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국, 청소년육성재단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 내에 홍보실, 감사실, 또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국, 청소년육성재단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또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의순 홍보실장과 곽수창 감사실장, 김영환 정책추진단장, 장정도 행정지원국장, 조용덕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문해수 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이순호 자원봉사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기관명 : 행정지원국 직 위 : 행정지원국장 성 명 : 장 정 도 동 홍 보 실 장 박의순 동 감 사 실 장 곽수창 동 정책추진단장 김영환 동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조용덕 동 자 치 행 정 과 장 한관수 동 체육청소년과장 이응용 동 시 민 봉 사 과 장 문현중 동 정 보 통 신 과 장 권재학 동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문해수 동 사단법인안양시자원봉사센터소장 이순호

장정도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수창 감사실장입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입니다. 다음으로 홍보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실에서는 각종 매체를 더욱 다양화하여 시정 시책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수창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곽수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감사실은 감사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의 질적 향상과 업무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사람중심의 행정과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방감사와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정책추진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정도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행정지원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총무과장입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문현중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와 인재육성장학재단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호 자원봉사센터소장입니다. 문해수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조용덕입니다. 평소 청소년 육성과 우리 재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년 육성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호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정중 동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시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102년도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0월 17일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로 취임한 이후로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이 더욱 더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임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돼서 변화와 혁신, 소통을 통해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신뢰받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양시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덕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정도입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박현배 의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또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며칠간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곽수창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1쪽에 보면 민간 전문감사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간전문감사관 위촉현황과 운영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민간전문감사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위촉 후에 10개월 정도 운영한 실적을 제출해 주셨는데 올해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면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장단점이 있다면 운영평가를 시장님께서 나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어느 분야에 전문가가 했는지에 대해서 비고란에 나와있지가 않은데 이 운영실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야에서 위촉된 민간감사관이 감사를 했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실적을 보면 애초에 전문감사관제도 운영 계획에서 그 취지에 맞는지 아니면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실장님 나름의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 취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게 아닐까,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민간전문감사관 제도를 의회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실에서는 매년 감사계획서를 세우고 제출하게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2011년도와 2012년 연간 감사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감사 중점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2012년 올해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행정감사규칙에 보면 특히 제9조에 공개감사운영에 따른 조항이 있습니다. 그 9조를 잠깐 보면 감사실장은 감사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라는 제9조에 조항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런 감사계획 공개 후에 외부에서 그런 접수된 그런 감사요청 공문이라든지 감사요청서가 있다면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에 따른 감사가 실시되었다면 그에 대한 결과도 회신여부와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삼성천 수해피해 진상규명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자료 118쪽인데요 앞서 말씀주신 대로 예산심의 때부터 어렵게 예산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었는데 삼성천 수해피해 주민들께서 용역을 중단해 달라. 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사유가 용역사의 공정한 연구결과가가 의심된다. 라는 그런 사유로 중단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 사유를 보면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제4조에 위원회 기피 및 제척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해 달라. 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회계과에서는―이것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진행이 되겠지만―용역중단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 라는 회신을 정책추진단에 보내와서 결국엔 용역이 진행되었고 최종보고회까지 진행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단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용역중단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참여위원회라든지 또 단장님과 해당 공무원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고요, 정재학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선 질의드리겠는데요, 안양시청 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고기간이 10월 달에 공고가 되었고 신청서 교부접수도 다 되었는데 그 공고문을 보게 되면 신청자격 제외대상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국공립 또는 법인, 법인 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법인, 단체나 개인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라고 제외대상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청 어린이집 관리운영규정을 보면 제4조3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라고 올해 9월 14일 개정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항이 어떻게 보면 충돌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였고 또 공개모집 시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견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접수된 내용이 있다든지 의견이 있다면 서면 제출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관수 자치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4쪽에 통합 관련해서 행감자료 보고해 주셨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의왕시가 제외되었고 지금 우리 시하고 군포시 두 개 시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안양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이 있는데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포상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규칙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련하여 신고자에 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준해서 지급된 포상신고 대상 및 포상급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된 포상금, 포상이 있다면 2011년도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현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조용덕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익히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현재 상담업무에 있어서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상담의 중요성 어떤 청소년 요보호라는 청소년이 아니라 보편적인 청소년 일반에 대한 복지문제로 확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90쪽에 보면 프로그램별 이용실적 및 이용자 분석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상담 및 교육 분야에서 청소년과 일반남녀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화상담에 있어서 60프로 이상이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기본계획도 시마다 세우고 있고 우리 시에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련해서 어른들의 역할, 부모,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상담에 대한 욕구가 전화상담만 놓고 봤을 때 청소년보다는 더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TV프로그램에도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기본계획의 목록을 쭉 보면 청소년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 그러니까 지지해 주고 주변에 사회적 지지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나 어른들에 대한 계획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부모교육, 학교로 가서 하는 부모교육이라든지 상담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부모 또는 어른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한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소년문제 예방에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의 욕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지금 상담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이런 상담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 기본계획에 이것을 꼭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상임이사님께서 개인적인 소견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커뮤니티라고 그래서 마을만들기하고 함께 마을에서 같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마음으로 부모커뮤니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첨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아이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저한테 문의를 하셨는데 안양시가 아니어서, 인근 안산시여서 제가 그 당시 청소년지원센터 소장님과 연결을 해서 안산시로 연결을 해 드렸는데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왜냐 하면 전문성이라든지 일반기관으로 갔을 때는 상담비가 굉장히 비싸고 안산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전화로만 문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그런 부분이 안양에서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사후적인 측면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임이사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이라든지 세부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2년도 행감 준비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물론 잘한 점 칭찬도 하겠지만 잘못한 점을 짚고 내년도에 그런 잘못된 점을 반복되지 않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요점만을 질의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곽수창 실장님, 민원옴부즈만이 왜 감사실에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옴부즈만이라면 이거 여기 우리 책자에 나왔지만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등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침해, 불편, 부당을 주는 각종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있는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 직속으로 해서 이건 누구의 어떤 밑에 있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감사실에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다음 사실은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질의 중 하나가 우리 정책추진단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김영환 단장님, 시의원하시다가 집행부 들어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건 아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원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첫째, 우리가 시민FC 창단 과정에서 우리 책자에 보면 준비 과정에서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일곱 번, 공청회 두 번, 결의대회 한 번, 콘서트 한 번 했다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재 우리 정책추진단장님을 맡고나서 추진 과정에 열성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겠는데 과정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만이 앞섰지 한 번도 제대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10월 4일 날 창단조례안이 통과될 때에 메인스폰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메인스폰서에 대해서 창단지원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해 주신다고 그랬다가 14일 날 통과되고 나서, 9일 날 통과되고 나서 말씀드리니까 조만간에 이젠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14일 날 임시회 때 다음 주는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총무경제 계수조정할 때 틀림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20일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11월 7일까지 MOU 체결한 협약서사본이라든가 MOU사본을 가져다 제출하지 않으면 본예산을 15억 삭감하겠다는 얘기를 틀림없이 제가 총무경제상임위 계수조정 안에서 얘기를 하고 속기록에 틀림없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까지 한 번도 와서 그전에 어떻게어떻게 돼서 미루어진다는 내용을 보고 한 번 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미리 이틀 전에 연락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와서는 19일 날 기자회견한다는 얘기만 있었고 19일 기자회견 이후에도 아직까지 협약서는 가져오지 않았고 한 번도 제대로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전 의원님께서. 일을 추진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의욕도 앞서는 거 이해하고. 그런데 한 번 의회하고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고양KB를 인수하는 모양새를 띠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 시민구단을 창단한다는 취지였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KB를 인수하게 된 이유 그 인수하게 된 과정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국민은행에서 MOU를 체결했거나 협약서사본이 있으면 사본내용을 밝혀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선수단 인수라든가 코칭스태프 인수 이 과정도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창단, 법인의 창립 이사님들도 앞으로 일정 부분 재정적인 기부를 할 것이다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는지 그것까지 자세한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축구단에 대한 건 사실은 지금은 질의시간에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사실은 제가 정책추진단에서 일을 잘한다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이라든가 스마트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의혹이 앞서는 과정에서 일이 추진되지 않는 과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의드릴 내용은 삼성천 수해피해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제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반대를 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어떤 상처, 피해를 입은 사람, 10년 전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한 상처를 다시 들쑤시는 거다. 차라리 이 용역비를 좀 더 보태서 차라리 위로금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하고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그랬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보면 용역을 8천만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피해주민들이 용역을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걸 추진했는지. 결국은 용역이 진행이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이 용역사에 공정한 연구결과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해서 계속 용역을 중단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용역중지가 부당하다 그래서 계속 용역중단 점검을 하고 1차, 2차. 3차 최종보고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보고서가 어쨌든 의회에 저희 총무경제에도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고. 이게 왜 8월 30일 날 최종보고회 됐는데 연구용역결과가 아직 우리 의회에 도착하지 않았는지. 매사가 이렇게 의회하고 상의 한 번 없이 일이 진행이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안양권 통합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2페이지 보면 여론조사로 의왕시를 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울분을 토하고 통분할 일인데 강력한 항의만 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라든가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 시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그 조례 개정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해서 4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반이 넘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장점도 있을 테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이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이용 시에 주민들이 결제를 지금 시에서는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혹시 중간에 취소하거나 환불할 때 카드수수료뿐만 아니고 그 수수료를 공제하고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 쉽게 말하면 동안구·만안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라든가 여기에 대한 결제금액 그다음 취소했을 때 나갔던 그 비용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님께. 호계복합청사에 대해서 38페이지. 지금 우리가 원계약이, 원공사비가 213억이 책정됐었는데 이게 공사업체와 계약할 때 얼마에 계약됐는지 그 계약된 계약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문현중 과장님. 48페이지 보면 자동차등록사무소 이전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있으므로 해서 민원봉사과가 항상 시끄럽고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이 차량등록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타시에 보면 차량등록소가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등록소 이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장정도 국장님께 두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양시 인사에서 우리가 양성평등도 인사원칙으로 준수해 가고 노력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 비율을 높이고 노력하는 것은 보이는데 지역평등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지.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인사원칙이, 우리 안양시 인사원칙이 줄을 잘 서야 되는 건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열심히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면 30년, 40년 근무해서 국장, 구청장 나가려고 노력하는 여러 사람들이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20년, 30년 노력한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서 자기꿈으로 삼고 있던 국장이나 구청장 자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중도에서 사무관이나 팀장으로 그만 두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심재민 의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시의원 출신으로 인사가 지금 집행부에 대거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시의원 출신 인사들이 집행부에 들어가서 좋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저는 기금을 100억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100억이라는 조성은 출연금이 60억이 아마 우리 애향복지재단에서 복지기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향복지기금은 그렇지 않아도 장학금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하려고 100억 조성 목표를 세웠으면 사실은 외부에서 이런 기금을 출연을 받든지 스폰을 받든지 아니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 출연금이 거의 6, 70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저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안양시 예산이 항상 없다고 하면서 이런 건 안양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인재육성하는데 좋은 취지에 쓰이기 때문에 기부를 받는 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시에서 출연금이 60프로, 70프로 상회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옳은 길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보고하신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추후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을 보면 50프로 이상 불용처리 예상 사업에 관련하여 제작방식이 변경되었다고 미리 계상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2회 추경에 반납처리 않고 불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행감자료 12쪽을 보면 우리안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우리안양 도시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페이지입니다.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2012년도를 보면 이월 및 불용액 처리액이 없고 집행잔액이 제로로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72페이지 보면 새마을운영사업비가 2억 7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5페이지 보면 2011년도 21개 문고를 운영하였고 2012년도는 16개 문고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고마다 예산 지원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청소년공부방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각 동별로 청소년공부방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동에 몇 개가 있는 동도 있고 또 없는 동도 있습니다. 이 없는 동은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안양청소년육성재단 조용덕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부터 12쪽까지 보면 수련관, 문화의집, 복지센터 등에 개장되어 있는 수익적 지출에서 포상금과 관련하여 예산에 그대로 전부 남아 있는데 어떤 포상금인지 또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을 바라며 법인관리팀, 청소년수련관 또 동안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도서 인쇄비용이 현 집행액이 저조한데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인쇄비용인지 왜 꼭 연말에 인쇄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31쪽 위원회 구성현황과 관련하여 위원회별로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예산이 틀립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 보면 석수 방과후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미라클. 추진개요를 보면 대상인원은 40명, 중학교 1, 2학년, 예산액을 보면 1억 6천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추진실적을 보면 7천 4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해수 국장님이 이 질의에 해 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겁니까?

네.

인재육성재단. 이 행감자료 10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학금 관련하여 상반기에 346명 1억 3천 8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 감사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소홀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이 상반기 346명 1억 3천 840만원. 이것 아무리 행정감사,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다고 해도 이게 행감자료가 진짜 너무 소홀합니다.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인원만 돼 있고 예산만 돼 있고. 이따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행정감사의 기본목적은 당초 수립된 계획과 목표 또는 법규와 절차에 일치되는 행정처리를 보장하게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무처리의 합리화 또는 행정의 능률화 그리고 지출의 합법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대안을 제시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소중한 감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 오락가락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6급 공무원을 불과 45일 만에 3개 국을 전전하며 인사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공직자의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도 익히기 전 본인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10여일에 한 번꼴로 인사를 조치한다는 것으로 이는 안양시 인사행정에 총체적 난맥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러울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막대한 손실이라고 여겨지는데 현황, 최근 2년 동안 1년 미만 공직자에 대한 인사현황, 인사위원회 개최여부 서면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3개 시 통합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입장정리는 무엇인지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중앙정부 처분만 바라고 있을 게 아니라 과감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점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는 3개 시 중에 안양·군포·의왕의 3개 시 중 의왕시를 제외한 채 2개 시만의 통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3개 시 도시경쟁력 강화에 대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 3개 시 통합논리 개발 및 추진용역 1천 480만원 등 두 차례에 대해서 용역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근시안적인 전형적 예산낭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용역결과로 얻어진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3쪽을 보면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문화탐방비가 2011년 6천 6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2012년 1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2억 5천 800만원이 지난해 집행되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3억 6천 500만원으로 1억 1천만원이 증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30명의 위원 중 여성 1명, 남성 29명, 공적심사위원회 7명 전원 남성, 구내식당·매점위원회 10명 중 1명 여성, 9명 남성, 보안심사위원회 5명 중 전원 남성. 이는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5조 적극적 조치를 위반하고 있으며 성평등 기본 조례 11조 시정참여 확대에 어느 한 성이 60프로를 넘지 않아야 하는 조항을 엄밀히 위반하고 있음은 물론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내부 자문기구에 남녀공무원의 균등한 참여보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당연직 같은 경우 바로 아래 직위에 공무원을 참여시켜서 어느 한 성이 60프로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쪽 성만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5쪽을 보면 1천 585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직원생일 축하 선물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생일 축하선물을 식당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구내매점과 관련해서 수입은 3천 460만원인데 비해서 지출은 9천 300만원으로 세 배 정도 지출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으로 지난 2월에 전환을 했는데 위탁한 이후에 수입보다 지출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런 장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장사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을 하니 위탁현황을 서면 제출하고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어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해야 될지 몰라서 담당국장님 또는 담당 부서의 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만안중학교 이전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실시한 교육청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이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여중이 이전대상 학교로 결정되었는데 심사위원 13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전이 찬성되었고 서여중을 13명 심사위원 전원의 결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박달권 학생들의 원거리통학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고 그동안 균형적이지 못했던 불균형적이었던 학교 배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것이 추진 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에 교육자치가 편입되어 있지 않아서 안양시는 교육도시를 주창하면서도 이 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교육 관련은 교육과에서, 건축 관련은 건축과에서, 기타 이렇게 또 국방도 관련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관계로 추진에 가속도를 내지 못하고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이 있는데 TF팀을 구성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만안 중학권 통학편의 및 교육발전을 위해서 안양시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책 풀경비, 해외연수 비용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2쪽 호계공영주차장 매수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건립비를 이월 예정인데 착공은 언제 하는지 착공을 하고 명시이월이 돼야 맞을 텐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8쪽을 보면 2012년도 우리 안양시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15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1%에 해당되는 49명이 복무이탈, 근무태만 등으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이 행정기관에 배치받았을 때는 행정기관의 장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저한 복무관리규정 및 공익복무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공익요 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왜 이렇게 근무태만이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육성위원회 위원장은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2년간 회의개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회의록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 안양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A매치 축구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A매치 축구경기와 관련한 수입지출 현황 그리고 동별 티켓판매 현황, 기타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총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호계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업무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년 8월 8일 착공해서 12년 12월 30일 흙막이공사 완료, 13년 5월 지하층 골조 완료, 13년 9월 지상층 골조 완료, 14년 10월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청사 건립은 청사관리나 건축 부서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시설공사과, 건축과 기타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 업무의뢰, 자문 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연 이 업무분장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는 MOU공화국을 착각하게 합니다. 많은 단체와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각종 MOU 체결현황과 체결 이후 추진내용, 효과 등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동안청소년수련관장 채용공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였는데 이때 채용공고 명의는 안양시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하였고 2012년 9월 11일자로 공개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모집은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의 명의로 각각 다르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안양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이라 하면 안양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이게 적절한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금번 2012년 9월 11일자로 공고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공개채용 공고에 채용자격 요건 중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정하여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의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 등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내용을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5년 이상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상응하는 직급 또는 경력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공무원으로 한정시켜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채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12년 시민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각 분야의 시민들이 시민대상자로 자랑스럽게 선발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심사위원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시민대상 후보자 중 특정인을 추천한다며 손을 들고 이름을 거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해야 할 심사위원이 특정인을 거명하며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이런 사례가 우리 안양시 공적시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발생을 했는데 조례 중에 후보자와 연관된 사람은 심사에 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특정후보를 추천하는 이러한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 시민대상심사위원회 위촉 규정 또 심사위원 명단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중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180쪽을 보면 하단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환경사업이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인데 환경사업이라고 하면 환경보전과나 이쪽으로 업무가 분장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회에 한 성이 치우친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역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6명 전원이 남성으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위반하고 있음은 물론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단과 최근 2년 회의 개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버스 승강장에 모니터에 버스가 몇 정거장 전에서 오고 있다고 하는 안내와 함께 안양시 시정홍보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이 상영되고 있는데 이게 몇 분짜리인지 간담회 시간이나 또는 우리 행정감사 이따 속개하기 전에 감사장에서 잠깐 시청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관련 업무에 대해서 2011년, 12년 용역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안양 도시락 72만부 연간발행을 하는, 굉장히 많은 부수를 발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장님께서 안양에 기업을 유치하고 안양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안양 소식지는 외부업체에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업체에는 안양시에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안양시민 단 한 사람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업체에 발주를 주는 사유,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는 사유, 그리고 향후 내년도 안양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공직자 근평순위가 바뀐 것과 관련해서 저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의회에서 지적 이후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를 보면 매년 2차 정례회의 시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무원의 취업실태 그 이외에 위원회 활동내역을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제출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산하기관에 직원을 미등록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채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정책추진 단장님께 질의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 여러 가지 현안 쟁점사항이 있어서 고충이 많으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스마트타운 비전선포식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집행하였는데 이것은 예산집행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현재 법무부와 행정 정책단에서 건축과로 넘어갔습니까? 이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축구 타당성 용역 예산도 5월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6월 21일 날 발주를 했습니다. 역시 예산승인 전 발주한 것으로 예산편성기준 매뉴얼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B축구단 인수와 관련해서 우리 안양 시민축구단이 만들어지는 것이 조례로 승인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아, 우리 안양시민 중에서 또 축구 명문을 자랑하는 안양공고 출신의 축구선수들이 시민축구단에 자랑스러운 축구선수로 영입이 되어서 뛸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KB 축구단을 고스란히 인수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일간스포츠에 언론에 발표가 되던 날 본 위원이 지방에 출장 가있으면서 장거리 전화를 해서 현황을 질의했을 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에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된바가 없다면 언론이 무슨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 언론에 공포를 하겠느냐고 본 위원이 다시 되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양시와 시의회는 상호소통을 통해서 상호대화를 통해서 상호정책에 대한 간담을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이 또 행정이 추진되도록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 채 KB축구단을 영입하여서 협약을 맺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B축구 선수와 장비까지 안양이 인수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터즈 RED가 안양시에 전달한 문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연맹에서 신규창단 팀에 대해서 신인선수 8에서 15명 우선지명, 신규창단구단에 무상 임대선수와 이적료 감면 선수 각각 1명 지원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KB축구단을 그대로 인수받음으로써 이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축구연맹에서 안양시의 축구단이 연고이전인지, 신생창단인지 좀 더 검토해 봐야 된다. 하면서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축구연맹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축구단이 국민은행축구팀 인수로 인해서 시민은 빠진 축구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축구단의 명단, 인수받는 모든 물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감독 모든 인원 다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월하게 기존되어 있는 축구팀을 인수할 거였으면 재단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전형적인 자리 만들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직원 가족의 수련관 강좌 무료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 상임이사 명예퇴직을 앞두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별금을 모금을 주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중 하나인 퇴직·전근 시 전별금, 촌지 금지를 통해서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토록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담당 소속 직원이 이렇게 주도하여서 발언했던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없던 일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삼덕공원에 음향기를 구입을 했는데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지급받은,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이 우리 장학금지급공고에 보면 장학생 선발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대학 및 대학원·특수학교·기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안양시에 거주하고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중에서 여러 명의 학생이 안양시 고등학교가 아닌 타 지역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장학금도 25만원, 26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분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급액수에 대해서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오늘이 1년 중 24절기 중에서 스무 번째 맞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소설이라 하면 김장준비를 하고 첫눈이 오는 이런 날에 2012년도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행정개선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상, 보육대상 등 많은 수상을 하시느라고 행정에 많은 개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정도 행정지원국장께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무소 정원 및 배정기준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31개 동사무소에 정원 및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최근에 언제 회의하고 있는지, 복수직렬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예민하지만 인사문제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31개 동은 물론 안양시 인사 중에서 1년 전보제한이든가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회의를 하겠지만 1년 미만의 인사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된 사항 같은데요 이 옴부즈만 하면 국가에서도 인권위를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직제에 보면 옴부즈만 제도가 감사실에 있는데 과연 이 직제가 맞는지 국장께서는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직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에는 시장님이 바뀌면서 상당히 서명작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양권 통합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경부선 전철지하화 서명작업을 했는데 안양권 통합추진과 경부선지하화사업에서 서명작업을 했는데 그 서명명부를 어떻게 관리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폐기연도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한 사실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부시장 직속실로 넘어가서 박의순 홍보실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안양지의 광고수주 실적 증대방안을 마련하라고 2011년도 총무경제에서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광고주의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 제작비 10프로 정도의 책정비를 적극 추진하라는 등을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처리결과가 완료됐다는데 그러면 재 구매를 어떻게 광고주가 했는지 그 다음 수주실적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도에 제작방식이 자체에서 외주를 줬는데 반응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관내도 다양한 디자인이라든가 훌륭한 기업도 많은데 외주를 줬는데 반응이 어떤지. 계속 지금 안양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데다 외주를 줄 것인지 그 반응체크를 박의순 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 감사실에 곽수창 실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제도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고 2011년도에 감사에 강평을 했는데 다 완료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일상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일회성 행사 등에서 사전감사를 실시했는지, 한 실적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똑같이 국장님께 질의했지만 옴부즈만 운영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예민한 분야라 조금 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추진단 김영환 실장께 106쪽에 보면 감사자료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에서 아마 예산내용이 시민참여위원 연구과제로 5천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3천 61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참여위원 연구과제에서 시민참여위원에서 연구과제물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 집행잔액이 3천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국장님께 물었지만 121쪽에 보면 경부선(국철1호선) 지하화 사업에서 촉구서명운동 작업을 하셨는데 지금 200만 계획을 잡았는데 100 얼마를 잡고 있는데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혹시 저작권에 나왔듯이 이 자료를 갖고 타 용도로 이용했는지, 명단에 서명 작업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해서 이것 조금 지루하지만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 창단이 116쪽에 나왔는데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시민축구 창단의 과정에서 2011년 7월 보면 지금까지는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 전 과정에서 검토했을 때 기획, 어떻게 제안했는지 사업제안, 기획 그 단계와 프로 축구연맹과 공문을 주고받은 문서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업은 진행됐지만 모든 사업에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나 제안기획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전혀 의결도 안 거치고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알고자 함입니다. 기획에서 정책·입안단계를 어떻게 했는지 축구연맹과 서면으로 오고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 거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책추진단 세 번째로 지금 그 창단에 따라서 재정계획서를 11월 5일까지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할 때 분명히 재정계획서를 낸다 그랬는데 아직도 재정계획서를 안 주시고 지난번에 구두로다가 협약 중입니다. 큰 건 때문에 약간의 대화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아직도 재정계획서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와, KB국민 고양에 있는 쪽과 지금 협약을 맺어 갖고 언론만 계속 지금 터뜨리고 있는데 왜 지금 시의회 해당인 총무경제위원회와 상의 없이 언론플레이만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KB국민은행 이쪽은 국민은행 지분이 골드만삭스 지분이 저는 73프로에서 더 넘어서 90 몇 프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분이. 이것 외국자본 기업인데 지금 이게 시민구단으로 이름은, 명색이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라고 해 놓고 나서 지금 외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지금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을 한다라면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왜 굳이 고양에 있는 KB축구단을 같이 시에서 협력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자회견한 내용이 지금 무엇인지, 안양시 입장이 무엇인지, KB 입장과 안양시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단했을 때 KB랑 했을 때 어떤 협약을 맺었는지, 안양시와 KB국민은행 협약에 따른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29쪽을 보면 사회단체 지원육성 및 활성화 추진이 되어 있는데 그 지원대상이 95개 단체 202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액이 9억인데 이게 지금 시민단체 95개 단체에서 그동안 2012년도의 사업 결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부담은 얼마 했는지, 피드백했는지, 평가했는지, 시민단체에 지원했으면 그 평가서를 받아왔는지, 평가서를 받은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접수가 204건입니다. 접수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 혹시 같은 단체에 2, 3개의 복수 이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단장께. 37쪽을 보면 비산체육공원이 있는데 2014년부터 2016년에 체육공원이 완성 돼 있는데 향후 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시고 시설계획에 보면 축구장 1면, 풋살구장 1면, 족구장 2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럼 향후 안양시민프로 축구단 창단을 한다는데 시민들의, 이 프로축구뿐만 아니라 프로축구 그러니까 시민프로축구 창단이 되면 각 동마다 어린이, 초·중·고에다가 이제 단위클럽의 축구가 돼야 되는데 이 축구장 1면 갖고 그대로 할 것인지를. 이 시설계획 그대로 할 것인지를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 문현중 과장께. 자원봉사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얼마 전에 어르신들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팀들 어르신들 모시고 가다가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팀 운영일정이 변경돼서 사기업이라든가 일반기업에 가서 자원봉사 노인들을 하시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노인들한테 강매를 권하든가 아니면 판매량이 저조해서 차를 거꾸로 정기운행코스에서 변경해서 운행해서 노인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했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자원봉사팀한테, 소장님에게 이 업무를 보고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받은 사항이 있으면 담당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자료 109쪽을 보면 팔도 살거리장터에서 자매도시가 영월군, 괴산군, 예산군, 장수, 함평읍, 울릉군, 하동군이 있고요. 각동 자매결연을 보면 박달2동은 충북 괴산, 비산3동도 충북 괴산, 부흥동은 제주 서귀포, 갈산동은 충남 예산 돼 있는데 혹시 그 각 동에서 자매결연 시 예산집행이 어떻게 돼있는지를 서면으로 주시고 안양시 말고 타시에서 자매결연 지원 조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자매결연지원 조례가 없을 경우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를 108쪽, 109쪽에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정책추진단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시민축구단과 관련해서 사무국 구성으로 추경에 1억 5천 책정이 되었는데 사무국 구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시는 민간전문감사관 구성과 또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민간전문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72쪽 설계심사 및 계약심사실적을 보면 2011년 124건, 2012년 84건을 계약심사 전 감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민간전문감사관이 참여한 심사 내지는 감사는 몇 건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2012년 감사실 감사 중 민간전문감사관이 참여한 감사는 몇 건이고 어떤 것인지를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민간감사관 명단과 추천경위 또 임기 등도 자세히 적어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 민간전문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의 목적을 보면 감사업무 전반의 전문 분야 보안을 위하여 민간감사관제도를 운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감사관이란 감사대상 업무의 전문성 내지는 그런 특수성을 잘 아는 그런 민간전문가에게 감사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제도로 이것은 시민참여감사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감사제도는 또 시민들이 시 감사에 직접 참여, 조사, 감시활동을 통해서 시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법과 원칙에 맞지 않으나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일들에 대한 감사는 감사실에서도 감사하기가 좀 껄끄럽고 망설여지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이럴 때 시민감사제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께서 이런 시민감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통한 내용을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안양시에는 민간청소대행업체가 1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계약 전 심사가 아닌 정산, 결산 후 감사한 기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업체는 20년 넘게 안양시의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위탁업체 중 10년 넘게 안양시와 위탁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명단과 계약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청소 대행업체 말고 다른 위탁업체 중에서 20년 넘게 또 30년 가까이 안양시가 특정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예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대행사업은 시의 보조금 지급사업으로써 집행과 정산은 민간위탁금의 예와 같이 처리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경비의 산출과 정산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또 구체적으로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예산지출에 대한 정산을 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법으로 명백히 하고 있는데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제가 말한 법들의 상위법으로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을 관행으로 여기는 그런 행위를 고쳐나가는 것이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고 또 보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산이 안 이루어지는 관행을 뿌리뽑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가 어제까지 축구 서포터즈 분들인가요. 그분들에게 몇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양FC가 창단인지 연고이전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먼저 축구단의 인수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FC 조례의 제정 10월 1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아니면 조례제정 이전이었다면 안양시민들과 축구팬들을 기만한 것이 아닌지 또 국민은행축구단 인수경위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에서 안양시의 축구단 인수의사를 물어왔을 때 일단 단장님께서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민은행에서 원하지 않았다. 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은행 쪽의 사정이고 안양은 시민구단으로서의 어떤 시민 또 지역밀착형 축구단을 창단하는 과정인데 당연히 시민들의 의사를 묻고 또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양FC 창단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많았고 또 그 와중에 찬성한 근거 중 하나가 보면 LG치타스의 영구이전으로 만들어진 그런 안양만의 어떤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축구단의 인수로 많은 안양 축구팬들은 안양만의 독특한 창단스토리가 훼손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구단은 지역시민 밀착형 축구단을 추구하면서 성적에는 당분간 연연하지 않고 바닥부터 견고히 다져가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도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그렇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축구단 인수가 돌발적인 변수였다면 애초 창단계획이 많이 틀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 계획의 수정은 없는지, 수정이 되었다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입니다. 지역경제소위원회의 연구과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례 조사한 것과 또 안양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 조사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쪽 자원봉사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억 3천여만원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만원 단위의 지출도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각종 지출단위의 개정을 관리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사업으로 계약서에 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8쪽입니다. 안양시 새마을회 지원 금액이 1억 5천여만원인데 정산액은 570여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 단체에 비해서 정산액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쪽 성과분석 결과 일몰제 적용 대상사업 및 보조금 환수현황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언급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확인을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행감자료 134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민원인 최민철 씨의 민원요지가 동안청소년수련관 헬스장 공간이 넓어져서 운동여건이 좋아졌다. 라는 민원이 맞는 것인지 그 처리 결과가 답변이 맞는 것인지 또 그 처리결과가 답변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다 행감자료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시작 전 총무과와 정보통신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조직도, 정원, 현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에 보면 아마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가 있는데요, 2011년대는 16억 8천 900이고 2012년에는 13억 5천 정도 돼 갖고 아마 8억 9천에서 약 9억이 됐는데 이 중에 정산이 있는데 추진 중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거의 벌써 11월이고 출납기한이 맞는데 이게 정산된 데는 괜찮은데 추진 중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이것은 감사실인데요, 34쪽에 보면 감사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있는데 옴부즈만이 아까 직제도 물었지만 현재는 지금 감사실에 있지만 감사실에 보면 감사실 옴부즈만, 민원옴부즈만 운영횟수가 일곱 번째에서 심의 5건 중에서 1건이 기각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됐는지, 왜 기각됐는지. 그렇게 기각될 사유 정도로 민원이 어려웠었는지 그 기각된 사유를 주시고 큰 정보가 유출 안 되는 전제조건에서 민원 옴부즈만에 올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각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홍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2페이지 우리안양지 제안서 참여업체 평가기준에 있어서 매출규모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게 적어도 제작하는데 영향이 없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반영한 사유와 또 감점요인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출규모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어쩌면 김성수 위원님께서 신규 업체라든가 능력 있는 업체인데 만일 매출규모가 없으면 상당한 감점으로 해서 참여도 못하는 것 아니냐. 선정에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평가기준은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 수행실적, 입찰가격 지금 말씀하신 매출규모 이렇게 있는데요, 이 평가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공통적인 기준, 평가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적에 평가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는 그런 공통적인 평가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적에 심사위원 평가가 60점 또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 매출규모, 수행실적 이 네 가지를 합쳐서 20점 또 입찰가격이 20점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매출규모 이것은 100점 만점에 따로따로 하는 것은 아닌데 한 5점 정도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뭉뚱그려 가지고 20점인데요.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 수행실적, 매출규모 이 네 가지가 20점니까 한 5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 100점 만점에서는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분야별 시정 여론조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반영이 되느냐. 예를 들자면 상수도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 상수도, 구도시니까요. 만안·동안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노후급수관이나 배수관. 실제적으로 여론조사 후에 이렇게 교체한다든가 개선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사실 동안 동안보다는 만안 쪽이 많이 노후되고 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영결과를 받아보니까 금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9건을 했는데 9건 중에서 8건이 만안지역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그거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홍보실에서 여론조사 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반영여부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매년 말에 다음 해에 실시한 여론조사, 필요한 여론조사를 각 부서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론조사가 끝나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반영실적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자료 8쪽에 우리안양 제작비 잔액 이게 남았는데 이거 반납을 하지 않고 남긴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게 아니고 작년도 건데요 700만원 중에서 48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불용이 예상될 때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삭감조치해서 다른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기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이것을 당연히 불용되는지 알면서 남겨놓으면 재정운영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쪽 우리안양지냐, 우리안양 도시락이냐. 이것이 어떤 때는 우리안양 도시락이라고 어떤 때는 우리안양지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표기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2페이지 그것은 우리안양지로 한 것은 의회에서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적에 그렇게 표기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버스 승강장 모니터에 시정홍보 영상물이 상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짜리냐 또 시청이 가능하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30초짜리입니다. 30초짜리인데 CF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2011년도와 금년도 용역현황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료 제출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안양지가 연 72만부로 상당히 대량으로 제작이 돼서 배부가 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관내 기업체의 어떠한 능력향상, 기회제공 이런 측면에서 관내 업체를 이렇게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외부업체에 현재 우리안양지 제작업체는 센스큐브라고 고양 일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외부업체에 이렇게 발주한 이유가 뭐냐. 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로 한 사유가 뭐냐. 내년도에는 관내 업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냐, 그럴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업체를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우리 기업에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입찰이라는 것이 사실은 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경기도내 또 금액에 따라서 전국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어려움이 있는데 또 금년 같은 경우도 경기도내 제한입찰인데요. 5억원 미만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 관내업체가 하나도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역량이 있는 관내 업체가 있어서 많이 들어 왔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사유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고 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계약방식은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성 또 창의성, 긴급성 여러 가지 사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안양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쇄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장점은 공개입찰로 하면 거의 금액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까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전문가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안양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우리안양 광고수주 또 재구매 수주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그런 당부를 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안양지 맨 뒷면에도 보면 광고수주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금년하고 비교했더니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작년에 8건 했는데 금년에 6건 했습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 구매 수주 이것은 단 1건도 없습니다. 다 새로운 수주만 있었고요, 앞으로 광고 140만원짜리, 170만원짜리인데요. 금액이 비싼 건 아닌데 오히려 금액을 더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72만부 나가면. 월 6만부인데요. 금액 때문에 그런 건지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하여튼 광고수주에 대한 그러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광고가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우리안양 도시락. 이것도 타 업체에, 타 지역에 주지 말고 관내업체 우수업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이신데요 이것은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순 실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양 지역에 있는 업체에 발주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면 당연한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죠? 조건을.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또 법적사항이 있으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법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심사항목을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조건을 조금 안양에 있는 업체가 맡을 수 있는 조건으로 완화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1 후반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간행물로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참가 등록확인서에 정기간행물로, G2B입니까? 분류번호 여덟 자리를 하도록 지금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지역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는 정기적 간행물은 간행물로 보지 않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조건을 안 달아도 될 텐데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안양지역 업체가 수주받기 어려운 조건을 취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계약방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입찰은 공개입찰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금액이 3억 8천이다 보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죠.

올해 받은 업체가 작년에도 받았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파주에 소재했었고 올해는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지요? 이사를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고양에 있습니다. 일산. 센스큐브라고.

애초에는 파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고양시에 있었습니까?

네,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전국에 자치단체 여러 군데 일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고양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신 거 같은데 고양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그래서 같은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하려니까 예를 들어 어떤 취재를 하나 공적으로 했다고 하면, 내장산 가볼만한 곳 이래서 내장산을 취재했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을 같이 싣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시정소식지 조례를 보면 안양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안양이 가볼만한 곳, 전국에 무슨 명산 이런 것도 안내하고 있어서 대중잡지로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업체가 여러 군데 지자체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사진찍고 취재하고 해서 같이 실어주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물론 안양시민이 넓게 전국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 시정소식지의 원 취지가 안양에 대한 시정소식을 시민들과 잘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지면 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정소식지의 기본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 또 시민의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소상한 어찌 보면 보고서입니다. 시정소식지는.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시정에 대한 보고를 하는 보고서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시정시책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이런 게 주가 돼야 되겠죠. 다만 많이 읽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가볼만한 곳이라든가 건강문제라든가 지역의 화보라든가 그러니까 많이 읽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넣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한 번 찍어가지고 양쪽에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와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또 어차피 관광명소를 소개한다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안양과 연관 있는 데가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최근에는 연재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매도시 있지 않습니까? 팔도. 이번에는 울릉군 이렇게 소개가 되는 데요 가볼만한 곳으로 자매도시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는데 안양시정에 밝은 사람, 안양시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편집을 하고 만들면 훨씬 더 체감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만 클릭하면 전국 어디든 가볼 수 있고 해서 가능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어떻게 하면 안양의 세수를 높일까하는 고민하는 것과 맞추어서 가능한 한 안양지역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또 그 한정된 지면을 보다 더 안양시정을 좀 더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박의순 홍보실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 중에서 2011년 제작방식이 자체에서 외주로 된다. 그랬는데 반응이 어떠냐, 계속 외주 줄 것이냐. 이것을 물어 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자체 제작할 때보다 외주 주었을 때의 반응은 체크해 보셨어요? 답변이 안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외주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의 시에서 편집을 했지요. 시에서 편집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이렇게 인쇄를 맡기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됐는데요 외주를 주면서 보시다시피 편집이라든가 디자인 여러 면에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제출을 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최고 사보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얼마나 좋으냐, 여론조사한 그런 것은 없지만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어찌 보면, 물론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시정소식지이기 때문에 시 살림살이, 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을 담아야 되는데 시정, 시에 관해서 발행하는 그런 사보 같지 않고 좀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일반잡지 같은 친근감 있는 그런 사보다, 그러한 소식지이다 이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박의순 홍보실장은 반응이 좋다고 평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자체에서 제작할 때는 안양시에 모든 돌아가는 현황이라든가 시민의 알권리가 다양하게 충족됐어요. 그런데 자체에서 제작할 때보다 외주로 바뀐 것은 텍스트문화에서 그래픽문화로 바뀐 거 인정해요. 다양한 그래픽인데 그래픽에서도 안양시에 돌아가는 시민의 알권리 그래픽이 아닌 그냥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정보가 그래픽이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요. 거꾸로 지금 2011년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는 광고수주 실적 증대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갖고 광고주의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재구매를 하고 광고실적 증대방안을 마련해라 이 강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그 두 가지를 충족하랬는데 완료. 처리결과 및 계획에 완료되어 있어요. 완료는 한 것이 두 가지를 충족시킨 게 아니고 지금 광고주의, 광고주에서 크기가 6.45에서 13.4로 그것은 바뀌었어요. 지금. 그런데 첫 번째, 광고주와 재구매하라는 것 그다음 광고주의 제작비 10프로 정도 적극으로 해서 광고수주 실적 증대방안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강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지금. 그것이 현실로 보면 외주를 줘갖고 이 광고주가 기존에 8건에서 6건으로 줄었는데 늘어났어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재구매 광고할 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반응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시에서 7만 2천부를 발행하는데 기존에 8건에서 광고수주가 더 올라가야 되고 재구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구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반응이 없다는 뜻 아니십니까? 이게. 시민의 호응도가 적지 않다고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수치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지가 많이 읽혀지고 인기가 좋으면 또 그만큼 업체에서도 광고를 하려고 많이 대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적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수치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광고 글쎄요, 우리 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라 그런지 그게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는. 우리가 한 장을 광고를 하는데요, 제일 뒷면하고 바로 다음 면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 보면 기존에 자체제작을 했을 때는 안양시에 다양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서 그나마도 돌아갔던 것이 외주를 줘서 어떤 반응이나 변화가 많이 왔어야 되는데 시원치 않다, 지금에 와서 기존에 있는 텍스트문화가 그래픽문화로 성공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다양하게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래픽문화를 계속 하되 시에 대한 현황,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체로 바뀌는 현상은 어떤가 싶어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최종 판단은 홍보실에 하겠지만, 시 집행기관에서 하겠지만 편집위원회를 강화시키든가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성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끼는 점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그런 소식지인데 당연히 시에서 하는 일이 주가 돼야 되겠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안양지가 아니라 우리 도시락으로 앞으로 표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홍보실에 용역관련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이거 뽑기가 굉장히 어려우신가 보죠?

아닙니다. 작성했습니다.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안양시 SNS 운영 대행용역을 주고 계시죠?

네.

전년에는 2011년 3월 9일부터 11년 12월 30일까지 용역을 주었고요 금년에는 2012년 2월부터 13년 1월 31일까지 용역을 주었지요?

네.

그러면 올해 1월 한 달은 비어있는 거지요? SNS 대행을 그럼 한 달은 그냥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달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자체로 운영했습니다.

그럼 한 달을 자체로 운영했으면 자체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준비가 늦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SNS를 운영을 하는데 한 달을 텀을 두고 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달 운영을 해 봐서 별 이상이 없으면 굳이 용역을 이렇게 몇 천만원씩 주고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담당 계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몇 번 유찰이 됐답니다. 그래서 늦었답니다.

몇 번 유찰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업체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신청한 업체가 두 개 이상 업체가 신청을 해야 되는 데요 하나가 왔든가, 안 왔든가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시는데 2011년 8월 25일 날 납품받은 홍보 동영상이 제작이 되었고 또 인터넷방송국 홍보 동영상이 2011년 12월 29일 날 또 납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같은 동영상인데 이렇게 예산을 3천 600만원 또 한 번은 3천 400만원에서 합하면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동영상을 따로 따로 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분리발주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홍보 동영상 제작용역은, 3천 600만원짜리 이것은 CF 동영상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3천 400만원짜리 이것은 인터넷방송국에 우리가 내보내기 위해서 단편으로 10편을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12년 7월 달에 다시 또 인터넷방송 홍보동영상 제작용역을 1천 870만원에 또 발주를 했지요?

금년 7월 거 말씀하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동영상을 두 번, 세 번 6개월 단위로 발주를 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어차피 안양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굳이 시사성이 그렇게 필요치 않을 텐데 가능한 한 번 제작을 해서 인터넷방송국에도 이용을 하고 또 안양시 홍보,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틀어주는 것으로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 번 발주할 것을 한 번이면 되고 예산이 세 번 집행된 것이 3분의 1이면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보니까 성격은 약간씩 다른 데.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면 앞으로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가능한 우리 안양시 예산이 상당히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은 이런 상황인데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곽수창 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곽수창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부조리신고 보상금 미집행 사유와 감사결과 처분이 전년도에 비해 행정상 조치는 늘고 신분상 조치는 줄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인 보상금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부조리신고가 접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미집행했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인 징계나 문책자 수가 증가했으나 그 내역을 들여다 보면 징계자 수는 줄었고 문책자 즉 훈계는 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감사대상 기관이 2011년에는 18개소 다음 90일에서 2012년에는 33개 187일로 늘어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무사안일이나 불친절 등에 대해서도 공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이 되도록 보다 활발한 감찰활동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공직자의 친절도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민간전문감사관 위촉현황, 운영실적, 운영상 장단점 및 평가의견과 민간 전문감사관이 어느 감사에 참여하였는지 또한 민간전문감사관을 시의회에 두는 것은 어떠한지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 연간 감사계획과 행정감사규칙 제9조 공개감사 운영 공개 후 감사요청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민간 전문감사관 위촉현황, 운영실적, 2011년도에서 12년 연간 감사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민간 전문감사관 도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게 감사원 소관입니다. 제32조에서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도록 해서 우리 시에서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정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26일 민간 전문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2012년 1월 3일 위촉하여 운영했습니다. 민간전문감사관제도는 도입 초기로 감사 추진에 있어 장점으로는 저희 행정기관 및 위탁기관, 보조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저희 직원들의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또 공정성을 보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단점은 아직까지 저희가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전문감사관을 시의회 소속으로 운영가능 여부는 근거법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의회에 두는 것이 근거법령이 없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에서 2012년 연간 감사계획은 서면으로 제출드렸고요 다만 행정감사규칙 제9조에 의거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 전 시 홈페이지 그리고 수감기관 게시판 등에 감사계획을 게시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 준, 이 공개에 대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처리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이 왜 감사실에 있는지 관련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 행정지원국장한테 질의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은 시장실 소속입니다. 시장 소속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갖는 비상임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감사실 소속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2명입니다. 옴부즈만팀으로 해서 6급 1명, 7급 1명. 이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리 특히 예산집행, 각종 서류접수 같은 것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 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부천이나 시흥, 서울 강동구· 은평구 이런 데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다 감사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 10월 7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감사실로 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직원 근평순위가 바뀐 것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지적 이후 감사실 조치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음에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계속적인 감사기간에 있었고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 시에 저희 인사, 근무평정순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경찰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차 정례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연차보고서를. 이것은 매년 전년도에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수록한 것으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011년도에 활동한 연차보고서를 11월 19일 월요일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금년 초 실시한 산하기관 감사에서 미등록 민간자격증 소지자 채용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초가 아니고요 안양문화예술재단 감사 작년 12월 5일부터 12월 23일 15일간 저희가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공개가 2월 8일 날 됐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자격증 소지자 채용이 문화예술재단에서 그 당시 박형식 상임대표이사가 계실 때인데 문화예술재단에서 바리스타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고내용에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가진 자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안 해 가지고 한국인력개발원 등에서 발행하는 커피바리스타자격증과 같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커피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한 말하자면 미등록인 민간자격증소지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민간전문감사관의 의견을 들었더니 채용 시 자격증 확인 소홀 부분은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등록된 커피바리스타자격증이 있고 미등록 자격증이 있기는 하나 등록과 미등록의 차이가 국가의 지원여부의 차이이지 실질적으로 실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공고 시에도 국가자격법이라고 하는 그런 걸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은 유효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형식 대표이사는 그만둔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담당 직원에게 주의 촉구하는 선에서 종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운영실적과 다음에 자료 제출과 위원회 상정 5건 중 1건이 기각되었는데 기각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5건의 안건 중 1건은 고충민원신청인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기각 처리하였으며 4건에 대해서 고충민원신청인의 이유가 타당하여 관계부서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옴부즈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답변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일회성 행사에 대해 일상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일상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일상감사 운영 철저와 관련 일회성 행사에 대해 일상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축제 등 행사성 용역의 경우에 참여하는 연예인의 출연료라든지 다음에 연출방식, 이벤트 규모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종 부처에서 공인된 기준이 없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축제에 대해서 이런 일회성축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일상감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설계계약 심사 시 민간전문감사관이 참여한 실적이 있는지와 2012년도 감사계획과 민간전문감사관 참여실적, 민간 전문감사관 추진경위 및 명단과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청소대행업의 계약현황을 자료 요청하셨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정산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이유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계획과 민간전문감사관 참여실적, 2012년도 감사계획은 명단 다음 민간청소업체 계약현황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72에 보면 건설공사 집행 전 설계심사 실적과 관련하여 2011년에 124건, 2012년에 84건의 계약심사 중 민간전문감사관이 참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계약심사는 사업발주에 앞서 설계금액의 원가산정 및 공법 등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제도로써 우리 시에서는 현재 6급 공무원으로 토목이나 건축, 전기 등 9개 분야별로 18명의 실무공무원으로 별도의 계약심사반원을 편성해서 설계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전문 분야에 대한 민간전문감사관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참여시켜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감사계획 및 민간전문감사관 참여실적과 민간전문감사관 추진계획 및 명단, 민간청소업체 계약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공감사관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 7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전문감사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 다음에 또 이런 제도는 지금 계약법 같은 데라든지 다른 개별법에 군데군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전문감사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 청구제도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전문감사관제도 도입 이후에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 등 종합감사 참여에 7회를 했고 각종 법률자문 참여 8회 등 총 15회에 걸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최근 다양화되고 전문화 되는 행정 분야에 대해서 감사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전문감사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50만 이상의 저희 현재 경기도 시에서는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청소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집행 및 정산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 대행시키는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집행 및 정산은 민간위탁금의 예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위탁자 선정 및 이행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고 위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입니다―에 의거 산출하여 사업의 특성상 소요비용을 산출할 수 없어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상해야 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대행사업비는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에 대해 민간에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용역비로써 지방계약법령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전문 원가용역기관의 원가계산에 의거해서 용역비를 산출한 뒤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확정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왔고요, 그래서 지방계약법령상 정산을 해야 하는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과는 성질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정산을 해야 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보조금 산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단체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후 보조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에 대해 교부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하게 되고 이 경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대행사업비의 경우는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에 의해 대행용역비를 산출하고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절차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여 확정계약을 한 이상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정산절차를 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12년 1월 안양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청소과에서는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12월 중에 할 겁니다. 다음에 이 종합평가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 감사실에서는 내년에 감사를 할 겁니다. 또한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청소행정과가 그 계약서를 살펴보면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정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는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일상감사 문제에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감사법 3조에서 보통 집행이나 계약업무를, 일상업무를 하고 있는데 축제성이라든가 축제성이 나오는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회성감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일회성행사에서 축제 같은 게 출연료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죠?

저희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준이 있어야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할 수 있어야

그렇죠, 기준이. 크니까. 특히 출연료, 축제할 때 연예인들

맞습니다.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축제를 하는 건 모든 게 좋은 뜻인데 집행을 하다보면 굉장히 A라는 연예인이 어떤 해는 이런 금액에 플러스, 알파 등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을 잡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행정적으로 잡을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기준이 없다 해서 감사를 못했다 그러는데 다른 축제 말고 계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감사실장님께서 답변했던 축제라든가 기준 같은 게 없어도 기존에 출연료 같은 거라든가 해서 어떤 기준표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포인트 맥을 잡아서 그래도 일상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향후 계속 이게 행사가 1년 만에 한 번씩 있는 건데 일회성이지만 해마다 계속 시 축제하는 입장에서는 이어지는 행사니까, 그죠? 그렇게 기준표를 디테일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일상감사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매듭짓고 두 번째, 옴부즈만 문제는 전체의 흐름을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이따 묻겠지만 실지 감사실 소속은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답변한 대로. 시장 직속이고 그런 입장에서 흐름을 보니까 2010년 10월 7일 날 바뀌어서, 2011년 9월 20일 날 자치행정과에서 감사실로 이동됐잖아요? 그죠? 전체 흐름은 지금 이게 감사실 소속이 아니고 옴부즈만 시장 소속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만 실지는 지금 감사실 내에 있고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맨 끝에 옴부즈만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있는 행정상은 시장 소속으로 업무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거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감사실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실지는 그렇지가 않고 거기에 대한 담당자, 팀장, 옴부즈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나가있는 거죠? 그죠?

네.

감사실 두고 옴부즈만 사무를 도와주기 위한 건데. 그래서 지금 감사실장이 답변할 게 아니고 안양시 행정기구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사무행정기구를 약간 바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본 위원 생각은. 그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이라든가 시흥도 물론 감사실에 소속 두는 옴부즈만도 있지만 안양시가 그래도 선진행정을 보고 안양시의 행정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행정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아마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충분한 옴부즈만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이 위원님 계이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간전문감사관 명단을 제출해 주셨는데 성함이나 이런 것은 보안사항으로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격이

네. 민간인이니까

성격이 감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노출되면 좀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연임은 한 번, 1회에 한 번.

1회 가능하고요?

네.

장점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투명성, 보안해 주셨고 아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라든지 단점은 아직 없다고 말씀해 주신거고요 시의회에서 운영, 시의회 소관으로 하는 게 어떤가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의회에서도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특별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부서에 대해서 특위를 통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일이 최근에 들어서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시의회 내에 두게 된다면 그런 전문성까지 확보를 하면서 의원들의 어떤 고유의 역할, 감사기능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여쭈어본 것이고 감사원 소관으로 되는 만큼 기존에 하던 감사의, 어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 감사계획을 제출해 주셨고 이게 공고가 언제쯤 이게 되는 거죠? 계획을 세우게 되면.

계획을 12월쯤 세워서 12월 아니면 1월 초에 우리가 게시를 합니다. 감사결과 공개하듯이 다 게시를 하고요 다음에 특정한 사항, 예를 들어서 만안구청에 감사를 한다 그러면 보통 일주일 전에 또 만안구청을 감사한다고 또 게시판에 띄웁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띄우고 다음에 감사장에 가서도 출입구 같은 데다가 공개감사 안내문을 붙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계획은 연간 계속 공개가 되어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연간 계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본청이다, 본청 감사기간인데 주민, 시민께서 어떤 의견, 감사 특별히 이런 부분을 본인이 피해를 봤다든지 감사를 요한다든지 할 때 어떻게 전화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양식이 있는 건지

일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전화로도 하고. 전화로는 좀 합니다. 전화로는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하는데요 전화로 오는 것은 가끔 있습니다.

그럼 전화로 왔을 때 그걸 문서로 안 해 놓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에 어떤 게 그렇다라면 그쪽에 자료 요구를, 그래가지고 한번 보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회의가 잘못됐다라고 찍지 않고 어느 분야에 뭐 좀 감사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네.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오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심사하는데 그렇게 오지는 않고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특정인물을 거론한다든지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면 특정사업을 거론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어요? 작년에도 없었나요?

네.

왜냐 하면 그런 민원,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역에 다니시다 보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전화했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감사실장님 말씀 중에 전혀 그런 게 접수되어 처리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접수하는데 특정한 양식이라든지 절차가 따로 필요한 것인가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받은 분이 임의로 이것은 그냥 내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화 오시는 분은 요 대부분이 다 익명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익명으로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익명으로는 그분한테 전달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접수를 받을 때 익명으로 된 처리는 전달은 두 번째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게 접수가 됐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어떻게 했다라는 감사실 내부의 자료는 있어야 되잖아요.

정식적인 민원은 아닙니다. 익명으로 하면.

익명으로 하면 정식적인 민원이 안 되는 건가요?

조사나 감사의 단서는 될 수 있어도 정식적인 민원으로 접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익명이든 익명이 아니든 우리 시민들께서 안양시에 거주해서 사시면서 시에 또는 구에 아니면 동에 본인의 불편사항이나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감사의 건이 될 거라고 판단하셔 갖고 연락을 해서 하는 과정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허위가 됐든 어느 정도 문제가 있든. 그런 게 파악이 돼야지 또 개선도 해 나가는 건데 그런 게 익명일 때는 전혀 그 자체적으로만 해결되지 기록에 남지 않고 또 익명이 아니다 보니까 제보를 주시는 분이 또 어떻게 보면 꺼려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감사라는 그 자체 때문에. 그래서 또 익명을 요구하시거나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하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규칙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밖에는 운영이 안 된다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안양시 행정감사 규칙 9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기록이나 이런 걸로 남아있지 않다면 공개감사라는 취지 이런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특정인이 줬다,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류의 민원이 감사실로 많이 전달되고 또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는지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원에 대한 처리는 많이, 민원처리는 많이 나와있는데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지금 현재 저희 감사실에다가 부조리신고라든지 다음에 청탁등록시스템이라든지 각종 시스템은 잘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감사기간 중에 특정하게만 보내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저희 조사팀 이런 데서 민원 조사하지 않습니까?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에 딱 왔다 이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시계획서가 공지된 것을 보고 시민이 어떤 부서에 무슨 일을 감사해 다오. 라고 하는 경우에 신상이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작년이나 올해나 없었고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어서

그냥 일반민원,

그렇죠.

민원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보고해 주신 자료에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일단 보조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법으로. 규정된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지금 말 그대로요 보조금 다음에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출연금

출연금도 들어갑니다.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또 민간자본보조 또 민간대행사업비 이렇게 보조금의 종류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민간대행사업비는 이 민간위탁금의 예와 같이 처리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 우리도 이 조례 말고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도급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는. 그래서 청소 이게 좀 특이한데요 청소는 도급액으로 하기 때문에 도급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겁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그 원가금액으로 입찰공고를 하면 낙찰률이 예를 들어서 80 몇 프로 나오죠.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낙찰률이 좀 작죠. 한 90프로, 88프로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한 87.8프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대행사업비가. 다른 보조금하고 틀리게. 그래서 이것을 확정계약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다만 요즘 미화원들이나 이런 인건비, 인건비에 대한 여론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도 올해 말씀드린 대로 평가,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하면서 적정임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정임금을 주었는지 여부를 청소행정과에서 평가할 자료 다음에 또 계약을 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다가 해라, 올해부터는. 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나가서 그 인건비가 제대로 됐는지 낙찰률을 곱하고 다른 데 이용되지 않았는지를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다음에 또 위원님들에게 회의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정계약 자체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확정계약 자체가 당연히 법률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하는 그런 계약인 것은 맞는 거고요 지금 또 실장님께서는 저의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결과 또 인건비에 대해서 또 내년부터 감사를 실시하시겠다라고 지금 답을 주셨으니 이런 감사결과 어떤 위법 또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라든가 사업 건 취소 등의 처벌수위를 정하고 저는 감사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5년간의 자료는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3년치의 감사는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고요 또 증빙서류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은 확인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감사결과에서 밝히시고 또 그럴 때에 현장노동자들의 면담과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자료에 대한 증빙의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노동자의 어떤 참여, 감사 참여에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감사가 아닌 세밀감사를 실시해야 하고요 또 감사 전에 그 감사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이고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감사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감사는 안 하느니만 못하고요 또 면죄부 주는 그런 감사는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단 관련해서 김대영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시민공감대 형성과 관련한 추진자료 다음에 국민은행과 관련된 협약서 그다음 창립 이사 내용 및 재정기부 상황 관련 자료 요청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서포터즈가 제공한 국민은행과 합의에 의한 안양시 견해요청서 한 부분, 그다음 국민은행 축구단의 감독선수 명단과 인수물품 관련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연맹과 연계된 축구단 창단 과정에 서류들 그다음 협약서 내용 같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사무국 구성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학술연구용역 관련해서 김성수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비전선포식 관련 예산집행 관련 서면자료 제출하고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연구과제 내용 및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 서면자료 요청했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공공 부분 비정규직과 안양시 비정규직에 관련된 실태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 요청은 다 드렸고요 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시민공감대 형성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창단 취지와 목적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료 요청한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고 자료에 의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7일까지 메인스폰서를 공개하지 않은 사유와 의회와 상의하지 않은 사유, 이재선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동일하게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조례가 제정된 우리 시에 연고지를 KB 국민은행이 우리 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 안양시에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후원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많은 줄다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준비해 온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유리한 입장에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안에서 알리는 게 조심스러웠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날 챔피언대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승대회가요. 고양시에서. 그래서 국민은행 측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마지막 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선수들 사기와 우승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 비밀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1월 7일 날 MOU 체결을 못하고 좀 지연됐다는 것을 부연설명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현물이든 현금이든 우리 시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은행 입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상 과정에 진통이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계속 국민은행 축구단 인수과정 및 선수단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안산 할렐루야팀으로 9월 4일 날 2부리그 연고지팀으로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국민은행은 할렐루야가 고양으로 옴으로 인해서 약 10여년 동안 고양과 연고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신감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안양뿐만 아니고 부천, 구미 축구에 관심 있는 많은 지자체와 많은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체까지도. 그다음 챌린저리그 3부리그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0월 10일 날 우리 시가 창단 및 지원 준비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안양이 축구에 대한 열정과 지리적 우수성으로 안양과 함께 하면 가장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생각하에 우리 시에 제안을 한 걸로 그렇게 중간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현재 최종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국민은행이 우리한테 제안했던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최종협약서를 마지막 다음 주 정도에 체결할 예정입니다만 3년간 10억씩 현금 30억과, 당시에 국민은행이 지금 많은 구단을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지원이 불가하다했지만 우리 안양시에 현재 재단의 규모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이. 반드시 줘야 된다 해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선수단 싣고 다니는 버스가 한 1억 6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협상 과정에서 안양시에 현물로 기부하는,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단과 관련해서 향후에 코칭스태프에 대해서는 감독과 코칭스태프 일부를 우리 안양시와 개별계약을 맺고요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신인선수 우선지명권이라든가 우수선수 자유선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프로축구연맹 향후에 드래프트시장에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립 이사들의 재정기부 및 이사회의 상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창립 이사에 기업인들이 다섯 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LS전선 대표이사가 내년 1월 정도에 우리 이사로 같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안양시축구단 발전을 위해서 스폰서를 하겠다.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비공식 이사진들 자리를 통해서 우리 재정규모에 맞게 적정선을 서로 협의해서 스폰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단 마치고요, 다음으로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축구 타당 용역발주 시점이 추경예산 전에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프로축구단 창단 용역은 발주시점과 상관없이 우리가 창단 과정에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창단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위해서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자체예산으로 못하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풀용역비 예산에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은행 인수로 안양공고 등 안양출신 선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사유, 시의회에 보안유지하는 특별한 사유는. 이 부분은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안양출신 선수를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안양출신이 전체 우리 선수들 중에 상당수를 앞으로는 차지하는 구도로 앞으로 우리 재단이, 프로축구연맹재단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회와 사전협의 안 하고 언론플레이한 부분은 전혀 그런 바가 없고 중앙지에서 중간에 이재선 위원님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통화도 중간에 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정제되지 않은 기사가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이 기사내용을 가지고 많이 논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일문일답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우형 감독하고도 지난 협약식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반드시 우리 안양출신들이 안양의 정서를 가지고 시민구단으로서 위상이 설 수 있도록 지금도 마찬가지고 향후에도 많은 협조를 하기 바란다. 그래서 같이 동의했다는 부분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은행에 이완희 선수가 미드필더로서 아주 주전멤버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은 아마 우리 안양시민구단으로 스카웃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물품인수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TV라든가 선수들 여러 가지 숙소에 침대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버스부터 시작해서요. 당연히 우리 안양시가 국민은행과 협상을 잘해서 이런 현물들을 가져온다면 이건 우리 재단에 상당한 이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서포터즈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수요일 날 중앙지 기사가 발표되면서 국민은행 전체가 안양시민구단으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내용에 의해서 이런 오해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서포터즈 회장단들 여러 사람들 만나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동참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신규 창단 시 연맹에서 선수선발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대책. 아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수선발 자유선수권 5명, 신인선수 우선지명권 10명에서 15명 그대로 받고요, 토토수익금도 7억원 내년도부터 받게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승격이냐 이게 인수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승격은 연고지 전체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 같습니다. 승격개념으로 보면 될 거 같고요,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거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창단이라는 것을 감사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당초 국민은행을 인수하면 굳이 재단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은행법으로 프로리그 참가가 어려운 국민은행이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한국프로축구 그다음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서로 이게 동의하에 됐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맹과의 창단 추진과정과 의회의 의결은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단 준비금 예산과 조례 제정 등 시의회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연맹에는 우리가 창단 준비금 및 조례가 첨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서가 오갈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구두 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서를 11월 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민은행 협약사항을 언론플레이를 한 이유. 앞에 개략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약식 때까지 협상 중이었고요 다음 국민은행 팀이 11월 17일 날 마지막 결승전 게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패했습니다마는 인천팀에. 많이 그날, 앞 전주 언론을 통해서 선수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은행과의 협약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 정도 답변을 마치고요,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단과 연고이전의 정확한 개념정리. 말 그대로 창단은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입니다. 연고이전은 승격입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국민은행을 인수를 해서 승격을 했다면 우리는 축구협회로부터 매년 10억씩 3년간 30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격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구단으로서 구단의 성격을 가지고 신인선수 우선지명권과 자유선수선발권, 토토수익금 7억을 이렇게 운영해서 간다는 것을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은행 인수경위 설명과 시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사유 그다음 안양 창단스토리에 훼손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수가 아닌 합의로써 우리 시는 후원금 등 메인스폰서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공개를 했을 때는 지금보다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2부리그에서 일반기업과 메인스폰을 맺을 때 5억 이상 스폰계약을 맺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창단스토리와는 우리는 분명히 창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혀 훼손되지 않고 기존의 우리 스토리를 저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리라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밀착형 축구단을 만드는데 당초 계획 변경은 없는지.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C 창단 관련 질의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삼성천 수해연구용역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삼성천 수해원인 연구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와 연구용역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단장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초기 용역발주 시 계약방식에 있어 삼성천진상규명특별위원회 측과 다소 의견 차이가 있어 논란이 있었으나 용역이 법과 규정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후 용역중단 요청에 대해서도 중단사유가 규정에 맞지 않은 관계로 예정대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의 권위 있는 교수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술적인 객관성은 담보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수해특위와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대립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에 수해특위가 있고요, 밖에 주민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다음 수해특위시민대책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공청회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했고요 또 자체 주민대책위원회와 우리 정책추진단과 간담회도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요청한 사항은 이 용역에 대한 감독기관 요청을 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 요청을 위해서 수차례 관련 계약부서와 정책추진단과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많은 제약 때문에 지금 진행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단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 용역 시작자체가 수해지분들의 억울한 것을 해소하고 기존 용역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맺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목표에 맞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삼성천 수해원인 연구용역을 피해주민이 용역결과가 의심스러워 용역 중단을 요청하는 등 용역 과정에서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평가심의위원 자격이 안 되는 위원을 제척하지 않고 포함된 사유는 그리고 연구용역 중단 후 판단에 대하여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평가심의위원 선정은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항에 의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예비평가위원 후보자를 모집한 후 감사실, 회계과 등 유관 부서와 협의 검토 후 부적격자를 제척한 걸로 확인되었으며 자격을 갖춘 예비평가위원 명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을 선정, 추진한 사항으로 인터넷으로 처리됐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삼성천 수해원인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대신 연구용역비를 피해주민에게 위로금으로 지급 하는 게 주민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삼성천 수해원인 연구용역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중단하지 않은 사유와 연구용 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피해주민에게 위로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연구용역 중단한 사유와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는 연구용역이 현재 완료되지 않았고, 서두에도 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감독기관 선정 관련해서 대책위원회와 용역기관 간에 정리가 안 되고 계약부서와 법률적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문기관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수해특위와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보고서는 용역기간은 끝났습니다만 지금 검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내용에 대한.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완료가 돼서 보고서가 최종납품이 되면 의회에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비전선포식 예산집행내역 서면자료 요청했고 답변 요청했습니다. 자료 제출했고요, 아시다시피 비전선포식이 지난 7월 3일 날 열렸는데 예산안 계류 관계로 훨씬 전부터 준비해 왔던 부분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경기콘텐츠진흥원 그다음 경기도 상급기관이나 이쪽에 이미 다 이게 진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가 1차 추경 예산안에 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계류상태였기 때문에 이 행사를 지원할 수 없는 관계로 우리 정책추진단 자체 예산비의 일부 전용과 변경을 통해서 1천 400만원, 기획예산과 풀 운영비에서 1천 200만원을 확보해서 총 2천 600만원을 확보하여 2천 500만원으로 예산집행을 해서 행사를 치렀고요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회 추경에 반납하였다는 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경부선철도지하화 추진 관련하여 서명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유출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선철도지하화 서명부는 복사본을 포함해서 총 3부를 작성해서 103만부를 3개로 분리해서 2012년 11월 6일 용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 후에 당일 날 103부씩 각 대선캠프 세 군데에 전달했습니다. 서명지에 참고로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캠프에 전달 시 향후 서명지는 목적성 이후에 파쇄 처리하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잘 마무리가 되고 축구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별로 잘 돼 가는 느낌이 없이 처음 의도한 의도가 좀 틀어지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안을 여쭤보죠. 고양 KB에서 언제 우리, 자기네 구단을 예를 들어서 받겠느냐고 제안이 왔었습니까?

창단조례가 10월 10일 날 의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일주일 정도 상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후에?

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안양시가 창단 관련해서 굉장히 불투명해 있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10월 한 17일 정도, 11월 6일로 보면 되겠네요?

네. 한 중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메인스폰서들이 어디하고 협의를 했었습니까?

기업들하고 이렇게 좀 협의했습니다.

김영환 단장님이 10월 4일 날 우리가 임시회를,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어서 창단지원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저희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때 틀림없이 제가, 우리가 물었을 때 메인스폰서가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다. 그런데 창단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발표를 못한다고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9일 우리가 임시회를 열어서 창단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 뒤 일주일 뒤에 KB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 김영환 단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기억으로 다각도로 이제 관내기업이나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대영 위원님하고 그걸 제가 협의하는 과정을, 예산 다룰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 번, 우리 예산 그때 3억, 우리가 상정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 그때 아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냐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이후에 11월, 그때 당시 7일 정도에 아마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 MOU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순서를 정해서 얘기를 합시다. 10월 4일 날 임시회 있기 전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와서 협력을 요청할 때 틀림없이 우리가 그럼 메인스폰서가 있느냐 했더니 있다. 그런데 결정이 다 됐는데 지원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발표를 못한다는 얘기를 그때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건. 그건 별도로 했고 그다음 10월 9일 날 통과될 때 그때 지원조례안 통과된 다음에 발표하겠다. 했는데 발표를 안 해서 10월 14일 날 임시회 때 예산, 총무경제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틀림없이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메인스폰서하고 협약을 한다. 21일 정도에. 그런데 시장이 일본 출장가고 하기 때문에 여유를 줘서 11월 7일까지 메인스폰서하고 협약서를 가지고 오겠다. 가져오지 않으면 본예산 15억 삭감하겠다는 얘기 틀림없이 했죠?

김대영 위원님

답변 그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김대영 위원님, 11월 7일까지 MOU 체결을 안 하면 축구단이 창단이 안 됩니까?

잠깐, 그 얘기를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안했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11월 7일까지 MOU 체결하도록 하겠다. 저는, 제가 조금만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쉬지 못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그럼 다만 1억이라도 2억이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잠깐만, 김영환 단장님. 그건 다음 얘기고요. 그걸 지금 잘못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또 따로 예를 들어 잘하면 잘한 대로 칭찬해 줄 일이고 그렇게 약속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11월 7일까지 MOU든 뭐든 안 가져오면 이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거 제가 했죠.

제가 11월 7일까지는 MOU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마무리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제가 15억을 안 세워도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김영환 단장님, 말씀 확실하게 하세요. 속기록도 있고 틀림없이 그날 여러 사람 들었으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는 그전에 만약에 그런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됐으면 얘기, 미리 와서 얘기를 했어도 되는데 그때까지 한 번의 언질도 없었고 얘기도 없었고, 진행 과정이. 그리고 내가 11월 7일 날 우리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11월 5일 날, 7일까지 왜 MOU 체결이 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11월 7일 날까지 없어서 11월 7일 날 저녁에 연락했더니. 그리고 7일 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우리 의회 찾아왔었고. 그리고 19일 날 발표한다고 그랬습니다. 19일 날 기자회견 한다고. 아니 그전에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늦는다고 와서 설명을 했으면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질의하겠어요?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은행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11월 17일 날 챔피언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양에서 마지막 경기가. 이때까지 비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선수들이 동요되지 않게.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국민은행 측에서 비밀로 해 주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 오픈을 해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해야죠.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노력해서 19억이든, 15억이든, 20억이든 더 가져오는 건 좋다니까. 그런데 그전에 몇 번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김영환 단장님 시의원 하셨다면서요?

참고로 제가 11월 7일 날 손정욱 위원장 찾아뵙고 제가 보고드렸고요 위원님을 뵈려고 했는데

아니, 그것도 제가 11월 7일 날 오후에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연락했을 때 그 뒤에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일단 그것은 넘어갑시다. 어쨌든 일이 잘되는 거, 안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루이틀 상간 중요하죠. 그런데 약속은 지켜야지. 그러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소상히 설명한데서 시의원이 고양 KB 축구선수들한테 너희들 우리 안양에 넘어 올 거다. 얘기합니까? 지금 그 말 때문에 얘기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당사자에게 지켜야할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의 때문에 10월 4일 날도 그랬고 10월 9일 날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었잖아요. 그리고 10월 21일 날 MOU 체결할 거라 하는데 내가 “여유를 둬서 11월 7일까지 할 수 있느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그건 자꾸 이것 갖고 너무 오래 끌건 아니고 제가 지금 김영환 단장님이 그 추진을 하는 과정, 열정은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의회를 전혀 못 믿을 대상으로 생각하면 누구하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난번 시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한번 공개적으로 본회의에서 얘기한 적 있는데 아니, 안양시의회 의원들을 못 믿고 안양시의회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있잖아요 하여튼 그 11월 7일 가지고 이 부분에서 약속 못 지킨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폰서계약을 할 때는 국민은행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우리가 요청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제가 한번 털어냈습니다. 안 하겠다. 따로 가자. 그래서 많은 중간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다 공개는 못하지만 우리 요구한 대로 상당히 많이 반영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이크가 왜이래. 이쪽에서 얘기 할 때 왜 자꾸 이쪽은 꺼지고 저쪽은 켜지고. 왜 이렇습니까? 이거. 양쪽이 같이 켜져야 같이 대화를 중간에서 하고 그러는데 준비가 어떻게 시원치 않게 돼 있어요. 저기 단장님 결과가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안양시를 위해서 어쨌든 열심히 했다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과정에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고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짚고 넘어가고. 고양시에서 9월 4일 날 안산에 있는 할렐루야축구단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죠? 그 받은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조건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시민구단이 아니고요 연고지 이전입니다. 고양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지. 고양시하고 상관없다는 말은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연고지 이전 계약

그러니까 연고지를 이전했으니까, 고양을 연고지로 하러 갔는데 전혀 고양하고 관계없다는 말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안산에 있던 할렐루야를 받았으면 우리도 전혀 돈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시민구단이 아니죠.

그러면, 자. 알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수원을 연고로 하는 삼성이나 포항을 연고로 하는 포스코나

미포조선이요?

아니 아니, 어쨌든 지금 1부리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이나 모 기업 구단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회사는 삼성 수원을 연고로 하고 있어요. 그건 기업들이 모 기업을 스폰을 하니까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가 안양으로 와서 안양을 근거지로 한다고 하면 안양시에서 시 기금을 출연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면 안양 연고 구단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스폰, 대기업이 모 기업이 스폰돼서 한다고 그래서 안양 연고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시민구단이라는 의미가 지금처럼 제가 그 말씀을. 고양에서 KB를 안양으로 그대로 오면 그럼 이게 시민구단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구단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고양에서 KB가 와도. 제 얘기는 우리가 원래 우리가 애초에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을 창설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민구단이 아니잖아요.

왜 시민구단이 아닙니까? 그걸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가 우리 안양하고 그냥 오면 시민구단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은행이 그대로 와도 시민구단이 아니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은행이

국민은행이 그냥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코치, 감독, 선수단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연고지를 안양으로 하고 비록 승격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인수 우리가 아마, 지금 안양시 범계동이나 안양을 공무원 청사에다 놓고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인수냐, 아니냐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 거 같아요?

위원님 이것은 요 우리가 사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적인 대안 축구협회가 있고 프로축구연맹이 있습니다. 연맹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연맹해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연고지를 이전하는 국민은행구단으로 본다면 안양시를 연고로 하는 구단으로 본다면 3년간 축구협회에서 우리한테 10억씩 해서 30억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할렐루야나 험멜 다 10억씩 다 받습니다. 우리 안양은 받지 않습니다. 그 결정은 프로축구연맹하고 프로축구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받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시민프로축구단입니다. 그리고 연고지 이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코칭스태프, 감독하고 코치 몇 명을 우리가 앞으로 향후 안양축구단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검증된 코치스태프를 일부 우리가 흡수해서 가는 거고요 선수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11월 17일 날 우선선수지명권이 있습니다. 신인선수. 거기서 지명을 다 할 겁니다. 10에서 15명. 그다음에 자유선수 선발 5명. 다 할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11월 11일 드래프트시장에서 나머지 선수들도 다 확보를 해서 30명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안양출신들 그다음에 해외용병 이렇게 해서 훌륭한 선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1부리그로 진입하기 위한 선수 구성을 12월 중순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김영환 단장님 말씀이 다 옳아요. 일단 법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제출한 서류에 서포터즈단장도 그렇고.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것은 시민구단을 창단한 게 아니고 고양 KB를 인수 했다고 느낀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대영 위원님,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조금 한번 부연설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민구단 창단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면 시민구단 창단입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우리가 선수 선발하고 다음 선수감독 다 처음부터 선임하고 처음에 단장님 말씀대로 법인 설립해서 선수 영입하고 다 해서 하는 거지. 지금처럼 KB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지금 김영환 정책추진단장과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본인의 의견을 답해야지 수감태도가 아닙니다. 답변을 하시고 정정사항은 따로 말해야지 역으로 질문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없습니다. 주의, 조치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김영환 단장님께서 지금 권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단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제 좀 식혔죠?

냉수 많이 마셨습니다.

단장님하고 내가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고 서로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냐면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가장 열렬하게 FC 창단을 지지 했던 서포터즈 단장도 이건 중고팀을 인수한 거다. 이렇게 발언할 정도로 사실은 그런 보도라든가 그런 시민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과연 시민구단 창단한 거냐, 인수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 수요일 날 일간스포츠인가 거기에서 추측성 기사가 나오면서 기사내용에 의해서 내용들이 여과 없이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된 거 같습니다. 거기에 고양 FC팬들이 인터넷에 연고지 이전한다는, KB가 여기 떠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분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국민은행하고 스폰서계약을 맺지만 국민은행도 고양으로부터 10년간 함께 해 오면서 연고지를 뺏긴 슬픔이 있는 상황인거 같고요, 또 팀을 해체하는 상황에서 43년 동안 함께 해 온 축구에 대해서 버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양하고 서로 나름대로는 의견조율이 됐고요.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진행이 숨가쁘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는 창단이기 때문에 일단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11월 초부터 선수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아무튼 국민은행의 1위 팀답게 선수들도 일부 들어 올 거고요 안양출신들, 해외용병 그다음 드래프트시장에 좋은 선수들 잘 확보해 가지고 안양시민구단이 안정적으로 상위랭킹에서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오늘도 날이 주야장천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면 지금 단장님은 어쨌든 시민구단을 창단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KB를 인수할 때 선수들도 인수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코칭스태프는 이우형 감독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 3명인가는 일단은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수들은 감독이, 국민은행이 지금 내셔널리그에서 3년 연속 1위를 한 팀이기 때문에 팀 전력을 위해서 일부 몇 사람은 안양으로 일단 계약을 하는 걸로. 개별계약을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데서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총무경제상임위가 사실 연수를 갔을 때, 상임위 활동을 갔을 때 이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때 KB구단을 전체 인수하는 걸로, 고양이 인수를 하는 것으로 사실 들었고 그다음 혹자 사람들이 선수들까지 다 인수하는데 15명 정도 인수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처럼 선수 한 명 한 명을 예를 들어서 KB에서는 방출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우형 감독이 와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계약을 한다고 하면 선수단 인수가 아니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 별 문제 없겠지만 사실 외부에서 듣는 것은 그런 내용이 전혀, 우리 단장님도 의회 의원들 설명이 전연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언론이나 듣는 말이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언쟁이 있었던 창단이냐, 아니냐가 사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KB 코칭스태프 오면서 선수단까지 온다고 언론에 보도됐고 또 중고팀을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지금처럼 감독을 인수하고 감독이 방출된 선수 하나씩 하나씩 계약하는 거라고 하면 선수단 인수하는 게 아니고 우수선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고 자, 이제 그건 창단이라고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물론 아까 김영환 단장님 사석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열 받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안산에 할렐루야 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팀을 그게 지금 고양으로 가고 고양 어쨌든 KB 해체된 팀 우리가 결국은 코칭스태프를 받아, 선수까지 받는 꼴이 됐는데 우리가 할렐루야를 직접 인수했으면 아까 말한 시민구단은 아닐지라도 쉽게 재정적인 뒷받침 될 수 있는 대기업도 있고 그다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구단에서, 저기에서 10억씩 연간 받을 수 있고 한데 왜 그런 거 노력하지 않았고 이렇게 국민은행을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애초부터 우리가 연고지를 기반으로 한 구단을 우리가 요청했던 게 아니고요 시민프로축구단을 우리는 준비를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진통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시민구단들 운영하는 체제가 기업중심으로 많이 스폰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지금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를 해도 관중이 별로 없는.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프로축구계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주식회사로 전환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초창기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유는 시민주공모를 했을 때 시민주공모가 잘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축구팬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우리 팀의 전력이 강화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시민주공모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부 지금 예산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 스폰도 받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연고지를 이렇게 잃은 이후에, LG치타스를 잃은 이후에 축구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열망을 담을 수 있는 구단은 연고지 이전 팀이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 하는 프로 축구단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조례도 시민프로축구단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프로시민축구단이라는 의미는 알고 그런데 내가 얘기했던 것은 그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시민, 처음부터 예를 들어 컨셉을 조금만 방향을 틀었으면 돈 안 들이고 프로축구단을 안양에서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지금 저는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행이 축구단을 운영할 때 아마 아까 조금 전에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선수단 연봉만 21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선수단 운영하는데 최소한 30억, 40억은 들어갔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버리자니 비난받을게 뻔하고 줄 데가 없었던 처지에 우리 안양에서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해체수순을 밟으면서 안양에 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던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예산. 이게 축구단 예산이 앞으로 잘 운영돼서 진짜로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좋다고 하면 좋지만 저는 지울 수 없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은행이 연간 30억, 40억이 들어가는 걸 해체하려고 해체 못했던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체하면서 안양시에 연간 10억, 30억을 지원해 주고 사실 그 사람은 홀가분하게 축구에 손을 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연간 40억 정도 어쨌든 30억, 40억 이상 나는 손실을 이젠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죠. 3년 동안 10억씩만 대주면 1년 손해 볼 걸 다 보고 떨어버릴 거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KB가 우리가 3년 이후에도 또 안양시에다가 메인스폰서가 될 건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얘기가 됐나요?

감사장에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KB 국민은행장과 구두상으로 합의한 내용은 1부리그 승격 시 30억에서 40억 스폰계약을 해 주는 것으로 일단 구두상으로 합의가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건 3년까지고

현재 우리가 2부리그일 때 3년이고요, 내년이라도 우리가 1부리그로 승격하면 계약은 다시 바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부리그에 걸맞는 3, 40억대 스폰계약을 맺는 것을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오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저는 질의하지 않고요 우리 메인스폰서에 대한 협약서 있죠? 협약서 세부내용. 작성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전해 주시고요,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뭔지 충분히 알죠?

알고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고 안양시 사람들 축구단 창단 반대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안양시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인 적자,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안양시가 어려운 형편인데 여기에 축구예산을 어쨌든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염려를 떨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고맙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단장님이 지금 열과 성을 가지고 하듯이 끝까지 나는 단장님 그 자리 계속 있을 건 아니고 그러면 누군가는 또 생각이 틀려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장님 지금 만든 사람은 진짜 정성을 들여서, 열을 들여서 이걸 내가 잘 만들어 안양시의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 하지만 단장이란 자리가 평생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는 항상 초심을 잃는다는 거지. 그런 걸 많이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마지막 예산 다음 주에도 다루겠지만 준비 잘하시고요 축구단 준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파심에서 여러 번 부탁드립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스포츠 등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항의 전화도 받았고, 궁금하다고 하는 문의전화도 받았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는 정책단과 안양시의회와의 소통, 대화 없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없어서 답변을 못했는데 의원을 지내신 입장에서 단장께서는 의회와의 사전간담, 대화, 소통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느냐 는데 인정을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까? 소통이 없었던 부분은 인정하시죠? 소통이 없었죠? 이 KB인수단과 관련해서. KB축구단 인수와 관련해서.

다른 건 저희가 비밀에 붙일 건 없었는데요. 다만 재정적인 규모에 대해서 국민은행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7일 날 마지막 결승대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 동요를 막기 위해서

아니, 그런 해설은 필요치 않고요 일단 모든 것은 의회와 사전대화를 통해서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협약할 때까지도 한마디 말이 없었잖아요, 잘못 됐잖아요. 그죠? 인정을 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7일 날 챔피언전 끝나고요, 그날이 토요일인데 월요일 날 된 상황입니다.

그러게 그렇게 되기까지 현재 진행되는 상황조차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몇 번을 물어봐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 됐는데요

잘못됐죠?

상대 협상자하고에 대한 최소한 신의의원칙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어쩔 수가 없었다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의회와는 상호소통을 하고 서로 비밀에 붙일 건 붙여 가면서 이렇게 대화가 돼서 원만하게 의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선수단을 몇 명 정도 영입할 예정입니까?

현재 국민은행에 내셔널리그뿐만 아니라 프로축구 하위팀하고 붙어서 승률이 50퍼센트 이상 되는 팀이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선수가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하고 계속 교감이 돼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봉협상이 잘 된다고 한다면 영입이 되겠지만 그중에 일부 선수가 연봉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높게 부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가능한 선수들에 한해서는 우리 구단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할거고요, 신인선수들또 우수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일단 우리가 데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드래프트시장에 아마 신청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잘 설득을 해서 좋은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 선수로 데리고 온다고 한다면

몇 명 정도?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구단들도 다 있기 때문에 스카웃이 이루어질 거고요, 다양하게.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개적이지는 않더라도.

감독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내로요

아니, 공개적이지 않게 제가 지금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한테 비밀을 서로 지키는 범위 내에서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숨기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아서 이게 신뢰가 가지 않아서

그게 아니고, 숨긴 게 아니고 이걸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또 제가 나중에 거짓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수영입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까?

조만간에 내용들이 파악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 수요일 안 정도에 대충 윤곽을

전원이 다 올지 그중에 일부가 올지, 5명만 올지 지금 결정된 바 없습니까?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이 다 오게 되면 우리 축구협회에서 30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 0퍼센트도 그럴 일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선수들 유니폼에 KB라고 달고 뛰게 됩니까?

메인스폰서자격을 100퍼센트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상의에 KB라고 달고 뛰게 됩니까?

네.

그렇게 합니까?

어느 메인스폰서가 오든 그 스폰서에 대해서는 그걸 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브라질, 일본 축구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함께 동행 하셨죠?

일본만 동행했습니다.

일본 동행했죠?

네.

그때 그 축구관계로 해외출장 다녀왔다는데 그때 그쪽에 가서 KB와의 어떤 비밀스런 대화 오고간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일본 J리그 부총재하고 오미야구단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KB를 인수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해외벤치마킹을 다녀오셨네요?

KB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벤치마킹입니다.

상관없는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이게 변동되면서 KB를 인수받게 됐네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양시와의 계약기간이 2년 남아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연고지 계약이 2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시민들이 상당히 감정도 좋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그 구단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고양시가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잘못했습니까?

KB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하에 할렐루야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KB가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 자치단체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거기까지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중기·장기계획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3년 동안 매년 10억씩 30억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4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3년 내에 1부리그로 승격이 됐을 때는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협약서 내용에 이게 담아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1부리그에 준하는 스폰서계약이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장하고도 협의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그때 가봐서?

1부리그로 진입 시에요. 1부리그로 진입을 했는데 우리가 10억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부리그에 준하는 스폰서계약을 다시 계약을

그럼 3년 이내에 1부 리그가 안 되면 3년 후에는 그럼 계약을 해체하는 겁니까?

일단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2부로 간다면 3년 후에는 다시 10억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든 그때는 이후의 상황이죠.

이후의 상황입니까?

네.

재단은 9명을 채용할 예정이죠?

향후에 그렇게 하는데 당분간은 4명만 채용해서 운영하고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재단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감독 및 코칭스태프는 6명이 오죠?

네. 6명입니다.

축구는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스마트 비전선포식 축구 타당성용역 선집행 후, 후승인하신 거 맞죠?

아닙니다.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의회 의결되기 전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예산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몫으로는 아니죠. 풀 경비에서 빼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 몫으로 올려놓고 승인이 되기 전에 다른 돈을 빼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죠. 맞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몫으로 예산을 승인받고자 하면 그렇게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풀경비라고 하는 어떤 묶어놓은 돈에서 곶감 빼먹듯이 사전승인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피해서 돈을 마음껏 빼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풀경비의 성격자체가

성격 압니다.

불요불급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의회에다 3천만원 예산을 그때 승인요청을 했지만 대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반납처리를 하고 풀비에서 이 목적에 맞게 썼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비전선포식 같은 경우는 한두 달 늦춰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그때 맞춰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 대외적으로 중앙이나 경기도청 전체 전부 다 이미 계획이 잡혀있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을 다소 인정을 하고 가셔야. 그럼 다음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풀경비 세워 놓고 필요할 때 그냥 예산 승인받지 말고 빼서 쓰고 이렇게 모든 부서가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 잘 세워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환 정책추진단장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추가분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일간스포츠나 시민들에서 나왔던 KB 국민은행을 전체 연고이전에 승격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순수하게 지금 기존에 있던 시민프로축구 창단하는 데에서 새로 창단하는 거죠?

맞습니다.

골격은 창단하는 겁니다. 그죠?

창단입니다.

그렇게 골격을 다시 한 번 일간스포츠라든가 시민들의 불식한 얘기는 아니고 순수하게 지금 기본골격대로 창단한다. 그죠?

네.

됐습니다. 두 번째, 이 KB 국민은행이 지금 지분이, 외국지분이 혹시 어디인지 몇 프로 정도인지 알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자세히는 모르겠고 삼성도 외국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IMF 이후에 73프로에서 지금 거의 90프로 대 골드만삭스 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국민은행 지분이요?

외국계 지분이든 국내 지분이든 우리 창단 지원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 같습니다.

문제가 됐으면 저는 상당히, 도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도의적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금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신토불이도 많은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안양시 국민의 협약서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보면 안양시는 국민은행에게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메인스폰서로서, 메인스폰서예요. 혜택을 줌으로써 선수단이 착용하는 유니폼과 각종 우리 홈페이지, 에이보드, 인쇄물 홍보 및 기업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요. 국민은행이 토종에 있는 한국의 금융이 아니라 외국지분의 90프로 이상인데, 기업 간의, 기업의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시민이 낸 세금을 걷어 갖고 전부 다 그 수입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너무 추상적인가요? 지금요. 포괄적이에요? 아니,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자, 그것은 또 한번 퀘스쳔을 달아놓고요. 그것은 단장님 퀘스쳔을 달아놉시다. 세 번째로 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안양시 KB은행 협약서인데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해서 안양시와 KB 국민은행은 협약한다. 그랬 는데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추상적으로, 소설 쓰면 추상적이고요 협약서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동의 가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까지는 포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한다.에서 양 우리 시장님과 KB 국민은행축구단 단장 대리로 부은행장 이헌 사인했는데요 지금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 계약서가 이면계약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다 마무리졌습니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덜 정했어요?

법률적인 검토를 또 해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지금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사가 13명인데요, 기업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체육인도 있는데 이 협약서 이것도 없이 협약을 합니까? 지금요.

네?

무슨 소리야. 검토하고 있다고요?

세부내용이요.

세부내용을 지금 별도로 정한다는데 이게 지금 11월 19일자예요. 그죠? 지금 12월인데 내일모레 11월부터 며칠부터, 신드래프트가 며칠부터 하는 거죠?

11월, 드래프트는 7일이고요.

12월 7일부터죠?

12월 7일이요.

지금 11월 아니에요? 지금.

12월 7일이요.

그런데 지금 12월 19일부터 한다 그랬는데 19일이 지났는데 지금 세부내용이 아직도 없어요?

다음 주에 완료 될 겁니다.

이 협약서 쓸 때 세부내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세부내용 중에서 계약서 이면계약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감독은 몇 프로, 선수는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총비용 얼마다 이게 안 썼습니까? 지금요.

그런 내용은 쓴 적이 없죠. 아직은.

이 시점은 협약해 놓은 2012년 11월 19일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준 게 지금 이메일 준 거 보면 안양시 입장 전에

메인스폰서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메인스폰서 지위는 그것은 어느 구단이나 메인스폰서들이 다 공동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나중에 봐요. 단장님, 이건 11월 19일 날 했고요 여기 보면 2012년 12월 협약한다. 그랬 는데 여기에 지금 협약서 뒤에 세부내용을 이면계약서라든가 해서 공증하거나 도장 찍거나 한 게 없냐고요. 지금요.

별도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예요, MOU에서. 아마 다음 주 정도 일정을 잡아서 법률적인 검토 끝나면 지금 도장 최종적으로 찍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KB 국민은행과의 관계는 감독, 코칭 몇 명을 지금 우리가

총해서 6명입니다. 선수들 마사지하고 물리치료하는 매니저까지 해 가지고요.

6명이 지금 직책이 뭐뭐죠? 감독.

수석코치요 그다음 골키퍼코치 그다음 코치 1명 그다음 물리치료사 있습니다. 2명. 선수들 관리 하는 매니저들이요.

6명은 지금 협약을 맺은 건가요? 그러면. 협약에.

구두상으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구두상으로요?

이번에 도장 찍으면 그게 확정이 됩니다.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했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없이 구두상으로 이게 다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요.

계속 논의가 다 된 사안이고요 도장 찍으면 되는데 법률적인 검토가 남아있고요 여기에 스폰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전반적인 시에서 15억을 예산을 한다. 15억이고 15억이면 25억인데 이거 유지비, 고양에 있는 선수들 30명 유지관리비가 21억인데 돈이 지금 계산해 보면 시에서 내년 계산 에 설상 2퍼센트해서 세운다면 15억이에요. 그럼 15억에 25억이에요. 그럼 지금 돈이 한 6억 내지 10억이 부족한데 돈 계약관계 때문에 이거 이렇게 구두로 맺어 갖고 협상이 깨질 수도 있네요? 그럼요. 그렇게 따지면.

전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세부내용을 보고 싶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내용에 따라서 이 프로세계는 돈 갖고, 10원 갖고도 틀릴 수가 있고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 이게 기관 대 기관으로 서로 도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선수들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민은행의 거취문제도 있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단장님, 봐 봐요. 지금 세부내용이 있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 없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요.

다음 주에 도장 찍는다니까요.

다음 주에요?

네.

다음 주에 도장을 찍는다.

우리 시장님과 구단주와 그러니까 국민은행장 일정이 시간조율이 다음 주로, 며칠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협약서만 맺고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6명만 구두로 계약을 하고 다음 주에 6명을 연봉 얼마, 감독 얼마 얼마해서 계약서를 맺고 세부내용을 다해서 정리 한다 이겁니까? 계약서 쓴다는 뜻입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야죠.

그러면 그 계획대로 하면 이 6명 외에 앞으로 고양에 있는 선수단을 몇 명 더 끌어올 생각이세요? 그럼요. 전체 30명에서. 선수 분포도를 몇 명 몇 명으로 보실 거예요?

코칭스태프의 감독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감독께서 우리 팀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전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윤곽은 잡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독이 연봉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안양시에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봉협상이 안 되면 못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잘 조율을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감독은 선수만 제의를 하고 연봉은 시에서 책정해서 하는 거니까 큰 무리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연봉협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을 직원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곧 구성이 되면 당분간 사무국을 대신해서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예산이 덜 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죠. 당연히요. 연봉계약은 감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수를 지명을 하면 거기에 맞는 모든 연봉계약은 사무국에서 선수의 자격이나 여러 가지 성적이나 이런 모든 걸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추후로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한대로 지금 안 정했다는 것은 확인되는 거죠? 그죠? 단장님.

네.

지금 여기 협약서만 잠깐 보실래요.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한다. 세부내용이 지금 아직 없는 겁니다. 그죠?

윤곽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윤곽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현물 3억하고 우리가 현금 30억 내에

여기 지금 3년 간 현금 30억 그리고 현물 3억 도합 33억 후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요. 그죠?

구두상으로 협의된 거니까 이게 세부내역에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제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이 시민프로축구 창단할 때 지금 기존에 있는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듯이 안양의 기본축구도시 메카에서 시민공모주로 주식을 전환됐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지금 뭘 바라고 있냐 그러면 여기서 1부리그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안양시민들의 축구 정서에서 여기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까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을 끌어나가야 되는데 혹시 이 세부내용에서 축구감독 6명 또 여기에 6명, 축구감독이 데려온 사람 또 몇 명해서 이 주축이 KB 국민은행이 될까 싶어서 우려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 뜻은. 기존에 시민축구창단의 뜻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안양시 축구붐을 조성하고 안양시의 축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 벨트를 형성해서 붐을 조성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것이 희석되지 않나 지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이것을요 아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선수구성은 우리 안양출신뿐만 아니고 어떤 정서에 맞게 감독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다 이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엠블럼 개발이라든가 CI개발, 선수들 유니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성하는데 시민들 의견 다 들을 거고요 그다음 창단 관련해서 앞으로 카운트다운 계획도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달 전 일정을 잡아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가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단장님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고요 분명하게 정리 한번 할게요. 시민프로축구단은 연고 이전에 KB가 고양에서 오는 승격이 아니고 창단입니다. 맞지요? 창단이 맞는데 선수를 하다 보면 협약서, 계약서 쓸 때 분명하게 몇 퍼세트, 몇 퍼센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할 때 취지에 맞으려면 안양지역 출신 그래도 안양에 연고한 사람들 몇 프로 , 몇 프로 이게 계약서에 들어가야지만 그 사람들 채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발붙일 틈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주식회사가 49 대 51. 1프로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지금 기존에 있는 감독과 여기 6명이 전부 다 감독, 수석코치, 수석골키퍼코치, 물리치료사 이런 상태하에서는 어떻게 발붙이겠어요, 아니면 여기를 원하는 시민축구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동호인이 발붙이겠어요? 누가 발붙이겠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위원님

제 취지는 이거예요. 여기 단장님께서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하실 때 계약서상에 그것을 문서화, 계약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다만 다른 구단들 운영사례를 살펴보니까 연고지를 기반으로 한 선수들을 중장기적으로 많이 높여갈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고지는 우리 안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안양이 2004년도 이후에 LG치타스가 떠난 이후에 선수층이 상당히 많이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토토수익금을 이용을 해서 초·중·고 유소년축구단들 계속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 선수들이 우리 구단에 자부심을 갖고 뛸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상당히 약합니다. 이런 우려들은 앞으로 나는 많이 극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우려하신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을 안양출신 선수들로만 구성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가면서 어느 정도 기반이 확보가 되면 안양출신들이 많이 우리 구단에 진입하지 않겠는가. 2, 3년 안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단장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행정감사 전에 잠깐 중지하고 정회 때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김영환 단장 뜻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희석될 소지가 많은 게 지금 1년, 2년, 3년에 우승을 하면 30억, 우승을 목표로 하면 이 시민축구단에 기존에 있는 취지와 창단, 목표와 뜻이 희석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요. 지금 예측해 보자고요. 1년이나 3년 후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물먹는 하마가 됐을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행정사무감사했던 위원들은 무슨 책임 있냐 이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시민프로축구단에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정서와 안양시 메카의 뜻을 해서 주춧돌이 돼서 차근, 단계적으로 우승에 끌고갈 생각을 해야지 3년 안에 목표 우승하다, 선수들 끌어오고 안양에 연고한 사람들 한 5퍼센트, 1퍼센트 미만에 선수층을 하면 나중에 시민공모주나 주식으로 전화할 때 상당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안양시에 또 다시 제2의 FC창단 모양 실패율이 높다는데서 주며 지금 감사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이 협약서를 맺을 때 세부내용을 맺을 때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잘 감안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취지에 맞는 그 세부내용을 꼭 토를 달아서 하시고 협상에 응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구에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조금 질의만 드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애초 창단계획에서 많이 수정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수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단 운영자금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36억 확실한 거죠?

연봉계약 과정에서 조금 변동은

아니요. 단장님께서 저희가 계속 안양 우리 FC축구단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운영자금 36억 확실한 거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또 있는 건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예요 연봉상한에 대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계속 이때까지 36억 그것 확신을 하신 건데. 그럼 5년 후에 독립 확실한 건가요?

재단법인,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전환이요?

네.

선수들 관리 잘하면 저는 100퍼센트 확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선수들 관리라는 말은 빼시고 분명히 5년 후에 독립을 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까?

저는 우리 팀 정도의 전력이면 저는 1, 2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부리그에서.

그러니까 5년 후 독립을 확신하시는 거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제 생각에는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심 정말 잃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민들 특히 축구애호가들과 또 이렇게 저희 의회와 문제를 같이 이렇게 하고 풀려는 그런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 말씀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고 또 많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삼성천 수해피해 진상규명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포인트는 그건 거 같거든요. 올해 1월 달에 안양시 삼성천 수해원인조사 및 분석 학술용역 수행자 선정계획서를 보면 거기에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평가위원 제척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특위라든지 주민대책위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평가위원들의 구성이 지금 잘못됐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척되어야 될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용역은 문제가 있으니까 중단해 달라. 라는 건데 지금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제척되는 사유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단장님께서는.

계약부서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부서가 아닌 지금 이걸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추진단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당시에 애초에 2002년도에 발주됐던 용역수행자가 대한토목학회하고 대한수자원학회에서 공동으로 발주를 받았는데 이번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들어온 분들이 여기에 소속된 임원들이 들어왔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주장했던 게 삼성천 수해특위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계약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담당 감독관이나 그다음 계약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계약중단 요청을 했었죠.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계약을 하지 마라. 이렇게 중단요청을 했는데 감독관이나 계약부서의 입장은 이분들이 대한토목학회나 수자원학회 임원이지만 평가위원으로 들어오는 데는 전혀 결격사유가 없다. 판정이 나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부터 용역과정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거고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봤을 때 그러면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그런 결정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추진됐잖아요. 검수만 안 됐을 뿐이지.

당시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판단을 제가 할 수는 없고 이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또 법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역으로 참고로 이야기하면 대한수자원학회나 대한토목학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이나 산하기관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누가 이것을 수행을 하느냐. 이런 반론의 제기가 있고요 기존에 자기 선배들이 이 용역을 수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했을 때는 뭔가 선정하는 과정에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적인 부분으로 판단하기에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 제척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에 여부하고 그것을 누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대책위원회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은 이렇게 다시 한 번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이 그전에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한 어떤 불신감 이런 게 가장 크다고 보거거든요. 결과는 두 번째고. 그런데 과정에서 그런 게 또 한 번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중지를 요청을 하고 이것에 대한 신뢰성에 또 문제 제기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 상태로 계속 용역이 마무리되고 검수만 놔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된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증액까지 해 가면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시점에서 스톱을 시키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한 다음에 진행을 했더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새로 구성을 한다든지 하고 넘어갔더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판단을 미루거나 누구 하나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지금 힘겨루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참 이게 예산낭비로밖에는 비쳐지지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하나가 있고 지금 검수가 안 된 상태라고 했는데 검수가 안 된 사유는 제일 큰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참고로 제가 검수자입니다.

검수를 누가누가 하는 거예요? 검수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부서 책임자가 검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단장님 혼자.

네. 감독관이 있고요. 최종 용역납품에 대한 검수를 제가 하는데 저는 검수를 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지금 수해특위진상규명위원회나 시민대책위원회나 그다음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검사기관을 지정을 해 주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 요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검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류상태에 있고 감독기관 선정이 용역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과연 가능하냐. 이 해석을 했을 때 계약부서에서 불가하다. 이미 서류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내용에 보면 감독기관 선정은 어렵지만 자문기관을 의뢰를 해서 용역부분을 한번 검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수해특위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검수가 되기 전에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자문이 됐든 감독이 됐든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검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정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조율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 3개 위원회가?

의회에서 토론회도 우리가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각 3개 위원회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정말로 이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사망자가 있고 피해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갈 수는 없는 거고 이 주민들의 의견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검수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이것을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검수 이전에 어떤 감독기관이나 이런 감독을 받아서 검수를 하기 위해서. 그 단계인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 누구랑 조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3개 위원회? 특위하고 주민대책위하고 시민대책위하고 이렇게

시민대책위하고 네, 다해서.

3개 단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각자

일반은 법적으로 검사기관 지정하는 것은 용역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한 쪽으로 일단 계약부서에서 회신이 왔고요 자문기관을, 자문기관을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없나 이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것을 위반을 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수해특위에서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불가하다는데 가능하다고 지금 계속 법률적인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평가위원 제척 부분에서 수자원학회나 대한토목학회나 관련 전공자들이 이사든 회원이든 다 참여를 양쪽에도 다하고 있고 한쪽에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런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유사한 용역에 대해서 제척이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1차적으로 저는 이게 학자의 양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시에 참여인원 중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나 그다음 지역주민들 대표하는 사람 이 두 개가 빠져버렸거든요. 여기서. 이게 더 큰 문제가 그때 됐었죠. 이 부분만 거기에 포함이 돼서 누가 객관성을 담보하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했다면 오히려 이게 더 무마가 되지 않았겠는가.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평가위원 제척 부분과 더불어서 평가위원으로 들어왔어야 될 분들이 들어오지 않거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항목으로 그때 당시에 제안서 평가자격에서 빼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는 못했죠. 평가위원으로서.

지금 시간이 계속 갈수록 우리가 10년차 되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부족한 부분 또 우리 주민들이 한으로 맺혀 있는 부분을 풀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오히려 또 다른 의혹과 또 다른 원망과 이런 것만 사게 되는 그런 용역이 결과적으로 돼 버릴까봐 저는 그 부분이 그럼 우리가 행정하는 행정부로서 안양시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나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럽고 지금 어떻게 이걸 판단할 것인지 그 과정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고 진행을 하게 됐는지는 다시 또 물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또 법적으로 분쟁으로 또 안 가리란 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홍춘희 위원님한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제안을 하면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를 나름대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최종보고서가. 그 보고서가 기존의 용역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많이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해주민들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자적인 판단이 아니면 이것은 해결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다 나름대로 각자 자기영역에서 굉장한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교수들이기 때문에 찬성이든 반대든 이것도 법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지 어느 한 학자가 결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학자가 반론을 제기했다고 이게 뒤집힐 일은 저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계약부서와 상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내용을 한번 이전 것하고 지금 현재 용역 최종보고서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단장님께서도 검수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의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토목, 내가 무슨 박사 학위 자격증을 딴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검수를 해 가지고 피해주민들한테 제가 덤탱이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혀야 만이 집행책임자로서 제가 검수를 하지 저도 정말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하는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애로사항 있는 것도 알겠고 또 의원의 입장에서도 주민들하고 그런 의견을 또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힘든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팽팽하게 지금 평행선을 그리면서 계속 왔기 때문에 지금은 용역결과가 나온 마당에 어떠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또 이것을 이듬해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다른 법적인 분쟁으로 가게 되고 또 일파만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저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주민대책이라든지 시민대책이 또 특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단장님하고 정책추진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감독기관이 됐든 전문기관이 됐든 객관적으로 이 결과 2개를 비교하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축구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단장님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내 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 단계에서 우리 의회에서 중재안을 양쪽에 이걸 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부탁 좀 드립니다. 중재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단장님 계속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걸 자꾸 토스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 할 기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중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실마리가 있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그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혜를 모아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뚜렷한 답이나 어떤 빛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하면서도 답답한데요 어쨌든 단장님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니까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저도 삼성천 수해피해 진상규명 연구용역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용역 계약일자 언제죠?

2012년 3월 8일입니다.

그때는 착수일자고. 착수하는 날짜고 계약일자. 계약.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착수일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계약일하고 착수일하고.

그러면 집행부 진짜 잘못한 거죠. 보세요. 오른쪽 119페이지에 보면 삼성천특위 잠정중단 및 기자회견 자료 배포 논의가 2월 24일 날 있었어요. 그런데 착수일이 3월 8일이면 일주일 정도 여유 있었으면 이때 안 했으면 선급금 4천 100만원 안 줘도 되는 걸 준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계약일이 언제냐 했더니 3월

계약이 3월 2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지. 이거.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잠깐만, 잠깐만.

과정이 좀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우리 김영환 단장님이며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랬죠. 제가 이것 처음에 의회에서부터 반대를 했거든요. 왜 반대를 했냐면 10년이 지난 일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한토목학회가 어떤 학회냐면 우리나라에서 토목에서는 최고로 인정해 주는 권위 있는 기관이에요. 거기는 몇몇 교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교수, 유명 교수들 다 토목학회 회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토목학회에서, 대한토목학회에서 인정하는 결과는 그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토목 하는 사람들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학회에서 인정 못하는 것을 토목학회에서 인정하면 다 끝나. 그런데 그걸 토목학회에 낸 결과를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논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까 그랬죠. 내가 그 돈 가지고 조금 더 보태 위로금을 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냐 했더니 우리 김영환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법원 판결난 내용에 대해서 위로금을 줄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대법원 판결 인정한다는 소리잖아요.

법적으로요.

아니, 그러면 대한토목학회보다 더

조금이라도 이것을 보상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토목학회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을 인정을 받을 기관이 있다기 보다는요 당시에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당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용역기관을 선정을 못해서 용역을 발주를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행정기관의 입맛에 맞게 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왔던 거죠.

단장님, 행정기관 우리 안양시를 아주 우습게 보는 얘기예요, 그건. 안양시 입맛에 맞게 이 결과가 나왔다. 대한토목학회가 그렇게 할 일도 없고 대한토목학회가 겨우 안양시 지자체 하나 입맛 맞추려고 이 결과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대법원에서 판결로 났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떤 용역을 할 때 행정행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왜곡된 부분도 일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소리죠. 우리가 대한토목학회에서 난, 진상규명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까지 했으면 이건 누가 대한민국 누구라도 다 인정해야 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용역을 냈다는 것 자체. 나는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거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용역비를 다 날리는 꼴이고. 쉽게 말하면 이건 잘못된 예산을 집행하는 꼴이 된 거라고.

이번 용역결과를 보면 대한토목학회에서 데이터나 모든 것을 냈던 것을 반박,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대한토목학회에서 발표했던 그때 당시에 용역을 반박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내용이 뒤집히기는 하지만요.

아까 김영환 단장님은 내가 검수할 능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비교를 해서요.

그러니까

당시에 용역하고 이번에 결과하고

대한토목학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검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숫자나 이런 것들이 계량적인 게 다 다르기 때문에요 나는 그런 것을 판단

계량적인 다른 게, 계량적으로 다른 게 토목학회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학문적으로

그렇지, 그걸 판단을 지금 김영환 단장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검수할 능력도 충분히 되는 거고.

검수할 능력은 안 됩니다.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토목학회에서 낸 결과를 가지고 다른 데에서 낸 결과가 수치가 틀리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있다고 판단할 정도면 당연히 검수할 능력이 되는 거지. 자, 단장님. 이게 뭐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 소시민이고 지자체에서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도 마찬가지고. 대한토목학회에서 이런 결과 나왔다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났으면 대한민국 정부라도 다시 이것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다시 이걸 다시 주었어. 내가 이것, 이건 아까 말한 삼성천 피해입은 사람들 내가 옛날에 그랬죠. 본회의장에서. 저 수해 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입었던 사람이라서 충분히 입장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로금을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차라리 위령비를 세워주는 게 좋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도 훨씬 깨끗한 거예요. 우리 지자체를,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재 제가 시작한 사업은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100프센트 인정합니다. 참 어려운 용역을 시작한 겁니다. 우면산 같은 경우도 사실 피해 이후에 용역결과 발표 이후에 또 용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저는 이 관점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상당히 어려운 용역을 발주를 했지만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수해주민들의 원성이나 어떤 입장을 그냥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진상규명촉구결의안을 낸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피해입으신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몇 사람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됐잖아요. 진행됐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있었다고. 틀림없이. 내가 설명을. 그런데 어차피 오늘 행감을 하는, 1년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다 보면 이건 결과적으로 잘못했다. 더군다나 왜 그러냐면 삼성천 피해진상규명 연구용역을 재신청한 사람들이 중간에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대한토목학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이유로. 그러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나머지 용역을 들여서 집행부에서는 했어. 용역비를 다 주어서 이건 기각한다, 그랬으면 결국은 시에서는 그 용역을 다 마쳤으면 용역보고서를 내든지. 그런데 용역보고서는 왜 안 내는 거예요? 지난 대한토목학회와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까?

발주 과정에 여러 가지 진행 과정들은 제가 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모든 이야기는 못하겠다고 일단 1차적으로 의회에서 진상규명촉구결의안을 냈고,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의회에서 이 예산이 어찌됐든 간에 확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을 위로하고 어떤 의심하는 부분들을 해소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발주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홍춘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단장님 자꾸 의회에다 공을 넘기지 마세요. 의회도 책임을 집니다. 지는데 이것은 애초에 편성부터 내가 그랬잖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한토목학회에서 진상규명한 연구용역을 지금 대법원,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인정한 사항을 다시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거 자체가 무모한 시도였다는 거. 그게 바로 8천만원 예산낭비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김영환 단장님이 시작하지 않았든, 시작했든 이거 우리 안양시 집행부가 시작한 내용이라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 집행부가 들어야 될 몫이라고. 욕이라고.

위원님, 이게 결론날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저도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사실. 진짜. 날마다 힘듭니다. 이 건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결론에 거의 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요. 어떤 방법으로 검사기관이 지정이 돼서 검증만 되면 끝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주민들이 의심하고 많이 이렇게 불편을 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번 용역을 통해서 상당히 저는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어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고, 용역의 결과는 어느 정도는 저는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단장님, 이 용역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건 대법원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법원 결정난 사항을 어떻게 뒤집어요?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용역한, 결국은 어쨌든 8천만원이란 돈을 결국은 그냥 날린 꼴이 되는 거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 돈에다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너무 명목이라도 좋게 위로금을 전달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게 훨씬 낫다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진짜 주민들의 아픔을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돈으로 환산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또 한 번 아픔을 주는 거와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뒤집어질 수도 없지만. 그럼 주민들은 또 한 번 가슴을 또 한 번 찌르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중재가 되도록.

이건 우리 단장님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과가 있을 텐데.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좋게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우리 집행부한테 그렇게 재정계획심의할 때도 얘기했고, 이건 잘못된 거다. 거기 있는 국장님들 다 찬성, 이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이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이것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안고 넘어가야 될 잘못된 거지. 예산전용의 아주 대표적 케이스지. 이거는. 어쨌든

마무리 진짜 잘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하십시오. 어쨌든 뒤집어지지는 않겠지만 마무리는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런 예산낭비 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용덕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조용덕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청소년수련관 다같이프로그램 페이지 44쪽 장애·비장애청소년이 함께 함으로써 장애인식 개선 등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중복이 되더라도 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에 모두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비장애청소년이 함께 활동함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은 장애청소년에게는 장애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또 비장애청소년들에게는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안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만안청소년수련관도 운영 방법에 차이는 조금은 있지만 장애·비장애청소년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24페이지 만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원봉사단 투게더사업이 같은 맥락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셔틀버스 운행노선 및 배차시간, 토요방과후 학교 운영현황, 두드림존 강사료 지급현황 및 학업중단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욕구가 상당히 높은데 센터가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초 이러한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이 주5일제가 전면 시행함에 따라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 상담욕구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총 14명의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선임 상담요원과 상담원 그리고 행정원 또한 지원보조요원까지 총 14명이 되는데요 많은 상담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상담욕구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지금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라고 하면 저희 상담실이 노후화가 돼서 상담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좀 저희가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들이 학업중단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위기청소년들이 들어오면 상담하는데 개방이 돼 있어서 저희가 상담실을 연초에 꾸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인관리팀과 청소년수련관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관리팀 예산 집행액이 저조한 사유는 현재 재단 홍보리플렛 제작이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2012년도 직원성과급을 근무평정 이후에 지급할 예정으로 2012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안청소년수관은 겨울방학 기간 중에 진행될 겨울해외문화탐방 등 4개 사업과 강사수당 4개월분이 아직 미집행되어 있으며 만안청소년수련관은 겨울방학 기간 중에 진행될 해외자원봉사캠프, 동계스키캠프 등 2개 사업과 강사수당 4개월분 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비 등 미집행되어 저조하게 나타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말까지 예산 대비 90프로 이상이 집행될 예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포상금 전액 미집행되어 어떻게 집행될 예정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포상금 예산과목은 2012년도 직원성과급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성과급은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점을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급의 140퍼센트에서 150퍼센트를 2013년도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각 위원회에 예산지원이 다른 이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시설에 방과 후 아카데미지원협의회는 운영매뉴얼에 따라서 연간 1회 이상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의 주요 사안 심의 결정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등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횟수나 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시설의 재량과 사업특성 내실화를 위해서 연간 2에서 5회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협의회 운영비는 방과 후 아카데미 예산 중 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안수련관은 위원장 선출, 참가자 심의와 하반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3회 운영하고 운영예산은 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년 신입생 심의를 위하여 12월 중 지원협의회 1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만안문화의집은 지역연계 활성화 참가자 심의를 위해서 2회 운영했고 운영예산은 4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석수문화의집은 지역연계 활성화 캠프와 축제에 지원한 참가자와 지원협의회와 함께 하는 단합대회를 위해서 4회 운영하였고 운영예산은 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2월 중 수료식을 위해서 추가로 1회 운영할 예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68페이지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대상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참여인원이 7천 447명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의 공교육을 보완하는 안양시 공적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억 6천 100만원, 국비와 시비가 5 대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수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을 대상이 하며 정원은 40명이고 현재 37명이 등록되어 연간 260일을 운영해야 합니다. 평일에는 학습지원, 특별지원, 생활지원이 이루어지고 주말에는 전문체험과 자율체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68페이지 추진실적 7천 447명은 37명의 청소년이 10월 말 기준으로 출석한 출석 인원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상임이사 명예퇴직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별금을 걷으려 했다가 중단했다고 했는데 전별금을 걷으려 했던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촌지금지라든가 또한 전별금을 거둔다든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재단윤리강령 선포 및 전 직원 청렴서약을 회계직원까지 전국에 최초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확인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이사 공개채용이 한 번은 안양시인사위원장이 하고 한 번은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이 했는데 이렇게 다르게 공고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1대 상임이사 채용시점인 작년 10월에는 사무를 담당하는 법인관리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공정하고 원활한 공개채용 진행을 위해서 법인사무를 담당한 법인관리팀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1대 상임이사 공개채용을 안양시에 투명하게 협조해서 안양시인사위원회에서 공개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작년 11월 21일자로 법인관리팀이 구성이 되고 올해 10월에 진행된 제2대 상임이사 공개채용은 재단 법인관리팀 주관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님이신 시장의 이름으로 공개채용이 공고된 것입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번 상임이사 공개채용 시 임용자격 조건이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5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으로 한정지어서 되어 있는데 시의원 등 정무직을 포함하려고 한 것인가 또 시의원이 지원에 채용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정 시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할 때 경기도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과 또한 수원의 청소년육성재단 등 타 기관의 자격기준을 충분히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공무원을 생각하고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서 임용된 상임이사의 경우는 시의원 경력이 아닌 공무원 급수로 산정해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 중 상법상 법인사업체 상근직 이사급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충분히 충족이 되어 임용자격상 법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용덕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에 전직 공무원을 지낸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질의의 핵심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5급·4급·3급 상당의 준하는 이런 말이 붙으면 시의원이나 정무직도 가능한데 그 표현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의원은 자격이 안 되고요 상법상 법인사업체 대표나 상근직 이사급으로 저희가 채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시 전별금을 모집을 주도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사실대로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현재 상임이사가 오시기 전인데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까?

네. 그런 사실이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없었습니다.

전무합니까?

네, 전무합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시도.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중단했죠.

제가 전체적인 팀장급 이상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시도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군지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그런 일이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대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런 일이 미처 깊이 생각지 못하고 그냥 충정어린 마음에서 조금 의견이라도 표했다고 하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하려다가 말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좋겠는데 전무했다고 하니까. 증거가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입수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직원 가족 수련관 무상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셨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의 직원들이 수강료 감면 사실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직원 가족 수강료 감면 사실은 저희가 2005년도 10월 6일 전체 재단직원 노사협의 사항에서 청소년육성재단 노동조합 직원의 복지차원이 산하단체보다도 시설이 혜택이 부족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복지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 가족 수강료를 감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그러한 수강료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고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다른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 자녀, 부인 또는 형제 등이 무상으로 이렇게 면제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일 경우에 미처 그 프로그램에 수강자로 등록이 안 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가족들을 많이, 사실은 공실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전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 가족이라든가 또 지인들을 소개를 해서 간혹 이렇게 들어온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별도로 프로그램이 넘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직원 15명에 수강생 21명이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다른 후생복지 차원으로 직원들을 사기를 앙양시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건 좋겠습니다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직원들이 늦게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명을 받았었고요 오자마자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따라서 복지제도를 약간 향상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직원들이, 청소년지도자들이 행복해야 만이 우리 또 청소년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복지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상임이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석수 방과후아카데미 미라클을 보면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대상은 40명입니다. 중학교 1·2학년인데 참여율은 7천 447명, 청소년 7천 426명, 성인 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40명이 합산한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회원이 30명이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루 오고 이틀 오고 일주일에 일곱 번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통계로 해 가지고 인원이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이요?

네.

몇 시부터 하는 겁니까? 이게.

3시부터 9시까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일주일간.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평일에도 3시부터 9시입니까?

시간은 3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럼 중학교 1·2학년인데 3시에 끝나나요? 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중학생들은 학원에 안 가고요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수강을 듣는 현상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대개 중학교 1·2학년들은 끝나는 시간이 3시는 좀, 후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부터 9시까지라면 좀 이게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도 1억 6천 100만원이나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중등학교 2학년들 주로 4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수업이 시작하는 시간이 4시 반이기 때문에 아이들 끝나는 시간은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도 보면 저희가 자료를 지금 보니까 4시 반부터 17시 20분 또 타임 17시 30분 타임에서 6시 반 타임이 있고요, 타임이 22시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방과 후아카데미를 듣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설명을 잘 듣고 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 제가 사실은 질의를 안 했는데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대신해 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추가로 한 번 하겠습니다. 토요방과후 학교. 이게 지금 만안하고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나요?

토요방과후 학교는 2012년도 신규 사업인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토요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 가지고 인원 비교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올해 한번 시험을 해 보고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 이게 사실 작년 감사 때도, 이게 올해부터 주5일제 근무가 완전 정착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란 프로그램으로 해서 처음된 거란 걸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보통 아까 전체가 다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학교 샘플로 지정해서 몇 군데만 하는 건지, 관장님, 관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고충이 많으시죠? 어려움이.

네.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 4명이 일해야 될 부분을 지금 혼자 하고 계신 거죠?

공무원 한 사람 파견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5명이 해야 될 걸 2명이 하고 계신 거네요?

문서상으로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의 몇 퍼센트까지만 운영비로, 인건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채용 못하는 거죠?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인건비나 운영비는 시 예산에서 단 한 푼도 지원 받은 게 없고요 저희 장학재단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데 공익법률에 보면 운영비는 기본자산에서 나오는 이자금액 중에 30퍼센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기부금 중에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주무 관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기부금에서 인건비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할 수 있습니까? 운영비만 30퍼센트를 못 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으로 두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재단 기금조성 목표액이 100억입니다. 2011년, 2012년 두 해 동안 약 15억원을 기부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100억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마땅히 절감할 게 없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를 절약해서 장학금으로 주기 위해서 정원을 결원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눈물겹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정원이 4명이고 공무원 파견 1명해서 다섯 분 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두 분이 일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그럼 할만하니까 그냥 하시는 거네요?

현재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크게 할 일이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크게 할 일이 없는 것은 위원님 아닙니다.

그런데 5명이 할 걸 2명이 커버할 수 있으면 일이 넘쳐서 밤12시까지 하거나 밤을 세우면서 하고 그래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그냥 견딜만 해서 1, 2년 더 견뎌보고, 견디는데 까지 인건비를 다소라도 절감해서 그 100억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2년은 그냥 가실 거네요?

하는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전북 고창, 천안, 거창 이런 데 있는 고등학생을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한 사례가 있는데 거주지가 안양에 있는데 불구하고 거창이나 전북고창에서 고등학교를 다닙니까? 특수고등학교에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과 다 일치하는 거 확인했습니까?

네. 저희들 장학금지급신청서 중에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선발기준이 저희 장학생 선발모집공고 날짜 이전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안양시에서 거주해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가 안양에 소재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 유학 가 있거나 하면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 유학 가 있으면 지급하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애향복지장학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은 것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안양시에서 1년 이상만 거주했으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2013년도부터 저희 장학재단에서 온전히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됩니다.

멀리 가 있는 학생들이요? 조금 전에 지적한

지금까지 멀리 가 있는 학생들이 지급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지급이 안 되고?

원칙대로 적용을 하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되고. 아직까지는 지급을 했고요?

네. 안양시에서 계속 지급을 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가 있어도 대학교는 이해가 갑니다. 멀리 가 있어도.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와 함께 있든 아니면 거창고등학교에 가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어쩌면 주소는 여기다 그대로 두고 그쪽에 가 있어도 안 될 텐데 학교의 상황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주로 그런 친구들이 특기장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후에 학생들이 한 몇 명 되든가, 꽤 되더라고요.

16명입니다.

16명 되는데 그 16명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본이랑 다 받아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주지 확인할 수 있는 것?

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국장님하고 파견공무원하고 두 분이 근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액이 100억이잖아요. 이 100억은 언제까지 달성하실 겁니까?

늦어도 2014년 안에는 충분히 조성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년 동안 15억 됐다면서요?

네.

그런데 앞으로 14년 안이면 1년 반 밖에 안 남았는데요?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냥 혼자 근무하고 직원 1명하고 근무해도 아직 별 힘든 점을 모르신다고 하는 건 장학금을 어쨌든 기부를 받고 후원을 받으려고 하면 열심히 뛰셔야 되는데 맡겨놓고 뛸 사람이 없는가보죠. 열심히 뛰셔야 되는데 못 뛰어서 100억, 자꾸 모금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좀 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직원이 밑에서 받쳐주고 일 열심히, 내부 단속하고 내부 관리 다하면 오로지 후원금만 모집하러 다니면 빨리 끝날 수 있을 텐데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충원을 빨리 해야 한다고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느 대학교나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사람은 거의 밖으로만 돕니다. 관내에 자기 출신학교 선배, 후배들 찾아다니면서 기부를 받으려고. 후원을 받으려면. 그건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고 쫓아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원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기금조성 목표가 100억입니다. 조금 전에 애향복지장학기금이 60억이 들어 왔어요. 사실 애향복지장학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창고등학교처럼 유명한 학교 그런데 특수생으로 가 있는 애들을 여기서 주는 거잖아요. 애향복지 장학기금이. 그 애향복지장학기금 사실은 놔둬도 장학금으로 다 줄 수 있는데 어쨌든 인재육성장학기금을 통합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100억이란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이 100억을 그야말로 우리가 첫해에 줄 수 있는 기본 씨알이 되는, 밀알이 되는,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는 그런 씨종잣돈만 넣어주면 나머지가 열심히 사무국장이 후원받고 열심히 기부하고 뛰어다녀서 사실은 100억을 채워서 그걸로 해야 떳떳하고 장학금이 되는 거지 애향복지기금 기존에 다 기금 주고 있는 60억 갔다가 덜렁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 또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100억 만들면 그게 무슨 소용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출연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기부금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뭐라는 게, 집행부 얘기를 지금. 이 육성장학기금 만든 과정을 지금 내가 탓하는 거고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재육성장학기금을 만들려고 하면 애향장학복지기금이 어쨌든 들어왔지만 그게 원래는 그대로 둬도 장학금으로 나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기금을 이렇게 큰 장학기관 하나 만들겠다는 생각 있으면 안양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훌륭한 데서 돈을 기부를, 좋은 일에 쓰니까 기부를 하라고 해서 기부를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제가 한 6, 70퍼센트가 시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시에서는 종잣돈만 한 10억, 20억만 주면 처음 기본 유지하고 나머지는 기부를 받고 후원금을 받고 해서 열심히 개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거꾸로 됐다. 나는 그래서 뭐냐, 아까 목표를 언제 정도 달성할 거냐 물어봤던 게 너무 어쨌든 빠른시간 내에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장학금까지 다 통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닌가요?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60억은 종잣돈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잣돈으로 저희 재단에 출연을 해 주신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액 기부금으로 조성액을 채울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뿐만 이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4개 시가 거의 8, 90퍼센트를 시에서 출연해서 재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종잣돈을 60억 줬으면 만약에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는 한 600억을 만들어야죠.

아무튼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잘하시고요 그리고 이 기금이 나는 설사 노파심에서 다른 데 쓰이는 일 없도록 바랍니다.

위원님,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국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니까 책임지고 이런 일은 사실은 정말로 좋은 이런 일에만 쓰셔야지 다른 일에 전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목표를 빨리 앞당기시기 바라고요 빨리 앞당기려고 하면 사무국 직원 채용해야 되니까 채용하시고 월급 주더라도 국장님이 더 열심히 하시면 훨씬 좋은 효과가 납니다. 한 사람,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월급쟁이 쓰고 내가 10억, 20억, 100억 몰고 오면 훨씬 효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쓰는 돈이 아까워서 그거 절약하는, 조그마한 돈 절약하려고 내 큰일을 못하면 그게 훨씬 더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경영마인드는 돈 쓸 거 관리할 사람 딱 맡겨놓고 나는 밖에 나가 큰 돈벌어 오는 게 훨씬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힘들이지 말고 직원 채용하고 열심히 밖에서 돈 많이 기부금 받아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 주신 말씀 적극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해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왜 부실하냐 한 얘기는 업무보고 때는 정말 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데는 정말 너무 부실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위원님. 송구스럽고요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원 충당하십시오. 아니, 인원 충당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충당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충당해서 더 열심히 결실을 보면 더 좋지 않습니까? 충당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장학재단에 비용을 축내지 않는 방안도 있을 텐데 공공근로에도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청년일자리, 시에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협조를 얻어서 하는 방안도 있을 거 같아서 다양하게 방안을 생각해 보면 크게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행정력을 좀 충당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혼자 이렇게 국장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시다 보니까 업무상에 차질이 생길 거 같습니다. 장학금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자기 이름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추가 서류까지 내라고 했는데 추가 서류까지 접수를 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받으러 장학금 지급 현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 명단이 정작 없는 거죠. 그래서 왜 내 이름이 없냐고 확인을 하니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굉장한 실망을 느끼게 되죠. 아예 안 됐으면 안 그랬을 텐데 추가 서류까지 넣어라, 장학생으로 됐다, 명단까지 본인이 확인하고. 그런 사례가 있죠?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저희 장학재단에서 지급한 장학금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뭔가 동사무소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재단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처음부터 근무하셨든가요?

네. 장학재단 처음부터 근무했습니다.

처음부터.

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이거 자료를 우리 국장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 작은 거라도 실망을 주면 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장학금을 지원 신청했다가 장학금이 한정되어서 심사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자격이 되는데도 못 받는 학생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나.

몇 퍼센트까지 말할 수치는 아닌 거 같고 약간 서너 명, 대여섯 명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너 명, 대여섯 명. 500명씩 주는 데서 서너 명 대여섯 명 이렇게

그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리면 장학생 선발기준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재단으로 넘어옵니다. 저희 재단으로 넘어오면 일단 장학금 지급하는 분류대로, 장학금 지급하는 것에 대만분류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예를 들면 성적우수장학금은 순위 1위부터 100위까지 얼마씩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설령 자격이 된다할지라도 100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5, 600명이 받는데 불과 2, 3명, 4, 5명 이렇게 못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아주 많이 못 받으면, 경쟁이 치열해서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겠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조금 심사를 제대로 잘해서 혹시 지금 탈락되는 학생들보다 그 조건이 조금 안 되는 데도 받게 되는 학생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정도가 받지 못한다면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는 장학금도 있죠? 조금 남는 장학금 있던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1학기 때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됐다가 2학기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중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까지는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타시로 이주했다든지 이러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1학기 때 한 번만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장학금지급규정 사유에 해당이 돼 지급하지 않는 금액들은 이월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지급하게 되는 그런 모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반영을 해서 아쉬움을 갖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 감사는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사항을 받은 후에 중재하고 답변은 내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과 또 자료 제출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집행부에서는 내일 감사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 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국,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으며 내일 10시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