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은 13쪽, 세출은 31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55쪽이고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75쪽부터 1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책자 15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5,888만 2,610원이 미수납된 거에 대해서 납부저항 및 납부의식 결여에 대한 미수납액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납기가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당해연도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었죠. 거기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관계가 보통 항측이나 순찰에 의해서 발견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데 특히 항공사진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넘어 오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측촬영이 4월부터 7월 사이에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8월 초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시정지시를 30일 주고 2차에 20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10일 정도 해가지고 보통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보통 11월 말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해 연도에 이행강제금이 어차피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경기 침체로 해서 납부자들의 경제적 능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원인도 원인일 수 있겠지만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고 과다한 이월금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행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금년도에도 2,800건의 항측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620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초부터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부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균형개발과 2009년도 세입결산현황은 2009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13쪽입니다. 세출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156쪽에서 157쪽, 세입·세출결산서 178쪽에서 181쪽입니다. 추경안은 추경예산서 152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예비비 사용을 주로 하셨던 것 같은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법정절차 이행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불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에 전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예비비 사용을 하게 된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용한 사업비는 존치관리구역 1구역에서 5구역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영향평가는 추진계획안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게 되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잡아넣는 게 원안이었는데 추경에 하기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추경에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산편성시 꼼꼼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에 쓰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10년도 8월 24일날 김포공항 주변지역인 양천구와 강서구, 부천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월동과 신정동 일부지역이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김포공항 주변 3개 지구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완화를 위한 안전영향평가 기준하고 절차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4,800만 원이거든요. 전체는 총 6억입니다.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구 분담금이 4,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면적비율에 따라서 분담금이 정해진 겁니까?

예, 면적비율이 7.43%이기 때문에 4,800만 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사업 추경 증액이유가 신문공고료 161만 7,000원과 업무추진비 80만 원 등 총 240여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건 업무의 착오나 미숙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추경으로 잡지 않고 본예산에 들어가면 좋은데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필요해서 잡았고요,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당초에 넣었어야 됐는데,

앞으로 예산을 계획하실 때 본예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디자인기획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디자인기획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기획팀장 김영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자료 중 세입예산은 14쪽, 세출예산은 32쪽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81쪽부터 1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소관 페이지는 15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신월로거리를 통합디자인 해서 전기, 통신선 지중화 및 무질서한 간판 등을 정리해서 명품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서울시의 클로징10 사업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굴착공사가 중지되고 따라서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이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클로징10 사업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로징10이라고 매년 10월 말까지 도래된 굴착이나 파헤치는 보도공사 이런 사항이 있으면 10월이 넘어가면 동절기의 재난우려도 있고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있으니까 모든 공사는 10월 말까지 완료시켜라 그게 주목적인데 10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사전에 미리 정리를 해서 공사를 잠시 중단시키고 다음 해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절기에 굴착공사가 정지되었다고 하는데 굴착공사는 동절기에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파놓은 상태로 있으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파서 복구까지 안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아예 파지 말고 이미 판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완료를 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사업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2,460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등 1,445만 원이고 미집행잔액이 1,014만 원입니다. 이건 예산액의 42.3%가 불용되고 있는데 이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자인과가 2008년 9월 22일에 생겼는데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기간상으로 좀 짧았고요, 디자인위원회 개최도 몇 회가 개최될지 사실상 예측이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은 사항인 것 같은데 실제 2009년도에 디자인위원회를 16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년 경험을 했고 금년도에도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적정한 사항을 예측해서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3차 사업구간 한전선로 지중화 공사 대행사업을 위해서 집행잔액 7,887만 7,000원, 3차 구간 구비분담금 시설부대비 2억 2,623만 원을 감액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차는 금년 10월 중순이면 마무리가 되고요, 3차도 당초 서울시 계획은 금년 2차 공사와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금년에 편성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 시에서 1년을 늦춰서 내년에 내려주기로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 예산이 내려오는 비율에 맞게 금년에 2억 6,00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놨는데 시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만 집행할 수가 없어서 거의 불용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추경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3차 구간은 한전선로 지중화공사 후 사업이 보류돼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어지는데 3차도 2차와 마찬가지로 금년 10월에 완료되는 게 당초 목표기간이었는데 예산이 1년 늦어져서 한 번 바뀌었고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시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은 없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사업이 없고 2012년에 가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검토하겠다는 사항인데 이게 될 지 안될 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금 3차가 20개 구인데 자치구는 자치구 나름대로 시가 그렇게 확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중화부분은 이미 상반기에 한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간판은 간판대로 완료가 9월 중순이면 되고요, 바닥하고 보도하고 차도가 예산 때문에 안되는데 이것도 20개구 중에서 3개 구가 지금 우리구와 같이 일부 착공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가 협의를 해서 3개 구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반영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디자인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다 하게 되면 한 6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착공된 3개 구만 한다고 하면 60억 정도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고 현재 우리구 출신의 시의원들과 상의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의원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지금 연례사업으로 서울디자인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차입니까?

올해로 3년 차입니다.

올해 여기에 감추경을 하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지금 2년 하고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추경을 해서 내년 2011년 예산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이 정도로 해도 사업진행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감추경 하는 배경이 당초에 구비 5,000만 원으로 하면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다 싶어서 했는데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2,0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려온 시비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구비가 남게 되어서 감추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시비가 그렇게 교부가 안 되면 다시 또 올려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5,000만 원은 매년 편성을 하되 시비가 지원되면 시비에 해당되는 만큼만 감추경할 예정입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인데 감추경하는 부분들도 사업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감추경을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기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은 추경예산안 편성이 없는 관계로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홍희입니다. 건축과 세입결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14쪽이고 세출결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32쪽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84쪽에서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중에 18쪽 아래 하단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의 수납률이 20%로 매우 저조함에 따라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여 기인한 것으로 납부의식 결여에 기인한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말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납기가 다음연도에 도래함에 따라 당해연도 징수율이 저조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절차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신속한 절차로 행정목적 달성 및 징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됨. 이 중에서 건축이행강제금 수납률이 왜 20%밖에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위법건축물 단속을 단계별로 합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게 10가지 정도 되는데 중·대형 건축물을 주로 하반기에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발생을 하는데 10월 경에 보통 부과를 하면 징수하는 게 그 익년 1월에서 3월 이런 정도로 되니까 그 당해연도 예산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저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하는 것은 거의 맞는데 당해연도하고 달라서 그게 차이가 납니다.

징수연도하고 이월되는 거기 때문에 수납률이 20%밖에 안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발을 해놓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연말에 부과하잖습니까?

보통 10월 이후에 부과하게 됩니다.

일찍 부과하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점검하는 것을 단계별로 합니다. 연초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 동안 점검하는 게 열몇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다 보면 나중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리더라도 결국 수납률은 20%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부과 징수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익년도에 하지만 징수하는 거는 거의 다 징수하죠.

결론적으로 부과는 해놓고 납부는 안 되고,

납부는 그 다음 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의 징수율은 떨어지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학점으로 보자면 F학점 이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20%라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설명은 잘 들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계속 과다하게 발생하잖습니까. 계속 과다하게 발생돼서 이것이 누적, 누적이 되어가지고 계속 20%밖에 수납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는 결국 80% 이상을 다 받는데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받는 액수는 그래도 절차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려면 시정지시하고 시정촉구하고 그 다음에 징수예고하고 그 뒤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점검·적출 해서 부과까지는 한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징수를 못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신속한 절차로 저희 행정목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수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소관 세출결산 내역서를 보면 지금 몇몇 부분에 대해서 박순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전반적인 점검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점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운영비는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기준안을 정해서 가야 되지 않나요? 점검은 몇 건 정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야지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확정된 거에 대한 것은 제가 예산을 확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측물량입니다. 그 익년도, 그러니까 허가가 많이 나가는 경우, 건물을 많이 짓는 경우,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점검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을 해가지고 예측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건축과 내에서 대형건축물이 들어올만한 부분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관내에 어느 정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틀을. 예를 들어 대형건축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물론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탁상공론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자꾸 제기를 하는데 물론 업무상에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연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명확하게 판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꾸 과다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 도래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측도 하시고 100%는 아니지만 지금 사실상 20% 이상 되는 것은 너무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최대한 이 부분을 10%대로 한 번 낮춰보겠다, 전체 부분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예산편성에 중심이 잡히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 과 소관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되는 금액이 5억 6,413만 5,730원이나 되는데 이게 건축이행강제금이고 80% 정도 되거든요. 이행강제금이 5억이라는 돈이 제기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미수납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이동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적출을 해서 시정지시, 시정촉구 그 다음에 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적출되는 게 하반기 한 10월달에 적출이 되면 시정지시 이런 기간이 지나고 다음 해에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은 떨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그 다음 해에 한 8, 90%는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압류나 이런 식으로 해서 100%를 다 징수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건축과 세목별 세입증감 내용을 보면 과태료 수입예산이 당초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철거멸시일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려면 일주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항목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잡습니까?

예,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15%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저희가 예산을 잡았다가 그거보다도 못 걷어들인 것, 그러니까 위반행위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잘 지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서울시 회의에 참석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2009년 세입·세출결산은 결산서 187쪽부터 200쪽이며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은 14쪽, 세출은 32쪽, 162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또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 154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조경사업 유지관리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린학교 학교공원화 조성사업하고 독수리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결산내용을 보면 낙찰차액을 가지고 재집행을 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독수리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저희가 5억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군부대이면서 너무 낡아서 추가사항이 있어서 낙찰차액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 열린학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학교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또 다른 설계변경을 해서 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또 다른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항목까지 변경해서 금액을 추가해야 되는 일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이 자꾸 반복돼선 안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사전에 설계하실 때 좀 더 완벽하게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재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넉넉하게 하시든지 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공원내 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양천구에 있는 공원이나 일반 화장실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화학적 냄새하고 대·소변 냄새가 섞여서 머리가 아픈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 화장실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22개소가 있는데 금년까지 8개소를 개선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화장실 개선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화장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추적조사한 걸 보면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함허동천이랄지 전등사 등의 화장실을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 것이 아니고 화장실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트랩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거의 100% 냄새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도 얼마 들지 않고 트랩을 설치해서 냄새를 완전 차단하는 화장실을 봤거든요. 그걸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벤치마킹 해서 저희구에 적용할 수 있다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가 고속도로나 기타 등등 보면 안방처럼 깨끗하고 카페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놨거든요. 물론 양천구에 재원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또 설치해 놔도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에 의해서 파손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양천구에 있는 공원이랄지 이런 화장실에 타구 사람들이 와서 용변을 봤을 때 양천구에는 깨끗한 문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조경·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억 4,646만 1,000원으로 잡혀져 있고 96.5%로 실적이 좋고 잘 쓰고 계시는데 해누리폭포와 그다음에 파리공원 분수대의 수도세나 전기요금 등의 예산이 나중에 미반영 돼서 공공요금 예산부족으로 녹지시설이나 장비 유지·관리 해서 2,006만 5,000원 정도 전용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공공요금으로 충당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예상치 못하고 이렇게 공공요금이 충당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해누리폭포하고 파리공원 분수를 정비하고 나서 가동일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저희 예측보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재료비에서 충당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의 과오를 거울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재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이나 신규사업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요금 산출을 잘하셔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검토를 면밀히 하시고 추경이나 이런 데에 넣어주십시오. 적은 부분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더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안 올라온 걸 보면 감액과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현재 시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많은 민원부분과 유지·관리 측면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사업이 올해 굉장히 저조하게 예산편성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정도로만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모든 민원을 수용했으면 좋겠지만 구재정 여건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거부터 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양천구 예산의 전체적인 맥을 놓고 봤을 때 욕심을 갖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아주 특별히 급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이지만 사실상 사회가 녹색성장을 하면서 산림에 대한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변화가 되면 관내에서도 비교하지만 주민들이 타구 비교 사례들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심을 갖고 지금 "추경안에서 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게끔 지금 현재 추경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흡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듯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편성이 없는 관계로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현황은 세입·세출결산 현황자료 15쪽이며 세출결산현황은 세입·세출결산 현황자료 33쪽과 17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서 200쪽에서 2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8억 8,600여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억 5,000여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수납액이 3억 4,000여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7억 300여만 원에 이르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큰 사유로는 관내 목동 404-175호 토지 외에 4필지상 건축허가 및 건축개발에 따라 개발부담금 11억 3,300만 원 부과 건이 발생하여 목표세입보다 부과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수납액 17여억 원에 대해서는 납기일이 3월 31일인 관계로 2월 28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았고 금년 3월달에 11억 3,000여만 원을 납부 부과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억 3,000여만 원을 받았다면 그럼 현재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총 얼마입니까?

3억 8,055만 7,000원이 미수납되어 있고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큰 금액을 징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도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징금 7건 중에서 6건 1억 1,913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주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자는 국세청이나 국토해양부, 검찰청 등의 통보에 의해서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자 대부분이 소송이나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및 납부독촉을 하고 있고 세수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과징금은 몇 %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기간하고 금액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5%, 10%, 15%입니다.

최대가 몇 %입니까?

30%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예신탁자, 수탁자 똑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탁자에게만 부과하는 겁니까?

신탁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채권확보가 어렵고 압류조치를 못해서 결국 체납률이 높다는 결론이죠?

예.

그런데 1건 중에서 체납금 5,668만 원은 압류조치를 했는데 체납자가 구속이 되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구속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체납자가 구속되더라도 압류를 해놨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과징금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을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조세 회피나 재산은닉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를 잘 살려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도시디자인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별 국별 결산현황 15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87억 6,521만 1,0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8억 5,156만 5,870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78.16%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9억 1,951만 3,13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403억 1,327만 4,9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3억 8,654만 4,100원으로 미수납액 139억 2,978만 3,3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79억 6,428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9억 7,472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99억 3,90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68억 9,823만 7,310원이 집행되었고 5억 653만 7,06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억 3,423만 1,63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액은 4억 3,645만 3,000원으로 3억 8,951만 8,7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693만 4,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이 84억 8,834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9억 7,472만 원이 사고이월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04억 6,3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90억 2,001만 1,530원을 집행하고 853만 6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4억 3,505만 1,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69억 8,038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액 중 62억 7만 4,92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억 8,030만 9,0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17억 9,068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액 중 10억 9,758만 530원을 집행하고 4억 9,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9,510만 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2억 6,842만 원으로 예산액 중 1억 9,158만 3,29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683만 6,7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213억 6,100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9억 4,688만 9,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43억 7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80억 102만 2,00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6억 528만 9,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포함하여 총 2종입니다. 2009년 말 기금 현재액 내역은 도로굴착복구기금 13억 2,123만 7,318원, 재난관리기금 21억 3,189만 8,671원,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총액은 34억 5,313만 5,98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기정예산액은 5억 8,917만 9,000원이었으나 1억 5,000만 원이 추가 교부 예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기정예산액은 178억 3,388만 원이었으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47억 1,000만 8,000원이 증가되어 225억 4,4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2쪽까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9억 8,107만 5,000원에서 2억 5,501만 7,000원이 증가된 122억 3,6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159쪽 건설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2,083만 3,000원에서 예산액은 37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2,1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토목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55억 1,526만 6,000원에서 3,987만 8,000원이 증가된 55억 5,5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9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치수방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 9,468만 7,000원에서 1억 2,821만 4,000원이 증가된 52억 2,2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8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5,042만 9,000원에서 8,704만 9,000원이 증가된 10억 3,747만 8,000원으로 이는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368만 2,000원과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3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189쪽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 42억 5,841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3,2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장시간 동안 상세히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길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 책자 15쪽, 33쪽, 세출예산설명서 174쪽과 17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는 세입은 21쪽에서부터 25쪽, 세출은 202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5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중에서 329만 1,680원이 과오납금으로 환불조치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허가취소나 착오 및 이중부과로 대부분 환불조치가 되었는데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6건입니다.

금액상으로는 비록 얼마되지 않지만 착오나 이중부과로 인한 것이라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많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 또는 태만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상 이중부과는 1건 있었고 나머지는 도로사용료 체계가 보통 집에서 차량이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는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는데 1년에 한 번 1월달에 먼저 선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건물이나 차량진입로 사용자가 사용하시다가 중도에 나는 더 이상 사용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경우를 취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받았던 도로점용료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 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나타난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업무상 착오나 이중부과는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6건이 다 착오가 아니고 중도에 사용을 중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도로점용료 체납징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 대비 굉장히 저조하게 집행되었거든요. 이게 서로 공유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구만 특이하게 지금 과년도로 이월이 되면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을 따로 관리를 합니다. 아마 예산편성 때 그 분야를 서로 다루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다소 미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은 그쪽에서 하고 집행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높게 예산편성을 한 사항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협조 하에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과태료 징수사업도 마찬가지로 전혀 미발생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은 체납징수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과년도 체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포상금이 필요 없고요, 단 변상금이나 과태료는 세원발굴 활동을 해서 올렸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포상금 지급여부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꼭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

활동을 많이 해서 주민이 위반을 안했는데 과태료나 변상금을 많이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추정액을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체납징수금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소관 과로 이동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는 체납금에 대한 포상금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몇 년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추이를 잘 선정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서도 안되고 전혀 미발생될 수 있는 것을 예산편성 해서도 안된다고 보거든요.

2010년도는 감안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1쪽에서 25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05쪽에서 210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33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76쪽에서 180쪽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세입·세출결산서 3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5,094만 5,000원이고 거기에 2억 7,690만 3,240원이 지출되어 있고 미집행잔액은 7,404만 1,000원으로 21.1%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불용액의 사유를 보니까 국제우체국길 가로등 정비사업을 오수관 정비공사와 병행함으로 해서 2,200만 원을 절감했다고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격려해 줄 만한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공사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병행하게 되었는지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사업은 갑자기 발생되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을 해 놓고 수시로 민원이 생긴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량사업은 예상 못했는데 치수과에서 오수관 개량을 하면서 그 구간의 등이 상태가 안 좋고 해서 동시에 시행해서 복구비가 절감이 된 겁니다.

사실 이게 굴착을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함으로 인해 절감의 효과를 보신 것 같습니다. 특히 토목과의 업무 중에 이런 일들이 아마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도블록이나 도로포장을 재시공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보면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가로등 전주라든지 기타 그런 형태의 시설물들이 있을 때 부처·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확인 검토해서 지금 여기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례를 가지고 우리 구청내에 좋은 선례로서 타부서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보조금반환금이 1억 663만 3,800원이 미집행돼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오목로 르네상스거리 조성 사업을 하면서 시비 50%, 구비 50%를 합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비를 100% 사용하고 집행잔액 낙찰차액을 구비로 남겨서 절감이 된 겁니다.

예산 목에 있어서 나름대로 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비를 반납 안하고 저희구에서 재편성해서 구비로 돌리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예산이 사장이 안되고 재편성해서 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매칭펀드 사업이다 보니까 자체구비를 절감하고 시비를 100% 쓰는 측면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자치구 예산흐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평가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시비나 구비나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104억 6,306만 8,000원이고 86.2%에 해당되는 90억 1,947만 원이 지출됐으며 나머지 853만 7,000원 정도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리고 과다한 예산현액을 잡아서 미집행잔액이 14억 3,500만 원 정도가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잔액은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을 책정해서 설계해서 공고를 내서 입찰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 낙찰차액이 개략 13%에서 15% 정도 발생하는데 그 잔액이 전부 사업비에서 모이다 보니까 한 14억이 남은 겁니다.

853만 원 정도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목로 확장공사인데 예산 2,500만 원을 들여서 지출이 1,646만 2,900원 정도이고 거기에 853만 7,000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목로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철 5호선 신정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액이 있어서 보상협의가 안돼서 보상금을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물론 토목과에서 세출결산에 의해서 뽑지만 미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은 편성을 잘해 주십시오.

예, 잘 검토해서 앞으로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신정네거리역입니까, 신정역입니까?

5호선 신정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 책자 16쪽과 34쪽이 되겠고 세출예산설명서 181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세입은 25쪽이며 세출은 211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32쪽에서 341쪽입니다. 또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출결산은 219쪽부터 224쪽,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결산은 16쪽, 세출결산은 189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 세입예산은 27쪽, 세출예산은 162쪽,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89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중에 24쪽 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24.3%로 전년도 24.2%보다 0.1%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날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서 본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미수액을 보면 약 6억 정도 미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납된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과태료수입은 세정상사라는 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차량 60대를 개인한테 매매를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대포차로 팔아버리고 도주한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점도 있고 계속 개선안을 연구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도 7월 14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 과태료가 체납되면 운전을 못하게 세금하고 똑같이 상당히 강력하게 조치가 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제화가 되면 상당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실적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데 납부의식 결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통보를 한다든지 고지서 발부랄지 등등의 방법이 있을 텐데.

시민의식이 과태료는 거의 다 버틴다는, 그래서 작년인가 언젠가 과태료 가산금이 70%까지 계속 늘어난 게 납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자동차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고 버티다가 나중에 폐차할 때 그냥 이렇게 한다 이런 의식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율이 계속 누적이 될 텐데 징수에 대한 제고 대책으로 보완이나 개선책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제고까지 고민할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언젠가는 이것이 빨리 보완이 되고 법제화가 되어서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잘 세우셔서 미납된 징수액이 누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철 위원입니다. 이동만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소멸시효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5년입니다.

3년 아닙니까?

3년에서 5년으로 최근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이렇게 계속 누증되는데 행정당국의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누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만 미루면 그냥 다 소멸되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내에 공무원들이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4년 후에라도 추적을 해서 우리가 독촉을 보내면 그때부터 또다시 5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무원들이 그냥 방치해서 가능한데도 5년이 지나서 없어지는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납부의식 결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조세저항이 심한 경우도 많은데 확고한 대책을 세워서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의 한 방안으로 재산 추적을 해가지고 압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강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사업 개선에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사업비 지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출 대비 불용금액이 67%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에 해 오다가 작년부터 지방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선거법 때문에 시행이 조금 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지금으로서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에 이렇게 불용이 된 것이 예산편성 근거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자동차정비교실을 운영할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했던 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 간다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도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타구와 관계 없이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교통지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차기획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주차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기획팀장 김종신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공석 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 책자 일반회계는 16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7쪽이며,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94쪽, 2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 책자 일반회계는 34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5쪽이며 세출예산설명서 일반회계는 193쪽, 특별회계는 194쪽에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24쪽부터 22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96쪽부터 30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업예산서안 33쪽이며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18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379만 원이고 세입예산 현액에 비하면 초과금액이 되는 것인데 5,807만 4,800원이 초과되어서 1억 1,186만 4,800원이 수납되었고 1억 1,485만 5,000원 정도가 미수납된 게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49%대로 저조한데 징수율 대책 마련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회계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되겠는데요, 과태료에 관한 부분은 예전부터 징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20% 내외에서 됐었는데 2008년부터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사전납부를 하면 2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생기고 또 77%까지 가산금 제도가 생기면서 지금은 많이 향상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납부율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49.2%는 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된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차량이라든지 금액이 고액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동산까지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대책마련이라는 거죠?

예, 채권확보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체납된 사람들한테는 계속 정기적으로 독촉장이나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연도 세입예산에 비하면 39%대에 해당되는데 5억 9,983만 원 정도가 초과돼서 21억 2,261만 원 정도가 수납되었어요. 그런데 세입증가 사유가 지난연도의 주·정차과태료 징수목표액이 과소 계상된 바, 세입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고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되어 있으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현년도에서 과태료 부과를 한 다음에 체납이 된 금액이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실상은 납부율이 크게 좋은 과태료는 아닙니다. 현년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은 다음 못받은 금액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계하는 게 예년에 받았던 징수율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데 추계가 좀 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받았던 징수율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세입 추계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입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고 세입예산 편성이 잘 되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차장 건설사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5동 주차장부지 내에 구안압지 가설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죠?

저희들이 2000년에 주차장부지를 임대사업으로 해서 하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때 안압지와 손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그 건물을 인수해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압지 부분은 인수가 좀 늦어져서 올 1월에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 사업비는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로부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모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현재 공모를 받아서 177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복리시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접수가 되었는데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주차장 부지인데 1층은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층 건물이기 때문에 2층만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예산낭비도 막을 뿐더러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놓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원안 가결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자금에서 6억 9,0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중 3억 원을 따로 감추경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자금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 목동아파트 14단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투명성 문제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단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재단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재단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의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의원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재단이사장을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그동안 재단의 문제를 개선·보완하는 등 재단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안건을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생활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현행법의 특성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독립 법인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복지를 위해서 전문성을 영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기본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처럼 구의회가 양천주민의 대표자로서 운영실태를 보고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전혀 보고 파악을 확인받지 못하고 있고 감시견제가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양천사랑복지재단 조례 개정을 통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이고 원칙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구의회와 협의하여 양천구의 종합적인 지역주민의 복지정책을 투명하게 이끌어갈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로서 각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들처럼 보도도 많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일부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위원님들과 더불어 걱정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조례개정을 발의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재단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첫 안건이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안되었죠?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는 다 제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원발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안건으로 올라와야만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왜 진행이 안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같이 발의해 주신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나 저희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같은 생각들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저희들이 개정안을 준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늦게 한 거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이 상황을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급하게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청장이 임면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조문들도 일부 수정을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처음에 이 조례안이 개정될 때도 순수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부분이 결부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희석되면서부터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풀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통과되었을 때 과연 구청장이 임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투명하게 인선이 되고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수정한 부분에 대한 발의도 진행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과의 관계에서 우리 소관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 간에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면서 풀어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튼 복지의 어떤 기본마인드에 충실하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복지재단이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우려되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인선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의 안 좋은 이미지를 새롭게 혁신과 변화의 바람으로 복지재단이 새로 거듭나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 제16조 제1항에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삽입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중에 이강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강길 위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의원입니다. 본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16조 제1항에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삽입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강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방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강길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집행부 측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0년 6월 30일자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된 부분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고 전체적인 법률용어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령에 따라 구청장은 기존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 대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장 총 면적의 5/100를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방식을 매각방법 외에 기증이나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녹색자전거 및 자전거대여소, 수리센터의 설치, 관리운영 등의 조문이 서로 중복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조문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안 제6조 2항의 단서에 따라 바닥면적 330㎡ 미만이거나 기계식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급경사 등 자전거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안 제6조 4항을 보면 "구청장의 권장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법 제11조 2항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2항 단서에 따라"로 수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외대상은 시행령에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경사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낸 안건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제20조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하고 있거든요. 상위법에 저촉되는데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삭제가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이 부분도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중에 최진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진표 위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의원입니다. 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 6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20조에서 신설한 내용 중 상위법에서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기타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진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방금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진표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진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 사항이 있을 시에 자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구정리를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위임해 주셨으므로 사안이 있을 경우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