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국 소속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그 불편을 해소코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공부하는 의원상을 지향하고 정책의회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로 변모코자 노력하면서 연일 계속 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배찬주 도시국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