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오늘 행감 2일차입니다. 어제 보건소장님이 환경사업소를 위해서 저희 몇몇 위원들 늦게까지 붙잡고 술을 먹게 만드냐고 했는데 아마 송종헌 소장님의 의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파하고 다들 갔어요. 공부한다고. 행감 2일차인데 오늘도 아주 창발적인 내용들이 오가면서 유익한 행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시간 내에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기관명 : 환경사업소 직 위 : 환경사업소장 성 명 : 송 종 헌 동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임건택 동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권순일 동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최영인 송종헌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니까 왠지 마음이 짠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답변을 할 때 뭔가 정확성을 기해야 될 때 옳고 그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확히 답하기가 좀 애매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이 증인선서에 너무 개념치 마시고 솔직한 답변을 그냥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출된 자료 잘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장님께 한 가지 제안, 제가 이것을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처리결과에 보니까 없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안 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를.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제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위원님도 보시지만 이게 주요업무보고에 기본현황이 나오잖아요? 우리 기본현황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 환경분야에 온실가스 배출량 그다음에 배출업소, 대기수질오염도 이런 것을 총괄해서 기본현황에다가 쓰는 것은 안양시 환경정책이나 이런 것에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앞에다 이렇게 기본현황을 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2010년부터 자료를 보면,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사실은 행감 때 그해에 그러면 우리가 수질 올해 목표가 수질오염이나 환경이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2010년도에도 보니까 용역을 줘서 나온 그 수치 이런 것들이 여기도 보면 2007년 이런 자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행감자료를 볼 때 최소한 작년보다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다른 자료는 그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체크해도 되는데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를 들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이런 것은 뒤에도 나와 있지만 전혀 비교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올해도 보면 막 3년 치를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그 안양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그러면 만약에 늘어나고 있다면 그 관리를 철저히 더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양천 관리나 토양 관리를 위해서 더 철저히 하셔야 되고 정책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비산먼지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번 자료에는.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빠져 있다 보니까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조금 줄어 있는 것 같아요. 85개 업체가 빠졌으니까. 그런데 유해물질업소가 11개 업체가 늘어났어요. 이게 업체죠? 업체죠? 예. 그러면 유해물질환경오염 제가 보니까 여기 수질오염이 지금 상류 쪽이 막 이렇게, 지금 BOD가 7까지 올라갔어요. 4.6이었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안양시가 환경과 관련되어서 수질이나 환경 이런 것에서 돈 지금 예산 굉장히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양천에도 하고 살리기 뭐 자연하천 살리기 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 제안을 못한 것 같아요. 이 사무감사를 못해서. 그래서 일단 기본현황에 전년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표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환경사업소는.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인력 현황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기동반이 막 10명이 늘어나고 또 동에는 줄어들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유는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뒤에 보면 공중화장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도 변화가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뒤에 부분에 우리가 행감 때 질의를 할 때 이런 기본현황에 대한 변화를 위원들이 인지를 하고 질의를 하면 훨씬 답변하시기도 수월하고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들어올 때는 기본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한눈에 우리가 그 증감을 알아볼 수 있게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이따가 답변하실 것은 없으시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환경보전과죠.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예.

제가 이것을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수질오염도가, 첫 번째 제가 일단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업무보고서 54쪽입니다. 아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제가 2011년도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비산먼지를 2011년도에 있었는데 제외시킨 사유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제외되었는지 비산먼지사업장이. 그것하고 지금 보면 수질과 관련된 업소가 늘었습니다. 244개에서 252개로. 또 하나 유해화학물질업소가 89에서 100개로 11개 업체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 2011년도하고 비교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수질과 유해화학물질업소가 그것 있죠, 현황.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지금 수질오염도를 보니까 상류 쪽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상류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업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이해하시겠죠?

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4쪽에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안양시가 석면안전도시도 선포하고 저는 전국에서 안양시가 선도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우리가 석면지도도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석면지도에 따른 처리방식 또 공공건물에 한해서 다 석면지도 보고서 나올 때 어떻게 처리하고, 처리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공건물에 23개 동의 석면 개·보수를 실시를 했어요. 안양에 지금 공공건축물이 다 노후화돼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3개 동을 개·보수 할 때, 그 개·보수 내역 있죠? 그다음에 그 석면지도에서 만들어졌을 때 제시한 대로 석면 개·보수를 실시했는지 그 내용도 옆에다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아니면 그것은 제가 이따가 추가로 질의드릴 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석면 홍보 리플릿 제작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샘플 하나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해서 22개 동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래서 22개 동 현황, 지금 다 완료됐겠죠? 22개 동 현황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간단한 것하고,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재활용 선별률이 41퍼센트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선별률이 지난해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목표치가 40퍼센트 이렇게 청소행정과장님! 그렇죠? 40퍼센트를 잡아서 지난해에 보니까 한 38퍼센트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지금 41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표치를 지금 달성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별률, 여기 지금 보면 수입금 있죠? 수입금액은 줄었어요. 재활용선별장에서 판매수익금은. 그게 2010년도, 2011년도 결산검사의 전문가들의 의견서에도 보면 이게 수익금액이 이것 하면 이제 안양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본인들이 사업장에서 수입으로 잡혔었는데, 그것을 바꾼 이후로 여러 가지를 고려,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재활용해서 다 좋은 것은 빼놓고 그것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수익금액이 너무 낮다라고 지적돼 있는 것 혹시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 선별률이 올라갔는데 그 수익금이 낮아졌습니다. 여기 자료 페이지에 보시면 저보다 더 아실 텐데. 그래서 여기 어디냐 하면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32쪽에. 지난해에 6억 1천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6억이고요.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병류나 캔류, 돈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또. 올해 더 많이. 작년도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것 작년도하고 비교자료 해 주시면 한눈에 딱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 쓰레기양은 안 줄었거든요. 안 줄었죠? 쓰레기양은 줄지 않은 것으로 제가 여기 자료에 봤는데. 그래서 지금 재활용 판매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줄었는데, 선별률은 올라갔고 줄어들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것처럼 돈이 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선별률 퍼센트가, 저는 선별률이 높아지면 우리가 매립하는 쓰레기도 줄어들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사실은 보거든요, 선별률을 보는데. 청소행정과장님 입장에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선별률이 올라갔음에도 판매액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자료는 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에 대한 시민홍보 안내문이 있거든요. 이것 한 장 샘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건 하나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고. 개방화장실, 업무보고서 29쪽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개방화장실 호계2동에 터미널 임시버스, 시외공용버스 서는 데 그 자료가 지금 거긴 빠져 있네요? 빠져 있는데, 그 개방화장실 제가 파악한 게 맞다면 여기 지금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개방화장실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97쪽에. 몇 개냐면 44개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거기가 지금 빠졌거든요. 거기가 계속 문제가 됐는데. 지금 그럼 지정이 해제가 된 건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유에 대한 것,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환경사업소는 6시 되면 끝날 겁니다. 어제 늦게 해서 늦게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교육·홍보가 있는데 어떤 분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는지 그 자료 주시고요. 그 친환경상품 구매가 17억 5천 900여만원인데 제품명은 무어무엇인지, 어떤어떤 것인지 그것을 구매를 해서 어떤 방향에 어떻게 쓰셨는지 그것에 대한 실적을 주시고요. 교육자는 교육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지 그것 또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송현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석면관리 학교 부분은 안 했는데 제가 어느 초등학교를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석면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년도에 2013년도에 각 학교는 석면에 대해서 어떤 관리가 될 것인지 석면 관련해서 조사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또한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도 옛날에 오래 지은 학교들은 거의 다 석면으로 쓰여졌더라고요, 자재들이요. 그러니 그 부분에 학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 21쪽입니다.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이번에 새로 잘 지어서 많이 열몇 개 도시가 한꺼번에 어우러져서도 하고 교육장소로도 좋은데요, 과장님! 그 지하로 내려가서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비가 좀 왔는데 물이 철벅철벅 했었어요, 걷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도랑을 쳐놓았더라고요, 뒤에 가 보니까. 그 물이 그쪽으로 빠지기 위해서 했나 봐요. 설계 당초부터 그것을 똑바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 또다시 그것을 보수를 하면 예산이 또 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1쪽에 안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에 있어서, 업무보고에는 33쪽입니다. 아, 예. 행감자료 33쪽인데 그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이 쭉 안양천 자전거 및 도로분리 예산에 3억 50만원 중에서 1억 1천여만원이 집행을 하고, 1억 8천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 답변자료 받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 답변 주시고요. 다음 최영인 청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1쪽에 보면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에 7억 4천 62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5억 6천만원을 쓰고 집행이 1억 8천 남았어요. 쓰레기를 좀 적게 버려서 봉투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답변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해서 줄었는지. 그 같은 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행운영비가 28억 중에서 22억 얼마를 쓰고 지금 6억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집행사유를 집행내역서를 이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행감자료 97쪽 보면 개방화장실 지정현황을 보면 전체 개방화장실이 44개인데 만안구가 15개이고 동안구가 29개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말 그대로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안양2동 가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옆에 개방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그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각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다른 계획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고, 지금까지 2012년도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휴지, 비누 같은 것 제공해 주는데 그게 얼마인지 그 내역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주시고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99쪽에 보면 알뜰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나눔장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쯤은 아마도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좀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개선할 사항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 중앙공원의 벼룩시장이 우리 안양의 명소로도 발돋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강남구 서초구로 가보면 벼룩시장이 전국에서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중앙공원의 벼룩시장에 다른 인근 시에서도 물건을 팔러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소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벼룩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양시의 명품으로 떠오를 수 있는 벼룩시장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간담회 개최를 제가 요청을 하는 바이고요,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벼룩시장에서 판매를 해서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제가 그것을 조금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이대로 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쪽 관련해서 청소대행업체 11개 업체요. 용역 산정내역서 및 정산내역서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계약 시 직접·간접노무비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이것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1개 업체 중에서 보면 한우실업이라고 한우실업 관련, 한우실업만 급여지급현황 통장 사본으로 되어 있는 것, 최근 한 3년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11개 통상임금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또 최근 용역계약서를 맺은 11개 민간청소업체 최근 3년 동안 16억원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것 감가상각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직접노무비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정산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산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예산의 반환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에 위탁한 대행사업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 우리 위탁업체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노무비 밖에 정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행감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미리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김에, 최근 음식물쓰레기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시범업소 운영하는 것 있죠? 본인은 잘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도 향후에 설명을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송종헌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게,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업무보고 측면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12년 같으면,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활성화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이 나오는데, 추진을 했을 때 어떠한 성과가 또 효과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다, 하고 그렇다면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업무보고를 참고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또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건소와 평생학습원 행감을 했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사업소도 2013년도에 행감 때는 업무보고를 그런 형식으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먼저 우리 환경보전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현황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출근 시에 평촌역과 인덕원 사이에 기름 냄새가 난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요망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는 우리가 토양이 오염돼서 이 부분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석유, 송유, 그렇죠? 아마 이 부분도 거기와 연관돼 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지하수 부분 정화공법, 당초 추진계획에 의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다음에 향후계획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하수 35관정 현재까지 분석결과 그다음에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나 박정례 위원님이 석면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어느 한 부분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 운동장, 종합운동장에 전반에 걸친 석면조사를 실시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의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탄소포인트제 운영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가 배출가스를 감량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절약 측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측면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목표 대비 달성,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 명단하고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을 또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하천관리과장님. 업무보고 24페이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관리 추진에 있어서 위탁관리를 해서 3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억이 사업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위탁관리 선정 시의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자연형 하천위탁관리 추진 해 가지고 기간이 2012년 4월 13일부터 2013년도 4월 12일까지 지금 1년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기간은 그해 당해연도에 연초에 시작해서 그다음에 연말까지 1년이 보통 사업기간입니다. 그리고 단, 집행의 과정에서 그 당해연도의 집행을 못했을 때 출납폐쇄일까지 우리가 납부를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기간이 회계연도와 달리 2012년 4월 13일부터 2013년 4월 12일까지 1년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양천 생태교실을 지금 현재 안양천 관리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 지금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꼭 굳이 안양천 생태교실을 안양천 관리를 위탁해 가지고 해야 하느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서 다 해도, 업무를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53페이지, 지하수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 7월 6일 날 「안양시 지하수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이용부담금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거기에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 명단 및 그다음에 2011년 조례가 제정 후에 현재까지 지하수관리위원회 개최실적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안양시 지하수 조례」 14조에 있습니다. 만안구하고 동안구를 구분해서 그다음에 영업용, 산업용 그다음에 대중탕 이런 양식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했는지 여부, 「안양시 지하수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그다음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현황을 만안구와 동안구하고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과태료 부과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8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과정에서 앞에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처리 그런 예산과 처리과정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주식회사 이레농산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만 2천 한 500두 정도를 지금 하고 있죠, 오리를. 그런데 양육과정에서 지금 2011년도부터,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폐사량. 오리가 죽은 폐사량이 몇 두냐 하면 4천 61두입니다. 그래서 그 폐사사유가 뭔지, 혹시 사료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사료의 성분을 조사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리를 교환을 합니다. 오리를 교환하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만 4천 290마리 두를 교환을 했어요. 거기다가 오리교환업체는 어떻게 유통처리 하는지. 그다음에 사료생산량을 2011년도, 2012년도 월별로 통계를 내서 자료 제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레농산이 금년 12월 31일 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계획신고서를 시에다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타, 예를 들어서 음식폐기물을 위탁받아서 재활용하는 또 업소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많으면 원본을 갖다 주세요. 이것 사본 하려면 양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 제17조에 보면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조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지금 1회 했단 말이에요. 1회. 해서 당초 추진계획서와 그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와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사유를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아까 이어서입니다. 음식물 전용용기를 해서 세척사업을 현재 추진해서 158회에 1만 4천 836개를 했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당초에 우리가 어느 동에 몇 개가 대상인데 현재 배급현황과 그다음에 현재 보유현황 그다음에 세척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행감 때 또 업무보고 때 한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편익시설 설치현황과 2011년 11월 30일 기준 각 동별로 편익시설을 개선한 실적 그다음에 향후의 중장기적인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셨는데 지금 3개 과 과장님 다 해당되는 건데요. 어제도 제가 평생학습원하고 보건소에 그런 질의를 했고 자료를 얻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 정기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겠다 해서 환류시키고 해서 그 사업을 적정하게 사업을 집행되도록 하시겠다, 이런 것을 시정연설에 담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 과 다 해당됩니다. 어제 자료 보니까, 분기별로 성과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과 개선할 점해서 사업에 계속 반영하고 계셨는데, 3개 과에서도 분기별로 한 성과분석 그 자료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출된 것 혹시 부서에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전체적인 분기별로 몇 개 사업을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개선하는 것, 정상추진 이렇게 해서 표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맞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보전과에서 제가 하나. 지난번에 기사화돼서 사실 본 건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이쪽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이 2011년도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도 있고 집행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문제시됐던 게 지금 안양천이 생태하천으로 돌아오면서 야생동물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구조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2011년도, 2012년도 사업내역하고 또 하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지정병원이 없다라고 제가 기사에서 읽었는데, 지금도 지정병원이 없는 건지,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청소행정과장님께요, 폐건전지 수거함을 지난해에 신규로 제작해서 설치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꽤 큽니다, 이렇게. 우체통처럼 해서 저희 단지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치현황하고 지난해에 설치할 때 제작비용.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불량이 돼서 불량이 신고가 돼서 다시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우리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안정적 처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이 보수관계로 쓰레기가 군포로 가고 어디로 가는데 지금 박달동적환장에 몇 톤이나 차 있는지, 그분이 그쪽에 또 저한테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한결 낫지 않느냐 했더니 뭐라고 뭐라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몇 톤이나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우리 지금 현재 소각장을 올, 내년, 언제까지 할 거죠? 그러니까 그것 확실한 날짜를 알려 달라고 해서 그쪽에, 그 지역에다 공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다 완료가 된다는 것. 그것 좀 홍보를 하셨으면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로 가고 하는 것도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더러 있나 봐요. 그 홍보를 해서 적환장으로 다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미리미리 홍보를 해주시면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할 것 같고. 또 어떤 민원인은 들어오는데 우리 쓰레기차가 쭉 들어가고 그 차 세척하고 하면서 하는 데가 지금 현재 적환장 문이 좀 아래쪽이잖아요? 좀 위쪽으로 올리면 어떠냐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하튼 논의를 해 보겠다 했는데, 그것 가능한지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했는데. 청소행정과 음식물폐기물사업장 관리는 어디죠?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죠?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이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의무사업장이 줄어들어서 폐기물이 조금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받아 보고 질의드리겠지만 의무사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음식점 있죠? 음식점이 객실면적 125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781에서, 2010년에서 2011년은 증가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781에서 601로 180개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11년 대비 지금 의무사업장에서 벗어난 그 업체들 있잖아요. 180개에 대한 사유, 아마 자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이 의무사업장이 되면 무슨 이행신고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벗어난 업체들은 제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벗어난 업체들은 폐업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장을 축소를 어떻게 한 건지 그 내용을 지금 알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자료를 세세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혹시 파악이 되신다면, 전국적으로 민간에서 하다가 직영처리나 공사로 전환된 지역, 또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노무비 관련해서만 정산이 되는데 전체 다 정산이 되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지. 또 민간위탁 과정에서 직영화나 공단화 이런 것을 할 때 시장이 할 수 있는데 시의원들이 또 조례발의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래서 시의회에서 조례발의로 해서 그런 공단화나 직영화가 된 사례가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신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자료 요청내용이 몇 가지는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준비된 대로 각 과별 서면자료 내용을 일괄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업무보고 8쪽, 최근 2년간 폐기물 처리업체, 방금 송현주 위원님이 거론해 주셨던 음식물폐기류 감량의무사업장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이 홍보안내문 리플릿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자료 77쪽, 대형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품목으로 소형 가전제품 22개 품명과 무상수거방식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으로 업무보고 14쪽, 별도 요구가 없더라도 석면 관련 조사 컨설팅이 완료 예정이 금년 12월 중인데 그 결과물들을 완료 시점에 본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출 보고 바랍니다. 업무보고 15쪽, 수질·토양 등 오염물질배출사업장 671개소와 점검대상 426개소의 세부현황과 점검 시 지적사항 내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행감자료 3쪽, 석면피해자 구제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행감자료 같은 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하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행감자료 43쪽,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홍보책자와 리플릿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45쪽,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회 현황과 지난 8월 24일자 전시 및 인테리어공사 변경 토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내용을 위원 참석유무를 포함하여 회의록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행감자료 49쪽,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 징수내역과 관련하여 대부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순일 하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시 및 인테리어 공사비 24억 9천 5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D 홍보영상관 설치에 대한 기획내용과 업체 선정과정 그리고 제작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원인과 해결과정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3D 홍보영상물의 내용이 어느 수준의 관람대상을 목표로 하였는지와 개관 이후 3D 홍보영상물에 대한 반응 내지는 효과에 대한 자체평가가 있으면 평가내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제시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전시관 안내에 대한 자원봉사자 양성계획 및 보상수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 24쪽,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관리 추진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실적인 안양천 생태교실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을 참가대상 선정 및 신청과정, 현장으로의 이동방식, 체험내용, 안내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인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복무점검의 세부적인 내용과 점검 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64쪽, 민원접수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동방산업주식회사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장을 호계2동으로 이전하려다 중단된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행정소송 중인데 사업장 이전 건과 관련된 제반내용과 행정소송 진행까지의 사항을 상세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부서의 분장업무는 아니겠지만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면 대한전선 공장부지 철거사업건과 관련하여 철거업체 선정과정과 철거사업비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2쪽, 동방산업주식회사에 관련된 반대되는 관양동 주민의 집단민원내용인데 동방산업주식회사의 사업장소 이전요구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끝나셨는데요. 저희 위원들께서 전부 다 자료 요청을 각각 다 따로따로 했었는데 어제는 제가 도서관 쪽에 용역 하니까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료는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 내용들을 전부 다 저희 위원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제출을 일곱 분, 여섯 분 위원들한테 다 제출하는 데 문제가 있는 질의내용이 있나요?

양이 좀 많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원본은 한 분만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내용에 따라 속개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겠어요?

시간이 충분히 필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메모한 것만 해도 여섯 쪽이 넘는데.

15시요?

15시까지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5시로 해서 자료 준비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오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기본현황에 수록된 탄소배출량이라든가 배출업소 등 각종 기본현황 등의 자료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함에 있어서는 기본현황 등의 자료는 가능한 한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현황이 비교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알뜰나눔장터 운영방법의 개선 또 인근 시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는 여론이 있다. 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뜰벼룩시장은 현재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날 12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보면 그전에는 자리배정 없이 12시부터 개장하다 보니까 노점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리를 추첨해서 배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추첨에 따른 대기시간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자리신청 및 배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인터넷 같은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자리추첨으로 인해서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은 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알뜰나눔장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자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에 한해서는 현재 거주에 관계없이 우리 시에 거주 안 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학생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인근 시에서 문의 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 안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안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을 통해서 자리배정을 받아가는 경우가 또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습니다. 같이 몇 분이 그렇게 어울려서 오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규제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타시에서는 참가비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적용을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청소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만이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시민단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알뜰벼룩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각 단체라든가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한 아마 위원님들께서 왜 동안 쪽에서만 개최하느냐, 그런 부분의 말씀도 계셔서 부서에서 삼덕공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았는데 삼덕공원 같은 경우 또 바로 옆에 중앙시장이 있다 보니까 또 중앙시장 상인들의 반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박달2동인가요? 박달2동인가에서 자체로 벼룩시장을 운영해서 물론 계속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한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동에서 부녀회라든가 기타 다른 자생조치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기본현황 인력배치에 있어서 환경·청소·녹지 분야 같은 경우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성이 적다, 이런 것 관련해서 여성인력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는 총 82명인데 이 중에서 여성은 19명으로 23퍼센트가 됩니다. 7급 이하인 경우에는 32.7퍼센트대고 다만 6급 이상 관리직에 있어서는 환경보전과에 여성 1명이 자리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 남녀 성비율을 보면 여성이 47.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여성이 11퍼센트뿐이 안 돼서 과별로 큰 차이는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은 환경직이 많이 근무하는데 환경직에는 여성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여성들이 있는데 기존에 인력은 전부 남성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 간의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여성들이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부서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일반 직원들은 여성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즘 새로 신규 임용되는 직원들은 기술직렬에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차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도 적정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시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향후 개선방향 등의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등의 업무보고서 작성 시에는 단위사업별로 단순한 추진실적보다는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과 어떤 개선방향 또 효과 등의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 답변내용 중에 답변이 혹시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박정례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벼룩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 그 벼룩시장을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 했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최초에 가족여성과 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청소행정과 쪽으로 와서 하는데 대략 10년 가까이는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년은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벼룩시장을 개장한 지가 10년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그것까지가 그 발전상이라든지 그런 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벼룩시장에 와서 물건을 판매하고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나 그 수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만 질적으로는, 양적으로는 양은 늘어났지만 질적으로 전혀 발전된 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안양시 벼룩시장도 좀 떴습니다. 서초구 벼룩시장만큼은 못 떴지만 우리 안양시도 벼룩시장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포, 의왕, 과천 이쪽에서 장사하러 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순수한 장사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벼룩시장을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장사를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새 옷도 안 팔리면 킬로로 달아파는 것 있거든요. 저울 같은 데서. 그것을 사 가지고 와서 마구 싸게 판단 말예요.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정말 안 쓰는 것, 내가 쓰고 남은 것, 아이들이 컸으니까 장난감이나 의류나 신발류 같은 것을 갖고 와서 파는 것은 정말 순수한데 장사꾼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제가 그것을 몇 번 돌아봤거든요. 보면 딱 알아요. 저 사람 장사꾼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제가 서초구에를 한번 갔었어요.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할 때 그쪽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것을 한번 맡아봐라 해서 사전준비를 하며 좀 가봤는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대로보다는 좀 더 발전하는 벼룩시장이 되려면 아까 말한 참가비 자릿세 특히 말해서. 우리 그 사람이 해 놓고 나면 청소과 직원들이 애씁니다. 와서 텐트 쳐줘야 되고 다 치우고 뒷마무리까지 하려면 힘이 드는데 우리도 그것은 자릿세를 받아서 청소비에도 쓰고 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루에 앉는 번호표가 몇 번까지 나갑니까?

통상은 715개 자리로 돼 있죠.

715개.

예.

그러면 이 사람들 한 사람 앞에 500원만 하루에 받읍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른하면 계산이 얼마 나옵니까?

그런데 그중에 한 20퍼센트 가까이는 학생들이고요.

학생도 500원을 내고 한다는 것 그 무엇도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 있고 어려운 우리 시민들도 도울 수도 있고 무조건 개방하니까 타 지역에서 온단 말예요. 그러면 서초구 같은 데는 제가 한 3년 전에 갔는, 간 지가 3년 넘었으면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하고 자리가 딱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 100자리면 100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하고 싶으면 줄을 서 그 100자리 중에서 한 자리가 빠져야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잘돼 있어요. 그날 참가비 매일 꼬박꼬박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발전적으로 해서 그것 이번에 우리 안양시도 벼룩시장을 개선시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에서 하면 힘도 들고 어떤 단체와 연계해서라도 물론 밑에 지하에서도 의류를 갖다 놔도 또 같이 팔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면서 정말 장사꾼들이 아니고 우리 안양시의 순수한 벼룩시장, 홍콩 가서 혹시 소장님 벼룩시장 가보셨습니까?

못 가 봤습니다.

제가 우리 딸내미랑 같이 가서 거기를 가보자 해서 갔는데 정말 희한한 물건들이 다 있어요. 새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헌 거예요. 옷에서부터 신발에서 악세사리 옛날 몫까지 다 있는데 정말 구경도 괜찮아요. 그것은 새벽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도 지금 저렇게 보다는 자리를 잡아서 어느 정도 벼룩시장이라고 막 크게 싼 게 아니에요. 거의 받을 값을 받으면서 한다면 아마도 우리 벼룩시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으로도 좋고 용돈을 자기 스스로 벌어 쓴다는 것도 좋지만 장사꾼들이라든지 전문꾼들을 막고 정말 순수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벼룩시장이 꼭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럼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자릿세를 받는다 하면 번호표 대기하고 주민등록 대고 하면 힘들 거예요. 만약에 저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타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안 올 거예요. 새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안 올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한다면. 우리가 공짜로 자리를 주니까 무조건 새벽부터 와서 접수받아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개선해서 앞으로 좀더, 하루아침에는 안 될 겁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의 벼룩시장이 정말 전국에서도 명품벼룩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청소행정과장 하면서 알뜰벼룩시장 운영해 보았고 또 그 당시하고 달라진 부분이 학생들을 위해서 공간을 별도로 배치했다는 것 그다음에 요즘 보면 가족단위로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해서 가족단위로 이렇게 가서 보면 아들딸 이렇게 해서 와서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순수하죠.

지금 말씀하신 전문 속된 표현으로 꾼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신상품 같은 것 계속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순수하게 내가 우리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사실 물품에 한계가 있거든요. 가져나오는 물품이 얼마나 가져오겠습니까? 한두 번 참여하면 사실은 참여를 못할 정도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활성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수하게 가정에서만 갖고 나온 것만 가지고 만약에 알뜰벼룩시장을 운영한다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정 부분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다만 얼마만이라도 참가비를 받는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 벼룩시장은 인식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거기 가면 무조건 싸게 산다, 무조건 싸게 판다, 그게 인식이 첫 번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좀 괜찮은 게 있어요. 가면 500원, 1천원에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내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벼룩시장이 정말 점차적으로 발전하려면 집에서 정말 안 쓰는 것, 정말 아까운 것도 가서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신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인데 그게 우리 청소사업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와 또 각 단체들하고 또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도 몇 번 갔다 왔고 그것 아닌 다른 지역에도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은 타 지역의 사례도 좀 더 수집하고 또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토론회가 됐든 무슨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가비 같은 것은 내년부터는 받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공짜는 좋은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헌 소장님, 벼룩시장에 저희 평촌부녀회하고 한국부인회가 격주로 가서 물건을 팔고 판매수익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해 왔었는데 그 두 단체가 왜 더 이상 거기서 판매를 못하게 되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리를 고정적으로 배치했는데 다만 지금 기존에 어려운 점이 그동안은 청소기동반의 직원들을 많이 투입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부녀회나 협회에서 갖다 놓은 상품을 갖다 실어다가 텐트까지 쳐서 갖다 주고 또 끝나면 그것을 다시 두고 갖다 주고 그랬는데, 지금 청소기동반의 인력을 많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당초 계획인원보다. 그런 부분이 결국 토요일 날 시간외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상시 급여보다 15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소인력을 기동반 인력을 대폭 감소하다 보니까 한두 명 가지고 그 평촌부녀회연합회라든가 하는 그분들 것을 갖다가 설치해 주고 철수하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도와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그러면 자기들도 본인이 그것을 날라서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해서 아마 참여를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옷가지가 들어 있는 박스는 양 단체가 두 단체가 여성분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박스는 옮길 수는 있겠지만 아마 텐트 때문에 천막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천막도 그렇지만 갖다 놓는 그 박스가 양도 상당히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동반 인력을 계속 많이 투입을 하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배치를 한 두세 명뿐이 배치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12시에 도로 막고 그전에 차량 들어오는 것 다 나가도록 유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 미처 설치해 줄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닌데 그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게 사실은 제가 지난해 그 자료를 준비했던 거였는데 지난해 행감을 못했다 보니까, 예. 그런데 나머지 행감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실은 환경사업소까지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했는데 하여튼 기본현황은 제가 볼 때도 먼저 딱 보면 ‘아, 안양시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변화들이 이렇게 쫙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실 그런 자료지, 의회에 꼭 제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기본자료를 가지고 다음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저는 의회 들어와서 그렇지만 그 전년도 것도 같이 한번 보거든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그래야 말할 수가 있잖아요. 오르내리는 것. 그래서 당연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전 몇 년도까지 자료를 보시겠죠. 이렇게 보시면서 가는데. 그래서 의원들도 그렇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행정사무감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것에서 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벼룩시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저도 제 생각에 지금 조금 전에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전부 그런 데만 쓰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도 제가 어떤 단체 대표였을 때 그 과제 같은 것을 해 보면 의류박스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것 차량도 동원해야 되고요, 실었다 내렸다 하는 게 말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여성들이 저도 그때 현장에 나가보면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갖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이 없으면 그것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사업이 그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돕고 이런 곳에 좋은 곳에 쓰여지는 거라면 그런 센터나 이런 곳에 좀 연결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저도 주변에 저희 자원봉사 많이 요청해서 그런 사업 진행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어느 쪽에서 검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 하면서도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면 안양시가 그런 것은 좀 연결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가능하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짐을 옮겨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런 부분인데 한번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학생들, 학생들을 활용한다면 설치할 때 시간 그리고 그 학생들이 또 거기서 나와 있는 김에 또 벼룩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끝날 때 도와주는 시간을 쳐서 봉사시간을 준다면 의미 있는 연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자료 없는 것 같은데? 주었어요?

예, 자료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업체만 있지 내용은 BOD가 지금 7.0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그러면,

예. 하여튼 그 주된 사유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왜냐하면 들으면 또 지적되니까 하나씩. 답변내용을 하나 주시죠. 여기 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점이 상류지점이 군포시 당동에 공장밀집지역과 호계3동의 일부가 포함된 지역으로 안양천 상류에 구 군포교 수질의 영향은 군포시, 의왕시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평시에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자체정화시설을 거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오수 및 우수를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관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설치된 오수토실 유지관리가 좀 미흡한 실정에 따라서 거기에 협잡물 같은 게 걸렸을 때 월류가 되면서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이 수질이 좀 나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저희가 군포시와 의왕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오수토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석면 건축자재를 개·보수한 23개 동에 대한 세부 보수내역 및 처리방법의 적정여부와 슬레이트 22개 동에 대한 현황을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택슬레이트 처리 22개 동과 공공건물 개·보수 23개소 자료의 제출과 석면 처리방법이 석면조사 시 제시된 방법에 적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23개소 개·보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0년도 공공건물 석면조사 시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위하여 석면자재의 손상도 및 노출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4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그런데 저희 안양시의 공공건축물은 전부 다 ‘보통’ 그다음에 ‘낮음’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석면 건축자재 개·보수 23개 동의 등급은 ‘낮음’, ‘높음’ 의 건물로 ‘낮음’, ‘높음’ 등급의 경우 제거, 밀폐, 고령화 등 손상된 건축자재에서의 석면비산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선택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3개소 모두 교체 및 밀폐된 방법으로 석면 건축자재를 개·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성과분석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했고요. 저희 환경보전과의 성과분석 자료는 총 7건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도, 2012년도 추진내역과 병원 지정여부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의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정병원으로 동물병원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된 병원은 관양1동 소재 관양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얼마 전에 일요일 날 신고 들어온 게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때 제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지정병원이 보니까 그날 휴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비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같은, 예산은 증액하지 않고 200만원 가지고 동안구 1개소, 만안구 1개소 해서 2개소로 해서 그런 휴무로 인한 차질 같은 게 발생치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구매액의 제품명과 구매하여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과 녹색제품 교육 4회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 드렸습니다. 녹색제품 구매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제품이라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환경표지인증과 우수재활용인증 2종의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 중 위 인증받은 것이면 녹색제품 구매품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제품의 종류를 보면 사무실의 제품으로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형광램프 등이 있으며, 건설 및 건축 관련되어서는 페인트, 방수제, 케이블, 바닥재, 투수콘크리트 등이 있습니다. 기타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여러 가지 녹색제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녹색제품 구매에 17억 5천 900만원은 우리 시의 각 실·과·구·동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전체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라든가 이마켓녹색장터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면 그게 저희 구매실적으로 저희한테 잡히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녹색제품 구매 관련돼서 그동안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 대상자는 각 부서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정례 위원님께서 2013년도 학교 석면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석면관리 주체는 학교장과 시·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전체 학교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이 조사된 자료의 인증여부에 대하여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석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시설물 개·보수 시 석면건축자재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으나 철거 교체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공사기간 등의 사유로 전면적인 석면철거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양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과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대기질개선사업 추진실적 중 대기소음 등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과 먼지오염도 검사내역, 하절기 휴일 기동반 민원처리내역, 제일산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 합동단속 시 민간인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민간인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합동단속은 안양천 수계의 안양·군포·의왕시 3개 시가 환경오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양권의 쾌적한 대기 및 수질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3인이 1개조가 되어 민간인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저희 명예환경감시원들이 6명이 참여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자료 제출 요청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 명예환경감시원은 총 8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써 201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분들의 주요 활동사항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기능은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 개최 서면으로 주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안 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한 것은 시간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 우리 시에는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구성치 않은 사유는 위원회 기능이 역할이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고 그렇게 역할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구성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타시의 구성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구성한 시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그 기능은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데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다음에 위원회 관리지침에 보면 또 위원회 운영이 부진한 그런 위원회는 또 통폐합 폐지 이런 방침이 있어 가지고 또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하여튼 그래서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자료도 잘 받았는데요, 먼저 평가분석 제가 어제 평생학습원하고 보건소를 보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과는 한 번,

아니 분기별인데 그 사업은 변함이 없습니다. 분기별로 그 사업이 그 연간사업이 되다 보니까 분기별로 성과분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3회를 진행했는데 전혀 다른 사업은 그러니까 문제는 없으시다는 거죠?

예. 저희가,

원래 목표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진행하고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분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저탄소 녹색대기 환경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이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실적이 전무한 것은 이것은 도비 미확보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도비 반납한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다 정상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수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BOD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안양시 입장에서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생태이야기관도 건립되어서 안양천 유역에 있는 시들과의 협력. 그래서 2급수가 지금 되었다고 버들치가, 그런데 또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버들치가 4급수에서도 산다며요? 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들은 얘기고, 지금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추가로 질의드리는 게 BOD가 지금 상류가 평균이 7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집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과장님 보셨죠?

네.

행정사무감사자료 올해 것 24쪽하고 2011년도 38쪽입니다. 2011년도에 보면 상류에 원래 이게 그때도 제가 2010년도부터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이게 하류로 가면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상류 쪽은 좀 괜찮다가 하류로. 여기 보면 2010년도에 보면 2011년도에 상류는 평균 4.6 그렇죠?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러니까 수치가 낮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중간은 중류 비산대교 부분은 3.9 평균으로. 그다음에 하류 제일산업 뒷부분입니다. 6.3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2년도에 보면 상류가 6.3 그다음에 중류가 비산대교 부분이 4.5 지금 중간도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하류가 지금 제일산업 뒷쪽이라는데 6.3에서 4.5로 오히려 평균으로는 좋아진 거죠?

네.

수질이 좋아진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삼은 것은 안양시가 지금 수질관리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면 이승경 위원님도 자료 요청하셨고 저도 혹시 유해물질 그런 업소들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혹시 관련이 있나. 폐수 방류하고 이런 것 여기 보면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현황을 유심히 본 거거든요. 그것을 혹시 관련 있나.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알선판매를 하니까 그냥 물건을 가져다가 중간 역할만 하는 거지 물건을 적체해 두거나 이런 것은 아닌 업체인 거죠?

예.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세차장 수질 관련해서 8개 업소에서는 세차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닌데 이승경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정선골재? 정선골재죠. 지금. 거기 세차장 그 안에 폐수배출업소입니다. 업소에 여기가 정선골재안양사업소가 이렇게 지적이 됐었는데 새로운 업소로 수질배출업소 8개 중에 또 정선골재박달주유소 이렇게 해서 또 세차업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2012년에 지금 등록이 된 거죠?

정선골재는 아시는 것과 같이 폐기물처리업체로서 세륜시설에 따른 폐수시설,

아니아니 그러니까 세차업들이 지금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차하는 쪽에서 폐수를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불법 폐수방류를 해서 이렇게 세차장도 지금 개선명령이 떨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세차장이 또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안양에서.

예.

그런 부분도 더 안양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지금 아까 평가분석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연초부터 1월에 9.0입니다. 9.0. 그러면 이게 한 달 정도, 작년에 1월에 4.8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네.

그렇죠. 이것 수질 이것 BOD 측정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면 1월 달에 이미 벌써 두 배가 넘게 측정이 되었고요, 2월 달에도 7.2인데 8.5 3월에는 4.7인데 8.2 4월에는 4.6이었는데 10.9가 측정이 되었거든요. 5월 달에 5.8, 2.3이었는데 5.8입니다. 6월에 4.4에서 7.4 7월에는 이것은 막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1.7 그런데 지난 7월에는 6.3이었어요. 그다음에 8월에 4.3. 2.7이었는데 9월에는 또 1.1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데 평균으로 하니까 이렇게 어쨌든 평균으로 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까 그러면 업무를 집행하는 데 사업 자체에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문제가 생겼으면 저는 평가회의 때 이것 수질과 관련되어서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회의 때 이게 논의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 부분에 한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관련되어서는 그 연도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좀 발생되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좀 좋아졌어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천만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군포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군포 쪽 영향을 많이 받겠죠.

예, 많이 받습니다.

흘러들어가는 것은 또 저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 밑은 물의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런데 이런 문제, 이게 지금 두 배나 뛰어서 수치가 나왔는데 그 달에는 이것을 인지를 못했어도 이것 조사를 매달 누가 받나요? 조사를? 보고받나요?

예, 수질환경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도 아니 상류에 4.8이었는데 이게 9.0이 나왔다, 1월 달에. 그러면 하여튼 군포 쪽에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평가분석, 성과분석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업에 환류를 시키고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분기별로 평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업이 달랑 2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환경사업소에서 환경보전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천과 관련된 것에 굉장히 많은 게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만 해도 거의 두 배로 증가되어서 수치가 나왔는데 회의 안 하셨나요?

이 하천과 관련되어서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관리를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하천관리과에요?

예. 저희는 수질 측정해서 그런,

아, 여기는 그것만 갖고.

예.

그러면 수치가 나왔으면 하천관리과에다가 같이 하천관리과장님하고 논의를 하셨나요? 과장님!

예. 제가 하여튼,

권순일 과장님 질의가 하나도 없었는데.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연초에 저희 직원이 상류지역 토구 나오는 것, 오염물질이 나오는 조사를 일제조사를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데이터 자체가 사실 저희들도 전년도부터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류지역에 개발이나 이런 사업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아니면 개발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물론 상수도 이런 게, 하수도 이런 게 차집이 되지만 그래도 오접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토구조사를 일제히 해 가지고 군포시하고 의왕시에 이렇게 통보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수질 관련된 팀도 있고 또 수질총량제도 이렇게 업무를 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토구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하수과, 그다음에 군포시에서 하수과 이런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수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상류지역의 의왕시 구간보다 군포시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또 토구관리 잘 안 되어 있고 또 도로 돼 있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권순일 과장님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한두 달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난해하고 비교해 봐도 거의 두 배 이상으로 계속 그러니까 1월 달에 전수조사도 하시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예.

안 바뀌고 있어서 4월 달에는 거의 10.9로 피크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면 군포시가 전혀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건가요?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하천수는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염물질하고 관련된 부분은 사실 하천보다도 하수도나 또 다른 환경보전과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왜냐하면 하천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면 하천생태계나 이런 영향을 미치니까 부가적으로 또 그것을 관리를 안 할 수 없어서 그런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하수도 관련된 부서나 그것도 이제 분류화된 지역의 오접 이런 문제도 같이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합류식 지역이 안양시를 포함해서 상류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포는 더 많죠. 그래서 그런 지역의 분류화 사업을 점진적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강우가 내리고 난 다음에 초기강우 이런 게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수질조사를 하면 오염부하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주 많이 오면, 여름 같은 때 많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적게 왔을 경우에 비가 오고 2, 3일 있다가 수질조사를 한다든가 하면 평상시하고 똑같이 관리를 해도 그때 하여튼 시기에 따라서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6 넘어가고 7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조금 여태까지 관리사항을 봐서는 좀 토구관리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예를 들면 4월 달에 10 정도가 나왔을 때 현장을 방문해서 막 이럴 때 그런 얘기고요. 여기 보면 거의 1년에 걸쳐서 한두 달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에 비해서 계속 수치가, 여기 지금 과장님! 지금 보셨죠? 2011년, 2012년 자료 이렇게 비교해서 보고 계신가요?

예. 수질자료는 제가 보고 알고.

예. 이것은 안양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태하천 자연형 그 하천복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하는데 군포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옛날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당연히 같이하고 있는 쪽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의 사업에 대한 분석도 있고 이 분기별로 그런 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것이 거론되어져 가지고 방법을, 지금 1년이잖아요. 이게 중간쯤부터 그랬다면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1월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서 계속해서 상승돼서 4월에 피크를 이루고 6월 달에도 지금 7.4까지 올라가고 있음에도 그냥 그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대책을, 이게 대책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 수질이라는 것들이 사실 육안으로 봐서 좀 많이 오염됐을 때 판단할 수 있지만 적었을 때는 잘 표가 안 납니다. BOD 재도 한 5일 정도 있어야 그 수치가 나오고 그런데, 물론 토구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잡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질이 아주 안 좋았을 때 따라 올라가서 우리 시 구간은 아니지만 군포든 의왕이든 조사를 해서 올라가서 유입되는 토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그런 것하고 관련돼서 저희도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거의 매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하여튼 오접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월류되는 토구에서 나오는 하수, 이런 것들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도. 일단은 사업을 1년 동안을 진행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천관리과 또 하수과 또 환경보전과, 그렇죠? 같이 관리해 주는 세 과가 사실은 잘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해서 같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것 좀 할지 모르지만 군포에 보냈다는 공문서 하나만, 연초에 발생했을 때에 보냈다는 공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비가 많이 올 때는 뭐 이렇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측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일정하게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 그 비에 어쩌다가 그 시기에 그냥 비가 폭우가 내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안양천에서 어디에서 물고기들이 막 떠올라서 죽고 이러는 것들이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거의 4.6에서 막 10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것은 그쪽의 생태계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예, 제가 전문가였으면 이것을 더 강력하게 지금 뭘 얘기를 할 텐데, 이게 BOD가 10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그다음에 아까 그 평가분석 분기별로 하실 때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이 수질과 관련된 우리가 정책에 이것은 조금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개선안을 내시고, 개선점을 가지고 그게 군포시에 요구를 하든 뭘 하든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수질이 순간적으로 조금 나빠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때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랑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1년째 연초부터 진행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권순일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복합적으로 여러 부서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서 내년에는 더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저도 답답하네요. 제가 전문가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다음에 석면주택하고 그다음에 23개 동 공공건물에 대한 개·보수 적정하게 석면지도 작성 당시에 적정한 처리방법이 거기 다 명시돼 있잖아요. 지금 그것대로 다 개·보수를 하셨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지난번 이것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석면지도가 완성이 돼 있고, 그래서 거기 관리자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석면이 다 드러났는데, 그것을 거의 1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는 것에 제가 그때 문제를 삼은 거였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다 석면지도의 내용대로 교체하고 덧씌우기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유독 거기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벽면이 다 석면이더라고요. 그러면 석면지도를 다 본 관리자가 있는데 그 관리자가 그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면 석면관리자들 교육, 올해도 한 번, 한 차례 하셨죠?

예.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난해에 뭘 했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빨리 이동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꼭 교육시켜 놓으면 다른 데로 가서, 또 그 일을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연간 2회 정도로 나눠서 그 관리자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보고를 받아서 이런 것에 적정하게 이렇게 보수를 했다면 그 문제가 그렇게 대서특필돼서 나올 이유가 없죠. 어떻게 보면 더 칭찬을 받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여기 23개 동은 이렇게 잘했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 천장, 칸막이 이런 것도 이렇게 잘 하셨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 듣고, 내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주택슬레이트 처리내역은 이분들이 지금 완료를 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분들 말고 더 신청을 혹시, 이게 지금 예산이 그때 한정되어 있었죠?

예, 금년도 저희가 사업물량이 당초에는 20개 동에서 추경이 10개 동 추가로 더 세워서 금년도 저희가 삼은 목표가 30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30개 동에 대한 예산을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그것 말고는 더 신청한 곳이 없어요?

저희가 신청은 금년도에 65개소인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해당이 안 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 제외하고 그다음에 일부 또 건물소유자가 사업계획 이런 것 취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 잡힌 게 29개 동, 그러니까 지금 22개 동은 철거 완료했고, 나머지 7개 동을 지금 철거 진행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가를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전수조사 들어가셨잖아요?

네, 전수조사 들어갔습니다.

안양시내에?

예.

그래서 전수조사가 끝나면 아까 석면 관련해서 이것 리플릿도 만드셨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전수조사하면 일단 다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개·보수를 할 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들을 그 전수조사 대상자들한테 이것 다 배부하셨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 꼭 전체 다 배부가 돼서 꼭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일일이 나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 주시면 안양시가 석면안전도시를 선포하는 것에 그래도 걸맞게 진정성을 갖고 가는구나라고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치밀하게 또 어린이집도 지금 조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도 아마 의무사항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관리를 하셔서 정해진 기간 내에 석면조사가 다 이루어져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내역은 지금 200만원이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아직 다,

현재 예산집행은 아직 다 된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계약 맺은 게 200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 지금 집행액이 120만원이거든요. 아직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죠? 할 때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휴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1개소 가지고 될까요?

그래서 구별로 1개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총 2개소.

그런데 이것 그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지정되기를 원치 않는,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그렇다는데.

예. 저희가 이 지정함에 있어 가지고도 하여튼 저희가 사정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해 달라. 이게 예산액이 구별로 할 경우에 100만원이 되는데 또 1개소는 24시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출현됐을 때에 불시에 그런 것을 가져가서 보호요청을 하고 치료를 의뢰하는데, 그 해당 병원에서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런 또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너구리라든가 이런 것은 큰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 같은 게 부족되고 해서 좀 꺼리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안양천이 지금도 그 지적된 게 안양천이 생태하천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동식물들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개선안으로 말씀하신 일단 만안구에라도 1개소 해서 서로 격으로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건 임건택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과장님! 본 위원이 탄소포인트 운영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현재 2012년도까지의 그 가입세대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어 있어요. 또 이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해서 2위로 선정돼 가지고 또 2010년도에는 1천 500만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1천만원 이렇게 상사업비로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지금 공동주택이 안양시에 몇 세대입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가입목표를, 금년 목표를 했잖아요? 목표.

예.

목표가 1만 5천 세대를 목표로 잡았잖아요. 했을 때 거기에 지금 몇 퍼센트를 잡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1만 3천 세대를 잡았죠? 그러면 공동주택이 몇 세대인데 여기에 몇 퍼센트를 이렇게 잡은 겁니까?

이 탄소포인트제 그 참여가구는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단독. 우선 차후에 또 물어볼 겁니다. 단독은 몇 세대인데 목표를 잡았는가를, 무조건 목표 대비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몇 세대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참여 몇 세대를 잡았고, 목표를.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것도 총 몇 세대인데 지금 현재 목표를 얼마를 정한 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목표를 달성해 놓고, 세대를 달성하고 거기에 대한 그 목표와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퍼센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우리 안양이 총 몇 세대입니까?

지금 탄소포인트제 가입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공동주택 그다음에 개별주택, 단독주택 이것 구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어떻게 잡아요? 우리가 전체 예를 들어서, 안양시의 세대가 몇 세대인데 2011년도에는 몇 세대를 목표를 정했고 그다음에 그 총 세대를 가지고 몇 퍼센트에 대한 목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안양시의 각 세대수는 22만 4천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금년에 1만 3천 세대를 목표로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건 5.7퍼센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7퍼센트네요. 그러면 목표를 너무나 적게 잡은 것 아니냐. 목표를 적게 잡고 거기에 대해서 달성을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2만 세대 해 가지고 가령 1만 세대만 목표를 정해 놓고 100퍼센트 다 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수치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안양시 전체의 세대를 봐서는 너무나 미비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2013년도에는 목표를 그래도 한 15퍼센트면 15퍼센트 정도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서 저탄소포인트제, 그렇죠? 탄소포인트제를 운영을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도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목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볼 때 너무나 목표를 적게 잡았다.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조례가 지금 현재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우리가 2010년 11월 8일 날 제정을 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해서 그 현황에 보면 설치근거라든가, 최소한도 설치근거는 있잖아요?

네.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설치근거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서 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못했다, 그렇게 나와야지.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무조건 해당없다고 했다고. 해당없다고. 예? 그다음에 운영실적도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 엄연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회의를 ‘미개최’ 이렇게 해야지, 아니 위원회명도 설치근거가 없고, 운영실적도 해당없음. 해당 없으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뭡니까? 이건. 과장님!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조례 제10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지금 이 안양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회가 그 역할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못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위원회는 구성을 해야죠, 조례상에.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위원회 회의관계는 가령 예를 들어서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조례상에는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도 위원회도 심의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위원회도 구성도 않고, 또 회의도 안 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이 조례를 없애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는 선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저탄소, 꼭 온실가스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재 지금 전에는 녹색성장과인가? 그때 과가 하나 있었죠?

예.

과가 없어 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나서 팀으로 바뀐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에 대한 조례에 입각해 가지고는 조금 뭔가 맞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것은 가스, 저탄소 온실가스에 대한 탄소포인트제에만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는 것 같아요. 여기다 맞추다 보니까 위원회도 심의할 기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다면 현재 환경보전과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죠. 현 조례는 그대로 놓고 안 맞는다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조례 부분은 우리 과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종합운동장 석면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에 석면을 이렇게 검사 의뢰했더니 15건이 그 하고, 나머지는 불 검출로 나왔네요, 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에 보면 칸막이를 밤라이트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칸막이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장은 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종합운동장은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수영장도 한 달이면 3천 명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장은 예를 들어서 개·보수 필요성은 없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인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석면 개·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에는 종합운동장 하고, 몇 년도에는 수영장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죠, 중·장기적인. 아니 지금 향후에 이렇게 개·보수할 추진계획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것 석면을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석면조사를 하는 목적은 조사에 의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개·보수에 대한 단계적인,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등급을 높여서 ‘높음’ 그다음에 ‘보통’ ‘낮음’ 이런 등급 해 가지고, 우선 그 등급에 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석면에 대한 개·보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안양시 종합운동장 이 석면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등급에 의해서 단계적 추진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인덕원이죠? 그쪽에. 지하수 오염결과 및 수질기준 거기에 대한 토양오염은 이미 완공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이게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했어요. 그래서 한 번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2년을. 그래서 2010년 10월 10일까지 모든 공사를 하도록 자문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2년을 연장했잖아요. 연장을. 그러면 2014년, 2년이면 2012년 10월 10일. 그러면 이미 2014년 또 연장이 된 겁니다, 또 연장. 그렇죠? 2010년도에서 다시 2년 연장되고 또 2년 연장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6년이 지연되는, 6년이 지금, 이 공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의 지하수 오염결과 및 수질기준을 보면 그것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것을 기준했을 때 지금 환경기준이 0.015인데 벤젠. 지금 현재 검사결과가 1.21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초과죠, 이게?

예, 많이 초과됐습니다.

그다음에,

톨루엔.

톨루엔. 그것도 마찬가지로 1.0인데 3.768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크실렌 같은 경우가 0.75가 기준인데 3.552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 6월 달에 조사를 했네.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 수질이 초과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공사를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2010년도에 할 것을 지금 현재 4년을 더 연장시켜 주었는데. 이 부분을 대한송유공사인가요?

송유관공사입니다.

송유관공사에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기름유출로 해서 오염된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오염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 오염 정화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유동적이고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하수 그 정화는 한 번에 정화가 완료되는 사례가 없고 보통 7년, 15년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는 하여간 기준 이내에 올 때까지 계속 정화지시를 하는 것으로,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자연적인 지하수 수질오염이 된 게 아니라 대한송유관공사의 기름배관으로 해 가지고 토양도 오염된 거고,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도 오염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지하수의 수질오염이 됐다면 중장기적으로 해야겠지만, 우선 이게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그것은 책임지고 빨리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단.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가 하나가 안온 게 있네요.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음식물, 청소행정과 같은데.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이 지금 아까 백몇 개가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 180개가 줄었죠? 그 준 업체들이 그게 음식물업체를 폐업을 한 건지 아니면 그게 125제곱미터잖아요? 객실 그게. 그래서 그 자료. 그래서 아니면 면적을 줄인 건지. 어떻게 돼서 180업체가 갑자기 1년 사이에 줄었는지를 그 180개에 대한 것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이 열띠게 진행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선화 위원께서 하셨는데 조금 마무리하고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건택 과장님, 제가 녹색제품 구매액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게 녹색제품이 컴퓨터 그런 것인 줄 몰랐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녹색제품인가 제가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석면 관련되어서 한 가지 하겠는데 아까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학교 복지관 공공시설에만 우선적으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공공시설도 중요하고 여러 군데 다 중요하지만 저는 초등학생이 다니는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장선생님이 고민을 굉장히 하고 계세요. 그래도 그 교장선생님이 앞서 가는 선생님이다 싶어서 마음속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는 전부 다 그것 아예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오래된 건물에는 석면자리가 다 있습니다. 특히 천장에 판 같은 것 부순 것 있잖아요. 그게 90퍼센트가 석면이래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노출된 부분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 같은 데는 물론 공공시설도 우리 공공기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부분만은 좀더 신경을 써서 글쎄요, 예산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해야지 석면, 석면 하면서 그냥 겉에 몇 군데 하고 했다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새해 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학교를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한 학교를 선택해서 그 학교 부분에 석면을 어떻게 좀 제거를 하고 그 재료들을 전부 다 새로운 것 좀 아이들에게 바꿔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욕심입니다. 제가 손주가 학교 다녀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 손주는 석면이 없는 학교 다니거든요.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유일하게 늦게 지은 학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학교 관련된 석면은 금년도 4월 달에 시작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5년도까지는 그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석면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직도 멀었네요.

예.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석면과 관련돼서 석면안정화사업을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양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예. 석면안정화제라는 것으로 해서요, 석면,

우리는 선포식까지 했는데 그럼 우리 안양시는,

아니 교육청에서,

안전도시 맞습니까?

예. 저희가 선포도 하고 그러면서 우선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석면조사했고 그다음에 안양시 전 건물에 대해서 지금 연말까지 전수조사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석면조사 및 컨설팅을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2015년도까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는 욕심 같아서는 빨리 아이들이 있는 데 물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는 빨리 우선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 받은 자료에 보면 종합운동장 1층 복도하고 해서 덧씌우기, 교체, 도배, 페인트 도색 이런 것 했는데 그런 것 하면 석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안전합니까? 덧씌우기 같은 것 하면.

저희가 석면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제일 최선의 방법은 제거인데요, 제거하다 보면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일시에 하면 그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석면이라는 게 관리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덧씌우기 하면 괜찮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밀봉조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산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학교 부분하고 어린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주시기를.

예, 저희가 교육청하고 이 석면 관련되어서 계속 그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력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제가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4개 단계에 관리등급이 있다고 하셨어요.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그렇습니다.

그 비중이 ‘매우높음’이면 석면이 많이 함유돼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비산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사항이죠.

그러면 관리등급이 ‘보통’이나 ‘낮음’도 다 개·보수 관리대상인 거예요?

‘보통’이나 ‘낮음’ 상태는 관리만 잘하면 아무 문제없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등급을 ‘높음’을 받게 되면,

‘높음’이라든가 ‘매우높음’ 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철거 제거 쪽으로.

예. 제거 내지는 안정화제를 활용한 방식으로요?

예.

그러면 개·보수 방법은 개략적으로 여기 나오는 교체, 도배, 덧씌우기 이 세 가지 방법인가요?

그렇죠. 교체라든가 제거라든가 덧씌우기라든가 그런 방법에 의해서 관리.

덧씌우기하고 도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덧씌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화제 같은 게 그런 게 덧씌우기가 되고 도배는 도배지 같은 도배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천장이거든요. 2층 천장, 1층 복도 천장.

예.

도배라 하면 저희 도배용지를 조금 두껍게 더 덮어서 도배한다라고,

예, 도배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덧씌우기가 안정화제를 활용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관련된 시범사업내용 언제?

이 사업 내년도 2월 달까지.

언제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정보를 드렸었잖아요.

예. 이 신청 선정관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이게 지난 6월 달부터 실시가 된 사항인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됐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보를 알았던 시점은 벌써 선정이 됐었던 거였는지, 도교육청에서 경기도권 내에 학교의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그때는 벌써 선정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그러면 이 시범사업 관련된 내용을 업무협조를 받아서 선정된 곳이 어디인지 경기도권에. 31개 시·군에 한 10개 정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5개교가 되겠습니다.

5개교예요?

예. 5개교가 참고로 성남, 부천, 광주, 하남, 동두천, 양주, 고양 이렇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학교전수조사가 완료가 된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아직 조사가 석면지도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2015년도까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부분 다중이용 공공기관이 거의가 해당이 될 텐데 이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개·보수 방식이라든가 철거해 내고 새로 설비를 하게 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안정화제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았습니다.

방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나마 비용이 좀 적게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여겨지니까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지금까지 했었던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셨던 내용 여기까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저희 석면 관련된 향후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안양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12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을 보면 거기에 비산위험도라든가 그다음에 언제 건물을 개·보수할 계획이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실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 천장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다 조사되었습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 속에,

저희가 한 것은 이게 석면텍스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저희 시청 건물에서는 화장실이 석면텍스로 조사돼 가지고 그것은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향후에 많은 비용이 초래될 내용인 것 같은데 사전에 차근차근히 대비를 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나머지 자료는 보완이 되는 대로 그 내용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온 것도 있어서 한번 체크 좀, 아직 다 안 왔죠?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한 것 중에 폐건전지수거함 그 자료도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에서 지금 호계2동에 거기가 지금 빠져 있는데,

그것은 답변드릴 겁니다.

답변으로요? 이렇게 써서. 아니 자료로.

자료로요?

예. 왜 그렇게 됐고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것.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그러면 질문 여기 그냥 와 있으니까.

답변하고 부족한 것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만. 할까요?

예.

지금 음식물 이것 여기 다 받으셨을 텐데 제가 홍보문 이것 다 제출하셨잖아요?

네.

제가 2011년도에도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왔거든요. 2011년 것도. 그런데 이때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불연성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기 다 박정례 위원님 기억하실 텐데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불연성폐기물이 그때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한 3퍼센트. 그때 제가 정확하게 회의록을 찾아봐야 되는데 못 찾아서 그런데 하여튼 그 불연성폐기물이 소량이지만 그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걔가 무슨 기계 통과할 때 걔 때문에 기계 고장을 일으킨다라고,

자력성.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불연성폐기물이 잘 선별되어야 되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저희 동네에서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위원님도 모르시지만 도자기 깨지면 이것 어디다 버려야 되나. 저는 사실 막 가열하면 녹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이지만 그리고 동네에도 걔를 어디다 버려야 될지 결국은 어디다 버리냐 하면 타는 쓰레기에다가 넣어서 버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혹시 불연성폐기물이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안내문에 명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안내문을 보니까 불연성폐기물을 명기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요청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자세히 봤는데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설명도 없을 뿐더러 이게 지금 많이 제출되었어요. 이게 지금 이것 약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꾼 거죠?

재활용품이요?

예. 이게 이거죠?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약간 바꾸었는데 제가 얘기한 그 부분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보셨어요?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불연성폐기물을 어떻게 수거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답변이 뭐였냐 하면 불연성폐기물의 배출실태 등을 종합검토하여 분리배출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여 불연성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마대 등을 제작하여 공급토록 하겠다, 이것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고요, 지난번 우리 과장님이셨는데, 제가 여기 보면 2011년도 연탄재 반입량이 333.78톤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다 하셨어요. 답변서에. 그래서 불연성폐기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보다 했더니 그게 기계고장을 일으킬 정도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것은 아무리 소량이라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에서 버릴 때 연탄재는 아파트에는 없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지금도 보면 깨지고 이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될까. 여기 마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조례를 검토하지도 않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불연성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마대를 따로 제작하지도 않으셨죠?

제작은 안 됐고, 현재 일반 생활폐기물봉투에다 지금 버리고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는 쓰레기는 봉투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왜 없어요?

우리는,

아니 우리 아파트에 그 봉투가 그게 타는 쓰레기 집어넣는 봉투만 우리가 사서 하잖아요.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은 거기다 버리고.

음식물하고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봉투에 같이 두 가지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게 불연성폐기물이 좀 될 수 있도록 여기 이런 안내문에다가 특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제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유리하고 도자기 같은 것 따로 하고요, 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요즘 뼈하고 조개껍질이라든지 옥수수 먹고 남은 것 이런 것은 음식물로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별로 홍보하고 있고요. 홍보를 안내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제출된 이 배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분리배출요령에 지난번 거랑 별 차이 없는 것은 지난번에 지적돼 있는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특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 들어가서 아무 문제없으면 얘기 안 하는데, 지난번에 질문을 했고 또 답변서가 이렇게 왔는데 그 답변서에 대한 시정이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맞죠?

지금 저도 와서 그런 부분이 먼저 전주시에 갔더니 마대를 별도로 제작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연성하고 가연성하고 따로 해서 사용하는 것을 봐서 저희도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현재까지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답변을 했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지금 소각장이 가동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소각장이 그 시설보수가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거의 다 모든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불연성만큼은 철저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또 많은 협조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수선 들어갔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가서 대수선이 들어갔단 말예요. 그런데 또 그런 애들이 들어와서 그런 불연성폐기물이 또 들어와서 기계를 또 고장을 낸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량이지만 걔가 거기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면 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모아지도록 저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명심하겠고요. 아무튼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인지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쓰레기는 버리러 잘 내려가기 때문에 주변의 혹시 무슨 이렇게 안내문구 있나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1년 지났습니다. 2년째입니다. 지켜보겠고요. 폐건전지수거함 아직 자료 안 왔나요? 그럼 제가 얘기만 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어디서 촬영을 한 건데 이 폐건전지함이 굉장히 예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밑에 이게 불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뭐냐 하면 투입구가 위에서 이렇게 넣으면 밑에서 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뚜껑을 이렇게 열더라고요. 뚜껑을 이렇게 위로 열고 닫아서.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는지 테이핑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건들면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것은 제작에 문제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통이 굉장히 커서 요만한 폐건전지함이 아니라 이만하죠.

좀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게 가득 차서 쌓이면 당연히 하중이 돼서 요만한 뚜껑이 밀려 나가서 저게 고장 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제작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돈 많이 들였죠?

하나에 7만 7천원.

그렇죠. 하나에 7만 7천원 해서,

지금 작년에 교체한 게 33개를 교체했고 총 제작을 100개 했습니다. 100개 해서 신규로 보급한 게 67개가 되고 교체한 게 33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이에요? 700만원? 700만원 들였나요? 100개면?

예, 700만원.

그 색깔로 연두색으로 예쁘게 다 해 놓았는데 문제는 통이 작으면 아마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려서 그 밑에 테이핑까지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불량률을 제가 질의드린 거고, 혹시 불량이 되어서 교체한 게 있나. 지금 제작한 지 얼마 되었는지 모르지만 한번쯤 검토하셔서 그 밑에 회수해 내는 데 문제가 있다면 좀 점검하셔서 이왕 설치된 것 그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사용은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체크 때문에 지금 설치된 것에 대해서 점검을 좀 부탁드리는 거고, 제가 시간이 되면 우리 동네 다니면서 다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불량이 있다면 문제가 뭔지 확인해서 다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선별장에는 선별 일곱 군데 판매대금은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이유와 재활용홍보안내문 샘플을 요구하셨습니다. 샘플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총 7억 8천 500만원에 선별률은 35.4퍼센트 이고, 2012년도 10월 말 현재 판매수입은 6억 700만원에 선별률은 41.3퍼센트입니다. 2011년도 재활용품 반입량은 1만 5천 96톤이나 2012년 10월 말 현재 반입량은 1만 1천 994톤으로 12월 말까지 반입예상량은 1만 4천 400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률이 높아진 것은 EPR 비닐류를 말하겠습니다. EPR 반출량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EPR은 판매수입에 반영되지 않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반입량 감소사유로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재활용품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저소득층 및 노인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고물상, 수집상 및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고물상의 증가와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녀회나 자치회 등에서 자체수입금 확보를 위해서 민간수집상의 파지, 캔류, 병류, 철제류 등을 재활용 가치가 높은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거의 비닐류 내지 스티로폼만 선별장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계2동 시외버스정류장 개방화장실이 자료에 빠져 있는데 지정해제사유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은 매년 연말 또는 수시로 개방화장실 신청을 받아 사전답사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물주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개방화장실 지정동의서를 받아 화장실을 개방시키고 있습니다. 개방조건은 월 10만원 상당의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계2동 시외버스 정류장 앞 화장실 문제는 그간 버스이용객의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여 수차에 걸쳐서 화성빌딩 건물주를 설득하여 2010년 1월부터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2010년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건물유지관리인의 반대로 2012년부터 건물주의 개방화장실 동의를 철회하여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법률에 따라 강제로 지정할 수가 없어 지정을 취소하였으나 버스이용자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현지를 확인한바 화성빌딩에 개방화장실 지정이 취소되었으나 시외버스 매표소에서 열쇠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가끔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에서 수원 방향으로 약 15미터 지점에 백내과병원이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이 상당부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매표소 앞 건물이 신축을 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를 모집 중에 있어 입주가 되면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업무 평가분석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건전지수거함 신규 제작 및 설치현황은 아까 말씀드려서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총 금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개를 신규로 구입해서 67개는 신규로 보급을 했고, 교체 33개 18개 동에 배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량의무사업장이 작년 963개에서 올해 790개소로 173개소가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감량의무사업은 963개소로 이 중 음식점이 781개소이며, 2012년도 감량의무사업은 790개로 이 중 음식점이 601개, 180개소가 축소되었습니다. 금년 초부터 양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폐업, 이중등록 또는 기준미달 되는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해당업소는 대상업자에서 제외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이 너무 많아 관리가 유명무실하므로 적정사업장 관리를 통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중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하여 예산액 7억 4천 600만원 중 5억 6천 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천 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액 5억 6천 257만 1천원은 1월부터 10월까지 규격봉투 제작비용입니다. 집행잔액 1억 8천 300만원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 김장철, 이사철을 맞아 연말에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남은 2개월 동안 필요량을 제작하기 위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4.2퍼센트로 2011년도와 비교해도 12.9퍼센트가 낮은 상태이며, 작년 집행잔액은 6천 15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원님께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 집행잔액 6억 발생사유 및 22억 집행내역과 자원화시설 96톤, 민간대행처리 49톤에 대한 향후 처리내역 및 규정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은 예산액 28억 5천 8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22억 2천 9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2천 8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11월과 12월에 집행예정임을 말씀드리고 그간 집행내역은 시설운영비 13억 700만원, 도시가스비 7억 8천만원, 수리수선비 1억 3천 500만원, 시험검사비 600만원이며, 자원화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시설로써 일일 96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건식사료화시설로써 미처리 잔량 49톤은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2013년 6월부터 운영 예정인 일부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감량률을 30퍼센트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발생률을 최소화하는 데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안양3동 시외버스 정류장 앞 화장실이 문이 잠겨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구 왕궁예식장 앞 시외버스터미널에 공중화장실 개방은 건물주가 화장실 관리 및 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들어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외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앞 건물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득 개방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는 정류장에서 일번가 방향으로 약 20미터 지점에 교보생명 빌딩과 서울 방향으로 약 12미터 지점 중소기업은행 건물이 화장실이 개방되어서 이용자의 불편을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류장 앞 건물주를 재차 방문하여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개방화장실 지원내역 및 주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화장지, 세정제, 락스, 비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20만원 상당, 일반은 10만원 상당, 주유소는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가동중단과 관련 군포 및 사설소각장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박달동 적환장에 적치돼 있는 쓰레기양과 주민홍보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소각장 전면가동 중지와 관련하여 군포시와 소각장 보수공사 등 가동이 어려울 때 상호 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23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시의 일반생활폐기물이 교차 처리될 수 있도록 양 시의 주민협의체와 설명회를 추진한 바 있으며 또한 호현마을 주민의 주변에 도축장, 정선골재, 적환장으로 인한 악취와 먼지 등이 발생된다는 생활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수시로 호현마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현마을과 대림아파트 그 대책위원장님도 만나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의 향후계획까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군포소각장과 사설소각장에 또한 수도권매립지의 그 쓰레기를 매립하고 소각처리하였는데 9월 3일부터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준법감시를 이유로 사실상 반입이 중지되어 1천 500톤에서 약 2천 톤 가량의 쓰레기가 적환장에 적치되어서 그동안 악취발생 요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10월 29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정상반입이 되면서 쓰레기가 11월 13일까지 전량 기존에 적치돼 있던 전량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11월 25일부터 군포시소각장의 추가 보수공사로 인하여 현재 반출되지 못하고 있는 약 150톤 가량의 쓰레기가 적치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적환장의 악취민원이 계속 있는데 정문을 서쪽으로 이전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에 위치한 적환장 정문의 위치는 처리시설이 동쪽 끝에 위치하여 차량의 진출입 시 통제를 할 수 있는 초소와 계근대를 설치하여 차량 및 폐기물의 성상별 반출입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에 굴곡 및 내리막 차선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정문을 이전한다면 악취가 다시 다소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정문 이전에 대해서 적환장 개설에수차에 걸쳐서 이상의 수를 대상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환장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2010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조건부동의를 받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정문을 긴급하게 이전하는 것보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홍보 및 과태료 부과대상과 특별단속반의 단속사진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진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홍보방법은 안내문 3만 부를 제작해서 각 구에 전달하여 각 가정에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현수막 91개를 제작하여 안양일번가 등 취약지역에 게첨하였으며, 시 특별단속반 단속 시 단속현장에 한 2, 3일 전부터 게첨을 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안양방송, 안양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 LG빌리지 인근에서 안양천이나 인근 동물사육장 등의 원인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지난 6월 1일 민원인께서 석수2동 LG빌리지 주변에 악취와 관련하여 인터넷민원 ‘안양시에 바란다’로 접수한 내용이며, 제1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김선화 위원님께서 보사환경위 상임위 활동 시 연현부락 주변의 악취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현부락 악취와 관련하여 청소행정과에서는 악취의 원인을 석수2동 공영차고지 앞 한길농장 가축분뇨로 인한 것인지 현지를 확인하였으나 정확하게 그 원인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내용이 있어 민원인에 대해 답변 시 안양시의회에서 악취 원인이 무엇인지 요구한 사실과 관계부서에 그 원인을 찾고 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후 환경보전과에서 연현부락 악취와 관련하여 조사 후 6월 12일 악취의 원인이 온도상승에 의한 대기환경 및 풍향 등으로 LG빌리지 방향으로 악취가 도달한다고 추정되어 하수과 박달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와 청소행정과의 동물사육농장, 구청 건설과에 LG빌리지 주변 하수관거 및 빗물받이 준설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관련부서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석수2동 소재 한길농장에 가축분뇨보관시설에 대하여 밀폐를 하고 탈취제를 수시로 뿌리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등 악취로 인해 연현부락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최근 3년간 대행용역 산정내용과 정산자료 제출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 용역비 산정은,

됐어요. 답변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업체 중 한우실업 3년간 봉급내역도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1개 업체의 통상 임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행안부에서 지침을 시달하여 가로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들에게 준용하였으나 2008년도에 울산시 환경미화원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통상임금에 비해 적게 산정되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상되는 각종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하면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청소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우리 시의 가로환경미화원뿐만이 아니라 대행업체 근로자들도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해부터 일부 업체에서는 통상임금 합의를 보고 한우실업 등 현재 합의가 안 되어서 2011년도 및 2012년도 임금협상도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최근 3년간 감가상각비 등 신고분을 환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분은 2012년도 계약 시에 계약금액을,

이것도 답변됐습니다.

예. 다음은 「지방재정법」 및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보조금은 정산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는 직노비만 정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 대행시키는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집행 및 정산은 민간위탁금 이하와 같이 위탁자 선정 및 이행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고, 위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안부 예규에 의해 산출하여 사업의 특성상 소요비용을 산출할 수 없어 사후에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 개산계약 등은 사후 원가검토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사업비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을 민간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용역비로써 지방계약법령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전문원가용역기관의 원가산정계산에 의한 용역비를 산출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심사 후 낙찰률을 적용하여 용역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확정계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요하는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과는 다른 그런 계약내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사업의 정산은 보조금의 사업 경우에 원가계산에 의한 보조금 산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단체의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승인 후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고 이때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종료 정산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낙찰률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 또는 다음연도 계약 시 차감하여 계약하고 있다는 것을 명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연말에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등도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기반종량제 무상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무상시범사업으로 2013년 본 사업 시 혜택 미부여조건으로 그 업체를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안구에는 석수1동 관악산현대홈타운 376세대 7대를 콘포테크에서 운영 중이며, 동안구에는 범계동 목련두산아파트 440세대 7대를 부민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였고, 11월 5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비 가동상태나 주민불편사항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김장철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김장철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가끔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감량률은 11퍼센트로 파악되고 있으나 현재 세대별카드 미지급으로 감량률이 저조하나 세대별카드 및 종량제 실시 시행 후 감량효과는 20퍼센트 이상 감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민간에서 직영으로 전환사례가 있는지, 타시에서는 용역비 정산을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하는지, 직노비만 하는지, 직노비 미지급 시 해지가 가능한지, 직영에 대한 부분은 시의원 발의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농복합지역인 여주, 하남, 연천군만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익성이 없고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단에 위탁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파주시와 안성시가 있는데 파주시는 2001년부터 직영에서 공단으로 위탁하고 있는데 일반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고 있고, 안성시는 1990년대부터 공단에 신설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선명령을 지금 받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다시 재위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개선명령받은 상태기 때문에 거기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의 사례를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청소대행용역은 총액도급계약으로 정산대상이 아니며, 간접노무비, 유류비, 수선비 등 전체 대행용역은 정산할 경우 발주업체가 경영간섭의 사유가 발생되어 업체에서 악의를 갖는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타시·군에서도 대행용역비 전체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라도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 직접노무비 지급현황을 파악한 결과 인건비성 경비로 11개 업체 전체가 예정가격의 노임 중 낙찰률 이상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 중 3개 업체가 통상임금합의금이 3년 치를 지급하다 보니까 일부 합의금에 포함돼 있어서 100퍼센트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것이 발견되어서 이것도 향후에 추가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정산 내지 변경계획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사료로, 사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리사육을 이레농산에 위탁하고 있는데 폐사량이 4천 61두로 폐사사유가 사료 때문인지 또한 성분조사를 했는지, 오리교환에 따른 현 업체 유통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사료생산량이 2011년, 2012년도에 생산량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12월 계약이 만료되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사량은 2011년도에 1천 830두, 2012년도에는 1천 951두가 폐사하였습니다. 주요 폐사요인은 먹이에 대한 부적응으로써 입추 시에 병아리용 사료를 공급하다가 음식물 건조사료로 전환하면서 거친 이물질에 의한 질식사와 소화불량으로 폐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적응력이 생겨나면서 먹이에 대한 폐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 부적응으로써 새끼오리를 다른 곳에서 18일 정도 기른 것을 구입하여 입추하기 때문에 이동과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소화불량 등으로 폐사량이 다량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산란 초기 산고의 고통과 탈창 등으로 폐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암수비율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숫오리가 많아서 과다한 교미로 인한 스트레스 폐사원인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사와 질병에 의한 폐사, 감기 등으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으로 폐사하는 경우도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료성분조사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이레농산에서 6월과 12월 달에 2회에 걸쳐서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사료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료생산량은 2011년도에 3천 849톤, 2012년도에는 3천 86톤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화시설 이레농산이 12월 31일까지 끝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음식물의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현대화시설을 가기 전에 전처리시설을 가기 전까지 한 3년간에 걸쳐서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량의무화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미부과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조례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은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으나 현재 담당공무원 1인으로 안양시 790여 개의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을 지도점검하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하반기 1회만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로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 중 기준면적이 125헤배에서 내년도에는 200헤배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대상업소가 감소함에 따라 내년부터 반기별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미부과사유 건은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발생량이 소량이고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위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편익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료 휴게실 편익시설은,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것은 답변 안 했어요. 오리 어떻게 유통한가는.

지금 오리교환은 성남오리에다가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단가는 2천원에서 3천원 정도가 되고, 성계는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설정되어 있어서, 그 하면서 오리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재로 도살을 해서 도계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최근 2년간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및 홍보안내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22개 품목 및 무상수거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22개 품목은 가습기, 가스레인지, 가정용오락기, 믹서기, 선풍기, 밥솥, 비디오, 전기난로, 청소기, 카세트 등 소형 가전제품이 되겠으며, 동주민센터에서 배출하게 되면 일괄수거하게 됩니다. 무상수거품목은 없으며, 현재 재활용할 수 있는 가전·가구 제품은 만안 및 동안재활용센터에서 무료수거판매 문의로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전제품은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복무 점검내용 및점검 결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민원과 관련하여 동방산업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서면자료 요구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방산업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2011년 10월 28일 청소행정과로 호계2동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의뢰공문이 접수되어 타법을 검토하여 2011년 11월 22일 회신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 조건을 붙여서 ‘이전을 허가합니다.’ 라는 잘못된 문구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보사환경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통해 회신공문의 오류를 인지하고 2012년 3월 21일 정정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동방산업에서 4월 30일 정식으로 사업장이전 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2차에 걸쳐 서류 보완을 지시하였으며, 동방산업의 보완내용이 미진하여 6월 13일 변경허가 불허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동방산업에서 7월 4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8월 10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은 10월 12일자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행정소송은 지난 10월 25일 1차 변론, 11월 22일 어제 2차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12월 14일 금요일에 현 관양동 사업장과 사업장 이전예정인 호계2동 지역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27일 3차 변론이 속회될 예정입니다. 동방산업 사업장 이전관련 주요 경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동방산업 이전을 촉구하는 관양동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방산업은 지난 ’93년부터 현 관양동 소재의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업장이 처음 개장하였을 때만 하여도 현 사업장 주변은 조그마한 공장들이 있고,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2000년도 이후 사업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아파트형 공장, 첨단산업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주변에서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동방산업에서 호계2동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사업장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이전하고자 하는 호계동 지역도 주변에 호계공원, 주거지역, 안양천 등이 자리한 지역으로 이전이 용이한 지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는 구역 전체가 도시화된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는 동방산업이 사업장을 이전을 하고자 한다면 관내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사료되며, 업체에 이를 강요할 입장은 아니라 현재로써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자 이름 및 전화번호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답변내용이 미진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긴 시간을 많아서 많이 하셨습니다. 개방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거기가 안양2동입니까? 3동입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데가? 2동이죠?

3동입니다.

3동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참 한 두 달 됐나요? 두 달 못 됐나, 속초를 가려고 거기를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찾아도.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건물에 가서 사정을 해서 들어가서 보고 속초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여기 개방화장실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 집에 문이 잠겨 있어요. 누가 거기를 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런데 물론 개방화장실이 여러 군데에 있지만 정말 터미널 같은 데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장거리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멀리 가는데, 지금 현재 그 건물주가 그것을 허락을 안 해주셔서 사실은 개방화장실 귀찮잖아요. 귀잖아요. 짜증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오죽하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시외버스터미널 쪽에는 그게 꼭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업주들하고 어떻게 만들 수 없는 장소죠? 거기가?

그전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또 주변 민원도 있고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개방하면서 화장실을 철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시외버스, 시외로 나가는 건데, 화장실을 보고 가야 되는데. 예.

아무튼 건물주하고 관리인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요, 지금 호계2동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건물관리인이 관리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대안을 주든지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든지 다른 지원을 해 주든지 이런 방법을 요구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거기도 좀 개방을 안 하고 있고.

그래요, 비누하고 휴지만 주면 그 물값이 많이 나오죠.

예, 물값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진짜 그분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안양3동 그쪽에는 얼른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강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 주변을 우선 다녀보고요.

기업은행 그쪽까지 가면 너무 멀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가면, 뛰면, 벌써 가면 옷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 어떻게 빨리 강구를 해 주셔서, 제가 그것 당해본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더 한번 나가서, 몇 번 나가서 지속적으로 설득 좀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최대한,

설득을 좀 하셔서 그쪽에다가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집운반에 있어서 박달동에 지금 150톤 정도가 쌓여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쪽 사람들 이해합니다, 냄새나고. 지금이야 조금 겨울이니까 낫지만 그분들의, 박달동에 우리 이재선 부의장이나 박현배 의장 계신데도 저한테 민원을 또 준 분이 계셔 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것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군포시는 하루에 몇 톤씩 가고 있습니까? 쓰레기가.

하루에 30톤 규모로 가는데요, 한꺼번에,

30톤이요?

매일 30톤씩 가는 게 아니고, 토요일 같은 때는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 50톤에서 100톤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소각장 거기도 이제 정기점검을 하고 있어서 현재 못 들어가고 있어서 사실 150톤이 쌓인 거고요. 수도권매립지가 정상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날 발생된 것은 그날 다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아, 수도권매립지 정상으로 지금 들어갑니까?

10월 29일부터 이제 정상반입이 가능합니다.

아, 그 사람들 정말! 진짜 너무너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매립지 가고, 그러면 우리 군포는 톤당 얼마씩 준다고 그랬죠?

8만 5천 4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사설소각장에는?

8만 7천원에 가다가 지금은 8만 8천원씩. 처음에 1차에,

사설소각장에는 몇 톤씩 갑니까? 하루에.

한 50톤 가량을 지금 가고 있고요. 총 3천 톤. 처음에 2천 톤을 계약해서 다 썼고, 그다음에 3천 톤을 추가적으로 계약을 해서 50퍼센트 이상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톤당 십얼마라고요?

8만 7천 40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네요. 많이 비싸네요. 군포시는 8만 5천이요?

군포시소각장은 8만 5천인데 거기는 우리가 실어다 주고요, 사설소각장은 본인들이 와서 실어가고요.

실어가니까. 아, 그것만 해도 한참, 기름값하고 차량 안 드니까 낫네요. 우리 매립지로 가는 것은 한 톤에 얼마죠?

1만 6천 320원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반비, 수송료 빼고요. 거기에 매립비용만 1만 6천 300. 한 보통 4만 5천원 가량, 수집·운반비용까지 하면 4만 5천원 가량 이렇게,

합해서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박달동 주민들이, 그쪽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하여튼 요즘 김장철이고 해서 특히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특별히 청소행정과장님은 고생 더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노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인이 자꾸 나오면, 발생을 하면 또 과장님도 머리 아프시고 한데. 그쪽에 또, 그쪽에서는 검토를 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소각장 문 있잖아요? 정문으로 차 들어가는 것.

정문을 이전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저쪽,

예,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검토한 거죠?

민원도 들어왔고 우리도 그동안에 도로가 경사가 지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거기가 또 커브길이 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범계에서 넘어오는 쪽에도 검토를 해 봤었고.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그전에 사용하던 선별장 부근에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선형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또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또 그 기간도 한 1년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을 바꾸는 데 1년씩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 검토하고 또 도로선형 검토하고 그런 것 설계 또 하고, 또 예산을 편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적환장 안의 문을 바꾸면 그 시설도 좀 바꿔야 됩니까?

다 바꿔야 됩니다. 거기 대형 저쪽 우리 범계 쪽으로 가게 되면 대형파쇄기, 그다음에 분리벽 설치한 것, 그다음에 저쪽에 음식물 상차대 이런 것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또 여기 재활용선별장으로 헐어내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그 시설들이 다 변화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호현부락마을 주민들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고요. 거의 한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그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실은 이렇다고 하고 우리가 현대화 시설로 가면 금방 한다고 홍보를 좀 하시고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민원이 오면, 물론 과장님도 머리가 아프시지만 저희들도 민원을 받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꾸 홍보를 해 주시고, 애쓰시는 김에 이번에 김장철 끝날 때까지 더 애쓰시고요. 이분은 다른 겁니다. 제가 사는 비산1동 삼성래미안 그 앞의 상가가 삼성래미안아파트 상가가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은 개인 상가입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지하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쪽에 홍보를 좀 하든지 아까 경고 딱지를 좀 갖다 붙이든지 해 가지고 오후 요새 4시 못 돼서부터 쓰레기를 내놔요. 큰 길가인데 거기가. 제가 몇 번 가서 이것 누구네 집 거냐고 내가 오죽하면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거기 단속을 좀 한 몇 번 하시면, 한 두어 번만 가도 그게 좀 개선이 될 거예요. 낮에부터 내 놓으니까 오가는 시민들 눈살을 정말 찌푸리게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와서 첫 번째는 홍보를 하시고요. 하고 그다음에 단속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쪽에 아주 많이 내놓고, 막 어떤 데는 쏟아놓고 해서 우리 치우는 직원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것.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번 좀 해 주시든지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단속은, 집중단속을 하는데요. 단속하기 2, 3일 전에 플래카드를 게시를 합니다. 게시를 하고 바로 단속에 들어가면 또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까 봐 바로 이제 플래카드는,

거기를 가니까 아주 더 그래요.

2, 3일 정도 게첨을 한 다음에 새벽부터 하루종일 한 2, 3일 그것도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합니다.

요새는 해가 짧으니까 낮에부터 내놓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가 이레농산에 우리가 오리를 사육하는 목적은 우리가 음식감량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써 오리를 사육하고 있잖아요?

예.

대신 청둥오리로 하는 것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질병에 강하기 때문에, 청둥오리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강해요, 질병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폐사사유가 질병이나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그 폐사사유라 그랬는데 우리가 현재 오리 교환할 때 2010년도에 오리의 교환수가 1천 520두예요. 1천 520두. 그런데 폐사는 2010년도에 보면 1천 129두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리 교환한 만큼 그 오리가 죽는다는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의 답변에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오리를 사육해서 성남에 있는,

성남오리.

수정구에 있는 그쪽으로 성남오리로 우리가 물물교환 유통하죠?

예.

큰 청둥오리하고 새끼.

병아리하고요.

예, 우리가 바꾸죠?

예.

그래서 성남오리에서는 다시 그것을 약재에 판매를 합니다. 이런 물물교환이 아니고 판매를 한다고, 약재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화시설이 군사보호이기 때문에 공장을 등록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예.

무허가 사료에 대해서 이게 유통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사료를 유통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료로 먹인 청둥오리를 일단 성남오리하고 물물교환해요. 물물교환. 그 물물교환한 것을 다시 약재로 판매한다고. 그럼 간접적인 유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작년에 내가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우리 사장님한테도 내가 건의를 했는데, 그러면 유통을 정확하게, 그 오리를 유통을 하려면 사료공장을 정식으로 내라. 그래서 여기에서 가공된 사료를 사료공장에서 다시 가공해서 오리를 먹여 가지고 판매하는 것, 유통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료공장을 지금 이제 설립하려고 작년에 가니까 준비단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아마 내부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정상으로 한다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료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여기서 박달동에서 사료를 한 것을 다시 사료공장으로 재가공을 해서 오리를 갖다가, 왜냐하면 그것은 허가가 된 거니까. 해서 오리를 사육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날 이레농산 사장님한테도 제가 지적하고, 또 빨리 사료공장을 설립하라고 하고 왔는데, 아마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장님!

네.

참고하셔서 그 이레농산이 다음, 우리가 위탁이 지금 12월 31일 끝나죠?

예.

그럼 내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3년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이 설립돼 가지고 정상대로 사육한 오리를 유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기간이 12월 31일 날 끝나는데 물론 그동안에 이레농산이 ’98년도부터 쭉 해왔잖아요? 14년을 해 왔습니다. 14년을. 그 앞전, 한 번 위탁에 대한 부분을 공개입찰 했어요, 공개. 공개를 했었는데,

예, 한 번. 유찰됐습니다.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레농산이 위탁을 맡았습니다. 하여튼 현대화시설을 할 때까지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위탁해야겠죠? 현재?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수의계약 하는 데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없고,

예, 없어요.

계약심사를,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재계약할 때, 계약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재계약 시에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사료공장 그 부분을 꼭 거기다가 명시를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2012년도에 1회에 걸쳐서 85개소를 했죠?

예.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점검 일정이.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일정은 지금 확실히, 조금 이따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자료 이렇게 하기 전에 아마 가서 지도점검해서 실적을 올린 것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당초에, 물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행정인력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에 지도점검에 대한 추진계획을 해서 하루에 이것을 다 하는 것 아니고, 상반기 예를 들어서 그 일정을 잡아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또 점진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당초계획에 의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지도점검을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것을 왜 조례에 넣겠습니까? 의무사항을. 음식물류를 감량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환이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사유는 아마 그동안에는 이게 지도점검 가서 철저하게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발견을 못해서 부과를 못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향후에는 집단급식, 일반음식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향후에 답변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도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 편익시설 부분에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재활용선별장을 그때 갔을 때 선별장의 휴게실이 너무나 열악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지적을 해서 그것을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각 동의 우리 미화원 휴게실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환경개선을 하라고 그때 청소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안양3동이라든가 안양5동이라든가 안양8동이라든가 석수3동, 박달동 보니까 그때는 정수기가 없던 것이 정수기가 있고, 에어컨이 없던 곳이 에어컨이 있게 했네요? 비교해서 보니까.

예.

그래서 아직도 지금 현재 개선되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성립시켜서 우리 동에서 그래도 일선에서 우리가 깨끗한 안양을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하는 게 우리 환경미화원들 아니에요. 그러면 휴게실 부분은 우리가 환경을 잘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개선시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7시가 넘었는데 고생들 하십니다. 저녁도 못 드시고. 최영인 과장님께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영인 과장님 여기 오신 지 한 1년 되셨나요? 청소사업과장으로 오신 지?

9개월 돼 갑니다.

바깥에서 제가 이것 행정감사 관련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과장님 칭찬이 많으시더라고요. 현장 다니시면서 상차원들, 기사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직접적으로 현장 다니시면서 그런 것에 찬사를 보내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감가상각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차량문제잖아요? 차량이 보통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70대 정도가 되는데 이것 연식표기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

연식이 다 돼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미처 파악되지 못하고 용역 산정할 때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할 당시의 그 차량등록증을 떼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할 때, 아직 계약할 당시에서부터 감가상각을 하고, 대상이 되는 것만 하고, 되지 않는 것은 아예 제외를 시키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서면으로 자료를 받은 것. 최근 3년간 급여현황 자료제출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안 되더라도, 이게 한 3년간을 얘기를 했는데 1년 치 밖에 안 왔고. 급여현황하고 급여를 받은 것하고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서,

1년 치만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자료가 3년 치를 한꺼번에 뽑다 보니까, 있는 자료를 복사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자료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최근 3년간 관련해서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이것도 서면으로 왔는데, 저희가 여기 보면 답변내용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총액도급계약으로 정산의 요건은 없으나, 이렇게 쭉 해서 2011년도부터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산자료는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산정자료만 있고 정산자료는 없습니다.

맨 뒤쪽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없어요. 업체별로? 이것 너무 총괄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합계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내역별로, 기본급이나 내역별로 한번 다시 뽑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세하게 좀 정산한 그, 정산은 하셨죠?

정산은 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정산한 것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보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총액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통상임금 관련해서 업체 잘못된 것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 좀 원활하게 업체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상차원이나 기사분들이 그것 좀 매듭될 수 있게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대행업체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노무사하고도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사 협의할 사항이 있고 또 우리 관에서 개입해야 할 사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노사협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노사에서 지금 6개사가 같이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을 하는데 6개 회사 중에 5개 회사는 타결이 됐는데 1개 회사는 지금 아까 우리 자료 말씀하셨던 한우실업 같은 데는 아직 타결이 안 돼서, 그 봉급체계도 지금 2010년도 봉급체계로 주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그 회사하고 얘기를 해 봐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2012년도 1월 6일자 제정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이렇게 보면 업무가 공적인 서비스는 행정업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이것 동의하시나요? 저희 안양시 조례에서 1월 6일자 제정된 이 조례. 여기 보면 ‘업무가 공적인 서비스 행정업무임’을 명확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대로라면 제 자신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관리감독의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들도 당연히,

임금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관여를 하고 또 정산받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낙찰률 이상의 임금을 직노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계약서에다 명기한 것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노비 관련해서 여기 제가 서면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퇴직충당금이 별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직노비에서 별도의 또 퇴직충당금을 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업체당 보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별도의 퇴직충당금을 뗀다는데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 내용도 어제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업체별로 봉급체계나 근속년수를 인정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이 최종 3개월 치 평균임금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일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퇴직충당금을 직노비에서 일부를 예치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 업체에서 그래서,

그런데 부당하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부당한 거라고.

그건 노무사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노조 측의 얘기를 듣고 노무사하고 얘기를 해 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까지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검토하신다면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A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B사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일을 하고 봉급은, 급여는 B사에서 받더라고요. 그런 예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11개 업체 중에서. 그것도 좀 한번 잘 파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 부분도 몇 번 얘기 들어서 충분한 자료만 우리한테 주시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행안부에서 우리 지자체들을 상대로 감찰한 내용,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잘…….

2012년도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행안부에서 지자체 지정해 가지고 광역 4개, 기초 26개 위탁업체들 지자체를 상대로 청소대행 관련해서 감찰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못 들으셨어요?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쭉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감찰한 결과를 올 7월 17일자 해당 지자체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다가 통보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까?

내용이 있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행안부에서 아까도 말씀 중에 보니까 정산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안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하면 감찰한 결과 지자체에다가 감리제도를 도입해라. 7월 17일자, 제가 알기로는 7월 17일자입니다. 그래서 감리제도를 도입을 하라고 각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런 아까 문제됐던 것들, 그런 것들 과장님들도 계속 숙지하시고 또 업체 다니시면서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지침이 행안부, 저희는 직속 행안부를 직속이잖아요? 최고 위에.

지금 우리가 지침을 받는 게 행안부 예규로다 해서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도 하고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가장 많이 됐던 부분이 정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행자부에도 우리 질의 몇 번 했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노조 측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직접 행안부도 또 찾아가 봐서 문의도 해 봤습니다.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일반보조금과의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산대상은 아니고 다만 그 직노비 부분에 대한 낙찰률 이상 지급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얘기를 해서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알았고. 행안부에서 감찰을 하면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통보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하여튼 지자체 감리제도가 필요하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다가 지금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폐단이 되고 잘못된 건지를 제가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지 않으면 감리제도 행안부에서 하라는 말 없었을 것 아니야. 문제가 있으니까 감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라고 각 지자체에다 행안부에서 내렸겠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대행료 산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게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표하는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폐단도 지금 많아서 행자부나 환경부에서도 이제 그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준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용역을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시달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대한 용역부분에 대한 것도 적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들었겠지만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지금 현재 최대호 시장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직영화하겠다, 우리 11개 업체 지금 위탁업체들 관련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직영화하겠다, 이런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한 것 혹시 들으셨나요?

노조 측에서 말씀하셔서 들었습니다.

노조원들 다 하고 있는 데에서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직영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계돼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다들 최대호 시장님 표 찍으셨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민주노총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시장님께서 유세기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시장님이 공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안 하셨어요. 공약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유무 확인할 수도 없고 아마 저희 내부적으로는 직영이 좋으냐, 위탁이 좋으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부분이 위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시에서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 직영하는 데도 꽤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체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런 기본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안양시가 얀앙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공단화가 되면 왜 좋은지, 직영화가 되면.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2010년도. 저한테 쭉 있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매년 39억 정도 절감되고 공단화 2년차부터는 예산절감이 된다.

자료는 공식적인 게 아니고요. 노조 측에서 민간화를, 시설관리공단을 요구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것은. 그것 39억 지금 130억 정도를 대행료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39억, 40억이 절약이 된다면 이치적으로 숫자상으로도 그렇고요, 그것은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그 금액이 정확한지 여부 이런 것도.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중에 직영화돼 있고 더 정산하는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최근에 직영화되는 데를 보니까 2012년도 1월 양주시, 2013년도 1월 여주시가 계획이 돼 있고, 2013년도 1월 포천시도 또 계획이 돼 있고요, 2014년도는 구미시도 직영화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쭉.

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거기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는 그렇게 가는데 지금 그,

아니 도로, 뭐 가로수만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생활쓰레기 운반도 있고 재활용품,

도농복합도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양주시만 가로수, 가로청소지 다른 데는 다 쓰레기 생활,

지금 직영화는 우리도 가로환경미화원 직영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가 할 계획이다,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소장님도 거의 다 위탁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제가 하나 하면, 이것 정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1년 11월 28일자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관련해서 외주를 직영, 시설관리공단 고용 등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 시 근로조건 개선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한다고 발표. 이것 혹시 내용 들으셨어요? 정부에서? 직영 처리하는 것,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

그것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던 그런 사항.

비정규직 관련해서 하면서 외주 직영을 전환해라, 이렇게 위탁 민간업체들 그렇게 발표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요.

내용을 일단 한번 줘 보시면요,

11월 28일자 작년도에 발표된 내용이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11개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가장 큰 불만이 뭡니까? 과장님!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전에는 작업여건이라든지 임금 부분, 보수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열악했고 불과 한 20년 사이에 그 작업여건이라든지 이런 임금, 보수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좋아졌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딱 하나만 제가 말씀을 하면 거기에 임금 관련돼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임금이,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그 임금이 위탁·운영을 하는 업체가 기업이윤을 뺀 나머지는 다 근로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 근로자한테 안 간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 불만은 그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이나 또 이렇게 바깥에서 그런 얘기 들으시는 건 많이 들으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 안 갔는지를 몰라서 그러실 건데, 가장 불만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숙지해 주시고요.

그래서 직노비 부분 같은 것도 우리가 정산을 받는 이유가 일단 직노비가 나가면 그 부분은 다 종사자들을 위해서 써라. 그런 의미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굳이 우리한테 시에서 정산을 해서 반납, 환불하지 말고 종사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가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오래돼서 길게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직접노무비는 상차원, 하차원 이런 것에 관련된 분들한테만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고. 간접노무비도 어떻게 보면 가면 없어요. 사무실의 그 사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형식적으로 해 놓고 이게 지금 없어. 급여가 가는 거예요. 이런 현황들을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현장 발로 많이 다니시니까 좀 체크를 진짜, 현장 다니시면서 해 주시니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런 부분들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또 찾아가서 현장도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면으로 그 자료 제출한 것 그게 나오면 향후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 같이 현장방문도 같이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예,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생태이야기관 밑에 아까 말씀하신 것 도로 물 철벅철벅하는 거요, 여름에는 비가 오면 못 다니겠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 지금은 그 도랑이 처음에 가서 조그마하게 내놓았는데 좀 더 크게 해 놓았습니까?

예, 약간 커팅을 좀더 해서 크게 했는데요, 그래도 비가 오면 한 3일 정도는 못 다닙니다. 그래서,

어른도 시내 물 안 닿고는 못 가고 양쪽 물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것 처음부터 그쪽이 아까 국가하천이라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 써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통로를 옆에다 만들려고 전용통로를 높게 해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서울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우리 공사가 모양새가 좀 없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통사람들은 그것 국가하천인 줄 모르고 아니 기왕에 잘하는 것을 왜 이렇게 했나 하기 쉽게끔 딱 돼 있거든요. 보통사람들은 국가하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아, 이렇게 되었나 해서 저 혼자도 안 그래도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도 해 놓고 물이 약간 있을 때 아이들이 넘어갈 때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위험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또 흥미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안전에, 미끄러워서 사고 안 나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말씀하신 3D영상 좀 수준이 많이 되었다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가서 볼 때보다는 수준이 많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것 개관할 때 안 보셨?

그것 아직 못 봤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가서 잠깐 보고 그것 다 해 놓은 뒤 가서 보지를 못해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관리도 좀 잘해야 되는데 여름에 2층 올려놓고 공사 중에 민원인이 이야기를 해서 있는데 나중에 우리 아는 사람들도 거기를 봤다고 그러는데 1층에서 물이 샜다고 그래서 그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냐고 해서 잘되었다고 해서 다행인데, 어떻게 위에 맨 꼭대기에 슬래브를 쳤는데 비가 어디로 들어와서 물이 1층까지 샜는지 그것도 좀 의문인데 단속 다 잘되었습니까?

1층 창호부분 옆 부분에서 좀 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 뭐.

그것 천장 부분에서 왔잖아요. 결국은.

예?

천장 부분 쪽으로 떨어졌잖아요?

1층 옆 부분에서 주로 많이 샜고 천장에서도 새는 데가 유리하고 그 벽체 사이 이런 데에서 좀 들어오는 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잡았습니다.

공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예. 하여튼,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좀 와 보면 확실히 아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그 산책로에 있어서요, 안양천이 비가 여름에 한번 많이 오면 막 범람을 해서 산책로 흙을 싹 쓸어가잖아요. 미륭아파트 끝자락에서 저 대우아파트 가는 구간 거기 말입니다.

지금 그 포장된 구간은,

포장된 말고 건너에.

거기는 학의천 말씀하시는?

예, 학의천 쪽에. 거기는 우리 자전거도로는 언제 됩니까? 그쪽은.

아니 거기는 저희가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하여튼 생태계를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나 또 환경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쪽은 사람이 쓰고 한쪽은 생물이 사는 공간으로 두자 이래서 그쪽은 생물 서식환경을 고려해서 포장을 안 한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비가 오면 흙을 여름에 한번 싹 쓸어내려 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길에다 복토를 해줍니까?

그래서 조금 보수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을 싹 쓸어 가면 돌이 울퉁불퉁해서 넘어지기 딱 십상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할 보완을 제가 생각, 가면서 제가 거기를 많이 걷거든요. 아주 그쪽을 제가 열심히 애용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어떻게 영구적인 보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비가 오면 쓸어가고 비가 오면 쓸어가고 그래 가지고.

예. 그런데 포장을 하지 않으면 홍수 때 수위가 많이 있으면 밑에 수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유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많이 유실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인지 어떤 분들이 그것을 다시 보수해 주고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도 가면서 몇 번 그랬는데 그런 부분 좀, 정말 우리 산책로는 정말 사람들만 갈 수 있게끔 그런 포장도 안 돼서 너무 좋잖아요. 걷기가.

예.

그래서 돌이 많아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비가 와도 괜찮게끔 보수가 되어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가는 동안에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쁜 표지판도 세워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아직 실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륭아파트 끝자락에서부터 관양동 인덕원 대우까지 가는 중간에 악취가 심하게 나는 데가 한 세 군데 있어요. 악취가 심하게 나요. 그래서 거기에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아닐 테고 그것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지, 어느 부분을 해서 타고 가서 그 부분을 잡아내서 그것을 우리가 안양천에 정말 옆에 물고기가 놀고 너무 좋은데 아주 악취가 기분 다 망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 군데서 나요. 그 악취가.

예. 그래서 그것은 그쪽 지역이 관양동이나 비산동 지역이 합류식 지역입니다.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하수 이런 것들이 빗물하고 통해서 한꺼번에 오는데 토구 앞쪽에서 차집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기운이 나오면 바깥에 커튼식으로 이렇게 블라인드 설치해 가지고 못 나오게 했지만 그래도 냄새가 납니다.

심하게 나요.

예,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은 합류식으로 돼 있던 것들을 분류화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조금, 대책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차집하는 장소를 박스에서 안쪽으로 상당히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합류식을 분류화로 해야지 문제가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학의천 그쪽에 포장된 쪽은 자전거도로는 계획이 없네요? 이쪽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산책로를 하기 때문에.

예, 별도로 지금 포장을 할 계획은 없고요.

포장 아닌 자전거도로.

아, 자전거도로요?

예.

자전거도로는 지금 포장이 돼 있는 쪽이요. 우안 쪽으로. 돼 있는데 그게,

그게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많이 가지 이쪽 산책로를 많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너무 복잡해. 너무 위험하고. 요즘은 자전거동호인이 많아 가지고 막, 죄송한 표현인데 떼로 몰려오기 때문에 아주 불안해요. 아이들도 불안하고 노인들도 불안하고 해서 이쪽에 우리 쌍개울에서 철교 밑에까지는 그것을 잘해 놓았잖아요. 이쪽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을 제가 희망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방에 여유고 부족한 구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보축하거나 정비하면서 그런 보행자하고 자전거 간에 좀 분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서 하여튼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세 군데 악취 나는 데 어디서 이렇게 심한 악취가 나는지, 누가 오·폐수를 버리는 건지 그게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잡을 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 정말 안양천이 우리 안양시에서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벤치마킹도 오고 다른 시·군에서 제 친구들이 지난번에 시골에서 와서 동창들이 와서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일부러.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청계천에다 비유하네요. 그때 조금 앞에 10월 얼마 되었어요. 작년 그때 되었는데 들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가지 갖가지 들꽃이. 청계천보다 훨씬 좋다는 평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천이 그만큼 명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정말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아니고 외국에서 와도 거기를 걸을 수 있게끔 우리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청소행정과에 말한 벼룩시장도 정말 외국 관광계에서 안양시에만 가면 정말 유명한 벼룩시장이 있다는 것으로 명소화를 시키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안양천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걸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사철 가지각색 꽃이 너무 예뻐요, 거기는. 지금 가면 억새풀이 너무 예뻐요, 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개선을 해서 조금 더 손을 보면 예산이 허락되면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정말 좋은 길이 될 것 같고 아름다운 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보고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질의한 것이니까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소장님과 예산이 허락되는 데까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청계천 복원사업을 시작할 때 SBS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중계를 했는데 그때 SBS중계차가 학의천에 와 있어서 청계천을 복원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대상하천으로 됐는데 청계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국에서 그냥 청계천이 명실상부한 천으로 되었는데 우리 안양천은 거기보다 훨씬 나은데 우리도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많이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과장님, 늦게까지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늦은 시간이니까 다 접고. 지금 우리가 하천위탁관리용역이 있어 가지고 용역기간이 2012년 4월 13일부터 2013년 4월 12일까지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그러니까 2012년도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당해연도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성립이 돼서 집행 안 된 것을 그 익년 2월 28일 날 우리가 출납폐쇄일까지만 집행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당해연도 사업이 회계기간하고 맞지 않게 용역기간을 이렇게 주는가 모르겠어요. 전에 보니까 위생과도 그렇게 했더라고. 유기동물해서 이게 당해연도 회계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검토해 봐서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다음 날 저한테 왔더라고.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 사업은 우리가 2012년도에 예산을 성립시킨 거죠?

예, 그렇게 한 건데 이게 2009년부터 했었는데 초기에 발주할 때 4월에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유기동물 그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례 옛날에 하던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더라고. 그런데 원칙은 당해연도 사업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당해연도 회계기간까지를 그 기간을, 위탁기간을 해야죠. 그러면 2013년 예산을 또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인건비 관련된 퇴직금 관련된 이런 문제하고 또 발주하면서도 사실은 그 기간에 맞춰서 전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또 얼마 이렇게 해서 발주하는 문제도 1월 1일은 쉬고 2월 2일부터 딱 맞춰서 하기가 상당히 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 위탁기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꼭 1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기간이 꼭 1년 이내로 돼 있나요?

예, 1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위탁 어디가 명시돼 있어요? 1년이라고.

기간은 명시가 안 됐는데,

안 됐죠?

예.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가령 예를 들어서 4월 달 같으면 첫해만 1년 미만 8개월로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연도는 회계연도에 맞추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죠. 계속해서 처음에 이런 형식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검토도 않고 마냥 이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우리 회계과하고도.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하천 관련해서 지금 안양천생태교실을 지금 현재 거기서 운영하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 없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안양천가꾸기팀의 일이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별도로 그것은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별도로 보고서 한 장 만들었어야 되는데 같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누가 하천 그 자체,

예, 그것은 저희가 작성하면서 조금 예, 잘못되었습니다.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용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위탁관리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마지막 생태이야기관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생태이야기관 원래 개관일정이 10월 10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월 31일 날 개관식을 했어요. 그 개관이 지연된 사유가 크게 뭐가 있는 거죠?

그것 개관식은 당초에 날짜를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이게 안양천 유역에서 당초에 할 때도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유역에서 공모해서 한 사항인데 유역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게 돼 있었는데 그때 중부권협의회하고 일정이 그때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관계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시설물 관련된 사항은 아닌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변경내용들이 있어요. 변경. 한 다섯 가지 사안이었었는데 변경안을 반영한 경우도 있고, 일부 보완 검토한 내용도 있고, 이런 변경사항들 때문에 좀 지연이 된 건가요? 열 가지가 되네, 열 가지.

이 사항은 중간에라도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여해서 한번 또 둘러보고 어떤 의견을 해서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 ‘물총새의 하루’ 같은 경우에 바닥이 지금, 지금은 돌로 해서 하천의 이미지로 위에는 큰 돌 그러니까 실제 자연하천에서도 큰 돌, 밑에 중간에는 또 주먹돌 밑에는 하류는 모래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형태로 당초에는 그냥 우리 타일 이런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둥 부분이 건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어떤 나무나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경기도과학관 같은 데 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도 보고 와서 제안을 했더니 또 좀 잘못하게 되면 조잡스러워 보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반영한 사항이고, 나머지 위에 2층에 유역지도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는데 당초에는 하천 모양만 거기 LED로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집 정도 찾아볼 정도로 상세하게 돼 있는데 그게 밑에 바닥이 검으면 좀 문제 있지 않냐 그래서 다행히 요새 LED로 해서 두껍지 않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나와서 보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된 것에서 미비한 사항들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장애자 이런 데서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해 달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람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관람실적은 지금 평일에는 한 100여 명 조금 넘게 오고 토요일, 일요일은 한 200명 내외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나 이런 데 조금 더 홍보하고 이래서 관람인원을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왕시 조류관은 개관한 지 좀 오래되었지만 거기는 한 2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내요원들이 있어요. 양성을 한 것 같은데.

예, 양성했습니다.

예. 그분들이 어떻게 되죠?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2년 동안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서 한 이십여 분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한 네 분씩 정도 하루에 오전 두 분, 오후에 두 분 이렇게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교육내용에 명시된 것을 보면 다양한 전문지식 및 현장학습을 실시를 통해서 생태이야기관을 설명하는 자원봉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전달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람을 하는 초·중·고 청소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교육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람한 것들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체계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강사나 이런 데서 교환도 만들고 그 교환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제법 흥미로운 볼거리가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집중을 해서 보기는 할 텐데 어느 한 장소에 가서 설명을 할 때 집중을 잘 안 해요. 청소년들이 주로. 자기들끼리 장난하고 놀고 그러는데 설명하는 방식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 3분, 5분 동안 아주 효과적으로 안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달방식에 대한 개발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창원 우포늪에 갔을 때 거기 늪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춤추듯이 이렇게 알기 쉽게 7미터 이하의 물이. 그래서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전시관이나 이런 데를 둘러보고 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관람한 관람객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죠? 연령대로 보면.

지금 유치원에서 단체관람 초등학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중학교 이런 데서 담임선생님들이 한 반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부모들이 대개 저학년이나 유아 애들하고 같이 와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시는 안양천 지나가다가 둘러서 둘러보고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유아원하고 저학년이 좀 많고요, 토요일 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중학생들 오고 있고, 휴일에는 부모하고 저학년이 와서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전시시설이 있는데 「안양천을 찾아서」, 「생태하천배움터」, 「안양천의 역사」, 「생동하는 안양천」, 「지속가능한 비전」, 「마법에 걸린 푸름이」, 「3D영상관」, 「조류관찰대」 여러 시설 중에 관람객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흥미로워하는 그런 곳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유아하고 아니면 전체를 막론하고 3D영상을 최고 흥미 있어하고요, 그다음에 ‘하늘을 날다’입니다. ‘하늘을 날다’는 안양천 유역을 항공기로 촬영해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으로 그 지역 위치를 선정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3D영상을 좋아하고, 중학생이라든가 좀 저기한 사람들은 ‘하늘을 날다’를 가장 흥미 있어하고 그다음으로는 야외에 있는 ‘조류관찰대’ 가서 새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조류관찰대’는 이 사진에서 보듯이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류관찰대’는 두 군데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있고 그다음에 수문을 개조해서 만든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조류관찰대 있습니다.

수문 위에?

수문 안에,

안에요?

예, 안에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의 핵심은 저는 3D영상관이라고 전부터 말씀을 드려 왔던 부분인데 이 「마법에 걸린 푸름이」 안양천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유치원생들한테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되던데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여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될는지는 조금 의심이 가던데 어떻게 판단이 되죠?

중학생들까지는 저번에 연현중학교에서 단체로 왔을 때도 상당히 흥미 있어 했고 그런데 글쎄 고등학교, 성인들도 보고 재미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저희가 대상을 초등학생이나 저학년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층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최근에 조사한 것으로 보면 한 91퍼센트 정도가 영상 그 시설에 대해서 잘됐다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D영상물 현재 「마법에 걸린 푸름이」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아까 답변 주실 때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3D영상관 한 번 와서 유치원 단체로 와서 그것 보고 난 다음에 또 다음에 오면 또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걔들이 한 번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올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3D영상을 상영하는 관도 가서 보면 3D영상을 만들어 놓고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그 이후부터 본 내용이니까 임대를 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갖고 한 3년은 쓸 수 있지만 만약에 한 번 온 사람들이 또 보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울진에서 환경엑스포 하면서 3D영상을 한 20억 줘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울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안에 편집 같은 것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작업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서 지금 3D영상관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영상관을 운영하면서 설문조사를 꾸준히 해서 이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체험관, 체험관에 3D영상물을 제작하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안양시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평촌아트홀 1층에 있는 시설인데 우리 역사박물관의 내용도 대부분 판넬 전시로 해서 쭉 둘러보는 내용인데 3D영상물로 보게 되면 입체로 보게 돼서 우리 안양 역사를 청소년들이 아주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담보가 돼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 운영되고 있는 이 3D영상관 운영실태가 저한테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서면으로 알 수 있게끔 설문조사를 꾸준히 해서 그 반응도를 챙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몇 가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업무보고서에 분기별 평가자료 명시 등 작성방식 개선. 2010년도부터 행감 때마다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주문하여 온 사항으로 단순한 실적과 향후계획 위주로 작성되던 업무보고를 사업추진에 따른 전년도와의 비교자료 성과분석,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것들이 차기 또는 다음해 사업추진에 반영되어 추진되도록 실질적이고 심층적으로 작성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벼룩시장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안 강구. 벼룩시장 알뜰나눔장터는 시민들이 아나바다의 절약정신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체험하는 데 그 설립 운영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인근 시에서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찾아와 신상품을 매매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바 다만 최소비용의 참가비라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또한 벼룩시장의 본래 취지를 살려하면서 안양시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필요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제10조에 의거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실효성이 없다는 예단으로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조례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요구되는 시대적인 요청에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라고 보여지는바 위원회 구성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경인교대 지하수 수질오염 정화방법 재검토. 경인교대 지하수 수질오염도가 알루미늄 등 항목별로 목표수치보다 그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정화를 위하여 경인교대 지하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역할에 지역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바 경기도가 본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소의지를 갖고 제2, 제3의 대안을 모색하여 지하수의 수질이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이에 따라 하천수질이 개선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하천을 돌려줄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충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천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처. 안양천 수질오염도가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더 낮아졌다가 금년도에 상류 부분을 기준으로 볼 때 급격하게 그 수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이 안양천 상류지역으로써 안양천 전체의 수질관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인바 환경보전과, 하천관리과, 하수과 등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그 오염원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하여 군포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처로 생태하천으로 살아난 안양천이 다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석면 건축자재 개·보수 추진철저. 석면 건축자재 개·보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공공청사 및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그치고 있는바 단기간에 대상시설을 일시에 개·보수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생들이 많은 시간 머물며 생활하고 있는 초·중·고교의 교사 등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협력과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철 저. 환경부지침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은 생활 주변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 86명 중 기존에 환경감시원 35명을 제외한 51명은 주부, 통장 등으로 구성돼 있고 환경오염 등의 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동의 사회단체원을 일률적으로 위촉함에 따라 사명감 부족 등의 사유로 그 활동실적과 내용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보이는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중 관심이 많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위촉하고 실질적 감시활동이나 환경에 관한 여론수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속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민·관 합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탄소포인트제 적극 운영.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그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절약에 일정 부분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바 안양시 가구수 및 인구수에 비하면 그 참여실적이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최소한 안양시 가구수 2만 2천 세대에 최대한으로 가구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가정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이나 공장까지도 참여토록 홍보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지급하는 방안 검토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도점검 추진실적이 연 1회 85개소로 저조함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철저히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불연성폐기물 배출 홍보 철저 현재 쓰레기 배출은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두 가지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유리, 도자기 등 불연성폐기물은 마대자루에 넣어 대형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해야 함에도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함으로써 소각장에서의 처리 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배출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주민홍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청소대행업체 관리 철저. 청소행정업무는 공적서비스로 생각하는바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공공예산이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홍보 등 활성화 추진.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는 안양천의 생태이야기관을 건립하여 하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안양천 유역 13개 자치단체의 하천환경 생태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으나 많은 예산을 들여 개관한 시설인 만큼 홍보 및 관리운영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관람객의 관심을 끌고 있는 3D홍보영상관의 영상물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하천 생태교육현장이 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와 관할 동 14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