 깔아준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도 수시로 망가지는데 그런 것들을 전산정보과에서 나가서 컴퓨터가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 자기네가 백업을 해가지고 다시 깔아준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좀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분야는 다시 한 번 전 동을 조사해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컴퓨터가 얼마나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해 준 컴퓨터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또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이익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구청에서 사줄 부분은 사주고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수익금이 많다는 건 예를 들어 목4동같은 경우에는 그 곳에서 헬스를 하기 때문에 헬스장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적립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전문회계로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현재 구입한 지 얼마 안되는 곳은 적립금이 많은 거에요. 그렇지만 그게 어느 시점에서 일시에 구입한 거라 절대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비라는 건 대부분 지출에 대비해서 적절한 선에서 받지 적립을 하기 위해서 일반교육기관에 비해서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는 이유로 실제로 하드웨어에 적립금이 필요한 대선충당금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다 쓰도록 유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몇 억짜리를 몇 년 이내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시설이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그 적립금을 쓰도록 강제유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프로그램별로 강의단가를 정할 때 이미 지출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정하지 너무 많이 정해가지고 적립금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이 있는 자치센터는 적립금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헬스장 교체장비 구입을 위해서 일정규모의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일반 정기예금이라든가 예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많이 적립해놓음으로써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장비도 교체하고 안되는 부분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정말 쓸모없는 컴퓨터가 있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일제강점하 피해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천구에 일제강점하 피해자 지원대상자가 누구인지 이 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이따가 오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건데 헬스장을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 대선충당금을 감가상각 하는 거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그냥 수입, 지출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적립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은 회계지도도 구청에서 함께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31쪽 총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예산현액 부분에 326억 9,812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 예산액이 276억 12만 여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더 증가된 예산인데 2010년도에 비해서는 50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2009년도 대비해서는 72억 4,000여만 원이 더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짤 때 1~200도 아니고 이렇게 몇십 억이 차이나는 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몇 십억이 차이가 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은 주로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년도에 상당히 차액이 많다든가 전전년도보다 적다든가 하는 경우는 시설투자비, 동청사 건립비라든지 아니면 동청사 부지매입비 이런 게 신규로 편성되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액에서 그게 이미 반영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2010년도 예산은 물론 동청사건립비가 반영되어 있고 또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 예산 26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2010년 예산은 200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현재 예산이 50억여 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라는 거에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건지, 2010년도에,

2009년도 대비해서는 72억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사업예산서에 대비해서는 50억 8,576만 8,000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총괄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서에 비해서 50억이 더 늘어난 예산이라고요, 지금 현행예산이.

현행예산과 2010년도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변하기가 좀,

이 책에 예산 세워놓은 거하고 지금 현행 예산 세워놓은 거에 비해서 50억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부분은 2009년도 사고이월예산이 50억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업예산서와 총괄예산서하고.

그래서 더 늘려서 현행 예산 50억이 더 늘어났다고요.

2009년도 사고이월비가 50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서에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란에 보면 3,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미집행 되었어요. 미집행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걸 집행하는데 어떤 용도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동명칭 변경추진을 해서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의회에서 보류된 관계로 행정동명칭 사업 자체가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감추경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오시기 전에 재무과에 계셨었는데 지난 번 위원회 때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신월5동청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물론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동청사를 이전하기 전에 현재 있는 동청사를 다시 활용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동청사가 2009년 11월 27일 제187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꾸 이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독서실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우리지역 현안을 보면 학교가 약 10개 정도 돼요. 제가 우리 신월5동청사를 대략적으로 보았는데 건립연도가 1988년이고 우리가 현 동청사를 주민들이 원하는 독서실로 했을 때 건물 개·보수하고 기타 책·걸상, 비품까지 하게 되면 땅값 빼고 약 30억 정도 들어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땅값이 어떻게 될지 입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동청사를 독서실로 해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강웅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현 동청사부지는 지금 새롭게 동청사를 건립 중에 있어서 12월이면 아마 새롭게 입주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양천구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현 동청사부지는 동청사 건립이 완공되면 매각을 해서 매각수입으로 다른 양천구 투자사업에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현재는 매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때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국·공유지 재산관리 또한 양천구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재무과에서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동청사를 이전해야 절차가 나가겠죠?

예.

만약에 동청사를 입찰하게 되면 금액이 예를 들어 21억, 22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입을 다른 데서 가져오면 안됩니까?

현재 25억 정도를 별도의 수입으로 가져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천구의 재정수입이 원만하지 못한데 매각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고민 한 번 해 주시고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어디서 수입이 있는지 찾아보고 할테니까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직능단체가 있는데 이 직능단체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이 내려가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직능단체도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직능단체도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중 초선의원이 다수 있으니까 의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직능단체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양천지회가 있는데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자유총연맹은 옛날에 반공연맹이 변해서 자유총연맹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동아파트 어머니연합회라고 있는데 이 목동아파트 어머니연합회가 우리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내려가니까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시고 꼭 있어야 될 단체는 물론 보조금이 내려가야 되지만 유명무실한 단체들은 정리를 하시고 이 단체들을 과연 순수 사회단체 목적으로 활용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직능단체보조금이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능단체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직능단체가 대부분이고 지금 여기 보면 목동아파트 어머니연합회는 순수하게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각 동의 어머니회 회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들은 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능단체를 임의로 없앨 수는 없고 불필요한 직능단체에 여태까지 보조금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을 없애면 안 됩니까?

그건 연초에 양천구에 있는 각종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단체들을 위주로 해서 필요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없는 단체가 있다면 보조금 지원을 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직능단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하시고 올바른 보조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능단체 보조금 심의 때 적정하게 심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태문 위원님께서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 현수막을 달고 어떤 동은 안 다는데 그건 동장들의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수막을 안 걸면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든가 통장·반장,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한다든가 동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홈페이지는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한테도 이야기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어느 동이,

만약에 현수막도 안 걸고 통장들한테도 이야기를 안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을 전혀 안해서 주민자치위원 모집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부 무효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홍보도 안하고 동장이 마음대로 선출하면 안 되잖아요. 조례상 규정에 현수막을 걸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제가 확인해 볼 것이고 그런 홍보에 대한 것을 문서화해서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는 폭넓은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각 동장한테 지시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새로 모집한 곳은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조사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새롭게 다시 한 번 공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9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공·사립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을 2차 하셨다고 했는데 밑에서 네다섯째 줄에 공립문고 지원에 1,200만 원, 문고별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공립문고가 6개라는 이야기인데 거기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역의 목마도서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봉사활동을 해봤는데 학부모들이 와서 희망도서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책을 구입하는 것은 구청에서 3, 4개월 정도 모았다가 3개월 간격으로 일괄구매를 해서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현장에서 책을 지금 읽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몇 달 뒤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학기초라든지 이럴 때 학교에서 추천도서라든지 이런 목록이 나왔을 때 먼저 도서구입하는 계획을 세울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책은 뭐가 있고 그 추천도서 중에서 보유도서를 제외한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미리 사주고 또 책을 일괄구매로 모아서 할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재량으로 바로 읽고 싶어서 도서신청을 했는데 대부분 어린아이들 엄마들이시거든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오면 이미 학교 진도가 끝나고 필요없을 때 책이 내려와서, 물론 다음 해에 볼 수도 있겠지만 보고 싶을 때 욕구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으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도서관은 각동이나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는 18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한테 1/3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교부해 주고요, 그리고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일괄구매를 할 때 예산집행을 할 때에는 수시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또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때에 또 원하는 도서를 구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또 원하는 도서를 구매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또 도서구매를 할 때에는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앞으로 필요한 도서목록 같은 것을 기입해서 도서를 그때그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일정부분을 그 도서관하고 책 구매하는 회사하고 배분해 주어가지고 그때그때 직접 그 도서관에서 구매를 하게 하고 나중에 여기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문제는 책을 구매하는 서점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회계법상 지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책 구입하는 서적 주식회사가 정해져 있고 거기서 와서 라벨작업까지 다 해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회사에 일괄구매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런 상황이면 예산배분을 도서방별로 범위내에서 해 주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좋은 말씀이신데 회계처리를 하는 데에는 물건을 먼저 구입하고 돈을 나중에 준다든지 그런 건 절차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책을 구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기 초쯤에 나가는 책에 학교에서 원하는 지역별로 추천도서목록을 미리 취합을 하셔서 그것이 학기 초에 읽어야 될 시기에 맞추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여기서 먼저 내려보내 줄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기왕에 책을 내려보내면서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전혀 상관도 없는 전집이나 월간지 이런 게 내려올 게 아니라 딱 필요한, 아이들이 엄마들 손잡고 와서 읽고 싶은 책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셔서 구매해서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분에 레크레이션 노래교실이 있는데 그걸 지금은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주간에 요일을 정해서 문화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전에 93년부터 일부 다목적회관에서 실시했었죠?

예.

그때는 저도 거기에 대해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시간대하고 운영횟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93년도 다목적회관에서 할 때에는 시간이 9시 반에서 11시 30분까지 2시간을 했어요. 그때에는 지금 문화회관에서 실시할 때보다 훨씬 인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주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8시 30분부터 10시 30분인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대에 주부가 여가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부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대로 옮기면 안 됩니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문화회관이 여러 가지 행사가 사전에 예약이 다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또 시간대가 주부님들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 문화회관 전체적인 일정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시간이라든지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12회로 국한했는데 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연계성도 있고 이걸 즐겁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주 1회로 고려할 수 없는지.

지금현재 저희들이 토요일날 1, 3, 5주 격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하나만 보면 같이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있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거기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봐가면서 저희들이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또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를 보면 레크레이션 노래교실이 아침체조 빼고는 이용하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늘려 주시고 횟수도 좀 늘려주시면 안될까요?

저희가 12월이 되면 그 옆에 해누리타운이 준공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우리가 장소라든지 시간에 대해서는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프로그램을 한 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누리타운으로 이사가면 따로 다목적회관이 생깁니까?

현재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 일부 종목이 그쪽으로 가면 대강당에서 하는 게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월 프로그램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양천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축구연합회 세 군데 다 사무국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님들 안 계십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남대일입니다. 사무국장 임기는 연합회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회장이 바뀔 때마다 2년씩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적인 연합회의 회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은 지금 한 10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년 하고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또 그 조직에 꼭 필요해서 장기간 근무할 수도 있지만 그 장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깊이까지는 얘기 안하겠고요, 장기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무장을 다음 임기 때에는 교체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그걸 주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5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양천구연고지 축구단 운영지원에 관한 거, 양천구민 가족등반대회에 관한 거, 이건 애초부터 계획을 잘못 짠 것인지, 아직 제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한 부분, 그렇지 않으면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회 사무국장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장기적으로 사무국장을 하면 "바꾸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편성한 거에 대해 집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 연고지축구단 운영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축구협회에 가입을 한 후에 K리그에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K리그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된 거고요, 양천구민가족등산대회는 당초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삭감이 안되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3일날 가족등산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 중에서 저소득 청소년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집행률이 40%도 안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용품을 지원하는 건데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이용할 때 그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때에는 가급적 대상자를 많이 확보해서 예산을 100%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남으면 다 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남겨야죠.

지금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요, 이러한 예산은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남기는 것보다는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 확보해서 예산을 100% 다 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더 필요해서 집행이 더 되어도 무방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등산대회는 10월 3일날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보면 될 거고요, 연고지축구단 예산은 앞으로 책정할 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먼저 선이행이 되고 후에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질의하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양천문화원 지원이라든지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주처리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간주처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결산 이후에 남는 것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잡을 때 적절성이라든지 심사부분에서 벗어난 거고 나중에 결산에서도 이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던데 이걸 왜 처음에 예산으로 잡지 않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잡는 건지.

간주처리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나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당시에 계획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나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예기치 못한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그때그때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편성은 좀 불가능한 거고요, 그때그때 내려올 때마다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해서, 그건 깎고 증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정례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간주처리에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회계법상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있는 그대로 위에서 내려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전에 미리 알아서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57쪽 생활체육교실 중에 자전거교실이 있거든요. 예전에 주민들이 민원으로 해가지고 파리공원 쪽에서도 한두 번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설화되고 우리 양천구가 자전거시범사업 예산도 한 2, 3년 전에 많이 내려왔는데 계속 자전거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전거교실이 제 기억에 한 10여년 가까이 계속 양천공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월동이나 파리공원이나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런 강습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앞으로는 양천공원 뿐만 아니라 신월동 쪽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권역별로 좀 돌리면 좋겠어요. 10여년을 계속 양천공원에서만 하는 건, 사실 저도 한 10여년 전에 양천공원에서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렇고 자전거를 타는 걸 보고 제가 앞 단지로 이사가고 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한 번인가 두 번 파리공원에서 했어요. 그러고서 돌아가면서 할 줄 알았더니 다시 또 계속 양천공원에서 하더라고요. 신월동에도 서서울공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돌아가면서 구청의 정책사업들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6쪽 해누리타운에 문화도서관 건립비용이 4억 2,200만 원 나와 있는데 총무과 해누리타운건립팀에서는 영어도서관으로 하겠다고 확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원래는 성인들이 활용하는 도서관으로 운영하려다가 어린이 영어도서관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제가 총무과에서 받아보겠지만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 사업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 목을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볼 때 간주처리예산 현황으로만 표시한 것인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업무보고를 문화체육과에서 해 주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라든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문서로 만들어서 설명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정7동 작은도서관 건립이 이번에 간주처리가 돼서 8억 9,8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이 예산이 올해 예산인데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8억 9,800만 원이 시비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매칭펀드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인데 애석하게도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국비와 구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파악이 안 됐지만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된 것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7,000세대 정도의 청원을 받은 건데 거의 10년 동안 비어있는 땅이었습니다. 계획을 하루빨리 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저도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설계비라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비도 문제이지만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는 게 상당히 불투명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쪽하고 확인을 해서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추진하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서는 사실상 건립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 초의 일입니다. 2년이 돼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셔서 아무튼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독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0일자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봉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67쪽부터 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76쪽하고 77쪽에 생생영어 토요캠프하고 신나는 놀토 재미있는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놀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는 맞벌이부부들, 물론 맞벌이가 아닌 주 5일 근무를 하는 가정도 있지만 맞벌이부부 중에서 공공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어머님께서 주 5일이 아니고 나가는 상황에서 학교는 놀토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공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2개 다 보면 프로그램 운영장소가 구청 대강당이고 구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이들은 신월동이나 목2, 3, 4동에 있는 아이들, 엄마가 직장 가고 없는 저소득층인데 여기는 목동중심축이고 일방통행이라 교통도 불편한데 이걸 구청에서 다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놀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이런 놀토프로그램을 할 거면 신월복지관이라든지 목동복지관에 장소를 빌려서 구청이 강사지원을 한다든지 지역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직장에 가셔도 대부분 재정적인 여건이 될 수 있는 부모님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아이가 양정고등학교를 배정 받으면서 학교가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 놀토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구청까지 온다는 것은 너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행정이 아닐까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확장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놀토를 활용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생생영어 토요캠프라든지 놀토 체험학습프로그램이 저희가 인터넷 접수를 하면 5분 내에 다 마감이 될 정도로 학부모나 학생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사실은 저희가 구립 신월청소년독서실을 활용해서 놀토프로그램을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생생영어 토요캠프도 구청사 1층 로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저희도 사실 거점별로 신월지역이나 목2동지역, 신정지역에 청소년들이 좀 더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을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아주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천구청장배 한자왕 경시대회가 있죠? 지금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과반수 이상이 신문에 나와 있는 한자를 다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확대를 해서 대학생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면 고등학생까지만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 예산도 520만 원 정도 되니까 고등학생 정도를 더 한다고 해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자의 중요성은 이 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대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또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제화라든지 글로벌 세계화에 발 맞추는 데가 중국이어서 사실 한자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이런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된 것이 중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희망학생이 전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학교별로 3, 4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계획한 바대로 교육청이나 각 학교장한테 이미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영어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한문공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자로 인해서 예절이라든지 인성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년에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추가로 하고 인원도 한 학교에서 3, 4명 정도 추천받는 것은 소규모거든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을 사업에 지원하시고 얼마 정도 남으셨나요? 여기 도표에 있는 9억 453만 8,000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중복이 되기는 한데 마지막 80쪽 안전지킴이제도 예산 1억 1,140만 원 이 부분하고 여기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급이 된 겁니까?

이 교육경비보조금은 세부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물론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는 사항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심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 거에요. 이 부분도 그렇고 애초에 올 예산을 책정할 때에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72쪽을 보시면 공모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번에는 학부모권리 찾기 추진을 위한 학부모설문 건의 반영 등 또 유치원 원아수별 지원이 있는데 유치원도 제가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지급된 거에요.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정확히 거쳐서 했는지 궁금하고요,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셔가지고 교육경비 올 예산 집행현황하고 등·하교길 안전지킴이제도가 어느어느 학교별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이렇게 집행하고 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이 돈이 학교에 회계보고를 할 때 빠지고 올라와서 나중에 "이것도 내려온 걸 아는데 왜 안 올리느냐?" 해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집행하고 나서 그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 사후점검 기능이 구청에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 조례라든지 관련법에 경비를 보조해 주게 되면 구청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느냐는 거죠. 그러면 학교경비로 쓴 건지, 학교운영비로 쓴 건지 아니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쓴 건지를 보려면 학교 전체 회계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회계처리를 여기에 하면서 학교에서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경비가 보조되면 물론 이렇게 사후적으로 정산을 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자료조사를 해야 된다면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학교 전체 운영비 예산하고 특별회계로 해서 따로 밑에 붙이는데 이거 할 때만 올리고 이 내용을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 하고 교육경비지원금 신청할 때에도 하고 나서 결산보고에 대한 부분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이 알 수 있어야 구청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집행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지될 수 있도록, 그래야 회계처리도 양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사업자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고 좀 해 주세요.

9월 8일까지 접수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접수한 업체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한 두세 군데가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내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가 사실 교육적인 일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려고 교육지원과를 만든 거잖아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기안을 올리시고 기획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획을 하실 것인지, 예를 들면 공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든지 그런 소신이나 철학이 있으시면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교육지원 업무가 예산에 관해서 우리 총 재정수입의 5% 이내를 가지고 약 60억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저희가 64개 학교와 46개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학교별로 4~5,000만 원 정도씩 경비지원이 되고 그 외에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또 특수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이 교육이라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로 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소신은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만큼은 좀더 다양한 분야에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 주는 것이 나중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요즘 무상급식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총 수입의 몇 %를 교육경비 예산으로 책정을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8월달에 무상급식에 관한 전체적인 교육청 입장에 관에서 저희한테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약 50%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난 금요일날 발표된 내용을 확인해본 바로는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 협의가 되었다, 그래서 금일 중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라는 언론보도사항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급식으로까지 가려면 저희가 초등학생만 1차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 3만 2,500여 명입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약 146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일반급식으로는 한 13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는 일반급식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저희한테 같이 펀드레이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에서 나머지 50%에 대해서 30%, 20%로 할 건지, 아니면 20%, 30%로 할 건지 부분은 또 차후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내년도에 일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현재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 따라서 중학생까지 확대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무상급식 예산을 저희가 또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건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이 백년대계이고 아낌없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저희가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좀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으면 더 좋겠죠?

예.

그런데 해누리타운내에 들어가는 영어체험센터라든지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사실 그동안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과연 공교육을 강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설업체의 사교육을 강화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교육부분에 대해서 3무를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 사교육이 없고 준비물 없고 범죄 없는 3무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사교육 부분에 투자되는 것에 비례해서 공교육 쪽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영어체험센터 또는 영어도서관 건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영어마을이라든지 영어체험센터 이것이 2005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거점별로 이걸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라든지 다른 거점에 체험센터를 실시를 해보았는데 사실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주변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거에 따라서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은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거점별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4학년 이상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어체험센터에 유치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에 직접 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상으로 해서,

과장님, 내용은 다 아니까 우리가 이걸 5억 투자해서 인테리어 다 해 주고 시설 다 해 주면 결국 사설업체가 와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물론 학생들이야 오겠지 안 오겠습니까? 5억씩이나 인테리어 해가지고 멋있게 해놓았는데 사람들이 안 올리야 없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운영을 사설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 사설업체 배불리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생생놀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도 구청에서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밖에 못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한다는 거죠. 이건 제가 보았을 때에는 분명히 공교육 강화가 아니고 사교육 강화이고 자원의 어떤 효율적인 배분차원에서도 안 맞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신청한 업체가 없다면 빨리 공고를 취소해가지고 이 5억 원이라는 돈을 제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한 5,000만 원 씩만 각 학교에 주면 영어특화교실을 꾸미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월동 학교에 세 군데, 신정동에 있는 학교에 세 군데, 목동에 있는 학교에 세 군데 이렇게 분배를 해 주어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말 가까운 곳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끔 있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서울시에 얘기해서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각학교에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예산지원 해 주고 요구할 건 요구하면 되잖아요. 토요일날 놀토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수 있게끔 학교에 요구해서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해누리타운이 저희 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이걸 5억씩이나 들여서 해놓으면 좋지만 제가 양천구 전체를 생각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각 학교에는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저희구에서 같이 원어민영어교사를 전부 배치해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의 대부분이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5,000만 원씩 지급해서 운영하는 사항은 지금현재 원어민교사한테 지급이 되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저희는 해누리타운에 영어체험마을하고 영어도서관을 운영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점별로 하는 사항은 저희도 와서 처음 생각했던 것이 신월지역에는 신월청소년회관이 있는데 그런 쪽이 활성화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그쪽에 거점별로 하든지 또는 목동 같은 경우에도 목마작은도서관 같은 데를 층별로 활용을 해서 하든지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검토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상으로 운영을 짧게 하고요, 일단 어린이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의견수렴도 전혀 안하고 의회에 이런 거 한다고 보고나 수요조사도 없이 구청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조금 아까 무상급식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을 꺼내셔서, 자료가 아직 나오기 전이고 서울시에서 어떤 정확한 자료도 아직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도 예산책정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무농약쌀 때문에 3억 5,000에서 5억으로 하는데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게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에서 나와서 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단체의 의원들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제가 양천구 관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중학교가 지금 5만 얼마씩 해가지고 운영위원 회비를 내고 있어요. 그것도 원래 학교에 돈을 내지 말아야 온전한 의무교육이잖습니까? 그런 걸 저희도 무조건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무상급식을 할 게 아니고 또 지금 하이서울장학금을 기초수급자는 다 받고 있지만 틈새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은 그 장학금을 못받고 있는 아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구의 고등학교에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으며 또 결손처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교육청에 자료요구는 해놓았지만 미리 대비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11월이면 얼마 안 남았고 또 저희 의원들이 나름대로 자료 공부를 해서 집행부와 예산책정이 있을 때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게끔, 미리 돈 준다고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 돈이 없어서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계속 못하는 그런 걸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숙제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자료를 열심히 찾고 있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새롭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부분이고요,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어체험센터 부분은 지금 5억이 아니라 도서관 4억 2,000만 원까지 하면 9억 2,200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9억 2,200만 원을 잡았을 때 그리고 양천평생학습지원센터에 있던 도서관이 들어올려고 했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쪽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저희 소관이잖아요. 그쪽 도서관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도서관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그 부분은 자료로 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로구에서 양천구 민원여권과로 전입 온 윤장희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83쪽부터 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회기 때 소개하지 못한 팀장 한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산정보팀 이웅기 팀장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은 93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트위터를 개설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모든 게 전산화되고 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다양화 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과 저희 구청 당국과의 소통채널로 메신저나 이런 게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트위터를 개설했는데 flowing이라고 해서 여기에 가입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원들이 한 4,000에서 5,00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특별히 홍보해야 될 사항이나 당부사항, 반드시 홍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체계가 갖춰져서 먼저 이 분들한테 문자전송으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구청에서 하게 됐다는 홍보사항을 우리 50만 양천구민들한테 전부 전달할 수 없으니까 소위 flowing이라고 해서 이 분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그때 그때 전달하는 체계를 홈페이지상에 구축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운영은 전산정보과에서 하되 내용은 각 부서별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홍보과나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각과로부터 꼭 홍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홍보과이고 저희는 이 기계를 저희가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구축만 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운영은 설치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대역 자가통신망은 우리 양천이 광케이블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축이 안 돼서 KT에서 이걸 임대해서 매월 많은 임대료를 주고 계속 사용해 오다가 최근에 자가망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임대료 등 여러 가지 안 나가는 사항인데 저희 양천구에는 행정서버 통신망이 크게 LAN으로 해가지고 근거리, 장거리통신망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순수한 행정정보통신망은 주로 근거리통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자가통신망으로 완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행정정보 채널입니다.

그 공사가 다 끝습니까?

현재는 끝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터넷통신망을 추가로 예산을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확대라는 게 인터넷통신망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공사가 어느 시점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추가로, 예를 들어서 CCTV가 추가로 설치된다, 또 기타 추가로 공사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통합관리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전산정보과에 전산실이 있는데 주 전산서버가 우리 전산실에 있어서 거기서 총 관리를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자가통신망 확대수용 예산을 8억 정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집행률이 4.3%밖에 안 됩니다. 올해 불용액이 많이 남겠네요?

그게 CCTV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CCTV가 학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다 소화가 될 예정입니다.

CCTV가 10월 중에 일괄적으로 설치된다든지 해서 그때 집행하는 겁니까?

예, 10월 중에 예산이 다 소요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는 10월 25일까지 준공완료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현재 예정은 그렇습니다.

서울 안전존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최근에 어린이 성범죄 사건도 많이 발생하니까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데 작년도에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구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마포구하고 구로구가 한 학교씩 당첨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우리 양천구를 포함해서 5개 구청이, 우리 양천구는 남명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당첨돼서 저희구도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남명초등학교의 학생이 예를 들어 1,000명이라면 이 1,000명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에서 학교 인근에 사는 학생들로 260명의 신청을 받아서 그 학생들한테 소위 말하는 전자팔찌를 끼우면 그 학생의 동선이 파악되는 겁니다. 학교운동장으로부터 사방 300m 정도를 안전존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는 학생의 동선이 전부 파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학생의 위치파악도 됩니다. 만약 학생이 안전존을 벗어나면 위치파악은 안되고 그대신 사전에 20여 개소의 위험시설물을 지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접근했을 때는 전자팔찌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학부모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보호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자인 학부모가 원했을 경우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학생이 원했을 때 특히 학교 인근에 사는 학생이면 더 선발권이 있겠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260명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예산의 부담이 없고 어쨌든 학교 주변에 CCTV가 12대 생긴다는 것은 범죄예방 효과나 치안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남명초등학교 한 군데가 유치됐는데 많이 해서 당첨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수요량이 있는 겁니까?

이번에 남명초등학교가 당첨된 것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3, 4번째로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볼 때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번에 남명초등학교가 됐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CCTV 1대 설치하는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2대의 CCTV가 설치되고 또 우리 양천구에 CCTV가 설치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지역에 덜 설치된다는 겁니다. 우리 CCTV가 설치되는 곳이 주로 우범지역, 학교주변에 설치가 많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셔서 추가로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98쪽 예산과목에서 통합관제센터 구축 해서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집행액인데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정3동이죠? 집행이 안 되고 왜 그대로 있습니까?

공사가 이제 시작돼서 기초, 내부수리를 하고 공정으로 따지면 한 10%, 20% 정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계속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다 집행할 예산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시스템을 자료로 주십시오. CCTV가 몇 대 있는데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정6동에 있는 것이 거기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기 때문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달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 CCTV가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이고 설치는 전산정보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업무에 없어서 궁금합니다. 그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밀하게 없는 부분, 말하자면 새로운 신규사업 말고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게 있으면 정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한 제9호 태풍 말로가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태풍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간부회의 때도 그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다. 전번 태풍복구 때도 그랬습니다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국별로 업무 소관을 따지지 말아라 하는 게 이미 저희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기식 본부장 마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