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어느 때 보다 높고 밝으며 열매의 빛깔은 한층 살아나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1일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당하신 주민 여러분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수해복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국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우리에게 시련을 주었습니다. 태풍 곤파스가 할퀴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추석연휴 첫 날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민·관·군이 피해예방과 복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현장에서 애써 주신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 도래한 동주민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대로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6개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해당동은 목2·5동, 신월1·4동, 신정1·4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0년 부패방지 청렴시책 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서울시 2010년 청렴시책 평가에 대비해서 추진실적 관리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고 평가대상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일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0월 29일까지 평가기관인 서울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설물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자체 전문직 공무원이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하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합니다. 점검기간은 2010년 11월 중에 2011년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중 대형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물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작은 불편사항까지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17쪽 그림에서 배우는 창의력 개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상상력과 감수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창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으로 2010년 10월 11일 19시부터 21시까지 평생학습센터 2층 이벤트홀에서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배우는 창의력 개발방법, 근현대에 유명화가의 작품감상과 어려운 그림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0월 CS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향상교육은 10월 중순에 6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CS 친절사례발표회를 10월 말에 각 부서 친절리더 53명을 대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추계 직원체련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각 부서, 국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2010년 10월 현재 내·외부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81%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0년 11월하고 12월 사이 예비준공검사 및 공사를 완료하고 동기간내에 입주부서 내부시설 및 집기류를 설치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29쪽 양천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인 양천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위촉은 10월 8일 2시 30분에 가졌고 위촉인원은 20명 되겠습니다. 주요역할은 구정발전의 방향 및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자문역할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5명 이내가 되고 학계, 언론계, 정계, 경제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각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10월 중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중에 우리 의회에 안건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농촌사랑 일손돕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농촌은 우리구 자매결연지가 되겠고 참여하는 분들은 참여를 희망하는 통장 40여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쯤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구성, 자세 등에 대한 전문강사의 교육과 타자치구 우수사례 청취를 통해서 자치회관 활성화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일시는 10월 22일 오후 3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제11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수료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과정 종료에 따라서 수료식을 개최코자 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하반기 운영했던 9개동이 되겠고 수강생은 약 730여명이 되겠습니다. 수료식은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기간중 6일 정도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각 동주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훈련 운영계획입니다. 민방위훈련도 일정별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제39회 서울시 여성합창 경연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2010년 10월 19일 화요일 10시부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실시됩니다. 참가팀은 24개 자치구 의회에서 참가하고 저희구는 단장을 포함해서 43명이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제4회 양천구청장배 유소년풋살대회를 10월 23일 토요일 10시에 해누리체육공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코리아윈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10월 30일 토요일 7시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46쪽입니다. 제14회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토요일 10시에 신월7동 시영아파트내에 있는 신월근린공원에서 집결해서 지양산을 등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초등학교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3개월간이고 기간내에 11회의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17개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신월3동은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23개반 475명이고 초등학생 2·5학년 반별 20명에서 2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한국창의재단 공모사업으로 구청과 이화여대 와이즈센터에서 공동 참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실험·실습 위주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학부모 베스트 특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관심있는 학부모 800여명을 대상으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합니다. 주제는 고교선택제 대비 입학설명회가 되겠고 강사는 서울시 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담당장학사와 하귀성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양천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하단입니다. 10월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은 10월 28일 오후 2시에 전 현대아산 부회장 김윤규씨를 모시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에 대해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29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자원봉사물품을 지원하였고 통합발대식 및 교육을 9월 8일 10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를 확대해서 18개교에 한 명씩 지원하던 것을 두 명으로 확대 운영했고 11개 학교에 경비초소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어르신 안전지킴이를 학교별로 2명씩 하던 것을 6명으로 늘렸고 어린이 안전지킴이 자원봉사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64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통합구축한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완료에 따라서 기록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 10월 13일날 우리 4층 기획상황실에서 부서기록물담당자 5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성과포인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여권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해서 기간연장을 안내토록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매 5년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의 총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 파악해서 각종 국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실시됩니다. 준비조사는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이고 본조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노후화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232개 시·군·구 공통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성능, 안전성이 저하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최신장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관은 행정안전부와 저희구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 리스 후에 무상으로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78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수행시에 측정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정기간은 금년 10월 말까지 하도록 하고 교정을 하는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지난 9월 15일자 팀장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과에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갈동준 감사1팀장입니다. 정석진 조사팀장입니다. 박종균 민원관리팀장은 민원대화실에서 집단민원과 대치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한영범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덕영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1쪽부터 9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선 우리 양천에 강우량측정기가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죠? 어디어디에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4개소입니다.

양천구청 옥상과 목동빗물펌프장, 신월5동, 화곡1동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구는 3개죠?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선 9월 22일 추석 전날 우리 양천구나 우리나라 전체에 엄청난 폭우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물론 담당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만 9월 21일 수요일 일기예보에 60mm 폭우가 온다고 방송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관이 75mm는 되어야 되는데 15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60mm면 비가 많이 오는 겁니까, 적게 오는 겁니까?

60mm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구청에 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에서 공무원들에게 비상이 몇 시에 걸렸습니까?

1시 40분에 걸렸습니다.

비상도 단계별로 있는 것 아닙니까?

1시 40분에 1단계가 걸렸고 19분 후인 1시 59분에 3단계 전 직원 근무명령이 났습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2시 반경에 양천구청 현장에 와봤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1층에서 비상대책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이번 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우리 양천구 옥상이나 목동빗물펌프장 옥상, 신월5동사무소에 대한 강우량 체크를 평소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우량 체크는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이 피해가 심한지 나가서 현장확인을 먼저 하는 환경순찰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시에도 신월1동 가로공원 쪽에 나가서 집중적으로 현장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위가 또 열리니까 그때 가서 더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양천구 재래시장과 연관성이 있는 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래시장과 관련된 주차장이 준공이 나고 나면 1년에 몇 번 정도 감사관실에서 확인을 합니까? 1회 정도 합니까?

특별히 몇 번이라고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순찰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나가서 확인합니다.

우리 심광식 위원님도 저와 같은 지역구로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신월1동 재래시장 주차장을 보면 차가 들어갈 때 보이는 망원경이라고 큰 게 있는데 그 자체에 말뚝을 박아놓았는데 통상적으로 이걸 박아놓으면 무게가 있어서 땅을 파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나사를 박아놨어요. 누가 가봐도 이게 막 흔들려요. 이게 흔들린 지가 한 3개월이 넘었을 거에요. 그런데도 이거 확인 한 번 안 하시더라고요.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환경순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획순찰 실적이라고 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셨는데 2월달을 보면 2월달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올해 갑자기 폭우가 왔고 2009년도에는 갑작스럽게 기습적인 폭설이 왔죠. 우리 각 동에 염화칼슘하고 모래주머니의 숫자를 물어보면 모르실 것 같은데 모래주머니가 있고 염화칼슘 박스가 되어 있는데 11월달이나 12월달에 미리미리 확인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순찰 하시는 분들이 빗물받이 관리실태를 점검하신다고 하면 곤파스가 오고 나서 폭우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곤파스가 오고 나서 빗물받이나 하수구 이런 쪽에 대해서 보고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환경순찰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계획적인 환경순찰이고 일반순찰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곤파스가 오고 나서 특별한 이상에 대해 보고가 된 게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폭우 오는 사이에.

피해로 인해서 한 순찰사항은 많습니다.

피해 말고 하수관거에 관한 거. 그러니까 맨홀이라든지 빗물받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파손됐다거나 이런 게 보고된 거는 없었습니까?

그거는 정확히 하나하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하신 거에 따르면 폭우 내릴 때 1단계 비상이 1시 40분에 됐다고 했는데 지역의 하수관거에 물이 가득차서 더 이상 하수관거가 기능을 못하는 시점이 몇 분부터 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간은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2시쯤,

관거가 기능을 못하기 시작한 건 12시 46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트윈빌 앞에 물이 차기 시작한 건 12시 4, 50분부터에요. 관거가 기능을 못하는 시점부터 마을에 물이 찼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1단계 비상이 1시 40분에 났다는 것은 이미 마을에 물이 차고난 다음에 그게 된 거 아닌가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르나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주로 많이 온 게 1시쯤부터 많이 왔습니다. 1시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 이전부터 막혔다면 거기에 부분적으로 무슨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거가 곤파스 오고 난 다음에 초기대응이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걸 묻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93mm가 신월5동 강우데이터소에서 측정한 거에 따르면 거기만 93mm에요. 이쪽 오목교 펌프장 있는 쪽은 93mm가 채 안되고 52mm, 그러니까 양천구청 강우량측정소는 52mm일 때 신월5동 측정소가 93mm였습니다. 그게 1시부터 1시 51분 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내리기 전에 마을은 이미 물이 차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곤파스가 오고 나서 그런 하수구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 혹시 안 된 게 없나, 폭풍에 의해서 관거가 어디 혹여라도 막힌 부분이 목동펌프장 근처요, 그러니까 같은 강우량인데 10년 주기 75mm로 하는 오목펌프장으로 가는 관로는 관로도 75mm이고 펌프장도 75mm인데 그 관로주변은 일체 물이 안찼는데 목동펌프장으로 오는 부분은 관로 75mm고 제1수로, 제2수로 2개가 지나갑니다. 수로도 2개나 되고 펌프장 용량도 95mm나 되는데 비오기 시작하고 초기에 이미 마을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순찰이라든지 관리하는 거에서 기획순찰이든 정기적 순찰이든 보고받은 게 없었느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지금 하수관 준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이미 다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하면서 어디 막힌 데 없었고요? 그러면 준설시점은 언제였습니까?

5월에서 6월 사이에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환경순찰이라든지 기획순찰을 하면서 보고된 것은 없었다는 거죠? 맨홀이라든지 이런 데. 빗물받이 관리실태나 이런 것들이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건 일일이 대장을 봐야 아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혹시라도 빗물받이 부분에서 보고된 사항 내용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파스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곤파스부터 폭우 사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곤파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칼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마을지킴이 순찰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칼산공원 사태가 난 부분도 축대 4m 높이면 한 10m 정도 되는 높이에서 큰나무들이 곤파스 이후에 쓰러진 상태로 그냥 적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후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게 뿌리채 뽑혀서 3개 정도가 쓰러진 거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제대로만 정리되었더라면, 신월4동 아파트 주민들 5가구가 대피를 했었잖습니까. 그 부분도 축대가 태풍에 방치된 나무나 이런 부분이 비가 와서 벽이 점점 다가오는 그런 사태는 없었지 않았을까, 그게 한순간에 갑자기 축대가 옮겨진 것은 아니고 17년 동안 서서히 움직이기는 했겠지만 곤파스가 왔을 당시에만 마을지킴이 분들이 제대로 환경순찰을 했더라면, 이름만 마을지킴이가 아니고 제대로만 해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아, 예산의 문제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산이 당장 없어서 예비비라도 쓸 상황이었고 일단 눈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예비비를 썼단 말이에요. 곤파스가 왔을 때도 예비비를 지급해서라도 제대로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갑자기 얼마 있다가 비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시설녹지공간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공간에 나무가 지금도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열심히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하고 계신데 어떤 분 목격에 의하면 밤 10시에 외부 수도권에서 식당하시는 나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그걸 가지고 가신데요. 목동에 나무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한 차에 그게 보통 10만 원씩 한데요. 그걸 실어가는 걸 목격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때 그때 당시에 예비비를 이번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시설공간이라도 시유지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외부에서 양천구 목동하면 굉장히 좋은 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녹지공간에 다 방치가 되어 있어서 싣고 간다는 건 창피한 일이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빨리 빨리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니겠지만 우리마을지킴이를 활용해서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감사를 어디 하고 계십니까?

복지재단하고 독서실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폭우 부분도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그때 그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사항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 때 항상 자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항상 소문으로만 듣고 있어요. 아까같은 그 부분도 주민들의 의혹이 증폭돼서 자꾸 보도자료만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알고 있고 저희도 한 번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때 그때마다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거나 각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활동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이나 장애인복지관의 문제점을 저희가 들은 바는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대의 구청장이 있을 때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안이 속속들이 몇 달이 지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속기록에 남기기도 창피할 정도의 일이라서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문서상으로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마을지킴이는 주 1회 화요일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4세대 문제가 있는 거 신월7동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옹벽은 곤파스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니까 비가 땅으로 스며들면서 옹벽 자체가 시공할 때 잘못되었었는지 그게 기울어서 시에서 시비로 전체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민들 말에 의하면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었데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흙이 파이다 보니까 더 심해서, 그게 17년된 집이 갑자기 축대가 무너진 건 아니고요, 서서히 됐겠지만 사전에 곤파스가 왔을 때 정리가 됐으면 낫지 않았겠나 해서, 오히려 이번 비로 인해서 정비가 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주 1회성이기는 하지만 어떤 태풍이나 비가 왔을 때 순찰을 몰아서 일주에 한 번 할 걸 두 번 할 수 있고 세 번할 수 있게 해서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더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내에 있는 나무라든가 임야, 공원에 있는 건 우선 도로변에 있는 나무는 먼저 치우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그러고 있는데 나무를 실어가는 건 남의 재산을 실어가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나무가 처치곤란입니다. 현재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가져가는 것도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공고를 내세요.

운송비 때문에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감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보고 못드리고, 급한 사항으로 고발만 한 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감사항이나 이런 자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주시면 저희가 의원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합동 하자검검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하실 때에 저번에 다른 부서 할 때 얘기했는데 걷고싶은 거리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면서 조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고 나서 푸른도시과로 업무이관이 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죽은 상태로 이관돼서 구 예산으로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하실 때 조경 부분을 전문적으로 체크하셔서 그게 건축과나 토목과에서 하자보증 끝나고 푸른도시과로 이관되었을 때 나무가 죽어서 우리 예산 쓰지 않도록 그 부분도 겸해서 반드시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합동 하자검사는 전체 공사비가 3억 이상인 대형사업만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과, 푸른도시과면 푸른도시과,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각 과에서 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 한사랑교회에서부터 저쪽 평강교회까지 걷고싶은 거리 조성되어 있죠? 그 소관 부서는 토목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쭉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게 하자보증기간 끝나고 나서 푸른도시과로 나무를 관리하는 업무가 이관이 돼요. 그러면 나무가 죽은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미 우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지금 신월로에도 걷고싶은 거리 조성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조경부분도 같이 껴서 하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죽고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푸른도시과로 업무이관이 돼요. 그래서 3억이 넘죠?

3억 넘은 공사가 대상이 되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아니더라도 푸른도시과로 하여금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과로 전입해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완 총무팀장입니다. 유영동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13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얼마 전에 인사이동 하면서 파견근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여기 보니까 일반현황에는 인원이 따로 안 나오네요? 직급별로 몇 명으로 파견으로 나갔고 몇 명이 파견으로 들어와 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각구의 인사교류에 의해서 파견이 기관간 파견이 있고 그다음에 양천사랑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특사형 파견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내부파견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는 지금 두 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는 현재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특사형에도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5, 6급 인사교류에 의해서 5, 6급은 원래 네 명 이내에서 파견하도록 되어 있어서 파견나가 있고 일부 직원 과장급, 6급 팀장급이 저희구에 와 있습니다.

저희 목5동 계시던 분께서 파견으로 나가셨더라고요. 그 파견인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이 뭔가요?

원래 파견은 서울시하고 구간이 할 때는 서로 행정 타구시스템, 서울시시스템, 광역시스템을 서로 공부도 하고 서로 벤치마킹 하자는 거고요, 구간은 민선자치시대에 너무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니까 10년 이상자도 많지만 서로 교류가 필요하겠다 해서 금년에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25개 구가 협약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 제도네요?

예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금년에 다시 도입해서 시행한 겁니다.

그러면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인사가 난 거잖아요, 다른 구로 가는 게. 보통 본인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는 거에 비해서.

물론 파견에는 본인의사의 법적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한테 물어보는 건 "갈 때 어디를 갔으면 좋겠느냐?", 구라든지 시 선택권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이 저한테 어떤 불만을 말씀하신 건 아닌데 제가 아는 몇몇 분들 본인도 전혀 예측 못하게 파견을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사시스템 안에서 불공정한 시스템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제가 파견일자를 받은 분들은 당사자 개인적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이유들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조직 전체를 끌어가고 운영해 가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인 사항이라 더 이상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파견을 하시는 분들은 파견수당이 따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나갑니까?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사실 50만 원 이상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구비 예산에서 지원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파견으로 5급 4명, 6급 4명이고 그러면,

저희가 5급하고 6급 파견수당은 50만 원씩,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 개인한테 불이익이 아니라 파견에 대한 상당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인사하실 때 본인의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느 면에서 보면 파견시스템을 함으로서 안나가도 되는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걸 배려해 주는 것도 좋지만 수당으로 50만 원씩,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 6명이 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사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안하던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이해가 잘 안가고요, 특히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공무원 분들도 그런 시스템에 100% 다 공감할 수 없겠지만 공감하고 그래야 우리가 똘똘뭉쳐서 구민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히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박태문 위원님과 김경자 위원님 두 분이 "우리 양천구청의 각종 차량 정비현황과 몇 차례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없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엑셀로 정리를 했는데 그당시 수해과정에 있어서 별도로 제가 전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라도 말씀드리기 전에 가져오셨어야죠. 빨리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위원회·직능단체 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재향군인회, 민족통일양천구협의회 등이 있는데 제일 밑에 서울시 시우회 양천지회가 뭡니까?

서울시 시우회 양천지회는 서울시 출신 퇴직공무원들의 동호회 모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목회이지 어떤 위원회나 직능단체하고 별개 아닙니까?

직능단체들의 똑같은 성격이 사실은 사단법인화 되어 있는데 서울시 시우회도 사단법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건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단법인 형태를 띤 단체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목적에 맞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의 회장임기는 몇 년입니까?

임기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민단체보조금으로 나가면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총무과 소관은 매년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쓰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수해가 났을 때 자매결연 도시에서 수해위로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구에 특별히 재해사항 때문에 위문방문을 하셨는데 그 분들은 손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분들을 맞이하는 어떤 격식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맞이할 때 접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로방문 같은 것은 사실 특별한 상황에서 저희가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분들도 크게 격식을 차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왔다 가고 싶어하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오시면 우선 저희가 영접을 해드려서 구청장님실에서 거기의 대표단하고 면담을 하고 차 한 잔 나누시고 잠깐 기념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성금품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안내를 해서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배부를 하도록, 저희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본위원이 좀 아쉬운 점은 그 분들이 오셨다 가셨다니까 저희도 참 고맙더라고요. 고마운데 저희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방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같이 접견을 해서 고마움을 표시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수해발생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또 이런 위로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그쪽에서 의장님이 오셨을 때는 저희가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한테 사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쪽의 의장님이 오시니까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요.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그때 워낙 서로 바쁘신 것 같아서 얘기를 못드렸는데 앞으로는 연락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아시고 어떤 대처를 하신 것 같고 또 수해 위문품을 가져오셨는데 일부 아시는 의원님들은 위문품을 가지고 각자 자기 동에 할당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던 의원님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또 오셨다 가신 것 조차도 나중에 알게 되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일반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보면 상당히 많이 과부족이 되고 있는데 지금 행정국만 보더라도 약 20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고 인사는 총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복지국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하루 빨리 직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인원을 채워 줘야 되지 않나, 아니면 총액인건비 그런 거에 걸리는 건가요? 무엇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실 현원으로 볼 때는 인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육아휴직자 등 이런 분들이 35명에서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국 같은 데는 직원을 적게 배치하고 다른 일하는 부서를 더 채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행정국에 조금 더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사를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여권과 또 세무1, 2과하고 자동차등록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항상 붐비는 곳이 교통지도과 부서더라고요. 거기는 또 교통지도과장님도 계속 공석으로 있고,

그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쪽은 업무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그 부서가 기피과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를 지원하고 나왔을 때는 일하는 것은 똑같겠지만 좀더 좋은 부서, 편하게 있는 부서로 1/n 정도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부서로 1년에 한 번 정도 로테이션을 하시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분 내지 20분 정도 보면 계속 서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분량이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를 적절하게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교통행정과 중에서도 1층에 있는 자동차등록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전보기한을 3년 정도 두고 있는데 거기는 2년 정도 되면 본인의 희망을 반영해서 타부서나 동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올해는 사실 저희가 국외연수를 예산사정상 전부 삭감했는데 국외연수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기회가 있을 때 그쪽에 배려하는 쪽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쪽 부서는 팀장이나 부서장하고, 물론 교통행정과의 사무직하고 현장등록민원실하고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이 안 되더라도 고충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해결해 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가 저희 행정 소관은 아니지만 알아보니까 양천구 관내의 일이 아니고 부천이나 서울근교에서 양천에 와서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양천구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시다는 특색이 소문 나면서 굉장히 많은 업무가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불친절하게 하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거는 인사부분에서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년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3년 중에 2년은 조금 그렇고 업무분량을 따져서 1년 반으로 줄여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옳지않나, 아무튼 가서 좀 지켜보시고 인사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해누리타운 건립인데 임대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최종안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교육을 갔다왔기 때문에 이번주에 저희가 공단측하고 미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제가 법규나 이런 거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전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일반관리는 임대를 주고 업무시설이라든지 임대시설로 할 것도 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했고, 물론 주민생활지원국 이런 데는 부서하고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일자리센터 하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 장애체험센터는 사회복지과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총괄관리는 공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 1월이 입주부서하고 준공도 12월이면 되고 지금 10월이 훨씬 지나가는데 빨리 이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공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임대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두 달 사이에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주 중에 임대관계가 매듭이 지어지면 공단에서 모집에 따른 공고, 특히 공익기관인 연금관리공단 같은 데도 내년도에 예산이라든지 업무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에는 입주가 안되는 시설도 있겠네요?

임대공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공공기관은 들어오지만 지금 사치성이라든가 오락성 이런 거는 제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하면 여기 임대료가 고가이고 비싼 장소입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혹시 공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공고해서 차츰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늦은 것 같고 "수해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는데 이해는 하지만 그 부서에서 다 빠져 나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많은 일들이 수해라는 이유로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해는 수해고 어떤 일이 닥쳐도 진행할 사항은 진행해서 이것도 저희 수익이 잡히는 거잖아요, 빨리 들어오면 들어올 수록.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내역을 잠깐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충남자동차공업사 주소가 어디이며 만리자동차공업사가 현재 주소가 어디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소를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자동차는 양천구 목2동, 만리자동차는 영등포에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여기에서 다뤄야 할 지 행감에서 다뤄야 할 지 본위원이 모르겠는데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군 데의 공업사가 액수가 많아요. 전부 100단위 넘어가는 건데 이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준비되어 있죠? 그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계신 분들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이 자료는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특별히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그런데 이걸 왜 지금에 와서 제출하고 또 제출한 자료도 보면 그 당시에 의원님들 핵심이 과연 이게 양천구 관내의 수리점을 이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업체의 주소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체 주소도 없이 양천구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세요? 똑바로 제출하셔야죠.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죠. 주소까지 다 첨부해서 다시 제출하시고 그리고 심광식 위원님이 주문하신 세부내역, 뭐뭐 수리 했는지 구체적인 내역, 금액 얼마까지인지 다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주 동안 교육 다녀 오셨죠?

예.

교육간 걸 2, 3일 전에 알았는데 지금 저희가 굉장히 동 행사가 많았습니다. 동행사 뿐만 아니고 체육행사도 많았고 문화행사도 많았기 때문에 제 입으로 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의전에 관해서는 사실 법으로 정해진 조례나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예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동사무소에서 하는 노인잔치는 말 그대로 위탁을 준 겁니다. 양천구청의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양천구청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부인이 오셨을 때 과연 몇 번째가 되어야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정6동 인사말 시나리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 부인이 참석을 한다는데 그것도 전 최무슨 시의원, 전 구의원 그리고 맨 밑에 넣어놓은 거에요. 그리고 그전 신정7동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신정7동에서는 분명히 구청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래서 국회의원 대신 인사오신 국회의원 부인이 들어갔고 민주당 갑위원장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구의원 뒤에 인사말을 줘야 된다는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누구 말대로 규정이나 메뉴얼이 있다면 구청에서도 어떻게 못하겠지만 그건 지역에 일단 인정을 하든 안하든 국회의원 대신 참석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관하는 게 양천구청 행사가 아니고 위탁을 준 자치위원이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로 예우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했는데 신정6동 시나리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누구 말에 의하면 "오더를 받았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오더를 내린 그 분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한 거에요.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던 이유도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교육 중이라고 하셨고 의전은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다가 교육 중이라고 하셔서 말씀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저희 임기동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예우차원에서 꼭 지키져야 되지 않나, 이 분이 동네 옆집 단체장 부인도 아니고 국회의원 부인이란 말입니다. 식사하시는 노인잔치 자리에서 그 정도 예우는 받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누가 오더를 내릴지 모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사무소나 이런 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희가 국회의원 부인이든 누구 부인이든 누구 남편이든간에 예우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항상 구의원이 그 동네에서 제일 낮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낮은 자리에요. 그래서 누가 오던 항상 저희 앞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일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과장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시오.

의전관계는 제가 기본적인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거는 정부의 기본지침이지만 소개라든지 인사말씀은 일관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행사마다 성격이 틀리고 또 어느 분이 오시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에 따라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체육행사나 경로잔치는 다 성격이 다른데 이건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소통을 안해서 부딪히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이고 시간 여건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대 의원 출범하기 전에 5대 때 4년 동안 지켜봤고 사실 현 구청장도 그런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현 구청장님은 자리도 없었어요. 전 구청장님은 그런 자리도 안 만들어주고 위원장 소개도 안 하고 인정도 안한 걸 본인 스스로 겪었기 때문에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똑같은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런 자리가 되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했다가도 본인이 스스로 느꼈던 그리고 2년동안 진짜 저는 그걸 보고 모멸감을 느꼈어요, 안타까웠던 거죠. 이제학 구청장이 전대 위원장이었을 때 행사에 와서 인사도 못하고 자리에도 못 앉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은 달랐지만 굉장히 안타까워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전체 50만 구청장이 됐을 때는 달라지겠거니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한 행위로 인해서 구청장이 욕을 먹는 거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 규정에 의해서 양천구 관내의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서와 필요예산을 신청 받아서 전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나 이런 걸 검토한 결과와 결부시켜서 1차 심사를 해서 지원결정액을 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각 사회단체에 필요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는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차등으로,

예, 단체별로 다 차등으로,

그러면 기준점을 어디에 두십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점.

각 단체별로 신청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심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단체의 규모라든가 전년도의 사업성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의 공공성이 높아야 지급 이유가 되는 거죠?

대부분 사업들이 공공성을 보장하는 사업이고 단체의 어떤 사적인 사업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제공한 임대에 대해서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과 임대료의 납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연간 임대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냈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연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제외하고 보조를 해 준다는 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그래도 사회단체에서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공공시설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정정당당하게 내야 될 것은 내고 또 보조해 줘야 될 것은 보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보세요.

양천구의 공공시설물을 예전에는 사회단체가 관례상 다 무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행안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공공시설에서 다 쫓겨났었거든요. 그랬는데 각종 단체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구의 어떤 시설에 임대형식으로 들어왔는데 그 임대료를 체납한 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예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임대료를 내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의 어떤 재산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면 당연히 임대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임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이 양천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단체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리부서에서 어떤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도록 계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단체의 1년간 활동사항을 문서로만 보고 받죠?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감사권은 없죠?

감사권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도로는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64개나 되는 사회봉사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열악한 환경도 되지만 또 사회단체가 이름은 있으면서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걸 가려내서 정말 보조금이 나가야 될지, 보조금을 중단해야 될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할 때 사업계획서와 금년도의 실적을 잘 비교해서 정말 보조를 해 줘야 할 이런 단체들에게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또 전혀 활동이 미약한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열심히 또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가 있는데 새마을은 사실 우리나라가 발전기에 있을 때는 굉장한 활동을 많이 했고 그 분들이 많은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활동사항이 많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는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보고 아니면 봉사활동을 좀더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든지,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사회단체들이 어떠한 각 단체의 설립목적이 있고 또 어떠한 법에 의해서 설립된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앙정부의 지시 또 중앙 조직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활동사항이 시달되고 해서 그 목적에 맞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면 여러 사회단체의 어떠한 목적이라든가 활동사항이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조직은 옛날 70년대에 상당히 우리나라를 번창하게 하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는 조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활동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무시할 수는 없는데 보조금도 나가고 자녀에게 장학금도 나가는만큼 지도편달을 잘 해서 그만큼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에서는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조직이라든가 각종 단체들에 대해서 좀더 목적에 맞는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옛날 70년대에는 반공연맹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명칭이 변경되어서 지금 반공연맹의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반공연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면요, 반공연맹이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사실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사회단체들의 어떠한 활동에서 그 목적이 확연하게 구분되게 활동을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안보의식이 정말 강화되어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가 된다면 그 목적에는 부합되겠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쪽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점을 잘 지도편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 사회단체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곳에 유도, 봉사할 수 없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그 단체들의 어떠한 회의 때나 이럴 때 말씀드려서 그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중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라고 있죠?

예,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어머니회입니다.

우리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2009년도에 60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600만 원이 조금 넘게 지원되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냐면요, 각 초등학교를 보면 녹색봉사단이라고 아침에 봉사하는 어머니회가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나와서 등·하교 시간에 교통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녹색어머니회에서 각 초등학교로 방한복을 지급하는데 우리 신월5동에 강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회 임원들이 12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등교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방한복은 4벌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녹색어머니회에 지급되는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미 금년 봄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녹색어머니회 사업 자체가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봉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신청했을 것이고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하는 말은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4벌이 아니라 봉사하시는 분 개개인에게 방한복 한 벌씩을 지급해 줬으면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어머니회의 어떠한 사업계획이 방한복 구입비로만 신청이 되었다면 또 그 금액에 맞게 자체부담을 해서 어느 필요 양만큼 구입을 했을 거고요, 우리가 그 부분은 녹색어머니회에 연락해서 방한복을 얼마 정도 구입했고 부족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서 전체 녹색어머니 봉사단들에게 방한복이라든가 장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목2, 3, 4동 쪽에 주소명 변경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도로명주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여쭐게요. 그러면 같은 목4동에서도 도로명으로 해가지고 주소가 여러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면 행정관리상 오히려 훨씬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제가 부동산정보과장을 조금 했었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주소를 찾기에 정말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가 상당히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도로명 주소를 다 설치해 놓고 개개 지번별로 부여를 해가지고 이걸 공적인 장부까지도 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서 앞으로는 정말 활용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공적주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등촌로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등촌로가 목4동에도 있고 목3동에도 있고 목2동에도 있고 강서구에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상 오히려 혼재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마을을 다니면서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 목4동 중심쯤에서 곰달래로, 국회대로, 등촌로가 불과 몇m 반경 안에서 혼재가 돼요, 한 동네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훨씬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단편적으로 보면 복잡할 것 같은데 등촌로가 공항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쪽 오금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으로 도로번호를 부여시키는데 번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등촌로 20길, 1길에서 100길까지, 또 100길에서 1, 2, 3, 4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전혀 이중으로 되는 것도 없고 복잡한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소를 찾기에 편리하게 주소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정보과에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면 위원님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강서구에서는 등촌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를 하면서 강서구의회가 그게 목동로로 하느냐를 놓고 안 받아들이겠다는 결의를 했다는데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그 전에 의사결정 과정을 모르겠습니다만 목동이라는 주소를 갖기 위해서 신월동쪽에서는 오히려 주소변경 추진 사업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목2, 3, 4동 주민 입장에서는 기존에 쓰던 목동이라는 주소를 등촌로라는 주소로 쓰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어떤 재산가치 이런 것 때문에 보통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주소변경을. 그러면 손해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은 부동산 주소는 현재의 지번대로 씁니다. 그러나 부동산 지번 외에는 새주소를 쓰게 되는데 목동이라는 지역이 생기기 이전부터 등촌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명을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시에서 우리 양천구에서 요구할 때는 목동이 상징적이니까 상징적인 목동로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등촌로를 목동로로 바꿔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서울시 주소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목동로로 바꿔주지 않고 등촌로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서구 만큼의 그런 어떤 대응이 덜 되었던 것 아닌가 하고요, 그러니까 신월동은 그야말로 사업까지 해가면서 지역주소를 목동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 하는데 기왕에 목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우리가 등촌로라는 주소로 밀려오도록 대응을 좀 철저하게 하지 않은 건 아닌가 하고요?

그게 대응이라고 생각하면 행안부에서 새주소 지침을 만들 때 이걸 가능하면 광역화 해서 정말 주소를 모르는 외국인이라든가 타지역 사람들이 서울의 양천구를 방문했을 때 정말 찾기쉬운 이런 주소로 할려면 광역화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요즘은 다 승용차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까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양천구에는 등촌로가 안된다, 강서구는 등촌로가 아니면 안된다 이렇게 싸움을 서로 한다면 새주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는 광역도로망이 있고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시급도로, 이런 데는 서울시에서 도로명을 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로는 구에서 도로명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마음대로 그걸 대응한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응수준에 따라서 그걸 결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떠한 전통이라든가 지역적인 이런 것을 상당히 고려해가지고 새주소명이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소명에 따라주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제물포로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국회대로라는 이름으로 부여가 되었더라고요, 양천구 구간이. 새로운 이름이 부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등촌로 같은 경우에도 강서구의회나 강서구청은 등촌로라는 이름을 자기 지역이 계속 갖도록 적극대응을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목동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안 해가지고 동네이름이 등촌로로 되어 버렸어요, 목2, 3, 4동 중에서 그쪽 동네들이. 그런데 주민들 조차도 문제는 의견수렴도 없어가지고 명패가 붙고나서야 우리 동네 이름이 등촌로가 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에요. 사전에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신월동이 그런 것을 추진했던 것은 재산가치에 대한 부분때문에 접근을 한 건데 자치행정과나 구청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니고 부동산정보과 업무인데 제가 부동산정보과 업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부동산정보과에 문의를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좀 예민할지 모르겠는데 32쪽을 보면 11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수료식 개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동별 수료식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목1동부터 신정4동까지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수료식을 하게 되면 2010년도는 없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죠?

2010년도는 장수문화대학이 끝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장수문화대학이 몇 년도부터 시작한 지 아세요?

지금 8년 째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세부터 하고 계세요? 60세에요, 65세에요?

당초에는 65세 이상 노인들로 했었습니다만 희망자들이 각 동별로 편차가 많아가지고 60세 이상,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 목1동에서 시작할 때 몇 분 정도 입학을 하세요?

각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목1동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100명 정도 했는데 수료식 할 때는 100명이 다 하세요, 그 중에 빠지는 분이 있으세요?

전년도 기준으로 해 보면 수료인원이 아무래도 입학인원에 비해서 1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4대 의원할 때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내년 예산을 확인 안 해봤는데 내년에도 이걸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장수문화대학은 상당히 노인,

하실 것인지 안할 것인지만 딱 말씀해 주세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65세로 시작했고 60세부터 한 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2007년도부터.

그럼 우리 양천구 장수문화대학에 입학하고 수료하신 분이 총 몇 명이나 돼요?

8,163명이 수료를 했고요, 입학을 신청한 학생은 한 9,200명 정도입니다.

그럼 약 1,000명은 아직 못하셨네요?

수료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2011년에 장수문화대학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수료식을 했던 분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더 많습니까, 새로운 분이 들어오는 사항이 더 많습니까?

새로운 분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3동은 지역적으로 옆에 교회라든가 복지회관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8,000명이 입학을 해서 1,000명이 졸업을 못했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면 양천에서 입학할 분들 중에 중복이 되지 않는 분들이 몇 % 정도나 되겠어요?

양천구 노인인구가 3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체크는 안해 보셨지만 장수문화대학 입학한 분들은 보통 두세 번 이상 한 것 같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세 번 하든 다섯 번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어르신들이 와서 한다면. 그럼 내년에 장수문화대학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총 6,500 정도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6천 얼마 예상했다면 다시 2011년에 한다면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한 1년은 쉬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두 번, 세 번 하는 것보다 안온 분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님의 제안도 좋습니다마는 어떠한 이런 문화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하고 이러면 주민들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그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게 2년 전인가 한 번 중단이 됐었습니다. 기왕에 하려면 중단없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거는 하실 거면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는 분보다는 새로운 분을 발굴해서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답변을 하시면 돼요.

각 동별로 대상자 명단을 다 뽑도록 해서 수료생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수료생들은 가능하면 제외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주소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과 저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아니지만 동별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향림길도 어느 날 갑자기 고척동길로 바뀐 거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양천구인데 왜 구로구의 고척동길로 바뀌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18개 동을 다 관할하시니까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수합하셔서 부동산정보과에 어떤 이유든 "이렇게 도로명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홍보하거나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도로명에 의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동을 통해서 새주소명에 의한 민원을 파악해서 부동산정보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과장님이 자치행정과로 언제 오셨죠?

8월 31일자입니다.

지금 양천거버넌스 구성, 운영계획을 보면 구청장취임 100일 기념 해서 9월 6일날 구청장 당부사항으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날 민·관협력단체하고 구성방안을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민하고 관이 관은 누구이고 민은 누구인가요?

관은 양천구청을 얘기하는 거고 각종 민간단체, 정당, 시민단체 이런 걸 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10일날 구성 방안을 검토하셨고 또 13일날 양천거버넌스로 정하자는 명칭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구청장취임 100일 기념에 위촉을 하자 해서 위촉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그 와중에 80명이 선정되었죠? 80명이 예비자명단에 올라왔고 그분들한테 수락을 얻기 위해서 다 전화를 하셨고요,

다 전화를 한 건 아니고요, 80명의 예비후보자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80명의 명단을 우리가 각종 자료들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간부님들과 25명 정도 선정해서 개인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개인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최종 20명을 선정한 겁니다.

최종 20명 선정한 분들 중에 빠지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현재?

20명은 다 동의를 받아서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빠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는 "단순히 행정의 자문을 받고 의견청취를 할 뿐이다."라고 하시는데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입법예고할 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그런 정책자문위원회를 받을 분들을 하는데 입법예고까지 해서 조례를 해서 만든다? 이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거버넌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거버넌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시민단체에서 민간인들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이루어진 단체가 거버넌스거든요. 그런데 이걸 관에서 주관을 한다?

거버넌스라는 행정용어가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통용되고 있는 어떠한 단어인데 이게 해석하기는 상당히,

예,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거에요. 제가 처음에 질의할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었는데 자꾸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행정의 자문역할과 단순히 의견청취를 하는 자문위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마어마한 그 거버넌스에 대한 역할과 그 분들의 전문성과 많은 지식을 우리가 정책의 자문을 받을려고 하는 위원회인데 갑자기 "단순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음에 올라오는 조례 때 더 토론하고 논의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구에 이런 비슷한 자문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글을 봤는데 지금 저희 양천구 18개 동에 자치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 수당이 다 3만 원씩 나오고 있고 자발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그래도 한 동에 25명씩 18개 동에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종 거버넌스지만 그거는 구에서 전부터 이루어진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원해서 들어왔긴 하지만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자치위원회, 법에서 인정하는 자치위원회고 수당을 받고 있고 또 그 민간단체 18개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또 구청에서 회의를 매번 하고 또 거기에서 정책을 하고 자문을 하고 구청과의 관계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구 자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협의회 수당이 5만 원인데도. 모르겠어요. 지금 몇 번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왜 그 동안에는 그 역할을 안했는지 궁금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민선 5기 구청장이 되면서 있는 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단체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새로운 양천의 거버넌스를 만들고 자문을 받을려고 하는지, 그 분들의 능력부족인지 아니면 전문가가 그 곳에 안 계셔서 그런지 모든 게 궁금스럽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 정책자문을 받고 행정분과위원회가 지금 행정재경분과위원회와 복지건설분과위원회 2개로 나누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역할이 저희 구의원하고 상충되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거에요. 너무 같아요. 제가 보면 구에서 구청장 밑에 거버넌스가 있고 구청장과 같은 양천구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하면 구청장과 구의회 가운데에 이 거버넌스가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거버넌스라고 할 게 아닙니다.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관을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해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거고, 거버넌스라는 것은 민과 관의 어떠한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5대 지방자치 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들이 예를 들면 인천이라든가 부천 이런 데에서 주민소통위원회로 해가지고 똑같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한테 생소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주민소통, 구민과 구청장과의 어떠한 소통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지껏 과장님이 수십년을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면 그런 거버넌스가 없어서 구민과 소통이 안 되었습니까?

어떠한 거버넌스적인 역할을 했던 단체, 위원회가 옛날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없어졌죠. 쉽게 얘기하면 구정자문위원회라는 게 구청을 출입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 다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었고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단계에서 다 없어졌었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업계획서를 보면 저희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의 간담회 수당지급, 간담회 행사지원경비로 연간 소요예산이 1,500만 원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지침으로 위원회를 대폭 축소하라는 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위원회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지금 서울시지침으로 위원회를 축소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조례 없이 그냥 간단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고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할려고 하는 취지가 정확히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지침에 유사한 이런 위원회는 가급적 통합해라 이런 지시이고요, 이건 지금까지 있는 위원회와 전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걸 행정·복지분과위원회를 둘려고 했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용이 조금 수정되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구민과의 어떠한 소통을 해서 정말 새롭게 어떠한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런 뜻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치적인 의도"라고 먼저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저도 정치적인 게 아니고 제가 업무상 말씀드리는 거에요. 거버넌스에 대해서 정말로 과연 필요한 것인지 9월달부터 궁금증이 많아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촉대상자 명단을 보면 과연 이 분들이 정말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양천구 50만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자문하고 말 그대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개선방안 제시, 이 대목이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과감한 비판과 개선방안 제시를 한다? 그러면 행정은 누가 하고 정책을 누가 내놓았을 때 과감한 비판과 개선방안을 할 것인가? 그러면 행정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하시는 건데.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에 있어서 정말 잘못 나가는 것, 주민과의 충돌이 많은 이런 행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버넌스 위원들에게 어떠한 개선안을 제시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한 부분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역할도 중요하고요, 전문가로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요, 다음번 토론 때 앞으로 한 달 정도 는 남아 있으니까 서로 보완을 하겠지만 아까 얘기한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그 부분하고 이 분들로 인해서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지금 500만 원 예산 세우기도 힘들고 1,000만 원 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때에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 달 뒤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위원회로서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적으로 반대를 한다거나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라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조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을 제시받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후에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측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의 변화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도 좋고 전문가의 정책제안도 좋고 전부다 좋지만 위촉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어야 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상에 위원회를 구성할려면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 단순히 어떠한 자문역할을 하고 의결권이 없는 이런 위원회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거버넌스와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양천구에 위원회나 시민단체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역할도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옥상옥이고. 여기 한 번 보세요. 자문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학계 이렇게 해놨는데 각종 위원회에 교수님들 많이 있고 전문가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 불러가지고 밥 한 번 드시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언론계는 우리 지역 언론 신문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는데 그럴 때 의견교환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정계는 우리 구의회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전 구의원, 시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화 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경제계는 양천구상공회의소에 물어보면 되는 거고, 시민단체는 너무 많고 수백 개가 되니까 제가 이건 말씀 안드릴게요. 여성단체도 우리 양천구에 여성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물어보면 되는 거지 왜 이런 중복된 거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얘기가. 그러면 여성위원회를 없애고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통합을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가시든지 해야지 이거 만날 그게 그거고 만들어 놓고 "의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각종 위원회가 어떠한 특정분야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통합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중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한 번 간담회를 가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시냐고요 이거를. 상공회에서 한 명 부르고 언론계에서 한 명 불러가지고 가끔가다 밥 한 번 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밥 한 번 드시면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한다면 그 분들이,

제 얘기는 지금 있는 위원회를 적절하게 이용해도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굳이 안 만들어도.

그러면 각 분야별로 의견을 다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효율적으로 어떠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다 통합하는 겁니다, 그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그래서 한 번에 한 자리에서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도 안되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걸 의회의 동의 없이도 위원회를 만들 수 있어서 위촉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조례 만들지 마세요. 조례 올려도 제가 이거 상정 안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의 판공비로 예산을 쓰시든지 아니면 지침으로 하시든지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9월 15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저희과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정운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상국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원종화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영국 문화회관팀장은 오늘 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축구연합회에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연합회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쓰는 내역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작년 것은 정산이 되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10월 10날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일찍 나가서 모든 제반사항을 점검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날 행사에 참여하신 내빈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의전에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의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양천구의회 의장님이면 기관장입니다. 어떻게 기관장을 서 있게 만들고 의전배석도 그렇게 한 쪽으로 몰고 의전도 행사라고 봅니다. 국장님도 계셨겠지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셨겠습니까마는 축구연합회에서 해야 되는데 의자 한 열 개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 갖다 놓고 전 양천구 의원들 다 서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의전에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노래교실 시간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있는 노래교실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화회관, 앞에 정례회 때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8시 30대를 그대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시간대를 옮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대를 옮기는 것은 노래교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간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년 프로그램에 협의를, 그러니까 올 12월쯤에 한 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주부들이 아침 8시 30분에 나와서 노래 부르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상세히 파악하셔서 내년도 프로그램을 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문화 쪽에 1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몇 개 구 문화·예술 예산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강남구가 한 130억 정도 되고 강서구가 83억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가장 열악한 걸로 분류되는 금천구나 성북구가 11억 정도에요. 그리고 구로구도 90억 정도인데 우리 양천구민의 어느 정도 수준이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라든지 여러 가지에 비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총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는 내년도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그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사업 예산 중에 보면 기본적인 문화에 대한 정책을 제공할만한 양천구내의 기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식구조라든지 의식수준에 맞춰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그러니까 지금 양천구 정도의 수준이면 먹고 사는 거보다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꾸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로구보다도 월등하게 적고 금천, 성북, 서울시 거의 최저입니다. 25개 단체 중에서 표본으로 한 6, 7개 뽑아봤는데 지금 6, 7개 중에서 꼴지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올해 수준에 맞춰서 내년 예산 편성하고 이러다 보면 문화회관 지원이라든지 예술무대 몇 번 하고 그러면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확보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어떤 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주관과에서 총괄부서에 예산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증액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부서에서는 우리 양천구의 전체적인 어떤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업 범위내에서 돈만 늘리는 게 아니라 폭넓은 사업을 문화체육과가 기획해야 한다는 얘기죠. 있는 사업에서 금액을 더 증액하려고 하면 예산이 증액될 수 없지만 기획을 좀 하셔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주민의 문화정책을 높이실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 있는 문화회관에 지원해 주고 예술무대 지원하는 거 그 정도면 11억에서 어떻게 더 넘어가겠어요,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폭넓은 문화사업들 있잖아요, 아주 열악한 자치구에서조차도. 이것할 공공영역이 해 줘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특별히 양천구나 서남권에 고양아람누리라든지 성남 아트센터, 강남쪽의 예술의 전당 그런 것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지역주민이나 아이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생활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획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작년에 하던 문화회관 지원 예술무대, 꼭지 자체가 몇 개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일회성 사업 몇 개 빼놓고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저한테 어느 사업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세요.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양천문화원에서 문화유적지 탐방 2회를 갔다 오셨는데 이게 원래 예산이 2회로 잡혀 있었나요?

아니요, 4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더 갈 계획입니다.

미집행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

한 번 갈 때 350만 원이 드나요? 이번에 몇 명이나 가셨습니까?

이번에는 부여로 갔는데 버스 2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간주처리비 8억 9,800만 원이 7월달에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신정7동 도서관이 주민청원에 의해서 통과가 돼서 서울시의 투융자심의까지 끝난 상황이잖아요. 8억 9,800만 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정7동 작은도서관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도 총괄부서에 예산 요구를 했지만 연말에 국비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행안부 담당사무관님하고도 수 차례에 걸쳐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일단 올해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와 같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설계비 같은 걸 구비에 편성해서 정상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설계비를 안 잡으시겠다는 거네요?

올해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현 저희들 재정형편으로서는 구비를 거기에 투입해서 도서관 짓기는 상당히,

그럼 과장님 2년 전에 투융자심의가 끝난 상황이고 작년에 끝나서 올해 나온 거거든요. 그럼 2년 전에는 구의 재정형편이 좋았습니까? 그 투융자심의계획서를 만든 과가 문화체육과에요. 문화체육과에서 국비·시비 타내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킬려고 그걸 투융자심의에 올렸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년, 2년 돼 가는데 땅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땅을 주민들이 원해서 구의회에 당당하게 청원을 했고 청원을 구청장이 받아들여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건데 2년이 지나도록 설계비를 안 잡는다? 어떤 이유인지, 재정적인 이유로 5,000만 원이 없다, 1억이 없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 같고 그러면 이번에 8억 9,800만 원 불용시키십시오. 재정이 없는데 나중에 구비 예산 다시 해서 올리면 그때 국비, 항상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설계비를 잡아서 설계에 들어가면 국비를 내려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못잡겠다고 그러시면 서울 시비도 1년 동안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8억 9,800만 원을 서울시에도 돈이 없는데 서울시로 돌려보내야지 왜 양천구에 놔둡니까? 국비를 내려준다고 하는데도 그걸 믿을 수도 없고 돈이 나와야 설계를 한다는데, 설계를 하면 없어지는 설계비도 아니고 설계를 해 놓고 1년이 될 지 2년이 될 지 없어지는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2년 전에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더 어려워집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의 그 돈을 돌려보내서 다른 데에서라도 쓰게끔 하시라는 거에요, 서울시도 돈이 엄청나게 없는데. 불용시키고 우리구에 설계비가 생기거나 할 때 다시 투융자심의를 받든지 예산을 받으시는 게 효율적이지 8억 9,800만 원 서울 시비를 뭐하러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까? 아무튼 이건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방치되어 있는 땅을 계획서만 안올렸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계획서를 만든 거는 집행부라는 거에요. 설계비가 없어질지 몰라서 설계비에 대한 예산이 낭비가 될까봐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만 일단 설계를 시작하고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어차피 거기가 도서관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올해가 되었던 내년이 되었든 설계비는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거에요, 제 의견은. 아무튼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별도로 매입한 건 아니고 그래서 토지는 그 전부터 공공청사 짓는 부지로 확보되어 있었던 사항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도서관 지을 때는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또 시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에도 조건이 국·시비가 확보된 후에 건립비 차액분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해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국비 30억이 서로 말로만 오가는 상태이지 어떤 가내시가 있다라든지 공문이 왔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온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설계비가 올해 책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올해 책정이 안되면 내년에 책정해서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언제 합니까? 이게 올해 잡아놨다고 없어지는 설계가 아니잖아요? 행안부에서 얘기하기는 "행안부에서 30억을 줄테니 구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달라, 설계비라도잡아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못 미더워서 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국비가 나오면 지금까지 준비해 온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얼마 안됐지만 보내고 했기 때문에,

답변은 뭐라고 받으셨나요?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 대한 무슨 답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준다, 안 준다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에 대한 답변은 못 받으신 거에요?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번 예산 때 안되면 불용시키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이 3년차로 끝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학교를 선정하실 건지요?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데 올해도 3개 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차후에 학교 도서관 상태 같은 모든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현장에 나가봐서 한 3개 학교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준 거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신서중학교와 몇 군데, 세 학교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제대로 선정하셔서 주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학교측에 피해가 속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원해 주시느라고, 비록 교육지원과 예산은 아니었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예비비가 조금 늦게 지출이 되었더라면 그냥 안심하고 교육지원과 보조금으로 대책이 수월하게 빨리 되었을 텐데 교육지원과장님도 건설교통국에 또 아쉬운 소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예비비를 11월까지는 좀 남겨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통 초등학교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었고 중학교는 3,000, 고등학교는 계속 5,000만 원씩 지원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그동안에는 안하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니까 조금 쓸만했거든요. 학교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으로 도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내년에 갑자기 교육청에서 못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갑자기 줄어들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선 무상급식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교육청에 벌써 50%를 산정해 달라는 거와 저희구 자치구에서도 분담을 해달라는 사항이 공문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했어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학교지원경비로 지원되는 경비가 일부 축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스러운데 우선 학교별로 그동안 5, 6년간 계속 지원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해달라 하는 사항은 저희가 교장선생님들 면담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내년 우리구의 예산 여건이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향후 좀 나아지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다음 해에는 좀더 많은 부분이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재정이 어려워서 꼭 필요한 사업을 안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올해 초등학교를 배로 올려놓고, 과장님은 공무원이시니까 그런 걸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 보면 선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 3,000만 원씩 다 주고 학부모들 불러서 어디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안 되는 거 공원 뚫어서 길 만들어 준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구청장이든 간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시설이 필요해서 합법적으로 필요하다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만약에 3,0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내년에는 500만 원도 안 준다고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볼 때는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무슨 정책을 이렇게 하느냐. 저희 양천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책에 관해서 무능하다고 할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무상급식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짤 때 교육경비가 무상급식은 정부정책이고 정말 시책사업이면 거기 예산에 맞게 하고 또 나머지 예산을 줄여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느 정도 책정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생기고 예산이 많고 양천구를 교육 1등구로 만들어야 된다, 교육 특구다, 이런 거 때문에 교육지원과가 만들어진 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을 갑자기 줄인다고 그러면, 무상급식은 말 그대로 다른 과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생긴 이래에 굉장히 힘든 해가 될 것 같아서 예산 하실 때 제대로 큰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라는 게 사실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지원했던 경비에서 내년도에 줄어들게 되면 그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어떤 신뢰가 감소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학교별로 시급한 사업 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씩은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교육예산서에 보면 성인 문예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우리 글을 모르는 성인들에게 1년 동안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디,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안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예.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화 돼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구에는 북한 새터민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새터민들은 우리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하고 언어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서로 의사소통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더 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우리 글을 모르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을 위한 한글이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 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에 계시는 분들을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요도 한 번 조사해 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실태도 알아야 되고 우리구에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되고 또 외국인이 얼마나 거주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우리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째 어르신들 독감예방주사 하는 데서 문진하는 봉사를 해 드리다 보면 어르신들 중에 문맹이 굉장히 많으세요. 눈이 안 보이신다고 하는데 맨 끝에 "성함을 본인이 직접 쓰세요"라고 했을 때 그거 조차도 삐뚤삐뚤 겨우 쓰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자존감 문제이기 때문에 오픈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교실 같은 걸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 의무적으로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 성함조차도 제대로 못쓰시는 어른이 목5동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동에 비해서 지적수준이나 교육수준, 재정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는 걸 볼 때 그게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곳곳에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평생교육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차 추경 자료 받은 내용 중에 운동장잔디 예산이 7억 5,000이 있거든요. 국비가 3억 5,000이고 구비가 4억인데 이게 여러 군데 학교인가요?

잔디구장을 하는 것은 체육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주면 그것과 저희구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7억 5,000으로 되어 있는 건 3억 5,000은 체육진흥기금으로 받은 사항이고 저희 예산으로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억은 당초에는 한 개 학교에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개 학교를 할 걸로 예상하고 2009년도에 2개 학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은 다 되었나요?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서울시로 통보를 해요. 이런 사업이 있다, 몇 개 학교를 선정해 달라고 보내면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선정할 때는 각 학교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의뢰를 합니다. 교육청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교육청에서 우선 각급 학교에 확인을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저희구에 다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당초에 양정고등학교에서 금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정고등학교 운동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보통의 학교는 한 5억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억 5,000하고 체육진흥기금 3억 5,000 해서 한 5억 정도 되는데 양정고등학교 운동장이 넓기 때문에 한 8억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저희가 당초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 1억 5,000 그 다음에 3억 5,000 체육진흥기금, 그다음에 자체경비 약 3억 300 정도 활용해서 8억 300에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그 자체경비가 조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이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선 3억 5,000이라는 기금은 이미 저희구에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돼서 우리구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불용시켜서 반납하는 거보다는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라도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다른 학교에 배분해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절차상 사업변경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 학교에서 자부담을 하기로 했으면 그 절차를 이행했으면 좋으련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학교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저희 지역구 아이들 중에 400명 정도가 배정을 못받을 상황이 되거든요,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 어떤 예산이 지원될 때 예를들어 8억 요구한 대로 다 간다면 굉장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국비 3억5,000과 구비 1억 5,000이 된다고 했을 때도 통상 교육경비보조금을 배분 학교에 비해서 이미 월등하게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걸 해 줄 건지에 대한 소통도 좀 해 줘야지 학교는 완전히 자율형사립고가 되어서 지역의 아이들이 못가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교육경비예산의 많은 부분을 그 학교에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도 지역 학부모들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 아이들이 조금 더 배정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 지역이 아닌 먼 데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다른 곳에 비해서 저희 지역 아이들이 신정동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교통이 일방통행이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갔을 때 통학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학부모들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구청도 교육청하고 사이에서 좀 더 적극 적인 협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구에 한가람고하고 양정고가 자사고로 되어 있는데 교육특구에서 자사고가 2개 지정받는 것은, 사실 다른 데는 1개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고교선택제로 모집이 되는데 자사고는 일종의 특목고이기 때문에 일반계와 같은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학교별 전형계획에 의해서 교육감이 승인해 주는 대로 모집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교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러한 사항으로 관내 학생들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사항은 교육청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쪽에서도 지역 아이들을 더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관할 구역 안에 두 개 학교가 다 자율형사립고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학할 학교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차원의 민적인 협력체계도 하겠습니다마는 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내년도에 교육지원과에서 최고 많이 준비하셔야 될 이슈가 되셨는데 업무보고에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자료가 아무 것도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위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간다는 의미인가요? 보고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토론회도 없고 공청회도 없고 정보를 일부러 숨기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업무보고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무상급식이 여론화 되고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안은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를 들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제정할 것이냐, 또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거냐 하는 부분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비지원되는 게 지원이 안될 때 어떤 식으로 나갈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보고드릴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화는 안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파악이라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만 했을 때 얼마가 들고 중학교를 했을 때 얼마가 들고 이런 현황파악이라도 해서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실 무상급식은 서로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어디서 막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양천구의회도 그렇고 서로 고통분담을 해서 예산을 내놓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자부담만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하고 교육청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확보하는 것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학습지원비를 깎아서 그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책정해 놓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저소득층 학생들 학습지원비 깎아서 그 돈으로 밥 값 내주고 저소득층 애들 체면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내려오면 그렇게 착착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구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 50억 정도 되는데 무상급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의 반 정도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다 그러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걸 픽스가 되어 버리면 바꾸기 힘들거든요, 복지비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이 우리 예산에 엄청난 과부하를 일으킬 겁니다. 그럼 결국 애들 책상, 걸상 바꿔주는 예산으로 밥 값 지원해 주는 꼴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하고 CJ방송에서 토론회도 해야 하고 공청회도 해야 하고 우리 학부모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저한테만 주실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문서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9월 15일자로 민원여권과로 발령받은 팀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화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최동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국경근 여권접수팀장입니다. 권효순 여권교부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보충설명 사항은 없고 저희 민윈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9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5일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은 69쪽부터 7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요구자료 목록을 10월 20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기식 본부장 마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