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와 관할 17개 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시간 내에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감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봉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김 봉 수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윤종형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심현 동 비 산 1 동 장 진형렬 동 비 산 2 동 장 김정수 동 비 산 3 동 장 강철근 동 부 흥 동 장 신흥남 동 달 안 동 장 송승규 동 관 양 1 동 장 이종근 동 관 양 2 동 장 이종균 동 부 림 동 장 유양조 동 평 촌 동 장 김한웅 동 평 안 동 장 현진상 동 귀 인 동 장 박창렬 동 호 계 1 동 장 김헌열 동 호 계 2 동 장 조정환 동 호 계 3 동 장 이종환 동 범 계 동 장 권인진 동 신 촌 동 장 오승요 동 갈 산 동 장 이보웅

김봉수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송승규 달안동장입니다. 이종근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균 관양2동장입니다. 유양조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조정환 호계2동장입니다. 이종환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위해서 최선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아야 하나 각 동 보고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개 동을 대표해서 이종환 호계3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 이종환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저희 호계3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호계3동 직원은 시정방침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주민과 소통하여 함께하는 구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함께 감기에 조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다. 환경위생과 심현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2011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ARS시스템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는 높아졌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들어오는 게 9퍼센트라지만 9퍼센트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성실한 납세성실자 등 성실납세를 하고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정말 조그만 영세업체에서도 해서 이것 다 내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버려두고 아주 좋은 차를 타면서도 안 내는 그런 사람들 정말 100만원 이상 고액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 작년하고 제가 얼마나 달라지고 많이 징수율이 높아졌나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명단 주시고. 전체를 다 받으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 고액체납자만 명단하고 주소 다 있을 거예요. 해서 성명, 명단 있는 것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 2점몇 퍼센트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안구에도 얼마나 올랐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집단급식소 현황 및 점검실적에 점검한 실적, 점검을 해 보았더니 어떠어떠하더라 그 실적하고 사후에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점검급식소가 어디어디인지, 또 개선점은 무엇인지 점검한 후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 또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5쪽에 청소년 청소현장 체험에 초·중·고학생이 다 다양하게 체험학습을 시켰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것은 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나요? 학생들의 반응은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제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 호계2동장 조정환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61쪽에 보면 경로잔치를 각 동마다 쭉 다 했었습니다. 노인인구 비례로 해서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계2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예산액이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주시고, 노인경로잔치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장수수당 지급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년월일 요새는 인권 침해해서 그런 것 안 한다는데 특별히 장수수당은 생년월일이 있어야만 이분이 연세가 몇 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포함한 성명, 지급액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은 월별로 나가는 건데요.

월별로 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양이 엄청 많은데!

아니 그냥 나가는 액수 있잖아요. 한 번에 나가는 게 3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액수하고 한 달 치로 주지 그것을 전체를, 예, 이해가 조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간 액수 전체 다 말고요. 전부 다 하면 한 트럭 됩니까?

인원이 꽤 많으니까요.

네. 아까 호계3동 이종환 동장님이신가요?

네.

발표 참 잘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잘해 주셨는데 제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랑나눔빨래방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분 아이디어인지 정말 참 잘했습니다. 지금 63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쌈박한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냅니다. 잘한 사업입니다. 노인분들 혼자 사시면서 이불은 커다란데 세탁기는 조그마하고 겨울에 빨 수도 없고 한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서민들의 노인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 만안구 할 때 동안구 가서 봐주면 안 된다고 만안구 직원들이 얘기했는데 혹시 얘기 전달 못 받으셨어요? 제가 청장님께는 지난번에 할 때는 이순덕 청장님이 계셨었죠. 행감 때. 그래서 자료를 그 행감처리 결과를 보면 제가 두 가지를 여기 앞 부분에 기본현황 업무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성인지적 관점의 시책추진 이렇게 두 가지로 제안을 드렸는데 처리결과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다 안 읽어도 아실 텐데, 전년도하고 기본현황이나 일반현황은 아직 비교돼서 작성되지 않았고요. 업무보고서에 기본현황. 아니 여기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만안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급격한 변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안구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말씀드린다고 그러지만 만안구의 일반현황 같은 것에 비교해서는 조금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기관도 학교수만, 사실 학교수는 그렇게 변동이 된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아이들, 요즘에 아이들도 잘 안 낳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생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한데 저는. 그래서 만안구 같은 경우는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수가.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한 1천 명 정도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현황이나 일반현황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난해 했던 것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성별 분류해서는 주민센터 이렇게 잘, 옆으로 병기해 있기는 하지만 만안구에 비교해서 그것은 아주 또 이렇게 분류를 다 하셨더라고요. 여기 처리결과에 맞춰서 다 하셨는데 비교로 해서 하지 않은, 여기 분명히 요구사항에 있습니다. ‘일반현황, 기본현황 작성 시 전년 대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람.’ 이런 게 있었는데 하지 못하신 그 이유를 하고요. 또 하나는 성인지 관련해서 통계자료도 있고 업무보고서에 성별분류통계도 의무화하셨고 그리고 제가 지난해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여성노인은 80퍼센트, 남성노인은 20퍼센트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 예를 들어서 하나를 자료를 부탁드렸어요. 이것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나왔잖아요. 68개인데 동안구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다 봤거든요. 동안구청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구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만안은 만안복지과에서 두 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 평가서를. 업무 두 개 정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동안구는 하나도 없어서 이것 분명히 처리결과에는 이렇게 분류통계를 내고 환류시키고 하는 것들은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 만안구에서도 얘기를 한 건데요, 자료 좀 제출받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과장님, 지금 노인인구가 만안구에 비해서는 올해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몇 퍼센트가 줄었어요. 구에 비해서 구의 비율로. 인원은 좀 늘었는데 구 인구에 비해서 퍼센트가 조금 떨어졌어요, 동안구는. 만안구는 더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안양시 전체로는 늘었죠. 8.14인가 8.55로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도 제가 어제 자료 부탁드린 게 동별 그중에서도 독거노인들도 동안구도 한 600여 명 가까이 오백몇 명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아니 삼백몇 명인가요? 어제 자료를. 그래서 동안구의 동별 주민센터 자료에는 있는데 한눈에 볼 수 있게 동별 독거노인들 현황 남녀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과 함께 17개 동에서 독거노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만안구도 전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동안구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과 관련된 사업 각 동에 있더라고요. 구단위의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 자료를 독거노인과 관련된 사업, 전 동과 관련되어서 사업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 동일합니다. 어차피 양 구청은 같은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관련된 겁니다. 동안구도 어제 만안구와 마찬가지로 어제 자료 제가 만안구에서는 자료를 좀 잘못 제출받은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매년 평가인증수가 있잖아요. 새로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 수와 매년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그다음에 옆에다가 평가인증 취소사유를 3년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심현 과장님께 자료 몇 개 부탁드릴게요. 비산먼지 관련해서 단속한 게 있는데 제 지역구인 호계2동에는 아예 주택가 안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단속에 대한 2012년 비산먼지 단속 그 자료, 한 건인가 있죠? 비산먼지 단속 관련해서 발생사업장 관리 수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많이 적발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잘되고 있다라는 거죠. 비산먼지 발생으로 단속된 사례가 없는 것은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남은음식싸주기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만안구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안구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동안구가 한 3, 4개월 먼저 시작을 했고 만안구는 올해 이것을 했는데 평가자료를 받아보니까 11퍼센트가 감량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동안구가 먼저 한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2011년도에는 9월인가부터 시작해서 사실 평가하기에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2년도에 1년 지속사업으로 해 오셨으니까 2011년도 9월부터 했던 것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그 사업진행내역 그다음에 평가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면서 그 남은음식싸주기봉투가 변했나요? 바뀌어졌나요? 봉투가.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대로 종이봉투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샘플 제출은 안 하셔도 되고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건전지 수거 관련입니다. 어제 만안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수거실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해 동안구 수거실적 작년에는 만안구 한 4회에 걸쳐서 했다고 올해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했다고 그랬는데 동안구는 어떻게 수거해서 처리했는지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평촌문화갤러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운영과 관련해서 대관이 6회인가?

8회.

8회요. 예, 그 내용 어떤 내용을 어떤 것을 어떤 데서 그 대관을 해준 건지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과 관련해서는요, 어제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지난해부터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셨고 또 좋은 것은 전 동에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사업을 보다 보니까 부흥동입니다. 부흥동에 사회단체회원 심폐소생술 교육이거든요. 이것 사실 중요한 교육이고 보건소에서도 지금 그 자료를 받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아직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동단위에서 특수시책으로 여기 보면 9개 사회단체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흥동은 백육십 분은 심폐소생술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받았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교육을 받았다라는 게 제가 아는 의사선생님한테도 여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를 걸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119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업 내역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혹시 그것을 사용했거나 119에 전화를 걸었거나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 사례도 있으면 해서 일단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김봉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동장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비산먼지 발생 관련해서 여기 보면 업체가 다 합해서 공사장 포함해서 48개로 우리 동안구에 나와 있는데 현황하고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민원 들어온 것과 사후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형 과장님께도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민간어린이집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도 조례로 보육 관련 조례가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갈등 이번 조례 관련해서. 서로의 장단점 이런 것이 과장님이 느끼신 게 있으면 몇 자 적어서 서면으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께 서면으로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현황, 통장님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동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선임과정에서 아직 선임이 안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동이 있으면 안 된 사유를, 선임이 안 된 그 사유를 서면으로만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동안구청에 오니까 낯이 익으신 동장님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좀 편안합니다. 이제 한 해 마무리가 되는 11월 달도 마지막 주 지금 치닫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큰일이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예특까지 해야 될 상황인데 예특까지 건강하게 마무리가 될는지 저녁을 아주 보양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보충질의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 윤종형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운영에서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도 평촌문화갤러리 대관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런치타임목요콘서트, 동안전시관 대관, 평촌문화갤러리 대관 현황을 각각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각각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자체평가가 있었다면 무엇이고 향후계획이 있으면 그것까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심현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관련하여 점검대상 및 방식, 점검현황 및 조치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행감자료 17쪽에서 18쪽, 민원접수 처리현황에서 노래연습장 관련 행정처분 요청과 관련하여 민원접수 과정과 행정처분 과정 그리고 행정심판 과정을 상세하게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민원인 취하서가 제출된 두 번의 사례와 관련하여 취하서 내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동안구 17개 각 동 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분장업무상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지난 대잠비아전 축구친선경기표 판매와 관련하여 티켓 가격대별로 수령내역 판매 및 배부내역, 티켓반납내역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가 티켓을 다량으로 구매하여 저소득층에 배려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봉수 청장님을 비롯한 윤종형 과장님, 심현 과장님, 또 일선에서 우리 동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동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2년도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 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봉수 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의 특수시책인데 동장님들한테 일일이 질의할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개 동이 특수시책으로 30개 사업을 지금 2012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동민을 상대로 시책을 공모해서 선정한 시책이 있는지와 그다음에 시책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개선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양에 사회복지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관 세 개가 엑셀스타트라든가 드림스타트라든가 무한돌봄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거점에 네트워크망을 해서 그 지역에 이러한 복지 측면에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모든 게 아마 시에 주민생활과에 그런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유관기관과의 동장님과 또는 동의 업무담당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하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는가, 간담회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장님이 지금 현재 2012년도의 우리 경제가 엄청 어려웠는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동안구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시책을 폈는지 세 가지만 큰 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17개 동에서 30개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 향후계획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또 성과분석을 해서 개선점이라고 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비산1동 같은 경우에 지역공동체 관련해서 기대효과 하나 썼고 비산3동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 생일케이크 전달해서 기대효과 두 동만 기대효과 있고, 나머지 동은 그냥 추진실적 그다음에 향후계획. 그래도 최소한 시책이라면 우리가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에 어떤 점을 개선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내겠다라는 이러한 업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송현주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평촌문화갤러리를 우리가 대관을 8회하고 545점 그다음에 11회 715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했던 평가를 분석자료하고 향후에 이런 갤러리를 운영할 추진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윤종형 복지문화과장님, 행감자료 24페이지입니다. 행려자 및 보호대상자 관련해서 노숙자 명단 그다음에 발생장소 그다음에 조치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업예산 집행내역 그다음에 향후 월동기 대비 노숙인 단속 추진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25페이지, 이것은 매년 우리가 행감 때마다 질의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또 금년 행감 때도 질의합니다. 수급자생활안정자금 미회수액에 관련해서 2011년 10월 30일 기준 500만원 이상 장기고액체납자 33명이 총 체납액이 얼마였냐 하면 2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유형별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현장 갔다 와서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박정례 위원님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체납에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30일 기준 100만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가 시설물이 40명이고 자동차 관련이 532명입니다. 모두 572명이었어요. 총 체납액이 1억 4천 430만원인데 여기에 고질체납자액이 약 80퍼센트인 11억 1천 6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혹시 결손처리한 액이 있으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4페이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조성입니다. 아마 이게 신도시에서는 못 느끼지만 아마 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여기에 대해서 근절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기동처리반하고 각 동에서 그동안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무단투기 부과내역하고 징수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형 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쪽에 보면 경로당 현황 및 예산지원이 있는데 예산지원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안구의 경로당 중 예산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경로당은 얼마가 지원되고 가장 적게 지원되는 경로당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또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경로당하고는 어떻게 인원수의 차이가 나는지 어떤 건지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운영비 집행내역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감자료 28쪽에 보면 어린이집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서에 어린이집 점검실적 및 조치자료도 주시고, 어린이집 점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혹시 지도하고 점검한 게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장님께 하겠습니다. 신흥남 동장님께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 특수시책에 사회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CPR이라는 교육을 실시했는데 본 위원이 심장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경우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눈에 얼른 들어왔습니다. 특히 여성 동장이기에 이렇게 섬세한 이런 사업을 하셨나 싶어 특수시책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부림에 119센터 강사를 모셔 와서 그런지 예산이 한 푼도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예산이 좀 지원이 되더라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은 하나도 안 들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주홍 위원장, 이승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잘 못 드셨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6시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요약해서 짤막하게 잘 해 주시고,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확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현장체험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앞으로 추진을 계속할 것인지 물으셨는데 이 청소년 현장체험은 정말 추진 자체가 알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겨울에 먼저 방학 때 이렇게 추진을 해 보니까 날씨는 상당히 춥고 또 청소년들이 나와서는 자원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신청을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와서 적환장이라든지 또 소각장이라든지 또 무단투기 현장을 직접 같이 직원들하고 다니면서 실제 주민들이 버린 그러한 현장을 직접 체험하니까 이 환경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전부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서, 여름 혹서기나 겨울에 혹한기에 추진하는 문제점은 많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안 들어오셔도 계속할까요?

예.

예.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난번 2011년도에 일반 및 기본현황을 전년 대비해서 작성을 하고 또 학생수 같은 현황도 성별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했는데 안 된 사유와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만안구는 2건 있는데 동안구는 1건도 없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본현황에 이런 전년 대비해서 작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가 업무실적에는 비교가능한 사업은 전부 가급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을 병기를 했습니다. 단지 그런 기본현황 자료 작성에는 현년도 실적 및 현황자료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해서 작성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정책 전반에 걸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안구청이 2건인데 동안구청은 1건도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만안구청하고 동안구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안구청은 아동급식 지원하고 저소득 한마음가족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작성하도록 했고, 저희 동안구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시에서 얘기가 돼서 저희 동안구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그러한 부분만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특수시책이 사회단체 그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것이 있는지, 또 평가분석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관내 사회복지관의 업무가 엑셀스타트, 드림스타트 등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협조 체제를 위한 간담회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동안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동 특수시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동에서는 총 31건의 특수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수시책은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각 동별로 선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특수시책이 주민참여가 필요한 시책으로 사회단체와 협의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 특수시책 평가분석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6일 날 저희 추진상황평가보고회를 구확대간부회의 이달의 테마와 관련해서 개최를 해서 우수시책은 각 동에 전파를 하고 부진한 시책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수시책은 동주민센터 평가 및 동 행정 평가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과의 업무협조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부흥사회복지관과 비산사회복지관 두 곳이 저희 동안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업무가 복지 관련 업무로 수혜자 선정과정 등에서 각 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소외계층 방과후 브라더스쿨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부흥사회복지관과 비산사회복지관 시설을 활용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관과 그러한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것과 관련한 간담회는 저희가 브라더스쿨 운영과 관련해서 상·하반기로 제가 직접 주관해서 복지관 관계자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공익근무요원들과 같이 거의 대화형식과 토론형식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건의사항 내지는 문제점 이런 것을 직접 논의하고,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는 그러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과목을 기타하고 강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려 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강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익근무요원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제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독자적으로 경제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과 조직의 구성 등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적으로 연초가 되면 조기집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전부 추진해서 금년에도 당초 목표 대비 110퍼센트 정도 된 117억 8천 8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긴급입찰제도를 이용해서 7일에서 5일로 단축 운영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전자대금 청구로 3일 이내에 신속히 대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을 최대 70퍼센트까지 사전에 지급하는 그러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5개 사업에 92명이 참여하였고, 공공근로사업도 시설물 환경정비 등 총 29개 사업에 349명이 참여를 해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내지는 그분들의 생계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주말에는 주차허용구간을 지정운영해서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주변 식당도 큰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는 그러한 지역에 한해서는 점심시간에 한해서 주차단속을 유연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가 전 공무원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온누리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벌여서 금년에 5천 892만원을 구입하는 그러한 성과를 올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듣기 전에 동안구청 그리고 17개 동 행정감사를 치르는 자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시의회 의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 듣고,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개인적으로 의장님이 오늘 동안구청에 특종이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특종을 파내기는 좀 힘들어서 안타깝습니다. 특종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장님! 청장님 답변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듣지 못 했는데.

예.

성별영향평가분석자료가 하나도 제출되지 않은 사유가?

지금 만안구에 2건 있고 동안구는 1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안하고 만안하고는 거의 업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안은 시에서 분석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게 만안은 아동급식 지원하고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그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했고, 저희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그러한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 그게 알아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시에서!

예,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하면 성별 분류통계를 부탁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주민센터사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때 청장님, 복지문화국장님이셨었죠?

네.

그때 제가 이렇게 이런 통계를 내는 이유는 예를 들면 경로당도 그때 아마 예를 들어드렸어요. 경로당에 보면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 방을 가서 보면 할아버지 방이 커요. 그리고 또 운동기구도 보면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할머니들이 원하는 기구랑 할아버지들이 원하는 기구가 다른데 그럼 그것에 맞게 배치를 하고 이런 게 사실은, 그게 성인지, 왜냐하면 분류통계를 왜 냈겠어요? 어르신들 계시면 그냥 기구도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갖다 사다드리고 제가 아주 세심한 부분이지만 벽지도 그냥, 그런데 거기에서 또 식사하시는 분들은 또 할머니들이시잖아요. 그럼 그런 모든 기구들이 또 할머니들 위주로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을 편성 단계에 반영을 하고, 그 다 해 놓은 것을 다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정책을 수립할 때 하면 그 예산을 과다 투여할 수 있지 않고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할머니도 만족스럽고 할아버지도 만족스럽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고, 여기 많은 분류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별영향평가분석자료가 없을까?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그렇게 해서 제출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2013년도에는 올해는 함께하셨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 더 많은 교육도 진행될 것, 굉장히 어려워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교육이 많이 진행이 돼서 안양시가 남녀 62만 안양시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거기에 맞도록 성별영향평가 분석자료, 또 그것을 근거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안 몇 가지만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만안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께서 한번 만안구 자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일반현황에 제가 안양시가 거의 고령화, 모든 전국이 그렇습니다. 이미 고령화사회가 됐는데 제가 나주 가보니까 나주는 노인인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시도 지금 만안구는 거의 10퍼센트 가까이 됐지만, 동안구는 아직 7점몇 퍼센트, 그럼에도 인구표기 할 때 노인인구를 꼭 표기해 달라. 노인인구의 변화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현황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가, 지금 독거노인 100만 시대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계속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고독사 문제 또 우울증, 빈곤문제 이런 것들이 안양시 노인정책에 저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양시가 굉장히 모범도시잖아요? 우리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기본현황 자료에 독거노인들을 게재해 달라, 현황표. 그리고 행감자료를 보면 동별 현황 이런 것에 결식아동 동별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동별 현황 이렇게 쭉쭉 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그 자료를, 표를 하나 내년부터는 넣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주민센터 사업을 다 보잖아요. 거의 전 동에서 독거노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 현황. 그다음에 또 하나, 행감자료에 동별 주민자치위원 현황 남녀별 표기하셔서 그것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미 주민센터에는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해서 우리 위원들이 행감자료를 통해서 지금 점점 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이런 일하는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동에서. 그냥 회의에 왔다 갔다 하고 행사에 오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현황, 남녀별 표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위원이 제안할 것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그래서 업무보고서와 행감자료에 그것을 넣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봉수 청장님, 201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구를 이끌어 오신 데에 수고 많이 하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오전에 17개 동에 31건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성과분석 또 개선점, 그 부분을 질의한 목적은 오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특수시책 부분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동에 대한 일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네.

특수시책도 하나의 일부분에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도 이게 행정감사니까 거기에 특수시책에다는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기대효과를 낳고, 어떤 부분은 개선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라는 것이 나왔을 때 더 특수시책 부분만큼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측면입니다. 그렇죠? 청장님!

네.

그다음에 어제 만안구를 얘기할 때 특수시책에 대해서 할 때 안양4동에 보니까 그게 다솜가게라고 하던가요? ‘희망이 다솜가게’라고 해서 가니까 물건을 기증받아서 예를 들어서 비누라든가 세제 그런 종류, 화장지 종류 해서 수급자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1인당 세 가지 정도 골라갈 수 있도록 이러한 가게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안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런 좋은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해서 만안구 전 동이 했으면 좋겠다하고 권장을 했었는데,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수시책 중에서 우수한 사업은 발굴해서 아주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안구 측면에서도 17개 동이 공익에 또 같이 특수시책을 함으로써 더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동안구에는 비산사회복지관과 부흥사회복지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산사회복지관에 브라더스쿨 해서 그때 개소식 때 본 위원도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복지관이 업무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시민을 발굴해서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에 한번 금년이죠? 이쪽에 비산권에, 비산사회복지관에 관한 동이 아마 10개 동인가 관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만안 쪽.

그래서 그쪽의 동장님들과 담당자를 한번 회의를, 제가 비산사회복지관에 얘기를 해서 1회 한 번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회복지관도 같은 동에 관계되는 동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발굴 차원에서 또 사례 측면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각 동에. 그 사회복지사하고 동장님이 같이 간담회를 했을 때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유기적인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느냐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관에서 같은 행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동장님들한테 회의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분기별에 한 번 정도로 정례회시켜서 해당되는 복지관과 각 동이 이러한 업무의 유기적인 이러한 것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발굴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례화식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우리 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금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제활성화가 있고,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제활성화도 있다고 봅니다. 즉 한 예가 식당가에 점심, 우리가 주차난이 부족하니까 점심시간에 일정한 시간만큼 불법주차 했을 때 탄력적으로 단속한다든가 그다음에 주말 같은 때 예를 들어서 웨딩홀이라고 하는가? 요즘에? 웨딩홀 같은 경우에도 안양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잖아요. 주차난이 다 풍부하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주차난이,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실컷 웨딩홀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축하하러 왔다가 가령 불법딱지를 뗐을 때 오히려 기분이 좋은 것보다도 불쾌한 마음으로 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가라든가 이런 측면도 우리가 큰 교통의 흐름에 저해가 안 된다면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좋은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예. 그래서 웨딩홀 같은 부분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가급적이면 단속을 지양하고 웨딩홀 측의 협조를 구해서 스스로 계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래서 일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큰 민원이 일요일 되면 예식장하고 종교시설 부분에 주차단속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나가서 계도 위주로 하고, 말씀드린 웨딩홀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은 좀 지양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도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청장님, 그렇죠?

예.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까 청소년 청소현장 체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이들 그냥 체험만 시키고 봉사활동으로만 시간을 쳐준 거죠?

그렇죠. 4시간 해 주고,

4시간 봉사활동만 쳐주고.

예. 걔네들이 처음에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나와서 해 보니까 환경의 심각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단투기 현장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단속현장을 같이 확인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 주민들이 너무하는구나. 이런 데에다가 무단투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도덕성의 문제도 깨우쳤고 그런 많은 효과를 거양한 것 같습니다.

217명의 학생들이 체험을 했다는데 거기 체험을 한 학생들은 아마도 모르긴 해도 길에 함부로 침을 뱉는다든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그 체험을 하기 전에는 열 번을 했으면 한 달에,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한 두 번 정도 저는 했을 거라 봅니다.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꼭 돈이 들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청소도 같이하는 체험이라든지 적환장에서 분리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을 가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한번 해 보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제 욕심 같아서는 많은 학생들이 가서 체험을 하고 나면 아마도 학교 주변이라든지 길거리에, 사실은 공원 같은 데 그런 데, 좀 으슥한 데 보면 오후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버리고 쓰레기통을 놓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 막 버리거든요. 그런데 치우는 것,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거리청소를 하는 데도 아무런 사고, 불편이 없다면 좀 데리고 다녀보면 ‘아! 우리가 안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이들이 금방 알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발전이잖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2013년도에는 아이들 그 체험 갔을 때 점심도 사주고 했습니까?

아니 그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마실 물만,

물만 사주고.

예. 심야시간, 저녁시간에 하다 보니까 귀가의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집 근처까지 바래다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숙제입니다마는 하여튼 개선책을 찾아서 더 확대를 하면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예. 체험을 하고 나서,

그래서 금년에는 적환장의 재활용선별장에서 직접 선별하는 그런 장면을 견학시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이고, 재활용이 이렇게 많이 쌓이고 이게 다 쓰레기로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환경에 파괴를 주겠다’ 라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손수 체험하는 그러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체험도 하고 아이들이 저녁에 또 오후에 하면, 한참 때는 배도 빨리 고파지잖아요. 빵이나 우유 같은 것도 하나 사주고 하면, 그 체험을 직접 시켜보면 훨씬 효과가 더 배로 갈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좀 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보완하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많이 참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릴 때부터 몸소 체험을 해 보면 느껴지는 게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신경을 더 쓰셔서 글쎄요, 구청장님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양쪽 과장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이들 첫 번째 교육상 좋은 거니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그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예.

분기별로 성과분석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행감장 계속 돌면서 분기별로 나눠서 세 번째까지 지금 성과분석들 그러니까 주요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분석하신 것 전체 막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보건소나 이런 데 보니까 딱 간단하게 자료 분기별로 몇 건 해서 어떻게 조정되고 그다음에 그 주요내용들 밑에 간단하게 적어서 했거든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죠?

퇴임이요?

아니, 퇴임이 뭐지? 뭐라고 그러지 그것을?

정년.

제 정년은 2014년까지입니다.

아직 많이 남으셨구나! 난 올해도 많이 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것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보다는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부탁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구청장님 거의 다 질의답변 끝나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관련해서 제가 아까 심현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 대한전선 철거하면서 전에 아가씨 하나가 담벼락에 한 번 부딪쳐서 사고 난 일이 있잖아요?

예, 태풍에 의해서 담이 무너지면서 다친 거죠.

예, 그래서 일단 하여튼 지금도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계시죠?

아니 접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병원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말로는 물리치료하면 완치될 거라는데 완치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아직도 병원에 있나 봐요.

그렇습니까?

예. 그것하고 더불어서 그런 사례가,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게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한전선 관련해서 지금 철거가 다 된 상황이고,

예, 철거 다 됐죠.

여기 보면 비산먼지 발생에서 지금 건수가 엄청 많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대한전선에서도 철거하면서 비산먼지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이런 민원발생이 여기 보면 많이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스마트스퀘어 관련해서 또 건축 신축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쪽에.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하겠지만 구청이니까 지금 거기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 담을 다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담을 치죠.

안전펜스 같은 거나 이런 것.

그래서 공사차량의 진·출입은 이쪽 시민로 쪽으로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해서 지금 여기 비산먼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음이나, 일단 소음 이런 것보다도 비산먼지 관련해서 그 펜스를 칠 때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도로 때문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 높이 치면 높이 칠수록 방음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펜스를 칠 때도 구청장님이 저기하셔서 최대한 높이 쳐서 주변에 우리, 그게 관양2동에 있는데 또 그쪽 부림동, 그쪽 또 평촌역세권 이쪽으로 쭉 돼 있는데, 그쪽 분들이 비산먼지가 좀 안 날릴 수 있게끔, 이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구청장님의 지도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게 건축과에서 하는 건지 어디에서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서면으로 주신 것 맨 뒤페이지 보면 대림대 강의동 증축공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림대학교에서.

네.

여기도 지금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예,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아침에 소음이 있고 먼지 때문에 아침에 잠자는 사람이나 시끄럽게 해서 9시 이후로 공사현장에서 시끄러운 것은 공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림대에서 거기 굉장히 시끄러운가 봐요, 아직도요.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현장에 한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때 처음 초기단계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고 소음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아니 지금도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쪽에서 저 동안구에 있다고 어떻게 알고 했는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심재민 의원님한테도 아마 전화가 갔을 거고, 그래서 그것을 좀,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처음에는 대림대학 옆의 3개 동을 지금 증축을 하거든요. 그 3개 동을 하는데, 옆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웬만큼 그게 정리가 되면서 공사도 지금 완공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민원인이,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다섯 번을 저희한테 하고, 의회에도,

남자분요?

네. 남자분이신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쓰레기고 뭐고 하여튼 아무거나 저거나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측정도 해 봤는데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 웬만큼 준공이 됐기 때문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그분한테 생활하시는 데 불편하시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막 소음에 시달리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것 하신 것도 한참 공사해서 소리 많이 날 때는 한 번도 안 하시다가 그 후에 어떻게 그것을 아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 지금 공사가 완공은 12월 말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공사하고 있는데 큰 소음이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아침에는 안 가보고 낮에 가봤는데, 공사도 그것 오래 하나 보더라고요. 금방 끝나는 공사가 아닌가 보더라고요. 해서.

12월 말에는 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학교가 저것 때문에요, 방학 전에는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하튼 다시 한 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는 대한전선 관련해서 거기에 4, 5년간 공사를 계속할 건데 아마 펜스를 처음에 치게 되면 그게 아마 4, 5년간 갈 겁니다. 아파트도 1천 500세대가 들어오고. 애당초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애당초 펜스공사를 할 때 좀 더 먼지가 덜 날리게끔 소리가 덜 나게끔 높게 칠 수 있게끔 안전하게,

그게 지금 규정상 3미터를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요?

펜스가,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바로 우리 구청 옆에 평화공원도 시에서 발주하면서 펜스를 쳤습니다만 거기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거기 공항버스터미널 인근 상가가 높이 담장을 설치하니까, 펜스를 설치하니까 보이지 않고 영업하는 데 문제가 돼서 그것을 낮춰 달라, 그 요청이 들어와서 현지 확인하고 관련규정을 보니까 3미터, 3미터 이상은 더 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낮춰 달라고 하는 민원이거든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그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문제도 있고 그래서 높이를 제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구청장님께 우리 안양시 민원인이 보낸 그 내용을 제가 갖고 와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냥 한 구절만 읽을게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민원인이 발생 않고 또 민원인이 왔을 때 진짜 내 일이라 생각하고 민원처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것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분이 쓴 게 ‘공무원의 태도와 업무능력 부족’ 이렇게 써 왔고. ‘힘없는 서민이 사정이 절박하여 공무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공무원은 민원접수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민원접수 서류도 주지 않고, 목소리가 크다며 핀잔을 주었다.’ 이게 동안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좀 더 다정다감하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해줄 수 있게끔 구청장님의 지도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청장님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17개 동 중에서 지금 질의 답변이 요구가 되는 3개 동 동장님 차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의가 다 마무리가 되면 우리 동장님들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업무복귀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신흥남 부흥동장님, 앞으로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신흥남입니다. 우선 송현주 위원님께서 사회단체회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참여자가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박정례 위원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안 들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어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실시하는 응급처치 방법으로 사회단체 회원 33명과 동대예비군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부림동 119안전센터 구조대원 2명을 초빙, 훈련용 마네킹을 이용한 인공호흡, 흉부압박 요령 등에 대하여 배움으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흥남 부흥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제가 전체 만안구도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부흥동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응급처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발생했을 때 그 시간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안에 그것이 가해졌을 때 살아날 확률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잘하지를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도 제가 보도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안양시보건소를 그동안에 보니까 아직 응급처치 이 심폐소생술, 그거죠? 압박해서 하는 것.

네.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안양시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예산도 작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1, 200만원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나왔었냐 하면 그 제세동기, 심장충격기 그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세동기가 의무화돼 있다고 해서 지금 설치가 막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왔을 때 제세동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의사들도 첫 번째가 심장충격, 이것 심폐소생술이거든요.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대적으로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다 실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별로 증액되고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 차원에서 233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교육을 받아서 너무 좋은 사업을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동에 제세동기, 심장충격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사업체로부터 무료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단지만 해도 6개인가가 이렇게 안내문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보건소에다 요청을 했더니 이 동안구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지에 지금 설치예정 중이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장님들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심장충격기는 설명서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리고 순간볼트가 제가 알기로는 1천 200인가? 굉장히 위험한 전력이 흐르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교육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설치가 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 하면 아마 동안구에, 만안구는 제가 잘 모르겠고, 동안구의 웬만한 아파트는 그 사기업에서 지금 다 설치해 주고 있더라고요. 무료로 한답니다, 그게. 한 대당 거기 가격도 써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동 단위에서 청장님 계시니까, 동 단위에서 이런 보건소 자체에서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사업 이것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적십자 전문단체에다 의뢰를 하면 언제든지 와서 교육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아예 교육장까지 마련해서 그것을 노원구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왜냐, 동 차원에서 만약에 어렵다면.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은 앞으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지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사람들 굉장히 노령인구도 지금 55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교육이고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지금 이것 응급처치 교육도 하기도 전에 심장 제세동기가 아파트 단지에 막 설치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도 여쭤 보니까, 사실은 그것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아마 안양에서도 그것 사용한, 제가 보건소에 물어보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려워요. 그것 만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치되는 건 설치되는 거고. 하여튼 교육을, 이 응급과 관련된 처치교육을 동 단위에서 실시하든지 아니면 구 전체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든지 해서 우리 앞에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추가로 질의를 하실 텐데, 이번 기회에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좋은 사업인 경우는 전 동에, 이것은 동마다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지는 않아요. 이건 다 모든 동에 해당되는 거니까 확대됐으면 하고. 그다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도 하겠지만 구청 차원에서도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고 있는 심장충격기 상황을 꼭 파악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그 관리자들이 하나씩 꼭 있어야 된대요, 그 기계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하나씩 다 지정돼 있는지 그다음에 그 교육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지 않으면 제가 지난번 보건소 때 얘기했는데 딱 이렇게 눈높이 아이들이 만지기 딱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뜯으면, 스티커로 붙여져 있는데 위에는 모니터들이 있고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해서 만지거나 할 경우에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의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에다가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흥동장님께서 이것을 설명을 하셨고, 이런 좋은 사업이 전 동에 퍼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심장충격기 제세동기의 지금 설치에 대한 파악과 충분한 사전교육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부흥동장님은 좋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장님께서 마무리로 답변해 주시죠.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제세동기나 심장충격기 그게 아파트 단지에 무료로 설치가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현황파악은 업무분장상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은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관리자가 우선 사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그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 차원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꺼번에 하든지, 보건소 협조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 청장님!

네.

죄송합니다. 보건소 생각했습니다. 지금 잠깐. 아파트마다 제세동기를 설치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말 그대로 심장충격기든요.

맞습니다.

멈춰진 심장을 그것을 갖다 대면 발딱 살아나는 그런 건데 아이들이 만지면 정말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무료로 설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

왜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무료로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발생되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인지 아직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회사 차원의 실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지금 각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하지만, 동안구 동장님도 계시니까 하지만, 안양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음식물쓰레기를 그램을 해서, 쉽게 말해서 RFID란 방식인데 무게를 재는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짜로 업체에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답니다.

네.

왜 공짜로 해야 됩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그만한 예산, 돈이 얼마 되지 2천얼마 밖에 안 되는, 예산이 없어서 공짜로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청소행정과장에게 그것을 참 심하게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제세동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부모 자식지간도 공짜가 없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아파트에 막 설치를 해 놓고,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눌러봤다가 다치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건 정말 보건소 차원뿐 아니고, 시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안구부터 청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점검을 각 동 아파트에, 설치된 아파트 해서 점검을 하셔서 몇 개 아파트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몇개 동에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네.

위험한 것은 사실은 물론 본 위원이 심장이 잠깐 멎어서 병원에 가서 어떻게 시술해서 살아났습니다만 정말 위험할 때 꼭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들 손 높이에 있는 것은 정말 불안하거든요. 어른들이 볼 때도. 저희 아파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마구잡이로 설치가 되는지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신흥남 동장께서 정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이백몇 명 했지만, 소방서하고 적십자사에서도 그 교육을 시킵니다. 소방서 소방대원이라든지 그런 분들, 적십자 대원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긴급한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 사실은 주부들이 그런 교육을 잘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개 동에서 동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셨다는 것은 그 여성의 섬세함입니다. 청장님! 칭찬 좀 해 주시고요.

예.

우리 부흥동뿐만 아니고 우리 17개 동 동안구에서 전부 다 이런 좋은 사업은 다 같이 널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소방서에서 직원이 왔으니까 그렇지만 강사가 온다면 아마 강사료도 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했다는 데는 더욱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사업은 자꾸 널리널리 퍼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것 각 동 것을 보니까 동장님들께서 특수시책사업을 너무너무 골고루 잘하시고 계세요. 어쩜 이런 것을 하시나 싶고 각 동마다 너무너무 잘하셔요. 그런 데는 청장님이 격려해 주시고 상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맨 밑의 동장님들이 일을 잘해야 우리 구청이 발전하고 시가 발전하는 건데 동장님들이 일을 못하면 구청장님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흥남 부흥동장님 자리에 가시기 전에 제가, 얼른 뒤로 가고 싶은 거죠? 대잠비아전 국가대표 친선경기표 많이 못 파셨네요?

예.

155매가 할당이 돼서 한 50장 정도를 반납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니, 저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구에서 일반 시민 그냥 원하는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사회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할당화돼서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니 그러지는 않았고요. 회의하면서 홍보를 하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같이 함께해서, 저희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구입을 하시고 또 저희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날 함께 응원을 했는데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같이 함께했으면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건 내년 3월부터 많이 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다음 호계2동 조정환 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장 조정환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161쪽, 경로잔치가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행사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경로잔치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1천 700여 명으로 경로잔치 예산은 인구 대비 2분의 1, 1인당 8천원씩 736만 8천원이 보조금으로, 자부담이 103만 7천원으로 총 804만 5천원 금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경로잔치는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공연 및 경로당별 장기자랑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즐거운 한마당 잔치가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관내 지역이 넓어 경로잔치 개최할 장소 선정과 행사장까지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차량과 자율방범대 차량 등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환 호계2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어제도 만안구에도 보니까 무려 사백몇 십만원을 가지고 한 동도 있는가 하면 일천이백몇 십만원을 가지고 한 동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동 인구비례로 1인당 8천원 정도면 한 끼 식사니까 또 우리 각 동에 계시는 우리 부녀회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께서도 수고를 같이해서 하시니까 하는 거지 어떤 한 단체가 지목을 한다면 쉽지 않겠죠. 그런데 장소가 호계2동 쪽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는 큰 장소가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넓고 그래서 한꺼번에 모시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대림대학교 강당도 빌려서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성당의 뒤에 남은 공간 있어 거기도 빌리고 하는데 날씨가 좋으면 밖이니까 좋은데, 참 그런 점이 그 지역의 그런 하나의 큰 관공서라든지 어떤 교육기관이라도 있으니까 좋은데 그 장소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많으신 분들을 다 차량으로 이동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보니까 경로잔치를 저희도 비산1, 2, 3, 부흥동 이렇게 지역구에 가보면 얼추 엇비슷 엇비슷해요. 그런데 어르신분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동에서도 조금씩 찬조금도 들어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이 돈 갖고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각 동이 좋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얼른 생각나는 장소가 없으시죠?

저희 지역은 그렇게 큰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넓어서 남북 거리가 한 2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오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호계2동 같은 경우는 155장 전량 다 판매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친회 관련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적십자 회비를 그때 딱 마침 내려온 돈이 있었는데요,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보다 불우이웃돕기 쓰는데 어려운 가정을 그러니까 특별하게 안에서 하지 않으면 참석 못하는 어려운 가정,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량 소화해 내는 어떤 방식이 있었나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의 말 그대로 젊은애들 아이들,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낸 사항입니다.

나머지 155매 판매하는 데에 주민자치센터에 창구를 두고,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다 소화를 해 주신 거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 호계2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호계3동장님 이종환 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 이종환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37쪽, 사랑나눔빨래방 운영에 대하여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나눔빨래방은 거동이 불편하여 침구류 등 무거운 빨래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희 관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 이십 분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불 등 침구류와 세탁이 어려운 외투 등을 저희 동 사회단체 회원들이 수거해서 관내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여 전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세탁비는 봉사하는 사회단체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이 봉사하고 10월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봉사하여 총 2회에 63채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여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회단체 회원들이 관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으로 사랑나눔을 실천하여 단체 회원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생활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위의 좋은 평가가 있어 12월 중에 세탁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의 침구류를 한 번 더 수거하여 세탁해 전달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호계3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동장님!

예.

이 아이디어 누가 짜낸 겁니까?

제가 동장으로 가기 전에 전 동의 동장하고 직원들이 상의해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빨래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세탁기 같은 것.

관내 저렴하게 해주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해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날 봉사하는 단체가 거두어 가서 하는 단체가 돈은 지불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한 번에 한 20여 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했습니다. 올해.

네. 그런데 지금 겨울 되면 문 닫아 놓고 해서 또 어르신들 모셔 보면 저도 저희 시어른을 모셨는데 9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른들을 모셔 보면 어른들 냄새도 나고 그래요. 특히 겨울철에 문 닫아 놓으면 그런데 지금 또 12월 달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고, 세탁비 20만원도 참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세탁기에 하실 수도 없고 그런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써는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그것 쭉 보면서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동에서도 결연을 맺어서 하시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 사실은 빨래 같은 것 이런 것은 잘 안 하잖아요. 이불빨래 해준다는 것은 잘 안 하는 사업인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셔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대부분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단체장님들에게도 감사하지만 동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말고.

이분들 말고? 그럼 두 분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요구되었던 동장님은 세 분으로 제가 체크돼 있어서 일단 답변은 들었고요. 제가 지금 잠비아전 축구티켓 관련되어서 어제 만안구청 행감 때도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만안 14개 동 같은 경우 6개 동이 전량 소화를 해 냈고요.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는 6개 동과 비산2동이 2매가 반납되었으니 거의 소화했다고 보면 한 7개 동, 제가 이런 내용을 파악해 본 이유가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도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동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고들 다들 알고 있는 건데 동단위에서의 대민서비스 대민봉사 최전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의 역할이 저희 안양시를 발전시키는 데 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대민봉사 관련된 행정업무보다는 이렇게 별도의 일에 좀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내년 4월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한번 좀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 보면 배당 할당된 티켓을 전량 소화하는 동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동장님들 역량평가를 하는 잣대로 삼아진다든지 하는 것이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티켓을 받으셔 가지고 동장님들이 주말에도 막 돌아다니시면서 사회단체 임원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많은 수를 판매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동주민센터의 티켓 판매창구만 개설이 되어서 시에서 하는 홍보에 따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구매하는 정도까지로만 이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번 경기 때마다 예전 사례를 들어 보면 동장님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데 앞으로 2부리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 저희 홈경기 때 티켓 판매 이렇게 동장님들이 과도한 힘을 그쪽에 쏟아야 되는 그런 부절적한 불합리한 그런 사항들이 연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청장님 그것 적극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안구청, 동안구청에서 파악되었던 내용은 제가 예특을 할 때 본청하고 관련되어서 반드시 이것은 한번 짚어서 동장님들이 기존에 하시는 일들도 매일 순찰을 도시랴, 민원 처리하시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특수시책사업들 진행하는 것 살피시랴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티켓 판매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 듯한 느낌 그런 분위기가 절대 없이 이것은 그냥 창구 개설로 좀 편하게 주민들이 와서 표를 살 수 있는 창구개설 역할로만 한정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청 예특 때 그 부분을 반드시 언급을 해서 동장님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업무가 더 과중이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동장님들 부분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지역구인데 호계1동장님 잠깐.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니 오늘 이상하게 제 지역구의 동장님들이 다. 지금 세 번째 나오시는 거예요. 칭찬들 다 받으셨으니까, 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청장님도 계시고 해서 이게 구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사전에 준비가 좀 못 되어서.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 안에 동안노인보건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제가 의원이 돼서 가보니까 10개조차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주민자치센터도 오래돼 있고 다목적복지회관에 한 100평 정도 한 층을 동안노인보건센터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게 못하고 있고, 요즘에 잘 아시지만 다른 동으로 가면 왜 우리 동에 왔냐고,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왜 자기 동에서 안 하고 남의 동에 오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 그전에 의원들도 그것을 이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안노인보건센터는 동안구 17개 동과 관련되어서 그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호계1동 주민들이 그런 정도로 그동안 했으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된다 해서 알아보다가 결국은 이 동 저 동에서 안 돼서 보건소 지하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고 난 것까지는 보건소의 문제인데 그다음에 그 100평에 대한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저도 사실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사실 호계1동은 좀 난감해졌거든요, 또. 그게 프로그램장으로 쓰기에도 그렇고 뭐로 쓰기에도 그렇고 이게 100평이나 되는 거여서 제가 우리 호계1동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신데 다목적복지회관 관련해서는 구청 관리죠?

예.

그래서 혹시 호계1동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내용을 하신 게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구청장님께 확답을 들어야 되거든요.

호계1동장 김헌열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안구보건센터가 이전하는 데 그 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다시피 거기 현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현장에 왔다 가셨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9개 중 10개의 프로그램이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면서 3층에 있는 덕현경로당이 승강기가 없어서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사항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동안구노인보건센터가 3층에서 이전할 때 그 3층의 경로당이 거기 2층 자리 즉 동안구노인보건센터 2층 자리로 내려오고 아울러서 그 경로당 자리에는 4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이 내려온 것으로 잠정합의를 하시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2층 동안구노인보건센터가 나가면 그 자리에 덕현경로당하고 4층의 체력단련실이 내려오고, 3층의 기존에 있는 덕현경로당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지역 주민과 주민자치센터 위원 그다음에 주민프로그램 그 강사 코치들을 협의를 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래서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추후에 우리가 예산 얼마 들어가는 것을 계산을 해서 내년도 1회 추경 전에 그 내역을 협의하고 그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규모를 계산을 해서 1회추경 전에 협의되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 요구할 계획이면서 추후에 프로그램 들어가는 세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더 협의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당연히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 지역구 동장님 하시지만 사실은 보건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추후에 그것도 같이 협의가 됐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의원인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동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된 것.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성과분석사업에 대한 이런 분석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분기별로 사업에 대한 점검, 피드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이 굉장히 뒤늦게 결정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면 내년 4월 정도 이후나 가야 거기가 정상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제가 우리 호계1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 동에 있어서도 뭔가가 이동이 있을 때는 그다음에 그 대책까지도 같이 협의가 되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우리 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김헌열 호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동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연말도 다가오는데 선거 지나서 송년회 관련된 부분들 일 다 마무리들 잘하시기 바라고요, 동장님들이 이석하는 과정이시니까 저희도 감사를 잠시 중지해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5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윤종형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과장 윤종형입니다. 우선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박정례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는 같이 서면답변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 장수수당 지급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실태 및 조사내역, 여가프로그램 운영현황 제출을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그것도 서면답변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행감자료 23페이지에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거리환경지킴이 53명, 어린이놀이터지킴이 53명, 다목적복지회관 청소 13명, 하천정화 14명, 모니터링 1명으로 5개 사업에 134명의 노인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 및 반찬 배달 15명의 노인이 1일 3시간씩 주 3 내지 5회 근무하여 월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보조금 내역은 서면답변서로 제출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서면답변입니다. 영세아 전용 시설보조금 인건비 및 운영비 외 지급되는 내역이 있는지 그 내용도 서면답변,

넘어가세요.

예. 그냥 다. 서면답변입니다. 민간개인 그러니까 민간개인하고 가정어린이집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시립어린이집을 비교해서 갈등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장단점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래연습장 민원서류 접수과정, 행정처분과정, 행정심판 제기된 과정, 취하된 민원 건에 대해 서면답변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또 질의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접수처리과정 및 행정처분과정, 또 행정심판이 제기된 과정, 취하된 민원의 취하사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민원은 제출된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 신고민원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위법행위를 유도하여 캠코더로 촬영한 후 신고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이 모 씨 신씨인데 한 곳 수십 건씩 캠코더로 이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캠코더로 증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의견진술을 하러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켜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뭐라고 그럴까, 노래하는 사람 말고 술 파는 사람하고 서로 아마 협회하고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것 신고하는 게. 그런 것도 저희들도 좀 안타깝지만 또 캠코더로 찍더라도 위반을 했으니까 걸리는 거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래서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12년 발생 노숙자 명단 및 발생장소, 조치결과 서면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노숙인 순찰활동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평상시에도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나와서 낮에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동절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개 보면 부랑인하고 노숙인이 있는데 부랑인은 저희들이 와서 대개 사례를 보면 이것하고 답변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상황을 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숙직하면 숙직자가 바뀔 때 이 사람들이 옵니다. 부랑인들이. 그러면서 모르니까 우선 거기서 돈을 주니까 어디 간다고 그러면 돈을 주고 나중에 우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담당 직원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봐라. 왜 이렇게 숙직할 적에 사람이 오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명의로 해서 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여기 민원실에 가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떼어 와라. 그래서 실제 그 주소대로 간다고 그러면 직접 우리 직원이 가 가지고 기차표면 기차표, 버스표면 버스표를 해서 귀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습자가 파악한 것 보면 5회, 다른 이름으로 해서. 10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차표를 끊어 가지고 2천원이면 2천원으로 해서 차표를 끊어서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노숙인 활동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서면답변을 드렸습니다. 행감자료 25페이지인데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이상 미회수액 35명에 대한 2억 6천만원의 미회수액에 대한 2012년도 추진실적, 장기체납자 유형별 분석 서면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집 주변 CCTV 설치현황은 서면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것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장을 했었습니마는 어린이집은 전부 다 부모나, 전부 다 데리고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안으로 주변 설치하는 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2페이지, 경로당 보조금 집행내역, 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되는 곳과 적게 지급되는 곳 현황. 그것은 거기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수,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별도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례 위원님이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입니다. 2012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자료 서면자료 제출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종형 복지문화과장님, 몇 분 하셨어요? 4분 50초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4분 50초 하려니까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했습니다.

박력 있는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5분에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료 받았는데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에서 조치를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부 다 155군데를 점검을 해서 지적을 받은 데가 57군데입니다. 3분의 1이 넘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왜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기하겠지만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변경이라든가 신규 신고할 적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바쁘다 보니까 지적사항인데, 큰 지적사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신원조회인가 그런 것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폭력 하는 것 그런 것을 일부 한두 명이 상반기, 하반기 지도단속할 적에 그것을 게시하는 것을 안 게시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즉시 시정조치하든가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것 지적당했다고 그러는데 작은 게 아니고 큰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희가 어린이집을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아까 증거자료를 칫솔을 갖고 왔는데 정말 저희는 그런 칫솔로 신발도 안 닦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아주 다, 자료 갖고 있는데 보육시설 갖고 다 왔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런 것을 학부모한테 보내서 부모가 안 보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바로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이 덜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직접적으로 사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비치해서. 부모들이, 부모들이 해서 그것을 해서 안내를 하고 그래도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다 지적하셔 가지고,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이 어린이집 원장하고 한마디 이 밑에 받침도 하나 안 틀리네요. 사실 그 원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받침도 하나 안 틀립니다. 아이들한테 보냈는데 부모들이 바빠서 안 준다 이거예요.

아니 제가,

요즘 부모들이 새끼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자기애가 그런 칫솔을 갖고 오는데 안 바꿔줄 부모가 안양시에는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속된 말로 제가 핑계를 댄 거지만 실질적인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십시오. 155군데에서 57군데가 지적을 당했으면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입니까?

네.

대답을 하도 씩씩하게 해서 질문을 못하겠어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소한 게 지적이 되어서,

그 소소한 게 나중에 큰 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소소한 게, 처음부터 커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행정처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하면 또 월별로 지급하는 급식비 지급하는 것도 추가 지급하는 것도 안 주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점검도 나가고 그러지만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더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자재 부분에서도 냉동에 잘 보관을 해야 될 것도 보관을 안 해 가지고 문제된 지적사항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건데. 오늘도 한 집에 가니까 점심을 먹는 중이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했더라고요. 그런 것 보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다 보고 왔습니다. 어제도 만안구도 몇 군데 다 가고 했는데 암만 해도 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가실 때 바빠서 못 가시면 저희 보사환경위원들 몇 분들 같이 모시고 가세요. 같이 지도점검을 저희가 한번 가면 아마도 시정도 빨리 될 것이고, 똑같은 지적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제가 대안 제시했습니다. 한 몇 군데라도 저희 같이 한번 동참시켜 줘보세요.

예,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그전에 얘기 들어보면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점검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시에서도 또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학부모하고 같이,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녹음 하나도 안 됩니다.

학부모하고 같이 합동으로 또 지도점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으로. 그래서 많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동안, 만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월례회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요즘. 그래서 많이 시정은 되었고 또 11월 19일 날인가?

과장님! 많이 지적이 된 게 3분의 1 넘게 됩니까? 많이 지적이 덜되었죠. 그렇죠?

아니 그전에 됐던 게 요즘은 많이 교육을 해서,

155군데 중에서 150군데가 전부 다 지적이 되었으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최근 3, 4개월에 한 데고 1년 내에 처리한 거고,

참!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치하십시오.

예.

제가 내년도 행감에서 이것 또 지적할 겁니다.

예.

꼭 볼 겁니다.

예.

어떤 데 점검하러 나가시면 저 한번 데리고 가세요. 내가 암만 특별한 회의가 없으면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하면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특히 아이들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어른들은 조금 한 끼 잘못 먹으면 탈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구입니까? 집행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서론이 길었어요.

아니 그,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한 건 잘 받았고요. 독거노인 동별 현황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 자료 잘 받았습니다. 독거노인수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안구에 비해서 한 반 정도도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전체 그 목록을 보니까 354명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자료 요청한 것은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독거노인에 대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보면, 야쿠르트 배달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분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 차원도 있고.

예, 고독사 사망하시고도 금방 발견되지 않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또 야쿠르트가 꼭 사람을 보고 전달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고 또 가죠. 꼭 사람 보고 전달하나요? 여기 사업들이 굉장히 다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많은데, 사람을 직접 만나나요? 이분들을?

확인하고 넣는 거죠. 그냥 우리 일반인마냥 그냥 팽개치고 갖다 문 앞에 놓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네.

그래요? 예. 여기 그런데 보면 독거노인들이 대상이 이분들이 독거노인들은 노인은 65세 이상이니까 원래 독거노인수보다 굉장히 적은 숫자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동별로 특색사업으로 하듯이 동에도 사업을 했는데 그 인원수에 비해서, 독거노인에서 좀 건강하신 분이 있고 건강하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시면 그 안부를 해, 그렇지 않으면 또 동에서도, 제가 동장도 했었습니다만 동에서 전화를 해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전화를 해서 이상이 없나 있나. 저희들이 또 시라 그 위에서 수시로 공문사항이 내려와요. (마이크 꺼짐) 이게 자꾸 꺼지네.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자동으로 꺼지는가 봐요.

진짜! 하여튼 과장님!

네.

어차피 만안구보다는 훨씬 뭐죠, 독거노인수가 적고 또 여기 사업에 참여가 돼 있는 분들이 적은 것 보면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안구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안구 차원에서는 이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생사확인 정도가 아니라 독거노인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빈곤문제도 있고요. 꼭 너무 가난해, 이런 것보다 그 빈곤문제와 그다음에 혼자 계심으로 인해서 우울증 그래서 자살의, 저번에 서울에서도 난리 났었죠? 자살하시는 분들 우리도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그다음에 고독사,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독거노인에서 발생을 하고 여기 보시듯이 여성 독거노인수가 만안, 동안 공히 여성들이 오래 사니까, 그렇죠? 이 표를 보면 65세만이 아니라 더 고령의 노인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281명이고, 남자 73명입니다. 세 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장님도 계시니까 2013년도에는 독거노인들 특히 여성 독거노인들.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건강할 수 있을 때는 그런 빈곤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고 아니면 동 특수시책사업을 통해서 어제 만안구에서 보듯이 생필품 같은 것을 수거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 그 야쿠르트 배달도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막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밀착형 복지를 얘기하니까 동마다 독거노인수가 달라요. 그래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거기 자생단체 회원들이 한 15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동에 있는 분들은, 뭐 우리 동에 오지 말아라,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최소한 내가 우리 동에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 따뜻한 밀착형 복지를 구청 차원에서 막 지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도 독려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구청에서 일괄된 사업보다는 그 각각의 동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빨리 동안구 입장에서는 더 훨씬 따뜻하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적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일자리 몇 개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세세한 파악을 통해서 야쿠르트 배달이든, 생필품을 제공하든, 찾아뵙든, 전화를 드리든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보다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를 접근했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독거노인이 만안하고 동안하고 여기에서 이런 답변을 드리면 안 됐지만 일반아파트 지역 외의 일반주택에는 휴지 주우면서 어려우신 분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주민등록상 독거노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안하고 동안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독거노인들이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신 분들이라며요? 어제 저쪽에 질의를 하니까 독거노인 중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다 수령하는 분들만 지금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차상위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사업에 보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탈락한 노인들 50퍼센트까지 왜 지원하는가, 안양시 자체로. 그런데 그 사업도 지금 어렵죠?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그 대상자 선발하는 데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밀착형 복지를 말씀을 하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니까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은 대형사업보다 이렇게 동 단위로 진행돼 있는 이런 사업들, 이런 곳에서 세세하게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 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인증 이것을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인증받은 개소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3개소, 94, 63, 60개소. 취소된 게 2개소에서 8, 12, 15. 이번에 저기 위의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인증취소되는 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취소사유를 보니까, 보셨죠?

네.

제일 많은, 거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대표자 변경입니다. 매매하는 거죠? 매매. 그렇죠? 어린이집을.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보육의 문제가 사실 공적인 영역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가 하지 못해서 지금 민간영역으로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넘어갔고,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하고 단속을 하지만 이 손이 그렇게 세밀하게 미치지 못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대표자변경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취소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아직,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민간영역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영리 목적이죠. 그러면 이윤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대표자변경을 안양시가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테니까. 여기 보면 6개월 만에 변경한 것도 있어요. 1년 안 된 것도 한 5, 6개 넘고요, 작년만 해도. 그러면 이것은 전혀 내가 이 보육사업에 어떤 의지를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죠. 내가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6개월 만에. 여기 보셨어요? 여기 한 곳이? 안 된다고요? 변경이?

여기 어디냐 하면 관양동에 이게 9기? 9월. 2012년 3월에 취소했거든요. 2011년 9월에 참여했다가. 하여튼 처음으로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 오늘 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이런 문제점이 있고, 500여개나 되는 곳을 특히 동안구는 지금 어린이집이 더 많다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지금은 보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제 구청이나 우리 동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이를 낳으라고 그러고 막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냥 내가 데리고 직장 안 다니는 게 낫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냥. 하여튼 어떠한 이유로든. 그래서 여성들이 직업도 많이 포기하고 하는데, 대표자변경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에 신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무상보육이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더 철저한 관리가 가야 되고.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교육에, 아마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여기 아까 제가 잠깐이지만 제가 우리 팀장님은 보여드렸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일주일이면 이게 다 깨물어서 다 망가진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5월 십며칠 날 날짜도 써 있어요. 이분은 엄마가 아마 써서 붙여주었나 본데 5월 달에, 5월 30일 날 이게 온 거예요. 이게 보통 붙여서 보내잖아요, 이렇게. 5월 30일 날.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현장에 뭐 이것은 부모한테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것은.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는 뭐냐 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처벌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양시가 보육대상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안양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님께서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을 또. 그래서 어려운 환경인줄 압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교육이나 이렇게 할 때 서류나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것은 그냥 갖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을 봤는데 제가 살림을 겸하는 어린이집 현황을 제출받았어요. 총 242개 중 17개소거든요. 이것은 올 3월 전에는 아마 이것을 허가를 해 줘서 가정어린이집이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가능해서 하는 건데 동안구만 17개소니까 만안구는 제가 어제 자료 제출을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생기는 곳은 살림을 같이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꼭 나쁜 의도가 아니라, 하다 보면 먹거리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가정살림을 겸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체크,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권고를 해서 살림을 겸용하지 않는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살림집하고는 떨어지게, 왜냐하면 국가가 이것을 지금 허가를 안 해 주는 이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7개에 대해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내년에는 한번 이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3년도 교육 때는 이 살림을 겸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 관리! 단속이 아니라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죠?

예, 알았습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예, 다른 건 다른 분이.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윤종형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서는 그냥 짧게 답변을 했는데 보충질의가 좀 길죠?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외에 어차피 어린이집을 가지고 자꾸 보충질의했기 때문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의 지적사항을 보면 보편적으로 적어요, 지적사항은 적고. 그다음에 특별활동강사 채용 시에 성범죄 조회 실시 부분도 만안구는 32군데를 해서 조치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동안구는 좀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들한테 특별활동강사를 채용 시에는 꼭 성범죄 조회를 실시하도록 꼭 주문을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평가인증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동안구의 가정 240개에 156개가 평가인증을 받았네요. 약 65퍼센트입니다. 그다음 민간이 73개에 48개 원이 평가를 받아서 약 65.8퍼센트 정도의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예, 그렇죠.

우리가 평가인증받은 학원에서는 강사가 2년 이상인 때는 3만원 받고, 그다음에 3년은 4만원, 그다음에 4년 이상은 5만원 받잖아요?

예.

그다음에 처우개선비에서도 평가인증받은 데는 20만원을 받고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안 받은 데는 17만원인가요?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우리가 평가인증을 현재 실질적으로 안 받고 있는 그 민간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우리가 온누리 과정이 3세에서부터 5세까지 확대되잖아요?

예, 확대됩니다.

그럼 영유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이나 가정에 그동안에 간식비 1만원씩 나가던 것이 집행기관에 저번에 간담회 때 보니까 영유아반에서도 인증을 받은 데와 인증을 받지 않은 원을 구분해서 하더라고요, 간담회에서 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평가인증을 안 받은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숙지를 해서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우리가 순찰을 돌면서 근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로 우리가 구청에 야간근무 시 숙직자 찾아서 와서 여비, 교통비를 받기 위해서 아마 그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상습적으로. 그동안 보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에 방문해서 아마 자진귀가, 자진귀가 대다수가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네.

아마 이런 분들이 상습적으로 교통비를 받기 위해 그 시간만 취약시간에만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의 이 부분은 철저하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신분을 확인해서 그다음에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A라는 사람이 왔다, 그런데 또 신분 보고 확인할 것 아니에요? 관리대장을 안 쓰면 누가 온지를 몰라요, 이게. 다 숙직자가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숙인쉼터로 이렇게 해서 구청을 방문해서 수원 노숙인쉼터에 다섯 명이 지금 안내를 했네요?

예.

그런데 그분이 노숙인쉼터에 입소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을 합니까? 그냥 안내만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수원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여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데려다 줍니다. 전화하고요.

그런데 지금 동안구에 보니까 전부 다 지금 현재 수원 노숙인쉼터에다만 다 다섯 명을 안내했네, 보니까.

본인들이 거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안내해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입소했는가를 확인을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 노숙인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정원이 20명이에요. 20명인데 거기는 다 정원이 찼더라고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월동 대비해서 이 노숙인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월동에 예를 들어서 추워서 야외에서 자다가 동상이라든가 또 얼어서 사망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노숙인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미회수액에 대해서 분석을 유형별로 봤더니, 무재산이 18명 해서 지금 그 돈이 1억 4천 521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사망 해서 3건이 2천 763만원이고. 거주불명 해서 2건이 2천 181만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차량압류 9건을 제외한 가령 무재산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거주불명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회수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과장님!

네.

아마 이게 영세민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거주를 안양에 있다가 다른 데로 타시로 이전하면 사실 그 돈을 회수를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세자다 보니까 거주를 이전했어도 돈을 회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서 사실은 이게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징수하는 데에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매년 같은 금액으로 행감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이 부분이 지적되고 또 징수하는 데 철저히 해주십시오, 하고 아마 매년 그럴 겁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손처리하지 않는 한은 아마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최대한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재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차량으로 압류해서 9건, 6천 700만원이네요. 이 부분들이라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방문해서, 그냥 전화를 해서는 이분들은 징수하기 힘들어요. 아마 우리가 세정과 같은 경우는 인력을, 징수반이 따로 구성돼서 체납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 받는데, 사실 이것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직원들 몇 명이 전화로 하고 이것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실적이 나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받을 수 있는 차량압류건 9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징수하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학원가 안에 갤러리 운영하는 것을 평촌문화갤러리 그 현장을 가봤어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참 갤러리보다도 너무나 쓸쓸하더라고요.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은 순찰합니다.

예. 해서 봐서 그 걸리는 작품을 세어 봤더니 18개 작품이 안양8경이라든가 삼막사 그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걸린 게 18점이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관료를 안 내기 때문에 미술협회라든가 학원 그런 데에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왕에 갤러리로 운영한다면 시설을 약간은 보완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

네.

제가 또 한 가지, 이것은 대안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초등학교 와 보면 지하보도가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너무나 한적합니다, 그게. 지하보도가. 그런데 거기에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등·하교 시에 그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거기가 좀 음침하고 약간 쓸쓸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게 요즘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도 관련해서 거기에 이렇게 독도사랑, 이런 측면의 갤러리식으로 꾸며 있으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 학교 측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많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현장확인하고요, 주민여론 파악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갤러리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요, 제가 지금 갔다 오면서 사진 찍어 왔습니다. 갤러리 지하보도에 내려가는데 천장이, 주무관님이 이것 과장님 사진 좀 보여드리세요. 이게 천장이 있고, 이렇게 막아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가서 보여드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가신다고요?

예.

갤러리를요?

일주일에 두 번씩 갑니다.

과장님 키가 크신데 위가 안 보였습니까? 저는 너무 잘 보이던데. 그렇게 펑크 나서 떨어지기 딱 일보 직전이에요. 아이들이 가다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계단 내려가는 데에 그 창고 같은 데에 있는데 대해서.

아니아니, 창고 아니고 지붕 위에, 입구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것 하나는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도. 하나는 그냥 아예 떨어져서 없고.

예.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 안 가신 거죠? 일주일에 두 번 가신 것 거짓말이시죠?

예.

그렇죠?

예. 두 번 갑니다.

두 번 갔는데 이게 왜 눈에 안 보였어요? 이게 한참 된 것 같은데. 땅만 보고 갔나요?

아니아니요, 봤다니까요.

봤는데 왜 조치 안 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노래연습장 민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행감자료 17쪽, 18쪽에 보면 동일인이 지금 근 이십여 가지, 이십여 번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인데, 협회 간의 갈등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이게 답변 중에는 취하된 민원내용 두 가지, 2건에 대한 취하사유를 서면으로 대신한 것처럼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사유는 민원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민원을 취하요청한 취하서 제출, 두 번째의 경우는 민원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며 취하서 제출. 이게 다 법리적으로 접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업주하고 합의를 본 사항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이 와서 취하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을 내가지고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CD 촬영해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취하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건이 있었는데 이게 다 직접 방문을 해서 진정을 제출을 했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훨씬 많은데 이 두 가지 건은 취하를 했다면 행정처분 이전에 영업주하고 개별적인 합의를 봐서 취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사람의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다분히 의도적인 형태니까. 이게 물론 노래연습장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가 수수방관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이분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과 영업정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나 이분들 처벌 지금 수위가 상당히 높다보니 이렇게 해서 한 번 적발이 되고 나면 회생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부과가 되면 영업이라도 좀 하게끔 해 줘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벌금을 낼 수 있게끔 벌어야 되는데, 벌금도 부과가 되고 영업정지기간이 또 있다 보니 재산상의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초래가 되는 것은 물론 추측컨대, 단체 간의 알력이 있어서 우리가 수사에서 얘기하면 함정수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의도적으로 촬영을 해 가지고 가서 그 물적 근거가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조치를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대응방안은 없는 건가요?

글쎄, 저희들이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가 모든 저기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추정해서 무엇을 뭐 어떻게 행정을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뉘앙스가 냄새는 나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법적인, 원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추정하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의심이 가는 거지 확증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어떻게 조치를 할 별도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취하가 된 두 가지 건은 행정처분받는 게 워낙 출혈이 심하다 보니 영업주가 별도로 이 진정인, 민원인하고 접촉을 통해서 합의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 경찰들이 함정수사하듯이 뭐하고 나서 합의금을 요구를 한다는 거면 이것 뭔가를 가장한 불법행위거든요, 이것도. 이분은 지금 제기된 것이 5월 달, 7월 달, 8월 달, 10월 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그만두려는 가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할 텐데, 이 두 가지 취하서와 관련된 부분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요? 담당부서에서 조치할 내용이 없나요? 이것을 만약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그럴 사항은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별도로 통보해서 불시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거의 이 사람 것이 제의가 되면 다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영업정지하고. 그런데 두 가지 취하사유가 이건 거의 구실 핑계죠, 이렇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봐도 본인이 취하를 한 건데, 왜 취하를 했겠냐는 거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복된 답변인데요, 하여간 불시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문화갤러리 부분은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이 대안을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저는 동안문화관 대관현황 관련해서, 지금 동안문화관 같은 경우는 무료로 대관을 해주는 거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 대관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가 봐요. 이게 언제 신청이 마감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받았고요, 12월 달 것 까지요. 그리고 내년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서 보고 저기 드렸습니다마는 12월 20일 날 종합계획을 올해, 종합계획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게시를, 12월 21일 날. 그래서 내년도 것은 신청을 받죠. 순위에 의해서 중복되는 것은 협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관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 동호회에서 작품전시회를 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전 발표를 위해서 하는 경우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체크한 바에 의하면 자선행사를 위한 재능기부행사가 지금 세 가지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동안문화관이 대관 목적이라든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어떤 취지 목적에 맞게끔 활성화돼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서 전시가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재능기부 나눔마당’으로 2건이 있었고, ‘하늘새 새봄에 씨앗을 물고’라고 하는 이 재능기부 전시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전시회거든요. 이게 지역의 예술문화인들한테 작품을 기부를 받아서 기부 받은 물품을 아주 저가로 전시판매를 통해서 그 수익을 결손가정 돕는 단체에서 운영비로 쓰게 되는 이런 행사인데, 그 행사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재능을 무료로 가서 노래를 하시는 분은 노래 기부를 해 주시고, 사회도 봐 주시고,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각작품이나 예술작품들, 미술품들을 거의 헐값으로 내놓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 무상기부를 하고 거기에 책정되는 금액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에 대한 기존 수준이 아닌 아주 헐값에 판매를 해도 그것을 양해를 해줍니다. 예술가들이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헐값으로 잘 안 팔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작품을 냈는데 1천만원에 산다 해도 안 팔아요. 대신 그것을 누구한테 주긴 주더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수준의 금액이 안 나오면 팔지를 아예 않습니다, 예술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의미로 하는 이런 행사들은 저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가 좀 돼서 전시회 때 관내의 학생들이 좀 많이 와서 보고 재능기부의 의미가 상당히 큰데, 그것이 보다 더 공론화돼서 예술을 나누면서 뭔가 의미 있는 삶들을 추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의미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일 날 2013년도 대관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12월 20일 날 종합계획을 해서 21일 날 공고를 하죠. 대관신청 공고를. 그리고 그것을 공고를 하면 각 동에다 이렇게 해서 대관 신청을 받죠. 그래서 그것은 기간이고 또 수시로 대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빈 자리가 있잖아요, 자투리 같은 데에. 그 필요한 시기에 또 연중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대관 신청을.

그럼 그 2층 전시실 복도 맞은편에 있는 그 공간, 거기는 한 4개, 5개 단체가 정기적으로 와서 연습하는 공간이던데 그 공간 활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없어졌어요.

그건 없어졌어요?

다문화센터에서 이용합니다.

그 어학치료실?

다문화센터가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공간으로 들어갔나 보구나!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과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형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심현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의 연도별 징수율은 2010년도에는 79.5퍼센트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81.3퍼센트, 2012년도에는 82.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80얼마요?

82.2퍼센트. 2011년도에는요, 81.3퍼센트.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82.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예.

납세자들의 납부편의를 위해서 자동이체, 그다음에 ARS 도입 이후 매년 조금씩 그 징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징수율은 작년도에는 86.20퍼센트에서 지금 87.98퍼센트로 1.78퍼센트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집단급식소 점검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먼지사업장 단속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고요. 그다음 레미콘사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8개소 중 레미콘업체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레미콘업체의 관리는 실내로 되어 있는 저장시설이나 혼합시설 같은 이런 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써 시 환경보전과에서 점검 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배출구 굴뚝에 대한 먼지 측정을 2011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4월에 업체 측정을 하였는데 그 기준 이하로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레미콘 바닥하고 야외 야적장 같은 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내에서 발생하는 그 비산먼지 측정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나 조치의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지금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재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계2동 레미콘업체 선일공업주식회사는 우리가 환경개선 사항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금년 10월에 진입로 주변 도로 자체 재포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문 도로변 가설울타리를 추가적으로 위에 조금 방진막을 더 좀 올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울타리 위의 방진막을 조금 더 설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남은음식물싸주기 실적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일단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폐건전지 수거실적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산먼지사업장 48개소에 대한 현황 및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대한 점검방식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대상은 관내에 운행 중인 차량이며, 경유차량이 주로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방법은 안양교도소 앞에 좀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많이 했을 때에, 차가 운행을 했을 때 언덕배기 위로 올라갔을 때 매연이 발생되는 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디오 촬영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내버스, 마을버스, 레미콘 등 운수업체 차고지를 방문해서 또 매연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올해 총 1만 8천 310대를 점검을 실시했었는데 기준초과 차량은 3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저희가 절감장치도 설치를 지금 많이 했고요, 경유차량에 설치도 많이 했고 또 이번에 차고지에서 차가 신차로 나올 때 행정규제를 굉장히 높게 잡았기 때문에 옛날 같이 이렇게 매연 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2011년도 10월 30일 기준 100만원 고액체납자 징수추진과 결손처분 실적자료. 두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기동처리반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와 징수실적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단급식소 점검의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316개소를 점검을 해서 3개소가 과태료를 50만원씩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태료가 얼마나 점검의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하·중·상 해서 얼마나 나쁘면 50만원 과태료를 뭅니까?

이게 법규 규정에 과태료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다. 50만원.

네, 그렇겠죠. 그 규정이 여기에 답변서에 없으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기준에 뭐가 해당이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떤 부분에 해당이 돼서 50만원을 과태료로 무느냐?

보존식을 보관해야 되는데 안 한 데하고, 그다음에 청소 불량으로 인해서 너무 심한 데, 경미한 데는 시정조치를 했고요. 열 군데 중에서 일곱 군데는 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도 됐는데 음식이 아주 불량했나 봅니다. 특히 안 그래도 병원 밥은 맛이 없는데 병원의 음식이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정도 되면 상상이 갑니다. 어떤지. 그리고 있잖아요, 문제는 병원도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안양시청 어린이집을 개·보수를 언제 했죠?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가족여성과 소관이라서 잘 모릅니까?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

저는 그것 언제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그 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점검은 상반기 때 한 번 했고요.

상반기에요?

예. 하반기 때도 병원하고 세 군데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하고 저기는 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을, 시청 어린이집을 홀랑 헐고 개·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를 했는데 이 점검실적에 뭐가 잡혀서 그렇게 했냐하면 식당에다, 주방에다가 세탁기를 설치해서 그게 걸렸거든요. 쉬운 말로.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개·보수를 다 했는데 왜 식당에다 세탁기를 놓느냐고요. 세탁실이 없습니까? 과장님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다 놓았으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점검이 돼서 걸렸죠. 그런데 그게 지은 지가 오래됐으면 시설이 노후하고 비좁고 해서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어린이집을 개·보수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방에다 세탁기를 놔두면 특히 어린이집에다가. 어떻게 과장님!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잘못됐죠?

예.

예, 그리고 그 급식소에서도 있잖아요, 집단급식에서도 어린이집이 다섯 군데가 지적이 됐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있는가 하면 아까 그 시청에 있는 시립어린이집도 됐는데 아까 그 과는 다릅니다만 우리 복지문화과에서도 한 게 155개 중에서도 57개의 어린이집이 지적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 환경위생과에서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어린이집 다섯 군데씩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시민의 예산을 줍니다, 거기에다가. 안 주면 저희가 부르짖을, 안 줘도 부르짖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어린이집에, 그것도 우리 시청 어린이집에, 또 그것도 국공립어린이집에. 그렇죠?

예.

감독 잘하십시오.

예.

국공립이라고 봐주고, 시청어린이집이라고 봐주고 하는 일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절대로. 이 지적사항 하신 것은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올바로 하셨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데, 그 조리실 불결하고 그런 것은 정말 못 봐줍니다.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하신다면 오늘 저희가 그 어린이집을 불시에 갔습니다. 그 집은 예산이 없어 그냥 지나가다가 간판이 있어서 쳐들어갔더니 그 집은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원장이 당황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당당하니까 그런 거야. 뭔가 미비하면 막 떨고 할 것 아니야. 가면 얼굴빛이 다를 텐데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듯이 그냥 꼭 점검이다 말하지 말고, 불시에 한 번씩 가보세요, 시간 되시면.

알았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은 가깝잖아요. 가서 잘못된 점 지적해서 개선을 하고 해야지, 애들 있는 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점검 특히 다른 데보다 그 시청어린이집이나 국공립에 잘못되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공무원들 저희끼리 짜고 친다고. 이해됩니까?

네.

이해되시죠?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고액체납자가 지금 현재 우리 동안구가 지금 현재 464명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고액체납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예.

왜 작년에 이것을 지적했는데 올해 또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징수율이 얕으니까 그렇죠.

예. 만안구 어제 알아보니까 만안구에는 전년도보다 2.2퍼센트가 상승이 됐습니다. 지금 동안구는 1.7퍼센트가 상승이 됐습니다. 만안구에는 고액건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마흔네 번이 체납을 했습니다. 동안구는 무려 몇 분이냐? 두 번째 일백팔십두 번째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게 9퍼센트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힘들지만 정말 열과 성의를 갖고 한다면 체납이 조금 덜되고 많이 징수가 되리라고 보는데 1.7퍼센트를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체납액을 높이려고 ARS까지 다 했잖아요. 그 시스템까지 다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안 오르면 직원들은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느냐하면 한 사람이 무려 체납액이 얼마냐 하면 2천 3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동차인데요, 그런 사람이 꼭 고급차를 타고 다닙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체납자들 있죠,

예.

자동차를 압류를 하잖아요. 해 놓으면 이 사람이 원부를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압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승계가 되면서 우리가 나중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차를 또 새로 사게 되면 거기다가 다시 우리가 압류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누적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중에 보면.

아니, 일백팔십두 번을 체납을 했다니까. 일백팔십두 번이면 그것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두 번을 부과를 하니까요. 이게 ’93년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건 안 한 거죠. 그러면.

그러면 내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안양에 지금 대명운수라는 데는 뭐하는 데입니까? 어떤 차 무슨 차를 운행을 하는 데입니까?

대명운수?

네. 택시, 대명운수는 안양에 잘 없던데, 이 사람 주소는 안양에 있는데.

그런데 택시는 휘발유는 안 하고 이것은 경유, 저기만 하는 것.

예. 이 집도 대명운수라는 데도 1천 393만 9천 610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름을 이 자리에서 대면 다 압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데요, 관광회사들 요새 시즌 돈 쌩쌩 법니다. 그 사람들 매일 팡팡 내는 사람들 왜 안 받습니까? 영업정지를 주세요! 그러면 낼 것 아니에요?

영업정지할 수 있는 저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가 가산금만 한 번만 딱 부과를 하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부과하고 나면.

아, 이 잡는 방법 좀 검토 좀 해 보세요.

이게 한다고 그러면 통장을 압류하는 그것 밖에 없는데, 대부분 이 사람네들이 보면 법인이라 근 다 폐업한 그런 상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왜 이것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더 흥분을 하느냐 하면요, 제가 동안구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주신 동안구 성실납세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흥분하는 것 이해되시죠?

예.

저는 10원도 세금 안 내본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꼬박꼬박 열심히 냅니다. 저도 환경개선부담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내는 사람은 뭐고, 안 내는 사람은 뭐예요? 이 예쁜 도둑들을 어떻게, 도둑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 좋겠어요? 좀 방법 개선해 보시고, 내년에 행감 이 자리에서 또 할 겁니다. 제가 질의 또 할 겁니다. 내년에는 1.7퍼센트가 아니고 한 10퍼센트 이상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 내 돈이다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예.

우리 9퍼센트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9퍼센트만 상승이 돼도 어디예요. 그것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정말 문제 많습니다. 힘드시는 줄 알지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선하고 좀 상승을 하고 체납된 건수를 줄이기 위한 거니까 과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과장님들 하실 일이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제가 하죠. 제가 앞장서서 할 겁니다. ‘난 성실납세자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고 하겠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에게 독촉을 하고,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쯤으로 이해하시고, 내년도에는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한 10퍼센트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자료 다 읽어봤습니다. 비산먼지 단속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기 중에 이것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과 소관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바닥이나 야적장,

예, 비산먼지 그것은 저희고요. 배출구가 있는 그 시멘트 싸이로라든가 아니면 레미콘을 할 수 있는 그 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거기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닥하고 야적장 이런 것도,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 호계동 중에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게 다 제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예.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도, 주택보다 팔십몇 년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도 보면 시설이, 뭐죠, 기준이 기준치 다 이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그 기준이 무슨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살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무슨 장 뚜껑을 못 열어놓는대요.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나가면 참 좋겠지만, 여기는 제일탄소보다 더 심각한 게 주변에 그냥 아파트가 뺑 둘러 있어요.

예, 그렇죠.

뺑 둘러 있고, 그래서 거기가 주거지역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아파트보다 먼저 와서 일은 했지만 이젠 주민들과 함께해야 되지 않냐, 내가 나가기 전에는. 그렇다면 좀 아파트에서 내려다 볼 때도 깨끗하게 해놔야 되고, 그 내부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잖아요, 거기.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안양시비를 들여서 싹 도로를 포장해 놓으면 그 차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냥 거기를,

그렇죠. 파손이 되죠.

다 망가뜨려 놓고 그냥 돌멩이가 막 튀어 다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들하고 함께하자라는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나가라 소리는 아직 못하죠. 그다음에 거기 계신 분들도 자기가 사업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요청한 것은 그래서 도색도 했잖아요. 거기 싹.

예.

그런데 도색은 사실은 그 동네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자기 마음대로 연두색, 보라색 이런 것을 칠해 가지고 사실 그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할 때도 안양시나 이런 데 같이 물어보고 좀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게 해야 눈에 안 뜨이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보지만 그 담벼락을 보면 철망으로 돼 있고 해서 그 밑으로 또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 주변환경을 좋지 않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내부로 굉장히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먼지가 기준에는 미달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매일 쌓이는 거잖아요, 걔가. 장독 뚜껑도 못 열어놓고 이런 사항이니까 그 사업장에다가, 저는 주민들한테도 얘기해요. 이것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 단 그 업체가 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은 잘 지내야 되니까 그 사업장에 가서 권유를 좀, 주민들이 보더라도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내가 먼저 여기 와서 사업했는데 나는 법적으로 만약에 집행부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그 사업장에다가 권유를 자꾸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사업을 계속할 때까지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제일산업 얘기하신 것처럼 그 측정기계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밖에 없대요. 야외는. 야외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도 10일 정도를 측정을 계속해야 된다는데 해서 농도가 높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공무원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힘이 있어서 좀 하겠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이 사람네들이 아무리 개선방안을 얘기해도 우리 같이 세륜장이라든가 그런 야적시설의 덮개 같은 것만 이런 쪽에만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다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옥내화라고 해서 이렇게 막 뒤집어씌우는 게 있어요.

지금 그렇게 남양주 같은 데는 완전히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조금 힘드시라도 귀찮게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알았습니다.

그 바닥 망가지는 것 벌써 지금도 거기 주변에 막 울퉁불퉁하고 난리 났어요. 제가 제 지역구니까 그 길로 잘 다녀요. 거기가 잘 안 막혀서 다니는데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을 주민들이 봐야 그래도 ‘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게 있어야 참기도 하고, 본인들도 알거든요. 못 내보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호계2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호계1동, 2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차피 그 사업장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유 좀 해서 마음을 돌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서 혹시 민원이 들어가면 좀 좋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폐건전지 수거사업 보니까 비교한다고 해서 저기하지 마시고, 만안구 같은 경우는 두 배가 넘게 수거가 되었는데 동안구는 지금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이게 5천 233이 혹시 12월 말까지인가요?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그래도 지금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예.

두 달 동안에 지금 한 달 남은 기간에 많이 수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쓰셨냐 하면 2011년도에 집중수거하였으므로 2012년 상대적으로 실적저조,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휴대폰도 한 3년인가 4년을 하니까 지금 그것은 없는 것처럼 건전지도 옛날보다는 실무자 얘기는 많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건전지요?

예, 옛날보다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폐휴대폰은 더 하고요.

그러면 만안구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여튼 비교가 되는데 제가 원인분석을 다시 한 번 해서.

예, 그렇다면 그렇게 쓰셨어야 되는데 집중수거했으므로 없는 것까지 수거하신 것은 아니고, 2012년도에도 폐건저지 수거함들이 다 비치돼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런 특별한 것들은 더 음식물쓰레기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것은 분리배출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양을 두 배로 늘렸다 올해 세 배 늘렸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배출되는 폐건전지에서 회수율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런 목표를 설정하셔서 2013년도에는 잘 폐건전지가 수거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음식싸주기봉투도 사실은 동안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면 전후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는 게 한 4퍼센트 정도만 설문에 응한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사실 이것은 제가 동안구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125평방미터 이상 되는 대형음식점은 우리한테 음식물쓰레기 처리실적을 보고를 해요. 그런데 2011년도 것은 지금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 게 지금 없어서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 제가 비교분석을 해서 그때보다는, 이것은 설문한 평가를 보니까 한 5퍼센트 정도 된다고 추정 쪽이고 그렇게 되면 실적이 완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봉투를 나누어준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소가 한 군데 업소에 그 봉투를 나누어주었을 때 보통 40매 이하거든요, 다. 그러면 40매가 이 사람들이 늘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그 봉투를 갖고 그것으로 비교해 봐서는 크게 산출근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2013년도 2월 달에 분석해 보면 이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것은,

아니 효과가 그러면 현장에서 음식물을 싸주니까 업주들이 기억할 때,

봉투를 제공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죠.

그렇죠.

그것은 낫죠. 나은데.

그리고 음식물을 적게 내놓는다고 그러면 우리 또 특성상 너무 조금 이렇게 주면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내가 가져다 먹을 때는 잘 모르는데 갖다줄 때 그렇게 주면 사실은 그럴 거야 아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음식물들이 남기 때문에 우리도 아까 점심 때 김선화 위원님이 포장에,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그 업소도 좋잖아요. 자기네 음식물 줄이는 거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또 집에 가져가서 할 수도 있는 거여서, 일단 용기는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용기를 사용했는데 저는 그 용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용기 사용 그것 비싸고, 비닐봉지에 담아주더라도 싸 가지고 갈 때 차에 싣고 가는 사람은 괜찮지만 들고 갈 때 검정색 봉지에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은 참 이게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하시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면 내가 들고 갈 수 있겠다라는. 만안구는 비닐봉투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종이로 돼 있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친환경으로 좀 제작해 주시고요.

예.

음식물쓰레기 줄인다고 환경 또 망치는 꼴이 되니까 하여튼 이 사업은 지금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분석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예. 끈기를 가지시고 우리 또 김봉수 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두루두루 이런 사업소를 다 거치셨기 때문에 아까 같이 청소현장에 대한 방문, 아이들의. 그다음에 그림, 글짓기 공모전 제가 오늘 얘기 안 했지만 공모전 그다음에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퍼지면 환경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대대적인 캠페인 이런 것 해서 금방 안 됩니다. 절대 단속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 하여튼 늦더라도 이게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중장기로 계획을 세우셔서 안양시 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서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연도별로. 그러면 최소한 1인당 50그램 50퍼센트 50그램 줄이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몇 개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해서 금방 성과물이 안 나와도 지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답변하시느라고.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아까 환경부담개선금 부분은 박정례 위원님이 열심히 또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잠깐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결손처분을 337건에 1천 893만원 했어요.

예.

이 결손처리한 부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서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받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시설물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을 보니까 전무예요. 전무. 전부 다 이게 쉽게 말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을 빼고는 고질체납자라 앞으로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복지문화과에 생활안전자금과 마찬가지로 아마 고질적인 체납자기 때문에 이 체납액은 아마 내년도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또 올라올 거고 매년 올라올 겁니다. 아마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자료 작성할 때마다 우리 실무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 또 우리 의원들은 할 때마다 이 부분이 아마 머리를, 대책이 안 날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어진 업무니까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받지 못할 수 있는 금액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징수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질적으로, 양적이 아닌 질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라도 몇 건이라도 징수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나 업무보고 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무단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2009년부터 359건에 2천 179만원 지금 현재 체납이 되었네요. 아마 이 부분도 사실 영세성 있는 분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아마 이게 쓰레기봉투를 살 수는 없고, 그분들이 아무 봉지에 넣어 가지고 버리다 보니까 꼭 단속에서 지적이 돼도 이런 분들만 지적이 돼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이미 다 이게 분리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가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할 때도 우리 김봉수 청장님도 그때 계셨지만 제주도에 가보니까 사실 제주도에는 거점식 이렇게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안구청에서도 공간이 넓은 데가 있어요. 우리 윤종형 과장님도 동에 동장으로 계시지만 무단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공간이 협소한 데가 도로변에다 버리는 데가 있고 공간이 여유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데. 그런 데는 좀 어떻게 생활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단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해 가지고 그것을 확대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예.

아시겠죠?

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양쪽 과장님들 고생하셨으니까. 여기 분기별로 평가분석자료 제가 읽어봤거든요. 뒤에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1/4분기에 복지문화과와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한 건씩 개선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런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일단은 우리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거고.

예.

여기 보면 복지문화과 같은 경우도 미흡한 점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렇죠? 중앙의 사업을 하는 데도.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런이런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위에 뭔가를 바꾸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어떤 상황을 반영할 수, 이게 분석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자료가 나올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특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까 청소현장 체험이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체험자의 귀가 등 안전문제가 도출이 되었다. 그러니까 야간에 아마 진행을 하셨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개선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주간에 실시할 예정. 그래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서 하셨겠죠?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여기 위원님들도 읽어드린 건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분기별로 진행이 되어서 또 계속하는 데도 안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차기년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가 이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도출되어서 진행되는 게 그러면 의원들이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이 행감 기간에서 이렇게 막 12시 넘기고 이런 이유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성과분석자료 지금 두 가지고 뒤에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청장님께서 더욱더 우리 공무원들 더 독려하셔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점을 찾아서 다음번에 분기에 꼭 반영을 해서, 이게 너무 좋잖아요. 거기 참여하는 아이들도 좋고 또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도 좋은 거고, 문제점을 1년이 지난 다음에 문제점을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분기별로 이런 문제점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성과분석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2013년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하셔서 지난번에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그렇게 분기별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불용처리될 만한 것들은 빨리빨리 1, 2차 추경에 삭감하셔서 불용액도 줄이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양시 행정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심현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던 내용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관련된 현황자료가 연번으로 돼 있는데 연번을 무슨 기준으로 지금 현황이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가나다라 순 같지도 않고 무슨.

이것은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것을 거기서 이렇게 빼고 삭제하고 이랬던 거라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가나다 순 그런 것은 없고.

현황으로 만약에 정리하는 거라면 가나다라 순이든 뭔가 순서가 있어야 예상되는 이름을 확인하더라도 접근이 가능할 텐데 어려움이 좀 보여지고요.

그것은 제가 실무자하고 같이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니까요.

예.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답변 잘 들었고요. 점검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돼 있네요. 그러면 저희 시청 버스하고 시의회 버스는 점검대상인가요?

차고지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점검 그것은 아닙니다.

점검을 안 해요?

예.

자체점점을?

그 대신 여기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무료점검을 하거든요. 하는데 시청은 차고지하고 차고지 안에 들어가는 대상만 저기죠. 거기는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작년 같은 데는 경찰서나 관공서 측정을 한 번 해준 적은 있죠.

그런데 시의회 버스는 지금 큰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측정을 해도 하나의 점검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 사전점검으로 봐서 다시 여기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에는 정기점검을 받아라. 아니면 정기점검을 받으라고 요구만 하지 이것에 대해서 무슨 처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적이 더 없는 거죠. 그냥도 잘 단속도 안 되지만 된다 하더라도 바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사람한테 자진유도해서 점검을 받으라고 하는 그것만 돼 있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카메라로 찍은 것 자체 가지고는 처벌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처벌할 수가 없대요.

그 처벌이라고 하는 시정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시의회 버스가 점검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더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점검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 버스가 시내를 운행할 때 배기가스를 마구 뿜어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시의회 버스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로 외부에 무슨 버스인지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안양시 구체적으로는 안양시의회에 누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비디오 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 지금 시의회 버스는 노후가 되어서 그런 건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게 너무 눈에 띄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점검이 점검대상이 아니라면 어쨌든, 아니더라도 그것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던 처벌이라든가 조치 이렇게 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이런 형식이 아닌 지금 날씨도 쌀쌀해지면 자동차 예열이라든가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주 봐요. 시청 버스 같은 경우도 공회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가서 물어보면 뭔가 지금 대기 중이고 사람이 탈 거기 때문에 예열 차원에서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터리가 거의 방전 수준이어서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공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이게 그냥 얼핏 보면 작은 것 같기는 하지만 환경오염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관공서 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지역인데 공회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계도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도 한번 거론하셨던 그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안양시청을 인근으로 한 웨딩홀이 많다 보니 주말에 저희 안양시청 안에 대형버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협조사항으로 관광버스가 들어와 있는데 이 버스들이 공회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회전 관련된 부분이 그러면 이 점검을 하는 것이 저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수단 중의 하나인 건데 공회전 관련된 계도 홍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회전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점검하죠.

공회전 금지구역이요?

예.

그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차고지나 주차장 같은 데는 공회전 금지구역이죠. 아주 그것은 법적으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냥 길에서 그렇게 예열하고 저것 하는 것은 제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금지구역에서만 공회전하는 것은 제재할 수 있어도 그냥 이런 골목 같은 데서 하는 것은 제재 못하는 것으로.

차고지와 주차장이요?

예. 그런 데는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아주 묶여져 있습니다. 조례상이든 경기도 조례로 해서 묶여져 있어서.

그럼 우리 시의회 뒤편에 있는 주차장은 금지구역인가요? 그러면 공회전 금지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추가로 저한테 주시고요.

예.

공회전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한 홍보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전번에 민원 들어온 게 공회전 문제가 다른 데 아니고 이동으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로 마이크로 이렇게 하면서 음식 파는 사람들이 공회전을 많이 한대요. 중간중간에 서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도 유도를 해서 서있지만 말아라. 그 사람들도 서서 있다 가고 또 서서 있다 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 어디입니까? 동편마을 같은 데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민원이. 그런 공회전 문제로 해서 매연문제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대로 공회전 금지구역이 아닌 데서 공회전 하는 것에 대한 그 단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명확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회전 관련된 게 오토바이도 있어요. 오토바이 그 배달하시는 분들 수시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들어갈 때도 끄지 않고 그냥 들어가요. 그 갔다 오는 시간이 최소한 1분 이상은 될 텐데, 그 공회전 관련된 부분을 뭔가 점검을 해서 처벌을 해서 하는 이런 계도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 부분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회전 관련된 부분 어떻게 홍보를 해서 계몽을 통해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저희 환경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회전 금지구역은 시 환경보전과에서 일단은 지정을 해줘요. 해주면 저희는 그것 단속만, 그것에 대해 단속만 저희가 업무분장은 저희한테 그렇게 돼 있지, 지금 위임사무로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지정은 거기서 하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것 제반적인 것을 다시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례 위원님.

윤종형 과장님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히 할게요. 장수수당과 관련해서 동안구는 지금 현재 그 수당을 지급받으시는 분이 1만 8천 385명 중에서 남자어르신이 5천 126명이고 여자어르신이 1만 3천 259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지급되는 액이 4억 2천 560만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동안구에 100세 넘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100세 넘으면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팡이도 주고 해서 다 파악이 돼 있던데!

예, 그 명아주지팡이를 그때,

예. 지금 100세 되시는 분이 몇 분인지 모릅니까? 100세 이상. 만안구에는 한 이십 분 정도가 된다는데, 동안구는 이십 분이 더 되겠죠. 만안구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이 장수수당 지급받으시는 분도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이 복지예산이 줄줄 샌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동안구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예가 있냐 하면 우리 안양시에 살다가 이사를 다른 시로 갔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은 놔두고 통장을 안 바꾸고 갔기 때문에 우리 그냥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은 민원이 들어온 거고,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가 확실치 않아서 또 나가는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지만 요새 통장님들이 옛날에는 통장님 일에 비해서 일이 많이 수월합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더.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전체 우리 17개 동안구를 하지 말고 한 두 개 동 정도로 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각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 통에 예를 들어서 비산1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01동 2501호 박정례 노인이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본다면 아마 우리 장수수당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시로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은 못하고요,

그러니까 통장님을 통해서 한 두 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올 거거든요. 답이.

저희들이 지금 그 파악은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두 명이 빠져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쩌다가 한두 명이 빠져서 한 번에 85세 넘으면 3만원이, 90세가 되면 3만원 나가요. 그러면 열 분이면 30만원이에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좀 수고스럽지만 통장님들을 통해서 한 두 개 동이라든가 한 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 해 보시고,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면 저한테 그 된 자료 주시고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복지예산도 우리 국민들의 피입니다. 혈세입니다. 그렇죠?

예.

새면 안 받을 사람이 받으면 안 되고, 돌아가신 분이 받으면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 좋겠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의를 끝났는데 다시 장수수당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송현주 위원님.

제가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저기인데 우리 청장님께. 지난번에도 이승경 위원님이 범계역 지역구니까 그 주변 중앙차선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많이 바꿔 놓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저도 그쪽을 지나다녀야 되는데 이게 횡단하는 게 짧아졌잖아요. 이쪽에 횡단보도가 하나 또 생겼죠. 백화점으로 저 NC 쪽에서.

중간에 하나 생겼습니다.

예. 거기를 사람들이 아직 불이 아닌데 그 운전자들은 저 앞에만 이렇게 보고 가잖아요. 저도 몇 번 그것을 경험했는데 무단으로 횡단. 원래 무단횡단 사고가 중앙차선제 하면서 무단횡단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짧아져서 이게. 옛날에는 한 4차선을 넘어가야 되니까 잘 안 갔는데 지금 이것만, 저 버스는 오니까 싹 건너가시는 거예요.

신호 무시하고.

그렇죠. 그러면 운전자들이, 그래도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왜 속도를 줄여야 될 곳에 우툴두툴하게 왜 돌멩이에 박아놓은 것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은 하지 말고 특히 그 지역은 서서히 통과해야 돼. 왜냐하면 어차피 차가 많기 때문에 쌩쌩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서서히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사람을 먼저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차량 운전자들이. 그런데 여러 가지 아마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안양 시내에도 보면 그것이 설치되는, 여기 지금 시청 앞 거기 코너 도는 데도 그것 설치돼 있고, 몇 군데 설치돼 있어요. 그것 우툴두툴하게 요만한 돌들 박아 가지고. 아시죠?

예, 압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횡단보도 주변 쪽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거기가 굉장히 중심지역이고 번화가니까 나는 속도를 20 이하로 내려가도 거기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버스전용 또 신호등이 생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버스 전용. 그러니까 우리는 서 있는데 버스는 지나가고 이렇게 하여튼 복잡해졌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좀 속도를 줄이도록 인위적으로라도 속도를 줄여서 어차피 누군가가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사고가 나면 다 큰일이니까 그래서 속도를 줄일 수 있게 그런 것을 횡단보도 양쪽으로 설치를 해서 특히 그 구간에. 지금 어디냐 하면 범계 옛날 올림픽스포츠센터 사거리에서 저쪽에 지금 NC백화점, 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거기만 속도를 조금만 줄여주면 일단은 그런 횡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막, 어떨 때는 뒷머리가 버쩍 섰었어요, 내가. 왜냐하면 앞이 뻥 뚫려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것 파란불이고. 그러면 확 지나가게 되는데 그 지나가는 분들 많아요.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는 거죠. 당장 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좀 그것을 설치했을 때 어떻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언제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 많이 걱정스러우니까 그쪽 부분이. 그리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설치된 곳들도 많으니까 그런 데 한번 현장 파악하셔서,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형 복지문화과장님 김선화 위원님이 추가자료 보충자료 요구하셨던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전문교육 수료현황, 저희 지금 다 받아서 있는데 이것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김선화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저 칭찬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예, 박정례 위원님.

윤종형 과장님!

네.

이 장수수당 이 자료 누가 뺐습니까? 이것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딱 일목요연하게 동안구 전체 몇 명, 비산1동 몇 명, 남자어른 몇 명, 얼마얼마.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직원이 뽑았습니다.

결산검사,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받는 중에 가장 잘한 자료입니다.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이것 과장님 칭찬해 주세요. 그 담당자님.

저희 직원 칭찬해 줘야 됩니다. 지금도 칭찬하고 듣고 있을 겁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받은 것 중에 가장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안구와 관할 17개 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4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몇 가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작성 내실화.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된 사항은 각 동 시책이나 사업의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기본현황상의 통계수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전년도와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별 독거노인 관심과 노인일자리 적극 추진.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면서 독거노인도 그 비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동안구의 경우 여성 독거노인수는 남성의 3배가 넘는 상황이나 이를 반영한 시책들이 미비하고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노인들을 위한 평생학습원과 연계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 검토하는 등 많은 일자리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독거노인들의 빈곤, 외로움, 고독사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동장님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사회단체 및 봉사자들과 연계하여 수시로 찾아뵙고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별 특수시책 홍보 및 타동 전파. 동안구 17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30개의 특수시책은 소외계층을 비롯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 이 우수시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타동에까지 전파함으로써 주민의 삶 속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동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소년 청소행정 체험 지속적 추진.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청소년 청소현장 체험은 혹서기와 혹한기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원회수시설과 쓰레기적환장을 견학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내년에도 참여 청소년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더욱 발전시켜 알차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평촌스마트스퀘어 조성공사 시 방진·방음시설 철저. 관양동에 소재하였던 대한전선의 공장이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철거 당시 관양동, 부림동을 비롯한 평촌역세권 주변 주민들로부터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여름에는 태풍으로 인하여 담장이 무너지면서 통행인이 다치는 사고로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향후 평촌스마트스퀘어 조성공사 시 설치되는 펜스는 안전성이 보장하고 방진·방음의 효과가 확실하게 설치되어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심폐소생술 주민교육 확대. 부흥동에서 사회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한 사항은 응급상황 시 정확한 대처로 주민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하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주민교육을 타동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도심에 있는 심장충격기의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조치 철저. 동안구 155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상·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상당수의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담당부서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업무추진 자세로 판단되는바, 그 지적사항이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담당부서장의 마인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상이 어린이들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지도를 하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 및 위생과 직접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 철저. 201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가 시설물 32명, 자동차 464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그중 상당수가 고질적 체납자로 판단되는데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 등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확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평촌문화갤러리 운영 활성화. 평촌문화갤러리는 귀인동, 신촌동 학원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문화의 공간으로써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바, 금년도 대관실적은 8회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관일수 또한 상당기간 비어 있는 것은 시설물의 관리가 더욱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전시에 적합하도록 전시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도심 속에 아름다운 전시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정 발굴.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이거나 부양을 포기한 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에도 서류상 존재하는 부양의무자라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내 비산사회복지관, 부흥사회복지관이 있는바 분기별 간담회를 통하고 엑셀스타트, 드림스타트, 무한돌봄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보호방법을 검토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중앙초등학교 지하 통학보도 예술벽화 등 설치 검토. 중앙초등학교 통학로인 지하보도가 어둡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초등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초등학교 통학로임을 감안하여 나라사랑이나 독도사랑 등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양할 수 있는 벽화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자동차 공회전 금지안내 및 홍보방안 강구. 차고지나 주차장 등에서 버스나 화물차 등의 습관적인 공회전으로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철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많아질 것인데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운수업체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음식물싸주기 지속적 추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요식업소에서의 노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업소에서 추진 중인 간소한 상차림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꾸준히 발전되도록 시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가져온 남은음식물싸주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실천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네 번째,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업무 철저. 아이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더욱더 많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보육도시 조성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 노력 철저. 2012년 현재 저소득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자가 32명으로 2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체납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이 어려움에 따라 납부를 기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문상담, 유선통화 등을 통해 체납자에 대하여 적절한 상환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보증인에 대한 회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은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과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관할 17개 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