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곧 이어서 예산안 대비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국 간부 공무원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왜 팀장님들은 없죠? 팀장까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배찬주 국장님께 간단한 내용을 질의 먼저 하고요.

우리 도시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도 있는데 최초 위촉일자, 연락처 그리고 관내, 관외 거주표기 그러니까 지금 보강해달라는 말씀이죠. 행정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물론 전문성이 있다는 분들을 위촉을 하셨는데 어떻게 나누기식으로, 나누기식으로 하는 오해 소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없는 이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소집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쯤 있을까? 1년에? 여기 보니까 거의 매월 회의가 개최됐어요.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차경진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6동 구)만안경찰서 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가 신청되었는지 아니면 안 되었는지, 안 되었다면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역 앞에 자전거보관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인데 준공 완료됐죠? 지금 이용도를 보니까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수십억 들인 작품인지 시설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보고 있는 이 사업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시공업체는 어디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명학마을 지금 재개발문제 때문에, 정비구역지정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갈등을 보이고 있죠. 또 권리자, 토지소유자 권리자들 30퍼센트 이상이 철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도 했지만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 적법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30퍼센트 이상 되는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8동 상록지구 재개발사업 지금 조합과 상가소유자 그리고 일부 반대주민들이 몇 년째 소송, 다툼, 시위 등으로 동네가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서면자료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