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채 의원 발언

위원 방극채입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국 간부공무원 명단이 2년 반 만에 새로 단장을 했네요.

그래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진은 보통 여권사진이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그 이내에 찍은 사진만 유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유효하지 않은 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봉우 과장님 게 예를 들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전에 찍은 사진인 거 같은데.

아무튼 국장님 사진은 바뀌어서 보기 좋습니다. 2년 반 만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1년 동안 우리 안양시 도시경관이라든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배찬주 도시국장님 이하 도시국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께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또는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듯이 우리 관내에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이 16개 지구 중에서 조합설립인가가 9개 지구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1개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1개 지구로 되어 있고 역시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도 공교롭게 16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건축사업 중 조합설립인가가 5개 지구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2개 지구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지구가 3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이들 사업, 가령 조합이 설립됐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반대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들 주민 반대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지구가 몇 개나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몇 개나 사업추진이 무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조합설립이라든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까지 받은, 물론 관리처분까지는 어렵겠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해서 반대로 인해서 무산될 경우에 혹시 향후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안양아트씨티21건축자문단설치및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정이 2002년 11월 28일 예규 제33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뒤에는 2004년도에 한 번 전면개정을 한 이 예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조례의 근거도 없는 이 규정입니다. 이 예규가.

최근에 이 예규가 옥상옥이다 또한 불필요한 이중규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2년도에 제정된 이 예규를 앞으로 계속 이걸 존치시킬 건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폐지시켜도 무방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 13쪽을 보면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 소관 업무인데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교회 십자가 조명시간도 단축됐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높이도 굉장히 낮아져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도 굉장히 잘한 조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전국 최초로 종교 시설물 노후종탑 정비로 타 시·군 파급효과가 있었다라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방송,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 손석희 시선집중 약 80여건에 대한 이러한 우리 안양시가 좀 특색있고 또 주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한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가 아니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은 비록 이제 이게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교회종탑이 그동안 도시경관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모처럼 올해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된 사업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재생산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일 과장님이 간단하게 이걸 가령 교회의 종탑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 위험스러운 시설물까지도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2쪽을 보면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 해당되는 업무인 거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 향후 계획에 ‘주민 설문조사 결과 토지 등 소유자 수와 토지면적의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게 과연 소유자 수 과반수와 그다음에 토지면적의 과반수 이상 찬성 시인지 이게 그러니까 ‘와’가 ‘및’ 인지 그러니까 필요충분조건인지 아니면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50퍼센트 이상 정비계획 찬성 시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30퍼센트 이상 반대 시에는 정비예정구역 및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하고 별도 관리방안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소유자 수와 토지면적의 과반수 이상이라고 표현된 게 이게 필요충분조건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33쪽에 보면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이 일대가 인덕원고등학교인가요, 인덕원중학교인가요? 인덕원중학교 같은데 이게 동편지구 중학교 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보면 이게 중학교 부지확보가 과연 목적이라면 사전에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도 해야 할 텐데 그런 협의를 과연 거쳤는지, 그냥 우리만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게 상대방이 있는 아마 주택재개발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의견청취는 나중에 받아도 되겠죠.

그러나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향후에라도 이건 협의과정을 아마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38쪽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년 3월 9일 날 용역을 착수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4월 달하고 5월 달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아마 개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보고회도 개최를 했고 이 관련 그동안 그간 추진실적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