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제137회 제9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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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세무과, 산업경제과, 교통과, 도시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영행입니다. 2007년 일반회계 세입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세입 예산 1,615억 9,567만원에서 3억 3,900만원이 감소한 1,612억 5,6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에서 8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 11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정보전금 산정 비율 변경으로 인한 감소 예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게 세입 부분인데 세무과가 적절한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 올리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출산장려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둘째아 지급까지 확대 범위를 넓혀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수정 예산안에 같이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지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의결이 돼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자치단체나 사회 전반적으로 토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이번 수정 예산안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더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더 토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조례 공포하게 되면 재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도 일부는 진행이 될 수 있지요? 공포가 되고 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집행할 대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부기를 조정해 주시면 셋째아, 둘째아를 따지지 말고 출산 장려금 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통과시킬 예산 가지고도 집행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부기 변경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예산이 6천만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기 변경을 해 주시면 더 토론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공포되는 시점까지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을 수정예산에 안 다뤄주면 공포되는 시한으로 지금 하면 도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공포하면 약 한 달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한 달 정도 걸리면 내년 1월, 2월에 낳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기가 고쳐지지 않았으면?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어쨌든 6천만원 가지고는 지난번 파악이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아 준다는 자체를 조금 더 검토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시 입장은 그런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조례에 명시돼서 개정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예산의 범위에서 항상 한도 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이 승인해 주는 것도 예산 한도액을 승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남철

백남철위원장

명확하게 합시다.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 집행부는 셋째아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둘째아까지 주자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셋째아 예산만 있는데 셋째아 예산이지만 조례가 공포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째아도 줄 수 있다고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그 쪽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시 입장입니다. 둘째아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에서 뭐가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둘째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 경우에는 인구가 적어서 3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이게 재정 부담이 엄청 많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생각을 하고 둘째아를 꼭 줘야 되느냐 하는 사항도 더 토의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임기원 위원님이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임기원위원

어쨌든 집행부가 올린 조례안이었지만 조례안과 다르게 의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예산을 따르고 본 위원 생각은 계수 조정할 때 예산 증액을 해서 부기 변경해서 내려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례가 논의 속에서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둘째아를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자체적 기준이라든가 토의를 거쳐서 주겠다는 부분은 의회 조례 제정 권한에 대해서 저희들은 집행부가 월권을 한다 그러면 조례를 여기서 다 만들 이유가 없지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시민의 정신을 쫓아서 어쨌든 결의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만들어서 주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지 우리가 올린 안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 주는 것은 우리 소관이다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 위원장님이 계수조정할 때 부기 변경이라든가 예산액 조정을 해서 집행부로 편성해 주면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예산서 부기상은 셋째아 이상으로 100만원×60 해서 6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서 편성하는 과정이었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조례를 수정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셋째아를 둘째아 이상으로 부기 변경만 하면 공포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부분하고는 별개다 우리가 집행할지 안 할지 문제는 더 많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혼돈이 오는 거지요. 저희 의회에서 부기 변경을 해서 둘째아 이상으로 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건데 현재 부기상으로는 셋째아 이상으로만 부기가 돼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위원님들도 축조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기 변경 과정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게 셋째아를 지급하고 예산이 남으면 둘째아를 지급하자는 우선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논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셋째아를 지원하는 것보다 둘째아를 잘 키울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걸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2007년 일반회계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 총 규모는 77억 3,047만 1천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8%에 해당되며 2006년 당초 예산보다 5억 6,706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비 조경관리 예산이 26억 4,708만 7천원입니다. 이 중 경상사업비가 5억 2,768만 3천원으로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21억 1,940만 4천원으로 이중 보조사업비가 7,050만 4천원이고 자체 사업비는 20억 4,890만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경제개발비가 50억 8,338만 4천원으로 이중 농축산관리 예산이 31억 394만 4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지원 예산이 4억 2,838만 4천원으로 경상 예산이 4,065만 6천원이고 사업 예산은 3억 8,772만 8천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예산은 25억 4,003만 1천원으로 경상 예산은 1억 8700만원이며 사업 예산은 23억 5,303만 1천원입니다. 또한 축산진흥사업비로 1억 3,55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지역경제개발비로 4억 7,5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지역경제관리 예산이 4억 3,431만 8천원이며 그 중 경상 예산이 1억 1,381만 8천원이고 사업 예산은 3억 2,050만원이며 에너지관리 예산으로 2,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정관리 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4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의 산립자원관리 예산으로 15억 3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14억 5,409만 3천원이며 조림관리 예산은 4,96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 산업경제과 예산은 조경관리와 농업 경쟁력 대책, 화훼유통센터 조성에 따른 용역비 그리고 지역경제 운영과 산림자원 보존에 역점을 두고 최소의 경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푸르고 아름다운 과천 만들기에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294쪽에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 10종이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비가 전년보다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병해충 관계 방제 약재 구입비를 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작년과 같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친환경 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 750만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병해충 방제 농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이 많습니다. 왜 농약을 많이 뿌리느냐 또 인체에 해로운 걸 왜 자꾸 뿌려서 환경을 오염시키느냐는 여론이 있고 그래서 농약은 작게 하고 그 대신 초기 발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독성 있는 물질을 덜 뿌리고 친환경적인 방제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친환경 약재 구입은 줄이지 않고 일반 농약을 줄인 겁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321쪽 관악산 등산로 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 3,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관악산 정상 부근의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공사 구간과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사 구간은 연주암 바로 뒤에 효령대군 영정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서울 쪽으로 서울시 경계 능선까지 하고 또 연주암에서 송신탑까지 양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영정 앞에는 목재 데크를 위주로 하고 그 외에 보면 돌계단이나 나무 계단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영희위원

수도권 주변 주요 산을 비롯하여 전국 대부분의 주요 등산로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목재로 설치한 이런 시설물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썩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관악산 효령대군 영정이 있는 곳에서 안양 방면 정산까지 등산로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곳은 정비하지 않아도 정상 부분이라 등산로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을 사람이 조금 편하자고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자연 경관만 훼손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 산은 건들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산의 매력 아니냐 그런 여론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객들은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또 지난 의회 때도 그 부분을 정비해 줄 것을 또 건의한 사항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효령대군 영정 앞에는 제대로 정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 때문에 세웠습니다. 효령대군 앞 주변만 목재 데크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석이나 깬 석을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 것입니다.

배영희위원

아무튼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자연 훼손은 최소화할 것입니다.

배영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얘기인데 매봉산 정상에서 헬기장으로 내려가는 쪽이 의왕 쪽인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의왕 쪽입니다.

배영희위원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내려가려면. 그리고 여름에 비오면 토사가 심해서 등산객들이 불편한데 거기를 손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과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부분적으로 손은 대지만 근본적인 등산로 정비는 2007년에 전수 조사를 해서 2008년부터 구간별로 나눠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그 쪽이 의왕이라도 과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그 쪽을 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의왕시와도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관악산 등산로 정비공사가 저는 과장님 대답을 듣고 나니까 더 헷갈리는데 여기 보면 기대 효과에 명확한 등산로 노선이 설정됨에 따라 방만한 산림 훼손을 방지한다 이게 저는 초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해했던 것은 그 주변에 등산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무분별하게 다님으로써 토지 피복이 벗겨진다든지 흙이 흘러내려 가지고 훼손된 지역이 넓기 때문에 등산로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식생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등산로로 조성되는 곳에도 최소한의 시설을 통해 가지고 토양이 유실되는 것을 막는 사업으로 이해했는데 목재 데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데크 밑에 토양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명히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저는 그 쪽에 손을 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을 댄다는 것은 등산객에 의해서 손이 더 닿지 않도록 다른 지역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설치할 때 양쪽으로 올라가는 기본 등산로 외에는 로프를 설치해서 접근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설계를 하실 거잖아요? 설계하시기 전에 현장에 한 번 가실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서형원위원

언제쯤 계획이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설계는 늦어도 3월부터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장답사는 1월 내지 2월에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가능하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처럼 자연은 그냥 두는 게 가장 자연을 살리는 길이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에 일정한 인위적으로 손을 댈 수밖에 없고 그 손을 대는 게 저는 훼손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악산 목교라든지 우드 데크 설치에 대해서 찬반이 있지만 본 위원은 등산객 안전을 위해서나 자연 환경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믿고 있고 계속 추진을 요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관악산 등산로 부분은 4˜5년간 계속 매년 등산로 정비라든가 안전에 대한 사업 예산이 올라오는데 저희 관내에 관악산만 있는 게 아니고 청계산도 있다 보니까 또 청계산 다니시는 이용객들은 너무 비교가 된다 청계산은 사실은 많은 정상 부분이 저희 행정 관할이 아니고 의왕이라든지 또 서초구 관할이 많지요, 그런데 다녀보시면 알지만 서초구 관할은 등산로 정비가 매우 잘 돼 있습니다. 계단의 효율성에 대해서 장단점을 논하기 위해서 저희 매봉 정상 부분에 굉장히 가파른 부분은 훼손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또 안전성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사실 우리가 그 쪽 부분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예산 조정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2008년 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최소한 정상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봤는데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고 해서 안 됐는데 하여튼 주무 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산업경제과가 2007년도에 7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는 아쉽다면 과장께서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신규 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 내용처럼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했는데 오늘 제안 설명서를 보면 의외로 중요한 사업들은 빠져 있는 것 같고 잔잔한 부분만 언급이 돼 있어서 실제 제안 설명을 들어서는 내년도에 산업경제과가 어떤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그 사업의 취지는 무엇이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3쪽에 주요 도로변 옹벽 녹화공사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도에서 도비 내시를 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본 위원은 늦었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걱정스러운 것은 이 녹화가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 일단은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안 잡혀 있어요. 혹시 옹벽 구조물을 어떻게 녹화할 계획인지 방향은 잡고 계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시 관내 옹벽이나 고가 다리 구조물을 위주로 합니다. 특히 문원IC 교각과 광창교 주변에 교각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방음벽을 다시 설치하면 거기에 녹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우선 컨셉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쟁이 덩굴이나 또는 넝쿨 식물을 심어서 녹화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 동안에 본 위원도 이게 지역 관내 특히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보면서 담당 직원하고도 제가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조례로 규정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나 각 과에서 공사를 하고 났을 때 옹벽의 높이가 몇 ㎝ 이상 면적이 ㎡ 이상일 경우에는 마무리 사업비에 녹화비용을 넣어서 마무리를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 관련 조례를 만든다든지 별도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 사후 관리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나마 내년도에 사업이 잡혀서 매우 바람직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교각 부분에 대해서 녹화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픽 부분은 용이하지만 식재를 해서 담쟁이덩굴이라든가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남태령 올라가는 양지마을에 가면 담벼락에 굉장히 잘 돼 있는 녹화 샘플이 있습니다. 바로 사철담쟁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모델 케이스로 해서 저는 과천의 모든 옹벽 구조물들이 또는 방음벽마저도 사철 푸른 녹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벌써 양지마을의 한 단독주택지 담장에 가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참고하고 사례를 조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약 1억 5천만원 정도 가져야 전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한꺼번에 요구했더니 그게 연차적으로 가자 해서 절반만 내년에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다음 질문으로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7천만원 갖고는 어렵고 가능하다면 예산 조정을 해서라도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1년 늦으면 1년 녹화가 늦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더 증액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해서 조경요원하고 농촌지도요원으로 나와 있는데 임금이 2,205만원인데 작년에는 2,092만원 편성됐다가 지난번 추경에서 현재 액수로 결정이 됐지요. 그러면 이 액수가 올 추경에서 변경되는 건지 이 조경요원하고 계약을 어떻게 한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추경에 추가로 편성된 것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임금 기준이 있는데 그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더 요구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요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295쪽 중앙로 가로화단 조성공사에 3억 1,119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쪽에 관문체육공원 쪽으로 가로수를 정비하겠다 그래서 가로수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296쪽에 7,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남태령에서 내려오면서 과천의 입구이기 때문에 시야를 좋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여러 가지로 판단해 봤는데 그 쪽은 녹지가 비교적 많이 형성돼 있는 지역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남태령에서 내려오다 보면 관문체육공원에 숲이 어느 정도의 녹색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대체로 가로수도 좋지만 오히려 작은 꽃 화단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도 1차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관문체육공원에 심은 조경수들이 녹음을 어느 정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관문체육공원 쪽 가로수를 보면 건너편과 너무 대조적이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 여러 해 동안 고심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조경자문위원회의 의견도 들었고 또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의견들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앞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 달 하순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동별로 시민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견에 따라서 방향과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도로가 있을 때 양쪽에 가로수가 규칙적으로 잘 배열돼 있으면 사실 도시에서는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비교적 주변 지역이 건물이라든가 다른 녹지가 아닌 그런 공간일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 지역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녹색이 들어가는 비율 어려운 말로 녹시율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천의 가로수는 다른 지역의 가로수하고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에 여러 가지 수목이 잘 조성되면 오히려 양재천하고 수목을 차 타고 오면서 멀리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차폐하지 않고 오히려 시야를 가리지 않음으로써 관문체육공원의 모습들이 더 잘 보이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순서가 거기가 먼저 아니다 다른 데에 먼저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 쪽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하여튼 이게 개인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가로수가 반드시 양옆에 똑같이 정렬해야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지는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운전 중에 보면서 시야가 탁 트이고 멀리 수목이 우거진 모습들이 오히려 가로수로 막혀 있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 여론수렴이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꼭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지만 그 쪽 부분의 가로수가 너무 생장이 나쁘고 가로수가 이빨 빠진 게 많다 그런 여론은 많았는데 그걸 처음에 우리도 그 부분에 지하구조물 쉽게 얘기해서 전선이나 상수관, 가스관이 많이 깔려서 생육이 나쁜 걸로 판단했는데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가로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서 다시 복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하 구조물이 문제가 된다고 그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때도 지하 구조물은 전체의 1/3도 안 됩니다.

황순식위원

어차피 다 맞춰 가지고 하고 싶으신 것 아니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가로 수종 자체도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것으로 하면서 어떤 곳은 화단 처리를 하고 어떤 것을 화단 처리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체 구간에 일부분이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박스 처리해서 반송을 심는다든가 크게 자라지 않는 나무로 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땅 자체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로수로 가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수목이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네요? 여러 가지로 바뀌겠네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원칙적으로 하나로 가고 ..........

황순식위원

그러면 1/3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수종을 심겠다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화단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일관성 있는 모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

황순식위원

지난번에도 지적됐다시피 그렇게 높이 자라지 않는 수목들이 가로수에 적합한가라는 문제도 지적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수종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작은 수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큰 수종을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생육 상태가 전선이나 지하 구조물이 안 깔린 부분은 정상적으로 큰 나무를 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화단 처리를 한다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가다가 작은 나무 있고 큰 나무 있고 그런 식으로 보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왔다갔다하지 않지요. 일정 구간만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1/3이 체 안 되는 구간이라는 게 연결이 돼 있는 구간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연결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좀더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그렇게 정비를 했을 때 효과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달렸지만 도시의 녹화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요즘 우리가 환경보호 떠드는데 환경을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게끔 자꾸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꽃을 심어야만이 환경이 개선되지 매연 단속하고 폐수 단속하는 것만 가지고는 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의 녹지가 꽤 많지요? 어느 곳보다도 공원 비율도 높고 전국 톱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가 다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나무 뽑아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필요한 데로 옮기고 생육이 나쁜 것은 없앨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뽑고 다시 심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환경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생각에 따라 차이 있겠지만 하여튼 좋게 만들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환경을 나쁘게 하려고 돈 들여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303쪽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 설명서 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상 농가가 어떤 작목을 하시는 농가인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전체 대상 농가는 약 300호 됩니다. 작목은 채소, 과수, 화훼 그리고 경종도 일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사업 계획서를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농가를 위하여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관행농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지 않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런데 우리 시에는 거의 다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9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지원이 아니어도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발효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원하는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그게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는 걸로 들렸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게도 이해하시겠지만 무슨 뜻인가 하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다른 노력은 전혀 없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발효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쓰겠다는 사람도 지원을 하는 거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외에도 있습니다. 발효 퇴비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목초액이라든가 .........

서형원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노력을 안 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원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준다는 건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신청에 의해서.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애를 쓰겠다는 인센티브는 아니고 단순한 지원이네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농업의 지원 차원도 있고 이것을 씀으로써 친환경 농업에 가깝게 가라는 뜻입니다.

서형원위원

물론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해 가지고 물론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부가가치 높은 농업을 하시겠다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더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소요되는 금액의 70%를 지원하는데 단순히 우리 재정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면 더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들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해가 되는데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친환경 농업에 가깝게 가지 않느냐 일반 퇴비를 쓰고 화학비료를 쓰지 말고 발효 퇴비를 쓰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데요. 원래 예산이라는 게 100을 지원할 때는 순수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3배, 4배 효과를 얻을 거라는 계산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하면 노력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에서 하는 것이지 100원을 지원해 주면 100원 짜리 효과가 난다는 것은 단순한 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서 돈 대준다고 될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충분히 도와줘야 되지만 어떻게 농민들이 환경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스스로 농업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노력하게 만들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원을 어쨌든 2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조금 더 농민들이 노력하도록 하고 노력하는 농민들한테 더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제주도에서 자기네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발효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포당 천원씩 판매를 하는데 관내 농민들한테는 천원, 관외는 2천원씩 판매를 하는데 없어서 못 팔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좋은 퇴비를 공급하면 천원을 주고 팔아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효과는 똑같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공짜로 주나 퇴비를 그 분들이 사게 하나. 그러니까 그것은 효과를 얻는 지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국한해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 분들이 돈으로 사서 쓸 건 사서 쓰게 하고 사서 써서라도 노력을 하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지원할 여지가 있을 때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의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특정 몇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 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는 안 돌아가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천명의 농민이 있더라도 그 중에 10명이 정말 이것을 해 보겠다는 사람을 지원해서 잘 되는 걸 보여줘야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맞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분들이 따라가지 우리가 주는 만큼 하겠다고 하면 공짜로 주는 거니까 하기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친환경 농업 육성이 되겠습니까? 진짜 제대로 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천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만드는 게 낫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에는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추가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기대 효과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농업 지역은 아니지만 이왕 이런 걸 한다면 하면 기대 효과라든지 파급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농업을 어떻게 변화시켜갈 수 있는지 특히 화훼 같은 경우에 농약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화훼는 우리 지역에 비중도 크고. 이런 걸 변화시켜서 환경도 살리고 농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 적어도 1년에 몇 억씩 쓰는 사업이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좋은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서형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화학비료 대신에 유기질 비료라든가 친환경 퇴비를 사용하는데 작년에는 200㏊ 올해는 100㏊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예산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농민들이 그만큼 더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산업경제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을 수가 있는데 농민들이 더 요구를 한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200㏊ 규모로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은 70% 지원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농민들이 더 부담을 했습니다. 70%가 아니고 우리가 지원한 것이 47% 정도 되고 농협에서 12% 정도 지원해 가지고 60%가 채 안 되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0% 지원하겠다는 의지와는 어긋났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9월에 농가로부터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상한 것이 300㏊ 나온 겁니다.

안중현위원

퇴비는 친환경적으로 되고 있는데 농약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농약까지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목초액을 지원합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만약 퇴비로 이렇게 유기질 퇴비를 쓰고 목초액 같은 걸로 농약을 대체한다고 하면 거기서 나는 채소가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채소를 나중에 학교 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천에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써 가지고 농약도 비교적 안한 채소를 과천에 있는 학교급식 채소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이러한 방법이 일본에 연수 가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천도 그런 것들을 전체는 어렵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벤치마킹해서 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약 문제 또 퇴비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다면 물론 전체는 다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과천에서 나는 채소를 과천에 있는 학생들한테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교육지원과를 통해 가지고 희망 학교별로 수요량과 희망 농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천이 되면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급식하는데 상추가 얼마 필요하고 고추가 얼마 필요하고 수요량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특별 대책을 세운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약을 안 쓰는 방향 전혀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적게 쓰는 방향으로 하고 또 유기질 비료를 특별히 더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희망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길어지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힘을 싣고 첨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급식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 여기에서 사고가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원이냐 300원이냐보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든 안 소요되든 그래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중현 위원님과 같이 방문했던 일본에 학교는 그 지역의 농민이 지역 주민의 1% 밖에 안 되는데도 자기 학교 급식에 거의 30%를 지역 농산물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을 실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급식이 좋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교육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분야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 주려고 해도 농민이 싫어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덤벼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상의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러지 마시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행복한 테마숲 조성 사업 용역하고 과천화훼종합센터 용역이 있는데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한 테마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너무 두루뭉실한 사업 계획 같아서 여기에 나오지 않은 자료 배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하는지 두루뭉실하네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행복한 테마숲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와 시민 참여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생태숲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본 취지는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생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또 숲 문화단지 조성 장기적으로는 수목장까지 숲 속에서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 행사 이런 걸 총망라해서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운 예산입니다. 장소까지도 확정을 안 짓고 충분히 조사해서 적합한 곳을 꼭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든 예를 들어서 수목장을 만든다 그러면 시에 가까운 데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될지 안 될지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용역과업지시서를 줄 때는 거기까지 줄 계획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숲이라고 해 가지고 막막한데 과천이 산이라고 하면 관악산하고 청계산, 우면산 세 개 정도 산인데 숲이라고 하면 청계산이나 우면산인데 사실 우리가 그전에 용역을 하는 과정 중에 자연공원이라고 해서 청계산 자연공원, 관악산 자연공원, 우면산 자연공원 용역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공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 이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은 구체성을 갖자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이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자연공원을 만들고 의자나 벤치를 놓는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시민 욕구에도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숲 속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자는 취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큰 틀로 보면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각론에 들어가서는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청계산 쪽에 입산금지 많이 갖다 붙이고 여러 가지 제재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태학습장이라고 하면 숲이 있는 산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악산을 숲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관악산도 찾으면 있을 겁니다. 일정 지역을 하는 거니까 산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이라도 음악회를 한다든가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가 숲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같이 어울리고 산 속에서 문화도 즐기고 자기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는 숲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려고 하는 용기는 가상합니다. 그리고 과천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생신 이래로 용역비 중에서는 15억 13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한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과천화훼종합센터가 지금까지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준비해 오신 과정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나서 결과물 나왔지요? 결과물 나온 것을 위원님들이 자료를 안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천시 도시기본계획 안에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광역계획과 맞물려서 건설교통부하고 농림부에 과천시에서 그 동안 해 온 사항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과천화훼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다가 과천화훼종합센터를 만들려고 3년 전부터 구상을 해서 적지가 어디냐 그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모에 관한 용역까지 마쳤는데 이 용역 결과물은 별도로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느냐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부지 82,000평에 건물 69,000평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느 정도 들 것이냐 이것은 2005년 말 기준해서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그것이 3,200억 정도 든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하면 그린벨트 내에서 시설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려서 결국은 타협한 것이 저장, 전시, 판매시설까지만 허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거기까지 건설부와 추진한 결과이고 또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림부에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결과 농림부에서도 농림기본계획에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기본계획이었는데 문제는 국고가 500억 이상 지원되면 기획예산처에 사전 예비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부에 요구한 것은 처음에는 3,200억 중에 50%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절충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단위 사업에 투자하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절충한 것이 약 1000억 정도를 지원받는 걸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건교부에 다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건설부 얘기는 유통센터는 안 된다 단순히 판매하고 저장하고 전시하는 것만 가능하지 물류기지로서는 안 되겠다 그런 벽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걸 가지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도록 다시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저희 시에서는 우선 그러면 경기도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시설만 우선 하고 물류시설인 공판기능은 일단 유보해 두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법 개정하면 또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을 우선 빠른 길을 찾자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은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단서 규정에 법이 개정되거나 상황이 현저하게 달라졌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령이 개정됐으니까 해 달라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도에 올라가 있고 도에서 건교부와 사전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이 끝나면 우리는 금년 내로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놓고 현행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만 우선 하자 그것은 경기도와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차적으로 거기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면 3,2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우리 시 단독으로 부담하기는 너무 무리이고 또 이것을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힘겨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라 하면 당장 우리 시에 화훼직판장 또 화훼농가,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강남터미널에 꽃 절화시장 이런 데까지 의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최소한 국비는 지원 안 되더라도 도비까지는 지원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바로 절충에 들어갈 겁니다. 도비를 끌어내도 우리 시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민간투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웬 용역비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확정되고 2008년에 예산 세우면 자꾸 이 사업은 늦어지고 땅값은 매년 뛰기 때문에 우선 행정 절차를 빨리 잡자 그래서 15억을 요구한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우선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또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 설계는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용역을 함께 묶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동안에 진행사항을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저희들이 대충 아는 분은 아시는데 초선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진행돼온 과정이 2˜3년 정도 진행돼 오다가 광역도시계획이나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였고 또 과연 행정적인 절차도 절차지만 이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 사업을 우리가 잘 해 갈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해 왔던 거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토지 매입비가 저희가 2년 전에 저희가 용역을 시작할 때 당시 비용하고 지금은 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시가 능력이 있느냐 그 중에 대안으로 민간유치사업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대두된 얘기지요. 과연 우리가 능력이 그 정도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천시 재정 규모로 봐서 국도비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용역도 일부 용역은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는 상태이고 용역 부분도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과천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이나 도의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하는 부분도 우리 자체 계획도 계획이지만 우리 자체 계획만 세워놓고 도나 중앙단위의 계획이 바뀌면 계획이 바뀔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과천이 살아남아야 할 큰 과제 중에 하나가 화훼종합센터가 반드시 건립되어야 되고 그 규모가 최소한 10년에서 20˜30년 내다보는 규모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구심은 계속 있는 거지요. 옛날에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천의 테크노밸리라고 새로운 용어를 써 가지고 용역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10억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주도해서 한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과천시가 와서 선물 하나 주겠다고 해서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으로 10억 정도의 용역을 했는데 그 때 그 용역이 사장되고 말았지요. 왜냐 하면 과천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아무 것도 안 돼서 꽝! 그리고 테크노밸리 TF팀도 만들어서 아주 열심히 하다가 꽝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하다 보면 괜히 열심히 하다가 실망만 많이 주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확신은 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 중에 과천시의 능력이 과천시의 힘이 거기밖에 못 미친다는 한계를 느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이 시대 과천에 사는 지도자들이 꼭 이 사업을 나서서 해야 된다 저것은 우리 과천의 경제적인 생명선이다 생명줄이다 하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장서서 일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지난번 테크노밸리 같이 되지도 않은 사업을 괜히 꿈꾸다가마는 사업이 되지 않기를 되새기면서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장시간 위원장님께서 화훼유통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 심의하면서 본 위원도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저는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충고 아닌 충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밸리 사업도 바로 그 지역 인근 주암동 과천동을 추진하다 결국은 사장됐고 이 사업도 답변처럼 농림부가 지원을 하겠다 사업을 스타트를 하게 된 것은 역시 우리 시장님의 의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 출발의 단추를 준 것은 농림부가 두 가지 메리트를 줬거든요. 첫째는 예산을 50% 지원해 주겠다는 것과 둘째는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폐쇄하겠다는 게 저는 굉장한 메리트였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면 과천의 화훼유통센터는 승산이 있다 본 위원도 당연하게 인정을 했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틀어졌지요. 예산 주겠다는 것도 철회를 했고 그 다음에 화훼공판장도 다시 농림부에서 현대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또 변수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유통센터인데 법령에 의해서 유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통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면 아까 민간투자도 받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유통 부분이 안 되었을 때 저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수익적 모델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 요인이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승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예산은 사실상 국비 지원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류나 검토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왜 보류되었는가 하면 종전에 말씀드린 유통이란 단어를 빼고 하면 농림부에서 지원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하면 바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뿐 아니고 농림부에서도 하기로 같이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갈 계획이고 이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정한다면 지원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유통 공사를 다시 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 유통공사는 기본적으로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로 가도록 배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공사에서는 그러면 이 땅과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용역을 줘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사가 호남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부지와 건물은 뭘로 어떻게 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가 유통시설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림부에서는 확실하게 안 된다는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통이 안 된다면 과연 민간들이 거기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농업유통공사가 지방분산정책에 따라서 나주로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무실 본사가 옮겨갈 뿐이지 양재동은 결국은 수도권에서 유통공사의 기능적 역할은 어딘가 분명히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 접한 바를 보면 현대화를 오히려 더 예산을 투자해서 수도권의 화훼라든지 유통 기능을 현대화하겠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나주로 간다고 해서 수도권의 판매처를 나주에 가서 사가라는 것은 말도 안 될 것이고 행정 기능적인 본사만 옮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농림부 정책이 과천에 이전할 계획이 없다면 양재동에 현대화하는 것은 예측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광역도시계획 관련 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건교부 일정을 들었는데 혹시 어제 소집이 됐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21일로 재심의하는 걸로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벌써 세 차례가 연기된 거네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당초에는 21일로 했다가 별안간 당겼는데 21일로 다시 잡혔습니다.

임기원위원

건설교통부장관도 바뀌었으니까 생각이 복잡하고 다양할 겁니다. 과천 땅을 정부가 어떻게 잘라먹을 건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강남 대체신도시 이야기가 과천에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관련 기관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보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혹여나 과천동 주암동 쪽이나 더 급기야 갈현동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갈현동 쪽은 저희 자체 계획이 있다손치더라도 과천동 주암동 부분이 강남 대체 신도시로서 어떤 부분에 발표가 된다면 이 사업이 계속 유효한 사업이 되는 건지 전면적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유통공사가 리모델링 해서 확장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의 기본 방침은 유통공사에 현재 있는 공판장은 폐쇄할 것으로 기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과천에 이전하는 걸 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이지 유통공사에는 20층 짜리 건물을 지어서 농림병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안이 구구하게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다고 제가 답변할 수는 없고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느냐 그것은 건설부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뜬소문은 저도 가끔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와 협의를 해야만이 아파트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지 하지 우리 시를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 의지가 확고하니까 이 부분은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 초에 신도시 계획이 혹시 과천동 쪽으로 잡힌다 해도 유통센터는 계속 병행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집행부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임기원 위원께서 염려되시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경험에 의해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전부터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과천시장이나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천시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에 테크노밸리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안양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개발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과천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말로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말로만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으로 기반을 만들어놓자 그래야 대항할 수 있지 않겠느냐 중앙정부에서 과천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과천에 유통센터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내밀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로 전에 테크노밸리 사업 용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때 당시 과천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과천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우리가 반대했어요. 그 때 우리는 테크노밸리라고 근사한 사업을 합니다 하고 임대주택을 반대했을 때 임대주택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의왕시로 간 겁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 한다고 다 용역 계획 다 만들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꽝 된 거지요. 우리 계획과 상관없이 중앙에서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암동 땅값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SK주유소 옆에 삼성이 들어오면서 그 인근에 신도시 들어온다고 다 소문이 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꿈만 꾸고 있는 거지요. 이게 언제 중앙정부에서 들어오면 대체 신도시 중에 과천이 제일 유력한 겁니다. 제일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경쟁률도 셀 것이고 그렇게 보는 과정에서 저는 과천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재정 수입의 세 번째 정도로 과천지식정보타운, 경마장 그 다음에 과천화훼유통센터가 과천의 재정을 책임진다 3대 젖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대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앙정부에서 간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힘이 미약하다 그래서 이 용역이 우리의 용역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경기도라든지 건설교통부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지금 임기원 위원님과 제 생각이 비슷한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도 새로운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부분에 발목을 잡거나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누구 못지 않게 고민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전략을 짜보고 싶은데 과천의 세수 재원으로서 일종의 두 가지 전략을 저는 병존해서 집중할 수 있는 살림살이가 되느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저는 갈현동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도 그렇게 향후 보면 갈현동이 중장기 계획에 예산 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흔히 우스갯소리로 미국도 세계 전략에서 전쟁을 다원화로 못 하고 한군데 집중을 하는데 과천시 재원이 쓸 수 있는 가용사업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서 예산 배정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세수도 줄고 사업비도 같이 주는데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독자적으로도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두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무리다 선택과 집중을 강요한다면 저는 갈현동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과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의 대표적인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우리 시가 목숨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예산 배분 문제인데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천억 정도만 있으면 기존 그것만 해 놓으면 토개공하고 50:50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될 게 없는데 화훼유통센터는 어떤 쪽으로 흘러나갈 것이냐 어쨌든 지난번 농림수산부에서 과장님 답변한 대로 일부 시행령이 개정된 것 가지고도 유통시설만 없을 따름이지 그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농림부에서 돈을 빼거나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재원 문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는 안 하셨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재원 확보 대책을 가지고 매일 시장님께서 격주 회의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우리 시가 예산 배분할 때 물론 일정 부분은 배분이 되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도 크게 금액이 3천억, 4천억 나오는데 참여하는 민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에 TF팀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보면서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은 안 나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런 대안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예를 들어 지식정보타운도 천억만 있으면 사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재원 얼마 마련해 놨습니까? 50억 마련해 놨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차피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예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300억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과천시의회에서도 예산을 한 번 통고하면 충분한 논의 없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을 봐가면서 당시에 집행부의 어떤 분은 이것은 기술자적 양심에서 꼭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양심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하면서도 통과시켜 놓고 나서 그게 사장이 됐을 때 예산 낭비 10억을 용역비 하나로 사장됐을 때 우리 의회도 공동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고 어쨌든 땅값이 지난번에 계상했던 추정 예산을 3,200억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하 두 배 이상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지금이 두 배이고 시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엄청난 부담이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발을 들여놨으니까 꼭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사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과천시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꼭 가야 되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과 달라질 가능성이 많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까지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313쪽에 보면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경기도지역본부에서 하는 걸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하는데 관내도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다른 단체에 위탁해서 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매년 우리 시 자체로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대한웅변협회 경기도지부 과천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지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웅변대회 심사위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부 지회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느니 우리 대신 너희들이 해 달라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웅변협회 지부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경기도 웅변협회에 위탁해서 계속 해야 될만큼 의미가 있는 사업인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에너지 절약은 강조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하는데 어릴 때부터 에너지 절약 교육도 되고 ......

서형원위원

에너지절약에 관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꼭 웅변대회가 아니어도 되고 관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아니면 민간그룹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꼭 웅변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모르겠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웅변대회 분만 위탁하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매년 하는 사항인데 우리는 지부가 없어 가지고 지역별 예선전을 치르기가 어렵거든요.

서형원위원

이게 예선전 성격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걸 지부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상인연합회 회의 급식비로 311쪽에 보니까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한끼에 만원씩 30명×5회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상인연합회가 아직 결성 안 된 거라고 하던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직 결성 안 됐습니다. 작년에 결성하려고 하다가 못 했어요.

서형원위원

작년에도 예산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다 쓰셨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안 썼습니다.

서형원위원

안 쓰고 올해 또 잡았는데 목적이 뭡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쉽게 얘기해서 상인들의 조직을 강화해서 업종 조정도 하고 또 과천이 자꾸 상권이 침체되어 있다고 떠드니까 자구책을 열어가는 차원의 회의를 자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상인연합회를 만들겠다 이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유도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서형원위원

지금 상인들 중에서 그래도 주도적으로 하시려는 분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직은 분위기 안 뜨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시에서 연합회를 만드는 게 말씀 들어보면 필요한 것도 같은데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괜히 또 대표성을 못 가지면서 특정한 사람들이 이익을 독점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사실은 기구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시에서 상인들이 업종 조정해야 되고 장사가 안 되면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데 분위기가 안 뜨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급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연합회 같은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과천화훼전시회라고 해 가지고 올해 서울대공원 입구에서 했었지요? 예산이 1억 5천만원 정도 올해 섰고 내년에도 1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마사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시회가 효과가 어떤지 예를 들자면 화훼 전시한 목적이 결국 직거래를 촉진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과천이 화훼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라는 걸 알릴 목적인데 거기에 다녀간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보다 82%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8,61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시민들이 좀 거리가 불편해서 그런지 우리 시민은 다소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며칠간 열렸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열흘간이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하루에 2,800명 정도 방문했다는 얘기네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안중현위원

화훼전시회가 직거래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목적은 우선 우리 시의 화훼를 알리고 화훼 제품이 이러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이 직거래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 지원 내역이 화훼 전시하면서 지원되는 자금을 가지고 꽃을 사서 전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설을 해 주고 화훼는 화훼농가가 제공하는 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시설은 무조건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홍보판이라든가 대중적으로 하는 꽃탑을 만든다든가 이런 건 전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거의 다 충당합니다. 단 구색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화훼 전시를 한다고 하면 한 두 가지만 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농가 또는 기업적으로 하는 농가들에게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화 작목반이라든가 초화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작목반별로 다소 지원해서 출품하도록 유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것을 하면서 오히려 여기에 참여한 농민들이 때로는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지 왜냐 하면 화훼를 전시하는 과정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는 때로는 전시하는 과정에서 유실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판매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하게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대규모로 하는 농가는 자진해서 참여합니다. 선전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자진해서 참여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화 작목반이라든지 순수한 농민들이 하거든요. 또 초화도 그렇고. 그런 데는 저희가 손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내년에 어디에서 계획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관문체육공원과 중앙공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많이 나오는 5월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도 협회하고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목적인 그것을 중앙공원이나 관문체육공원에서 하는 게 아주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제가 그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단순한 생각으로는 관문체육공원 또는 중앙공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남태령 부림1교 쪽에 꽃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 과천에 경관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회가 관문체육공원 중앙공원으로 연결이 되면 실제로 꽃거리 조성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과천에 들어서는 순간 아까 제가 가로수 할 때 말씀드렸지만 꽃이 전경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과천의 화훼산업에도 발전이 되고 또 항상 운전하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그 꽃을 보게 되면 과천은 꽃 하면서 도시 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데 판매도 그만큼 좋아질 수 있고 또 꽃으로 전시회로 더불어서 관문체육공원 가로변으로부터 부림교 중앙공원 쪽으로 나무 개념보다는 과천의 특징에 맞게 초화 개념으로 붉은색 또는 노란색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물결을 이룬다면 오히려 과천의 특성을 살리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천 화훼전시회가 올해는 다른 쪽으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 가시는 게 어떨까 그 의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공원에서 하니까 관람객은 많지만 우리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서 올해는 제가 독단적으로 꼭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협회와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예산서 29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그나마 삭감을 해서 실행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그나마 산업경제과에 몇 건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수목관리 및 잡초 제거하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 가로수 전정공사, 초화 관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조정이 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일괄적으로 10%가 삭감됐습니다.

임기원위원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 이게 전부 다 사업비로 공사 계약 입찰을 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위탁비로 명시를 해 놓은 게 편성이 맞는 거예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물론 예산계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위탁비로 세워도 하자는 없다고 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특이하게 산업경제과만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입찰 보는 것들은 전부 다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 중에 수목 관리 및 잡초 제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혹시 정산 해 보셨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기계로 한 것은 이상이 없고 설계한 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사람은 사람이 하는 대로 했고 병해충 방제 쪽에는 정산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병해충 방제 감액 조치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전정 공사는 감액이 안 됐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전정공사는 감액이 안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잡초 제거의 인력 인부임이 6회로 되어 있는데 정산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6회 절대 뽑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저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교통섬이라든가 도로변에 잡초를 항상 뽑고 잔디관리라든지 제초 풀 깎기를 해서 산뜻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도시 미관에 바람직하지만 인근 서초구가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두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다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손을 대지 않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가로쉼터입니다.

임기원위원

가로쉼터 한 곳에 초화류도 식재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 관리 및 잡초 제거 중에 물론 수목관리비용하고 풀 뽑는 비용이 혼재되어 있는데 풀 뽑는 예산을 서초구처럼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예산을 저희들도 복지로 쓴다든지 저는 사실 중학교 학생 급식비 50% 지원하는 돈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입장에서야 예산을 더 많이 달라고 하지 깎아서 복지로 돌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초구에 벤치마킹을 해 보고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한 3년을 지켜봤는데 첫해는 정말 보기에 거슬리고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전년도 관리하던 이미지도 있고 해서 거슬렸는데 그리고 첫해나 그 다음해에는 일반적으로 풀이 득세를 하는 망촛대라든가 바랭이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는데 3년차 지나니까 자연 생태계가 나름대로 질서가 잡혀요. 계절별로 꽃들이 봄에 피고 가을에 피는 것들이 질서가 잡혀서 이게 자연화 된다는 거지요. 그게 구룡사 앞에 구룡터널 앞쪽을 가는 라인을 보면 벌써 중앙분리대에 패랭이도 피고 달맞이꽃도 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적으로 돌아가서 과천시도 공원 한 지역에는 하고 있는데 도로변 부분도 한 번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한 구간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관악산 등산 입장료 문제를 지금 세수에 보니까 안 잡혔던데 입장료 폐지하기로 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입장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고 관련 단체 보훈회 등 5개 단체가 관리해 왔는데 연간 6천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80%를 수수료로 다시 환원해 줬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일단 법을 어겨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폐지를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큰 건 아니지만 지역 언론에 홍보를 하십시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문원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단지에서 문원동 올라가는 길 있지요. 가로수가 양쪽에 있는데 그 가로수가 10년 전에 심은 것도 있고 20년 전 초창기 때 심은 나무도 있는데 그 전에 동사무소 동장께서 잘 안 된다고 해서 손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목 관리가 잘 안 된다 이거지요. 안 커요. 지금도 어른 팔뚝만한 은행나무밖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심었는데 다른 데는 커서 그늘이 지는데 문원동만 이상하게 수목 관리가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파악이 됐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7,500만원 예산 반영해 놨습니다. 꼭 거기만 하는 건 아니고 생육이 나쁜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래서 원인이 나오면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몇 년간 동장한테도 얘기하고 담당 계장한테도 몇 번에 걸쳐서 그 동네 땅이 안 좋으냐 원인 규명을 해 봐라 그래서 만약에 토질이 은행나무가 안 사는 것 같으면 아예 그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고 가로수를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원인규명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문원동 들어가는 양쪽 입구 가로수가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나빠요. 어떤 것은 큰 고기 작은 고기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영 모양새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표현이 동네에 너무 관심을 안 갖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원인규명을 하셔 가지고 문원동 진입로 양쪽 가로수를 이번에 새롭게 보완하십시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선 1차적으로 조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6 회의중지

14 : 0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과장 부재로 법정직무대리 심우명 교통과장직무대리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교통과장직무대리 심우명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49억 6,284만 1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행정 경상적 경비 1억 19만원, 사업 예산에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등 12억 8,169만 3천원 교통시설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사업 예산에 보조사업비 15억 3,678만원 자체 사업비 7억 2,650만원 지능형 교통에 일반운영비 1억 6,240만 1천원 사업 예산에 자체사업비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각각 327억 2,630만 8천원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주차요금 수입 3억 8,589만 6천원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305억 4,387만 6천원 일반부담금 2억 6,853만 6천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억 6,1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 2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4,700만원 주요 세출 예산으로 도시주차장 운영 인건비 1,302만원 경상적 경비 1억 8,646만 7천원 도시주차장 건설에 자체사업비 58억 9,198만 5천원 예비비에 260억 5,403만 1천원 반환금 및 기타로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총액은 각각 6억 7,607만 7천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운송 수입 3,9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927만 7천원 유류세액 인상보전수입금 48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4억 1,641만 2천원 경상적 경비 1억 9,926만 5천원 사업예산 40만원 예비비 등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액은 교통시설사업 예산에 4억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49억 6,284만 1천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53억 6,284만 1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373쪽에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에는 167쪽에 있는데 BRT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게 시비 4억 6천만원 도비 10억 7,6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구간을 봤을 때 이 정도 비용을 들일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여기 인덕원에서 남태령 고개라고 했는데 버스 통과 시간이 현재 31.6분에서 24.3분으로 단축된다는 게 그 구간이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전체 구간입니다. 과천시에 포함돼 있는 것은 국도 47호선 축 신호계사거리부터 서울시 남태령 구간까지인데 전체 구간에 대한 단축 시간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 구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구간을 단축해 가지고 몇 분이나 단축 효과가 있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우리 구간은 별도로 산정한 부분은 없는데 우리 구간이 10㎞ 정도이고 신호계사거리부터 인덕원 사거리까지 4㎞ 정도입니다. 그것은 비율로 하면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도비가 10억 이상씩 들어온 거니까 우리 시 사업만이라고 할 수 없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BRT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크게 변하는 건 없거든요. 차선 도색이라든지 안전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버스 전용 표지판을 설치하는 건데 이것만으로 이게 급행버스 시간을 체감할 만큼 단축시킬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단축 효과라든가 전체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뽑아낸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차선 폭이 좁으면 차선 폭도 조정하고 버스 가각 정리도 되고 안전휀스를 설치함으로써 교통 방해를 줄이면 단축은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BRT사업이라고 하면 중앙차로를 설치한다든지 실제 급행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것 그대로 차선 폭을 조금 더 넓힌다고 말씀하셨지만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정해서 시비를 이만큼 내라고 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 구간 내 단축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따로 생각해 보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간상으로 보면 연장 구간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판단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검토가 충분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게 도비 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사업 효과면에서 잡히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번 국도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범위가 인덕원 사거리에서 47번 과천대로를 통해서 사당 남태령 경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중앙로를 통과해서 가는 길을 말하는 건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47호선은 우리 시 구간의 인덕원 사거리에서부터 중앙로를 통해서 관문사거리에서 사당동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일반 버스 노선 경로라고 보면 되네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급행버스라는 게 버스 범위가 따로 나뉘어집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BRT사업으로 인해서 버스가 기존보다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급행 간선 체계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임기원위원

앞에서 서형원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서울에서 도입한 중앙 차선제라든지 정말 노선 버스들이 안전하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안전 휀스라는 건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 치는 게 휀스이고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용 표지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천 통과가 지역에 기 버스 전용표지판이 안 돼서 전용도로에 일반 승용차가 끼어들어 가지고 차 흐름을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실익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이것은 서울에서 추진하는 버스 중앙차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네, 현재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담당자로서 15억 가까이를 투입해야 해야 될 사업 범위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반강성 포장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포장을 어쨌든 현재 노면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실효성이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부분은 기존 도로에 추가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안전 휀스 설치가 속도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버스 정류장을 보면 안전휀스가 없으면 버스 앞으로 많은 인원이 타면 앞으로도 왔다갔다하는 방해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휀스를 설치함으로써 버스 승차 구역을 좁게 해 주기 때문에 교통 방해도 제거될 수 있고 교육원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버스 차선 폭이 좁아 가지고 확장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행이 약간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관내 정류장이 여섯 개입니다. 왕복 12개입니다. 12개에서 정류장에서 버스를 승하차할 때 특히 승차할 때 사람이 몰리는 것은 안전 휀스가 없기 때문에 몰리는 게 아니라 버스가 정류장에 와서 정차를 체계적으로 못 합니다. 차들이 밀려서요. 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버스가 와서 정류장에 서면 당연히 인도에서 타면 돼요. 한 대가 서 있으면 그 다음에 버스가 오면 그 다음 차선에 걸쳐 대요. 이렇게 정차를 하기 때문에 이 쪽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로 몰려 가지고 이 차를 타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지 여기서 휀스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로로 몰려오지 않거든요. 정류장에 가서 분석을 해 보시면 차가 흔히 말해서 따박 따박 와서 정류장 버스베이 제 위치에 대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되면 이중 삼중으로 겹으로 대고 머리만 갖다 대고 내리고 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는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알루미늄 휀스로 설치를 하면 저는 모르긴 몰라도 또 예산 남아도니까 쓴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버스 전용표지판도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부분을 저는 못 찾고 있는데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BRT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사업비가 15억 정도 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4억 6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 구간으로 보면 차선 도색만 해도 84㎞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보면 6억 정도 되는데 어차피 차선은 계속 도색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기존에 표지판도 정리를 해 준다면 우리 시에서는 작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기원위원

차선 도색이라든지 유지 관리 측면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하면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지금 충격 방지대라든지 안전 휀스라든지 버스 전용표지판 같은 데 예산 배정이 많이 돼 있으니까 제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버스 전용 도로 표시가 나게 서울처럼 붉은 색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그런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거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이 반강성 포장재인데 버스베이 있는 데는 붉은 색으로 해서 기존 포장재보다는 강도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 버스 차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포장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반강성 포장재로 포장을 하는 것이고 충격 방지 시설은 BRT와는 별개입니다. BRT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추가로 이 부분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관문지하차도 양쪽 과천에서 양재 쪽으로 가는 것 그리고 대공원에서 사당 넘어가는 양쪽 출입구 광명주유소 지하차도 입구에 충격 방지 시설을 넣어 가지고 사고 시 인명 피해나 차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법령이나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ITS 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TS 위탁관리 용역이 4억 8,100만원인데 어느 정도 ITS 시스템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추가 설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유지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금액이 들 거라고 봐도 되나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ITS는 시설 추가는 거의 마무리됐고 시설 운영비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03년에 과천시 ITS 운영 유지보수에 관한 원가조사 연구보고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원가 계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현재 설치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조사한 거지요? 지금 시스템이 이 정도가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는 혹시 된 적이 있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처음에 설치한 이후로 계속 확장은 돼 왔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추가 설치될 부분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계속해서 많이 설치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지금 감사 자료를 보면 향후에 비용 대비 효과 평가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돼 있는데 혹시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계속해서 안정된 상태에서 5억씩 ITS를 단순히 유지하는데 5억원 가까이 든다는 게 과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아까 말씀하신 유지보수 용역 비용 산출된 자료를 간단하게 받아봤는데 교차로 교통제어 시스템 62개소, 속도위반단속시스템 10개소, 버스정보시스템 33개소 시스템이 설치된 규모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15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됐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66억을 투자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약간 편리해졌다는 것 말고는 어떤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ITS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실시간 교통 제어, 교통정보 제공, 돌발상황 감시 및 신속 대응 조치,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 실시간 교통정보, 버스 지하철 환승 제공, 주차정보 시내버스 정보 등 다양한 교통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뭐라도 사업을 했을 때 단순하게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얼마를 투자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추후에 평가용역을 진행한다고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

남철

백남철위원장

팀장은 최근에 ITS 위탁 관리 현황 3개년치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인건비 2억 3천만원, 시설비 2억 5,100만원 이걸 대비해서 3개년치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인원이 경찰서 인원, 과천시 인원, 용역회사 인원 세 파트가 근무하잖아요. 거기 공익이 있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공익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3개 직원 전체 인원현황 운영현황 3년치를 가져오세요. ITS 위탁은 입찰보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에 지명 입찰 보는 겁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입찰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계속 한 회사에서 해 오지 않았어요? 회사가 아무 때나 바뀔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입찰회사 3개년치 현황을 가져오세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평가 용역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객관적인 평가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98년도에 2차 평가한 전례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보면 교통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신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예측 출발을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사고 요인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없고 교통량에 따라서 약간의 미미한 시간을 컨트롤해 주는 겁니다. 지금쯤 바뀔 것이다 해서 예측 출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황순식위원

보통 예측 출발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신호를 물론 보고 하겠지만 습관적으로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위험 요인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신호 주기가 아주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교통량에 따라서 약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고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루프 검지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에 설치된 루프가 32개소에 총 50개소가 맞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루프 검지기는 490개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검지기 50개를 보수하는데 한 개당 200만원으로 1억으로 잡혀 있는데 32개소에 있는 검지기 50개를 보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보수라는 개념보다는 새로 설치하는 건데 도로 바닥에 센서를 깔아놓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도로 포장이라든가 도로 보수 공사를 하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얻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차량의 속도 아니면 교통량 어떤 것들입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각종 교통 정보가 거기에서 수집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교통 정보가 수집된다고 하면 센서 작동을 하면 차량의 속도, 차량의 통과량을 조사하는 겁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ITS하고 연결돼 가지고 ITS에서 원데이터를 받는 건 루프 검지기를 통해서 받는다는 겁니까? 그 밖에 ITS에서 정보 받는 건 카메라 가지고 정보를 받고 있나요? 그러면 ITS 정보 들어오는 것은 루프 검지기하고 또 카메라에 의한 차량 속도 그 밖에 다른 정보는 없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단속 카메라에 의해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CCTV도 있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CCTV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하나가 200만원이라고 하는 건 교체하고 그 부분을 다시 설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과천에 490개가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방금 황순식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ITS 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표현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보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혹시 ITS 사업 안 하면 과천시 교통대란 나타납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대란이라기보다는 교통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임기원위원

그런데 저는 ITS의 목적이 정보 제공 차원으로 끝난다면 바람직하지 않고 정보 제공을 통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까지 도달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막대한 시설을 투입하는 것이지 단순히 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실제 ITS를 유지하기 위해 기타 시설까지 지금 10년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아까 황 위원님 질의에서 150억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고 또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사업 평가를 냉정히 해서 이걸 줄여 가지고 경찰서로 이관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시는 손을 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ITS 관련 질의하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373쪽에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사업이 100만원×20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행 교통관련법에 의해서 4차선 이상에 이 설치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학교 주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중앙로 기준으로 설치를 해야 될 곳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다수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육교를 철거하고 부림1교 주변에 횡단보도를 설치했고 또 조만간 한 곳을 더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10단지 정류장 부분에 교통 표시기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아이들이 등하교길에 많이 다니는 길인데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이것을 요구한 데가 초등학교 및 노약자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을 위주로 했고 당초에는 저희가 40개를 요구했는데 20개로 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1개소가 횡단보도 양쪽이 아니고 한 쪽을 1개소로 본다면서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횡단보도 하나가 1개소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하나가 무슨 100만원까지 합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사거리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4개니까 8개잖아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신호등 수만큼 개소수가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예를 들어 우체국사거리 문원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우체국 사거리 네 곳하고 중학교 정문에 한 곳 그 다음에 조일약국 앞에 한 곳 6개 설치하고 나면 18개 다 나가버리고 없잖아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 주변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20개 갖고는 내년도에 다 설치를 못하잖아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네, 부족합니다.

임기원위원

40개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중앙로 정도는 더 커버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가능하면 이게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동시에 다 설치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예산이 1억 4,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의 신호 제어기를 12개씩이나 바꿔야 할만큼 문제가 있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신호기는 10년 이상 사용된 것으로 노후된 신호기가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자꾸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12개소를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교통안전 표지판하고 교통 표지판이 건설과에서는 교통 표지판을 쓰고 저희 교통과에서는 안전표지판을 쓰는데 당연히 안전표지판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예산 심의라든가 심도 있게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과천시에 운전을 해 보신 분이 느끼는 게 표지판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요. 대형화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화면을 보면서) 한 예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남태령 사거리인데 군부대 있는 자리에서 옛날 꽃탑 자리까지 내려오는데 교통표지판이 이렇게 큰 게 과천정부청사 세 개 보이지요? 뒷면에 하나 더 있어요. 150m에 무려 이 표지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로 표시가 있는데 또 붙여놨어요. 무인속도 측정기도 교통과에서 관리하시지요? 고속도로에 가면 노란색으로 이만하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부분에 저희 시내 이 간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

임기원위원

이게 6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도시 미관을 해치면서 붙여야 될 실익이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하고 도로 표지판하고 겹치기입니다. 이게 결국 무용지물이에요. 뒤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속도 줄이는 표지판인데 교통과에서 설치한 제한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통과 소관인데 계단식 정지선 시범 운행구간이라고 해서 성당 앞에 계단식 횡단보도 선을 끊도록 해 놨어요. 과천 경찰서 해 가지고. 그런데 실제 보면 일직선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우회전 들어오면 바로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또 표지판이 겹치지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속 표지판 설치를 해서 우리 시 경계에서부터 관문사거리까지 교통 표지판과 도로 표지판이 무려 21개예요. 이 부분 많다는 지적 들어보셨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네,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비할 계획 갖고 계시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중첩되는 표지판을 일제 조사해서 교통시설물 관리 주체인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돈 들여 가지고 설치하고 또 돈 들여서 뜯어내고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게 과천대로인데 무인속도 측정기 설치구간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측정기가 없어요. 두 개 서 있거든요. 무인속도 설치구간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과천대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서지냐 이거지요. 다 돈 아닙니까? 이 부분도 자세히 보세요. 어린이 통학구역의 교통안전표지판입니다. 문원초등학교 우체국사거리 방향에서 본 부분입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 관할을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작아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안산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시각적으로 확 들어와요. 그런데 돈 8천만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문원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1억 5,700만원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저는 체계적으로 해야지 지금 예산도 보면 교통표지판, 일방통행 도로정비 중심상업지역에 3천만원 표지판 신설 3천만원 해서 많이 들어오고 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연간 단가 계약하는 부분도 보면 차선 규제봉 교통안전표지판 설치해서 1억 400만원 도대체 어디에 뭘 세우는가 예산서에 안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1식으로 통과시켜 주고 나면 연말 되면 막 설치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2007년도에는 최소한 도로 표지판을 교통표지판을 담당하는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일제 점검해서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면 예산을 조금 아껴서 불용처리시켜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신호등도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신호등도 보면 저희 과천시가 관문로하고 별양로라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 3렬 교통 표지등이 전부 다 3구짜리가 2렬로 돼 있어요. 3구짜리 1렬만 있어도 운전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대형으로 해 가지고 다 설치하는 이유가 이게 단순히 신호등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2렬이 들어가면 시스템상으로 아까 말한 제어기 용량이 커져야 돼요. 공사 단가가 올라가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다 저는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질문드린 부분하고 도로 교통 표시등 문제는 가까운 싱가포르 같은 데 견학 좀 보내주세요. 벤치 마킹 보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거기는 4차선까지도 1구 표시등으로 하고 싱가포르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지만 아무 문제가 없이 다 다녀요. 그래서 전체 과천시 도시 미관도 고려한 교통 표지판 설치에 우리 과가 나름대로 철학과 마인드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에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위원님들이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청사 게이트 문제인데 사실은 2단지나 3단지 아이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다니기 위해서는 과거에 에스컬레이터를 하기 전에는 지하철 이용객들의 게이트가 양쪽 좌우측으로 있어서 중앙은 통로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천시민들이 겨울이라든가 눈비가 올 때는 지하철 안으로 통행을 해서 공단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중앙동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 양쪽 사이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이용을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개선하기 위한 개폐기를 완전히 옮기는 사업으로 제가 4억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그 동안 장애인 통로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청사에서 장애인 통로를 개방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이트를 개방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과천시민을 위해서 지역 기관이 장애인 게이트 정도만 개방해 주면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 공사에서는 무임 승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 쪽에서 이 사업을 절대적으로 양보가 안 되는 건지 그 동안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94년, `95년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게이트는 현재 남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하철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9개씩 네 군데씩 36개가 설치돼 있던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서 그 부분이 통제가 안 돼 가지고 남북으로 게이트를 이전을 시킨 겁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한 동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출입구 쪽으로 해서 통행을 시켰는데 그 부분은 잠시 동안만 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열려고 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철도공사에 10월에 출장을 갔었는데 공사에서 예산상에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은 저희 시민들도 나서고 의회라든가 여러 기관이 나서서 어쨌든 청사역도 과천 관내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위해서 조금만 협조하면 4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또 4억의 예산도 문제지만 기 설치했던 걸 다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어쨌든 `97년부터 민원이 있었던 게 아니고 2004년 이번에 새로 에스컬레이터 하면서 생긴 민원입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는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다녔는데 지금에 와서 막아버리는 부분은 저희 의회도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나 의장님이 나서서 종합청사역장님도 좋고 철도청청장도 좋고 만나서 지역에 상생하는 모델로 만들어가야지 자기 조금 불편한 걸 양보를 안 하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해서 예산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본 위원도 어쨌든 지역 민원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다 하는 사업입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차피 철도청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철도청 재산이 되는데 제가 10월에 가서 면담했을 때도 그렇고 철도가 공사된 이후로 오히려 재정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지하철 이용객들은 기존 게이트를 이용해서도 다 불편이 없는데 우리 이용객이 아닌 분들이 다니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황순식위원

이용객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힘들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그 때 당시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게이트를 이용해서 다 들어가는데 시민회관을 간다든가 하는 분들은 그 때 당시 이용하시는 고객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황순식위원

협의는 해 보신 겁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협의는 한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무단방치 행위자 범칙금 100만원인데 왜 100만원만 잡혀 있어요? 지난해에는 얼마의 수입을 올렸어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고 금년에 실제 수입은 이것보다는 많습니다. 금년도 수입은 5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편성할 때는 2006년도 예산 편성액 정도로 잡았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006년도에 실적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잡았어야지 왜 줄였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금년에는 범칙금 관련해서 일제 정리를 하면서 수입이 늘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걸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대개 자동차 방치된 차를 보면 세금 못 내 가지고 방치된 차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싫고 하니까 버렸는데 차만 가져가거나 정리해 주면 고마운데 거기다가 범칙금을 하니까 차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올려져 있지 실질적으로 차가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단방치 차량을 빨리 차를 치워주는 게 목적인데 거기다 과태료를 더하니까 더 안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무단방치 차량은 무단방치 차량 보관소가 있어서 수시로 보관소로 이동은 시키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태료를 매깁니까? 계산은 날짜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기간별로 틀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날짜라는 게 자동차를 끌고 간 날짜부터 계산하는 겁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견인한 날로부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견인한 날부터 하면 전혀 안 찾아가는 거지요. 세금도 못 내는 입장에 과태료도 매일 매일 늘어나니까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독촉도 하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검찰도 송치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되면 정리가 돼요?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2년을 보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년 후에는 어떻게 정리해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직권 폐차 조치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더 버티면 되겠다는 사람이 많겠네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계속 버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저희가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여기서 갖고 있는 것만 2년이고 2년 후에는 검찰로 송치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법적으로 시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2년 뒤에 직권 말소되면 그 동안 매긴 과태료가 더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만 없어지고 계속 따라 다니는 건지요? 자동차 없어지면 개인한테는 안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로 송치하는 기간은 2년 이내에 다 송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벌금이 이루어지고 기간만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단지 우리 시로 들어와야 될 범칙금이 국고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무단 방치 차량이 상당히 사회 문제가 돼 가지고 이걸 범죄형으로 써서 무단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순수하게 파산해서 본인이 무능력자가 돼 가지고 하다 못해서 자동차세도 못 내는데 범칙금까지 받았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시간만 끄는 게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물어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617쪽을 보면 단독지역 나대지 및 노후 주택 매입으로 한 필지당 7억 5천만원씩 해 가지고 45억이 예상돼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별양동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안중현위원

용마골 지역은 없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거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616쪽에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 위탁비로 8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원래 1만원에 낙찰이 된 거지요? 매년 이렇다고 하는데 예산이 또 이렇게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불법주차 견인 대행에 따른 총 비용이 견인료 및 보관료 수입보다 초과하면 대행료를 추가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고 수입보다 비용이 적게 발생되면 최고 입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견인 보관료 실적을 2004년 9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분석을 해 보면 2004년도에는 견인대수가 평균 374대였습니다. 견인료는 월 평균 1,217만 1천원이었고요. 2005년도에는 견인 대수가 월 평균 348대 견인료는 1,132만원이었습니다. 2004년 대비 7%가 감소가 됐고 2006년도에는 월평균 323대가 견인되고 견인료는 1,051만 4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005년 대비해서 7.2%가 감소됐습니다. 계속 감소되는 인원이 있는데 2005년 2월에 우리 시에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전부 설치해서 견인 보관료 수입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수입이 비용보다는 많아질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입찰제는 어렵고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 있을지 모를 부족분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겁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2006년도 수입 지출 추정치를 보면 2005년도 견인 및 보관료가 1억 2,617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1억 3,657만 8천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수입보다 지출이 1천만원 정도 초과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은 2006년도 기준이고 2007년도로 가면 오히려 더 수입이 줄고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계속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면서도 나중에 남는 금액인데 8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2007년도에 저희가 추정한 걸로 봐서는 4,500만원 정도가 오히려 지출이 많은 걸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가산정용역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단독지역 나대지 노후주택 매입 사업비가 7억 5천만원 6필지 지금 답변 과정에서 별양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2007년도 예산 요구할 당시에 개략적인 수준으로 잡았는데 계속 지가도 상승이 되고 토지주나 집주인들도 계속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너무 올라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고 있어서 지금 매입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가격이면 약간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이렇게 7억 5천만원에 6필지 45억 해 놓고 필지당 12억 주고 사도 되는 건지 7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야 되는 건지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7억 5천만원은 처음에 예산 편성 요구할 당시에 계속 지가 상승 부분이 발생하기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부기상 필지로 7억 5천만원 올라왔으면 한 필지가 7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필지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살 수 있는 필지 수라든가 면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주먹구구로 쓰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4필지로 하든지 돈이 45억밖에 안 되면 지금 시가가 13억 5천만원씩 하는 집들을 가지고 7억 5천만원에 사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거지요. 제가 봤을 때 필지 어겨 갖고 사는 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현실성이 없는 편성이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기도 보면 주차 시설물 관련 연간 단가가 5천만원 올라와 있고 지금 주차장 관련 시설물 설치 보수가 구체적으로 뭘 보수하는데 5천만원씩 들어가요? 617쪽 공영주차장하고 주차 관련 시설물 설치 보수 2건, 3억 5천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보수는 별양동 41-1 주변 주차장 2개소하고 부림동 35-8 주변 주차장 1개소에 대한 바닥 포장 공사입니다. 그리고 주차 시설물 설치 보수 연간 단가는 주차 관련 표지판 설치 및 보수로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 그리고 주차 방치 시설물 설치 등입니다.

임기원위원

바닥 포장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별양동 41-1 주변에 있는 2개소입니다. 그리고 부림동은 35-8 주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임기원위원

번지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지금 지도가 없으니까 모르고 부림동은 관문체육공원 안에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별양동은 문원중학교 옆에 있는 것이고 부림동은 9단지 상가에서 쭉 올라가서 있는 나대지입니다.

임기원위원

포장비가 3억이나 들어요? 문원중학교 옆에도 지금 포장을 안 해서 동네 주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날이 좋은 날은 문제가 없겠지만 비가 온다든가 가물면 먼지도 발생해서 오히려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가보시면 3억 들여서 쓸만큼 문제가 시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갈 깔아놓고 쓰는 지역인데 물론 돈이 여유가 있어서 다 해 주면 좋지만 저는 포장을 해야 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가고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무인 카메라 장비 11대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유지비입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저는 단지 안에 대부분 사실은 나대지 주차장들은 바닥 아스콘 포장이 안 돼 있지요? 자갈 깔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포장 비용을 두 곳에 하는데 3억씩 쓰기로 시작하면 저는 엄청나게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대비가 될 거예요. 돈을 3억을 쓰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돈의 가치가 효용성 있게 쓰여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포장도 있지만 그 외에 수리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비용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나대지하고 노후단독주택 사신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취득 관리대장 만들었어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나대지를 사면 포함 안 해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지번이나 지목 면적까지 전체적으로 구체화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못 되기 때문에 발생 되는대로 사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게획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나대지 나온 것은 있어요?

우명

심우명교통과장직무대리

나대지 두 필지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많이 나오는 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나대지 나온 것도 없지만 의회가 그전부터 마지노선이 있는데 있는 집 헐어 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경우는 한 번도 해 준 적 없어요. 이렇게 예산 부기 만들어서 노후 주택 어느 집인지 대상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집 헐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은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올린 것은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으니까 예산을 돌려놓은 거지요. 그런 생각밖에 안 돼요. 지금 별양동에 말씀하신 7억 5천만원에 살 수 있는 땅도 없고 헌 집이 됐든 뭐가 됐든 집을 헐어서 주차장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동의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삭감을 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아니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3년간 걸쳐서 시영시내버스사업이 우리가 투자비하고 수익금하고 대비해서 3년간 사업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3개년에 걸친 사업 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 : 10 회의중지

15 : 2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총 115억 930만원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관리에 경상적 경비 1억 2,862만원 자체사업의 주민숙원사업인 대공원 나들길 정비공사에 3억 1,119만원을 포함한 7억 7,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경상적 경비 1억 919만원과 사업비는 계속비로서 과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2억 5천만원을 포함한 2억 5,0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과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3천만원 예비비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4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644만원 자체사업의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용역비 10억원 예비비로서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42억원 일반부담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32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체사업 계속비인 GB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정비 토지매입비 56억원을 포함해서 총 56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억 3,200만원이 토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고 도시개발 지역현안부지 활용 타당조사 용역비 1억 2천만원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에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과천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용역비 총 9억원에서 2006년까지 6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3억 400만원을 들여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2005년도 용역선금으로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을 위하여 부족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 용역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 확보한 70억 중에서 29억원을 할애해서 우회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GB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사업비가 당초에 123억 6,300만원이었으나 시 재정 운영상 토지 매입비 56억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에 과천시직정보타운 개발기금으로 2007년도에 50억원과 전년도 기금 및 이자 수입을 포함해서 총 15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대공원 나들길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변경이 없고 일부 야생초화류를 보식하고 굴다리 윗부분이 전혀 안 돼 때문에 그 쪽 부분에 일부 나무를 식재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의자가 너무 노후되고 우리 시의 위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자를 보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굴다리 일부를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조정을 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굴다리 안에다가 현재 중앙공원에 설치된 운동 기구를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여기에는 운동기구 이야기는 없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나서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를 해 봤더니 중앙공원에 설치돼 있는 운동기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대공원 나들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운동기구 같은 경우 성인들 위주로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다칠 위험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그런 부분은 아이들을 동행하는 부모들이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공원에 설치돼 있는 것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한다면 .....

황순식위원

중앙공원에도 보면 아이들이 보통 부모 없이 다니는 경우도 많고 장난치다가 다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던데 아직까지 사고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걱정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에 우려는 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용 측면에 순기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몇 분 지나다니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지금까지 많이 요청했던 것이고 이후에도 시민들 의견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주민 참여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주민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계획이 될 거라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기획 단계부터 설비하는 단계까지 주민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복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 발주할 때 과업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대공원 나들길 바닥 노면 8단지 농협에서 들어가려면 길이 폐타이어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 푹신한 데가 거기서부터는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노면을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당초에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칩을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계획을 처음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과천발전자문위원회에 안을 상정했는데 당초에 사업비 5억을 예상을 해 가지고 과천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위원 전체가 폐타이어는 씌우면 안 된다 지금 그대로도 족하다 이런 의견이어서 그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가 폐타이어를 다시 거기에 접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성숙되면 어차피 거기 폐타이어를 씌우는 것은 기존 노면에다 씌우는 것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영희위원

대공원 걷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원하거든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시고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 사업의 중요한 요소가 빠진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실제 현장에 가서 배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매일 운동하시는 분이고 주민들의 여론이 특히 원문동 쪽 사람들이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시급한 게 고무칩 포장입니다. 보행에 관절에 무리가 없도록 거기를 다 만들어달라는 건데 그게 첫 번째 주안점이에요. 그 부분을 빼버리고 과천발전위원들이 일종의 현실성이 과연 얼마나 나가서 이용자들 인터뷰를 해 봤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탁상공론이라는 거지요. 실제 과천에서 1일 기준으로 과천시민이 순수하게 가장 많이 걷는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운동 기준으로는 대공원길입니다. 새벽부터 밤 12시, 1시까지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행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정작 그 부분은 빼버리고 위에 나무 몇 그루 심었을 때 거기는 조경을 관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찰로를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산책과 운동을 위해서 속보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목적 부분의 사업을 빼버리고 다른 걸 했을 때 과연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업비를 쓰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거지요. 민원이 정확히 원하는 부분 가려운 데를 안 긁어주고 돈을 쓰면 그것은 낭비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낭비라고 표현하신다면 지나치게 우려하시는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간적으로 질적으로 좋게 주변 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차원의 접근인데 그것이 단지 고무칩이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낭비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리고 저희가 또 고무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돼 있는 상태에다 인위적으로 다른 구조물 없이 그것만 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분위기가 성숙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분위기가 성숙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 읽고 있으면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이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새벽이나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만나서 여기가 필요한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머리띠 두르고 데모라도 해야 여론이 성숙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2006년도 시민제안대상에서 몇 건 됐습니까? 3건 다 들어왔어요. 이 길을 더 쾌적하게 보행자들이라든가 과천에 최고 각광받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게 제안 대상으로 다 뽑혔지요? 세 건 내용 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요구하고 있어요. 친수 공간도 넣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친수 공간부분까지는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답변 과정에서는 고무칩 까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다 쉽다면 지금 여론은 충분하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그 부분에다가 고무칩을 요구하는 사람 얘기는 그렇지만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무칩 자체가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안 좋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거기서 운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공원을 한바퀴 도는데 고무칩이 깔려 있느냐 물론 어느 일정 구간이라도 더 깔아서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임기원위원

관내 기존에 까시면 안 되고 이번에 관문로에도 깔지요? 11단지 앞 부분에 깔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자전거도로입니다.

임기원위원

자전거도로 위에 고무칩 덧씌우기 합니다. 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100% 친환경 제품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알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생활하기 쾌적한 부분이 일정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고무칩 포장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도 별양로와 관문로를 다 도입했고 더 심하게는 인조잔디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단순히 환경 논리로 해서 여기는 못 깔겠다고 하면 정책이 언밸런스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꾸 임 위원님께서는 단일 부분을 가지고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금 계획에서 유보적으로 뒤로 미뤘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환경 측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전체적인 것 모든 것을 따졌을 때 단지 고무칩 까는 것만큼은 이번 사업에서 후사업으로 미뤄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우선순위에서 결코 그게 밀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실제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별양동이나 원문동 쪽에서 보행하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고무칩 블록 까는 것만큼 시급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은 지역에 바로 인근에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실제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위에 조경 좀 하고 정리하고 또 다음에 깔 수 있지 않나 또는 환경이 더 조성되면 공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충분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시공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임기원 위원님과 배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항상 공감하던 부분이고 시민들의 의견이 여기를 방금 말씀하신 쪽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지금 거기 시설 가운데 지붕형 파고라라고 있지요. 파고라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파고라를 어떤 걸로 만듭니까 예를 들자면 시멘트로 인공 목재처럼 만드는 건지 아니면 나무로 하는 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목재 파고라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벤취도 마찬가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벤취는 노후되고 상당히 녹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서 등을 기댈 수 있는 걸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목재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목재입니다.

안중현위원

인공 목재 흉내를 낸 시멘트가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안 씁니다.

안중현위원

굴다리가 어두운데 조명 시설이 들어갑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조명은 별도로 건설과 예산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조명하고 파고라 설치하는 과정에서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좋겠고 거기는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책로로 운동로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굴다리를 넘어가 가지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런 길까지 전부 이 공사에 포함됩니까? 515m라고 나와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515m는 기존에 포장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 윗부분이 100m가 됩니다. 거기도 나무 정도는 심어서 그늘을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대공원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전부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굴다리 지나서 100m 정도 현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시설비 중에 중앙공원 파고라 교체 사업하고 분수대 정비 사업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파고라는 어느 쪽 파고라를 말씀하시고 분수대 정비는 어떤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현재 팔각정 정자를 보시게 되면 밑에 기둥이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기둥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시설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시설 전체를 교체하는 쪽으로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기둥을 잘라내서 높이를 낮추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수 정비는 저희가 수중 모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 모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남태령 망루 지붕 교체하는 데 3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파고라 교체 2천만원 갖고 물론 재활용한다고 답변하셨는데 5단지 부근에 있는 파고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2개 다 교체 비용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나만입니다.

임기원위원

제대로 시설물이 들어가려면 이 예산 갖고 가능한 건지 저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차제에 팔각정을 제대로 만들면 안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팔각정에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되는데 그 뿐은 나중에 별도로 전체적인 공원 정비 계획하고 같이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예산서 415쪽에 남태령 지하차도 조명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태령 지하차도의 램프수가 얼마나 되며 왜 정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다루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386쪽에 과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3천만원이 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곳 10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를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계획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기 됐던 용역이 있기 때문에 용역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정을 해서 벽면 변경 같은 경우는 바로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괄적으로 같은 유형의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경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임기원위원

기존에 우리가 용역사에 줘서 우선해제지역 용역비도 제가 알기로는 제법 들어가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성이 없는 용역을 납품했다는 거거든요. 실제 건축행위를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전면적으로 다시 용역비를 수립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바꾸겠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문제가 된 부분만 저희가 수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변경 고시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전체 10개 지구의 동일사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용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제시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일괄해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이렇게 변경이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경미한 변경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경미한 변경은 시에서 수정해서 건축 행위 때 적용해 주면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면적 계산이 전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해야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용역 때는 왜 안 잡혔냐 이거지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이 딱히 어느 부분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용역을 하게 되면 좌표는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수치 지도의 좌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 지도의 좌표와 지적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적도의 좌표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건축행위하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건축물의 층고 높이 제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용역이 나와야 수정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금년 내에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수정하면 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도 위원님들께 이렇게 고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요.

임기원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안 해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저는 이번 용역의 과업 범위가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는데 용역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3천만원 들여서 용역하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 용역에 우회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는데 10억원이 우회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대한 것만 10억원이지요? 지금 도로 자체가 물론 과천에 설치되기는 하지만 단순히 과천시민들이 이용의 증거와 지식정보타운 건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왕 포일지구라든가 안양 쪽하고 임대주택도 늘어나고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교통 이용량도 그 쪽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도라든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함께 앞으로 개발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용역이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광역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노선 선점이라든가 이것을 설명드리고 또 기본 협약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기본 협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저희가 세우는 것은 기본 협약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하면 용역비까지도 총괄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고 총괄 사업비 중에서 교통량 배분으로 해서 임대주택상업단지하고 지식정보타운 그 다음에 경인 제2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롯데건설하고 3자가 교통량에 따라서 공동부담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 자체는 총괄 사업비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협약이 돼서 추진을 빨리 하려면 시에서 먼저 용역비를 투자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용역비 전액을 과천시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총괄 공사비에서 어차피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정산합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부담을 하면서 들어가면 이후에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과천시에 부담이 증가될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기 협약이 돼 있습니다. 총괄 사업비 범위 내에 용역비까지 포함한다고.

황순식위원

기본 협약은 3자만 하는 게 아니라 도하고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는 아니고 저희 과천시하고 주택공사하고 롯데건설 민자사업단입니다. 광역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할 겁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개략 사업비하고 부담액 범위까지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내에 광역 계획과 기본협약이 다 되고 용역까지 다 추진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내년까지 용역까지 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전에 감사 때라든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조성 부분에 있어서 50억이 이번에 추가가 되는데 사업비 천 억원이라고 계속해서 나와 있고 이것을 지금 저희 자료로만 보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해 가지고 기금을 천 억원까지 조성하는 것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 결과에 그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천억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과천시 재정 형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천억 기금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850억 향후 투자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는 지난번에 채권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금 계획 수립을 별도로 사업이 정식으로 진행이 되면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자금 운영 계획이 수립이 되겠지만 현재로서 기본적인 계획은 토지 공사에서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기채라든지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특별회계가 설치될 때에 기금 운영 계획 때는 소상히 설명이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아직까지 명확히 결정된 바는 없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도 같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그 부분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부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예요.

황순식위원

물론 사업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한번에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중간에 상황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지금 사업이 늦어지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고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사업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다시 정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번 과천지식정보타운 우회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0억이 올라왔는데 계속비 조서를 보면 지난번에 공공기관에 의한 용역비 20억을 세워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이 돼서 토털 실제 우회도로를 위한 설계비가 29억인 거지요? 설계비가 물론 요율에 의해서 적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설계비가 비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 2006년도에 용역비를 20억 줄 때는 공공기관 대민 업무를 처리하고 그 당시에 지질조사라든가 20억 과업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돈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그 사업은 또 세워야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예산은 지금 현재 토공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서는 여유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이 뭘 하겠다고 해서 20억을 드렸는데 그 동안 1년 내내 안 쓰다가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당황스럽고 또 하나는 제 기억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지식정보타운하면서 광역 도시계획을 위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된다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720억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200억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720억 들어간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 우회도로로 하면 그 당시 사업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하는 실익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건설비 970억으로 잡혔는데 토지매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비는 얼마로 추정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50억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하차도 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는 실익이 없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실익이 있는 거지요. 왜냐 하면 보상을 해서 토지는 과천시 재산으로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재산이라는 것은 써서 활용할 수 있어야 재산이지 깔고 앉는 것을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운영비 측면에서 상당히 지하차도를 했을 때에 저희가 운영비하고 일반 도로 운영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게 되면 총 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60%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은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처음에 지하차도할 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몇 년간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물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하차도 납니다 다 이야기해 왔는데 또 어느 날 가니까 위원님 이것은 안 좋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우회도로도 용역 과정에서 과천대로의 접속로 부분 18차선으로 됐을 때 그 문제도 저는 간단히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과천대로 과천터널 확장 구간하고 우회도로 하고 같이 3단지 뒤쪽에 갖다 붙였을 때 과천대로가 포화되는 부분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2˜3년 이따가 그 부분이 걱정돼 가지고 혹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하도로 갖다 붙이나 우회도로를 해서 붙이나 붙이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지하도로는 과천대로에 6차선이 붙는 것은 아니지요. 기존 과천10차선 밑으로 6차선이 가는 것이고 지금은 순수하게 우회도로가 6차선이 과천대로 터널에서 나오는 도로에 추가로 더 붙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추가로 붙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현재 갈현동에서 가서 붙는 부분은 도로 기능이 거의 폐쇄되고 신설도로가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지하차도가 대안이었어요. 그 길이 완벽하게 문제 해결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과장도 바뀌고 계장도 바뀌니까 새로운 안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것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20억 세워주고 의회는 뭔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20억 바뀌는 부분도 의회에서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단계는 밑그림이 다 그려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시에 이익이라고 판단이 서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최소한 20억 중에 1억 쓰시고 19억을 부기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와서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광역계획이 되고 나면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답답한 게 과장님 바뀌시고 제가 과장님하고 터놓고 대화를 하는 편인데도 위원들은 동네 가면 완전히 바보예요. 양치기소년도 유분수이고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부터 그렇고 어쨌든 수많은 이해 관계인들이 물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 대외비 정책이 아닌 부분은 저는 항상 오픈을 하고 알려주거든요.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어떻게 됩니다 하고 알려주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고 또 바뀌거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자문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이야기 없다고 바꿔 가지고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쉽게 이해가 안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어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열린다고 했다가 또 안 열렸다면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논의를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충분히 위원님들을 이해시키지 못해 가지고 보충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안건 상정도 21일로 연기됐다는 소리를 들어서. 상정은 됐는데 결정은 연기됐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하여튼 지식정보타운 정말 우리 과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어려울수록 서로 중지를 모아야 되고 모든 정보를 오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픈하면 갈등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는 그 속에서 풀려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 한 두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원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물 이전 예산이 2천만원 올라왔는데 시설물 이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연습용 백보드판 위치가 안 좋아 가지고 지금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해서 백보드판을 옮기고 그 다음에 백보드판 옮기는 관련해서 연습을 하면서 봉이 자꾸 하천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쪽에 휀스 높이를 높여주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준공한지 얼마 됐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년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솔직히 답답합니다. 작년에도 라커 설치한다고 3천만원 가져갔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테니스 몇 명 치시는지 모르지만 거기 라커 들어갈 공간 많아요. 또 백보드판 설치한다고 돈 다 드렸는데 잘못됐다고 또 2천만원 가지고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관문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골프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 뒤에 잔디가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데 그냥 두면 공이 굴러 가지고 하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이 굴러 넘어가지 않도록 휀스를 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위치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놀이터 있는 데하고 초소 사이에 잔디 공간을 말하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단독주택하고 경계부가 바로 잔디밭이거든요.

임기원위원

잔디하고 잣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문제가 되면서 토지매입 비용을 맞춰서 산출한 이후에 토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아직 협의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이 쪽에 골프연습장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토지 확보가 필요한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어차피 그 부분은 도시자연공원으로 고시가 돼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골프장이 안 들어가더라도 도시자연공원의 목적에 맞게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물 배치 계획을 잡아놓은 부분 중에서 녹색 칠한 부분만 매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골프장을 하든 안 하든 그것과 관계 업이 매수를 해야 될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리하시지요? 지역에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구단위계획 관리 부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각 현장마다 차량 진출입 허가구간을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를 하고 있지요? 아울러 불허 구간도 다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단지 경우에 쓰레기 집하장을 도서관 쪽으로 차량 진출입을 신청해 오면 지구단위계획 부서로서 도시과에서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요?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이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진출입 불허구간을 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불가능한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불가능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통행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유사한 사례로 경기도 감사에서 감사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꼭 잘못된 것은 아니고 감사관이 자기의 권한을 초월해서 지적을 한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에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의회 의견하고 과천 발전자문위원회 의견하고 상충하면 어느 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히 의회지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대답은 그렇게 하고 그때 그때 다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자문위원회 의견하고 의회 의견하고 상충될 때 의회 의견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회 의견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을 비교하면 자문위원회 의견하고 의회 의견하고 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랬는데 의회 의견이 도에 올라갈 때 의회 의견이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의회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입장이 아닐 것 같아요. 명퇴 신청하신 분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으시겠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진흥의 마사회 협력사업으로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 300만원 시상금 800만원 시설비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200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을 87억 9,258만 7천원에서 5억 1,100만원이 증액된 93억 358만 7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마사회 협력사업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 이번에 사업비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심사위원 수당, 현상공모 시상금 이런 것까지 똑같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난번 명시이월 사업 요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랜드마크에 의한 말 동상 건립이라는 기본 계획안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마사회 관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을 지연해 오던 과정에 저희도 집행부로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하고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위원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단순하게 말 동상 하나만 세워서 사업을 종료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과천시에 마사회가 과천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겠고 또 관광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안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명시이월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계기로 마사회와 협력을 해 가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중장기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장기로 가더라도 이 사업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자세히 설명이 안 됐는데 사업이라고 하시는 것은 랜드마크가 됐든 뭐가 됐든 현상공모 해 가지고 하나 시설물을 세우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로 동상을 하나 세우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말 농원을 조성해 가지고 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어떤 게 가장 좋은 건지 현상 공모를 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심사위원이 구성되겠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을 저희가 선정하겠고 나아가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단일 사업으로 종결짓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안까지 저희가 받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사회하고 연속적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용역물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별도의 용역비를 세우지 않고 이 돈으로 저희가 목적하는 소기의 계획을 달성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인 계획까지도 저희한테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받겠다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