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관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부의장님, 김대영 부위원장님,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0년도 차량 보험가입을 삼성화재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용차량 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용차량 운영 과정의 예산낭비방지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일괄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입 의무하도록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월 2일 날 공개입찰로 해서 했는데 무응찰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입찰을 1월 9일 날 했는데 삼성화재만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3호에 의거해서 삼성화재와 수의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158대 9천 800만원으로 차량보험을 계약했고 2012년도에는 162대에 9천 800만원으로써 2011년 대비 차량보험료가 절감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역쇼핑몰 관련해서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협약서 사본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안양역쇼핑몰과 자원 재조달 협의 과정에 대한 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은 초기에 많은 금액이 투입됨으로 건설시에는 공사업체가 출자를 하고 공사 후에는 통상 민간투자법에 의한 자본 재조달을 통해서 금융기관 중심으로 주주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2004년 10월 달에는 동양고속건설이 70프로, 원화건설 20, 신진유지보수가 10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18일 날 자금 재조달 변경을 통해서 우리은행, 농협, 건설공제조합 3분의 1씩 출자해서 변경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안양역쇼핑몰 자본 재조달 승인시 전문회계사의 충분한 검토결과 승인된 것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실 관련해서는 현재 413개 점포 중 현재 52개 점포가 공실로 공실원인은 경기침체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안양역쇼핑몰과의 민간투자협약은 BTO방식으로 상가 운영에 따른 손실 부분 시에서 보전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써 상가 통로 공공요금 부담 관련해서는 그간 상인 간담회시마다 공공요금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들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에스컬레이터 지하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전기료와 보수비용을 연간 약 3천 500만원 편성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회에서는 통로에 대한 냉난방 비용과 화장실 수도요금을 추가 지원토록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으나 서울시 등 타시 사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도 파악 중에 있는데 부담 여부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구조가 틀립니다. 그래서 연말 안 검토를 통해서 차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천 수해원인 조사 및 분석 학술용역 건에 대해서 용역중지를 요청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를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정책기획단에 저희한테 중지요청을 한 그 사유가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있어서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사유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시행령 제91조,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 금년도 4월 달에 질의했는데 그런 사유로는 민원 관계 사안으로는 해지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해지를 안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공공청사 보험료 관련해서 도매시장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 추정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최종액이 약 2억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보상금을 8천 800만원만 지급받았어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건물등록가액을 50프로 정도로 저평가 가입함으로써 화재보상금을 지급을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물등록금액을 조정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증가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건립 공사 공사입찰 신청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8월 9일부터 14년 10월 7일로써 계약금액이 95억 8천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급업체가 효림종합건설주식회사로 선정됐는데 그 당시 입찰 참가업체 수는 43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하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34페이지부터 239페이지 용역 관련한 계약금액과 용역발주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각종 용역은 77개 용역으로써 147억 7천 2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 U-통합상황실 모니터링 위탁 용역은 저희가 주식회사 한국경호협회에 했는데 장점은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를 해결하는 게 있고요 다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용역은 주식회사 시스게이트기술에 했는데 전담인력이 저희 시청에 상주해서 항상 시스템을 감시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청사 보험료 관련해서 환경시설 보험료가 전년 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 지방청사 보험은 건물 위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시설 보험료가 건물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등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저장 호퍼 등 50여개 종류의 각종 시설을 보험에 가입하면서 저희가 등록금액을 30억 5천 900만원으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1천 50만원이 증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일번가쇼핑몰 공실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금년 5월 27일 휴일인데도 공용차량이 운행한 기록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휴일날 운행하면서 법규 위반한 차량은 저희가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일에도.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 당시 모친상을 당해서 12인승 스타렉스가 무주 쪽으로 운행을 했는데 그 당시 과속으로 인해서 위반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운전자가 본인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40페이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0페이지. 공용차량 유류구입비를 1개 특정업체를 지정해 놓고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안양시청 반경 1.3킬로 이내에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버스 등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업체를 대상으로써 지명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1개 업체를 낙찰자를 받아가지고 주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역지하쇼핑몰 관련해서 관리비 공개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는 안양쇼핑몰에서 기본관리비와 실정관리비로 구분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정관리비는 전기, 가스, 수도료 이렇게 해서 점포별로 공지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관리비입니다. 그건 운영비, 인건비, 일상경비, 보수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포당 기준해서 매년 4월 저희 시와 협의를 해서 승인된 목을 계약서에 명기해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관리비 사용의 공개는 저희 부서도 쇼핑몰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주식회사에서 개별기업 의 기업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저희들 영업비밀에 해당돼서 할 수 없다고 저희하고 계속 마찰이 있는데 저희도 법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전지하상가 쓰레기 관련해서 현재 자체 처리하도록 지시가 돼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소각장 보수로 인해서 저희가 소각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쓰레기를 현재 김포매립지로 옮겨지면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역쇼핑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쇼핑몰에서는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압축기를 구입해서 분량을 줄여서 처리하는 방안을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청소과하고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김포매립지로 가는 그런 사항 때문에 계속 봉투에 투입해서 수거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하고 쇼핑몰하고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압축기로 해서 반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만안경찰서 신청사 앞 횡단보도 신호기 점멸기로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양경찰서가 금년도 6월 1일자로 신청사 이전함에 따라서 경찰서 이용시민 안전을 위해서 신호기를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호기 설치해서 아침시간, 출퇴근시간에는 정상적으로 신호기를 가동하고 있으나 통행량이 적은 나머지 시간대에는 점멸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는 청소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에 관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계약이 작년도 12월 29일 날 환경사업소에서 계약해서 저희가 금년도 1월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회계과로 인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6건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제가 답변드릴 5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생활폐기물운반 용역비가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100프로 돼서 똑같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용역비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대행 운행 부산물 처리용역은 발주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설계시에 원가계산 용역에서 산출된 용역보다 3 내지 5프로 정도 감액 조정한 상태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체결되어 지기 때문에 계약상대 업체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원가감액 조정된 사유 등을 들어서 계약금액 감액에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금액의 100프로로 계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건에 대한 대행 용역과 부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은 저희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과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명시해서 수의계약 처리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용역은 11개 업체와 개별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1개로 된 것은 저희 e-호조시스템상 대표사만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개발만 입력된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용역 원가산정 용역과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대행 용역 원가산정 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과 계약 체결하였다는 말씀드리고 동 연구원은 안양 소재 업체로써 원가산정용역 경험이 풍부하기에 선정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 회계서류 보존기간이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155조에 의거해서 5년입니다. 따라서 회계서류가 이미 폐기된, 존재하지 않는 자료로써 20년 넘게 계약하고 있는, 수의계약하고 있는 자료는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201페이지 여비의 집행률이 55.2프로인데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금년 말까지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여비는 차량지원팀에 배정된 여비인데 금년도 저희가 조직개편되면서 당초 직원이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35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운전직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관내 여비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관외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차량관리에 대한 여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200페이지 청사관리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성된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승강기 점검 대행 사업비하고 소방시설 환경관리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가 승강기공사를 시행하면서 4월부터 점검 대행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개월간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 6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과 관련해서 일괄가입 합니까? 차량별 개별보험 가입합니까?

일괄로 계약하되 차량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액을 책정할 때 몇 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절감이 되죠. 그리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행정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차량일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과 1.3킬로미터 이내의 주유업체와 입찰을 통해서 3개 업체가 경쟁을 해서 1개 업체를 정해서 지금 주유를 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 가서 주유를 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다 안양시, 시청에 있는 차량이지요?

시청 차량입니다. 사업소 빼고 우리 본청 내에서 관리하는 차량만.

본청만, 관리가 아니라 본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이죠?

네, 본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구청 이런 데는 아니고요?

네. 아니고요.

그다음 지하쇼핑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공실이 많이 늘어났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네.

현재 점포수가 413개에서 공실이 52개로 13프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점포가 비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52개 공실을 모두 다 임대를 했을 경우에 4억 5천이라고 하는 예산을, 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실이 발생함으로써 4억 5천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쇼핑몰 관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실을 최소화해야 되고 또 지하상가를 관리 감독하는 안양시에서도 독촉을 해서 공실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소화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상가에 사무실도 임대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워낙 안양역쇼핑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 좋은 지역에 지금 남아있는 공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입이 들어와서 운영이 잘되면 좋은데, 반대로 얘기해서 그게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시에서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단 관리비에서 조금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손실이 가고 그러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시가 손해 보는 것은 없으나 52개가 공실로 인해서 어차피 통로 또는 기타 여러 시설들에 전기도 켜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손해가 입점해 있는 상가들로 분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비어있는 공실에 대한 부담을, 임대비 말고 부담을 입주해 있는 점포들이 부담하고 있는 결과가 되어서 이 쇼핑몰회사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뒷골목 영업이 잘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어떤 업종을 입점을 시켜서 활성화시킬까 하는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를 해서 공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관련해서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관리비가 3프로씩 인상이 되고 있는데 10년이면 30프로라고 하는 많은 관리비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물론 현실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52개의 공실, 13프로가 공실이 된다고 하면 경기침체에 따라서 입점해 있는 점포주들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실을 감안해서 관리비를 낮추어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관리비와 운영비의 공개적인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서로에게 신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공개를 촉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건. 어차피.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하쇼핑몰이 관리비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지만 중앙지하상가나 안양역쇼핑몰 저기랑 관리비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약간 나는데 그렇게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고속터미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해 볼 때도. 그래서 쇼핑몰주식회사에 당초에 협약서에 의해서 이십 몇 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는 시에서도 상인점포주들 다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무상으로 처리를 해 주던 것을 쓰레기봉투를 상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서 이 또한 상인들의 불만으로 이어지는데 소각장이 보수 중이라고 해서 상인들이 부담해야 되고 소각장이 보수가 아니고 소각장이 운영이 된다고 해서 쇼핑몰주식회사가 부담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그동안 해 왔던 방식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는 제가 딱 한 가지 질의했는데 이 차량 보험료 건에 대해서. 이게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다르지요?

네.

그런데 2012년도에 일단 계약일자, 보험 계약일자를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2012년 1월 10일부터 2013년 1월 10일까지. 그죠?

네.

그건 어떻게 조정을 하셨죠? 보험회사하고. 필요에 의해서 조정했을 텐데. 왜 그것을 조정하시게 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일단 기간을 조정을 해야 저희가 일괄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왜 안 했어요? 2011년도에는

2011년도에도 입찰을 한 겁니다.

일괄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 기간을 일정으로 이렇게 딱, 일괄 통일되게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통일되게 한 게 아니고요 2011년도에는 계약일자가 다 틀립니다. 기간이 다 틀리다고. 보험기간이.

처음에 구입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이 뭐냐면 2011년도까지 지금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괄로 보험, 차량등록일수하고 등록일자하고 관련 없이 보험기간을 일정하게 맞춘 것이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죠? 그죠?

네.

처음인데 왜 그랬느냐고 지금 여쭈어 보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일괄로 변경했을 때 삼성화재 단독으로 해서 입찰해서 받았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삼성화재 단독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많이 싸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면, 과장님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지금 저도 위원님 질의해서 이걸 처음 봤는데요 저희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요율이 일반 저희 개인 거하고 틀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게 저희 일반을 100으로 봤을 때 관용차량은 50.9예요. 50.9. 그러니까 일반보험회사들이 관용차에 대한 입찰을 통했을 때는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이익이 없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여기서 왜 총 이렇게 해서 했냐. 그러면 조금이나마 그나마라도 깎아줄까 봐 한 거예요. 실무부서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날짜를 조정하면서 통일을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입찰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점도 있어요. 사실상 전체 안양시 거를 다 160대를 하다 보니까 구청이라든가 사업소에서 보험사고나 나면 전부 시청으로 오니까 시청에 관리직원이 1명, 2명이서 그것을 대처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계약이 1년 연중 매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서너 건씩 아니면 2, 30건씩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통일하게 하는 건 그렇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 그래서 고생해서 기간을 딱 일정하게 다 맞추어서 하는 건 좋은데 무슨 소리냐면 2011년도 계약기간이 다르고 그다음 다양한 보험회사가 들어왔을 때하고 계약기간을 일정하게 딱 조정해서 한 번에 따따닥 계약하는 거하고 금액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기간 조정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일관성 있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건 좋은데 한 업체한테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특별하게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되거나 이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어느 업체든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만약에 다음 달 1월 1일까지, 내년 1월 1일까지니까 어느 업체든 간에 사실 들어와서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업체한테 쉽게 말하면 일감을 다 몰아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심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이게 별로 적으나마 절약은 되지만 우리 부서 차량관리부서라든가 나중에 사고났을 때 처리 이런 관계가 좀 복잡해지고 그래서 예전처럼 공개입찰을 하되, 관리부서별로요 본청이 하는 7, 80대, 그다음 양 구청별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160대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3개나 4개 정도로 국 단위 차량 많은 청소사업소나 이런 사업소 별도, 양 구청 별도, 본청 별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어쨌든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하기 편하도록 관리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고 어쨌든 획기적인 방법이지만 각 구청에 있고 각 산하단체에 있는 것까지 다 몰아서 여기서 일괄로 한 업체에 준다는 것은 일감몰아주기밖에 안 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 그게 말씀하신 대로 보험계약을 할 때는 산하단체, 기관들까지 다 와서 여기서 계약하고 또 사고났을 때 처리를 다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 예를 들어서 기관은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까지로 기간은 통일해서 조정해 주되 각 구청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우리 회계과에서 다 틀어쥐고 일괄 한쪽에서 몰아줘서 하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기업 한쪽에다 일감을 몰아주는꼴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 있으니 내년에는 진짜 구청, 각 구청 각 단체별로 나누어서 자기네 관리하는 차량은 자기네가 기간만 지금처럼 관리하기 편하도록 거기도 구청에서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만 딱 기간만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정해 주면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어쨌든 문제점 있으면 내년에는 시정해서 잘 하시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역전지하상가 쇼핑몰 관련해서. 실시협약서, 변경협약서까지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내용이 많고 또 전문용어도 있고 해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변경협약서 상에 변경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실지 수익률이 4.5퍼센트에서 3.86퍼센트로 내린 거거든요. 그럼 실지 수익률을 4.4퍼센트대로 했다가 3퍼센트대로 낮춘 건데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 전체적으로 수익이 이 만큼 안 날 것이다. 애초에 예상했던 거랑. 그렇기 때문에 내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월평균 임대료나 기준관리비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실질 수익률을 낮추게 되었는지. 아마 처음 협약서를 할 때도 이 수익률을 그냥 임의로 정하지는 않았을 거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용역도 했을 거고 또 건설사에서도, 투자하는 건설사에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4.5퍼센트라는 수익률을 가지고 계약을 했을 텐데 그 근거자료가 되는 혹시 용역이 우리 시에서 진행이 됐죠? 수익률 관련해서.

저희가 알기로 2008년도에 재합의할 때 회계사에 검토가 있었을 겁니다. 자료를 찾아서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그럼 그것하고 애초에 2004년도에 이 협약을 할 때 4.5퍼센트라는 실질 수익률도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주었든 어디서 자문을 얻었든. 그 두 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이 사업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수익률이 거의 1천 104억대에서 727억으로 수익률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2천,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율이 그 당시에는 높았다가 최근에 이율이 한 4프로, 5프로 떨어지니까 조정하면서 그 이율 관계로 아마 그렇게 된 걸 겁니다. 자료를

그래서 수익률을 그렇게 낮추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 금리가 약하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용이 변경협약서로 인해서 이렇게 수익률 변동으로 인해서 같이 바뀐 게 운영비용이 증가됐고 또 역으로 법인세는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운영비용이 증가됐다는 것은 거기서 점포를 물가상승률 이런 것 그 당시에 처음 계약할 때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을 텐데. 운영비용은 증가했고 역으로 법인세는 또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업을 주관하는 쇼핑몰 주식회사에는 조건이 좋게 변경이 된 것이고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결국 점포에게는 만약에 협약서 변경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고지의 의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을진 모르겠지만 어떤 영향이 간다고 그러면 그런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거라든지 이게 다 점포주들에게 다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있었나요? 그런 과정이. 전문적인 영역인가요? 이게.

변경되고 그럴 때요?

네. 변경됐을 때.

다 아마 상인회하고 협의가 됐을 겁니다. 이게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점포주가 변경협약 전하고

개인 개인은 몰라도 회장단하고는 협의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전하고 협약 후에, 변경협약 후에 하고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달라지는 점.

네.

점포주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개개인 점포에.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찾아봐가지고 자세하게 별도로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니고 어차피 회계사한테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변경협약이 돼서 수익률이 낮아지고 또 사업에 투자하는 분들의 수익이 줄어들었잖아요.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동시에 법인세도 감면이 됐는데 운영비는 또 늘어났고. 그럼 이런 변화가 점포주들에게는 애초에 계약한 거랑 동일하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협약 변경으로 인해서 점포주들에게 어떤 다른 사항이 부과가 된다면 그것은 고지가 됐어야 되고 허락까지는 받을 필요 없겠지만 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이 있었는지를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BTO방식이라고 해서 제가 전문용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수익형 민자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에 사업리스크를 보면 민간인이 수요 위험을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비도 다 회수도 사용료로만 회수가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정부, 행정기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 사업을 투자비를 댄 투자자들은 사업비를 다 회수해 가고 위험이 생길 경우에는 그 위험을 이 수요자가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위험부담이 없이 임대기간 동안 22년 기간 동안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든지 이렇게 앞서 이재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공실률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게 생겼을 경우에 그게 부담이 사업주로도 가지만 또 거기에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공히 그런 위험부담이 간다면 애초에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설명회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설명회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얘기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사업설명회 혹시 자료가 찾을 수 있다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요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출자자가 지금 뭐로 돼 있냐면, 계약서상에서는 안양역 쇼핑몰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이 안양역쇼핑몰주식회사에 출자를 한 곳은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에서 펀드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은행이든 농협이든 또 건설공제조합하고 모여가지고 칸서스 안양역 근린생활시설특별자산투자신탁이라는 곳에서 출자를 받아서 이 주식회사가 운영이 되는데 이것으로 바뀌면서 쇼핑몰주식회사하고 투자자들 간에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출자금을 환수해 가고 하는 그런 계약서를 우리 회계과에서 그것을 알 수 있나요? 보관하시나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어요? 우리 과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그 안에서 계약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금 재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뭐랄까, 높은 이율로 다시 출자금을 가져가서 자본잠식이 되는 어떻게 보면 사인 간에 계약이기는 하지만 그 계약의 이율이 상식선이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 이자금을 회수해 가는 이율이 높다면 여기서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그 비율로 증가되는 거잖요. 그래서 그런 계약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과에서는 터치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럼 이런 자료는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죠? 그러면. 거기 자체감사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자료인가요? 그런 거는.

저희가 요구는 할 수, 협의는 해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제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그 계약서사본을 우리 과에서 보고싶다, 위원님이 요구를 한다. 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내용이 2004년도부터 거슬러 올가가고 여러 가지 변경, 협약도 변경이 되고 또 경기가 좋았을 때는 문제가 없죠. 관리비도 많이 내지만 그만큼 수입도 높다면 점포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내용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고 또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의심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인회라든지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내용을 서로 알게 된다면 이런 경기 어려운 상황을 같이 극복하자. 라는 파트너가 될 텐데 그게 공개가 안 되고 뭔가 숨기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된다면 이게 서로 갈등만 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중재역할을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네.

계속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돼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천 수해 관련해서 원인조사 및 분석 학술 용역 건에 대해서 정책추진단에서 회계과로 용역중지 요청을 했고 또 이러 이러한 사유로 중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냈는데 삼성천 수해 원인조사 및 분석 학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회계과는 어떤 부분의 여기에 역할을 하는 거죠? 회계과에서는.

저희는 계약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발주에 관련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계약이 잘될 수 있게 여기에 참여한, 계약 참여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이 제대로 된 업체인지 또는 하자가 있는 업체인지 규정에 어긋났는지 그런 걸 가려내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중지 요청 사유 중에 피해주민들, 수해 피해주민들이 용역사의 공정한 연구결과가 의심된다. 라는 사유로 여러 가지 사유 중의 하나가 그건데 공정한 연구결과가 의심된다는 사유로는 계약을 중지할 수가 없다라는 회신이에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공정한 연구결과가 의심된다는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심된다는 거는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저희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청사유가 지금 네 가지로 공문이 갔고 그것에 대해서 중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용역계약시에 신청한 업체들이 제대로 된 업체인가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여기 보면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안양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4조에 의하면 위원회 기피 및 제척에 대한 조항에 있어서 평가위원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위원님, 그 평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책추진단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제한 어떻고, 저렇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계약만 하는 거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정책기획단에서 중지해 달라고 와서 저희는 중지가 안 된다. 법적으로. 그것만 회신해 준 사항이지 그 전 사항은 저희가 알고 싶지 도 않고요,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희는 그것 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프신가요?

네, 머리가 아픕니다.

계약부서기 때문에 계약의 조건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서울시립대학교가 용역회사가 불량하다고 생각하세요?

시립대학교가 불량하다는 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용역 하는 회사가 결과가 나쁘게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해지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잠시만요.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역질의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홍춘희 위원님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조건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중지사유가 안 된다라고 해서 회신을 한 것밖에는 없으시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책임도 없지만 알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복잡하신 상황인데 그런 원인이 발생한 것을 저는 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계약부서에서 는 앞으로 계속 계약이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연간 많은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위원님, 부서 특성상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그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저희가 차단할 수 있는 부서의 성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것을 계약해 달라고 오면 계약을 해 주는 사항이지 그 계약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 부서에서 판단하거나 그 정책기획단의 상급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저희 회계과에서 그 영역을 넘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런 걸 판단하는 게 회계과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정책추진단에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계약부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회계과 최병관 과장님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감사자료에 용역이 공사용역, 공사용역 물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게 전체를 다 줄 수는 없으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에서 3년간 용역 건수, 건수만 나오면 통계만 나오면 바로 될 거 같으니까 그건 서면자료 어렵지 않다고 느끼니까 용역 건수를 주시고 특히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연구용역을 알고 싶습니다. 연구용역은 내용까지 해서 뭐 어떤 연구용역인지 업체명, 대표, 업종해서 연구용역은 그것을 좀 서면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감사인데 본 질의는 안 했는데 이건 아마 즉답이 가능한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가능하죠? 최병관 과장님.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2쪽에 보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에서요, 242쪽 봐주시겠어요. 보셨죠?

네.

거기서 보면 공사가 168건이고 용역준 게 58건이고 그다음에 257쪽에 보면 256쪽에 물품이 103건에서 300건 이렇게 넘는데 보통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관계로써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나요? 계약, 회계과 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일단 설계를 해 갖고 저희한테 계약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견적설계 당시부터 업체하고 협의가 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대상 건설 업종별로 판단을 해서 거기서 성실하고 유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 관계죠?

네.

이게 보통 1천만원 이상이면 지금 이건 보통 수의계약이죠?

네.

그죠? 입찰을 안는 거니까.

네. 2천만원 이하까지요.

그러면 사업부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계약부서에서 전부 다 크로스 체킹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사업부서 의견을 100프로 듣는 건 아니고요 크로스 체킹한다고 보시면 되요.

크로스 체킹하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대부분 다 용역 이런 것을 보면 1천만원 이상이면 관외가 많은데 여기에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만큼은 거의 97프로가 관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관내업체 보호도 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관내에서 한다는 건 존중합니다. 다만 이것이 사업 부서에서 회계과로 넘어올 때 사업 부서 의견을 듣고 회계과 담당 부서는 당연히 크로스 체킹 하겠지만 올라올 때 사업 부서에서 한 업체만 옵니까? 두세 개 업체가 옵니까? 이렇게요.

한 업체로 보시면 되죠.

지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근거 없는 얘기지만 저잣거리에서는 여기에서 수의계약된 사람은 참, 사업해서 성공으로 잘된다고 보고 여기에 수의계약에서 누락된 사람은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부서에서 올리겠지만. 그것이 아마 회계과보다 사업 부서에 1차적인 저기가 있겠죠.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요 저희가 계약할 때 통상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지만 2천만원 이상이 돼 버리면 저희가 관내 경쟁입찰합니다. 관내.

그렇죠.

2천만원 이상. 그러니까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한 업체로 몰아가지 않게끔 저희가 구분해서, 관내업체 중에서 선별해서 계획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업부서에서 충분하게 설계해 갖고 올리는데 다만 회계부서에서는 실지 계약부서이다 보니까 크로스 체킹 하고 그런 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부서에도 요구할 때 한 업체보다 최소한 회계과에서 최소한 계약을 할 때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하게 시장경제 원리에서 최소한 2개 정도는 복수로 올려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하고 싶은 내용은 철두철미하게 크로스 체킹하고 복수지원해서 시장경제에서 여기에 참여 못하고, 수의계약 못한 낙오된 사람들의 민원행정도 보듬어 달라는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제가 지금 2010년, 11년, 12년 3개년 간에 용역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전에 보다 유독 용역이 많다고 느낍니다. 지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 예를 들게요. 많은 것중에서 랜덤 서치방법으로 무작위 추출해서 보면 234쪽을 보실까요. 5번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라든가 7, 9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용역을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줘도 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양시 공무원이 행정상 타시 벤치마킹을 가면 굉장히 유능하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모 시를 갔는데 안양시 공무원이 지방을 가더니 참, 안양시 공무원 할 때가 많이 배우고 많은 걸 알고 안양시 공무원이 전국에서 유능하다. 할 정도의 평을 듣고 있는데,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용역을 주는 것보다 충분하게 공무원들 갖고 팀워크를 갖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용역을 준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간단한 일 같은 거라든가 정비, 예를 들면 4번에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 정비계획은 이것은 환경이라든가 녹화사업은 괜찮지만 예를 들면 3번 행복쉼터(홍보관) 운영 용역. 이런 것은 자체 공무원들이 용역을 안 주고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끼는 것이 시민들의 혈세고 공무원들의 공공의 서비스고 그다음 월급을 받고 녹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보면 공사용역이 168건 또 용역을 준 게 59건, 물품이 103건. 물품 구입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지금 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는 사업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오면 그걸로 계약해 주는 부서인데 그 사업 자체를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답변을 못합니다.

그렇겠죠.

제가 표현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모두발언 했지만 사업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당연히 크로스 체킹 확인하고 계약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과인데 이걸 각 부서별로 다 있는 걸 갖다가, 지금 300건 갖다가 각 부서마다 올라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지금 그것을 어떤 방면에서 이게 지금 시장께서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판단하셔 갖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월급 주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과거 공무원들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봐도 행정 유능한 공무원들을, 이 창의적인 머리를 썩히는 것 아니냐. 자꾸만 용역만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용역 줘서 한 겁니다. 면피성 행정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저거 하시면 되겠네요. 과장님께서는 계약부서니까 국장님께서 약간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건 안양에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관내 거를 확인하는데 관내 없을 때 일부 물품 쪽에는 많이 관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로 27프로가 빠져나가는 건가요?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요. 대부분 다 92프로, 97프로 되는데 물품이 그죠?

네.

그러면 물건 구입할 때는 관내에 없기 때문에 관외에 한다. 그러면 이게 1천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하면 이것은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것도 사업 부서에서 하나요? 물품 구입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품 구입은 일부 저희가 조달청 의뢰하는 게 많고요.

1천만원짜리 수의계약도 조달청에서

네, 조달해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요즘 SNS 처럼 모든 게 온라인으로, 요즘 젊은아이들 보면 전부 다 모든 게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보험도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조달청 구입 물품과 온라인이랑 어떤 게 더 쌉니까? 행정상 조달청으로 물품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상 그게.

상관이 없는데요. 거의 저희가 조달청이 단가가 좀 쌉니다. 일반 이런 데보다.

싸요?

네.

행정상 조달청 구입하게 돼 있죠? 지금요?

네.

인터넷보다 싸요?

싼 것도 있고 안 싼 것도 있고 그런데 거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달청 물품이 품질도 있고 저기해서 조달청 구매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정리 하시죠. 과장님께서는 지금 용역이 굉장히 많다, 점점점 늘어 가는데 가능한 한 용역 이것을 다양하게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담당 계약부서 회계과에서는 복수로 사업부서에다 복수로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서 크로스 체킹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김태영 국장님께서는 한번 이걸 피드백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죠? 시대가 바뀌었다. 조달청 구입하는 건 계속 행정적인 거고 그다음 인터넷 쪽으로 해서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는 것을, 리스크를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지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지금 행감자료 257페이지입니다. 개별계약을 한 업체에 한 것처럼 이렇게 작성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상 대표자만 표기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청소용역 11개 업체 중에서는 중앙개발이 대표업체인가요?

대표업체요?

아까 과장님께서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11개 업체 중에서 대표자로, 대표 업체로 중앙개발이 지금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자료에다가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표기를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제가 원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11개 청소업체가 사업자의 어떤 이해에 따라서 지금 카르텔을 형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앙개발 외에 10개 업체라고 표기되어야 맞지 않는가 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대표자가 중앙개발이고 그래서 대표자만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다. 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 시스템, 전산처리상에 1개 업체만 만들어 가게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비고란이나 옆에 중앙개발 외에 10개, 개별계약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개별계약을 표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여쭌 거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자료에, 행감자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

자료상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행감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에 보시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로 157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지금 137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억이 어디로 간 겁니까? 행감자료 257페이지고요, 제가 지금 추경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억이 어디로 갔는지요? 그러면.

적환장 관리비로 포함됐다고.

네?

적환장 관리비요.

그러면 그것은 표기를, 적환장 관리비가 빠진 겁니까? 그러면. 257 행감자료에는요?

여기에는 별도, 이것은 수집운반 대행 용역만 들어간 거고요 적환장은 별도로 계약이 돼 있겠죠.

확실한 겁니까?

네.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22쪽에서부터 268쪽에 나와 있는 계약들. 222쪽부터 268쪽입니다. 안양시 회계과가 책임지고 계약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계약들 확정계약 또 개산계약 또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222쪽부터 268쪽에 나와있는 계약들입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책임지고 하신 계약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분류하셔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정산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저의 질의에 대한 답으로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답변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청소대행사업비의 집행과 정산은 민간위탁금의 예와 같이 한다. 둘째, 정산을 해야 하는 계약은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이다. 셋째, 청소대행사업비는 확정계약으로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이 아니므로 정산하지 않는다. 는 것이 여기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올해 이렇게 계약한 1억원 이상 공사발주 51건 중에서 개산계약은 몇 건이 있습니까? 참고로 개산계약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 즉 대강 개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개별 시제품의 제조가격이라든가 긴급재해 복구의 개산계약 등이 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의 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회계과가 올해 체결한 1억원 이상 공사발주 51건 중에서 개산계약이 몇 건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파악을 좀 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산계약이 그런데 있기는 한 겁니까?

현재는 1건도 없다고.

1건도 없죠?

네.

그러면 사후조건부검토계약은 몇 건이 있습니까? 또 역시 잘 아시겠지만 사후조건부검토계약이란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품목에 대한 금액을 원가계산 가격 등에 의해서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을 때 하는 계약으로써 일부 토목공사와 외국의 첨단부품 수입이라든가 또 제작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특수한 조달계약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개산계약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의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안양시 회계과가 올해 한 1억 이상 일반 공개경쟁공사 발주 공사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몇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시 없죠?

네.

그렇다면 안양시 회계과가 올해 계약 체결한 2천만원 이상 공사가 95건이고요, 용역 77건 중에서 개산계약, 사후조건부검토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1건도 없는 거죠? 지금 1건도 없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그럼 거의 100퍼센트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계약 전 어떤 식으로든 원가계산을 해서 예정가격을 산출 또 예상하고 계약을 확정하는 그런 확정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는, 주신 자료에 분명히 보시면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만이 정산을 지금 요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정산을 지금 한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기준 즉 개산계약과 사후검토 후 조건 계약만 정산을 한다면 올해 체결한 계약 중에서 정산을 요하는 계약은 전혀 없다는 건데 맞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안양시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산해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정산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지금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청소 여러 용역 중에서도 제가 지금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대행사업은 「지방재정법」 17조4항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그런 보조사업이고 또 같은 법 3항에 그 보조사업의 완료시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아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용역사업은 150억 이상의 시민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반드시 정산과 사후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꾸 정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어차피 상급 부서의 질의를 통하든가 법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요구한 자료 개산계약과 사후검토조건계약으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도 없네요. 그럼.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추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다하셨나요?

네.

아까 그거 제가 여쭤봤던 20억. 사라진 20억. 그러면 조금 있다 하시고요, 다음은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도매시장 법인이 2014년 7월이 지정만료일인데 재지정 기간 이전에 유치한 사유, 공고일 직전에 신청 도매시장 법인의 사업목적, 정관, 사업등기 변경, 사전정보 유출, 농안법 및 조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인데 지정한 이유와 향후 일정, 민원 관련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동 2층 사무실 중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수산물검사소를 무상으로 임대해 준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 개설장은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09년 2월 26일에 안양검사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장 포함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시설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2항에 의거 사용료가 면제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청과부류 신규법인 이행각서는 이재선 부의장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와 같으며 중도매인 재지정 탈락자명단과 중도매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영업 중인 상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재의 요구 타당성 및 조례 제6조 1항과 2항의 상충되는 것에 대한 관리사업소 의견, 수산동 지하층 화재 발생된 장소는 벽면이 석면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소홀, 관리부재로 그대로 방치하여 책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재의 요청은 2012년 11월 9일 경기도에서 승인받지 않은 조례개정은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지시서가 시달되어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부기관인 우리 시가 재의 요구에 대하여 가부 여부를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 제6조1항, 2항의 상충은 기본적으로 1항의 기준으로 운영하되 개설자가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는 조항으로 1996년 조례제정 당시에는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이 부분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업무규정 표준화를 시달한 조항으로 관리 사업소에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바 없습니다. 이 건이 문제가 될 경우 상부기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18일 원인미상으로 발생된 수산동 지하창고화재는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복구 완료하였으나 상당기간 방치한 사유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보험료 지급이 많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2012년 1월 추경에 반영하여 9월에 교체, 미장 및 방수, 배관보온재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화재 이후 석면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교체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수산동 지하층은 당초 수산동 직판판매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직판상인들은 지상 이전과 함께 창고용도로 변경 설치하였고 창고 천장 상부 및 주변에 무질서한 물건 적치 등은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하창고 부분은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든지 신중하게 타 용도로 검토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도매시장은 전기 및 소방안전 점검을 매달 실시하며 소방훈련 등은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18시에 화재예방 안내방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순찰강화 점검 등으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관리 조례 구법과 신법 상충시 관리사업소 입장과 조례재의 요구 후 행정처리 절차, 법률 자문내역, 수산동 지하 화재장소 악취제거 개선사항 및 보상내역에 대한 답변 요구와 월간 거래실적 분석, 정가·수의매매 지도점검 결과 상장 외 농수산물거래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22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 후 다음 날 의결안이 이송된 후 10월 24일 관리사업소에서는 조례안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9일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로써는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2012년 9월 13일 안양시의회사무국에 의견 제출시 기존 조례에 따라 법인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으로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조례를 개정할 경우 대외적인 행정의 신뢰성 저하, 법인지정 등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012년 11월 9일 농안법 제17조5항의 위반으로 재의요구 지시를 하여 관리사업소에서는 11월 9일 재의요구로 결재를 득한 후 11월 12일 재의요구를 시의회에 접수하였습니다. 9월 13일 안양시의회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때에도 경기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주었고 2012년 9월 27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에도 시의회에서 집행부로 승인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은 받지 않았으며 기획예산과 법무팀과 협의하여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수산동 지하에서 발생하는 냄새의 원인은 지하창고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선비린내 및 폐수로 인해 배수구에 물이 고여 냄새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악취발생 최소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금년 3월 30일 시장 상인들과 도매시장법인, 관리사업소 직원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창고 및 지하주차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지하창고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 단속을 통하여 창고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직접 배수구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배수구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악취발생 요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최대한 시장 이용 고객 및 주변 상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하창고를 용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화재로 인한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시에서 직접 보상한 내용은 없으며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인들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점포는 3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3개 도매시장 법인이 지정된 이후 행정처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09년 재지정 이후 안양 원예농협과 평촌수산은 각 1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태원은 14회 행정처분을 받고 11월 23일 현재 과징금 없는 6개월 영업정지사전통지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한 목적과 도매시장법인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생산자인 농어민에게 투명한 대금결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도매시장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전무·후무하게 대금결제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수화기에 지방발신 전화가 오면 출하대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까봐 가슴을 졸이며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5일부터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업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태원에서는 업무검사 자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업무검사는 대표이사의 접대비영수증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농림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신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 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농수산물관리소와 관련한 행정감사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과부류도매시장 법인유치 공고가 8월 30일에 공고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양시의회에서 조례를 9월 7일 날 개정하여서 농수산법인이 3개에서 2개로 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맞죠?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은 아직

조례는 개정되었죠? 의회 의결은 최종 거쳤잖아요.

공포가 돼야 만이 발효가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의회의 개정절차는 거쳤죠. 공포는 아직 안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접수가 되던 날 아마도 오후에는 안양에 안 계시고 타 지방에 출장을 갔던 일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출장 간 목적이나 현장을 보는 것이 사전에 무슨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 단지 타 도매시장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접수를 받는 예민한 그 시간에 총담당을 해야 될 담당 소장께서는 인천으로 출장이라고 하는 면피성 출장을 갔습니다. 하도 곤란하니까 기자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새로운 단속반장이 구월동도매시장하고 안양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을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거래물량 확인을 다른 날 해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예민하게, 추가법인 접수를 받는 그날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피했다는 것은 좀 책임이 있습니다. 담당 소장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소장이, 5급 사무관이 민원접수하는데 같이

민원접수는 아니죠. 어떻게 이 법인 추가접수 하는 게 민원접수입니까? 법인을, 2개가 있던 법인을 3개로 하나를 더 추가 접수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벌써 3월부터 계속적으로 안양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중요한 걸 민원으로 봅니까? 접수받던 그 시간에 본 위원이 전화를 하니까 그것은 관리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직원을 그쪽에 파견해서 다른 장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관여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네,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전담 직원을 저희가 별도로 2명

그렇게 일을 하는 건 맞는데, 담당 소장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안건이 있고 중요한 일이 진행되는 때에는 무엇이 잘되는지 잘못되는지 관리할 책임도 있는데 꼭 그 시간에 부득이 맞춰서 벤치마킹을 할 특별한 사유는 없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쪽하고 무슨 중요한 무슨 행사 시작시간이 정해진 바도 아니고.

부의장께서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접수하는 것이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이 접수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접수가 되도 그만이고 한 법인도 안 들어와도 괜찮고. 별로 중요하지 않았군요.

글쎄, 그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자리를 비우셨던 거네요.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 염두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도매시장을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그것을 담당 소장께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안법에 의하면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심사를 해라, 마라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심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법인이 아니고 2개, 3개, 4개 여러 법인이 들어왔을 때 가장 공정하게 그리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법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했던 거죠? .

네, 맞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되어 있는, 두 법인이 접수되어서 한 법인은 미자격자로 제외되었고 한 법인만 지금 가지정 상태로 추가 서류를

지정

지정했습니까?

네, 지정했습니다.

아예 결정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안서류 다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정이 된 거네요?

11월 19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11월 19일자로.

네.

결정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공고는 30일 날 공고가 났는데 29일 날 법인을 급히 변경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이나 법인명이나

네. 그렇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이 공고문에 보면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농안법 23조3항을 보면 각 호에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일 날 부랴부랴 주주총회를 통해서 법인을 바꾸고 30일 날 공고가 났는데 공교롭게 하루 만에 그리고 9월 11일 날 법인등기가 완료됐죠?

네.

그러면 한 11일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공고문에서는 공고일 현재 법인으로 되어 있는 자 그리고 그 법인의 정의를 관련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등기가 되기 전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냥 정하기만 하면 다 효력이 있다고 보시는데 등기가 나지 않은 법인을 정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인설립을 이야기하는 건지, 임원등기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부의장님께서 제가

같은 겁니다. 같이, 두 가지 다.

농안법에서 임원을 2명 이상을 두고자하는 것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는 거고요.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2명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9월 7일 날 설명회 때도 이야기했듯이 기존에 있는 그 직원들이 사표를 선정이 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표를 내고 그 법인에 오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향서만, 취직의향서만 받으면 된다고 저희가 그때 9월 7일 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법인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 29일 날 정관 변경만 돼 있지 법인 설립은 그전부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29일 날 법인을 설립을 했다 하면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여러 사전정보 유출이 되어,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모든 8월 30일 현재 법인만 설립되어 있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일을 현재로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회 때도 공교롭게도 이렇게 끼워맞추기를 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현재 선정된 법인에 모든 조건이 맞추어지도록 설명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그 공고문을 가지고 국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공고문안 초안을 가지고 이미 8월 초부터 8월 14일까지 저희가 그 공고문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맡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좀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8월 29일 날 주주총회를 통해서 선정한 임원 2명이 효력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자문결과를 가지고 9월 13일 날인가요, 시장님이 또 간담회도 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시간 동안 논란을 통해서 고문변호사들이 대화를 했는데도

대법원 판례에도, 대법원 판례에도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제17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을 보면 법 23조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법인 등기부 등기가 된 시점으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법인은 다양한 업체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오든, 1개 업체가 오든 상법상 등기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니, 상법상 등기가 기존에는 건설업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농수산물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가격을 안정시키고 하기 위해서 추가모집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상법상 법인으로만 등기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임원 2명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기재가 안 된 것을 자격으로 본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 시행령까지 지금 들어서 등기부 등본을 개설자는 확인을 하고 접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확인절차 안 거쳤죠? 그땐 자격이 없는 것인데. 접수를 받을 때.

저희가 심사를 하고 나서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주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상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했던 겁니다.

이상이 없다는 변호사님도 계셨고 어느 변호사님은 업무집행 담당 임원 2명이 등재되지 않고 비등기 임원으로 지난 5월 주주총회를 거쳐 임원으로 선임, 의결하였다는 것은 첫째, 상법상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을 임원으로 보기 어렵고 둘째, 통상 임원은 등기된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등기가 되어야 저희가 서류를 통해서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법인을 하나 더 유치를 해서 지금 활성화 되지 않은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이 자격에 맞는 그리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성립요건이냐, 계약요건이냐 따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입장은 성립요건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계약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등기된 것으로,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어느 집 하나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어도 말이죠, 그 등기를 전세계약서 확인을 한 날짜가 명시된 서류를 중심으로 하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한 거 증거가 됩니까? 지금 관례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가 집을 샀습니다. 집을 샀는데 제가 그 잔금을 치르는 날을 내 집으로 보는 것이지 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 시점이 내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설명을 통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업자들도 집을 얻게 되면 바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신규 지정된 법인의 중도매인수급운영계획서 그다음에 중도매인을 아마 같이 모집을 해서 와야 되는데, 중도매인 명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신규 법인의 경매장 및 판매장 등에 대한 자부담으로 정비개선계획서, 시방서 및 견적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재의와 관련해서 17조2항을 보면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점을 들어서 이것이 위법이다 해서 재의요청이 왔는데. 그리고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그래서 도매법인이 3개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2개로 줄이면 그것을 업무규정으로 보아서 개설권자인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셔서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가 온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규정을 보면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시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전인지, 사후인지. 이 법에. 사전·사후가 명시되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집행부 의견하고 시의회 의견하고 다른데 저희가 그것을 도에다가 승인을 받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2개가 맞다. 이렇게 만약에 승인을

아니, 2개가 맞다는 게 아니고 조례에 대해서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사전인지, 사후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경기도를 상대로 지방자치시대에 이렇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이라는 조항은 이 상법에

업무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사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지금 이 법규를 가지고 있는데. 법규를.

법규에는

사전이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전·사후에는 법에는 없는데요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침서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업무개시는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시방서라든지 중도매인수급계획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아직, 시방서 같은 경우는 설계가 나오는 대로 자료로는 드리겠지만 중도매인수급계획서 명단 같은 것은 그 회사에

아니, 당초에 접수받을 때 이것 다 제출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안양천과 그 관계자들이 일정 부분 저희가 노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자기가 영업개시 전까지는 되도록 이면 영업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을 할 게 따로 있지요.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러면 새로 신규 선정한, 지정한 법인이 제대로 된 재능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장소를 만들어서 경매장을 만들 것이고 이런 것을 감사하겠다는데 이것을 보안을 해 달라니. 이 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만 개별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글쎄요, 밖으로 노출하기에는 아직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락동에서 그 사람들이 그 상인들을 데리고 오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미 그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못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대표이사한테, 어제 그런 이야기를 저녁에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거기에 경매사를 연간 일인당 매출액 300억 이상 되는 경매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을 시켜주고 안양도매시장에 못가도록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보안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만 개별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대외적으로 저희가 그 명단까지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허가받고 난 이후에는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어떤 영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매인 명단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제출한 것이 그만큼 안 올 수도 있는 거네요? 변경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저희가 남부시장에, 유사도매시장인 남부시장의 점수는 심사위원들이 0점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매인 명단에 대해서는.

명단에 대해서 0점 처리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법인이 들어오면 중도매인이 따라서 같이 와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냥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중도매인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점 처리된 이런 업체 그럼 법인으로 지정해도 상관없습니까?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분야별로 0점 처리한 부분도 있고 만점 처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0점 처리했다고 해서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그런 논란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이 오면 당연히 중도매인들이 있어야 이게 같이 영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중도매인을 데리고 와서 허가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도매시장이 처음이고요 많은 업체들이 관심은 가졌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컸었기 때문에, 중도매인수급문제가 가장 컸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응모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들이 응모 안 하도록 우리 안양만 유독 그렇게 한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면.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일단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재선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집을 소장님이 샀을 경우에 언제 소유권 이전되느니 등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잔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등기가 되면, 등기가 돼야지만 주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죠?

저희가 그 9월 7일 날 설명회 때도 이야기했듯이 8월 30일 현재만 법인 설립되어 있고 나머지는 접수일 현재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등기란 잔금 지급이 돼야지 등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잔금 지급되기 전에는 절대 등기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계약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내가 이것은 이재선 위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법인 2014년 법인 재지정 이전에 유치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마지막에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유치를 현재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2014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답을 썼단 말이에요. 2014년까지 너무 늦을 수 있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한두 달 보류하자는 것조차도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늦습니까?

저희가 이 업무가 2010년 12월 24일 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한두 달 연기하거나 보류하자는 것도 늦는 거냐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글쎄요, 준비하는 업체 측에서는 어떤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큰 하자가 없다면 일정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큰 하자가 없으면 일정대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안양시의회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큰 마찰이 일어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말고 상충되고 있는데 그게 큰일 아니고 뭐예요?

위원님께서는 거래물량이 단순히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3개 법인에서 2개 법인으로 줄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거래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2개 법인을 3개를 2개로 줄인다, 제안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봐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신청서 접수하고 농수산물 지정계획 공고에 보면, 6번 기타에 보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법인지정을 안 할 수도 없고 선정기준 미비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실은 연기하거나 보류할 수도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손해배상 들어올 거 때문에 염려해서 절대로 연기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유라 하면 어떤 자의적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것 자의적 판단은 지금 소장님이 하신 거잖아.

저희가 공고를 낸 부분에 있어서, 공고를 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한두 달 연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그랬죠. 2014년은 너무 늦는다고 그랬고 한두 달 연기하는 게 늦습니까? 한두 달 연기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글쎄, 한두 달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이 업무가 2010년 12월 24일 날 업무보고 때부터, 작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만 2년에 걸쳐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만 2년 추진된 사항을, 만 2년 된 추진사항을 한두 달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늦춘다고 해서 그게 그 결론에 급하게 도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업체 입장 측이라면 준비한 측에서는

자, 내가 그 얘기 또 했죠. 지난번에도. 내가 업체 입장이라면 나는 안양시하고 내가 도매법인으로 들어가려고 유치 신청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취소가 되는 사유가 아닌 다음에 보류한다고 하면 나는 백 번 받아들인다고.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 누구나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보류한다는 의미하고

아니, 내가 지금 그 얘기는, 보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는 이유를 우리 소장님 답변할 때 손해배상 들어올 것 때문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를 지금 내가 따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2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는데 손해배상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온다고.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따지는 거예요.

저희가 도매시장법인은 제가 지난 3월 22일 날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때도 저희가 5월 중에 공고를 해서 6월 중에 상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 지금 3월 중에서 5월 중에 공고해서 6월 중에 선정한다는 게 지금 8월 말일 날 공고해서 10월 달, 11월 달에 선정했잖아요. 그렇게 벌써 석 달, 넉 달 늦어졌잖아요. 한두 달 더 늦어져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때 한두 달 보류하는 게 손해배상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

그러니까 공고시점 이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우리가 자꾸 제3법인 들어온 모집공고 내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 조항을 제1항만 충족시키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선정기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죠? 모집공고, 이 공고계획안에 보면 1번 항만 딱 제1번으로 1항으로 되어 있는 법인 설립이 되어 있어야 함. 이것만 충족시키고 나머지는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접수한 대로 저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

아니, 그러니까 조건을 얘기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고문 초안을 가지고 이미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고 지금까지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80개 법인을 선정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똑같이 대동소이했다는 것을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그런 말씀하시면. 농수산물중도매인 60명을 데리고 들어와라 한 데는 가산점을 준다는 우리 안양시밖에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경우이잖아요.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어떤 자의적인

그러면서 왜 일반적인 거하고 똑같다고 했다고 얘기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것 자기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공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고요. 아니, 선정기준에, 개설자 선정기준 조건에 제1항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다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건 충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아니, 여기 선정기준인데 기준을 충족시켜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충족기준이 되었냐, 안 되느냐 심사위원들이 판단했잖아요. 심사위원들이 판단한 부분을 가지고

아니, 나는 지금 심사위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소장님, 여기에 선정기준을 지금 개설자 선정기준을 쭉, 아홉 가지 써놨잖아요. 그럼 1번만 충족시키면 되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실지 농수산물도매법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농수산물 물량수집 분산능력이 우수한 법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무조건 밀어부치는 거잖아. 지금.

그것은 우수한 법인은 계획서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지, 무슨 계획서상에, 선정기준 중에 있는데.

신설 법인은 계획서상에 있는 거고 기존 법인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실적이

그 내용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 그 내용이 어디 있어? 그건 소장님 혼자 개인 생각이잖아요. 그건.

개인 생각이 아니고 개설자의 개별적인 선정기준이기 때문에 이 법인이 여기

그러면 잠깐만.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김대영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두 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15시 15분까지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농수산물 물량수집 분산능력이 우수한 법인이 그냥 부대조건이라고 하면, 부대조건이라고 하면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부대조건이 아니고 이건 선정기준에 네 번째 있는 거고 아홉 번째까지는 꼭 사실은 어떤 입사원서를, 내가 어떤 입사원서를 내든 회사에 설립요건을 갖추려고 하면 설립요건 기본요건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정기준이라는 게 왜 생겼겠어요? 이 기준을 일단 갖춘 법인이 신청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만약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 물량수집 분산능력이 우수한 법인으로 해 놓으면 전국에 기존에 도매법인밖에 못 들어온다. 당연하죠. 그러면 중도매인 중에서 능력 있는 중도매인이나 그러니까 전국으로 낸 것 아니냐고. 이게 지금. 아무 법인이나 예를 들어 도매, 건축업이 됐든 건설업이 됐든 아니면 뭐든, 일반판매업이 됐든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전국에 낼 필요가 없죠. 그냥 안양시만 내도 이런 돈 자본금 22억 갖추고 이런 회사들 많아요. 공고 이전에 법인 갖추고 있는 사람들. 나머지는 계획서류 내면 다 되는 거야. 굳이 전국으로 낸 이유는 뭐예요? 정말로 능력 있고 우수한 물량수집 분산능력 있는 법인을 유치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이 선정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다. 어떤 법인을 설립하든 어떤 단체에 가든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맞추어야지만 가입을 하든, 법인이 설립이 되든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선정기준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1번만 갖추면 1번은 그게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법인이 됐든 아니면 건설업이 됐든 건축업이 됐든 한 사람은 이것만 갖추면 나머지는 추후에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거나 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여기다 나머지 딱 밑에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되어 딱 하나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서류상으로 맞추면 됩니다. 하고 딱 그렇게 선정기준을 내면 되지. 이건 있잖아요, 내가 공고일 이전에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어야 함.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것 하나하고, 그것 가지고 변호사들 자문받은 것 말고 이 선정기준이라는 게 1번만 맞추어야 되고 나머지까지 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법적요건하고 선정기준하고 동일시하는데요 개설자 선정기준은 다르 게 이야기하면 채점기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개설자 선정기준에서 1번부터 8번까지는 100프로 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그다음 9번에서 유사도매시장을 참여시켜라. 이 부분은 점수가 아까 제가 가산점이라고 했는데 가산점이 아니고 배점기준을 정확하게 받지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개설자 선정기준 1번부터 8번까지는 100프로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마쳤으면 지금 우리 둘은 진짜 안양청과라는 회사가 8월 30일까지 건설업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농수산물 물량수집 분산능력이 우수한 법인이냐고요? 그게 맞습니까?

계획서상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계획서는 여기서 말하는 농수산물 물량수집 분산능력이 우수한 법인이라는 건 이미 내가 그만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나중에 계획서는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내가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나는 이러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에 물량 수집능력을 이렇게이렇게 갖추겠다. 그것은 계획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정식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법인이 도매시장 안에 들어올 때는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 계획 안 갖고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영업실적이 좋은 법인만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지, 중도매인 중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도매인 중에서도 크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소장님, 전국 단위로 이걸 공고한 이유가 뭐예요?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그렇죠.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업체, 건설업 하던 업체가 우수한 업체입니까?

심사위원들께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심사위원 얘기하지 말고 우리 소장님 처음에 모집공고를 시에서 낼 때 이 조건이, 심사위원들 얘기하지 마시고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충족을 했나, 안 했나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계획서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심사위원들이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또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소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자제분 계시죠?

네.

며느리나 만약에 사위를 볼 때 지금 내가 니들 앞으로 지금까지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보겠다는 거 하고 앞으로 능력 있는 사람 보겠다고. 당연히 능력이 현재 이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교를 들어가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이. 기존에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또 자기 앞으로 내가 우리 학교 교수로 내가 채용을 한다. 그러면 그전에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도 어떻게 어떻게 할 능력 있는 사람, 계획서를 써낸 사람을 뽑는 거지. 앞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내가 교수를 지원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그런 사람을 교수로 뽑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장님이 우기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러냐면 말싸움이 자꾸 되기 때문에. 말을 안 되는,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자문을 받아보시자고요. 이것 왜냐면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들어서 그렇게 비켜나가서 얘기하면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싸운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다른 도매시장도 공고내용들을 참조를 해 보시고 또 이 내용이 내년 상반기에 영업이 되면 정말 그 법인이 영업실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차후에 저희 공무원들한테 문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책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문책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소장님 내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소장님은 답변태도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나마 소장님이 이 열정하고 이 농수산물 개혁하겠다는 열정 하나는 믿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청주요?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도 건설업 하던 회사가 도매법인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지금 예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이번에 재의요구 들어온 거 있죠?

네.

재의요구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사실은 집행부를 당연히 탓해야 되겠지만, 탓한다기보다는 과연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사항을 도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사항 하나하고 그다음에 도매시장법인에 조례 법인에 보면 상한수 있죠. 도매시장 법인과 아까 말한 제6조에 보면 상한수가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청과부류 3개 법인, 수산부류 2개 법인 그다음 2항에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지금 이건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하고 밑에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상충되는 조례안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개설권자인 시장한테 융통성을 주지 않은 농림부에서 표준안을 만들 때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96년도에 조례가 처음 제정 당시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시장님이 2개든, 3개든, 4개든 폭넓게 권한을 준 부분입니다.

조례에 되어 있다니까. 조례, 규칙이 아니고 조례에.

그러니까 당초 ’96년도에 조례를 최초로 제정할 때 시장이 시행규칙으로 만들어놓고 그 시장님이 3개든 4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 재의요구에 대해서요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어요. 이 자문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조례개정안과 농안법 규정의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이 명백함. 이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충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제1항에 의한다면 도매시장법인의 상한수를 변경하려면 필연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반면, 그죠? 그런데 제2항은 도매시장법인 상한수를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으로 이는 서로 상충된 규정이라는 거예요.

도매, 저희 33개 공영도매시장 이 조항이 대부분 우리 조항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타 시의 조례는 보지 못했지만 가장 사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우리 자체 조례, 시장 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성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게 개설자, 도지사의 재의를 받아야 될 정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충되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또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게, 상급기관의 유석해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꼭 도에서 재의를 하라고 그랬다 해서 시에서 무조건 시의회 재의를 요구할 게 아니고 이게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아까 소장님 그러셨지요? 도에서 재의 내려왔을 때, 재의요구 내려왔을 때 이것 자문받아 보지 않았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문을 받아, 왜 그러냐면 아까 시의회에서 요구, 시의회에서 한 내용을 시하고 상반된다고 해서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무관, 나는 몰라, 도에서 재의 내려왔으니까 시에서, 무조건 시의회에서 니들이 책임,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시의회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상충된다 하더라도 도에서 재의가 내려오면 당연히 검토해 보고 자문도 받아보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에 어떤 다른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수산동에 무적상인들 46명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3일 날 권고를 해 가지고 8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5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1명을 정식허가를 내주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불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13명을 다시 재심기간을 두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법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가 있어 가지고 김수섭 변호사하고 농림부 자문관하고 평촌수산의 영업이사를 배석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심사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1명만 구제가 됐습니다. 13명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내가 자료를 틀림없이 재지정 탈락자 수산부류, 청과법인 달라고 했는데 명단에 없다고. 그다음에 중도매인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영업 중인 상인명단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고 지금 자료 가져갔잖아.

중도매인 재지정 탈락자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신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15년 동안, 16년 동안 허가받지 않고 직판상인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중도매인으로 신규 허가를 냈습니다.

그게 아니고, 소장님. 허가받지 않은 게 아니고 처음에 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임대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저희가 기존 중도매인이 아니고 요 직판상인이라고 옛날 노점상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산동에 당초에 ’98년도에 수산동에 80명을 이전시켰는데요 잔존상인들이 지금 46명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양성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직판상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초창기에 중도매인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자리를 지정받잖아요. 받고 그 자리를 임대를 하거나 위임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월세를 지불해 가면서 있던 사람인 것으로 알고, 그래서

위원님 저희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그게 전대전매가 많아 가지고 어떤 사람은 4개 정도 산 사람도 있었고 보통 2개, 3개 다 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중도매인 허가를 받은 상인이 아닙니다. 재지정도 아니고.

무슨 뜻인지 제가 알, 저도 지금 내용을, 이 답변서를 보고 내용을 보니까 재지정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15년 아니면 13년, 12년 동안 계속 직판상인을 하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하던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처음에 중도매인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전대를 받아서 그걸 계속해 왔다. 자기가 세금도 다 내고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재지정 과정에서 탈락이 됐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왜 나만 탈락했느냐. 이런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2009년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다 구제를 했습니다. 나머지 전대전매하거나 한 사람이 3개씩, 4개씩 갖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허가권을 하나만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하면 이번에 재지정이 아니고 신규 지정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전에 직판상인 하던 사람들이 처음에 허가를 받았던, 중도매인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전대받은

그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중도매인한테 위임받은 게 아니고 중도매인근 기존에 있고 지하에서 노점상들 하던 걸 그냥 그대로 빈 공간으로 올려버린 거거든요. 위임받은 게 아니고.

아니 아니요. 지금 저한테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처음에 중도매인으로부터 상, 자리를 전대를 해서, 계속 세금도 자기가 내고 영업을 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지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주십시오. 그건.

저희가 전대전매자들은 다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주시고 나중에 신규 지정한 사람, 탈락된 사람 명단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내가 도매시장 지정, 법인지정서 이것 내가 송 팀장님한테 얘기는 했는데 이 지정서 보셨죠. 송 팀장한테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정서를 써주고 그다음에 거기다 사인해 와라. 이런 소리하고 똑같아. 이행각서를 써오는데 어떻게 이행각서가 집행부에서 작성한 내용하고 똑같으냐고. 토씨가 안 틀, 예를 들어서 내가 이행을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도매시장법인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에 유의하여 공익과 영업상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공익을 우선하고 개설자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게 어떻게 이행각서입니까?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이행각서지.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저희가 지정조건에 그렇게 정정해서

그러니까 정정받으신 것 좋은데 애초부터, 내가 보기에 이것은 이행, 법인지정서하고 내용이 똑같이 주어 가지고 니들 여기다 사인 하나 해라. 이렇게 받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건. 내용이 똑같으면 집행부 가서 해야 될 말을 그대로 써놓고 그대로 도장만 딱 받아왔잖아요. 이행각서란 본인이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지키겠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는 안 하겠음. 이렇게 해 갖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해야 될 말을 그대로 가지고 도장만 딱 찍어. 이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법인에서 새로운 청과법인 지정, 이행각서를 써주고 니들 도장만 찍어라. 하고 똑같잖아요.

글쎄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 신규 법인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 하나라도 결국은, 이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결국은 새로 청과물 지정된 사람들 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와줘서 했다는 꼴밖에 더 되냐고요. 이행각서 다 써 준 꼴밖에 더 되냐고. 그러시고요 소장님, 내가 자꾸 너무 오랫동안 시간 끌어 죄송한데 지하 석면 관련해서. 석면 관련해서, 소장님. 내가 물론 소장님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고요 도매시장 그 지하공간이 수산법인뿐만 아니고 지하공간 전체가 다 석면입니다. 아시죠?

네.

그 전체가 다 석면인데 이게 사실 석면지도가, 석면안전도시 선포하고 사실 우리 농수산물시장에도 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있는 건데 사실은 그것을 몰랐다는 사실. 모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불이 나서 사고나서 다 사람들이 그걸 깨고 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석면인지 모르고 1년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사실이지. 이것은 뭐냐면 거기에 소방 불끄러왔던 사람들 지하에 다니는 상인들 다 석면 위험에 노출됐던 거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우리 소장님이 인정한다니까 지금 계획 세워져 있잖아요? 그거. 그쪽은 불난 데는 다 정리를 했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 어쨌든 이쪽 청과법인 밑에 지하는 깨끗한 면도 있고 깨진 부분은 다 이미 복원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라도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수산법인 지하에 있는 냄새나고 그다음에 불탄 부분 그것은 정리를 다 했으리라 믿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석면도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목소리가 높았던 것에 대해서 미안스럽게 생각하고요 내가 질의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 예를 들어 진짜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그러면 짚고 넘어가고 넘어갈 텐데 이게 자꾸 계속 빙빙 돌려서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말이 자꾸, 목소리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수산물은 조만간 다시 조사특위에서도 할 거지만 잘 관리해 주시고 농수산물이 좋은 농수산물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사업원장 모집을 할 때 다수가 지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적격자 없음으로 1명도 채용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네.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법인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 어쨌든 원하는 만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원하는 만큼 100프로 충족은 안 됐지요?

저희가 그 설명회를 할 때에는 많은 업체들이 와가지고 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 추가 지정을 19일 날 했다가 하니 추가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 100프로 만족한 조건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어떻게 못합니까? 아니, 추가법인을 지정을 해서 농수산물시장 활성화시키고 가격 안정시키고 좋은 제품하고 모든 조건이 제시한 조건에 100프로 충족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100프로 충족은 아니라서 다소 서운한 감은 있으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지정한 거지요?

저희가 당초에 검토보고를 할 때 다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가. 또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가를 저희가 검토를 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아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심사 서류를 처음부터 밀봉해서 심사하는 날까지 저희가 개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에 그런 어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만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를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식산업진흥원장 모집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 없음. 했듯이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도 1개 업체니 적격자 없음. 하고 다시 추가공모를 받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검토 안 하셨습니까? 생각 없었습니까?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하자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들께서 하자가 있다고 저희한테 자문해 주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을 한 겁니다.

아니, 지식산업진흥원도 그 접수한 사람들이 다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적격자 없음 하지는 않았겠지요.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소장님, 우리가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공고를 할 적에 문제점은 없는 거죠?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일을 하면서 자기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 걸, 조금 있으면 조사특위도 시작되고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저희 감사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또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 사항과 또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공공시설물의 관리에서 비용의 절감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익의 극대화 또한 경영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체육관과 빙상장의 경영수익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으니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경영수익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 참여계층의 확대와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의 참여율이 50퍼센트 정도 되는 것은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되었거나 또 자율적 참여보다는 사회단체 등의 의무적 참여 때문으로 파악되는바 청소년, 청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안과 지방채 심의 또 투융자심사 등도 주민참여위원회의 안건이 되어 주민대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 일변도 요구의 회의내용보다는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 토의 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셋째,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자본적지출이 연차적으로 계속 예정되어 있어 지방채 발행이 고정화됨으로써 매년 예산 수지균형이 취약한 상태로 될까 우려가 됩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의 적립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0월 말 현재 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율이 높은 연리 4.85퍼센트인 222억을 대상으로 우선 상환하는 관리 의지는 좋은 사례로 판단되며 이 외에도 우리 시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가 되도록 채무액 관리 방법을 연구·개발하여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소상인 위주로 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경영상태는 자본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마트보다 상대적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 또는 시 차원에서 시설현대화, 주차장 조성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을 찾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그동안 위치선정, 사업비 조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며 금년 12월 2일 개장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 위주의 주차활용 공간이 되도록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시장의 근거리배송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또 이 사업이 특화되어 다른 전통시장에 파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양스마트타운, 석수스마트타운,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 기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스마트타운, 석수스마트타운, 평촌스마트스퀘어의 기업은 우리 시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입주하였습니다. 이들 기업이 혜택을 받은 만큼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16퍼센트로 타시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소송 계류 및 납세 기피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납세 기피자는 기동반에서 재산 압류 등을 통하여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식산업진흥원 기구 변동에 따른 관계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신설 직재인 경영지원본부장 공모와 관련하여 경영지원본부장 업무개시 이전까지 기구와 인력 관련 규정인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정관과 인사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하에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내부적 규율이긴 하지만 규정의 정비와 적용이 그 출발인 점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용역 추진과 민간대행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10월 현재 용역은 59건이 진행되었으나 이 중에는 직원이 할 수 있거나 또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는 용역도 있다고 판단되는 바 용역에 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과 민간대행 사업비에 대하여 반드시 사후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조례 정비와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시민의 신선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의 구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입지조건이 우월한 장소에 농안법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의 기초가 되는 조례의 제6조제1항의 도매법인 상한수와, 제2항에서 제1항의 도매법인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위임한 것은 만약 시장의 조정수와 제1항의 상한수가 상이할 경우 동 조의 조항 충돌 문제가 생기니 이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30일 조례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추가법인 지정을 위해 공고한 내용 중 선정기준과 부대서류 제출에서 명확하지 않아 인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추가모집 공고 시에는 이에 대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 면에서 전국 도매시장 중 최상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나 우리 시가 석면 없는 도시로 공표가 된 만큼 수산동 지하동 화재로 훼손된 부분에서 석면 방출이 장시간 계속되어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건축구조물의 석면 방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동안 위원님들하고 공직의 동료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대과없이 마무리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나가서 성실히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또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또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경제국 및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