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잠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교회 철탑시설물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방극채 위원님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 철탑시설물 철거공사 사업추진 사유, 각 교회에 보낸 협조공문 사본과 대상물 철거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5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면 온통 관양지구에 관한 민원입니다.

요즘 관양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조기 민원불편사항 해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학교용지를 도시지원시설로 변경함에 따라서 도시형공장이 입주하면서 환경피해 및 악취발생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중학교 설립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과 조기 설립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확보 문제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에서는 2020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협의된 서류하고 학교부지 확보로 어려움이 있는 지구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대한전선부지에 도시첨단사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평촌스마트스퀘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별 기획을 살펴보면 산업, 주거, 연구, 업무기능을 포함해서 면적 25만 5천 333제곱미터의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7천 129억이고요. 향후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생산유발효과가 6조원이고 고용유발인원이 약 6만 2천명을 확보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보면 기업의 본사, 연구소 등의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최소 부지 10만제곱미터 이상 면적으로 기반시설을 제외한 유상공급면적의 20퍼센트의 이내 건설할 경우, 아파트 주거용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20퍼센트 이내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안의 주거용지를 보면 전체 면적의 24.7퍼센트인 6만 3천 164제곱미터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안양시 조례와 약 한 4.7퍼센트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상향 적용된 법적기준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국토연구원 이전에 따른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0월 29일자 경기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동안구 시민대로 254번지에 위치한 국토연구원 부지면적 8천 155제곱미터를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하는 안이 이제 확정됐다고 하는데 안양시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용도변경 완화에 따른 가치상승분 모두를 안양시 지역발전에 환원하겠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에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11월 14일 날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중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합사용비용 즉 매몰비용 일부를 지자체 등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제정 중인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면 안양시 불법광고물 난립해서 나 몰라라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요지인즉 공연기획사들이 마구잡이식으로 홍보물을 제멋대로 제작된 상업용 광고들이 무질서하게 게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성폭행, 묻지마 범죄 등 강력사건들이 날로 증가추세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셉테드를 반영한 건축심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간의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시민생활의 위협,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 관련 조례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