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생활안전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그 불편을 해소코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공부하는 의원상을 지향하고 정책의회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변모코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김명철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기관명 : 건설교통사업소 직 위 : 건설교통사업소장 성 명 : 김 명 철 동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은석 동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우계남 동 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이해홍 동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흥천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해홍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사업소의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가급적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질의하여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철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김명철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교 재설치 공사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교통흐름의 안정적인 측면으로 설치하는 육교공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과 특히 상권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상권 활성화에도 바람직하지 않아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와 육교 재설치 공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충훈터널 관련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의견수렴에 따른 실시설계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노후 교체공사 관련 사업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정비 내역 중 2011년, 2012년 자전거도로 포장 종류에 대하여 자료 제출바라면서 2013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예산내역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계남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에 관련해서 버스정류장 설치계획과 관련 2013년도 예산내역서와 설치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영향분석에 관련해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도시 개발산업에 대한 건과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추진과 관련한 평촌동 54-1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2건에 대한 교통영향분석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각 동별 운영지원에 대한 자료와 동안·만안경찰서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 하는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현황과 관련해서 총 383개소에 대한 점검일지 원본 제출과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서도 자료로 제출 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6페이지에 보면 호계복합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추진계획과 국·도비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설명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그리고 예산안 심사준비에 김명철 소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간단한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방재과 이은석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보면 2012년도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57개소를 한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관급자재를 사용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업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그리고 노후 교체 가로등이 언제 설치돼서 어떤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를 보니까 심의를 단 한 건만 했네요. 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 현황, 직위, 명단 이 행정정보공개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하천CCTV 설치 및 운영내역 중에서 하천감시용CCTV를 16개소에 설치를 한 거죠. 이거 공고 또 계약내역, 사업내역 그리고 U-통합상황실과 연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해서 별도 관리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5쪽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내용인데 현재 실효가 되어 있고 향후 최적의 위치에 건립구상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서도 근 한 2년 지나가게 되겠죠, 지나갔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본 위원 포함해서 6대 의회 의원님들 또 최대호 시장님 임기 중에 가능한 것인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 명시이월 되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CCTV 증설사업이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한전주 사용위치가 변경이 되어 있고 동절기 공사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내역, 시공사, 공사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예견된 이월사업이 아닌지,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사업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1쪽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백 한 이십여 분 되는데 이 위원회 설치근거, 위원 위촉명단, 최초 위촉일자, 연락처 역시「정보공개법」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195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중에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가 세 번의 회의를 했네요. 이 3건에 대한 처리결과 여기에 조건부 채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건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 회의록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면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느냐하는 문제를 갖고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계남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우리 안양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켰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 안양시내에 버스와 택시회사가 몇 군데이며 보유차량은 몇 대인지 같이 포함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되는 규모가 세제, 유류비, 기타 어떤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교통업체에 과다지원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관련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현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소송만 할 것이냐, 이제 이 정도 선에서 20년 숙원사업을 풀어주는 어떤 계기나 플랜이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 부서로써 대안을 좀 설명해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행정과에 질의드립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관련해서 노선확정 등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한참 우리가 공사에 휩싸이다 보니까 관점이 됐던, 문제가 됐던 호계지하차도 설치공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저도 관련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명쾌하게 좀 답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됐으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시설공사과 과장님한테 국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 관련해서 국공립 지원시설이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관련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은데 관련 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확보되고 있으며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리모델링 현황이 몇 군데 했으며 앞으로 리모델링할 계획까지도 같이 관련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촌동주민센터 건립공사를 11월 20일 날 준공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마무리가 되었을 때 바로 주택가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게이트볼장 같은 건 상당히 주민하고 더러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위치조정이 처음 장소하고 변함이 없는지, 완공되는 시점에 주민들하고 마찰 부분이 혹시 예견되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소장님한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와 관련해서 그 주위에 좋은집 주변 재개발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에 연계해서 도로망에 대해서 좀 대체하는 지역이 있는 거 같은데 그쪽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석 과장님한테 아까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 잠깐 어필을 했었는데 호계삼거리, 13페이지입니다.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에서 용역결과 내용과 향후 실시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김명철 소장님, 3년만에 행감자리에서 뵙는 거죠? 저하고. 그렇죠?

네.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또 우리 집행부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것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행감이니까 또 행감을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김명철 소장님부터 네 분의 과장님들, 전 국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명철 소장님께 우리 안양시 주차수급실태조사와 용역사업을 한 적이 있는가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시행을 검토한 적이 있는가, 우리 안양시가 좁은 면적에 인구도 많고 주택도 많은데 지금 주차난이 아주 매우 심각해요. 양 구청을 거쳐서 여러 가지 조사 행감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언론에 보면 주차문제로 살인까지 했다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석 과장님께 왜 건설방재과가 아까 우리 하연호 위원이 대충 질의했지만 각종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시의회 명단은 의원들은 뭐 한 사람도 안 들어가는데 어떤 규제가 있는지 이거 설명을 해주시고 그 관양육교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지금 우리 당시에 4～5년 전에 했던 관양육교 집행관계에 대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다시 이게 들먹거리고 여러 가지 대형 사건, 사고 또 엊그저께 관양육교 예산을 행감을 하다 보니까 연간 매년 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각종 수리비 또 추가로 들어가는 전기료 등등 그것이 지금 약 2천 한 500만원 정도까지 소요가 되고 있고 매년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또 우수기나 동절기에 각종 사고가 일어나서 여성들, 노인네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한 일이 많고 또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고 또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이 철조구조물이 되어 있는 마당에 녹이 다 슬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발판들이 다 떠 있고 막 이래서 각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지역주민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양쪽에 통행하다 보니까 상권이 많이 죽어서 어렵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문제있고 또 노약자도 기다려서, 승강기가 오래 기다려야 되고 바쁜 사람은 그냥 막 뛰어다니고 자전거나 리어카나 이런 분들이 통행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가 직진신호도 안 되고 그래서 좌회전할 때 각종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걸 철폐를 주장하고 주민들이 곧 진정서 같은 내용을 지금 보낼 예정인데 우리 김명철 소장님도 이 문제를 좀 들으셔서 옛날에는 우리가 도로나 승강기를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 사람보다, 사람의 보행보다도 차량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차량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데 지금은 차량보다도 보행자가 우선이다 이거예요. 보행자 우선 중심으로 이 관계를 앞으로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시행해서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지금 시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열심히 일하시고 다들 잘 하시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또 지도단속이라는 게 그렇게 또 쉽사리 되지 않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특히 택시가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이야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우리 이문수 위원께서도 질의하다시피 택시가 지금 대중교통으로 결정나기 직전에 택시들의 서비스, 민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택시가 총 533건에 424건이 지도이고 행정처분이 109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6천 516만 6천원이 벌과금의 지도 행정처벌을 했는데 그 자료하고 지도단속교육 등 친절교육 실시한 회수 같은 것 두 가지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 109건에 대한 자료하고 지도단속 등 택시업계에 실시하는 서비스, 민원문제 이런 교육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해홍 생활안전과장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헌데 혹시 모르는 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CCTV도 방범용 잘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미비한 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지역의 도로망에 지금 현재 방지턱이 몇 군데 있는데 이 방지턱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 자료를 주면서 지금 안산이나 타시도 보면 방지턱이 어떻게 굉장히 좀 높아요. 높아서 차량흐름을 완전히 방해를 하고 있어서 교통 보행자는 굉장히 안전한데 안양시 여기 해놓은 거 보니까 법적규격이라고 하는데 거기 너무 얕아. 이 차가 씽씽 달려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방지턱이 조금 구분이 좀 높아서, 왜냐하면 방지턱이 짧고 높으면 큰 사고가 나지만 높고 좀 약간 길게 좀 뻗어놓으면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있지만 더 안전하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거 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인덕원 관양1동에 부림마을 동편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 교통신호등을 보니까 관양2동 쪽에서 좌회전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교통신호체계가 안 잡히고 직진 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쪽 동편 마을에서는 좌회전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법을 유도하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소행이 있다 이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교통신호로써 지역주민들의 교통우선편익을 제공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리고 또 현재 안양시 교통섬이 4개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전체 안양시의 교통섬 돼 있는 데가 네 군데죠? 자료에 보니까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석수동이고 비산동이고간에. 원래 5개인데 관악로에 있는 교통섬 하나는 사건사고가 많이 나서 그걸 폐쇄했고요. 그런데 교통섬 4개 자료하고 그동안의 교통섬 설치한 그 자리에 사고가 있다면 그걸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 관악로에 보면 관양육교에서 인덕원 쪽으로 다음 횡단보도가 있는 데가 농협 있는 데쯤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양육교에서 농협 있는 데까지 약 한 480미터 정도, 500미터가 가까운 거리입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시민로에 보면 열병합발전소 지나서 사거리, 열병합발전소 끝나는 사거리를 좀 지나다보면 최근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했대요? 그거 참 잘해놨어요. 거기도 보면 횡단보도가 없다면 인덕원사거리 쪽에 횡단보도에서 골프장 횡단보도까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 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횡단보도 설치한 거 치하를 드리고 싶고 이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관악로가. 그 관양육교에서부터 다음 횡단보도까지는 한 480미터, 500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보행자들이 상식 이하인 사람들은 급하다 보면 그냥 지나다 보면 대형사고가 가끔 빗발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동사무소 행정도 있고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 건을 한번 건의하는 겁니다. 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이따 답변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제도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U-통합상황실 구축 및 운영에 대통령상 수상을 받기까지 수고해주신 김명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또 경찰, 우리 도의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연결부 관련해서 국토지방관리청과 롯데건설하고 간담회를 비산1동주민센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받으셨는지, 받았다면 어떤 내용을 받으셨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GTX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 및 진행되는 상황을 서면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0페이지를 참고하면 지하보도 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만안구에 4개소, 동안구에 15개소 그래서 안양에 총 19개소에 총연장 890.7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학생들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하보도 내부가 너무 어둡고 위험하다는 학부형들과 여성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현 지하보도 현장사진과 CCTV 설치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지하보도를 쾌적한 공간, 즉 아트박스로 재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퇴근 시에 보면 비산2동 소재 비산대교 하부 우회도로에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덕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승인 시 교통영향평가에서 경수산업도로와 어떻게 연결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사고 잦은 곳 및 교통체계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관악대로의 비산3동 운동장사거리 중앙로 남문 앞 회전교차로 공사 등에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려고 고생하시는 우리 이해홍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 몇 가지만 더 보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동안구 17개 동, 만안구 14개 동해서 31개 자율방범대가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 3월경에 행정지원국장실에서 국장, 담당 과장, 동안·만안경찰서 담당 팀장, 동안·안양연합대 회장, 사무국장이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회의록과 또한 감사실에서 안양자율방범대연합대를 감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자율방범대연합대와 동안자율방범대연합대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통합도 아니고 분리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또 무엇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각 동별 자율방범대 월별 지급금액, 연합대 지급금액, 자율방범대연합대 차량운행일지 원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U-통합상황실과 연계되어 관리 운영하는 방범용CCTV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각 동별로 작성해 주시고 작동이 안 되거나 보수해야 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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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홍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신호등 설치 시 설치조건과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양명교 재가설 관련 인근 좋은집 주변지구 등과 연계 도로망 계획을 설명해달라고 자료하고 도면으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도면은 기이 제출을 하였고 양명교 재가설공사는 사용연수가 오래되고 노후되어 안양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교량여유고가 부족하고 집중호우 시 재해위험이 매우 높은 시설물로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본예산에 양명교 재가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 현재의 양명교 기존 위치에 계획홍수위 여유고를 확보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교량 재가설 시 인근 상가보다 높은 도로계획고로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예상 등으로 주민건의사항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하여 교량 위치를 안일초교 부근으로 옮겨서 재가설하고 교량 위치변경에 따른 인근 도로 확장으로 대우아파트 앞 도로 및 안일초교 앞 도로를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좋은집 주변지구 주변 도로망은 인근 재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예술공원로 확장으로 좋은집 삼성아파트 주변지구는 현재 15미터 도로에서 31미터로 또 삼영아파트 주변지구 도로는 15미터에서 25미터로 확장 계획이며 3개 지구 재개발사업지구와 연결도로인 하천변도로는 양명교 재가설에 따라 일부 구간 확장, 대우아파트에서 경수산업도로는 현재 8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육교 재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설치는 도시미관 저해, 상권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육교는 총 35개소로 승강기가 설치된 육교는 설치 중인 것을 포함해서 10개소이며 경사로가 설치된 육교가 15개소, 계단만 설치된 육교가 10개소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인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육교를 철거하여야 하나 계단이 설치된 육교 10개소 중 경수대로의 향림, 신촌동 건영아파트 앞에 있는 육교는 도로폭이 50미터로 너무 넓어서 어린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보행시간대에 횡단이 어려워 철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며 성혜육교와 진흥육교는 철로를 횡단하므로 먼 길을 우회하는 이용자 편의상 철거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흥안대로 호계고가차도 전후에 있는 삼신아파트 앞 국민은행 앞 육교는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 시 고가차도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이것도 또한 존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육교 철거가 가능한 안양로 3개소와 횡단보도가 인접한 흥안대로 1개소에 대하여 주민 찬반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율 90퍼센트 이상인 안양로상 3개 육교에 대하여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만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심의 결과 우선 안양6동 수의과학검역원 앞 육교에 대하여 2013년도에 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차량 정체 및 무단횡단 사고 증가 등으로 경찰서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향후 보행자 위주의 교통문화조성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꼭 필요한 철도횡단육교, 고가차도, 지하차도 인접육교와 초등학교 통학안전에 필요한 육교는 철거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행약자의 편의시설인 승강기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도로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유지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관내 도로의 수시순찰을 실시하여 도로의 파손 및 안전저해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신속히 보수조치함으로써 도로 소통의 원활과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양 구청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행자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행자 도로 노면 요철상태, 도로구조물의 훼손, 가로수 가지에 의한 시계 장애 등은 도로개설 및 정비 시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수종 선택, 충분한 깊이를 확보하여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요철 등 도로시설물 변형을 예방하고 가로수 뿌리로 기존 훼손된 보도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하고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제2경인고속도로 관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간담회 후 결과를 받았으면 자료제출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제2경인고속도로에 관련 간담회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서면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19일 비산1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 시 노선변경, 요금소 이전, 방음터널의 설치 등의 우리 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재검토 추진하고자 협의된 바 있으며 2012년 11월 14일 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 등 실무진이 방문하여 추가이격거리 90미터에서 150미터 확보방안, 방음시설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였으며 요금소 축소, 위치변경과 방음터널 설치, 추가 이격거리 확보 등 주민들을 이해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해서 재방문할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민자도로과장이 다시 재검토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가져온다고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주차수급실태 시행, 거주자 우선주차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수급실태조사용역을 통해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포함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권역별 주차장 조성 등 중장기 주차 관련 사업의 정량적인 효과 측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2006년 6월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거주자 우선대상지역 상당수가 뉴타운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지역만 시행할 경우 주차공간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실효성 저하로 시행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개인차량 증가와 함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시대적 변화와 기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현재 2012년 8월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시행 중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실시용역을 통해서 실효성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및 건전한 주차문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GTX 수도권 광역철도사업 또 월곶～판교간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철도 인덕원～수원간,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2011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나 GTX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재조사를 기재부에서 KDI에 금년 10월경 요구한 사항입니다.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은 GTX 노선경합 및 광명 시흥동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에 따른 이용수요변화로 예타를 재검토하였으며 GTX 이용수요를 감안할 경우 타당성이 부족한 상태로 예타 결과 발표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곶～판교간 복선전철과 경합노선인 GTX-B노선인 송도～여의도～청량리 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송도 신도시, 논현지구, 군자지구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입지하여 교통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나 수도권 도심인 여의도 서울역 방면으로의 이용수요 분산으로 타당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어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이 통과하는 지자체에서는 조기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므로 2012년 11월 지자체 조기건설추진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성남·안양·시흥·광명·의왕시장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용역을 한 후에 여타 민원 등등해서 시행 보류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 당시, 잠깐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용역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6년 세월이 흘렀는데 다시 시행보류한 다음에 그러면 2012년도 8월 달에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네, 5년마다 다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법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하면 다시 용역비를 들여서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전에 2006년도에 했던 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그게 실효성이 좀 없어서 그때는 시행을 보류했습니다.

문제점 많잖아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인고속도로 연결부 관련해서는 9월 달에 해서 자료를 보니까 주민피해대책간담회가 9월 19일 날 열리고 나서 11월 14일 날 시를 방문해서 얘기를 한 건가요?

네, 제 방으로 왔습니다. 그 팀들이 와서.

그러면 요지는 요금소 축소 그다음에 위치 변경.

요금소 위치 산 밑으로 안 들리는 데로 옮겨라.

그다음에 추가 이격거리 확보를 몇 미터로 지금 한 거죠?

그때 95미터로 해서 왔는데 그거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주민들하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150미터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95미터로 하게 되면 방음터널을 완전하게 덮어라 그래야지 주민들 설득시키고 니네가 공사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에서는 이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민자도로관리 이 롯데에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민자도로과장이 답변을 저한테 하기를 제 선에서는 이거 결정할 수 없다, 우리 위에 국토해양부가 있고 담당과가 있고 또 민자회사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언제까지 답변하겠다는 거예요?

그 검토기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한두 달 정도 이상은 걸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에는 온다는 얘기인가요?

11월 달이니까 두 달이면 1월 달 가야 되겠죠. 1월 중순쯤은 가야죠.

그때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소장님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민자도로과에 적극적으로 계속 독촉을 하셔야 돼요.

네.

마냥 기다리면 이 사람들 언제 가져올지 몰라요.

중간중간에 저희 실무 건설방재과장님이나 실무팀장이 전화도 통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GTX하고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GTX에 밀려서 지금 월곶～판교가 GTX보다 먼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GTX에 밀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2011년도 11월 달에 협의체 구성이 된지가 벌써 1년이 됐어요. 1년이 된 거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안양시부터 좀 시작을 해서 기재부랑 국토부에 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이 관계 때문에 제2경인고속도로 GTX하고 월곶～판교선 이런 관계로 해서 시장님이 직접 국토해양부장관을 좀 만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쪽에서 없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도 만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걸 건의문은 기이.

11월 달, 2011년 11월 달에 한 거 외에는 없어요.

최근에 10월 달인가 9월 달에 올려보낸 것도 있습니다. 시장님 서한문을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어떤 걸로?

서한문으로 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요?

조속히 설치해달라하는 그런 내용으로.

월곶～판교요? 경인고속도로?

이런 인덕원～송탄 그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지금 월곶～판교선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묶어서 조기에 좀 빨리 해달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만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만나려고 한 게 내가 알기로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그런데 거기 부시장님도 거기에 기획실장인지 그분하고도 친구분이시고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이렇게 루트로 연락하고 있는데 통 그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토해양부장관한테 달린 것들이 지금 몇 가지 있어요. 지금 환경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국토부 관련된 걸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좀 해서 우리 지역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용환면 위원님.

충훈터널 관련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거의 A/S기간이 10년 동안 한 거예요?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두산건설에서 못하겠다고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10년이에요?

네, 구조물이나 이런 터널 같은 건 10년으로 되어 있고 간단한 건 2년, 구조물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은 원래 10년이에요?

설치된 지가 좀 오래됐지만 그동안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터널이 원래부터 좀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게 사이를 좀 띄고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같이 붙여서 하다 보니까 물이 그쪽으로 고여드니까 안 흐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수대책을 완전히 이걸 교체하기 전에는 그건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듣고.

지속적으로 원래 당초에 제가 2008년도에 충훈터널 거기를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겨울에도 고드름이 많이 난 상태이고 추운 날에. 또 고드름이 길게 한 1, 2미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녹아서 떨어지면 지나가는 차나 이런 데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서 그 당시에는 터널이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한 70여곳 정도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후에 계속 하자보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섯 군데 정도가 그런 게 발생이 돼서 그거에 대한 걸 마무리를 지금 저희가 얼지 않게 하고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지금 다시 점검을 해서 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배수시설 같은 걸 충분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로 자주는 안 가도 가끔 그쪽으로 가다 보면 거의 갈 때마다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 차선을 막아놓고. 그런데 그걸 해놓고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충훈터널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칙적으로 그걸 그쪽에 물, 흐르는 물을 다른 데로 빼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봐야지 거기 그대로 둬서는 절대 해결이 날 사항이 아니거든요. 하여튼간 계속 그쪽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하여튼간 두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아까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 관련해서 좋은집 주변 재개발사업하는데 그걸 가지고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한대로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0페이지 호계시장 지하보도 정비공사 이월사유가 민원의견수렴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인데 이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해드렸고 설명은, 민원이 다른 민원이기 때문에.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정비 포장 시 포장재 종류와 2013년 자전거도로 정비계획과 포장재 종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12년까지 자전거도로 정비 시 포장재는 하천구간의 보행로는 투수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유지관리와 효율성과 주행성능에 대한 민원발생을 고려해서 암적색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하였으며 도로구간의 보행자 겸용 자전거구간에 대해서는 정비구간 모두 암적색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노후파손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조성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안구 럭키공장아파트 일원 1개소에, 만안구 안양로 등 1개소 총 2개소에 대해서 2013년도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2010년, ’11년 노후가로등 교체 관련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용역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드렸고요.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은 ’93년 4월 호계동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중앙교통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호계삼거리 입체화 시설을 건설토록 결정되어 추진한 사항으로 2000년 1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의왕시와의 사업구간 의견차이에 막대한 사업비 약 1천 492억이 재원확보의 불투명 등으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교통량 분석과 지하차도 규모 및 건설 시일의 적정성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2005년 6월 수행 결과 의왕시 도로포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주변 여건과 교통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타당성을 재검토가 요구돼서 의왕시 도로확장이 2010년 10월 31일 완료되고 지하차도 건설여부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2010년 12월에 착수해서 ’12년 2월에 완료했습니다. 경수대로 주변 개발계획, 오전 고천지구, 고천중심지구, 군포 당정지구, 제1종지구 산업단위계획을 반영, 양 방향 지하차도 1천 510미터 건설을 장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및 안양시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다음도 하연호 위원님께서 가로등 교체에 관련한 사업내용과 노후 가로등은 언제 설치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시간 사용으로 교체시기가 도래한 노후등기구에 대해서 고효율 저전력형 등기구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동안구 평촌대로 253번길, 동안구청사거리에서 평촌도서관사거리까지 나트륨등 250와트를 LED 150와트, 등기구 57등을 교체한 사업입니다. 집행내역은 9천 818만 1천원으로 도급 1천 750만 7천원은 수의계약하였으며 관급자재비 8천 67만 4천원은 조달구매하였습니다. 이번에 교체한 노후가로등은 평촌신도시 조성 1990년 나트륨등 250볼트로 설치해서 사용연한 22년된 등기구로 효율저하에 따른 에너지비용 증가와 교통사고발생 등으로 인적,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올해 교체사업은 연간 117만 7천원의 전기요금과 1만 5천 172킬로와트의 전기사용량을 절감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7톤을 절감하고 석유사용량 3톤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도 하연호 위원님께서 하천감시형CCTV 설치에 행정예고를 하였는지, U-통합상황실에 연계 여부에 대비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형CCTV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및 둔치주차장 재난상황을 감시하여 주차차량 이동 및 주민대피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금년도에 동안구 관양동 수촌교에 하천감시형CCTV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예산은 3천만원이고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예고는 2012년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공사는 3월 14일 착공해서 5월 2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안양시의 하천감시형CCTV는 소방방재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서와 연계해서 시층 8층 재난안전본부와 양 구청 재난상황실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만 감시하는 CCTV로 U-통합상황실은 연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석수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연현마을은 지형적으로 분리한 외딴 섬 상태로 연현오거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대체노선 추가설치 등의 교통개선요구가 최근 재건축 아파트 등의 입주로 교통체증이 가중됨에 따라 외부로 진출입할 수 없는 대체도로 건설이 지속 요구되어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역 결과 전반적인 교통망 검토를 통해 기존 통행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약 180미터 이동한 현진에버빌아파트 앞이 최적의 노선으로 선정되어 2010년 11월 4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완료하고 철도공사와 사업시행협약을 2011년 12월 30일 날 체결 후 2012년 4월 30일 한국철도공사에 사업비 73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철도구간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5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우선 지장수목 6천 426주를 이식하고 철도횡단구간은 2014년 1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구간도 별도 공사구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철도소음 진동과 관련해서 안양철교 재시공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철로변 소음 및 철도 소음 개선사업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방음벽 설치 및 철교 정비공사를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안양철교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는 올해까지 하겠다고 계획이고 교량소음개선사업은 2014년까지 3개년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명단에 시의원이 없는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4개 위원회가 있는데 도로굴착 관련 유지관리에 대한 공사안전위원회는 도로굴착 관련 행정공무원과 유관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토목 또는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 다음에 결원이 생기거나 할 때는 시의원님들로 보충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또한 자연재해대책위원회 이 세 가지 위원회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명단이 빠져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관양육교가 보수금액이 2천 5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또 교통사고 동절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났는데 철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양육교는 2005년도에 철거와 존치를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주민공청회 및 자문 결과 도로폭이 50미 이상인 관악대로를 보행신호기간 내에 횡단하기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 및 관양초등학교와 관양중학교 통학생들의 보행안전과 편의를 위해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 철거를 주장하는 시장 상인들을 이해설득하고 2008년도에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 승강기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도시미관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육교철거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 곳은 철거하는 추세이나 관양육교와 같이 학교 주변에 위치한 육교는 존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 시 보행안전성 확보 등으로 관양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의 반대 및 정지신호등에 의한 교통정체, 예산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육교 철거는 어려운 실정이나 관양지구에 입주가 완료가 되는 상태이고 주변에 평촌스마트스퀘어 등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변 교통여건이 변화하는 걸 봐서 경찰서와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철거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자료 40페이지 지하보도 현황에 대한 동안구 관내 15개소, 만안구 관내 4개소가 있는데 지하보도 현장사진 및 CCTV 현황과 서면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CCTV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CCTV 19개소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폐쇄된 지하보도를 제외한 18개소에 대해서는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호계시장 지하보도와 만안초교 앞 지하보도는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서안양우체국 앞 지하보도를 구청에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안양시 관내 육교 및 지하보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비계획에 따라 지하보도에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비가 많이 소요돼서 시책추진보전금 등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는 아니고 아까 오전에 질의 빠진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어린이 및 노약자 교통안전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안양시 전 지역에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반시설은 되어 있는데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교통안전보호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현황 그리고 또 동 지역의 어린이교통사고 현황 이렇게 자료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원시적이라고 할까, 도로를 건너가지 못하는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책을 세우는 등의 조치로 이 사고를 예방한다고 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고 타 지자체에서의 시행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그 문제 그리고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한 교통안전보호시스템 계획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걸 받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교통시설과장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생활안전과로 바뀌어서 노인보호시설하고 어린이스쿨존은 생활안전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홍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해주시고 지금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오전에는 주로 녹색어머니회 구성돼 있는 그런 분들이 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학생들 이렇게 하는 지역이 어제도 보여졌어요. 그래서 사실 인력으로 이렇게 떼우는 그런 것보다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질의한 대로 서면자료 먼저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관련해서 보수정비 현황을 포장 종류를 줬는데 과장님, 그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하고 같습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하고.

시멘트 포장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스팔트는 다니는 까만 게 아스팔트이고 콘크리트는 시멘트로 한 것만.

자전거도로에 보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종류를 이쪽에 지금 종류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또 기타 일반 탄성포장이랑 투수콘 포장이 있잖아요? 시멘트 콘크리트에서는 투수성포장이 가능한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좀. 그래서 이쪽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아스팔트 여기 포장종류에 보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렇죠? 쭉 들어왔는데 안양천 자전거산책로 분리공사는 투수 콘크리트로 했네요?

네, 보행자가 있고 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암적색으로 한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일반적으로 미끄럼에 대한 마찰계수가 40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깔려있는 자전거도로는 거의 다 투수콘 포장으로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상태가 통통 튀면서 별로 안 좋은 상황이, 주행성도 안 좋지만 마찰계수가 그러니까 주행성도 안 좋지만 아주 타는데 퉁퉁 튀니까 아주 불편한 상태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이 자전거도로 보수 정비를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려는지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 쌍개울 쪽에서 올라오는 데는 자전거도로가 좀 일반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인데 학의천이나 아니면 흥안대로나 시민대로, 관악대로 이쪽에 보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상황에는 아직까지 투수콘 포장이 많이 돼있죠? 그래서 그걸 교체정비할 때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에 대해서는 학의천에서 올라가는 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각 자전거도로 보수를 할 때는 그걸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하천에 하는 건 하천관리과에서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권순일 과장이 자전거 분야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환경단체하고도 마찰을 겪으면서 컬러아스콘으로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양 구청에서 보수하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투수 콘크리트보다는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해서 마찰계수가 40이상이 되는 자전거타기가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방침을 해서 양 구청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내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대해서 제가 이건, 교체한 거 LED등으로 교체한 겁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쪽에 보면 지하차보도나 지하보도에 보면 24시간 등이 거의 많이 켜져있으니까 그런 교체공사할 때는 직접 비용은 LED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전기료방면에서 상당히, 또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거의 장기간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수명이 가는 사항이니까 교체할 때는 필히 그런 걸 미리미리 예산을 잡아서 그런 것도 같이 우선적으로 24시간 등이 켜져 있는 데에 교체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하보도 개선사업 기본계획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관내 육교 및 지하보도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이죠?

네.

몇 년도까지 완료되는 걸로 돼 있죠? 지하보도에 대한 정비계획이?

연도는 명시가 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무작정 가는 거죠?

해야 된다는 것만 나왔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몇 개가 재정비가 됐다고 그랬죠?

2개가 정비가 되고 올해까지, 내년에 1개가 계획이 있습니다.

3개가 정비되고 그러면.

15개가 남는 거죠.

16개죠.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는 안 다녀서 폐쇄를 했습니다.

아예 폐쇄를 했다?

네.

그러면 15개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2009년도에 그런 육교 및 지하보도 정비계획은 수립이 됐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어서 도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안양시 재원 뻔한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 또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준비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 아이들과 여성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아트박스식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도내부 벽면에 안양8경 아니면 좀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것 같이 중앙초등학교 앞에는 독도사진, 그 학생들이 독도연구회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아주 학생들이 어른들보다 독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많이 이런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사진들을 활용해서 좀 개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하보도가 편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지하보도 CCTV가 U-통합상황실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됐습니다.

됐어요?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지하보도에 상황을 각 구청 당직실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U-통합상황실 다 확인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계남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서면자료를 용환면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편의시설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자료 2건에 대해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권혁록 위원님께서 택시의 행정지도 친절서비스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2동 비산교 아래에 우회도로가 경수대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해서 하연호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와 20년 주민숙원사업이 언제 임기 중에 가능한지, 착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교통정책변화,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GTX 월곶～판교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KTX광명역 복합환승터미널 건립추진 등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고 또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1심이 선고되고 2심 항소를 하였는데 이 판결선고 후쯤이면 아마 군포, 의왕과의 통합문제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적정시점에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모색하여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적의 위치를 우리 시의 발전과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전에 비산동, 범계동, 호계동 시외버스정류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지판이라든가 행선지 안내도 설치, 승객대기실에 난방설치 등을 하고 있으며 안양역 앞 킹덤웨딩홀 앞에 시외버스정류장 역시 시설을 보강 및 개선해 나가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우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택시 대중교통 포함 논란 관련해서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택시나 버스차량은 몇 대이며 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다지급하는 문제가 있는지, 어떤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우선 재정지원 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시나 국가의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업계의 우리 시 연간 지원되는 액수는 370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액 국비인 유가보조금이 240억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재정지원으로 국·도·시비 합해서 시비가 한 70퍼센트 되는데 한 130억 정도가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외에. 그런데 130억에 125억원은 버스에 수도권환승할인이라든가 청소년할인, 운영개선, 버스 고급화 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에는 4억 4천 800만원 정도가 카드결제수수료 등과 콜택시 지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중교통화되었을 경우에는 버스에서 지원받고 있는 많은 금액을 택시에서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재정지원이 많이 부담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택시가 대중교통화되면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질 텐데 그중에 환승체계를 도입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는 전철과 버스 중에 마을버스, 시내버스가 환승을 하고 있는데 이걸 택시에서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택시 차량 구입할 때 어떤 자금지원이 어떤 형태로 택시 고급화 요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요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택시 공영차고지 확보 등 시설분야 면에서도 택시 정류장이라든가 승강장 이런 곳에 대한 지원요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택시이용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이 과다지급되는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버스에, 저도 많이 지원이 돼서 필요 이상으로 지원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았는데 버스가 현재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흑자노선은 많지 않습니다. 흑자노선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12개 노선 정도가 되고 또 적자노선이 한 15개 노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적자노선, 흑자노선에 대한 판단은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매년 실사와 그다음에 요즘에는 버스운행이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객이 타고 내리고 금액을 내는 것이 시스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가지고 그다음에 버스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런 조사한 것으로 봤을 때 여기는 흑자노선이고 여기는 적자노선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적자에 대한 시에서 인가를 갖고 주민들의 편의를, 그 사람들의 이익만을 쫓지 않고 편의를 위해서 적자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느 정도 보전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보전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말로는 적자에 대한 보전비율은 한 30퍼센트 정도를 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버스회사에 과다하게 시에서 필요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30일 말일부터 9월 5일까지 감사원에서 안양시 상설감사를 했습니다. 그 수감결과에 따르면 감사관으로부터 안양시는 집행과정 및 정산 모두가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한 업무숙지와 운송업계에 대한 지도관리로 효율적인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소송 관련해서는 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건은 안양시가 피고가 되고 (주)경보라는 회사가 원고가 되어서 (주)경보에서 우리 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85억원을 요구했는데 얼마 전에 1심이 났고 그 1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1억여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고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에 따라 항소를 한 상황이고 또 원고가 되는 (주)경보에서도 같이 맞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2심이 진행될 사항이고 또 다른 하나의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의 소송은 안양시가 원고가 됩니다. 애초에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예전에 소송이 있었을 때 이자부분에 대해서 (주)경보라는 곳에서 이자포기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한 8억 5천만원 정도가 이자가 거기서는 요구했지만 우리는 해당없다고 해서 안 한 것인데 그쪽에서 이걸 8억 5천만원을 달라고 안양시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8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재판비용 역시 그쪽 회사에서 다 내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심 소송을 그쪽에서 항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시도 적극 대응을 하겠지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비용 3천여만원을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GTX-A노선과 이것은 동탄에서 시작해서 판교를 거쳐서 서울역에 다다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GTX-C노선 이것은 인근에 금정역에서 출발해서 과천을 거쳐 의정부에 도달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서로 경합노선이 되어서, 우리 시에 거쳐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경합노선이 되어서 이용수요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예전에 1이었던 것이 지금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따져 본 것으로는 1 이하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금년 10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3일 전에 경기도로부터 이렇게 해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타당성 재조사하니 협조하라는 이유로 왔습니다.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GTX가 들어서면 이용수요가 달라진다는 그런 논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B/C가 1 이상이면 중지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재추진될 예정이지만 B/C가 1 이하일 경우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이 지연이 불가피할 사정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시와 함께 연대해서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재부 및 관련 부처에 공동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현재 비산2동 하부도로가 정체되고 있고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시 경수대로 연결지점에 대하여 개선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은 경기도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에 따르면 덕천지구와 경수대로 연결도로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덕천교 경수대로 구간은 현재 왕복 2차로에서 3차로로 1차로를 늘리는 도로용량을 증대하는 것과 또 하나는 비산교 하부도로의 회전반경이 현재 한 3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7미터 정도로 최대한 확보하여 차량진출입이 원활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소송을 두 번이나 당해서 한 번은 16억 5천 600만원을 물어준 일이 있고 또 85억 소송을 2차로 또 당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우리가 또 역으로 원고가 돼서 고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단체들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을 때 자기들이 사업권을 다 반납하고 다 한 사항을 갖고, 8억 5천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소송을 자기들이 사업권을 반납한다 한 상황인데도 소송을 8억 5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거기 이면에는 안양시 공무원이 작용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한테 이미 사업권을 반납할 때는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거기 담보, 사업권을 던질 때에는 안양시에서 뭔가 이면적인 합의를 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8억 5천을 여기에 대한, 우리가 요구한 건가요? 16억 5천만원에 8억 5천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저쪽에 원금 12억원을 (주)경보에 배상하라고 이렇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자가 많이 붙어서 4억 정도를 플러스해서 16억을 그쪽에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추가로 더 자기들 이자포기각서 썼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 자기들이 받아야 할 돈이라고 우리 쪽에 채권압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8억 5천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희들이 이자포기각서까지 써놓고 무슨 소리냐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승소해서 안 줘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요. 시외버스터미널 관계는 20년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지방정권이 교체되면 빨리 그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더 꼬여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1차 소송도 끝난 상황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기본계획이라도 갖고 가야지 이걸 갖고 가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고객을 가상했을 때 안양, 과천, 의왕, 군포 고객을 봤을 때 우리 안양시가 지금 20년 가까이 아무 계획도, 지금 기본계획도 갖고 가지 않으면 의왕 같은 데서 가용토지가 많고 싼 토지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양시 같으면 지금 웬만한 땅을 사고 터미널사업을 하기에는 참 역부족이라는 점은 아는데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기본계획을 안 갖고 가면 의왕시 같은 데 터미널사업하겠다라고 나설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건 이십 몇 년 동안 우리 숙원사업이라고 끌고 왔다가 다른 시에 주도권을 뺏겨버렸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건 정치적인 큰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소송이 이제 막바지 부분에 와있다고 보면 지금은 관련 부서에서는 기본계획은 갖고 가야 타시에서도 이걸 노리지 않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군포까지는 지형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의왕시에는 이걸 치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용토지가 많고 싼,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토지가 많기 때문에 업자들 입장에서도 그쪽에 손을 뻗친다면 어차피 고객은 4개 시 고객을 자기들이 몰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큰 낭패를 볼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기본계획을 갖고 가야 다른 시에서도 터미널은 안양시가 기본계획을 갖고 가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좌충우돌 시간만 끌다가는 의왕시 같은 데서 치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개인적인, 행정적인 전문성은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원론적인 면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송은 소송대로 어느 정도 큰 비용, 상계처리한다면 큰 비용이 별로 들지 않을 거 같은 이런 상황에 막바지에 왔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어떤 시민들한테도 이제 한 1, 2년 후면 최대호 시장께서도 자기가 공약으로 냈던 터미널 착공 문제도 이런 이유로 해서 착공할 시기를 놓쳤지만 하겠다는 공약이라도 던지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부터도 이거 제가 터미널 문제는 제가 하겠다는 공약을 시민들한테 냈는데 저도 할 말이 없거든요. 지금. 어디 동네 가면 우리 동 연초에 보면 동정보고 같으면 그런 질문이 수시로 나오잖아요. 우린 지금 아무 계획도 없는 답변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도 참 터미널 문제를 괜히 접근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거 아니냐, 거기에 설령 조금 부정이 있더라도 최대호 정부가 지금 지정도시만 해줬어도 터미널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착공이 되는 걸 더 잘 해보겠다고 해서 하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 관련 부서는 기본계획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공표했을 때 언젠가는 우리 안양시가 한다라는 이런 정도는 좀 미리 앞서서 할 필요가, 계획을 갖고 갈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사업이 그렇게 큰 편익사업이 아니고, 아,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근 시에서 ‘야, 이건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으로 일단, 그 정도 걱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터미널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규모 면이라든가 위치 면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갖고 가기에 지금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환경변화라든가 또 광명역에서 복합터미널이 생기고 한다면 규모나 위치선정 면에서 기본계획을 잡는데 또 서두르다가 지금까지 해왔던 누를 또 범할까봐 조금 더 신중하고 변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구체화되는 시점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통합문제가 구체화되고 소송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1심이 끝났는데, 1심이 작년 10월 달에 시작해서 올해는 거의 1년 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런 저기로 봤었을 때 끝날 때쯤이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잡는데 가시화된 걸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그때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행정적인 건 그렇게 본데도 정치적인 것은 또 우리 시의원이나 시장 입장에서도 똑같이 터미널을 착공을 공약에 넣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와 가까워지면 시민들한테 정치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의식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광명에 복합터미널이 생긴다 그래도 만안구 일부 고객은 거기까지 갈망정 거기까지 가서 차를 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 그리고 이게 복합터미널이고 고속철이고 이런 부분이 직선으로 상하만 움직이는 거지 이게 터미널이 생기게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큰 규모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규모가 작더라도 그래도 시민들한테 공약한 사항이니까 지금은 옛날 같이 대형 이런 안산이라든가 같이 이런 터미널을 원하는 게 아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만이라도 착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게 운영 면에서 얼마든지 좌편으로 나가는, 이런 직선으로 상하로 나가는 노선이 아닌 이런 노선을 얼마든지 수익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전철역이 미치지 않은 부분부터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이게 꼭 직선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고속철이 담당할 영역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이 담당할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면 이미 기본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행정이 민선시대인데 정치인들의 자기 공약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 대형 안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규모의 터미널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적정의 터미널이라도 좀 제시해야, 그럼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만 한다 소리 나오지 않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최대호 시장님도 그걸 공약했고 저도 공약한 입장에서 선거는 다가오는데 행정적인 이런 점에서 발목이 잡혀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책임의식이 느껴지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꼭 광명이라든지 주변 상황도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적정 규모 선에서 꼭 상하로 나가는 것보다 좌편 샛길부분을 이용한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일부 지금 젊은 세대보다도 나이 먹은 세대는 꼭 터미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보통 20만 시 이상은 터미널이 없는 데는 안양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주변 4개 시 외에는. 그러니까 안양시가 당연히 생길 걸로 아는데 잘못하다가는 아까 이야기한, 지적한 대로 다른 시에서 치고 나오면 그냥 행정적이나 정치적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기본계획만이라도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대중교통 편의시설 관련해서 전체가 552개소에 있는데 설치된 데는 317개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꼭 정류장이 필요치 않은 데도 많이 있죠?

어떤 정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제대로 갖춘 우리 쉘터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대만 세워놓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대만 세워놓은 거 말고 옆에 좀 비가리개가 되어 있는 거 그건 보통 얼마씩 나가요?

한 1천만원 보면 됩니다. 새로 설치. 올해 900씩 했는데 내년에는 한 1천 200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13년도에는 10개소 1억 2천 400만원 잡았는데 버스정류장에 보면 비를 피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한 1천 200만원 간다는 거예요? 하나에? 1개소에?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버스정류소가 552개소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317개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나머지 그럼 235개소가 없다는 건데 그게 다 필요치 않은 데도 제가 보기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또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또 없는 게 좀 있고.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는 10개소만 잡아서 그걸 설치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네.

이건 예산 좀 더 잡아서 더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200, 뭐 552개 대 317개만 하면 200 몇 개가 부족한 듯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많은 곳은 쉘터용 정류장을 세울 여건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길이 협소한다든가 그러면 정류장을 해 놓으면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적한 곳에는 이렇게 대만 표지판만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본 게 552개 중에서 317개소가 있지만 그 나머지 235개소 없는 것 중에서는 필요치 않는 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235개소 남은 중에서 꼭 필요한 데는 지금 뭐야, 그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한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5～60개소 정도 됩니다.

50개～60개 정도?

네.

그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본 위원도 보면 어디를 가다 비가 별안간에 쏟아지면 정류소 같은 데 있으면 비를 피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가 좀 없는 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50개～60개 정도면 그래서 1년에 대략적으로 그냥 10개소씩 이렇게 처리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네,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교체 내지는 일부는 교체도 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정류장 552개소를 보수해 나가고 또 이렇게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쪽 건이 많이 있었죠? 해달라는 데가.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반영된 것 같은데.

네, 평안동도 2개소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향촌 롯데하고.

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예산을 더 잡아서 할 의향은 없어요?

이게 작년보다는 늘려서 했는데 올해 한번 또.

그래서 이제 별로 여기에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터미널도 저기하고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비나 눈이 왔을 때 기다리고 하는데 별로 금액이 많지 않은 거면 지금 남아 있는 데가 235개소지만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는 데는 50개～60개소니까 이걸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산업에 관련해서 교통영향분석을 이렇게 한 걸 쭉 보니까 지금 그쪽에 하면 대한로 밑으로 해서 그쪽에 들어오는 데는 지금 왕복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정된 겁니까? 그 하천 옆으로. 대한로에서 관악대로로 빠지잖아요?

위원님, 제가 교통영향평가 평촌스마트스퀘어 전체에 대한 부분적으로 이렇게 도로 개선사항을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요?

우리 실무자가 가서 보충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전문가가.

그러면 평촌스마트스퀘어 거하고 평촌동 54-1번지는 별도로 이따가 팀장한테 일단 설명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갖고 있어요.

시장 공약사항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질의 중에 좀 빠졌는데 우리가 택시를 대중교통이라고 봤을 때 택시하고 우리 안양시 내에 소재한 버스회사 그다음에 마을버스 현황 대수 같은 걸 한번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네요. 우리가 그러면 버스하고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 있는 택시까지 포함해서 총 보조하는 보조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130억이 전부인가요?

그 자료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기도 작성이 되어 있는 데 그것을 서면으로 생각지 않고 그냥 답변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총 보조하는 지원액이 얼마나 돼요?

유가보조금으로 전액 국비인데 이건 버스에는 161억원이 들어가고 택시에는 79억 6천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는.

이건 순수 국비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버스 같으면 수도권환승할인, 청소년할인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버스에 들어가는 돈이 125억 8천만원입니다.

125억 8천만원.

버스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국비, 도비, 시비가 비율이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택시에는 4억 4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자체 시비를 이렇게 보조하면서 자체 감사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버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자체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좀 들은 정보가 있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계남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산대교 하부, 아니, 비산교죠, 비산대교가 아니라. 비산대교는 사거리로 하는 걸로 계획이 시에 있는 거 같아서 이 비산교 하부 우회도로 한번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아침하고 저녁 때?

아니요, 아침시간에 딱 이렇게 가보지는 못했고 저녁에는 자주 가는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사실 보통 심각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까 잠깐 교통영향평가 담당하신 분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덕천마을이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비산대교 있는 쪽 사거리로 주출입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의 아침, 저녁으로 차량들이 밀려서 특히 비 오는 날은 뭐 거기 빠져나가는데 30분～4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이건 뭐 완전히 전쟁이 일어난 거 같아요. 빠지지도 못하고 엉키고 설켜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덕천마을 거기에 이주를 거의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없는데 그분들이 왜 그 길로 가는지 그 이유 아세요?

산업도로 접근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죠, 만안대로를 이용하려고, 비산사거리를 이용하면 차가 많이 밀리니까 그 평촌도로를 통해서 만안대로로 빠지는 거예요. 그 차량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 차량을 지금 덕천마을 재개발지구한다고 해서 그걸로 유도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걱정이 뭐냐하면 지금 계획사항에 보면 하부도로에 아르를 30에서 40으로 넓혀서 수용을 하겠다 그 차량을 다. 못합니다. 이거 교통대란 나요. 나중에. 지금 덕천마을에 계신 입주를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 물론 주출입로를 비산대교 쪽으로 통해서 비산사거리를 통해서 분산시키려고 하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로만 가라? 절대로 안 갑니다. 내가 내 집을 가기 위해서 제일 편한 거리, 노선 이걸 이용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도 만안로를 이용하려고 그쪽으로 그렇게 엉키고 설키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덕천마을이 입주됐을 때는 더 혼란이 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물론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거기 사거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나는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보니까 이 포커스는 어디냐면 비산대교 사거리에 맞추는 포커스에요. 이게. 좋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여기서 길게 한다고 바로 결정되는 거 아닌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하신 이 근거에 대한 걸 지금 안양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밑에 하상도로를 아르를 30에서 40으로 눕히고 차선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릴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재개발사업 하는 곳에 개선사업으로 더 주어진 거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못하죠. 지금은 못합니다.

네.

여기 경기도 공문 맨 앞장에 딱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 완료 전 사전공사 시행이 금지한다’, 저 공사가 몇 수년? 한 2년 걸린 건데요. 지금 이게 아니, 뻔히 보고도 당장 개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 뜨고 지금 2～3년을 지금 그냥 저렇게 밀리게 내버려 둘 거냐 이거죠. 중장기적으로는 사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만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신호등이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밀리니까. 신호등이 깜빡깜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이 수립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집단으로 막 민원 들어올 수도 있고 계속 항의전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걸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사거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단기적으로 그러면 아르를 30에서 40으로 늘려서 조금이나마 더 소통이 원활하게 하든지 아니면 신호체계를 더 구축해서 소통이 편하게 가든지 하는 이런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과장님이 하셔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로 만들거나 하고 할 때 또 이게 교통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가 기본적으로 넓혀져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지금 교차로도 안 나오고 소통도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하천 쪽으로는 하천부지를 침범하면서 도로 확장하는 것은 지금 안 하는 추세고 또 이쪽은 현대홈타운이 이미 재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느껴지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어려운 점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교통이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이 분야는 솔직히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주어진 여건에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론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고는 아마 답이 잘 안 나올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 교통영향평가서를 내용을 내가 쭉 그냥 눈으로 훑어봤는데 포커스를,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포커스를 아예 비산대교로 진입을 하는 걸로 교통영향평가를 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양쪽에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우회도로 지금 하상도로 있죠? 하상도로는 하천 아닌가요? 하천부지 아니에요? 하천부지죠?

네.

하천부지인데 단지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 우리 지금 대한민국 토목기술이 얼마나 뛰어나요? 다리를 줄이면 되는 거죠. 아니, 왜 그 생각을 못해요?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단지 주어진 여건에서 지금 더 일을 벌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잡아서 주진입로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비산교 하상도로도 쓰지 말아야지.

알았습니다. 심의를.

해서 하여튼간 좀 일단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계남 과장님한테 비산교 우회도로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의 해당 과에서 제안했던 내용 서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해홍 생활안전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이해홍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동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구대분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도 자율방범대연합대 분리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동별 운영지원은 동주민센터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31개 동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도 31개 동 운영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연합대는 지난 1998년 2월에 자율방범대연합대가 창설되었으며 2009년 12월에 동안구 17개 동 자율방범대 중에서 13개 동이 연합대를 탈퇴해서 가칭 동안구자율방범대연합대를 창설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자율방범대연합대 측에서는 동안구자율방범대연합대가 이미 탈퇴했고 동안구 13개 동이 연합대 재가입 후 경찰서별로 연합대 구성을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현재 안양시자율방범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안구에 14개 동 자율방범대와 동안구에서 4개 동이 있습니다. 비산2동, 부흥동, 부림동, 호계2동은 동안구자율방범대의 창설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안구자율방범대연합대에서는 경찰서가 분리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도 경찰서별로 조직돼야 하며 안양시자율방범대연합대의 재가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대는 경기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에 근거한 단체로써 현재 시에서 직접 자율방범대 조직에 관한 사안을 관여하기는 업무권한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향후 구대 설치 여부에 관해서는 주관 부서인 경찰서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 측에서도 자율방범대의 내부적인 갈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생활안전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자율방범대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생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시에서도 그동안 많은, 이와 관련해서 고민을 했고 타시에도 견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시에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 구대 설치에 대한 입장청취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안양시 자율방범대연합대와 가칭 동안구자율방범대연합대는 물론 동안·만안경찰서까지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관련 간담회를 다시 한 번 금년도 12월 중에 개최해서 의견수렴 및 조정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안양시자율방범대가 안정되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2009년도 10월부터 6회에 걸쳐서 자율방범대, 경찰서, 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해결방안이 없어서 현재 의견조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방범CCTV 유지관리계획서 및 점검일지 등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 역시 용환면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 설치기준과 신호등 설치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차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넓이 3.6미터, 폭 10센티미터로 설치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의 종류는 과속평지턱과 도색만 하는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10센티미터로 규정되어 있으며 높이가 너무 높으면 소음으로 인한 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기준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거해서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및 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여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해서 차량이 시간당 600대 이상 통과하고 보행자가 150명 이상 통행을 8시간 이상 유지하는 시점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정책흐름을 보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만큼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없어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오뚜기식품 앞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협의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해서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대표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감시설비CCTV 증설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감시CCTV 설치 증설사업은 안양2동 청원노외주차장 등 3개 공영주차장은 무인관제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차량 파손 시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암복개주차장 등 2개 공영주차장은 감시설비 사각지대에서 차량파손 등 문제가 야기돼서 민원을 처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심해 감시설비CCTV를 추가설치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2011년 9월에 제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초 경수대로 방향 한전 가공선로를 이용해서 감시설비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안양방향 한전 가공선로를 이용하고 있어서 한전과 가공선로 이용에 대한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부실공사예방을 위해 부득이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2012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4월에 준공을 완료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횡단보도를 보다 좀 높고 넓게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우리 시에 6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이 69개소에 16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차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넓이 3.6미터, 폭 10센티미터로 설치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10센티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너무 높으면 소음으로 인한 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규정에 맞게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다 넓고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편마을 입구 맞은편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데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허용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또 관악로 관양육교에서 농협 사이의 횡단보도 설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입주 중인 관양지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편마을 방향에서 좌회전이 되고 있으나 맞은편 동은교회 방향에서는 좌회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한 후 유턴을 하거나 일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교통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흐름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동안경찰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양육교 앞 농협 앞 횡단보도는 약 한 450미터 가량 이격이 되어 있으며 경찰서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겠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권혁록 위원님께서 교통섬 설치 위치 및 사고현황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3동 운동장사거리는 2010년도에 13건의 교통사고로 해서 20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지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차선 확보 및 보행시간 단축을 위해서 비산3동 운동장사거리 모퉁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GS주유소 앞, GS대리점 앞, 명가원 앞, 베트남참전기념공원 앞 이렇게 해서 교통섬이 4개소가 설치 예정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및 동대의 운영 지원현황, 연합대 분리사유 및 향후 대책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관련 간담회 회의록 제출, 감사실의 연합대 감사결과 및 차량운행일지 원본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대의 운영지원은 분기별로 운영비와 유류비를 시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동대 운영지원은 동주민센터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현재 31개 동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에 개최된 연합대 관련 간담회 회의록 제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4일 행정지원국장 주재로 개최된 자율방범대 구별 연합대 설치 관련 회의에서는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관계로 회의 결과보고 및 회의서류를 대신해서 제출해드렸습니다. 아울러 이후에 개최된 자치행정과장 주재 회의는 약식으로 진행되어 관련 회의록이나 자료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연합대 감사결과 제출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자율방범대연합대에 대한 감사는 실시되지 않았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방범CCTV 동별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과 현재 방범CCTV 장애현황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홍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홍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이 아니라 종류와 설치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해달라고 했고 신호등 설치 시 설치조건과 기준에 대해 달라고 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현황만 줬네요. 이건 이따가 가져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범CCTV 유지관리 쪽하고 점검일지를 아까 본 위원이 보자고 했는데 방범시스템 이쪽에 일지를 보면 U-통합상황실 업무일지에 같이 포함돼서 그런데 10월 22일 13개소 장애 그래서 5개소 장애처리, 23일 29개소 장애 바로 A/S 불러서 요청을 했는데 그 다음날 5개소 또 장애 그 다음날 하고 나니까 다시 2개소 처리하고 나니까 다음날 16개소 그 다음날 7개소 하루에 이렇게 보면 장애처리가 돼서 A/S를 매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기는 현상은 무슨 현상인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통합상황실이 본격적으로 설치된 게 2009년 3월인데 CCTV 장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개 컴퓨터 장비인데 주역할을 하는 것이 제어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제어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야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제어기가 주기능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대개 한 4년을 보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고장나는 때가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을 지나게 되면 컴퓨터 장비가 고온의 높은 열에 약하고 또 습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383개소에 1천 804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평상시에는 한 3퍼센트, 5개소 내지 6개소가 고장이 나고 우기 때에는 그 배 10개소 이상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CCTV가 고장나는 걸 막을 수는 없고 그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 다시 복구하느냐가 관점인데 올해 8월 14일자로 해서 CCTV를 별도로 관리하는 통합정보관리팀이 새로 조직이 생겨서 지금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시겠지만 통합정보관리팀이 생긴 이래로 비상벨 이런 걸 많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책을 해서, 그전에는 못했는데 CCTV를 신속하게 고치기 위해서, CCTV가 고장나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게 제어기가 고장날 때입니다. 그래서 제어기를 미리 고쳐서 10대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데는 가서 미리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다시 고장을 수리해서 그렇게.

그 제어기 교체하는 A/S요원은 자체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에?

제어기는 저희가 수리를 못하고 관련 업체.

교체하고 하는 작업도?

교체는 저희가 하고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통합정보센터가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예산이 7천만원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기 같은 건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라서 못 고치고 그리고 다른 시 수원이나 성남 같은 곳은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3억대고 성남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고.

그런데 과장님, 지금 2012년도 80개소, 2011년도 100개소해서 그게 한 34억 4천 3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그러면 총 838개소하면 160대 더해서 예산 거의 70억 정도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CCTV 구축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의 보면 50퍼센트 이상이 고장이 나고 또 내구연한이 4년이면 이거 설치하는 것도 좀 어떻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꼭 필요한 부위 또 내구연한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컨텍을 하든지 해야지 그다음에 이 점검이 총 383개소가 되는데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기는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자율방범대 방범을 돌잖아요? 매일? 그러면 대장들한테, 가면서 전부 확인을 합니다. 대장들이. 저도 가서 돌다보면 그걸 눌러봐서 확인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확인을 대장한테 확인을 하면 작업일지가 그 친구들이 매일 써요. 써서 동사무소 쪽에 통보를 해서 이쪽에 바로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또 들이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전기료 이거 수리비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계속 돌아가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 또 전기료까지 하면서 거기에 또 용역까지 주게 되고 인원이 또 한 사람이 별도로 붙게 되면 이걸로 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가는 건데 이런 사항은 슬기롭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퍼센트 지원되고 도비가 15퍼센트 정도 지원되고 시비 자부담이 35퍼센트 지원되는데 최근에 범죄발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주면서 설치를 자꾸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통합안내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초에 설립할 때도 경찰청으로부터 200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대통령상도 수상했지만 전국에서 최고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U-통합상황실에 비례해서 지원을 받은 거지 CCTV에서 별도로 받은 돈은 아니잖아요?

CCTV 설치비를 받고 U-통합상황실 설치할 때 최초에.

그래서 본 위원도 CCTV 쪽 연계한 U-통합상황실은 대통령상도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해홍 과장님한테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나머지에 연계된 CCTV 방범용, 이런 것도 좀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좀 그런 쪽에 더 유지관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간에도 방범별, 올해 장마철 지나고 나서 각 동별로 제가 다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비상벨을 눌러봤는데 사실상 그전에는 관리가 좀 방치돼서 고장이 많이 났는데 이번에 통합정보관리팀이 새로 생기고 난 후부터는 비상벨을 많이 고쳤습니다. 한번 위원님도 가서 확인해 보시면 거의 90퍼센트 이상 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차후로 이런 직원이 3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분기별로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것도 1개월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그쪽 인원을 활용해서 하면 즉시 아마 집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유지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같이 자치행정과에 한관수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이걸 동안구, 만안구 분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분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동안구 17개 동에 비산2동, 부흥동, 부림동, 호계2동의 자율방범대장이 류현수 대장이 이쪽에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시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기도 그런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자율방범대연합대하고 경찰서별로 구대로 이게 설치되면서 그런 고충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에는 자율방범연합대가 설치됐는데 수원시에도 연합대가 돼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별로 거기 수원시는 3개 남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거기도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관계는 우선 연합대에서 가칭 동안구연합대가 분리해서 나올 때 17개 동이 전부 100퍼센트 이렇게 같이 나왔으면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는데 4개 동이 또 안 나오고 거기 4개 동에서는 만안구 지역하고 해서 가칭 동안구연합대 창설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갈등이 있느냐하면 류현수 대장이 계속 호계동에 있으면서 만안구 쪽에 그쪽 지지를 얻어서 이쪽에 되는데 이 대장자리를 계속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에 같이 협조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게 대장을 또 강력히 반대하는 류현수 대장이 여기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대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이 양반이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자율방범대장 그건 임기가 정해져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하게?

네, 몇 회 제한은 안 돼 있고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원현황을 보면 동별로 동안구, 만안구해서 동안구는 17개 동 이렇게 하면 피복비를 귀인동이나 호계동 같은 데는 전혀 없고 야식비도 귀인동 같은 데 없고 장비지원비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피복비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이나 3년마다 하기 때문에 동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서 그것을 동 예산에 편성돼 있지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를 작년에 옷을 구입을 했다면 올해는 옷을 구입 안 하고 대신 운영비에서 쓴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복비 같은 건 이쪽에서 올리게 되면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복, 하복.

그걸 매년 해주지 않고 2년이나 3년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2년이나 3년마다 해주는 건지.

동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귀인동 같은 경우는 알아봤더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피복비에서 뺀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피복비는 그렇다치고 야식비, 장비지원비, 유류비, 유류비는 차가 없으면 당연히 지원이 안 나가겠지만 장비지원비, 야식비 이런 건 귀인동 같은 데는 전혀 안 주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식비는 귀인동은 자율방범대 인원이 좀 적고 그다음에 예산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방범대 예산 짤 때 저희가 책정하는 건 아니지만 인원수 비례를 합니다.

그런데 인원에 아마 올라가 있는 건 31개 동에서 귀인동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귀인동은 자율방범대 서는 게 자치단체별로 명단이 올라가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화요일날은 바르게살기위원회 뭐 수요일 날은 청소년지도자하고 인원이 작은 데 같이 합쳐서 하기 때문에 피복비를 지원받은 동이 가장 많이 받은 동이 귀인동입니다. 그 인원이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동이 귀인동이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차등을 조금씩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차등을 주는 것도 동안구에 있는 자율방범대 대장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지시사항이나 점검사항이 나오게 되면 이게 대장을 통해서 만안구에서 떨어집니다. 동안구 쪽에 하나도 몰라요. 그럼 만안구에서 동안구 대장한테, 류현수 대장한테 옵니다. 그러면 류현수 대장은 그걸 각 동안구 그쪽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늦고 점검사항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지급받는 지원비가 좀 차등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쪽에 동안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어서 이분들이 자꾸만 별도로 구분을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다른 게 아니고 그쪽이 어차피 지원을 받는 건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 자율방범대가 지원을 작게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정리를 어떻게 과장님께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피복비도 보면 인원을 올린 대로 사람수대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인원을 많이 올려서 이렇게 해서 피복비를 많이 타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은 그냥 곧이곧대로 인원이 있는 수대로 올리고 있는 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현장파악을 좀 해서.

동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동안구. 만안구경찰서하고 분리가 돼 있는만큼 또 이것도 별도로 분리를 해서 만안구, 동안구 같이 있는 게 불혜택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소장님도 좀 함께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정리를 좀 하고 일단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는 건설방재과에 했고 그리고 답변은 생활안전과에서 듣게 됐는데 서면답변서도 받아보았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벤치마킹 사례가 있어요. 사진 있겠죠?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교통안전시스템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에 향후 경제성 및 사용성이 확보될 경우 별도 검토 예정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성의한 졸속답변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다음주부터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들어가잖아요? 우리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심의 시 매 사업별로 경제성, 사업성이 확보된 예산만 심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시죠? 답변 이렇게 하셨으니까. 매 사업별로 경제성, 사업성이 확보된 것만 심의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화성시 정남초등학교 같은 데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진은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는데 향후 계획에 있어서 경제성, 사업성이 확보될 확보됐을 때 그럴 때 별도 검토한다는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저도 어언 11년차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 하니 집행기관에서 요청하는 예산 등 모든 것들은 다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세요. 하는데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요청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빠져나가요. 이해홍 과장님, 마침 주무과장이신데 관내 주차장 1면 증설할 때 평균 예산 아시죠?

네.

주차장 1대 만들 때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평균?

지역별로 땅값 지가가 비싼 데는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들어가는데 7천만원～1억 사이.

그렇죠, 차 1대 대는 주차장을 증설하는데 7천만원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표시돼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1대만도 못한 시설이에요. 이 주요통학로에 보면 수백명의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어요. 등·하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안전을 확보하는 예산이 주차장 1면하는 거하고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성시 정남초등학교를 제가 한번 갔다오겠습니다. 갔다와서 사례를 보고 다시 한 번.

제 질의내용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 벤치마킹 자료는 갔다오시면 좋다 이거예요. 지금은 없다니까 인정을 하고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 사업성,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별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 1면 만드는 그 비용만도 안 되는 비용의 예산 가지고 수백명이 통학하는 주요통학로에 설치하는 그런 정도인데 과연 이게 우리 시에서 대통령상 받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어렵게 접근해야 할 문제인가 참 제가 어렵네요. 제가 잘못된 비교를 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금년도 9월 중순경에 KBS뉴스에서 제가 이걸 발췌한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원주시의 사례를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사진을, 우리 예산안 심의까지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까 좀 해주시고요. 하나는 간단한 민원, 민원을 한번 이 자리에서 드려볼게요. 민원 수집한 내용인데 구)만안경찰서 부지 평촌에서 이 방향 가다가 구)경찰서 부지 앞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죠. 우회전 신호는 별도로 없습니다. 사잇길로 나가게 되어 있고 직진과 좌회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 민원이 이 앞에서 유턴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봤어요. 그런데 좌회전 신호 때에 유턴을 줘도 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건 확인이 안 되셨을 테니까 한번 관계직원 출장보내서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홍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가 건의를 받은 사항인데 우리가 외곽순환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 1차선하고 갓길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차선으로 러시아워 시간대에 올라가다 보면 귀인동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나 한신아파트 입구까지 늘어서서 불편이 심하다 그래서 아침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갓길을 같이 2차선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두 개 차선이 올라갈 수 있도록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좀 민원을 해결해달라 이렇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거 좀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해결책이 있나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러시아워시간 때에 한번 가서 보시고, 1차선으로만 올라가다 보니까 갓길로 해서 두 차선이 같이 올라가면 좀 빠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민원을 받았는데 이걸 한번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그렇게 가능한 건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종류와 설치기준 그쪽에 자료하고 그 자료는 지금 받았는데 신호등 설치 시 설치조건 자료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거 좀 바로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과속방지턱이 종류가 원호형하고 볼록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다리꼴하고 원호형하고 어떤 걸 많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나요?

사실 과속방지턱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스쿨존에 많이 하지 않나요?

스쿨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스쿨존 있는 데 보면 사다리꼴 식으로 된 것도 있고 또 볼록형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설치하는 기준이 설치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금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교차로로부터 15미터 이내, 철도건널목으로부터 20미터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미터 이내,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또는 연도의 진입에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 지금 저쪽에 LG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에서 산책로에서 평촌도로 넘어가는 오뚜기식품 있는데 아시죠? 거기 평촌동장님을 먼저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여기 그전에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하실 때 횡단보도를 그때 만들어놓은 건데 거기가 왕복 4차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쪽에 보면 왕복 4사차선에 좌우 양쪽차선은 오뚜기식품 큰 대형차들이 양쪽에 신호등에, 그냥 신호등을 막아놓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안구청할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거길 횡단보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핸드폰을 게임을 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려니까 왕복 4차선이라 안 된다, 안 되는 겁니까? 왕복 4차선은 안 되고 왕복 2차선에만 해당이 된다고 얘길하길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좀 하셔야죠. 자료를 주시면. 그래서 그쪽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왕복 4차선에는 과속방지턱을 스쿨존이 아닌 다음에는 할 수가 없다, 대신 횡단보도 내에 사다리꼴 모양으로 과속방지턱을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횡단보도 있는 데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차가 오기 전에 해야지. 그래서 그쪽에 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오뚜기식품이 이제 하역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2시 넘으면 새벽까지 아주 거기가 시끄러워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쪽이. 또 그 반면에 차까지 아침에 7시, 8시까지 대형 보통 22톤, 28톤 큰 차들을 거기에 버텨놓기 때문에 도로가 거의 안 보여요. 횡단보도 가는데. 그리고 차도 또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거의 속도가 상당히 세고 그러는데 거기 오기 전에 그쪽에 횡단보도를 노란선을 설치를 좀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능한지요?

그건 현장을 나가봐야죠. 나가봐서 경찰서하고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서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해홍 과장님께서 위치는 잘 아실 거예요.

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LG하고 한양아파트 산책로로 쭉 빠져나와서 바로 평촌으로 넘어가는 데. 그래서 보면 평상시에 가도 횡단보도 내에 주차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청에도 연락해서 플랜카드를 그쪽에 그거해서 엄중 단속한다고 내가 붙이라고 해서 이제 붙일 건데 그건 원칙적으로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신호등 설치한 데는 절대 주차는 안 할 거니까 그걸 하시든지 양쪽 오는 데에 방지턱을 하든지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저한테 별도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속방지턱 관계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안양자율방범대연합대 감사실에서 감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까?

네, 제가 파악해봤는데.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죠? 답변한 사람이 누구죠? 지금 안양시자율방범대연합대가 언제 구성이 됐죠?

우리가 2011년부터 파악을 해봤는데.

아니, 구성이 된 게 언제냐고요.

’98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대가. 그렇죠? 그러면 ’98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감사를 했다고 합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최근 2년 것만 했습니다. 2년 동안 주기로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2011년, 2012년 감사 안 했다는 분 그분 정확하게 누군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회의자료 잠깐 보면 3월 24일 날 행정지원국장실에서 우리 안양시 담당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 경찰서, 자율방범대가 모여서 우리 안양시 자율방범대에 구별 연합대 분리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분명히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경찰서 관할별 연합대를 편성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과장님이 직접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그러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미 2011년 3월 24일 날 다 결정이 된 거예요.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조례 누가 만듭니까? 아니, 안양의 녹색어머니들도 지금 동안녹색, 만안녹색 구분해서 연합대가 구성돼서 지금 각 구에서 열심히들 봉사하고 계신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뭔데 지금 이렇게 자기들 내부싸움에 혼동을 주냐 이거예요. 지금 거기 보시면 2010년 12월 6일 날도 동안경찰서장, 안양시의회 의장, 시장이 구별로 분리해서 연합대 구성해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 김명철 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자율방범대 소속은 경찰서인데 우리 시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규정이라고 해서 매달 동대 같은 데 운영비.

그러면 본예산에서 지원 다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돈 다 내라고 할까요? 그럼? 그게 아니고요. 지원해줘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양시민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을 봉사하려고 했던 분들이지 무슨 돈 받고 이러려고 그 사람들이 자율방범대 구성해서 여태까지 한 거 아닙니다. 그분들 내부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6일 날 본예산 심사합니다. 그전까지 양쪽 임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결정지어서 12월까지 마무리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정역할을 적극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12월 6일 날 예산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그거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CCTV 유지관리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09년 3월 달에 U-통합상황실이 설치가 됐어요. 돼서 자료내용을 보니까 전체 383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1천 804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선계획이.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론 이게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우기나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점을 보니까 방범CCTV가 ‘시 전역에 383개소에 설치되어 있어 담당 직원이 비상벨 일제점검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를 제가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양시가 지금 화성시 다음으로는 제일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7천만원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담당 직원이 이거 내부에 업무하기도 힘든데 이거 점검하러 다닐 수 있어요? 계속?

통합정보관리팀이 별도로 금년 8월 14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담해서 순찰도 하고 수리도 하러 나가고.

누가? 누가 하죠?

우리 통합정보관리팀이 있습니다.

통합정보관리팀은 어떤 분들이죠? 유지관리용역을 준 분들인가요? 위탁?

아니죠, 우리 생활안전과에 팀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4명이고 팀장하고 5명.

잠깐만요, 수원, 성남, 부천, 화성시가 있죠? 여기 유지관리 누가 하죠? 직원들이 다 하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 하고.

그러니까요.

화성시는 7억 800만원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도 여기는 직접 하는데 1억 5천만원이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님한테 보고한 이유는 왜 이렇게 보고하신 거예요? 이걸 개선을 해서 뭔가 유지관리를 위탁을 주든지 해서 뭔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 이거 보고드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맞는 예산편성돼 있습니까? 올해?

올해 예산도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해놓고 다른 데는 돈 펑펑 쓰면서 이 유지관리, 애들 안전 또 여성들 안전을 위해서 쓰는 CCTV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나가서 이거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이 유지관리예산 추경 때 세우셔서 위탁관리해서 뭔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방범CCTV가 우리 시에 383개소에 1천 804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면서 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파악이 됩니다. 아침에. 보통 보면 어떤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런 데는 10개소 이상 이렇게 작동이 불가한 데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통신직들이 그걸 아침에 와서 확인을 하고 아침에 돌아다닙니다. 고치러. 그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된 건 2008년도 이전에 설치한 기기종류가 좀 오래됐어요. 한 4년 정도 보는데 그런 거에서 많은 작동오류가 생기는 거죠. 어떤 건 스위치가 나가고 어떤 건 합선이 된다든지 누전차단기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고치고 자체 문제가 생기는 건 업체에 의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383개소에 1천 804대를 위탁을 하려고 위탁비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1년에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이 무시 못할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위탁을 한다하더라도 그게 지금 우리 직원들 4명이 나가서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면서 어떤 때는 야간에도 나가서 고치고 그래요. 그런데 위탁한다하더라도 그게 바로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저게 있어서 우리 시의 직원들이 그걸 할 수가 있는 한계가 이거보다 더 늘어나면 저희도 어차피 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지금 최근에 10월 달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되는 곳은 다 기기를 교체하고 이런 작업을 거의 끝낸 상태에서 하루에 10개 이내로 이렇게 작동이 불가한 건 저희가 지금 바로 바로 고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7억～8억을 위탁비 설정을 한다는 게 우리 시에서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데 여기에 더 추가로 CCTV가 더 설치가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상황실부터도 더 늘려야 되고 또 추가로 위탁문제도 발생이 대두되겠죠. 지금 현재는 내년에 우리 예측은 봐서 현재 이대로 끌고 가도 우리 통신팀장이 끌고 가도, 제 옆에 서있는 팀장이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상황실 가서 확인을 다하고 돌아다니면서 장비를 수리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서 도저히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위탁관리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통신팀들이 그거 유지관리하려고 안양시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저분들 나름대로 자기 업무분장, 업무분장 다 있어요. 그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물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어차피 내년에도 백 몇 개죠? 내년에 계획이?

내년에 16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160개가 또 설치가 돼요. 계속. CCTV가.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 거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론 소장님 말씀하신 예산절감을 통해서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경의를 표하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 확장이 되고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잘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로 인원도 좀 늘려달라 이런 건 내년에 견딜 수 있는데 내년 지나가면 100개 정도, 160개소가 더 생긴다면 그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탁관리가 돈이 들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질의 안 드렸던 내용인데 박달동 정보사 이전 관련해서 진입로 확장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가 뭐죠?

그건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소하천 정비계획이 그 옆에 박달 삼봉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로계획선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때 저희가 도시계획선에 대한 것만 확인을 하고 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정이 됐지만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소하천 정비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 언제 나오죠?

그게 거의 다 나왔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가능한 건가요?

내년도에는 사업집행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예산 진입로 확장 하는데 예산편성도 안 해놓고 내년에.

그건 진입로 확장에 대한 사업은.

국방부에서 하는 거다?

네, 국방부에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바로 이 소하천 정비계획이 나오면 국방부하고 연계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네, 저희는 도시계획 결정만 해주면 사업은 국방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쯤 가능하죠?

그건 저희가 계속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국방부에서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방부 내부에 정보사 내부 쪽으로는 자기네 신축 건물이나 이런 건 잘 이루어지는데 외곽에 대한 도로나 다른 사업 같은 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바로 시행이 됐으면 좋은데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방부에 계속 독촉을 하고 빨리 해결 좀 해달라 그런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우리 실무자들이 국방부 실무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내년도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한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했지만 역시 예산심사를 앞두고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어요. 자율방범대 동대 운영지원 현황, 이게 지금 올해 것만 보니까 운영지원 현황자료인데 예산심사를 앞두고 최근 5년간 동대의 운영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아마 과장님, 여러 동료 위원들 보충 질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관할은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고 우리 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아마 서로 이렇게 알력이라든가 그런 갈등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해소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도 사실은 저한테 류현수 동안자율방범대연합 가칭 연합대장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문제를 우리 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건 집행기관에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가령 정 심하다면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집행기관하고 다 같이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정이 안 된다면 심하게 예산을 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갈등관계를 해소시켰으면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그 자료는 내일까지 작성을 해서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통합정보관리팀이 신설이 언제 됐죠?

금년 8월 14일자로.

8월 14일 날 신설이 됐죠. 우리 지금 관내에 통신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통신직이?

그건 제가.

그러세요? 파악을 해야 됩니까?

우리 과에는 통신직이 통합운영관리팀장님하고 그다음 운영팀장님 두 분이, 6급이 두 분 계시고.

그러니까 6급 이하 7급, 8급, 9급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우리 과에는.

대략적으로 뭐.

전부 6명 있습니다.

과에 6명입니다.

우리 생활안전과에만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재 팀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공직자로서 계속 직접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따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셔서 충분히 도저히 우리 공무원으로서 가령 유지관리하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판단되거나 예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위탁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튼 현재 지금 관리체계로는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점이 있으면 시급히 마련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을 보면 동별로 이렇게 지원현황을 보니까 운영비 외 피복피, 야식비, 장비지원비 이런 게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운영비 중에 이 부분들이 운영비 속에 포함되는 건지?

그것은 추가로 지원되는.

추가로 지원되는.

지금 이제 자료는 집행현황입니다.

그럼 운영비는 대충 시에서 예상할 때 어떤 용도로 쓰고 있다고 봐야 돼요?

거기 운영에는 이제 피복비.

피복비 그러니까 영수증은 운영비 중에 피복비 이런 걸 지금 포함되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건 여기 보면 피복비, 야식비, 장비지원비 이런 건 별도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비 속에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영수증을 여기 이쪽 부분으로 안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 빵빵빵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운영비 외에 피복비, 야식비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원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집행현황입니다. 동별로 쓴 거.

쓴 거. 그러면.

예산은 있는데 0으로 된 게 안 쓸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자료는 10월 달까지 쓴 자료를 저희가 뽑아와서 제출한 거니까 향후에 11월 달, 12월 달에도 이렇게 또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같이 방범 저녁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동에는 새 의복을 입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작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자기들 견물생심이라고 다른 동에는 피복을 샀는데 왜 우리는 안 사주느냐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안 썼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옷을.

향후에 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확인은 못하지만.

그러면 이 형평성으로 봤을 때 지금이라도 시에서 관할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피복이 어떻게 됐는가도 조사해볼 수도 있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고. 나는 담당자 입장에서 지역을 관리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당신들은 이렇게 다른 동에는 지원이 되는데 우리 귀인동 같은 데는 어떻게 좀 시하고 동하고 관계자들이 이게 좀 소통이 안 됐는지 이런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써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주민센터하고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운영비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항목별로 보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운영비 속에 운영비를 대충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운영비. 회의할 때 회의서류를 만든다든지 같은 것.

회의할 때 야식비 들어가고 뭐 이런, 그러면 저도 제가 뭐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 옷이 낡았으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을 때 예산낭비냐, 이게 정당한 자기 주장이냐하는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집행현황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도 다시 파악을 해서 아직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또 저도 사람을 과연 그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유보할 테니까 그걸 자세히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이문수 위원님,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동에서 지원이 직접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 사정에 따라서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피복비나 그건 다 일률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지급이 됐을 텐데 이게 안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1월 달에 교체할 수도 있고 어떤 동은 뭐 8월 달, 어떤 동은 12월 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일률적으로 이제.

아니, 장부상의 옥이냐 이게 문제예요. 다른 동에 새 옷 입고 다니는데 자기들은 안 입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야식비, 여기 야식비도 지금 분명히 운영비 속에 야식비가 포함될 수도 있는데 야식비는 안 올라왔어요. 더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데 봉사하면서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참.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 관계가 명쾌하도록 다음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도 그분들 위한답시고 괜히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또 서로 좀 그렇잖아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흥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8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흥천 시설공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196쪽 호계복합청사와 관련 향후 추진계획과 국·도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도비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는 213억 7천 800만원 중 국비가 52억 2천 700만원이며 도비가 22억 5천 600만원, 시비가 138억 9천 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는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비가 100억원이며 순수한 시비는 38억 9천 500만원입니다. 공사 진행사항은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터파기 공사가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계획은 올해 12월 말까지 지하터파기 공사를 끝내고 내년 5월까지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는 지상층 골조공사를 끝낸 후에 2014년 10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91쪽 설계자문위원회 120명에 대한 설치근거, 위촉자 명단, 최초 위촉일자, 정보공개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아울러서 195쪽 본 위원회 금년도 실적과 심의결과 조건부 채택에 대한 내용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국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공사와 관련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고 진행되었는지 향후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2011년 우리 시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개 사업으로 기존 안양1동 청사 및 달안초등학교 유휴공간을 확보를 해서 어린이집 2개를 신설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9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2천 500만원, 도비가 1천 250만원, 시비가 5억 7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 2월 12일 날 착공을 해서 2012년 5월 12일이며 주요공사내용으로는 원장실과 보육실, 화장실, 교재교구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공사비는 안양1동주민센터가 2억 8천 700만원, 달안초등학교는 2억 8천 300만원 등 총 5억 7천 85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추가 설치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촌동주민센터가 11월 20일 준공검사가 마무리됐다 하시면서 아파트와 인접되어 게이트볼장이 계획되어 마찰이 예상되는 등 불편이 없는지, 위치변경은 없는지, 더 주민들과 마찰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촌동주민센터의 게이트볼장은 당초 옥상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예상되고 협소해서 인근 대도아파트 앞에 부지인 평촌동 55-2번지 부지를 활용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등 민원이 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해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관계 이 부분은 해당부서가 아닐 거 같아서 깊은 심도있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혁신지구 지정받는 게 이게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6억 9천 900만원 중에 시비가 5억 몇 천만원이고 국·도비가 뭐 2～3천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도에서 지원이 반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 시비로 거의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교육혁신지구로 더 지정받는 게 예산을 더 많이 쓰는 형태로 흘러가는 거 같아서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느냐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질의드립니다.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하연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위원장이 누구죠?

건설사업소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120명 가까이인데 이분들한테 회의할 때마다 회의수당이 나가죠?

네, 나갑니다.

이렇게 120명까지 매머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건 관련 법규에 의해서 120명 내외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각 공사별로, 다 오는 게 아니고 각 공사의 여건에 따라서 한 3～4명 정도 많게는 한 15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걸 그렇게 안 하니까 망정이지 했으면 120명이라는 수당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성격상 또 뭐를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조경공사라면 조경 분야의 위원님들만 모시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십니까?

1년에 올해 3번 했습니다.

그러면 3번이면 120명이면 한 번 나올 때 한 7만원 정도 나가죠?

한 번에 7만원하고요.

식대비까지만 한 10만원 정도 나간다고 봐야죠?

한 1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2만원 정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곳에는 항상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게 정상적이고 120명 중에 시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계획이 아니고요. 설계해온 걸 가지고 관련 법도 아니고 그런데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한 120명이 분야별로 이렇게 안양시 모든 건축 분야라든지 모든 건설이라든지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자문위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전문적인 자기조치사항까지 막 이렇게 한 거 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그때 사안별로 이렇게 좀 다르다는 말씀을 곁들이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건 120명 정도 하는 건 우선 그 사람들을 위촉을 해놓고요. 필요에 따라서 지금 건축공사라면 건축에 들어가는 건축사라든지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거기 건축에 들어가는 기계나 보일러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전기시설 그다음에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이제 추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을 설계심의할 때마다 통보를 해서 이 설계를 해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건지, 단가가 맞는 건지, 공법이 맞는 건지 어떤 설계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자문해주는 거지 어떤 이런 사업집행에 대해서 뭐 그게 타당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기술적인 자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120명을 선정해놓은 건 지금 말씀했듯이 어떤 한 10명이나 20명만 해놓으면 그 설계한 회사에서 그 명단 다 입수해서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120명을 위촉을 해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설계자문회를 언제 언제 할 테니 참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한 회에 많으면 10명, 12명 정도 되고 적으면 3명～5명 정도씩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경비비용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 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건축자문위원회 같은 게 또 있죠?

그건 건축허가 관련해서 보면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 1종, 2종, 3종도 있고 공업지역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적합한지, 건물에 대해 적합한지, 높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건축하면서 심의를 하는 거고 저희는 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입니다.

이제 운영 면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지만 위원회의 성격으로 봐서는 또 확대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매머드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기 보니까 이런 정도의 시의원 1～2명씩이라도 들어가서 위원회의 성격도 알 겸 또 이걸 시의원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리고 소장님이 이렇게 관여하면 시의원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나요?

아니, 기술적인 아니, 저거 한 게 아니라 기술적인 게 우리가 시에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까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또 요새 새로 나오는 공법이나 이런 걸 공무원들이 거기까지는 이렇게 터득을 못한 상태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인 자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자주 포진이 돼서 시의원도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집행부에서 하는 걸 모르면 이분들한테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개방의 문도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시의원들한테 개방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예산이 나가는 데는 당연히 시의원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여기 하나 포진 안 시켰다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회 들어가서 어떤 시의원이라고 해서 위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위원도 자꾸 공부를 해야 집행부하고 어떻게 뭔가 좀.

그건 충분히 이해는 가서 저희가 맨 처음에 기술자문위원회라는 여기 설계자문위원회라는 자체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만 받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저도 내용만 봐서 120명씩 들어가는데 이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생각에서 이거 이렇게 질의 안 할 수 없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뜻에서.

원하는 시원들이 있으면 집어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 질의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소장님은 계속 전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의원도 지역 전문가잖아요. 지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그러면 소장님은 적극 검토하셔서 자리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기술적으로 답변전문가인 줄은 압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다 이렇게 답변을 잘 하시는 걸 보면 참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예산 세우는 과정하고 설계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보고회를 갖습니다. 물론 위원님은 아니시지만 몇 분 참석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또 김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생활안전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대중교통 활성화 및 공공시설물 건립 등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부서로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지난 1년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체계 및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안양～성남 간 건설과 관련하여 관양지구 동편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인 요금소 축소 및 위치변경과 추가이격거리 변경을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보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 지하보도는 19개소에 총 연장 890.7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보도는 평소에 통행에 이용하지만 비상시에는 대피시설로도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지하보도는 어린 학생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하보도가 너무 어둡고 위험하다는 학부형들과 여성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요즘 묻지마식 폭력행위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하니 향후 지하보도를 아트박스 등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수사업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체의 불법행위가 택시는 전년도에 비해 유형별로 많이 줄었으나 버스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운수업체의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유지 및 CCTV를 통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특히 버스의 무정차는 교통약자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 강력한 행정조치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화물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CCTV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범죄발생 우범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부녀자 위험지역 등 강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유관기관 간 CCTV를 연계한 방범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최초로 U-통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 도시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2012년도 대통령상을 계기로 안전한 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노력한 것에 대하여 치하를 합니다. 다만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생활안전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부분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