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안구와 관할 14개 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비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시간 내에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두 감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계학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이 계 학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양영광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김길순 동 안 양 1 동 장 김긍한 동 안 양 2 동 장 김칠성 동 안 양 3 동 장 염창용 동 안 양 4 동 장 이엽 동 안 양 5 동 장 박수영 동 안 양 6 동 장 김현숙 동 안 양 7 동 장 신홍주 동 안 양 8 동 장 홍삼식 동 안 양 9 동 장 최명복 동 석 수 1 동 장 정종배 동 석 수 2 동 장 황규학 동 석 수 3 동 장 김만길 동 박 달 1 동 장 정옥란 동 박 달 2 동 장 조대현

이계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1년 동안 따뜻한 가슴으로 정말 만안구가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그리고 만안구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이끌어주신 만안 이계학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동안구에 비해서 우리 만안구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14개 동장님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심으로 인해서 만안구 주민들이 행복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5개 동을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동장님들의 역할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복지에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문화과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장님들이 어떻게 정말 동정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는 복지에서 정말 정책을 만들어 내는 복지, 정말 어떻게 보면 국·도·시비로 지원하는 것만 갖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나름대로 불우이웃돕기를 통해서 많은 기금을 모으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13년도에는 정말 주민들 스스로가 함께 한 푼 한 푼 모아서 따뜻한 만안구가 되고 14개 동이 되어서 어려운 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만안구가 더욱더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아야 하나 각 동 보고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이계학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긍한 안양1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입니다. 이엽 안양4동장입니다. 박수영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신홍주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최명복 안양9동장입니다. 정종배 석수1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김만길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조대현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32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시민이 건강하고 따뜻한 안양건설을 위하여 주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소통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계학 구청장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그냥 넘기려고 그랬는데 해야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14개 동을 대표해서 정종배 석수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수1동장 정종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항상 동 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석수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동주민센터】(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석수1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석수1동 직원 모두는 주민과의 눈높이를 같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동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따뜻한 빛을 전달하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배 석수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현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또 우리 동장님,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제출된 자료 잘 검토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는 구청장님이 또 아니셨었죠? 예. 그때 주민센터 업무보고서 또 그다음에 구청의 업무보고서 행감자료에 대한 그 작성에 대한 질의를 했고 그 개선점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난번 행감 회의록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지난해 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동주민센터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연초에 업무보고 때부터 달라졌는데, 아까도 우리 동장님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이렇게 지나가겠다. 지나가셔도 이렇게 보면 그 주요기관 시설 복지지원대상에 기초수급자, 한부모, 아동급식, 장애인, 독거노인까지 남녀로 아주 구분이 잘돼서 일단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로써 많이 적정해졌다, 이런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2011년 행감 때 일반 및 기본현황 자료는 만안구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하는 데에,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급격한, 이번에도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는 현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감을 통해서 차기년도의 사업을 계획하실 때에 분명히 일반이나 기본현황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비교작성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비교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행감회의록을 보시면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작성 요청을 했는데 하지 않으신 건지, 못하신 건지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업무보고서나 이런 데에 있어 줘야 되는데, 평가가 없으니까 차기년도에 뭘 어떻게 할 건지, 지속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신규사업의 경우는 평가를 통해서 할지 안 할지도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2013년도 사업에 어떤 것을 환류시켜서 하실 건지를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그렇다고 모든 자료를 다 요청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질의를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감 때 지적되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이유하고. 그래서 여기 기본현황을 보면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그 주택현황에 단독주택이 2만 7천 984가구 이렇게 돼 있어요. 2011년도에는 9천 249가구 해서 1만 가구도 안 됐거든요. 1만 8천 735가구가 증가가 됐는데, 이따 설명 좀. 간단하게 기본현황 하나만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것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보니까 만안구는 2건을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2개 다 만안복지문화과인데 그 담당자님이 허진숙님인데 제가 이번에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경기도에서도 아마 안양시가 제일 앞서 나가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가 됐는데요, 그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일단 내용은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또 더 많은 사업들을 평가해야 되니까. 담당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님께 그 질의 두 가지 드렸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 우리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으로 2천 118명에 8억 8천 400만원 이렇게 업무보고서에는 되어 있고요. 행감자료 18쪽에 보면 11억 3천 700만원 이렇게 집행돼 있고 향후 출납폐쇄일까지 5억 7천 400만원이 집행예정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쪽에 동별 현황에 또 보면 인원수는 맞습니다. 2천 118명인데 10억 5천 370여만원이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의는 정확한 자료 제출,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식지원 인원을 보면 지난해 784명이었거든요. 지난해 행감자료입니다. 784명에 8억 8천 400만원이 집행됐는데, 올해는 지금 1천 334명이, 여기대로라면 급격히 지금 증가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133개소 민간이 50, 가정이 83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때나 경기도 감사 이럴 때도 이것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평가인증 관련해서 인증취소율이 굉장히 높다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인증취소 현황하고 취소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업무보고서 14쪽에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5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6개 사업이었는데 1개 사업 줄었거든요. 944명 1억 8천 400만원. 인원은 지난해보다 95명이 증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이 43명이 활동하셨는데 그게 2012년에는 왜 제외되었는지.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고요. 동별로 업무보고서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동별 독거노인의 그 독거노인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독거노인이 동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전체를 어제도 파악해 보려고 앞에다 표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동별 독거노인의 남녀 연령별 현황입니다. 남녀 연령별 현황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수령유무 현황까지 해서 한 표에다가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주민센터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 이렇게 특수시책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서 하고도 있는데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들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 단위나 동 단위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동별로 어떤 사업을 지금 14개 동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소행정과 행감 때도 제가 이것을 일단 자료를 받았는데 24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겁니다. 337개소를 점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1년에는 361개소였는데 이번 행감자료에는 317개소로 또 나와 있습니다, 73쪽에. 그래서 44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 그 감소이유에 대해서 서류가 있으시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아니면 말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6쪽에 음식싸주기봉투 관련해서는 지난해도 제가 이것은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2012년 1년 동안 진행하셨는데 여기 어디에도 이것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평가가. 그래서 2012년 사업관련 현황, 평가를 담은 자료 제출 그다음에 견본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건전지 수거 관련인데, 이것도 작년에는 4회에 걸쳐서 920킬로그램을 수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디에도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폐건전지 수거 관련해서. 사업을 안 하셨나요?

수거했습니다.

하셨죠?

네, 제출만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안양시의 이런 환경과 관련돼서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시는데 이 폐건전지 그다음에 불연성폐기물 그다음에 특수페인트 통이나 이런 것, 사실 그것 수거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서나 이런 데에 적지 않고 계시는데, 일단은 2012년도 수거실적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저는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9쪽에 보면 노인복지사업 중 예산지원 현황에 예산액이 4억 7천 300여만원인데 그 4억 2천여만원을 집행을 하고 한 4천 460만원 정도가 잔액이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 사회봉사자의 그 활동비와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0쪽에 보면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각 동별로 장수수당 지급자 현황, 주소, 성명 되신 분 해서 월 나가는 액수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지급자 대상입니다. 자료를 받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43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분야별 조사실적에 긴급복지 지원과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연금 4개 부분에 예산집행 내역서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우리 안양시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 병명과 지원내역서도 자료를 주시고, 혹시 이분들 희귀난치성환자를 달라고 그러면 인권침해가 아닌가 싶어 염려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료 46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에 있어서 지도점검 실적하고 대상어린이집을 점검을 한 이후에 점수를 포함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다음 환경위생과 김길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7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ARS시스템까지 도입을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떤지 많이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안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부과율에서 징수율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만안구에서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씩 안 내고 있는 사람들 그 간 큰 사람들 명단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성실납세자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 받아야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다 국비로 들어가고 9퍼센트가 우리 시로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9퍼센트가 문제가 아니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분들하고 너무 비교되기 때문에 그 명단을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71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 및 점검실적의 점검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점검실적뿐만 아니고 처리내역도 있을 겁니다. 점검을 하고 나서 어떤 실적이 나타났는지 그 내역서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는 개선명령도 내렸을 텐데 그것 또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 김긍한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8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 현황의 지급대상자를 자료 요청을 합니다. 한 가정에 종량제봉투를 몇 리터짜리를 몇 장씩 주시는지 그 자료를 해주시고, 그 자료 받고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수3동 김만길 동장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189쪽에 보면 경로잔치 실시 현황 및 운영비 지급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그 각 동별로 차이가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작아서 얼마나 하시기 불편했나 어쨌나 싶어 그 사안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또 과장님 각 동의 동장님들, 날씨도 요즘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질의드리는 건데요. 주요업무보고서 17쪽에 보면,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각 동의 현재 주민자치위원 현황, 통장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선임과 통장 선임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동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영광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또 민간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민간어린이집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쭉 이 직을 해 오시면서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보육조례에 관련해서 한 번 계류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갔는데,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동안구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이다 보니까 이쪽 만안구 쪽으로 자주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안구청에서 있었던 행사 몇 차례 몰래산타 그리고 웰다잉 관련된 행사 때 와서 보게 되면 왠지 정감이 더 가는 그런 지역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작년에는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소관위원으로 만안구청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만안 이계학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계학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면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시는데 최초임용일을 보니까 ’73년 9월부터더라고요. 그래서 근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인데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청장으로서 추구했던 구정철학은 무엇이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는 질의내용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하고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서 동장님들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양9동 최명복 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3쪽에 보면 축구친선경기표 3만원권, 2만원권 한부모가구 40세대에 배부해 준 내용이 불우이웃돕기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잠비아전 국가대표 평가전이었던 것인데 축구친선경기표 40매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개 각 동장님한테 해당이 되는 질의인데, 각 동의 불우이웃돕기 추진실적이 쭉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우이웃돕기 현황에 게재는 되지 않았지만, 각 동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업무상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대잠비아전 축구경기 티켓 판매와 관련돼서 지금보다 안양FC가 창단이 돼서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되면 동장님들한테 많은 업무 부담이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잠비아전 축구친선경기표 판매와 관련하여 티켓 가격대별로 각 동에서 배정되어 수령됐던 내역, 판매 및 배부내역 그리고 그 티켓이 다 판매가 되지 않은 동은 아마 막판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티켓 반납내역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9동과 같은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가 티켓을 다량으로 구매하여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게 배부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학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일선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빠진 부분하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자 하는 부분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과장님, 행감자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회수와 관련해서 작년 2011년도 10월 30일 기준해서 1억 7천 49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7명이고 거기에 전체 체납액의 69.5퍼센트를 차지한 1억 2천 157만원이었습니다. 2012년 현재까지 추진실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체납자의 유형별 분석 및 미회수자 현황을 상세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40페이지, 아까 앞에 박정례 위원이 장수수당 지급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도 85세에서 89세 그다음에 90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인원 현황을 동별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85세에서 89세까지 또 90세 이상 해서 사망자 숫자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또 평가인증 관련해서 부분은 자료는 요구했기 때문에 빼고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을 요청하겠습니다. 당초 평가인증 후에 평가인증시설과 비교해서 점검을 했다면 점검추진실적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46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실적 관련해서 김선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지만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우리 어린이집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한 실적을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79개를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활동강사를 채용 시에 성범죄 경력 조치 미실시한 어린이집이 32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내용 및 채용계약서를 사본을 주시고, 그다음에 성범죄 관련해서 교육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에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주요 지적내용을 관련해서 사례집을 모아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교육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도점검 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앞에 우리 박정례 위원님이 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작년 2011년도에 10월 30일 기준해서 100만원 이상 장기고액체납자 중에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36명에 1억 957만원이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75명에 7억 2천 188만 6천원해서 총 8억 3천 145만원이었고 총 체납액의 약 57.2퍼센트를 차지했어요. 2011년도에 채권 확보에 대한 추진실적 그다음에 2011년도 11월 1일 후, 11월 1일입니다. 후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및 무재산동결 등 결손처분 636명에 3억 1천 35만 5천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7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관련해서 2011년도에 우리가 대상이 전부 361대상인데 361실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무이행계획서를 위반한 업소가 198개였는데 거기에 전부 다 실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체하고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2012년도에 보면 317개에 대상입니다. 그런데 점검실적이 337회예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대상도 아마 337인데 업체가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미이행계획서류 위반된 게 33개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업체와 그다음에 이행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21개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2012년도 대비해서 44개가 감소했는데 아까는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감소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새로 신고한 업체 신고업체를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위반업체 현황과 2012년도 당초 추진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지도점검 실적 관련해서도 우리가 당초 추진계획에 의해서 상세하게 추진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동반이 503건에 4천 260만원을 부과했고 그다음에 징수는 3천 110만원을 징수를 해서 미납액이 약 1천 150만원 정도 미납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동별로 체납액하고 그다음에 기동반에서 단속해서 체납액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고,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계학 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 수고하셨는데요, 각 동에 동장님한테 하나하나 질의할 수 없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각 동에 보면 특수시책이 14개 동에 25개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수시책에 대한 각 동별로 평가를 매년 하는지, 평가를 해서 우수 동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또 특수시책사업을 발굴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위원장님! 어린이집 현장을 몇 개 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현장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어디어디.

예.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수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또 만안구에 애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빼먹었는데 우리 양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앞서서 행감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연초에 시장님께서 주요업무에 대한 분기별로 성과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환류시켜서 그 사업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이나 보건소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성과분석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양4동장님! 조금 전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특수시책 질의하셔서. 저는 특수시책을 보니까 「희망이다솜가게 운영」이 있습니다. 38쪽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현황 그 자료 그다음에 평가를 하셨을 텐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 있으면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랑글짓기 양 과장님 몫인가요?

아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작품집도 내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이것 좋은 방향으로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환경사랑글짓기 공모전에 집행된 예산이 전부 다 얼마인지 그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작품집 냈으면 그 작품집도 남아 있으면 저희한테도 한 권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사항입니다. 사실은 쓰레기봉투를 시에서 무료로 영세민에게 배부하는데 수급자들이 그것을 다 못 채우잖아요. 많이 버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알뜰하신, 저처럼 알뜰했나 봐요. 그것을 모아서 옆집에 사는 김선화 위원한테 좀 싸게 팔았대요, 시중가격보다. 그랬더니 김선화 위원 이쪽에서는 자랑을 한 거야. 나는 박정례한테 싸게 샀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대요. 그러니 옆에 안 산 사람은 속상하잖아. 자기는 제값 다 주고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씩 나누어 주길래 남아서 주나 싶어서. 그런 것보다는 쓰레기봉투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좀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했지, 그것을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 주는 것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민원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내용을 똑바로 알아야 그분한테 가서 ‘사실은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고 답변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 동장님께서도 그것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쓰레기를 다 못 채운대요. 시에서 주는 봉투만큼 다 사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모아놓아 두었다가 판매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팔면 돈이 되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옆집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워서 이것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긍한 안양1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최명복 안양9동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장 최명복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난 8월 15일 한국대표팀과 잠비아대표팀 평가전 입장권 40매를 한부모가정에 배부한 것이 불우이웃돕기 실적으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9동은 잠비아전 축구경기 티켓 155매를 판매하라고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등석 95매, 2등석 60매 그래서 총 405만원으로 전액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 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부모가정에 배부한 40매는 안계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님이 20매 그다음에 9동 통장협의회에서 금년도 적십자회비 교부금이 배부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약 한 49만원이 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20매를 구입해서 소외계층들에게 선물로 전달하여서 불우이웃돕기 실적으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5매는 체육회 회원과 동주민들에게 자체 판매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9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판매대금을 다 체육청소년과? 거기로 다 보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체육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거죠?

체육회는 지금 안양9동이 이번에도 체육대회 때 저희들이 축구를 우승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동은. 그래서 체육회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가겠다 해서 저희들이 체육회에 부탁을 해서 체육회장님이 체육회에서 아마 1만원 정도 지원하고 2만원은 본인 부담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체육회 회원들이 많이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몇 개 동에서도 안양9동하고 유사하게 석수1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이 3만원권 10장을 구입해서 저소득층에 전달한 내용이 별도로 나와 있고요, 안양8동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관내 조손가정 4세대 4개 세대에 전달한 내용이 있고, 안양7동 같은 경우는 보다 더 많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통친회에서 공동으로 9장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렇게 전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보고방식이 조금 달랐었던 것 같네요. 이게 그럼 워낙 일회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했었던 것보다 일회성 행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현황에 안 잡았던 거였나요? 방금 언급됐던 동 같은 경우는 현황보고에 왜 이런 식으로 됐었던 거죠? 6동도 통친회에서 일괄 구매해서 관내 가정위탁아동 5명에게 전달한 사항이 있고 그런데요! 마이크가 없어서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건가요? 5동, 8동, 6동 불우이웃돕기 추진실적으로 현황을 잡지 않은 이유가 별도로 있었던 거냐고? 김현숙 동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안양6동장 김현숙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5매를 통친회에서 사서 가정위탁어린이들 아동들한테 5매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담보고회만 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거기에다는 안 넣었어요.

어디에다만 보고했다고요?

미담보고회만 했어요, 저희들이.

동향보고 할 때?

예, 지역, 예.

그런데 동향 형태로 해서 제가 내용을 여러 차례 봤는데 각 동별 불우이웃돕기 현황에 안 들어와 있길래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도 내용인가요? 기존에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불우돕기 형태가 아닌 일시적으로 있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현황에 안 잡고 그냥 미담사례로 보고만 했었다?

예, 저희들은 지역상황보고회만 미담사례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14개 동에서 티켓을 배부받아서 판매한 금액을 아직 미납한 동이 있나요?

미납한 동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를 못한 티켓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전액 아마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나 주민자치위원회로 여러 장 내려갔잖아요. 그게 다 대금이 회수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던데, 동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거죠? 14개 동 공히 그런 사례가 없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이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명복 9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길 석수3동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장 김만길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9쪽, 경로잔치 실시현황 및 운영비 지급내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개최한 석수3동 어르신큰잔치는 개최장소를 예년과 달리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서 개최하던 것을 석수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실시되었고, 음식 또한 뷔페 등 외식업체의 손을 빌리지 않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정성이 깃든 따뜻한 음식을 직접 요리하여 위생적이고 맛난 음식을 저렴한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노래자랑도 충훈부 벚꽃축제 출연진의 무료봉사와 후원으로 알차고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길 석수3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례 위원님.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자료를 훑어보니까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한 그 돈들이 다 차이가 둘쑥날쑥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 한 동에 경로잔치 비용이 공식적으로 다 얼마씩 나갔습니까? 구청장님!

예.

한 동에 경로잔치 하는 데 돈 공식적으로 나간 게 얼마씩 나갔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나가는 돈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경로당 개·보수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나가는 돈이 들쑥날쑥 그렇습니다.

아니 경로잔치에만. 일괄적으로.

노인인구수에 비해서 이것도 차이가 나거든요. 적게는 47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이렇게 1천만원, 47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다 틀립니다. 최고가,

아, 인구비례로 해서요?

예.

노인인구 비례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석수3동님께 질의했냐 하면 석수3동에서는 470만원 가지고 했나요?

470만원.

예. 그런데 석수2동에 1천 255만 2천원을 갖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석수3동이 497만 6천원이고 석수2동은 1천 255만 2천원.

예. 그런데 그 옆에 2동, 3동이 나란히 붙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노인경로잔치 하는데 그것 좀 아닌 말로 빈부격차가 많이 났나 어쨌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1천 200만원을 곱이 넘는 돈으로 가지고 할 때는 어떤 현상이, 사백몇 십만원 갖고 하신 동장님은 좀 불편합니까? 그것 갖고 하면 하기가?

모든 잔치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시면 좋은데 저희 실정에 맞게 새마을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직접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만하면 내년에도 경로잔치 실컷 하시겠네요?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더 주시면 더 알차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더 대접을 잘해 드리겠다?

예.

그래서 석수3동하고 석수2동하고 차이가 하도 많이 나길래 이렇게 같은 옆 동네에서 이렇게 차이 많이 나고 하면 경로잔치에 괜찮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시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경로잔치가.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그냥 돈에 맞춰서 하신다니까 그럼 이쪽에 석수2동 같은 데는 구에서 나갈 때 조금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나갈 것 같으면 여기에 된 것도 각 동에서 조금씩 어떤 분들이 찬조 내주신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럼 이 금액인가요? 이렇게 돈 1천 200만원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 석수2동 같은 경우는 예산액입니다.

예산이 그렇습니까?

예.

많네!

저희 석수2동 노인인구가 3천 300명입니다.

석수2동은 노인인구가 3천 300여 명이고, 저희 석수3동은 1천 244명입니다.

아, 그렇게 받아야 되겠네요. 인원수를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경로잔치 이미 봄에 지난 거지만 적은 예산으로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답변을 해주신 3개 동 동장님 고생하셨고요, 14개 동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보충질의하실 다른 내용 혹시 계십니까?

있는데 안양4동, 4동장님!

4동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자리에 안 계신데요, 4동장님 관련된 질의 부분은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내용인데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일반 및 기본현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전년도 비교작성을 요청드렸는데 반영이 안 된 사유와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업무보고서에 없어서 차기연도에 어떻게 환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차기연도 사업계획 및 특정한 분석을 위한 일반 및 기본현황이 전년도 비교작성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에 인구현황 등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대비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비교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업무보고 일반 및 기본현황의 경우 하반기 업무보고 서식에 준해서 작성을 해서 전년도 자료와 비교작성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부터는 업무보고의 일반 및 기본현황 역시 전년도 동 기간 대비 비교분석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서식을 변경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분기별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통해서 환류를 도모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기재돼 있는 사업들은 현재 연말까지 진행 중으로 총괄적인 평가보다는 금년도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의 환류는 내년도 예산의 확정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 시에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되도록 연초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계 낼 때 2011년도 주택보급률 통계와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12년도 통계자료에서 단독주택의 가구수가 한 2만여 가구 증가를 했는데 이 사유는 산정방식이 금년도에 새로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통계청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이 전에는 작년도까지는 다가구주택을 1동으로, 1가구로 하나의 가구로만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다가구에 다섯 가구가 살면 다섯 가구 모두 실제 가구로 포함하게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가구수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2011년도와 2012년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면 그 일반이나 기본현황에 비교 대비해서 사유까지 이렇게 작성이 되도록 연초부터는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만안구 공무원의 성별통계가,

청장님한테 싫은 소리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분위기를 앞에서 잡아버려 가지고, 난감하네요. 하여튼 청장님!

괜찮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 결과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기본 요구된 양식이 그렇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해에도 똑같은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년부터라도 기본현황이나 일반현황.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사실은 교육기관 같은 데도 제가 매년 조사를 해 보면, 인원수가 초등학교도 올해도 보면 한 1천 명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줄어가고 있고, 아까도 주택은 또 그런 이유. 그것 사실 저희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인구 같은 경우도 보면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62만이라고 그랬다, 63만이라고 그랬다, 이런 것은 사실 공인으로서 비슷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냥 63만이면 63만인가 보다. 그런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일정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또 기본현황 같은 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급식아동도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안구 다음연도 시책에, 전년도하고 또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환경에서도 그렇고 복지에서도 그렇고 정책에 약간의 다른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변화비교표를 꼭 좀 해 달라는 말씀인데 흔쾌히 또, 또 나가신다고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요. 뒤에 오시는 우리, 여기 지금 공무원님들 계시는데 잊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연초에 또 의회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서식, 내려오는 것에 조금 변형을 시켜서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자료 작성하는 데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노인인구를 보니까 만안구는 이미 지금 9.95퍼센트가 됐어요, 구의 인구의. 제가 계산 다 했습니다. 어제 이 계산하느라고. 이 복잡해요. 이 자료 저 자료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안구가 노인인구가 늘었는데 2만 5천 289명. 그런데 구의 인구의 9.95퍼센트. 10퍼센트면 고령화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지난해보다 0.55퍼센트가 또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만안구는 지금 거의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간 만안구는 동안구하고 달리, 동안구는 아직 7.56퍼센트예요, 노인인구가. 그러면 만안구하고 동안구의 노인정책에 있어서, 예산 분배에 있어서 이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양시에서도 뭘 세울 때. 그러면 만안구청장님이나 만안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제안하고 만안구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그런 정책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만안구, 동안구 노인인구가 8.5퍼센트. 지금 8.5퍼센트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만안구, 동안구가 너무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특히 독거노인도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요. 독거노인이 전체가 1천 151명인데 만안구가 797명이에요. 동안구는 354명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독거노인과 관련된 사업은 만안구는 더욱더 세밀한 사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산도 더 많이 가야 되고. 만안구 여기 우리 김선화 위원님 계셔서 만안구가 낙후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봤을 때 그런 것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도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구성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우리 밀착형 복지 얘기하잖아요. 밀착형 복지가 가능하면 만족도는 동안구나 만안구나 같아질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현황 인구에 노인인구를 좀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현황에는 독거노인 현황을 표시해 주시고. 또 하나, 주민센터에 제가 아까 여러 가지 특수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독거노인을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봤는데 독거노인이 400명이, 아니 기초생활수급자가 400명이 넘는 곳이 한 4개 동이 돼요. 없는 곳은 100명 이하도 되고. 그러면 그런 어떤 동별 현황처럼 독거노인 현황도 지금 게재해 있고요. 노인인구를 좀 표시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동에도 노인인구가 몇 명인지, 아까 답변하실 때 몇천 명, 제가 그것까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어느 동에는 노인인구가 몇천 명, 어디는 더 적고. 그러면 특수시책을 만드실 때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불우이웃돕기 이런 사업 하실 때 너무나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동에 알맞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반현황의 인구에 노인인구 표기해 주시고, 기본현황에는 독거노인 현황 그다음에 주민센터 기본현황에 주민센터별로, 동별로 노인인구 꼭 표기해 주십사하는 그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해서는 모든 동마다 그 사업에다가 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식적인 조직이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센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래서 아까 김주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저는 내년부터 업무보고서에 동별로 그 난이 있죠? 여기. 이렇게 건강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회의가 몇 회 있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남녀 연령별 현황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 2013년 10월 31일 현재 주민자치위원 몇 명인데 거기에 남녀 위원 몇 명, 이렇게만이라도 해주시면 ‘아, 여기 동에는 이렇게이렇게 주민자치위원이 있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하고 지금 지역회의도 운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지난번 평생학습원 때도 얘기했지만 평생학습의 기초단계를 주민센터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토론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처럼 몇 개 단체가 이렇게 마치 사조직처럼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그 동의 많은 주민들이 평생학습의 기본적인 기초단계를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그 작업을 평생학습원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그런 구성이나,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연령별로 젊은 사람부터 연장자까지 다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동안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네를 나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전부 어른들 이렇게 돼 있냐. 조그만 아이들, 유치원에서 갔다 오거나 어린이집 갔다 오면 아이들 프로그램도 하면 내가 자원봉사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제가 알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연령층을 보면 전혀 그런 사업을 반영할 수 있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안 그런 동도 있겠지만 좀 3, 40대 이런 젊은층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독려해 주시고 그랬을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주민센터, 동별 업무보고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그 남녀 연령별 현황 그것도 게재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동별 특성에 따라서 지금 보면 평균 한 50대 이상일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래서 젊은 층이 또 거기에서 같이 합류를 할 수 있는지 하여간 조그마한 문제점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연령층에 끼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론적으로는 같이 공감을 하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그래 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지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동장님들한테 꼭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아까도 잠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여기 이 만안구청에는 장애인하고 노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네요. 여기 위층까지 어떻게 올라오죠? 혹시? 뭐 올라올 일이 있나요?

올라올 일이 없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런 특별한 경우에 민원실에 있으면서 우리가 내려가고, 또 당연히 지금 법으로도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저희 철거할 때가 돼 가지고, 보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헐을 것을 뭐하러 하느냐.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것은 지금 용역을 수의과학검역원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포함돼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쪽에 또 잘 안 오니까 사실 몰랐는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사실 지금 경로당에도 엘리베이터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의과학검역원으로 어떻게 이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 위층을 올라오거나 할 때에 전혀 지금 돼 있지 않은 부분에, 1층으로 내려가셔서 하신다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빨리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냥 번거롭더라도 공무원들이 민원실로 내려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그동안 공직생활 39년 이상 또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만안구청장으로서 1년 동안 구민을 위해서 복지라든가 문화예술 측면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부분을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우리 청장님한테 왜 질의를 했느냐하면 물론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동마다 특수시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특수시책 중에서 우수한 그런 특수시책 부분을, 동 업무평가 시에 물론 같이 일괄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지만, 아마 우수특수시책 있죠? 청장님!

네.

그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례집을 모아서 각 동에 홍보도 하고,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안양4동의 동장님한테 아마 질의를 한 부분인데, 거기에 보니까 현장 아까 잠깐 갔다 왔었는데 「희망이다솜가게」인가? 그 부분은 가서 현장에 봤는데, 각 동에 홍보해서 설치를 운영할 만하더라고요, 청장님.

예.

왜냐하면 그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의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물이 주민한테 들어왔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다가 갖다 주면 가령 비누라든가 칫솔이라든가 치약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생활기초수급자들한테 3개씩 가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건 바람직한 특수시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각 동에 확산했을 때 큰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 하는 우수 부분을 사례집을 발굴해서 확대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하고 본 위원이 만안구청 작년에 할 때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동에만 그치지 말고, 좋은 시책은 각 동이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영광 과장님께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3개가 안 왔는데요. 행감자료 39쪽에 노인복지사업 중 예산지원현황에 있어서 예산을 4억 7천이나 쓰고 지금 현재 남은 것 중에서 집행잔액은 설명해 주실 것이고, 그중에 사회봉사활동비와 사업실적을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에 대해서도 각 동별로 장수수당 지급자 현황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3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분야별 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병명과 지원내역 자료 요청했는데 그게 아직 하나도 안 왔습니다.

저희가 아직 분량이 많아서요.

아, 덜됐습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돼 갑니다. 전체적으로 완료시켜서 한꺼번에 드리려고 저희 것을 하나도 여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와서 지금 또 제가 질의를 잘못해서 그것을 잘못 알아들으셨나 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를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관련된 답변서들은 일괄정리 중이어서, 이상으로 청장님 관련된 부분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환경위생과 답변을 듣기 전에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만안구 관할 14개 동까지 행감을 하는 중에 저희 시의장님이 보사위원님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인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격려해 주시러 자리에 하셨습니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의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김길순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순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랑글짓기 공모전 예산 집행내역과 우수작품집을 배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작품집은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은 2012년도에 360만원이었습니다. 360만원을 우리 심사수당 80만원과 우수작품 발간집에 266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685건이 접수돼서 35명을 시상했습니다. 대상 2명은 시장님 상을 수상했고, 10명은 구청장님이 직접 수상해서 아주 성과가 좋은 그런 환경글짓기사업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360만원을 계상해서 꾸준히 환경사랑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년도 대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ARS 도입 후에 징수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납세자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 ARS 도입을 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징수율이 상승돼서 작년도 징수율 82퍼센트 중에서 84.2퍼센트로 2.2퍼센트로가 징수율이 상승되었습니다. ARS시스템 방법으로 징수한 그 비율은 2.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낮추기 위해서 11월 10일 독촉고지서를 추가 발송하여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또 채권 확보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0만원 이상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71쪽,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현황 및 위반업소에 대한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현황과 위반업소의 조치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성과분석한 자료를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 요구, 보내드렸습니다.

안 왔는데요. 있나요? 없죠? 분기별로.

이것 안 드렸어요? 분기별로 한 것?

네, 없어요. 제가 질의한 것은 하나가 없고, 하나도 안 왔어요. 이것은 세트만 오고요.

저희가 성과분석을 분기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에 간소한 상차림에 음식물싸주기봉투 견본하고 그 평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제출?

평가자료는 안 왔어요.

아, 나한테는 보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서류는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구두로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잠깐만요, 자료를 좀 검토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요.

네.

자료가 준비된 거면 위원님 책상에 자료를 곧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4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아까 답변이 끝나고 나서 보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애타게 찾던 4동장님이 이제야 나타나셨습니다. 자료를 아주 멋지게 준비해 오셨는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동장님! 뭐 하나 누르시면 돼요, 그냥.

우선 늦게 도착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송현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문수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이 동을 방문해 주셔서 다솜이가게 운영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년서부터 전 이근무 동장 때부터 개업을 해서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일반생필품 그러니까 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연 2, 3회 한 포씩, 일인당 한 세 포씩 돌아가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좀 그래서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일반생필품을 지원하는 체계를 이 다솜이가게로 일원화시켜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녀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취지에 맞게 기증품 위주로 했었는데, 처음에 기증을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가장 흔한 게 헌옷이더라고요. 헌옷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생각이 남 쓰던 물건이라서 선뜻 선호하지 않고요. 그래서 가져가지 않고 물품이 쓰레기로 처리하는 그 문제가 더 어려워서 생필품 그러니까 매일매일 쓰는 생필품을 보급하는 데에 주력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아무튼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홍보가 좀 덜돼서 현재 한 50퍼센트 정도 어르신들이 한 달에 세 점씩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흔히 쓰는 칫솔, 비누가 가장 선호가 많았고, 그 두 번째에 이어서 비누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선호하는 것은 가격이 나가는 샴푸라든지 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진열대에 진열할 수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조금 욕심을 부려서 있을 때마다 가져가서 쌓아 놓습니다, 집에. 그래서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한 달에 놓는 시기를 정해서 앞으로는 전 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배부방식을 좀 달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내년 1월 달에 평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도 해 보고.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뭐니뭐니 해도 현금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물품을 현금으로 사서 또는 후원자가 있으면 또 받아서 전 품목을 항상 수혜자들이 사실 때, 필요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엽 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저희가 점심 때 현장도 가봤고 같이 갔던 문수곤 위원님 또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보시고 “아, 이것 너무 정말 괜찮은 것 같다” 말씀을 하셨고요. 2010년부터 하셨는데 제가 그럼 특수시책으로 계속 보고가 됐던 건가요?

네, 작년에도 이 사항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 저희가 파악을 못했던 것 같고. 지금 보면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홍보가 여기 보면 평가나 이런 데에 보면 수혜자들이 고령노인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4동 기본현황을 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들이 133명이고요, 한부모가정도 19명이 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이 마흔세 분입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을 대상, 65세 이상 노인 대상인가요?

아니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수급자를 포함해서, 아까 그 다 수급자가 포함됩니다마는 107세대입니다. 107세대에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107세대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13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 세대로? 108세대.

네.

108세대고, 독거노인이 43.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독거노인이 거기에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있고 그다음에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꼭 오시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만안구 쪽의 노인인구, 독거노인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찾아가서, 요즘에 찾아가는 것 새마을부녀회가 또 저기 있잖아요. 일대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방문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게. 독거노인들 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시는 분은 그래도 건강하시고 하니까 오시는 거고요, 오지 못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대상을 잘 선별을 해서 찾아가서 전달할 수 있게. 이것은 물건을 사서, 개인이 사서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새마을부녀회든 후원자들을 통해서 물건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좀 돼야 것 같다.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방식, 공무원들이 하려면 참 어렵지만 이미 새마을부녀회가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아마 되면 이것은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지금 2010년부터 3년째 그것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거기는 오시는 분들, 새마을부녀회 뭐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니까 매일 한정된 분으로부터 뭘 얻어, 이렇게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것은.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그런 데다 홍보를 좀 해서,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말이나 이럴 때 되면 선물세트들 들어와서 타올도 마찬가지고, 처치곤란인 경우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누굴 주자니 또 몇 년 지난 비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왕 이 사업을, 제가 보기에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동별로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한 번 난치병센터에서 그것을 모았었어요. 홍보를 해서 집에 안 쓰고 있는, 그래서 비누, 칫솔 이런 것 막 가져다가 거기다 주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서 분배해서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저는 동에서는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엔 지역회의도 있어서 거기에 또 주민참여예산제 쪽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동마다 아파트, 거기도 아파트들이 있죠. 그런 데에 보면. 그런 데에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매장을 놓는 것은 보면서 저게 뭔가를 보면서 ‘아, 내가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되는구나’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수급대상자, 그 물건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특히 독거노인들의 문제는 빈곤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우울해서 우울증 문제, 그다음에 고독사, 왜 혼자 돌아가시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특수시책 같은 것 보면 노인들과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빈곤문제를 조금이라도 돈으로는 지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생필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니까 조금 더 3년 정도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좀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개선을 하고. 이렇게 막 돈을 받아서 이러는 것은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이런 공산품이 진짜, 제가 이런 말씀 또 드리면 우리 집만 그런 게 있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제 트렁크에도 수건 많아요. 여기저기에서 준 수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3년 동안에 했던 노하우를 가지시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현주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사회단체 회원이 한 150여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월례회의를 참석합니다마는 1년을 평가를 해 보면 주민자치회원 말고는 일반 회원님들은 그냥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의미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자치나 각 사회단체 회의할 때 동장으로서 주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체든 간에 봉사를 하려고 하는 회원들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은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뜻을, 지금 저희 특색사업을 전 단체 회원들하고 연계해서 월례회의마다 물품을 가져오는 방법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물품을 모으기 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우리 동에서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불우한 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에서 잠깐 본 것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400명이 넘는 데가 안양2, 3, 5동만 해도 지금 400명, 500명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면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렇게 조금씩 나누는 그런 좋은, 그래서 만안구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데 정말 온기가 있는 그런 동네가 됐으면 합니다. 청장님, 조금 도움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이 동의 특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동안 같이 잘사는 아파트 동네에는 또 필요가 없을 거고. 이제 주로 우리 만안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만안구에는 전 동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확산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이엽 4동장님 그리고 청장님까지 고생하셨습니다. 14개 동하고 관련된 혹시 아직 질의가 안 됐거나 빠트리셨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들 업무복귀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복귀를 하도록 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동장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서 다 제출이 됐나요? 추가로?

네,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견본품 배부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아까 먼저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보고서 26쪽, 음식물싸주기봉투에 대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126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했더니 3월에 실태조사할 때는 1천 581리터가 발생량으로 되어 있고 또 8월 달에는 1천 48리터가 발생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 11퍼센트가 감소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가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에는 총체적인 쓰레기 발생량보다는 밥량의 발생량을 줄이고자 반공기 지원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840만원을 2013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3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대상수가 2011년도에 361개소였는데 2012년도에 317개소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신규대상업소가 7개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올해는 368개소였습니다. 거기에서 폐업한 업소가 12개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면적이 250미만이기 때문에 35개소가 해당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주소에 층수가 달리하는 같이 신고한 업소가 4개소가 됐기 때문에 51개소를 제외하니까 317개소였습니다. 그래서 31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도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행정과의 자료는 우리 구청 자료가 아니고, 거기에서 임의대로 말씀한 그런 자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폐건전지 수거실적하고 폐페인트 통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폐건전지는 상반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한,

잠깐만요, 자료 왔나요? 폐건전지 실적?

그것은 구두설명을 요구하신 것으로 저희가 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지난해에도 4회에 걸쳐서 920킬로그램을 수거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올해는 1, 2, 3차 이렇게 왜 해서,

올해는 상·하반기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파트 4개소를 자체수거해서 330킬로그램을 저희가 자체수거했고, 하반기는 청소행정과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만안구 동 전체 또 만안구청 전체로 수거를 해서 1천 658킬로를 수거해서 청소행정과로 보낸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바로 청소행정과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모아서 청소행정과로 다 보냅니다, 폐건전지를.

하여튼 조금 있다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 3년 치 비산먼지 지도점검 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산업 건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가 줄어드는 데에 비해서 체납액이 증가되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속적인 저희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약간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2010년도는 3월부터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 건수로써 현재로 볼 때는 3년 동안 징수한 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수치가 나오고, 2011년도 3월부터 부과된 부담금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2년간 징수한 실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줄어들고, 2012년도 건은 3월부터 부과된 것을 10월 말까지 징수한 실적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는 징수기간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최근 체납액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만 1천 422건, 5억 4천 100만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기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8쪽,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고포상금 운영은 목적이 소비자가 스스로 불량식품 유통을 막고자 자발적으로 저희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고자 신고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들이 연초에 무신고영업 신고업소를 우리한테 신고해서 3건 다 10만원씩을 가지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이런 무신고업소 영업에 대해서는 2만원으로 이 포상금 제도를 낮추는 그런 입법예고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목적에 부응하지 않고 그냥 이 식파라치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조그만 떡볶이집이라든지 이런 업소를 무신고 했다고 저희한테 신고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먼저 69쪽,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를 다시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선화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 미신고업소 198개소의 이행계획신고서하고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하고, 2012년 음식물폐기류 다량배출사업장 신규업소 명단도 같이 함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 미신고업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감량의무이행계획 미신고업소가 198개였습니다. 거기서 폐업, 변경된 업소를 제외한 140개소 중에서 107개소가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추가 저희한테 신고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317개소의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신고업소가 33개소입니다. 이 33개소가 영세업체고 또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익성의 문제를 제기해서 계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영세업체들을 위해서 2013년 1월부터는 그 대상업소가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영업장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 현재 대상업소가 317개 업소가 약 한 150개소로 감소될 것으로 저희가 유추하고 위반업소도 거의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신규 다량배출사업장 총 7개소는 첨부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2012년도 일회용품 지도점검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또 서면 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자 등 결손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렸고, 100만원 이상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추진실적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신 것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폐건전지 수거 관련해서 지금 답변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아파트 4개소?

네.

330킬로그램, 하반기에는 시 청소행정과하고 함께해서 만안에 그러면 13개 동?

14개 동하고.

14개 동 해서 수거해서 1천 658킬로그램 총 1천 988킬로그램이니까 지난해보다 두 배가 넘는 폐건전지를 수거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폐건전지 수거함이 설치가 안 돼 있나요? 만안에는? 아파트 같은 데?

아파트에 저희가 삼성프라자, 우성, 한라 이런 데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폐건전지함이.

그러니까 4개소에만 설치돼 있어요?

아니죠.

몇 군데 설치돼 있어요?

지금 동에는 다 폐건전지함이 청소행정과에서 만들어져 있던 것을 다 배포가 돼 있고요. 이미.

주민센터에?

네, 주민센터에 돼 있습니다.

14개 동주민센터에 있다고요?

예.

그러면 아파트에는요?

아파트에는 작년에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수거한 것은 아까 삼성프라자, 우성, 한라에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다 이 재활용함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놓은 것을 상반기에 330킬로그램을 수거한 겁니다.

이게 글쎄 잘 모르겠네. 지금 만안에도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동안에 전체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단지에는 제가 보기에도 두 개나 있어요. 쓰레기 버리는 데에 옆에 초록색함 있죠? 우체통 같이 생긴. 보셨죠?

예.

설치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센터까지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주민센터 가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주민센터에도 돼 있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도 청소행정과에서 배부한 그런 폐건전지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안 되시고요?

예?

지금 4개소만 돼 있다고.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의 특색사업으로 작년에 해 오던 그런 사업을 가지고 특별히 한 거고, 이미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건전지함을 다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에도 주었고 또 아파트 단지에도 다 배부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하반기에 1천 658킬로를 수거하였다는 것은 아파트 단지 자체 4개소뿐만 아니라 전부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 아파트에 있는 것,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수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폐건전지 수거와 관련돼서는 시의 청소행정과의 사업인가 보죠?

예. 주사업이 거기서 하고,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저희 구청 관할에 대한 것은 수거해서 저희가 청소행정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양 구청에서 이것은 파악이 다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폐건전지 지금 수거함이 새로 설치된 데가 있다면 이게 지금 4개소에 330킬로그램인데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상반기면 거의 6개월에 한 번 수거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6개월에 한 번.

예. 더 철저히 해서 폐건전지 수거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하고 저희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4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한 것은 저희 구청 특색사업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설명이.

지난번에 잠깐 폐건전지 수거와 관련해서 지난해 이런 것 잘 수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것 올해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이원화가 돼 있어서 업무상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총 담당은 시의 청소행정과라 할지라도 지금 청소행정과가 행감이 끝났거든요. 하지만 주민센터뿐만이 아니라 주민센터는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이 건전지를 모으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건전지 많이 쓰거든요. 아이들. 그래서 오히려 만안구 곳곳에 아파트에 어디 지금 배치돼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파악하셔서 만안구 자체 내에서 만안구의 환경과 관련되어서는 안양시의 청소행정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만안구청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만안구 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것 다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폐건전지도 쓰레기 중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분리해서 또 수거해야 되는 쓰레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안구에 대한 상황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된 곳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동에 있는 동장님들도 계시니까 파악을 하셔서, 지금 보니까 대대적으로 수거하니까 작년보다 훨씬 많은 건전지가 수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거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내에 배치돼 있는 현황이라든지 또 주민센터에 배치된 현황을 잘 파악해서 많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음식싸주기 저는 동안구는 봉투를 제작을 해서 하여튼 했었는데 지금 만안구를 보니까 지금 여기 견본이 이런 플라스틱 용기네요?

네.

용기하고 지금 여기 봉지 제작하셔서 그런데 지금 두 차례 156개소를 조사했더니 11퍼센트의 감량효과 여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평가한 것을 보면 업소 영업주나 소비자의 실천의지가 좀 부족하다.

좀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는 한 번에 되지 않고 사실 우리가 음식을 싸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음식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쉽지 않은 일이었었어요. 그냥 놓고 가버리는 게. 그런데 금방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모범업소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줌으로써 음식을 싸 가지고 가면 본인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도 줄어들고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력을 가지고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저번에 3차폐기물 기본계획에 보면 일인당 음식물쓰레기가 50그램인가 감량하게 돼 있어요. 이게 목표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량에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 그래서 저는 업소에서는 영업주가 음식을 이렇게 내놓을 때 ‘남는 음식은 포장해 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 글씨 써있다고 누가 읽어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업주들이 지난번에 왜 실천 무슨 서약식 하지 않았어요? 우리 위생과에서 안양아트센터인가?

아, 세미나 같이 줄이기 운동을 했죠.

예, 그래서 거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왜 그것 다 선언하셨잖아요?

예, 위생과 주관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석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선언은 선언이고 또 현장으로 돌아오면 모범업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들이 부족해서 이게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전시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깥으로는 크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음식쓰레기 줄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선언식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런 서약을 했으면 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위생과 행감 때 제가 그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하면 저도 얼마 전에 의왕에 계원대 근처인데 의왕시거든요. 참 난감했어요. 내가 여기도 싸주는 줄 알고 밥을 볶은 거였였었어요. 밥을 볶은 거였는데 그것 집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장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 나더러 싸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보니까 하얀 봉투에다가 검정 봉투 있죠? 그래서 기분도 되게 나빴지만 싸왔어요, 그것을. 그래서 “아, 의왕에는 안 싸주나 보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음식문화의거리예요. 그 계원대 주변이. 의왕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사실 ‘의왕시 시의원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양시에서도 혹시나 내가 이렇게 싸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싸 가지고 가세요” 라든가 이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용기까지 마련해서 배포를 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음식이 나갈 때 ‘이런 음식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좀 하셔서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향후계획은 이 사업을 바꾸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을 안 하고 밥 반 공기 보급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의 예산을 축소하고 이 사업에 84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150만원 예산으로 다시 양을 줄여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봉투사업. 음식쓰레기 싸주기 봉투사업이나 이런 것은 추진을 하고 그 용기가 가격이 비싸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양 개소에 배포되는 개소수를 줄여서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반 공기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조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1년 사업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11퍼센트 정도의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효과를 가져오고 지금 저도 음식점에 가지만 음식 굉장히 많이 남아요.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잔반 남기지 않게 조금씩 나누어주기도 하고 밥공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아마 밥공기도 점점 조그마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음식 나오는 양도 작고. 그래서 그것은 그 사업대로 가는데 이 먹고 남은 음식에 대한 처리 그게 다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잖아요. 그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재사용도 금지하니까. 재사용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용기를 하지 마시고 봉지에다가 넣어주는 한이 있어도 겉으로 가지고 가는 봉지는 까만 봉투에 들고 가라고 하니까 안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동안구에서는 종이봉투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축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체에 최소한 그래도 한 3년 이상은 사업을 진행해 봐야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반 공기 보급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을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 환경사랑글짓기 공모전 관련해서는 이게 제가 자료집 보면서 아, 이렇게 환경과 관련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차 폐기물기본계획에 보면 단속 그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줄이기 하여튼 또 뭐죠? 그 강제금 부과. 강제적인 이런 조항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용역보고서에. 그리고 안양시민들이 의식조사를 했는데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을 제안드렸는데 올해 이것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안만 드립니다. 글짓기공모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매번 글짓기공모전 하면 지루하니까 제 생각에 제 아이디어는 그림 그리기, 표어, 포스터 그다음에 사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양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아니 올해는 저희가 환경사랑글짓기 이 책자를 만들면서 저희가 685건이 접수되면서 굉장히 성황리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685명의 어린이들은 벌써 환경에 대한 이렇게 관심도가 많이 생긴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10명을 시상하러 오라고 하니까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오셨어요. 할머니도 오시고 할아버지도 오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성황리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만큼은 그대로 유지해서 저희가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청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교육의 효과는 금방 나오지 않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아마 이게 몸에 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글짓기만 하면 우리가 사업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아까도 말했지만 그림도 있고 표어도 있어요. 그다음에 포스터 공모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도 있거든요. 잘되어 있네, 아니면 이런 것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사진공모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만안구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이 사업을 지속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글짓기요?

아니 뭐 하여튼, 예.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진이나 그림이나 글짓기나 이것을 돌려가면서 3년에 한 번씩 다가오니까 그렇게 윤번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어쨌든 이 환경에 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저기는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길순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매년 우리가 행감 때마다 또 업무보고 때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부분은 항상 우리 과장님! 대두되죠?

네, 매년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전에 질의할 때 2011년도 행감 기준해서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가를 제가 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징수율을 보니까 우리가 34명 중에서 고액체납자 100만원 중에서 16명은 하나도 납부를 안 했어요.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냐 하면 4천 898만 9천원이야, 4천 898만 9천원. 그게 몇 퍼센트냐 하면 약 5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그게 체납액의 21.4퍼센트를 징수했고 거기에 인원으로 비교하면 514명에 357명이 10원도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통계석상으로 지적을 하냐 하면 이 체납자를 우리가 해소하는 방법은 고질체납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 납부하는 사람들은 납부를 합니다. 당해연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을 잘 냅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안 내요. 지금 현재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3억 1천만원을 우리가 감액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감액할 때 무슨 회의를 했나요? 거기에 대해?

이 감액할 때는 굉장히 저희가 신중하게 감액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다 조회를 하고 또 5년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낼 수 없는 거라고 확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결손처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도 현재 소멸시효 같은 인원도 5년이 지난 체납자도 많고 해서 세정과나 세무과에서도 사실 소멸시효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많이 처분을 했네요. 부담금을.

저희가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1993년도부터 징수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소멸시효가 되고 무재산자라고 이렇게 여기 명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재산조회라든지 이 자체가 계속 누적된 그러니까 시설물이 없는데도 이 사람 이름으로 되지 않았는데도 계속 부과된 경우, 자동차가 소멸되어 있는데도 부과된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물 34명이죠,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제출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 514명, 그렇죠? 514명!

네.

그중에서 16명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16명 그다음에 357명은 전무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 다 전국적으로 조회해서 향후에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현재.

지금 이 고액체납자요?

예. 이 결손처리한 나머지란 말이죠.

예, 그렇죠. 지금 이 명단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이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했다거나 지금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압류를 우리가 2011년도에도 압류를 했죠? 재산을.

예, 압류했습니다.

채권 확보했죠?

네.

그럼 채권확보에 대해서 그 결과 얼마만큼 조치를 했나요? 우리가 보통 보면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추진실적 보면 예를 들어 자동차압류 제일 편한 게 자동차압류야. 채권만 확보했지 그 채권 확보에 대한 향후에 사실 조치는 없어요, 압류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을 짓는다면 이 시설물에다가 자동차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해야죠.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징수하는 데 철저를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원 이상 징수실적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더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09년도부터 2012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42건에 3천 20만원이 지금 체납되었어요.

예, 체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동차 그다음에 토지, 건물에서 압류 79건이고 무재산이 162건이거든요. 그럼 무재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징수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무재산인 분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나,

예, 그다음에 79건에 대해서는 압류만 했지 어떻게 징수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이렇게 건물이나 토지를 압류해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어떤 재산권 행사할 때 저희한테 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실적이 높기 때문에 압류는 꼭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도 중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동반하고 각 동에서 무단투기를 단속하죠?

예.

할 때 그 무단투기 발생량에 따라서 단속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이,

경미하죠?

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주 교활한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많이 담아놓고도 조금의 근거도 남겨놓지 않고 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쓰레기를 다 일일이 헤쳐가지고 거기에 영수증이라든지 약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게 나오면 의뢰를 해서 확인해 가지고 본인 자인서를 받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건 과정이고,

예.

일단은 무단쓰레기 투기 이것 말예요. 투기 근절책이 저도 저희 선거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참 이게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그렇죠?

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는 무단투기 장소에 화분을 갖다 이렇게 해서 또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시간이 가다 보니까 거기다 꽃을 심었는데 그 꽃을 분기별로 갈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만 꽃만 심어놓고 관리를 않다 보니까 꽃이 다 죽고 그 화분만 있는 거야, 화분. 그 화분 위에다 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무단쓰레기 투기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지속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신속하게 징수해야만이 우리가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속과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과태료의 부과의 목적은 쓰레기 무단투기의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지만 과장님, 과태료를 부과 안 하면 그 무단투기 발생량이 더 많아요. 그래도 이것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양이 줄어들은 겁니다.

예, 그런.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 미신고업소에 대한 우리가 198개가 2011년도에 단속해서 적발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폐업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140개소에서 107개 신고하고, 33개가 지금 미이행되었죠?

예, 미신고업소입니다.

그럼 198개가 처음부터 사실은 2011년도부터 33개 업소는 이행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감사자료에 보면 2011년 것도 마찬가지로 미이행업소 198개 그다음에 조치에 보면 개선명령 198개로 돼 있잖아요? 2011년도. 2011년도 감사자료 가지고 계세요?

아니 2011년도는 감사자료가,

그러니까 2011년도에 보면 198개를 위반해서 그 198개에 대한 조치내역에 보면 개선명령 198,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33개 업소에 조치내역을 보면 개선명령 33. 그럼 개선명령만 내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그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확인을 했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과장님! 왜 이런 얘기 하냐 하면 개선명령하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할 때 33개는 예를 들어서 영세상인 여러 가지 위탁 그 계약 맺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여기다가 감사자료에다가 명시를 한다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볼 때 참고하지 않겠느냐. 자, 개선명령이 33, 198이면 198개를 다 개선명령해서 했는가 보다, 33개를 다 신고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 33개의 업소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지 못했는지 그런 내역을 여기에 넣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감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 답변을 자르면서 얘기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업소 지도단속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저희 담당자가,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한 번 하나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지도점검 17조에 보면 반기별로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로 딱 못이 박혔다고. 그러니까 반기별로 1회 이상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기별로는 못하지만 최소한도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우리가 단속을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냐.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에 대한 신고를 받는 목적이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목적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을 때 그 업소가 지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과장님 그렇죠?

2013년도부터는 반기 1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이, 안 왔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학교급식 점검센터 점검내용에 보니까 어떤 학교가 하나 걸렸네요. 그런데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될 음식을 밖에 놔둬서 상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학교급식 그런 데는 고등학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돈을 자를 수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 교장선생님들은 페널티킥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그렇게 상하게 둬서 만약에 집단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학교에다 어떤 벌칙으로 돈 40만원 물렸는데 그것 말고는 다른 조치한 것 뭐 없습니까?

저희가 여기 관내 저희 만안 관내 학교입니다. 그런데 급식을 하고 나면 보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이 혹시 잘못되었을 때 검사해서 의뢰할 수 있도록 보존식을 남겨야 되는데 그 보존식을 보관을 안 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 지도점검 할 때 저희가 그것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학교급식이라든지 아이들 먹는 데 조금 문제점 있고 하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2, 3학년은 저희가 급식하니까 어떻게 하지만 이런 학교는 고등학교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서 교장선생님한테 각서를 받아서 정말 뭔 일을 내야 될 부분이에요. 아이들 먹는 것을 그것을 급식이 잘못되면 정말 문제 있는데 앞으로는 더 철저히 감독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요.

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거쳤네요?

네, 그 ARS.

ARS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거네요?

예, 조금 2.4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예. 그분들 그것을 정말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 정말 성실납세자들한테는 진짜 이 사람들은 그분한테 비하면 진짜 나쁜 도둑님들입니다. 이것 보면 관광회사도 몇 군데가 있는데 자기네 돈벌이 먹고 다 실컷 벌어먹으면서도 환경개선부담금 안 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양시에 떨어진 환경개선부담금이 9퍼센트 밖에 안 되지만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될 건데 앞으로 압류해 놓은 것 말고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RS시스템도 도입을 했고 또 납부자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 자동이체하는 것도 저희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번부터는 정기분 부과고지서를 보낼 때 체납분도 같이 납부안내를 하고 그 용지서도 같이 보내면서 발송을 같이해서 또 좀 징수율이 높아진 부분도 있고 또 독촉고지서 발송할 때 전화 금액이 많은 체납자한테는,

2천만원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2천만원도.

예, 전화도 하고 방문도 독려를 해서 최대한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체납건수가 6천 819건인데 심지어 스물네 번을 미뤄 가지고 안 낸 사람 그렇게 정말 나쁜 도둑님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진짜로 어떻게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도 만나지도 못하고 거의,

조그만 영세한 업체에서도 세금 또박또박 내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혼내줄 방법을 좀 찾으세요. 앞으로 좀 혼을 내주게.

알겠습니다.

진짜 혼내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글짓기사랑 우리 송현주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360만원 예산으로 했다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초등부 학생이 보는 눈이 있고 중학생이 보는 눈이 있고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사고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환경이 대세입니다. 환경이 조금 잘못되면 진짜 우리 지구가 멸망하고 그래서 지금 의제21 그게 다 거기서부터 나온 건데 본 위원 욕심으로는 고등학생들에게도 교실에서 공부만 하라, 공부해라, 그럴 것이 아니고 야외에 나와서 이런 하는 글짓기 행사라든지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스터 그리기라든지 포스터 또 하는 것까지 다 해서 그림 그리기는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저희가 올해는 환경사랑글짓기만 했습니다.

아니 본청 환경과에서 그림 그리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죠?

예, 환경보전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환경이 정말 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학생들이 환경 부분에 글을 썼다든지 그림을 그렸다든지 사진을 찍었다든지 해서 한 번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환경이 머리에 내리 딱 박힌 아이들이에요. 상을 그것으로 수상을 한 번 했으면. 그래서 여기 아까 15개 학교에서 36명이 35명이 상을 받았네요?

예.

상을 늘리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너무 남발하자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 상도 있고 경찰서장님 상도 있고 우리 의장님 상, 구청장님 상, 도지사 상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다른 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데 이 사업은 정말 잘하신 사업, 우리 송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잘하신 사업이에요. 그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내면서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매년 계속해서 쭉 하면 식상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초등학생뿐만이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참여를 시키면 대단히 좋은 사업이 되리라고 보고, 경기도에서 이런 중·고등학생까지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360만원 갖고 이 책자 내고 하려면 너무 적을 것 같아. 예산을 조금 올리세요. 그래서 좋은 사업은 자꾸 발전 계승시켜 나가야지, 그냥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60만원에 대해서는 글짓기대회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포스터나 사진, 표어까지 또 범위가 넓어지면 좀 예산이 그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자꾸 늘려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가 잘못돼 있는 것은 수정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13쪽 아동급식 지원, 그렇죠? 8억 8천 400만원은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10억 5천 370만원이 맞는가 보죠?

예, 그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들마다 특색은 있지만 이렇게 숫자나 사실은 예산도 우리가 원래는 행감 때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틀릴 때에는 참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사실은 먼저 보고 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정정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학기 중하고 방학 중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평상시 784명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그때만 해도,

그때는 학기 중.

학기 중에 그냥,

예. 작년 것은 학기 중이고요, 금년도는 여름방학의 그것까지 1천 300명을 같이 플러스시켜서,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료를. 아동급식이니까 결식아동 그 저기잖아요?

방학 중까지 플러스해야 금년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금년 자료가 맞는 것. 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인증, 제가 인증 취소현황 그다음에 취소사유를 자료 제출을 부탁드렸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취소가 2012년도, 계속 느네요. 그렇죠? 늘고 취소사유를 보면 전부 대표자변경이 많네요. 그렇죠? 행정처분보다 대표자변경. 2009년, 이게 지금 연도수가 어떻게, 2011년도 보면 대표자변경이 50퍼센트가 넘습니다. 50퍼센트 정도가 아니라 거의 90퍼센트 가까이 대표자변경으로 인해서 인증이 취소가 됐는데,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고 자료 제출을 받은 것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사실 보육과 관련돼서는 제가 별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의원이 아닌데,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평가인증받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네.

가족여성과에서도 보육업무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이제 인증받아 놓고는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유지가 안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사유를 보니까 여기서는 그것을 이렇게 밝혀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쪽에 국정감사 이쪽에서는. 여기를 보니까 이 대표자변경 그러니까 매매하는 거죠, 매매.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어린이집은?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기껏 어린이집 평가인증하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나 이런 쪽에서 인증, 그게 인증을 받아야 사실은 안양시 입장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는데 해 놓고 나니까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그것 인증받을 때만 필요한 것들 다 갖다놓고 인증 끝나고 나면 싹 없애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을 매매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매매.

음성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8, 90퍼센트가 매매로 인한, 대표자변경으로 인한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여러 모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을 단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양시 입장에서는 평가인증, 아이들을 위해서, 안양시가 이번에 보육대상도 받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평가인증을 받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야 당연히 저긴데, 어린이집이 많이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 안양시민들, 안양의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건데 인증을 받게 해 놓고 나면 이 매매를 통해서, 매매가 불법인가요?

글쎄, 불법은 없죠. 대표자가 변경되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매매가 되던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매매를 했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매매, 매수자가 다시 대표자가 바뀌니까. 매매하고 이런 것은 저희한테 안 들어오지만, 대표자변경은 신고를 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관련법에는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평가인증을 취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은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좀 이게, 그런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악용할 수도 있다고 이런 게 되는데, 합법적인 저것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대표자변경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자격이 안 되는 어린이집을 인증했거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인 그 기준을 갖추지 않은 거죠.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돌려서 얘기를 하면. 해 놓고는 인증받고 나면 유지하지 않고. 이것은 사실 그 아이들, 거기다가 아이들을 맡기는 그 안양시민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보육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모든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평가인증받은 그 기관들이 지금 대표자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린이집, 또 하나는 그래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법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뀌어서 오면 우리는 또 허가해 주고 이런 식인데, 제가 우리 문수곤 위원님한테 여쭤 보니까 평가인증을 받고 나서 그 대표자가 바뀌면 평가인증받은 기관의 그 보육교사들은 일정한 연수가 지나면 처우개선비를 받는데, 이게 대표자가 바뀌어 버리면 평가인증이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그 보육교사는 계속해서 거기 근무를 하는데.

수당 같은 게 인증,

못 받,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정되면 3만원씩을 사실 더 주거든요, 교사들한테. 그러니까 인증 안 받고 그러면 다시 보육교사들이 또 보수 많은 데로 이직의 그런 요건도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은 알겠는데 이 법에는 참 그게 안타깝게 이 평가인증도 우리가 하는 게 보건복지부 쪽에서 해 주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인증허가라든가 취소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래서요.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으니까 뭐가 조치가 있겠죠. 그래서 안양시의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인증받을 당시에 좀 엄격하게 그 현장에, 그러니까 사후에 그냥 해 놓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일정 기간 인증받은 후에 한두 달이라도 이후에 다시 가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것을 취소해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왜냐하면 단속이잖아요. 그렇죠?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답변서에 말씀드렸지만 그 평가인증기관에 대해서 한국보육 그쪽 허가기관에서 특별히 지도점검을 평가인증기관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고 해서, 안양시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엄마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싶은데 아직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보육의 업무는 사실은 공공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안양시가 조금 더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사후에도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단속을 저는, 이렇게 개결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속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지금 자료를 통해서도 봤지 않습니까? 대표자변경.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증을 해줄 때 최소한 3년 이내에는 대표자를 바꿀 수 없다거나 이런 것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 거의 그냥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대표자변경으로 취소가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낭비인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그래서,

업무연찬할 때요, 그런 사항도 같이 시라든가 도에든가 그런 얘기를 한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안양시 입장에서 건의도 하고 도에다가, 국가에다가도 제안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하여튼 복지관으로 이관됐다.

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만안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도 말씀드릴 때 만안구의 노인인구가 구에 9.95퍼센트 거의 10퍼센트대 고령화 사회인 거죠.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서.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노인일자리. 왜냐하면 빈곤문제, 노인들의. 아까 조금 밑으로 나오면 독거노인까지 제가 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충분히 저쪽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안양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한 독거노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냐하면 일간지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노인들의 문제가 그 차상위,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차상위 얘기인데 차상위도 다 혜택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정하게 그 연금이 나오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차상위나 이렇게 간헐적으로 있는 그런 그것 갖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질의를 드리면서 만안구가 저는 797명으로 계산했는데 여기 보니까 더 많네요, 863명. 여성노인이 두 배입니다. 그렇죠? 여성 독거노인이.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별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독거노인이나 노인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을 하실 때에 이 이 여성노인들이 두 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셔야, 적정하게 사업을 하는데 남성노인 50퍼센트, 여성노인 50퍼센트 이렇게 한다든가, 이것은 적절치 않겠죠? 이렇게 노인인구 자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성 독거노인의 빈곤문제가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독거노인 중의 73퍼센트, 거의 여기 보면 여기 수에 의하면 꽤 되겠네요. 584명이 여성 독거노인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수가 여성 독거노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파악된 독거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독거노인들이니까, 이 여성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를 만안구에서는 앞으로 2013년도에도 독거노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세밀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 특수시책사업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전 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양1동부터 박달2동까지 14개 동 전 동에서 하고 있는데 1, 2회 이런 사업은 사실은 조금 지양해야 될 사업이고요, 연중으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독거노인의 문제가, 제가 이것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문제가 일본에서도 보듯이 일단은 일자리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너무나 오랜 기간을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되는 거죠. 특히 여성노인의 같은 경우는 사별하고 나면 돌아가실 때까지 100살 넘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살, 그것도 아마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고독사, 혼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나도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구르트 배달 또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와 연결해서 전화하고 찾아가는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나오는데, 만안구청 차원에서 2013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정리하셔서 일자리 그다음에 돌봄. 그래서 그동안에 있는 사업들을 좀 평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것, 현장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노인들이 뭐 안 가져오면 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오는 것도 싫어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찾아가서 전화하면 다 될 것 같지만, 현장에 계신 노인들은 욕구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욕구도 좀 파악을 해서 2012년도에 진행된 사업을 한번 평가하고 분기별로 지금 성과분석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노인과 관련된 사업은 분기별 평가를 통해서 2013년도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 염두에 두고 2013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예,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양영광 과장님께 먼저 쓴소리 먼저 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대로 안 와서 지금 제가 장수수당 관련해서는 장수수당은 특별히 그 지급대상자들의 생년월일을 알아야 이 양반이 장수를 하신 분인지 안 하신 분인지 아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이번 자료를 세 번째 받았습니다.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할 때 난치성 질환자 병명하고 그분들에게 지원된 내역서를 자료로 달랬는데 그것도 안 왔습니다. 명단만 오고. 김개똥이 무슨 병, 이렇게만 오고 그 난치병환자들, 소아암환자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원된 예산내역이 안 왔습니다. 좀 많이 불편하고요. 과장님! 우리 안양시의 100세 넘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안양시 만안구에. 100세 넘는 분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 20여 명 되는 것으로.

만안구에 20여 명이요?

예.

장수수당이 여기 나온 명단에도 몇 분 계시네요.

네.

그럼 우리 시가 장수수당 몇 세부터 드립니까?

85세부터 89세는 2만원 드리고, 90세 이상은 3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90세, 오래 살아야 되겠네요, 많이 받으려면. 우리 만안구에 지금 현재 장수수당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1천 489명이네요?

네.

네.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어서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여러 사람들의 걱정의 높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글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그 지급대상자한테 100퍼센트 지급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법제도 하에서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수령 안 할 사람들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런 것도 있고 일부 여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잘못돼서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는데도 주민등록을 갖고 가지 않아서 우리 안양시 예산이 안 나가도 될 안양시 예산이 나가고 있다는 안양7동에서 그 민원이 한 건 들어왔습니다. 비록 유독 7동만은 아니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말 이사를 가시면 주민등록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정말 피 같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정말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지를 하나 하면, 각 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연세가 몇 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안양6동에 박정례하면 그분이 살아있는지 이사를 갔는지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보훈명예수당을 드리는 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안양에 살지도 않은 분이 통장만 옛날에 개설해 두었다가 그대로 나간답니다. 한 달에 3만원이면 10명이면 3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얼마 안 되는 돈이겠지만, 안양시로 보면 대단히 큰돈입니다. 우리 만안구부터 그것을 잘 보셔서, 정말 잘 파악하셔서 청장님! 우리 각 동의 통장님들 회의 할 때 한번 조사 좀 내리시면 안 되나요? 요새 통장님들 옛날처럼 하시는 일도 별로 많지 않은데 조사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만안구에서 먼저.

이게 주민등록을 남겨놓고 다른 데 가서 사는 분이 계실 테고요, 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계속 받는 분이 있고 그쪽에서도 받는 분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어쨌든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회의를 통해서 동장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좀 해 보시고 복지예산이 줄줄 샌다니까 우리는 안양시에서 큰 둑을 쳐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줄줄 새면 안 되죠?

예.

예,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안양시에서도 더러 샌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청장님께서 제가 내일 동안구에 가서도 이 사항을 질의할 것인데요, 같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희귀병난치성환자 아까 명단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했는데, 소아암은 어린아이들 쉽게 말하면 백혈병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게요.

네.

희귀성·난치성 질환자는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 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소아암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보건소에 접수를 하면 저희한테 재산조회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보육정보시스템에서, 시스템 거기에서.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자료만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지급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지급대상자는 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사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는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것만 여쭤 볼게요. 64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 64명은 거의 다 영세하신 분들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신부전증이라든가 각종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이 의뢰 온 것 중에서 저희가 이것은 지원해도 좋겠다는,

뽑아드리는 거예요?

적합하다는 판정을 해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64명은 실질적으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보건소 할 때 단단히 따졌어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제가 그것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나 그것을 했더니 그게 보건소 관계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혜택을 꼭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하면 이 정말 딱한 일 아닙니까? 특히 또 영세민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소아암을 앓고 있는 정말 그 자식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오죽하겠습니까? 어려운 집이면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줘야 될 집이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못돼서 안 된다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내년에는 이것을 검토하실 때 추천을 하고 할 때도 잘 보시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혜택을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다른 부분보다는 특히 더 영세민들이 하는 일에는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본 위원은 그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부분은 가서 확인해 봤더니 시설장하고 업무담당 처리직원이 업무에 좀 미숙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좀 철저하게 교육할 때 그 부분은 했으면 합니다마는 중복적인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해소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별반 활동강사 채용 시에 꼭 성범죄 경력조회를 필히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들 생활안정자금융자 건에서도 본 위원이 2011년도 기준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장기체납자는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생활안정자금도. 그리고 조례상에는 우리가 안양시를 벗어나면 회수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 장기미납자가 16명 중인데 타지에서 주소를 이전한 사람이 지금 현재 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전세자금이라든가 빌려갔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과장님.

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증인들이 있죠? 보증인들.

네.

보증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받아야지, 이게. 우리가 보증인을 목적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에는 그 보증인을 해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제도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증인한테도 재산조회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보증인의 2명의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채무자는 또 사망했고, 보증인이 또 생존했을 경우에도 이것을 결손처리를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장기체납자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볼 때도 실질적으로 이게 생활안정자금 이 건도 고질적인 체납자는 아마 계속적으로 이게 따라다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좀 힘들리라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회 위원을 구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시는 시대로 위원회가 구성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 드네요. 장기체납자 부분은. 그렇죠?

네, 결손이라든가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최대한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짧은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와 관할 14개 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업무보고서 작성방법 개선. 업무보고서 작성 시 성인지 관점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통계 등을 작성한 것은 고무적이나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 통계자료 등을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기본현황을 포함하여 통계자료 등을 작성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현황에 고령화사회 반영 등 세부적 작성.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사회로 치닫고 있으며 특히 만안구는 시 전체가 동안구에 비교하여 노령인구 및 독거노인 비율이 높으므로 정책의 입안이나 수립에 참고하여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의 일반현황에는 노인인구를 표시하고 기본현황에는 독거노인현황을 별도로 표시하여 구정에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작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의 현황도 인원이나 남녀 구분 그리고 연령대별로 작성하여 시책추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철저. 환경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에 속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인하여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산먼지와 소음발생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엄중하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특수시책 파급을 위한 홍보 및 구정 반영. 안양4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희망이다솜가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함으로 인하여 동주민센터에 찾아오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하여 새마을부녀회 등 봉사단체 회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방법도 아울러 모색하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수특수시책을 타동까지 전파하여 파급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환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폐건전지 수거사업 확대 운영. 지난해와 비교하여 두 배가 넘는 수거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폐건건지 수거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폐건전지를 수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수거함이 적정하게 비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현황을 동주민센터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뿐아니라, 정기적으로 회수함으로써 폐건전지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음식물 싸주기 지속적 추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요식업소에서의 노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업소에서 추진 중인 간소한 상차림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꾸준히 발전되도록 시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11퍼센트 감량 효과를 가져온 남은음식싸주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위하여 포장방법 등의 개선이 요구되며 적극적으로 실천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 철저. 201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가 시설물 34명, 자동차 514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그중 상당수가 고질적 체납자로 판단되는데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시효소멸로 인하여 결손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확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철저. 가정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 제기돼 있는데 상당수의 민원이 쓰레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될 뿐아니라 과태료의 부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빠른 시간 내에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환경보전 글짓기 공모전 확대 운영.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글짓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작품에 대하여 시상한 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며, 작품집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환경교육에 기여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향후 환경보전 글짓기대회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사생대회와 표어, 포스터 또는 사진전까지 그 영역을 다변화하고 대상도 중·고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어린이집 특별활동 채용 시 성범죄 조회 철저.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성범죄자가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 채용 시 범죄사실 조회를 철저히 하고 특히 특별활동교사의 성범죄 여부에 대하여는 각별하게 조회를 하여 성범죄로부터 어린이집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업무 철저. 아이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더욱더 많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평가인증 취소사유의 90퍼센트가 대표자변경으로 인한 것인바,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보육도시 조성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동별 독거노인사업 적극 추진.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면서 독거노인도 그 비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별로 요구르트 배달 또는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시책들이 인근 동에서 하니까 우리 동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사업의 효과도 작을 뿐아니라 홀로 된 어르신들 가슴 깊은 곳의 외로움을 달래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독거노인들의 빈곤, 외로움, 고독사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동장님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사회단체 및 봉사자들과 연계하여 수시로 찾아뵙고 필요를 파악하여 제공하고 도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열세 번째, 저소득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 노력 철저. 2011년 10월 말 기준 저소득영세민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가 17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체납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이 어려움에 따라 납부를 기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문상담, 유선통화 등을 통해 체납자에 대하여 적절한 상환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보증인에 대한 회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와 관할 14개 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