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동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과, 교통녹지과, 도시관리과와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그 불편을 해소코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공부하는 의원상을 지향하면서 정책의회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변모코자 노력하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김봉수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봉수 동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김 봉 수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동 동안구건설과장 강병권 동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은태 동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이융희 동 비 산 1 동 장 진형렬 동 비 산 2 동 장 김정수 동 비 산 3 동 장 강철근 동 부 흥 동 장 신흥남 동 달 안 동 장 송승규 동 관 양 1 동 장 이종근 동 관 양 2 동 장 이종균 동 부 림 동 장 유양조 동 평 촌 동 장 김한웅 동 평 안 동 장 현진상 동 귀 인 동 장 박창렬 동 호 계 1 동 장 김헌열 동 호 계 2 동 장 조정환 동 호 계 3 동 장 이종환 동 범 계 동 장 권인진 동 신 촌 동 장 오승요 동 갈 산 동 장 이보웅

김봉수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병권 건설과장입니다. 김은태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송승규 달안동장입니다. 이종근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균 관양2동장입니다. 유양조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조정환 호계2동장입니다. 이종환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주민센터를 대표하여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하여 오승요 신총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촌동장 오승요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신촌동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신촌동 직원 모두는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의 시정방침에 따라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동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구청장님으로부터 잘 받았습니다. 일단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건설하는 최대호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2013년도 계획서를 별도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한테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그 산정 관련해서 민원접수, 이의신청을 조치한 현황과 주민의견 접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병권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보도 및 지하차도에 대한 LED등과 백열구 현황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3페이지 볼라드 정비 계획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종류와 몇 개소 설치 및 정비 계획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진도 같이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연관해서 2011년도, 2012년도 각종 맨홀 정비현황과 과속방지턱 정비현황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금 5억원을 관악대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범계동 평촌대로 일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평촌대로 등 3개소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한 계약서 사본 및 준공일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내역 이찬주 씨가 낸 평촌새중앙교회 주차단속 민원내용과 조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관련해서 모래 포설한 모래소독 및 포설 실시한 근거자료와 충난검사, 유해물질검사 근거를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용희 과장님한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건축물 관리대장 원본을 별도로 좀 주시고요. 향후 계획안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먼저, 좀 보고요.

그러세요?

방극채입니다. 먼저 올해 1년간 동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봉수 구청장님 이하 358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도 드리고 칭찬도 해드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쪽을 보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김병노 씨에 대한 자료를 보면 1심에서는 패소를 당했어요. 우리 피고가. 그런데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노 씨에 대한 판결문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은 3건인데 최인규 씨에 대해서는 청구를 인용이 됐고 이것은 동안구청인 피고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기각이 2건인데 이 행정심판 3건에 대해서도 결정문 자체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3쪽을 보면 2012년도 대상자별 토지거래 허가내역 다음에 접수, 불허가, 반려처분 및 사유현황을 보면 민원이 2건이 있습니다.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 이 두 가지 지금 2011년도인데 다 불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행감자료 24쪽 이하를 보면 굉장히 민원요지라든가 처리결과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에 대해서는 사유하고 처분결과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이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히 그냥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렇게 부실하게 행감자료를 작성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불허가 처분 두 가지 중에서 물론 두 가지 다 제출을 하시되, 세부내역을 제출을 하시되 그 밑에 하단에 있는 민원인 자체에 누가 제기를 했나 자체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분명하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글쎄요, 행감을 실시한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비산동 산 98번지와 관련해서 최초의 민원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민원인 신청서. 그다음에 구청에서 불허가를 통보를 해줬을 텐데 불허가통보서 공문이겠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와 관련해서 서로 국토해양부하고 유권해석을 주고받은 거 같습니다. 관련 질의회신문 즉 유권해석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불허가에 따른 아마 관련 법조문이 있을 겁니다. 법하고 시행령, 법조문도 준비를 해주시고 특히 비산동 산 98번지의 경우에는 아마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계획서도 아울러서 제출을 해주시고 또 이 불허가 처분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에서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옴부즈만위원회에서 다룬 자료가 있다면 모든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련 법조문과 질의회신자료를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이 불허가 처분이 법적으로 타당성과 적법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강병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쪽 이하를 보면 2012년도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3천만원 이상 일반회계 관내입찰 쭉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있고. 그런데 수의계약이 약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건인데 이들 수의계약을 어떤 기준,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83쪽을 보면 동안구청에서 굉장히 볼라드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치기준이라든가 정비계획을 굉장히 자세하게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보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최소한으로 설치하겠다, 어제 만안구청 행정감사를 했는데 만안구청 나중에 보충 설명할 때 볼라드 정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다가 동안구청의 경우에는 아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질의가 아니고요. 칭찬입니다. 그다음에 교통녹지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참 어렵습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불법주·정차 물론 단속이 주된 핵심사항은 아니겠지만 단속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2쪽을 보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월별 자료가 있는데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했던 금액하고 그다음에 징수현황, 연도별로 그다음에 견인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이융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9쪽을 보면 GB 내 건축허가 내역 중 신축하고 증축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세부내역과 그다음에 2012년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동안구에서는 특수시책사업을 강조하며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는 이유를 구청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SSM규제에 관한 상생법 관련해서 각 시마다 또 관련 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기준이 모호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상생법 관련하여 단속기준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방황하는 사이에 대형마트 분사점이 골목상권을 많이 침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사점 현황을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지며 분할도 이루어지며 또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도별로 불법건축물 현황을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축 환경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동안구에서는 부흥동, 귀인동 1개소와 범계동 2개소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주민과 사전소통이 되지 않아서 갈등을 빚은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으며 해결비용이 따라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안사업과 주민 민원사업을 이렇게 병행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내역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조율하며 어떤 사업을 우선하며 실시했는지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구두수선점 관련해서 구두수선점 허가의 목적과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700만원을 들여서 구두수선점을 리모델링한다 그리고 자부담을 시킨다했을 때 잘못하면 이게 권리금 형성 등 나름대로 재산권 형성과 연계돼서 허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만뒀을 경우에 이 권리금 형성 문제 때문에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회시하고 개발 소유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은 허가취지와 안 맞는데 그 취지를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고 관련해서 관외 허가자의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우선 김봉수 구청장께 질의 하나 할게요. 확실히 작년보다는 올해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깨끗해졌어요. 동네 전체가요. 동안구가요. 그런데 올 한 해 안양 전체 서명작업한 거 있잖아요? 동마다? 7번 정도 서명작업 했대요. 그래서 통장들은 통장들 나름대로 불만이 많고 또 봉사 다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도 불만 많고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서명하면 집에서 한대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3개 시 통합, 국철지하화, 안양FC, 경인교대 무상양여 이렇게 하면 7개 하는데 지금 집에서 다 한대요. 40만 서명작업을요. 집에 부부가 아들, 딸 하면 다 한대요. 이런 거 서명작업 앞으로요. 정말 아깝잖아요. 인력 아깝지 또 공무원들 만날 대기하지 이건 안 한 것도 못해요. 이런 것 좀 한번 구청장께서 1년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한테 건의해서 되도록이면 서명작업은 안 하면 좋겠어요. 또 동안구에 안양8경이 있는데 몇 군데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한테 질의할게요. 동안구에 미개설도시계획도로 자료제출하고요. 추진계획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안구의 염화칼슘 재고량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할까요? 녹지과장, 김은태 과장. 참 열심히 하신 분이야. 이 과장님은. 내가 좀 아쉬운 게 나 인사권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동안구, 왜 구청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청 가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안양8경 보면 어디지? 그 위에 망해암 위에 소나무 같은 게 정리가 좀 안 된 거 같아. 이번 장마 때하고 태풍 때. 그것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불법노점상 누군가요? 담당이요? 건설과? 저도 안양 와서 노점상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지금 참 힘들죠. 경기가. 우리나라 경기가. 그래서 아마 특히 기초수급자 분들이나 장애인분들 가끔 하는데 있어요. 이런 건 불법이지만 어느 정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대호 시장은 돈이 많아서 안양FC를 1년간 50억 정도 유치하는데 이런 분들은 하루 생활비가 1만원, 2만원이잖아요. 이것도 없어서 불법노점상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청장께서 한번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강병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안구 비산2동 이마트 맞은편 전자랜드 앞하고 비산3동 1030번지, 1030-5번지의 도로점용 그다음에 점용료 징수현황, 도로점용허가서, 현장사진, 점용허가기준이 법에 적합한지 여부,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관련자 조서를 함께 제출하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비산동 임곡로 등 도로환경 정비공사가 당초에 사업기간이 2012년 9월부터 2013년 11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이 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관련 서류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녹지과 김은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산2동 소재 비산대교 하부 우회도로가 있어요. 거기가 출퇴근 때 보면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회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거기를 빠져나가는데 3～40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특히 비 오는 날 이런 경우에. 그럼 거기에 대한 이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에 대한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이융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안양시 불법광고물 난립 나몰라라하는 제목으로 보도가 된 게 있어요. 그 요지를 보면 공연기획사들이 마구잡이식으로 홍보물을 제멋대로 제작된 상업용 광고물들이 무질서하게 게시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관련 또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과 2011년도 유지관리 비용을 좀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CCTV를 설치할 때 설치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와 선정기준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흥안대로나 평촌대로, 관악대로 등 각 대로별로 또는 지역별로 가로현황이 있는데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동안구청에 올해 예산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까? 이게 2억 5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지금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동에 예산을 분산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병권 과장님 관련이신 것 같은데요. 비산2동에 중앙초등학교 도로변 쪽에 창호를 하는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지금 지게차나 보도점용을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이나 학생, 학부형들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현장을 사진을 찍으셔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김봉수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들도 또 전 동안구 직원들 감사드리고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서 여러 우리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간단하게, 모든 거 다 잘 하셨는데 좀 실무행정이 좀 미흡하다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순서 이런 거보다도 녹지 가로수 관리는 누가 하시나?

교통녹지입니다. 제가 합니다.

어떻게 또 우리 김은태 과장인데, 지금 여기 시민로에 보면 가로수 정리가 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인덕원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좀 오다 보면 가로수 나무를 무자비하게 잘라놓은 상태에서 제가 한번 전화로 신고를 했어. 내가 신고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신고를 했는데 확인까지 했다고 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나무가 밑 뿌리째 뽑아버렸더라고. 그래서 그 현장사진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이따 점심시간에 현장을 일단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조치가 제가 그동안에 의정생활 15년 동안 하면서 자기 건물 앞에 가로수를 무지하게 잘라버린 데가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원상복귀도 많이 시켰고 해놨는데 이번에도 제가 그 과정을 보면 너무 무지한 사람이더라고요. 담당 팀장 어디 있어? 김 과장님, 팀장 누구야? 이리 와봐요. 그리고 그것을 현장확인하고 나서 거기 어떻게 처리를 했나 그 처리결과를 보세요. 자른 거 봤죠? 이렇게 무자비하게 생나무를 큰 나무를 이렇게 잘랐다고. 알았어요? 이 사람아, 이게 죽은 나무라고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되지. 이게 죽은 나무로 볼 수 있나 보시라고. 이거 눌러서 보시라고. 그거하고 두 번째는 관양육교 또 관양육교는 누가 담당이신가? 건설과. 관양육교가 지금 현재 물론 시민의 안전과 보행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첫 번째로 거기가 너무 오래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이 계속 보수 또 관리를 해도 한정이 없어요. 지금. 신고를 접한 걸 다 접수장이 있습니까? 민원신고를 받은 접수장이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 접수원본을 가져와보시고 거기에 승강기를 설치한 후에 이후부터 승강기 고장이 잦고 더운 여름에 통풍도 안 되고 또 우수 시나 동절기에는 미끄러지고, 동절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약자나 또 여성들이 신발이 미끄러워서 다친 경우도 있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소문에 의해서 사망사건까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미끄러져서. 그리고 그 위에 돌 깔판, 담당 팀장 누구에요? 엊그저께 전화받았어?

네, 받았습니다.

내가, 계속 제가 거기 다니면서 계속 신고만 해도 얼마를 했는지 몰라. 그 돌판 확인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돌판이 들락날락해요. 평판이. 그리고 일단 그 돌무늬도 틀리고 아주 어디 후진국에서 그런 관리시스템에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서 아주 형편없어요. 우리 관양1동장도 자주 청소나 이런 걸 하는데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당해낼 수가 없어요. 결론은 양 지역에 그 앞에 관양상인, 관양시장 재래시장이 있는데 애들 아침부터 통학이라든지 특히 거기에 직진신호가 없어요. 좌회전신호만 있고 직진신호가 없어서 반대방향에서 관양시장 쪽이나 관양시장에서 대한전선 쪽으로 오더라도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들 유모차까지는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도 좋은데 자전거나 리어카 같은 건 어떻게 갑니까? 자전거는 간혹 가다 보니까 승강기를 타고 가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재할 방법도 없고. 또 리어카나 이런 사람들이, 하루벌어서 먹는 리어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그리고 거기가 육교가 있다 보니까 신호만 안 떨어지면 그냥 차가 쌩쌩 달려. 그러다 보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밤이고 가끔 있는데 그 사고가 나게 되면 아주 즉사야. 즉사.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교통행정이 차량을 중심으로 행정을 폈는데 지금은 차량보다도 보행자, 사람이 우선이다 이거야. 그래서 학생들, 노약자 또 짐하는 사람들, 상인들 특히 지역경제가 죽었다 이거야. 지금 그쪽에. 왜냐하면 육교 때문에 왕래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그걸 철폐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관점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점은 육교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지역은 그 육교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물론 시설은 아니지만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기료, 들어가는 1년간 수리예산비 또 아까 민원접수사항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 특히 우리 김봉수 청장한테 말씀드리는데 관양동 육교에서 인덕원 쪽으로 가다 보면 농협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사이까지가 얼만가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시민로에 제가 이따 현장검증을 갈 데가 오피스텔 많이 지어있는 데가 골프장 있죠? 열병합발전소 있는 데. 거기에서 인덕원 쪽으로 너무 길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횡단보도가 새로 만들어졌대, 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겠어?

횡단보도는 생활안전과에서 설치했어요.

생활안전과에서 하는데 도로관리는 또 거기 담당 아니야?

네.

열병합발전소 좀 지나면 골프장 있잖아요? 좌측에? 거기 횡단보도에서부터 인덕원까지 가다 보면 거리가 멀잖아요? 그것도 한 400, 500미터 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길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이번에 만들었더라고. 제 말씀은.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키기 위해서 만들지만 만드는 그 법은 인간 우리 사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관양육교에서부터 다음 횡단보도 농협 있는 데 횡단보도까지가 거리가 한 480미터, 약 500미터가 되더라고.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어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관양1동사무소 앞에 정도해서 횡단보도를 하나했으면 좋겠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단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은 식사끝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현장하고 관양육교 있죠, 관양육교도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와 자료제출을 사무직원한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카메라 사진현상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구청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동안구청장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 김봉수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현황에 대한 서면은 서류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최초로 편성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집행현황을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고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예상치 못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2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일단 동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저희가 신청을 받거나 또 사업부서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타당성 등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에 각종 서명운동이 너무 많아서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명운동은 주민 또는 시민의 의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대외적으로 전달하거나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한 것은 안양교도소 이전 그다음에 안양교도소 이전과 경부철도 지하화 사업 등 총 2건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서명운동을 벌인 각 사안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정부나 상급기관에 알리는 한 방법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통장님들이 주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저희 동안구 관내에 안양8경 중에 몇 경이 있고 그다음에 망해암 전망대에 조망권을 해치는 그런 소나무 가지 등을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에는 총 8경 중에 1경과 3경이 있습니다. 1경은 지적해주신 망해암 일몰이 되겠고 3경은 평촌 중앙공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망해암 전망대를 올라가봤습니다만 일부 소나무 가지를 전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날씨도 차가워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망대에서 조망권을 볼 수 있는 불편함은 없습니다만 내년 봄에 전지를 보다 좀 주변 경관과 맞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역 주변 청소도 깨끗하게 하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일몰을 관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특수시책을 실시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가 추진하는 특수시책은 총 13건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5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수시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민원을 보다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추진한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5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인 참여제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하는 민원과 또 낮춰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반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까지는 이의신청을 받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이의신청제도를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본 결과 이의신청 총 27건이 신청이 됐습니다만 그중에서 18건에 73필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충분히 받아서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이런 이의신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불만이 최소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구두수선점 자체 시설교체입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내 총 37개소의 구두수선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추진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현재 1개소, 관양동 현대아파트 앞에 1개소만 현재 그걸 리모델링해서 구두수선점 주인들로부터 현지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100퍼센트 본인의 자부담으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관망 내지는 추진이 몇 군데 되질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저희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해소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사전안내문입니다. 이것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저희가 안내문을 보냈더니 시설물을 미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통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음에도 상당히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조경관리 멘토링제 운영은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경관리전문가가 거의 공동주택에는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조경직공무원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직접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수요건축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우리 관내 건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건축사 두 분이 나와서 궁금증을 서로 대화하면서 해소를 해서 건축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그런 민원을 상당히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의 한 일환으로 이와 같은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매우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구두수선점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37명의 허가자 중에 14명이 관외거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점에서는 관외거주자도 이게 사실 허가, 여기 살다가 갔든지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이건 시와 시 차원에서 그쪽 다른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의 시에 협조를 받아서 해주는 이런 절차를 이행한다는, 우리 시에서는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된다라든지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허가를 반납을 받든지 해야 될 텐데 이게 영세서민, 지체장애인, 취약계층 생계수단보호자들한테 이게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 자부담으로 한다 그러면 이걸 이와 같이 주소를 변경이 됐을 때 허가를 취소하든지 반납한다든지 그럴 때는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자부담을 우선은 편한 행정일지 모르지만 이런 권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요. 그리고 이걸 해서 700만원씩 자부담시켜서 면적도 늘려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 부분액의 이 사람한테는 혜택적인 이런 행정이 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일차적으로 관외거주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봐야 돼요?

현재 14명의 관외거주자가 지금 있습니다만 이게 양도·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양도·양수과정에서 권리금 문제는 저희가 원천적으로 양도·양수 자체가 계약서상에 인정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구두수선점의 리모델링은 만안구청이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청은 일부 예산이 보조가 되면서 추진이 원활하게 됐습니다만 저희는 100퍼센트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영세상인들이 그런 자금압박을 상당히 호소를 해서 지금 추진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만안구청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대두됐는데 부담을 자부담을 안 시킨 걸로 얘기가, 답변이 나왔잖아요? 어제? 자부담을 안 시키고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완료를 전혀 안 한 상태로 답변을 하셨고 자부담을 안 시켰다라고 어제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안이요?

네, 어제도 이 비슷한 질의가 나와서 그렇게 답변, 구청장님이 답변한 걸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다 들은 사항인데 거기에서 완료했다 소리가 안 나왔고 자부담 부담시켜서 구두수선점을 하질 않았다라고 어제 답변이 나왔는데요?

저희 만안이 100퍼센트 전액 지원이.

전액 지원하지 않았다고. 위원장님.

일부 보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동안구에 가서 그걸 자부담을 시켜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해서 그쪽에서 질의를 중단시키고 이쪽에서 오늘 질의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어제? 감사장에서? 그래서 관외인 사람은 여기에 우리 안양시민 불우한 여건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이 많은데 타시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이런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반납을 받는다든지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런 절차를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부담을 줘서 그렇게 현재 위치보다 크게 면적을 넓혀서 하다보면 면허를 취소시킨다든지 반납받는다든지 할 때 자기 권리로 생각해서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그래서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관외거주자들한테 허가를 반납받는 걸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겁니까?

그게 상당히 참 예민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외거주자들이 저희가 14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관내로 거주를 이전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고 저희가 세밀하게 지금 이런 구두수선점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순수하게 취약계층이라든지 생계수단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문제 같으면 시와 시 간에 협의될 사항이지만 이 사람이 이 구두수선점을 돈을 주고 샀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자부담시켜서 했으면 완전히 자기 권리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저희 허가 자체는 양도·양수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적으로 거래가 된 게 확인이 되면 그건 바로 저희가 폐쇄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일대일로 상대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불법거래라는 게. 도저히 일대일로 돈을 주고받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허가가 반납되는 게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행정적으로 좀 마찰이 안 가는 쪽으로 반납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자부담시켜서 구두점을 좀 개선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허가취지에 맞게 영세서민, 생계수단보호자라든지 취악계층 이런 건 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조해서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그게 맞지. 자부담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사례를 봐서라도.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잠깐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만안구에서 질의를 하셨어요. 이거 관련돼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만안구는 15개 관외거주자가 있습니다. 동안구는 14개 거주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96년 1월 31일 날 도로점유물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갖고 계신가요? 구청장님?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구청장님이 지금 우리가 안양시가 이 버스승차권판매점하고 구두수리점에 대해서 뭔가 좀 일괄성이 없어요. 구청하고 만안구하고. 이 지침이 그때 ’96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지침이. 그걸 한 번도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내용을 보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양도·양수가 전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지침상, 관리지침 개선내용에 보면 허가조건에 적합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안구청에서 답변은 가족에 한해서는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직계가족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괄성이 없다는 거죠. 지침이. 그래서 뭔가 이 지침이 일괄성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버스승차권이나 구두수리점의 우선대상이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신·지체부자유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 14명이 계신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은 관외에 계신 분이 과연 실제로 인천이나 이런 곳에서 아침에 나와서 그걸 하고 가는 사항이냐 이런 현황을 실제로 파악을 해서 아니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관내에 아까 보훈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가는 것들이 맞지 않는 거냐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우리가 제가 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 구청에서 지침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양수는 안 되지만 지금 아마 우리 동안구 관내에 있는 버스판매점에서 영업이, 장사가 안 되는 곳이 있나봐요. 이분이 다른 분이 동의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자리를 옮겨서 할 수 있냐 이런 민원들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담당 과장님한테 그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보셔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해서, 일단 본인은 장사할 의지가 없고 지금 하는 데는 영업이 안 되니까 그건 폐쇄시키면 되고 옮겨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하셔서 이번에 정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8경 관련해서 아까 전지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지작업을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안양8경 전망대를 높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네, 그것도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그제 가봤어요. 이번에 설계용역이 나와서 그걸 보면서 전망대도 올라가봤습니다만 일부 전지를 좀 교통녹지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망권이 방해가 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걸 이번에 우리 비봉산 도로 정비공사할 때 그 부분도 좀 같이 포함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게 청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2013년도 예산이 잡힌 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포괄적인 사업비는 세울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금년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적정했다고 판단되십니까?

물론 저희가 금년 처음 이렇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지침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도 저희가 사실 없는 그런 상태이고 다만 저희 해당부서나 또 동주민센터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주민의견도 좀 일부 듣고 해서 효율성을 판단해서 사업추진을 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없어졌다고 해서 더 이상 제가 질의할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은 이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필요치 않느냐라는.

필요하죠.

말씀을 드리는 우리 시 재정형편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면서 이게 과연 이걸 받아들일 거냐, 말거냐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구두수선점 같은 경우에는 동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자비로 했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시범케이스로 저쪽 관양동 쪽인가요, 거기에서 새로 교체한 걸 봤는데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고 또 그런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통일화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37명 중에 대표들이 모여서 심의기구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금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처음에야 토큰판매대라든가 아니면 구두수선대가 시의 지원을 받아서 했을지라도 지금은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비를 들여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곽해동 위원님.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망해암, 그게 만안구에요? 동안구에요? 그쪽이? 그게?

그게 행정구역은 만안구 석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는?

그런데 그걸 저도 의아해서 확인해봤더니 통·반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망해암을 동안 쪽에 가깝기 때문에 동안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해암은 저희 동안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망해암이 아니고 전체를 따지는데 제가 꼭 저는 1년에 두 번은 갑니다. 거기. 가는데 작년에 갈 때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모든 게. 올해는 참 좋았는데 두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도 헷갈립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잘 몰라, 이정표가 없어서. 이정표가. 8경 중에 일몰 있잖아요? 올라가는 입구에.

저도 그걸 확인을 했고 지금 비봉산 꼭대기에서부터 밑에 임곡초등학교까지 도로 포장은 물론이고 피안길 그다음에 보안등, 일부 안내판 이런 것까지 전부 정비하기 위해서 5억 예산을 도 시책추진비로 가져와서 용역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항공무선표지소에 일출을 할 수 있는 거기도 저희가 데크를 확대해서 설치해서 일몰 광경이라든지 또 1월 1일 날 일출 광경을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보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망해암 일몰이 저희 8경 중에 1경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안내표시도 새롭게 다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갔다가 차가 밀려서 못 올라갔거든요. 모래함이 없어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망해암 일몰이 되게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서명작업 이게 2개가 아니라 6개인가 그래요.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금년에는 2개 했고 작년에 3개시 통합서명 작년에 했고 금년에 저희 동안구 관내에서 추진했던 것은 2건입니다. 교도소 이전하고 경부선 지하화하고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9페이지와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과 조치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와 관련해서 행정소송 중에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한 김병노의 판결문하고 행정심판이 3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문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과 관련해서 불허가 처분한 2건의 관련 서류 사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 비산동 산 98번지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동 산 98번지는 2007년도 7월 9일 날 맨 처음에 허가목적이 임업경영 그리고 괄호하고 과수재배 이렇게 목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맨 처음에 취득할 때 사용 임업경영계획서에 보면 5년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도 5년으로 알고 저희가 허가를 내줬고 매년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경우에도 거기에서 과수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26일 날 거기에 건축을 하겠다고 토지이용목적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업경영은 의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용목적변경을 하시려면 2년 이내에 했어야 된다 그런데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후에 국토부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포도를 재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3년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국토부에서 결과가 임산물이 있는 경우에는 3년 또는 5년이 된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문화과에 조회를 했더니 거기에서 회신이 임산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기간이 3년이 종료된 걸로 확인이 돼서 저희 과 소관에서는 벗어나고 그분이 건축허가를 다시 도시계획과에 내서 2011년 12월 12일 날 건축이 허가가 나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쪽에 이의신청이 보면 거의 다 비산동 쪽하고 관양동 쪽이 많은데 지금 보면 32번 같은 경우는 결정지가가 6만 5천원인데 심의결과가 50만 3천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반 개인이 아니고 이건 국방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땅일 경우에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올리는 걸 소폭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동안 매년 너무 적게 올렸다 그래서 이번에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나가서 인근에 있는 개인의 필지하고 비교를 해서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1년에 공시지가 오르는 게 몇 퍼센트 정도씩입니까?

매년 2.8퍼센트 정도.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안양시가 그렇게 어려워서 공시지가를 계속 해마다 보통 한 2.8퍼센트, 3퍼센트 올린다고 하는데 그게 거의 해마다 연도가 바뀔 때마다 계속 올리죠?

네, 그게 표준지가라고 해서 그건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가 표본조사를 해서 그게 오르면 그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도 똑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 이의신청 들어온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출해드린 이만큼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계속 연도별로 오름에 따라서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건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대로 그냥 그쪽에서는 따르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참여제를 했기 때문에 감평사하고 이의신청인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에서 사유를 설명을 했더니 많이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 저희가 칭찬을 받은 사업입니다.

심의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안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일련의 행정처리가 매끄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광석 씨 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토지거래허가를 내줄 당시에 경영계획서나 모든 것을 다해서 5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2년 좀 지나서 이용목적변경을 했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을 사항인데요. 그분도 가만히 있었고 저희도 임업에서 수확물이 있을 경우에는 3년으로 본다는 국계법 제4호를 저희가 숙지를 사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을 보더라도 너무 법조문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민원처리를 지연시킨 그 사유를 보면 그때 담당자,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김승현 씨였습니까?

이순정 씨하고.

이순정 씨였습니까?

네.

이 내용을 보면 법조문을 봐도 너무 명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게 국토해양부에 두 번에 걸쳐서 질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허가받은 목적이 산림경영이었잖아요? 과수재배.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면 전하고 접해있는 임야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 옆에 있는 나무가 그게 볼 때 나무로 보이지 그동안 지나간 포도를 재배했다고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나가서 사진찍어온 것도 보면 포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산림경영계획서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관리를 할 수 있었잖아요?

매년 1회씩 저희가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정을 안 했나요? 산림경영계획서도 해라.

산림경영인데 포도도 과수로 저희가 광역하게 본 거죠. 넓은 범위에서 임업으로 포도도 임업으로 보고 한 거고 허가조건이.

임업이라는 게 포도는 이게 과수재배인데 이게 임업이라고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수재배가 임업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허가증에 보면 임업경영 괄호치고 과수재배 이렇게 허가를 2007년도에 내줬더라고요.

과수재배는 포도한다면 이거 농업 아닙니까? 무슨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임업이 맞습니까? 그 자체도 저는 의문스러워요.

네, 저도.

이 산림경영계획서를 낸 거 자체가.

2007년도에.

그때부터 이게 지금.

꼬이기 시작한.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아니, 과수재배 포도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임업이 됩니까? 포도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포도농사를 짓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행정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자들이. 인정하십니까?

네,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인정했으면 민원옴부즈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공고를 했죠?

아, 그 사항은 이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인데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작년에 바로 9월 달에 저희가 반려처분하고 12월 달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12월 달에.

네, 건축허가가 나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온 거 그 자료는 주셨나요?

아니요, 건축허가는 도시교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럼 도시교통과.

처음에 저희한테 저쪽에서 공고를 5년이 안 됐으니까 이용목적변경을 해서 와라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서류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민원옴부즈만에 다루지 않았던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왜요? 민원옴부즈만 다뤘잖아요?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민원옴부즈만.

그건 그 후에 김광석 씨가 맨 처음에 민원을 거기다 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5년이 아니고 3년이다 그렇게 건교부에서 회시가 와서 저희가 허가기간이 종료된 걸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럼 국토해양부에서 질의회신 자체가 번복을 했다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처음에 질의할 때 맨 처음에 산림경영계획서 김광석 씨가 낸 대로 그거 사본을 해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5년이 맞다 이렇게 회보가 왔다가 이 분이 다시 거길 찾아가서 포도를 재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러면 3년이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질의를 받아서 처리를 한 사안입니다.

과장님 이 건은 국토해양부에서는 질의회신을 번복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질의내용이.

일관되게 가령 임업인 경우에, 그 시행령에 나오잖아요? 시행령에 나오는데 4인가요? 3호. 3호에 보면 임업이나 농업, 수산업인 경우에 수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확인해서 5년이고 수확물이 없는 경우는 3년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일관되게 질의회신을 번복한 적이 없어요.

아니, 첫 번째 저희가 질의를 잘못, 왜냐하면 허가서를 그대로 보내면서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서는 5년이 맞다고 회보가 왔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은 사실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 질의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저희는 허가서만 있으니까 그 허가대로 그대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허가서에서는 경영계획서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5년짜리 허가를 내줬으니까 저희는 그대로 5년이다 그렇게 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는 민원인을 만나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도대체 안양시 행정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 잘못된 행정처리를 가지고 민원옴부즈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를 했다 그래서 민원옴부즈만제도가 유명무실화 또는 무형론이 대두되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가령 핵심은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을 숙지를 제대로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못을 받아들이고 어떤 그런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법해석을 자신이 없다든가, 법해석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든가 그것은 얼마든지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안양시 행정처리능력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과소평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한 번으로 될 일을 가지고 민원인도 질의회신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하고 또 시 도시계획과에서도 한 거죠?

네.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해석해서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해결을 했지 않았나 이런 국토해양부의 질타는 받은 적은 없습니까? 심지어는 전화까지 하고 그랬다면서 서로 확인 전화하고.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요?

그분이 저희가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가 보여줬거든요. 국토부에 질의를 했더니 회신이 이렇게 왔다. 그런데 그분도 인정하신 게 뭐냐하면 자기가 계획서 낼 때 5년으로 냈기 때문에 그분도 저희가 보여준 회신문을 보고 수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물론 민원인도 잘못이 있죠. 그걸 정확하게 이제.

그리고 국토부에 가서 말씀하실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국토부 직원이 저희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 조항에 되니까, 우리 직원은 현장에 나가봤을 때 포도밭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 지도점검 나갔을 때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나무만 이렇게 있고 비닐하우스 옆에 있어요.

사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로 봐서는 거기 과수재배했다는 증거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것만 확인되면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원부 관리하는 거기에 농지원부 그 과로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에 다행히 과수재배한 걸로 표기가 돼서 저희가 종결을 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코 민원인을 두둔하거나 어떤 비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 행정처리 자체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그런데 어차피 국토부에 가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거라면 시나 구청에 와서도 민원인이 소상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나요?

글쎄, 그 사항은.

왜 구청이나 시에 와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이 사건을 가지고 국토해양부까지 가서 어렵게 만들었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 이 법조문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봐도 명확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렇게 어렵게 됐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즉 어떤 법해석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련 공무원들이 숙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끄럽게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약속하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또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격려차 박현배 의장님이 잠시 내방하셨습니다. 제가 신영옥 과장님한테 좀 한 가지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이걸 안 건데 그쪽에 주민들이 아마 이게 주민들이 신청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가보다 더 높여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요청한 것들은 다 상향이 됐어요. 왜 그러죠? 이게.

아까도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거예요?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거기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매년 올릴 때 2.8퍼센트, 5퍼센트 이렇게 올라갈 때 국방부 땅은 조금씩 밖에 저희가 안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국방부에서 주변 땅 값하고 자기네 땅 값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올려달라고 이번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있게 검사를 한 결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비산동 8번지가 있어요. 비산동 8번지. 이 비산동 8번지가 임곡3지구에 포함이 되는 지구입니까? 아닙니까?

수도군단 그 앞에 있는 땅이랍니다.

수도군단 앞이요?

네.

그럼 이 국방부 땅이 다 수도군단 앞에 있는 땅들인가요?

네.

거의 다? 영 내에 있는 땅도 있고.

수도군단 그 영 내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밖에 있는 것도 있고.

밖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수도군단 앞에 순환도로 만드는 것도 거기 포함되나요? 일부가?

그거는 그냥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녹음되니까.

아니, 아니,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도로포장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번에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상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요.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병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 과장 아까 육교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네.

지금 아니,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도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아직. 오늘.

육교회사 민원신고라든지 전기료 사용이라든지 연간 사용료 이런 거 전체적으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

그러면 강병권 건설과장님 건은 자료가 다 오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 이어서 김은태 교통녹지과장 자리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장 김은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51쪽 이찬주 인터넷 민원내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민원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주말에 평촌새중앙교회 앞에 교회차량하고 성도들 차량하고 주차가 많이 있어서 차량통행에 불편하다 그런 민원을 시청에다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당직직원이 그 교회가 힘이 있어서 말을 듣겠느냐,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당직실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인터넷 민원을 제기한 건데요. 조치사항으로는 저희가 시 복무부서인 총무과에다가 당직자의 교육을 시켜달라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민원인한테 저희가 사과를 드렸고 그다음에 교회를 찾아가서 차량담당 장로님께 교회버스하고 성도들이 수송차량으로 인해서 불편하니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켜달라 그리고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했고 그래서 저희가 평일하고 주말에 단속을 탄력성있게 유연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 도로별 가로수 식재현황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우리 구 관내 가로수는 시민대로 등 44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5종에 1만 1천 6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버즘나무 위주로 수형조절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결주지에 대해서 보식공사를 실시해서 가로미관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98쪽 모래보충 및 소독과 관련된 어린이놀이터 내 모래소독, 포설, 충난 유해물질 검사내역의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이 8개소가 있는데요. 총 59개소입니다. 이 중에 모래바닥재로 설치된 지역은 41개소로 금년에 모래교체를 15개소했고 모래보충 및 소독을 2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하고 충난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 CCTV 설치현황과 2011년도 유지보수내역,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CCTV 선정기준은 주로 교통량이 많고 그리고 불법주·정차로 불편을 주는 편도 4차선 이상 대로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그리고 견인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귀인동 20호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축 관련해서 민원발생 경위 및 해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상충 시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축대상 선정은 금년 1월에 각 동에다가 개축대상지 선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귀인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요원, 통장회의 시에 어느 곳이 제일 적당한지 이런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호공원이 제일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리고 그 동 지역의 중심지역이고 그리고 인근에 자율방범초소가 있고 그래서 최적지다 그래서 저희 구에 개축대상선정지구로 선정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근 금호아파트 주민이 참여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축 진행공정률 90퍼센트 상황에서 금호아파트 주민이 화장실 악취 및 아파트 조망권을 이유로 해서 위치변경을 민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 인근 현대아파트 주민하고 금호아파트 주민하고 민원이 상충이 됐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민은 현 위치에 개축을 요구하고 있고 금호아파트 주민은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상충되어 있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적극적인, 현대아파트하고 금호아파트의 적극적인 이해설득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공원 주변 환경 개선하는데 약 3천 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호아파트 측에서 요구한 단지 내 6건에 1억 7천만원, 아파트 진입로를 확장한다든지 표지석을 설치한다든지 고사목을 다시 식재한다든지 사철나무를 다 심어달라든지 아파트 주변에 장미꽃을 심어달라든지 그 금액이 6건에 1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파트 단지 내에 심는 것은 불가하고 그리고 공원에서 아파트 경계에 불량청소년들이 월담하는 것 그거는 담을 좀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공원과의 차폐수 식재 그런 부분에서 3천 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7일 날 화장실 개축공사 진행해서 준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 내의 화장실 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안 사항을 우선시해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비산대교 하부도로 우회도로에 출퇴근 시에는 3～40분이 걸리는데 교통체증에 대해서 해소방안, 대안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본 지역은 안양7동 덕천교에서 좌회전 하부이용 학의로 이동 및 학의로에서 하부도로 이용 경수대로 좌회전하는 차량 등 서로 뒤엉켜서 교통지체가 가중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신호등이 3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 출퇴근 시에 통과차량에 대해서 소통이 잘 되도록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수시순찰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 지리적 여건 등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서 시에 교통체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시민대로 대륭테크노타운 앞 가로수 훼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동일 장소는 2009년 대륭테크노타운 건축허가되어 2010년 3월 완화차선 설치에 따라 가로수 15본을 뒤로 이식하였으나 2011년 7월경 6본이 고사돼서 하자보식 통보해서 2011년 9월경에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30일 날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식하였으나 봄철 가뭄과 이상고온 등으로 다시 고사하여 금년도 7월 20일 시공업체에 금년도 11월 15일까지 하자보식을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치 않아서 11월 30일까지 재통보 후 내년 4월까지 하자보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서울보증보험 증권청구 또는 하자이행 소송을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교통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 질의하실 분,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귀인동에 화장실 건은 제가 보고를 한 번 받았죠?

네.

그리고 하나의 주민과의 소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 다시 한 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5천 7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금방 3천 600만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보고용은 5천 700만원이고 실제는 3천 600만원이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보고가 왜 달라요?

그때는 추정치이고요.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추정치이고 지금 현재는 계약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추정치라고 해야지 저한테 5천 700만원 들었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가 정확해야죠. 그래서 내가 이건 서류 꾸미는데 올리는 보고서가 5천 700만이고 실제는 3천 600만이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보고가 일관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보완토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조치해 주시고 다음은 가로수 문제 잠깐 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보니까 아까 1만 1천 60본 1년 관리비가 약 1억 얼마 나가네요? 그럼 나무 하나당 거의 1만원의 관리비가 든다고 보는데 금방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가로수 관리가 잘못되다보면 상가의 건물을 가리다 보면 상가주인의 말을 듣고 싹둑, 어떤 기준이 없다고 하면 싹 잘라줘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논리가 형성되네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가로수 수종을 보니까 다섯 가지에요. 1만 1천 본 가운데는 버즘나무가 19퍼센트, 은행나무가 50퍼센트, 느티나무가 21퍼센트, 회화나무가 15퍼센트, 메타세콰이어가 3퍼센트 정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게 적정하다고 보는가요? 퍼센테이지가? 나무 식재, 수종 종류로 봐서?

우리 시에서 도로 노선별로 어느 도로에는 무슨 나무를 심겠다, 어느 도로에는 무슨 나무를 심겠다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나무가 적당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막 마구잡이로 식재가 되든지 수종이 변경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막 잘라져서 가게 주인이 우리 가게를 가리고 있으니까 잘라달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노선별로 이 노선에는 은행나무, 이 노선에는 느티나무, 이 노선에는 메타세콰이어나무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미관은 이렇게 어느 건물 앞에는 이런 지역에는 이렇게 어떤 나무가 이렇게 더 주변 건물하고 매치가 되겠다하는 도시미관적인 것은 고려 않고.

그걸 겨냥.

이런 게 좀 총괄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노선별로 나무 수종에 대해서 그걸 정해놨습니다.

정해놓은 게 있으면 다음에라도 저한테 참고로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도시미관을 살리는데 어떤 기준이 없는 거 같아서 어떤 건 막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도 화가 금방 나네요. 이게 어떤 구간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두 구를 잘라주면 가게는 완전히 나무 하나 없어지고.

알겠습니다.

가게를 환히 살려주는 입장인데.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도로별 구간 식재기준 있죠?

네.

그 기준을 지금 주시고요. 만안구에 연락하셔서 만안구도 그 기준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김은태 과장님.

네.

입씨름 좀 할까?

네?

입씨름 좀 해야 돼요? 우리 오전에 현장 갔다 왔는데 입씨름 좀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 팀장이 열심히 하고 다년간 경험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3월 달에 2012년 3월 24일 날 우연히 가다가 나무가 이렇게 흉스럽게, 사진 다 보셨죠?

네, 다 봤습니다.

재건하려면 예쁘게 좀, 화장하려면 덕지덕지 붙이는 것보다 예쁘게 하고 다니면 더 예뻐보이잖아. 이게 뭐야? 나로서도 하나의 시의원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내가 그때 이 팀장하고 내가 연락을 한 거 같아. 와서 다 해본 결과 지금 오늘 현장검증을 보고 또 잘라놨는데 고사목이든 아니든 이 현장을 보고 이렇게 단면도까지 내가 다 찍어놨는데 이걸 보고 고사목이라고 하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고사하고 이왕 벌어진 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대로만 이야기하고 빨리 빨리 원상복귀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주)대륭종합건설 준공일자가 언제쯤인지 알고 있어요?

준공일자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2010년 6월경, 6월 이전 같은데? 5월경. 왜냐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식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이식고사 하자이행 기간은 언제입니까? 얼마간이에요?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죠.

네.

그럼 2010년도 5월 달을 가정해도 2012년 5월 달이면 끝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미 기간은 끝난 상태지?

네.

끝난 상태인데 우리가 고사목 발생 1차 통보를 한 날이 2011년도 7월 22일 날 했구만, 보니까.

네.

그러면 고사목 1차 하자보수발생을 통보를 한 날로부터 2년간이니까 건물준공 날로부터 2년간이에요?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현재 발생한 날로부터, 그것은 다시 2년으로 연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장으로 보고있다?

네, 보고있는데 (주)대륭 측에서 이미 하자기간이 끝났다고 본다면 그러면 저는 뭐냐하면 소송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끝났다고 하면 뭐라고요?

저는 하자이행촉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미비함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하자보수기간은 2012년도 5월 전후로 해서 끝났는데 1차 통보기간을 7월 22일 날 보냈는데 강제이행보증금이 6천 790만 5천 800원이 되어 있네요?

네.

그거를 2011년도 7월 22일 날 제2차 하자통보를 발생할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통보를 발생할 때 만일 위 기일 내에 이행치 않을 시는 기이 예치하신 이행보증보험 6천 790만 5천 800원을 청구하여 대집행하고 정산코자 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하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왜 이걸 빨리 빨리 이행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고 지금 거기에 붙여서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지가 2012년 3월 24일인데, 3월 24일 보니까 깨끗하죠? 금방 자른 것 같죠? 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게 일주일만 지나가도 자동차 먼지라든지 시커멓게 될 거예요. 그럼 손으로 만져보면 다 나와요. 제가 여길 매일 왔다갔다 하다시피 몇 번 해서 바로 발견해서 한 건데 3월 24일인데 고사목 발생 2차 통보를 2012년 7월 20일 날 보냈다는 거야. 여기 날짜 봐요. 통보를. 저 의정경험 16년차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자료하고 일하고 안 맞는 것을 저보고 보라고 이걸 갖다주고 있어요? 지금?

아니, 기 보면 지금 현재 고사목이 1차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 7월 22일 날 공문을 발송했고 또 두 번째 공문을 2011년도 10월 14일 날 하자통보를 두 번 했다는 얘기죠. 해서 금년도 4월 30일 날 나무를 다 심었는데 금년도에 날씨가 덥고 그래서 금년도 7월 20일 날 나무가 죽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4월 30일 날 나무를 심었습니다.

언제?

금년도 4월 30일 날이요. 금년도에요.

금년도 3월 12일 날 제가 이거를 찍었는데 바로 4월 달에 나무를 심었다고?

4월 달에 나무를 심은 거죠. 심고.

또 잘랐다 이거야?

7월 달에 나무가 죽어서, 금년도 7월 달에 나무가 죽어서 그걸 잘라낸 겁니다.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나무 잘라놓은 거 현장 밑에 사진하고 똑같이 가보면 그대로야. 지금. 그런데 그 과정이 이상하다 이거야. 내 말은 지금. 2차 통보했다는데 또 죽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조그만 나무는 죽은 게 아닌데 거기 밑에 보면 다 컸잖아. 지금. 그리고 아이고, 사실대로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지금. 내가 여기에 우리 직원이 하자보수 출장보고사항 보세요.

네.

2012년도 4월 30일 날 하자보수처리 완료보고를 했는데 열 군데 나무를 심었다고 했는데 이거 심은 지, 제가 3월 24일 날 찍어서 며칠 간에도 계속 이게 존재했는데 그거를 잘라놓고 출장보고서에 하자처리 완료보고를 해놓고 그 후에 또 잘랐다?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사실감정을 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아니, 지금 현재 금년도에 4월 30일 날 나무를 심어서 7월 20일 날 나무가 죽어서 금년도 7월 20일 날 다시 대륭테크노타운에다가.

그럼 4월 30일 날 식재하고 7월 달에 심었다는 사진이 있어요? 저 같이 이렇게 날짜 딱 나온 거?

지금 현재.

땅 파고 식재하고 그런 모습이 다 있느냐고. 저처럼 이렇게 날짜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 제가 3월 24일 날 찍었단 말입니다. 지금. 나무 식재했던 담당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사진 다 찍고 준공검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다시 한 번.

그때가 뭐냐하면 4월 30일 날 나무가 다 심어진 상태를 복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렇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행정감사만 하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했던 일을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이렇게 3월 24일 날, 4월 20 몇 일 날? 4월 24일 날?

4월 30일 날 보식완료 했어요.

4월 30일 날 그럼 그 전에라도 29일 날 완료한 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권혁록 위원님, 잠시.

아니, 답변을 들어야지. 지금 잘라놓은 게 가서 현장을 내가 다시 재확인해보면 알지만 이 밑둥 잘라낸 현장을 그대로 가서 나무를 파내고 뿌리째 파내고 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3월 24일 날 사진 장면인데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이걸 이 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다시 죽은 겁니다.

7월 달에, 잠깐만요, 잠깐 미안해요. 식목한 회사 있을 거예요. 회사. 이식한, 4월 달에 심은 회사. 그걸 자료 갖고 오면 되잖아요.

7월 며칠 날 심었어요?

네, 그게 죽은 겁니다. 4월 30일 날 심었습니다.

그 회사. 회사.

그리고 그 나무가 죽어서 금년도 7월 20일 날 다시 하자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심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고사목 발생 1차 기간이 2011년도 7월 22일 날이야.

네.

그럼 이게 지금 새로 심은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식한 나무를요.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서로 이해를 잘, 위원님도 잘 못하시고 지금 과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감사수감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해하십니까?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아무리 위원장님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아니, 제가 언제 이해를 못하고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얘기로 계속 진행되면 다른 수감을 못하니까 이걸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하고.

아니, 시간을 지금 놀만큼 놀면서 수감을 못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니, 하나라도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넘어가자 이것이지 내 말씀은 지금.

그러면 잠시만요.

이 변명에 지나지 않은 일을 인정하고 넘어가고 하루빨리 조치하겠다는 그런 말하고 계속 위원이 잘못 보고 서류를 잘못 감사해서 지금 행정질의를 잘못한 것으로만 판단이 되니까 난 지금 그 말씀이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일단 그 사항을 지금 여기서 길게 하는 거보다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계속 수감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그동안에 설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종료하죠. 김은태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년 12월 말까지 (주)대륭테크노 측에 하자하겠다는 공문 확약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확약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하자이행증권 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내년 4월까지 나무를 보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가을까지?

내년 4월까지요.

내년 4월까지.

보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나무 심고 그러지 말고. 나무 심을 때 현장검증 안 해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것 찍을 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하자보수 사진인데 저처럼 카메라 날짜 있는 사진 찍어. 그러면 다 인정을 하는데 날짜도 없어요. 이거.

앞으로 출장복명할 때에는 날짜가 찍히도록 그렇게 해서 결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진,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야 답변이 정확하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지금 가로수가 지름이 한 25센티미터 정도 되는 나무인데 상가 앞에 지금 입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지금 의도적으로 나무를 죽이는, 고사시키는 이런 곳이 많아서 이런 거에 대한 예비 또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권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또 답변하신 대로 일자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태 과장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소통하기 위해서 열띤 공방전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잘 마무리된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태 과장님한테 주차단속 쪽에 아까 새중앙교회 쪽하고 그쪽에 우리 이쪽에 보면 LG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에서 평촌동으로 넘어가는 오뚜기식품 거기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왕복 4차선인데 그쪽에 보면 차량소통 때문에 신호등이 설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뚜기식품이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쪽에 화물기지로 이렇게 되어서 거의 민원이 보통 새벽에 그걸 옮기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미쳐서 오뚜기식품에 있는 큰 차들이 횡단보도까지 치고 들어와서 횡단보도 앞에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도 LG아파트에서 아마 민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4차선이면서 횡단보도 앞에 차들을 양쪽으로 대형차들을 세워놓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출근할 때 저녁 때 무심코 그냥 핸드폰 보고 가다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를 하려고 해도 지금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이. 차량소통이 하루에 기본 얼마가 돼야지 신호등이 설치가 된대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 앞에는 주차를 안 할 것 같은, 당연히 그쪽에 주차카메라를 설치가 되면 주차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존경하는 김은태 과장님께서 그걸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챙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새중앙교회에 보면 일요일 날 아까 여기 민원 들어온 것도 본 위원도 거기에 같이 저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왔던 사항이었는데 그쪽에 일요일 날 보면, 제 와이프도 교회는 다니지만 완전히 1차선 도로를 점령을 하고 거기가 또 버스까지 대면 3차선인데 2차선까지 잡아먹고 있는데 그 사항은 지도단속을 특별히 교통녹지과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금 현재 실정을 볼 때 정답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사람중심을 해서 그 횡단보도 또는 인도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은 강력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설치지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정확하게 실사를 해봐서 카메라 설치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비용이 평균 한 5천만원 들어갑니다. 때로는 인근에 통신망이 없을 때는 한 9천만원, 1억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5분예고제에서 10분예고제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분예고제에서 10분예고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 단속의 효과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물기식 주차를 할 경우에는 그 다음 차가 단속이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2시 이후 아침 7시까지는 주택가라든가 이런 대로변에도 교통의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주차단속 강화 내지 카메라 설치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새중앙교회도 주말 예배시간에 거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중앙교회도 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횡단보도 내에만 주차를 안 하게 되면, 횡단보도 내에 대형차들이 서있기 때문에 거의 양쪽에 많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을 양쪽 한 선을 잡아먹고 하다보면 그냥 무심코 가다 보니까 횡단보도 선에 주차카메라를, 단속CCTV를 설치를 하면 당연히 거기 안 할 걸로 되니까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김은태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대로변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례상에는 도로별 가로조성 규격만 언급이 되어 있고 나무가 어떤 나무를 심어라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가로수의 식재지정은 지금 시의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수종 선정문제는 시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시에서 선정된 이후에 식재된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만 구청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융희 도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융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45쪽 재해위험시설물 점검대장 원본을 제출하고 점검내용에 대한 향후 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재해위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은 총 22개소로 재난위험시설물 D급 1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인 A, B, C급 21개소는 반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균열 및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점검결과는 시 재난관리부서에 통보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점검대장 원본은 별도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2011년도, ’12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SSM기업 각 시마다 기준이 모호하고 단속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대형마트 분사점은 2004년부터 연도별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트 허가는 시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및 안양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SSM은「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에 해당되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허가가 아닌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을 소매점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대형마트 분사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GB 내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은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GB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이며 기존의 주택이 토지소유자와 다를 경우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 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이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건축물이나 공장물 설치에 따른 형질변경과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 형질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GB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증·개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330제곱미터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0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내역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0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공연기획사의 홍보물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설치현황 및 단속하지 않은 사유를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설치절차는 공연기획사가 시청 문화예술과에 신청을 해서 시 건축과와 협의하여 설치됩니다. 단속하지 않은 사유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9조3항3호 규정에 의하여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는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진 광고물에 대하여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나 설치장소 이외에 설치된 홍보물에 대하여는 단속을 철저히 기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이융희 과장님, 이 위험대상물건축에서 D급은 일반적으로 얼마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나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금년 1월부터 지금 11월이면 했던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딱 갖다놓고 없잖아요? 성우연립 D급에 대해서 있는 거 이거 한 장 밖에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1월부터 11월까지 점검일지를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D급은 월 1회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성우연립 D급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만들어놓고 누가 와서 이렇게 한다 이건 아니죠. 최소한도 D급에 관해서는 월 1회씩 해서 했던 점검일지가 1월, 2월 이렇게 별도로 첨부가 돼야지. 원본에 그것도 안 되어 있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우연립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 분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도 거주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지난 태풍 때 점검 같은 건 어떻게 하셨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점검을 해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일지를 그걸 안 하셔서 일지를 첨부 안 시켰는데요. 우리가 점검은 복명상에 다 있습니다.

그럼 그걸 줘야죠. 지금 이거 보면 내가 이거 보는 건 그냥 누가 보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 최소한도 원본을 달라면 월별로 성우연립에 대해서 D급에 대해서는 월별로 한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만 덜렁 주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성우연립 같은 경우는 먼저 김은태 과장님 담당이었다가 이쪽으로 다시 건설과 담당이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현재 평촌동에 있는 그쪽이 상당히 좀 보기도 흉물이 되어 있고 안 좋죠?

네.

그래서 그쪽에 그 전부터 한 가구가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주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나 아니면 겨울 같은 때 눈이 많이 와서 그쪽에 집이 무너져내린다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사항 같아서 현재 인원이 안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거는 우리 이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좀 저기해서 자주 겨울 쪽에는 눈이 많이 올 때나 아니면 강풍이 불 때 별도로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이런 사항은 좀 다시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관양육교에 대해서 지금 이왕 자료를 주시려면 유지관리비 현황 같은 것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2개년도 요구했는데 이렇게.

건설과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

건설과인가?

우리 도시관리과.

그래요, 그럼 미안해요. 다음에 할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여기에 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사유가 있는데 개인 단독주택의 이축이 현행법에 위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허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축이 나오는 거죠? 이축허가가?

지금 이러한 경우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에 의해서 기존에 주택이 있는 경우 이축, 소위 말하는 이축딱지라고 하던가요, 그거를 가지고 취락지구지역 내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이축이나 신축이 돼야 하고 묶여 있는 부지의 몇 분의 1 정도나 됩니까? 지금 허가가 나있는 부분이. 내가 보니까 관양동 104-3 같은 거는 개발지역 가운데 정중앙에 딱 도면을 보니까 묶여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축이나 건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 부분에 허가가 난 부분 같아요. 내가 현장은 안 갔지만 도면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가선 안 될 부지에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가는지, 거기 아무리 이축이라도 기존에 있던 건물 부근에 이축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이축을 상당히 이격시켜서 이축이 나갈 수 있는 건지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에 보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이번에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관양동 부근 도면을 제가 봤을 적에 104-3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심부에 있는데 이런 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가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많이 가서 이축이나 이런 명분을 달았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에 맞게 이축이 된 거냐하는 부분이 대두되거든요.

저희가 건축허가를 GB지역 내 건축허가를 하려면 저희가 단독으로 또 허가할 수 없는 사항이고 관련 부서들하고 전부 다 협의를 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2010년도는 제가 여기 없어서 내가 허가를 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한 가운데 어디 동 떨어진 그런 식으로는 건축허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거기 중심에 있더라고요. 개발된 저기에. 제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도시국 쪽에 질의사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아까 답변 주시려면 지금 시 무슨 과? 지역경제과 소속 관할이라니까 내가 자세한 건 그쪽에 물어보겠는데 실제로 분사점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평촌동 같은 데도 대우아파트 앞에 럭키분사점이 들어와 있고 그 주위에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다음에 귀인동에도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불어났어요. 이 몇 군데만 갖다주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가 포함됐나 봤는데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이라니까 과장님한테는.

자료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은 자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어보기로 하고 과장님 분야가 아니라니까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어제 만안구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들으셨죠? 뭐, 뭐했다는 거 안 들으셨어요? 어제 누구 왔다갔다고 하더만. 부설주차장 관리감독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몰라요?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지금 제대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기록을 해요? 관리카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려니까 힘들고 지금 사실 안양시가 좁은 면적에 인구는 많고 건물도 많고 한데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최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셔? 보통 주차장 하나 하는데 최소비용이 8천만원도 넘게 들어가는 거 알고 계셔?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낼 때는 주차장을 다 하겠다고 도면에 그려놓고 허가받아서 보통 한 대, 두 대 쓰는 주차장은 사용을 않고 건축물대장만 올려놓더라고. 올렸는데 그 만안구에는 제가 해마다 감사를 할 때 한 2년간을 연속 지적을 했더니 관리카드는 다 만들어놓고 제대로 감사기능을 하지를 않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주십사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용도를 아예 변경해서 쓴다든지 거기 어제 하나 지적당했어요. 대충 앉아서 사진만 찍어오라고 해서 확인한 결과가. 어제. 물어보세요. 만안구. 그래서 잡았는데 동안구에는 특히 지금 더 그런다 이거에요. 단독주택 주차장 1대, 2대 있는 경우 다 그래요. 해놓고 도면만 그려놓고 주차 사용을 안 하고 도로에 해놓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그 관리를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아까 안양시에 있는 역세권 주위에 보도에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불법광고물, 현수막, 고무풍선 같은 거 여러 가지 도로 환경에 맞지 않게 보행자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것도 사진 많이 찍어왔는데 일단 구두로만 말씀드릴게.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야간에 일몰 후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차량가지고 도로를 점거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하물며 가스통 옆에 앉혀놓고 뭘 끓여서 파는 등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거 향후 계획이 어떻게, 혹시 어떻게 해왔는지 이야기 좀 해줘봐요.

저희가 역세권 같은 경우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에어라이트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저기는 저희가 수시로 그걸 일제점검을 해서 전부 다 걷어오고 수거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워낙 발생율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손이 한계가 있어서 치우긴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상단속반 용역 있죠?

그건 건설과입니다.

그것도 건설과야?

네.

업무가 중복이 되는구만. 그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단속요원 용역까지 2억, 3억 2천만원인가? 어제 얼마였죠? 그렇게 돈을 많이 용역까지 주면서 그 관리가 틀리니까 안양시 동안구 특히 역세권 있는 데는 도시미관이 완전히 망쳐졌다 이거지. 청장님이 잘 조절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이런 단속 좀 더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과장님 이게 서면답변 보면 이문수 위원님하고 방극채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답변내용이 틀리네요. 보니까. 이문수 위원님은 건축허가 내역이 13개이고 방극채 위원님은 8개가 돼 있고 뒷면도 보니까 토지형질변경도 그렇고 다 틀려요. 틀리고 취락지구를 뭐라고 하죠? 취락지구가 있나요? 안양에?

비산 군부대 옆에 있습니다. 취락지구가.

이축건은 그.

이축건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허가를.

그거 아닌데? 취락지구 외에도 갈 수 있는데요? 취락지구 외에도 갈 수 있잖아요? 담당 계장 누구죠? 취락지구 외에도 갈 수 있어요.

취락지역 지구 내에는 물론이고 GB지역 내에 건축물이 있는 그런 사항은 이축이나 개축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과장 답변은 취락지구에만 갈 수 있다잖아요. 그게 아니고 취락지구 외에도 갈 수 있다니까. 건축허가가 합당하면. 동떨어진 데도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답변 잘하셔야 돼요. 맞죠?

네, 맞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가 아닌데 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축 건이. 가서 지을 때, 짓는데, 이축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린벨트 해제됐다 그러면 그 이축 건은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글쎄요, 그거까진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거 아셔야 될 걸? 담당 팀장 누군가요? 과장님은 언제 왔죠? 여기로? 도시관리과장 오신 게 언제죠?

1월 달에 왔습니다.

지난 1월 달이요? 1월 달이면 허가난 게 2012년도 1월부터 허가난 게 있나요?

금년도에 허가내준 건 전부 다 비산동 그쪽에만 신청이 들어와서 그쪽에만 허가내줬습니다.

신축은 뭐죠? 그린벨트내에 신축. 신축은 뭐라고 할 때 신축하죠?

헐고 다시 짓는 거요.

그건 신축이 아니지. 새로 건축허가 내준 게 신축 아닌가요? 개축 아닌가? 개축이지 개축. 신축은 그린벨트 내에 대지가 있잖아요? 그걸 새로 허가내서 짓는 게 신축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숙지해 주시고 또 토지형질변경내역 보니까 여기에 맨끝에 2, 3, 4있네요? 이건 이문수 위원께 주신 답변내용에는 뒷장에 2, 3, 4가 있고 방극채위원님께 주신 건 8, 9, 10이 있는데 이동통신 중계탑 설치 있잖아요? 어디죠? 회사가? 이동통신이? 어느 회산가요?

드림나인입니다.

그거 이렇게 법적으로 허가낼 수 있나요? 이동통신 중계탑을? 어느 법에 근거해서 내주나요?

관양지구에 기존에 중계탑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높이가 안 맞아서 통화가 안 돼서 다시 허가해준 겁니다.

그러면 회사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말고 3사면 KT도 있고 SK도 있을 거 아니에요?

통합이 돼서 드림나인에서 같이 해서 통신 3사가 같이 이용합니다.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 물어보느냐하면 우리 지금 만안구 삼성산 거기에 도로가 KT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길은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해준다고. 공사를. 위험한 게 많아. 도로에. 우리가 해달라니까 이 사람들이 막겠다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동통신회사 중계탑 설치 이런 거 할 때 확실하게 우리 안양시에 도움이 되나 확인해보고 허가해 주세요. 앞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보니까 답변서도 똑같이 내주셔야 돼요. 이문수 위원님 거하고 방극채 위원님 거하고. 하나는 12개, 하나는 8개. 이래서 오해받잖아요. 맞죠?

그게 질의하신 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아니잖아요? 질의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방극채 위원님은 2011년, ’12년도를 물어보셨고 이문수 위원님은 2010년도부터 질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틀리잖아요. 이게. 똑같잖아. 내용이. 그 밑에 써야지 내용을. 그렇죠? 질의내용을 써야 되잖아.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원에는 게시대가 현수막을 못 걸게 돼 있죠? 게시대 설치를 해서.

공원에요?

네.

공원은 안 됩니다.

지금 평화공원에 보면 게시대가 있어서 공원 내에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플랜카드를 현수막을 거는데 그거 점용허가를 받는지 모르겠네. 원래는 그게 안 되는 사항인데, 범계동 평화공원 있잖아요?

네, 사거리.

그쪽에 보면 공원에 현수막이 걸려있어서.

거기는 공원 개념보다는 도로에 가깝다고 보고 게시대 허가가 나간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설치된 건 안쪽에 설치됐거든요. 공원 내에. 그걸로 해서 공원이 상당히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했으면 어차피 도로에 나와야 되는데 도로가 짧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했는지.

그건 녹지공원과에서 평화공원 시설 개·보수 발주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좀 시에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 되게 돼 있는데 있으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쪽에 도로폭이 좁다는데 거기에 현수막을 걸게끔 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현수막 게시대는 오래 됐어요.

어지럽게 그걸 걸어놓고 그래서 그건 본 위원 생각에는 폐쇄조치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녹지공원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제가 불법노점상단속 용역원들을 소집을 요구했는데.

권혁록 위원님께서 노점단속요원, 몇 분이시죠?

일곱 분입니다.

야간조, 주간조 있죠?

아닙니다.

일곱 분을 바로 감사장으로 모시도록 하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병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유사질의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먼저 용환면 위원님입니다. 80페이지 지하보·차도 LED등과 백열등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관내에는 지하차도 4개소와 지하보도1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광원의 수는 지하차도가 1천 748개, 지하보도 857개가 있습니다. LED등에 대한 개수는 69개이고 백열등은 없습니다. 참고로 LED등은 올해 시청에서 진행한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 시 LED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나트륨등과 형광등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용환면 위원님께서 볼라드 종류 정비계획, 정비개소 및 사진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 맨홀 정비현황과 과속방지턱 정비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맨홀 정비현황, 과속방지턱 정비현황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 관양동 보도 및 차도 정비공사 계획서 사본 및 준공자료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것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설해대책 추진사업 중 사무관리비와 7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내용 서면제출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설해대책 추진사업 사무관리비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추진사업 사무관리비는 11월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동안에 필요한 근무자들 급식비와 장비 임차료 예산입니다. 장비 임차료는 15톤 덤프트럭 4대를 임대하고 지게차 1대, 백호 2대 등 이렇게 임대하는 예산입니다. 올해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4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천 5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6억에 대한 관내 입찰 추진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2천 700만원을 사용계획을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예산 16억은 주로 민원요구사항과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예산으로 도로포장과 보도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등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선 집행, 후 정산처리하는 그런 제도로써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과 민원처리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천 700만원은 12월 말까지 계속되는 지속사업이므로 완전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7페이지 하연호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 질의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현황 및 2011, ’12년도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발생량과 처리단가를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현황과 ’11년도, ’12년도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용역은 도로의 도로 정비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운반 및 처리에 대한 용역으로써 계약방법은 2천만원 이상의 용역은 관내 입찰을 실시하며 2천만원 미만 용역에 대하여 관내 업체 순위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는 5개 업체 동방, 오광, 경기환경 등 5개 업체가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하연호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40쪽 하천편의시설물 연간단가계약 체결사유와 관련 근거를 설명하고 관내 입찰 참여현황 및 참여업체 계약서와 건설과 소관 제한경쟁입찰 현황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하천변 시설물이라 함은 새올교라든지 새올교에 있는 난간 보수, 비가 올 때마다 역류를 하기 때문에 난간이 계속해서 쓰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유지관리 그리고 여름철에 하천변에 있는 수목이 크기 때문에 수목 전지 등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간단가 입찰참여를 한 현상인데 이것도 똑같이 선 착공해서 후 정산하는 그런 연간단가방식의 공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의 근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 입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한경쟁입찰 주요내역은 추정가격 1억 이상은 관외 입찰입니다. 경기도 제한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42～46쪽 2012년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중 수의계약을 기준 업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으로 공사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 선정은 안양시 관내 업체 중 시와 구의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한 사업시공 실적,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하자발생 여부 등 건실도를 판단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수의계약내역은 단위공사가 10건이고 폐기물처리용역이 10건, 폐기물용역의 경우는 관내 업체 5개소에서 순차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자료제출 및 추진계획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서면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미개설된 소방도로가 23개 노선에 약 3천 8킬로미터로써 경제성,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의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도로 개설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소방도로개설사업은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하여 개설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에서 하는 소방도로 개설은 폭 12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곽해동 위원님께서 올해 염화칼슘 제고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을 하였고 겨울철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과 소금은 우리 관내 각각 368톤, 소금이 385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염화칼슘 382톤, 소금 300톤은 시청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괄 구입하여 11월 중으로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동 이마트 앞 전자랜드 비산동 1030번지, 1030-5번지 도로점용 징수현황 및 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동 이마트 앞 전자랜드 비산동 1030, 1030-5번지 도로점용 징수현황 및 적법은, 이마트 앞 전자랜드 비산점은 2007년도에 점용면적 25제곱미터를 허가하여서 도로점용료를 10월 말 현재 체납없이 완납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동 1030번지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는 횡단보도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도 앞으로 평지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진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아니지만 현장을 조사해서 보도를 설치한다든지 추후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동 1030-5번지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1개소에 면적 25제곱미터로 최초 허가해서 5년에 한 번씩 갱신하여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고 도로점용료는 10월 말 현재까지 체납없이 완납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후에 현장을 확인 결과 최초 허가면적하고 약간 상이한 게 있어서 상세 조사를 해서 무단점용면적으로 확인이 되면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동 임곡로 등 도로포장 정비공사가 늦어지는 사유와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임곡로 등 도로포장 정비공사는 시책추진비로써 1회 추경에 편입돼서 약 거리는 3.28킬로미터로 폭 3～4미터로 포장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데크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10월 5일에 착수하여 12월 13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금년 내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2013년 상반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데크 설치와 관련해서 데크 쪽에 개인소유주와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공정이 약간 변경이 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또 질의하신 비산동 중앙초등학교 주변 창호업체가 지게차 사용 및 불법으로 인도에 물건을 적치하여 초등학생 및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현장 사진촬영과 사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동 중앙초등학교 주변 창호업체에서 보시는 현장 사진과 같이 지게차 및 인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그런 행위로 인하여 초등학생 및 보행인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금일 중으로 나가서 계고를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물건 적치와 지게차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행 및 보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요일까지 주인이 자진해서 철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끝으로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육교 전기료 및 수리비 현황 및 민윈접수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육교 전기료 및 수리비 현황 및 민원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고 민원접수현황은 이게 고장이 나서 발생 시가 여름에 우기 시나 빗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전화로 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서 전화가 올 때 그때그때 우리 대행업체로 하여금 신속하게 수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름철에는 통풍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기계가 고장을 고온 때문에 일으킨 일이 있어서 강제배기 환풍기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육교 위에 논슬립이라든지 상판 보수 가드레일을 해서 수시로 연간단가업체를 이용해서 보수를 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용역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유지관리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양육교 노후화와 관련하여 철거 여부와 관양육교에서 인덕원 방향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먼데 설치계획은, 위원님께서 관양육교와 관련된 철거 여부와 관양육교에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육교 철거는 시청 건설사업소 방재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답변을 좀 그렇고 횡단보도도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적합성 검토를 현황을 해서 그 현황과 어려운 실정이 있으면 현황과 어려운 현황을 조사를 해서 건설사업소와 관련 과에 건의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강병권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보도와 지하차도의 LED등으로예산을 잡는 건 구청에서 직접 잡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지하차도의 등 같은 건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구청에서 바로 잡아서?

우리가 하기도 하고 같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년에 호계시장 앞에 LED등만 69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 LED로 바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그런데 가격이 LED가 1개당 거의 2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건 한 7, 8만원 되거든요. 3배 정도가 비싸서 예산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전기료는 대신에 그게 가격은 한 3배 정도 비싸지만 전기료는 3년 이상 되면 거의 세이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차도나 지하보도 같은 데는 24시간 계속 켜져있어야 되니까 이런 건 우선적으로 향후 계획을 잡아서 우선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볼라드 정비계획 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석재볼라드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안구에? 석재볼라드가 현재, 과장님, 석재볼라드는 일단 장애인 쪽이나 보행자 우선도로를 해서 부시장님.

교체계획입니다.

교체계획인데 지금 현재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동안구에?

407.

그러면 계획은 언제까지 다 석재볼라드를 우선적으로 교체할?

3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건 너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석재볼라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우선 보행자도로 즈음해서 먼저 일단 그걸 교체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먼저 줬는데 지금 고정식볼라드하고 이동식볼라드가 있는데 이쪽은 고정식볼라드하고 이동식볼라드하고 지금 설치사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 비율이.

7 대 3 정도 됩니다.

고정식이 7?

이동식 3.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간에나 조명을 켜는 거나 이거하곤 보기에도 미관상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7 대 3 정도?

네.

이 판정기준은 누가 잡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딱 보면 이게 고정식, 이동식 딱 있는데 야간에는 고정식은 거의 야간에 안 보이죠?

그런 것도 있죠.

아시면 이걸로 하면 안 되죠. 가격도 이렇게 되는데 야간에 이렇게 보면 이건 전혀 안 보일 거예요. 이건 야간에는 야광이 비춰서 보행자나 아니면 저희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7 대 3으로 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석재볼라드 현황을 리스트를 뽑아서 그걸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한테 상당히 할 게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그걸 참고사항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쪽에 잡아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맨홀 정비현황과 과속방지턱 정비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과속방지턱이 2012년도에 정비를 18개소를 했는데 정비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18개소를 했는지 잠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면도로에 주택가에 차가 다니면서 소리가 난다든가 할 때는 주민동의를 받아서 없애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속으로 달려서 사고우려가 있으니까 설치해달라는 곳도 있고 서로 상반되는 민원이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증명서를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할 때 규격에 어긋나는 건 몇 개소나 있었습니까?

규격은 우리가.

폭이 3.6미터 높이 10센티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질 않아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차들이 다니다 보면 요즘 차들은 전부 다 이게 낮다 보니까 턱에 걸려서 하체 부분이 거의 닿아서 찌그러지는 사항이 상당히 많잖아요? 또 거기에 비해서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그걸로 해서 사고나고 소음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건 규정에 의해서 높이 10센티미터, 거리 3.6미터 이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 게 규격하고 조사 다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죠?

다는 안 해봤지만.

그거 한번 해보셔서 규격에 어긋나는 것부터 일단 정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 아까 준 거 봤죠? 어딘지 아세요?

네, 공원 지나서 평촌대로.

네, 바로 현대아파트, 향촌 롯데아파트 그쪽에 금년 5월 달에 준공을 한 거죠?

네.

이쪽에 도로는 보면 보시다시피 자전거도로가 있고 일반보도가 있습니다. 중간에 나무 식재를 다 했죠?

식재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통녹지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인데 나무가 죽어서 그쪽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 아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무슨 얘기느냐하면 금년 5월 달에 그걸 하면서 죽은 나무가 있으면 미리 교체를 해서 심어야 되는데 현재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13그루가 다 죽어있어서 다 베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여기를 없애든지 처음에 그걸 공사를 시작할 때 나무가 죽어있던 사항이었는데 그걸 아예 그럼 이쪽에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걸 없애고 아예 보도로 하든지, 이걸 다시 나무를 심으려면 굴착작업하려면 여기 들어와서 이거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잖아요? 이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중앙공원에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다가 저한테 와서 이거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인데 나무가 왜 다 죽었냐, 왜 잘라냈느냐, 거기 나무가 몇 그루 안 되는데 반 이상이 전부 다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은행나무. 그러면 아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하기가 나쁘다면 이걸 아예 없애세요. 그리고 보도블록으로 다 채우든지 이거 또 나무 심으려면 이중으로 또 해야죠?

이게 시청 녹지공원과에서 이걸 죽은 걸 다시 심은 거거든요. 심었는데 그래서 또 죽어서 또 다시 심을 계획입니다. 이게.

아니, 안양시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 못하고 이런 사항인데 예산 계속 들여서 계속 죽으면 계속 심을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도로가 평촌대로 쪽에 계속 연계돼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금년 5월 달에 준공을 한 사항인데 계속 하는 것보다 나무가 거의 다 죽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도가 따로 있잖아요. 이런 건 과감하게 그냥 가운데 것 없애세요. 그거 계속 심고 죽으면 또 굴착작업하느라고 보도 다 일어납니다. 안양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 시가 아니니까 이런 거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데 포함되면 관련 과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관련 과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말로는 계속 협의를 하는데 애초에 공사를 시작할 때 죽은 나무 선별을 해서 미리 나무를 심고 이 작업을 하면 이중으로 드는 돈이 없고 한데 이것도 잘라내는 비용 다시 또 하면서 굴착작업해서 파헤쳐야지 거기 또 이걸 굴착작업해서 가다보면 포크레인이 지나가다보면 이게 다 주저앉아요. 또. 그거 다시 또 해야 돼요. 이중작업하는 이런 작업은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같이 연계된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지 이건 내 거 아니다, 우린 이거만 하면 된다 항상 그런 식이거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같이 해서 할 수 있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환면 위원님 얘기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우선 용역요원들 좀 여기로 좀 와서 서주실래요? 양인철 팀장님이, 일곱 분이세요?

청원경찰 한 명 있고 담당 직원하고 교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폼이 단속요원 명함까지 다 새겼네? 어떻게 언제 새겼어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게 유니폼이에요?

계약할 때부터.

그런데 저분하고 팀장님만 안 했어요.

이 인원이 같이.

아, 야간도 하고 주간도 하고 잠은 언제 자?

10시까지죠? 밤 10시까지입니다.

10시까지.

단속 동안구.

단속 동안구.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옆에 마크도 어제 만안구도 봤는데 태극마크가 유닛처럼 생겨서 겁을 주고 그러는데 저 마크보다도 안양시 마크를 치고 또 거기에 단속 동안구보다도, 단속 동안구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름을 좀 써서 번호를 딱 매겨서 1번 단속요원이다, 민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 단속받는 분들이 억울한 점이 있을 때는 그러한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것 좀 개선해주고 유니폼 좀 단정하게 다니시면 좋겠어요. 청바지 찢어진 거나 입고 다니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팀장님, 이게 지금 1년에 시민의 혈세가 2억 3천만원 이상 나가는 겁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른 끝낼게요. 우리 지금 강 과장님, 지금 자리가 1년 정도 약간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초임이시지?

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승강기 문제 때문에 2011년도, 2012년도 자료가 뭉뚱그려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 몇 백원이라도 산 용도가 있을 거야. 시설물 보수비는 뭐뭐에 얼마, 얼마, 또 승강기 수리비는 뭐에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몽땅해서 가져오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2011년도 935만원에서 2012년도 2천 280만원으로 용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과대한 혈세, 보이지 않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이게 옳은 일입니까?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노후되고 기후가 계속 고열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기기가 전자로 작동되는 게 돼서 고장이 잦아서 유지관리비가 매년 한 배 정도가 더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시죠? 굉장히 어려운 점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금 전화로 아까도 하도 파악이 어렵다 이건 말씀이 안 되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고장신고나 뭐나하면 누구십니까라고까지 물어봐서 그걸 다 데이터를 적어놔야 어떻게 거기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겨울에 눈 많이 올 때 동절기에 또 우수기에 비 많이 올 때 이런 걸 봐서 과연 유지관리가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철거하는 데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집행부하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아까 우리 현장 봤다시피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점을 두시고 간단하게 또 한 가지,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의천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편의시설을 하는데 중간에 올라가는 계단들이 많이 있죠? 계단들을 보면 옛날에는 침목으로 다 해서 기름칠한 걸로 다 했지만 기름기가 지금은 다 없어지고 썩은 나무로 변해서 코너가 다 깨져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미끄러져서 사고난다든지 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는 겁니까? 동안구 강 과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설관리 좀 해서 제가 시청에 하천관리에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우선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감사자료 47페이지에 샛별로 보행자전용도로가 도로개선사업으로 잔액이 5천 67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 2012년도 다 했습니까? 샛별로 보행자도로.

다 했습니다.

완공했어요?

네.

그럼 잔액이 이월 금액이 없겠네?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속요원님들 일곱 분들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셔서 민원인들하고 트러블없게 잘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님, 지금 만안구하고 동안구를 보면 이게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안양시의 일인데 동안구 따로 만안구 따로 하는 것보다 통일성있게 유니폼을 입고 하는 게 내가 볼 땐 더 훨씬.

양 구가 협의해서 통일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중요한 걸 하나 빼먹어서 한 가지만 드릴게요. 성원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사이에 배수로 하는 거 내년에 언제 잡혀있죠? 그쪽에 있잖아요, 과장님, 마이크 켜세요. 그쪽에 조금만 비가 오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산책을 하는 산책로인데 비만 오면 빗물이 계속 고여서.

우기 전에 바로 하겠습니다.

그거를 계속.

그래도 5월 안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 얼마 들지도 않는 사항인데 언제 하실 건지 지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발주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배수로는 내년도 4월에 걸려있는 건데 하여튼간.

탄성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탄성포장 말고 탄성포장도 해야 되지만 그쪽에 탄성포장만 그냥 하면 안 돼서 그게 배수로 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물이 계속 고여 있잖아요. 그쪽에. 지금 보면 낙엽들까지 같이 쌓여있어서 물이 안 빠져서 거기가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붙어서 그 주위는 사람들이 자주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 내년 3월 안으로 완공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쪽 그것하고 탄성포장도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쪽에 저기 하는 것.

탄성포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좀 내가 보니까 여기 표시 되어 있는 데를 확인을 했는데 아직 빠진 데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다시 좀 정리해서 그거 할 때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그럼 필히 나가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동네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네민원 아닙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농수산물시장 후문에 가면 건영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그 사거리에 하수구 간격이 너무 길어서 비만 오면 많이 넘쳐나죠?

네.

가만히 보니까 하수구와 하수구 간격이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고여서 거기가 범람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좀 점검을 하셔서 비올 때 한번 나가보세요.

네.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빗물받이를 추가로 하는 거니까요.

간격을 가운데 하나를 더 만들든지 해서 너무 하수구와 하수구가 기니까 비가 가운데 범람하는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가 넘었지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 과장님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42쪽에 일반회계에 용역뿐만 아니라 공사도 지금 수의계약을 주고 있잖아요? 수의계약이 지금 20건으로 파악이 되는데 공사는 그러면 제외하고 용역의 경우에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업체가 5개소다, 5개소인데 연간 용역 건에 대해서 물량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건지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대중 그러니까 보통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건지 그걸 제가 수의계약을 어떤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런데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니라 수의계약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계약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건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2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해서.

아니, 그러니까 2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주는데 그 업체가 5개소가 있다면 그 계약물량이 연간 발생되는 용역 건에 대해서 똑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에 따라서 이게 차등이 있는 건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건 없고요. 똑같이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수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건수별로요.

건수별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건수가 가령 한 건은 부지가 큰 것이 있고 또 나머지는 이게 작을 수도 있는데 건수별로 준다는 게 말이 안 맞는데.

그런데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5개 업체가 1, 2, 3, 4, 5 순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에 이게 20개 같으면.

운이 나쁘면 가령 2천만원 이하인데 100만원짜리 용역도 맡길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1천만원～2천만원 사이입니다.

뭘 그래요, 여기 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데 보다보면 좀 약간 많이 돌아올 때도 있고 적게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죠. 용역 말고 그러면 공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 업체에서 불평,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하는데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준다? 이것 좀 모순이 있잖아요. 지금. 업체별 실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없고 무조건 어떤 지정업체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불만이 안 나오게 나누어 준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왜 관내 업체에 이렇게 주는 거냐, 외부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이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불평 안 나오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말씀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떤 시공능력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놓고 불평, 불만 안 나오게 나누어 주고 있다 그러면 나누어 먹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번제로 돌아가는 그 상황만 알고 있지 나머지 상세한 건 또 회계부서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회계까지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5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문제가 안 되는 업체를 번갈아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딱 정해진 업체를 불만 안 생기게 나누어 주고 있다, 담합이고 이렇게 좀 어떤 특혜가 있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금방 끼어들 상황이 아닌데 끼어들은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어떤 공인이 됐다든지 기준이 됐다든지 자격여건이 되는 업체에 한해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한다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도 공사를 줘야지, 말씀하시는 중에 불평이 안 생기게 딱 나누어 준다 그러면 담합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5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준다고 표현한 것은 건축폐기물처리업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내에 건축물 중간처리업이죠. 콘크리트나 아스콘 공사현장에서 나온 거 그것은 별도로 폐기물처리를 별도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관내 5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5개 업체가 거의 기준을 다 갖추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준다는 표현한 거지 다른 업종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업종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네.

폐기물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요. 내가 중간에 얘기 듣다가.

지금 말씀드린 건 폐기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은 제가 공부 좀 해볼게요.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내시죠.

저 한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먼저 비산동 이마트 앞 전자랜드하고 비산3동에 대한 도로점용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마트 앞에 비산지점은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출입로 말고 위로 주·정차대 같이 설치된 거는 그러면 구청에서 담당하는 게 아닌가요?

옛날에 아마 그게 베이가 버스정차장이나 아니면 택시정차장으로 쓰다가 뒤에 사용을 안 하니까 아마 폐지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도를 지금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현장을 한번 더 봐서 조사를 해서 그게 도로로써 사용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폐지를 하고 보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상복귀해서 보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비산동 1030번지, 1030-5번지인데 1030번지는 지금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죠? 그렇죠?

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 차도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는 도로점용허가가 나갈 수 없죠.

나갈 수 없죠.

네,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안 되죠. 그렇죠? 보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장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불법이나 그렇게 되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면 보도를 재생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030-5번지는 도로점용료를 어떻게, 무슨 근거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도로점용이 이것은 나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나가죠?

왜냐하면 도로진출입로는 보도블록 경계석을 턱을 낮춰서 이 분들이 출입을 해달라고 하면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시 도로나 보도를 이용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점용을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낮추고 해서 여기다 이걸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 보니까 지금 면적이 안 그래도 면적이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현장을 나가서 허가 외에 만약에 많이 나왔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로써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더 이상 무단 차량이 댄다든지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쪽에 먹거리들이 많아서. 그런데 먹거리, 갑자기 보도가 끊긴 거예요. 보도가 끊긴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것이 진출입이 아니고 보도가 그냥 잘라져 버린 거예요. 상가 앞이라. 그러면 지금 면적을 저한테 지금 얼마로 보고하셨어요? 25제곱미터예요.

25제곱미터요.

그 면적이 25제곱미터 되나요? 그걸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최소한 아까도 우리 권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행자 위주의 이런 도로가 우선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같이 쓰더라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무슨 차도지 이게 보도에요? 그거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결과를 좀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비산동 임곡로 도로환경 정비공사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보고를 듣기에 9월 18일 날 간담회를 통해서 나한테 한 건 9월하고 10월 달에 만장사 앞 정비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고 11월, 12월에 간이휴게소 착공 및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 걸 쭉 살펴보니까 지금 이게 간이휴게소 관련돼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지적측량을 했는데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 땅이 아니고 개인소유 땅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몇 분 소유로 되어 있죠? 거기가?

네 분입니다.

네 명이죠?

네.

그러면 이 공사가 간이휴게소를 위해서 지금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망해암까지 올라가는 피양지와 도로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간이휴게소를 설치하는 거죠?

네,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임곡중학교 아니, 임곡중학교가 아니라 임곡중학교에서 만장사까지는 이미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같이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 구할 때까지 이 사업을 안 할 겁니까? 그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 올해 안에 임곡중학교에서 만장사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공사가 아스콘이라든지 콘크리트가 영하에 그런데 아스콘은 온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 동절기 공사가 좀 어려워요.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금 임곡중학교 저번에도 구청장님이 걱정하시고 했던 건데 그 임곡중학교 만장사 앞길에 스틸그레이팅지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 지금 겨울에 미끄러져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뚜껑 안 덮어가지고. 그런 좀 안전을 확보해야 될 그런 곳은 동절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이게. 동절기일 때 미끄러져서 배수구로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이것이 굳이 한꺼번에 다 할 그런 필요성이 없고 안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서,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지금 계고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동안구에 많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곳에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변에 꼼꼼히 좀 챙기셔서 앞으로 향후 이런 불법적치가 있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곽해동 위원님께서 동안구 미개설도시계획도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어요. 요구를 하셨는데 나도 동안구에 살지만 비산동 여섯 군데 소2-1283하면 이거 구청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아나? 어디인가. 위치가. 아니, 지금 행정감사를 지금 아니, 최소한 도면에 어디 위치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질의하지 말란 얘기에요? 다시 이 자료는 다시 도면을 붙여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을 좀 해주세요.

월요일까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화요일까지.

알겠습니다.

아까 볼라드 얘기가 나왔어요. 볼라드 얘기가 나왔는데 동안구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교통약자의 이용편익 증진법」에 의해서 지금 볼라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규격된 건 가급적이면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격에 맞는 걸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익 증진법」에 보면 세부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충격완화용이냐, 아니냐.

고정용.

그렇죠? 70퍼센트, 30퍼센트 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무작정 70퍼센트, 30퍼센트가 아니고요. 지금 자료를 주신 걸 유심히 보면 고정식과 이동식 어떤 곳에 어떤 기준으로 설치가 되는 게 있나요? 정확하게?

보통 차량을 못 올라가게 고정식을 쓰고 그다음에 이런 보도 쪽에 사람들이 통행에 사람들이 다쳐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데도 이동식을 지금.

그래요.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의 내용을 보면 다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렇죠? 저한테 준 사진을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곳에 지금 고정식과 이동식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진 갖고 계세요? 과장님?

네.

아니, 그럼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지금 저희한테 준 거 하고 지금 안 맞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좀 정확하게 서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시각장애인 충돌이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릴 수 있도록 점용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30센티미터 앞에 점자형블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할 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도 배려를 더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합시다.

권혁록 위원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김은태 과장님, CCTV담당이죠?

네.

인덕원에 서울중앙교회 인덕원다리 건너자마자 좌회전하면 CCTV 있었잖아요?

네.

택시 감독한다고 서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네.

그런데 그게 원래는 그 앞에 있었던 걸 제가 작년에 다리 있는 데를 세워서 불법주·정차를 감시하라고 했는데 평소에는 하는 척하면서 일요일 날 같은 때는 안 하던데? 일요일 날 근무는 안 해요?

일요일 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됐고 그 동네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야. 중앙교회 주·정차위반 때문에. 학의천 2차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저 인덕원 뚝방 있는 데까지 의왕시 경계선까지 그냥 불법주·정차 그 인덕원 바로 다리 건너자마자 그냥 좌회전하면 바로 거기 아닙니까? 기아자동차 앞에 그냥 3중, 4중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단속을 안 해.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했는데 그때만 한 팀장인가, 있을 때는 몇 번 단속하고 없고 그 이후 일절 안 해. 특히 일요일 날, 수요일 날이고 뭔 날이고 교회 여는 날이면 거기가 교통지옥이야. 그러면 감시카메라 뭐하러 달아나? 몇 번 계속 차량으로 그걸로 해서 딱지 날아가면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안 해. 우리 김 과장님, 교회 다니셔?

아닙니다.

그럼 좀 부탁합시다. 그거.

일요일 날 주말 예배시간에 차량불법주차 때문에 민원도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단속을 강화해서 그것을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휴, 자꾸 이렇게.

하여튼 단속을 강화해서.

행정을 책임회피만 하지 마시고.

단속강화 하겠습니다.

플랜카드를 그럼 중간 중간에다 몇 개 걸어놓고 다음 주부터 실시한다든지 해야지. 완전히 지옥이라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인덕원 초등학교 앞에까지는 차가 못 다녀.

단속강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도 지금 부족한데 좀 해봐요. 알았습니다.

네, 단속강화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권 과장님한테 잠깐만요, 한 가지만. 아까 답변 중에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장사 안내표지판 같은 걸 설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한 게 뭐냐하면 안양의 안양8경 앞에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현재 있는 곳에서 다른 8경이 어디 있는지 이거를 나타내는 안내표지판을 준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굳이 설치할 필요없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저도 서운한 게 있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신영옥 과장님, 혹시 우리 옴부즈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죠? 우리 옴부즈만, 민원처리 민원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옴부즈만에서 저희한테 시정을 요구를 한 게 두 건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광석 씨 건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한 김동주 외 2명 그래서 3명 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는 정당하고 도로 그것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6미터 도로.

네, 그거는 아직 논쟁이 안 끝난 상황이고 저희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논쟁 중이죠?

아니, 저희 건은 정당하다 그렇게 해서 1차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로 그분이 또 민원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에서는 권익위원회에서 나오기 전에 권고사항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라 그런 사항인데 저희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안 했어요?

건축허가 쪽에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불만을 가질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오늘 날짜로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우리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구청이나 시에서는 민원옴부즈만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한 거 같은데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민원옴부즈만실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옴부즈만실에서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시죠?

네, 알았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를 하다니요?

안 하실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봉수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는 기존의 구 시가지와 평촌 신도시가 혼재된 지역으로 중앙공원 등 각종 주민편익시설이 만안구에 비하여 잘 조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각종 민원처리 등 주민편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재산 관련 세금의 과표, 기본자료로써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세밀한 검증을 실시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공시지가 선정 관련 민원접수 처리결과를 보면 상향 27건, 하향 4건이 조정 처리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비교표준지 확대 건의와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성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등 토지거래의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비산동 산 00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취득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신청이 있었으나 산림경영 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취득 시부터 5년 동안 허가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되었다는 이유로 변경승인을 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서야 국토해양부 질의를 통하여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에 소홀히 한 바가 앞으로는 업무를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도로상에 공공영조물의 관리소홀로 차량통행 시 소음과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특히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에 있어 법적규격이 높이 10센티미터, 폭 3.6미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맞지 않게 또는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되어 차량 하단부 파손과 과속으로 인하여 오히려 소음피해가 우려되니 일제조사를 통하여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장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동안구 비산동 000번지 등 건물 앞 보도의 경우 도로에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행정감사 당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방치하고 있는 바 지금이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원상복구 또는 적법한 도로점용허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산2동 중앙초등학교 옆 도로변 쪽에 창호업체 등이 지게차 및 장비가 보행자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초등학생 및 인근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 유지보수 등 각종 공사 시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평촌대로에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정비함에 있어 보도 내 식재된 가로수 중 생육상황이 불량하고 고사한 가로수가 도시경관을 헤치고 있음에도 보도정비 시 수목의 재식재 또는 제거를 하지 않아 향후 재식재 시 보도의 재굴착 등으로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으니 앞으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중복시공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 시민대로 대륭테크노타운 앞 보도 후퇴공사로 이식한 가로수가 고사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답변한 바와 같이 2013년 4월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및 노점상 용역원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의 경우 교통약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도에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과도하게 많이 설치한 볼라드는 노인 및 장애인,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설치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볼라드는 철거를 하여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노점상 단속요원 근무복장에 대하여도 안양시 마크, 노점상 단속표시, 근무처 소속을 알아볼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점상 단속 용역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육교 및 지하보도를 비롯한 각공 구조물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육교는 최근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육교 계단 미끄럼방지 등 일부 시설은 노후되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육교 계단 하단부에 일부 상인들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으니 관련 부서와도 협의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심 내에 위치한 대형교회 인근에 교회를 방문하는 버스와 신도들의 차량이 주택가와 보도 및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촌동 새중앙교회 앞에는 횡단보도까지 점거하는 등 불법주·정차가 심해 잦은 민원발생으로 구청으로 단속을 요청해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 및 주변을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 및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평일과 주말에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CCTV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당초 허가용도 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시 이면도로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면 조치완료 20건, 이행강제금 부과금 1건, 부과예고중 2건 등 불법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고도 강력한 조치로 부설주차장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연기획사 등이 관공서 주변, 공원, 시내 곳곳에 시에서 협찬하는 식으로 홍보물을 무단 게첨하고 있습니다. 공연기획사에서는 시에 협조공문을 보내 승인을 받아 합법적이라고 하나 확인해 본 결과 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게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대형 공연기획사 또한 상업적 공연으로 많은 수익을 위한 것으로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관내 영세 일반인들이 상업용 현수막 한 개만 게시해도 불법이라고 바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형 공연기획사에서 협조공문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심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광고물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돌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월요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과, 교통녹지과, 도시관리과와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