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또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계학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이 계 학 동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최동순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조정윤 동 만안구세무과장 김철진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양영광 동 안 양 1 동 장 김긍한 동 안 양 2 동 장 김칠성 동 안 양 3 동 장 염창용 동 안 양 4 동 장 이엽 동 안 양 5 동 장 박수영 동 안 양 6 동 장 김현숙 동 안 양 7 동 장 신홍주 동 안 양 8 동 장 홍삼식 동 안 양 9 동 장 최명복 동 석 수 1 동 장 정종배 동 석 수 2 동 장 황규학 동 석 수 3 동 장 김만길 동 박 달 1 동 장 정옥란 동 박 달 2 동 장 조대현

이계학 만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상황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정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철진 세무과장입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긍한 안양1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입니다. 이 엽 안양4동장입니다. 박수영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신홍주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최명복 안양9동장입니다. 정종배 석수1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김만길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조대현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현황과 각 과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32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시민이 건강하고 따뜻한 안양 건설을 위하여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소통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 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안양3동 염창용 동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3동장 염창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서(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에서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창용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관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이계학 구청장님 근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이렇게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스갯소리지만 동안구 지역인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의원님께서 상당히 지역을 사랑하셔서 많이 양보를 해 주셨으니까 양해를 좀 하시고요,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최동순 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다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내년에는 예산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자체 및 상급기관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회에 어떤 물의를 야기한 그 대원에 대해서 해촉지시를 한 일이 있는데 이 사회적 물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거는 무엇인지 서류로 제출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세무과만 질의하려 했는데 행정지원과가 자꾸 몇 개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만안구 14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 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을 하다가 해촉되었거나 또 자진사퇴한 위원에 대해서 2년 이내 주민자치위원회 재신청하거나 재위촉하지 못하도록 이게 아마 시 간부 공무원 회의 때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이것에 대해서. 이 건 행정지원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구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광다중화장치 납품 설치. 이 건 물품구매 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6천 298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경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 제한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물품을 구매한 같, 이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조정윤 과장님, 59페이지에 보면 감사에서 부적정 산정된 연가 보상비, 얼마 안 됩니다. 6만 8천원인데 이것 회수했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103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에 보면 결손액이 23억 8천만원입니다. 140억 중에서. 이 체납세 징수현황은 아시다시피 체납된 세금을 얼마나 많이 징수하느냐 에 따라서 사실은 안양시 재정의 건전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시민의 공평과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보면. 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릴 거고요 또 104페이지에 보면 지방에 환급금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착오부과가 있습니다. 착오부과. 이 착오부과 80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내용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이중수납 건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착오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곤 했는데 아직 돌려주지 못한 돈이 있습니다. 1천 140건에 1천 750만원인데. 왜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했는지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저는 체납징수액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체납 징수하는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는데 미수액 발생내역에 보면 사실 납세기피 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거나 사업이 부도났거나 소재지 불명 이런 이유가 아니고 납세기피 등으로 인해서 781건에 6억 1천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36쪽에 양영광 과장님. 만안구 소재 공부방 열네 곳 중에 도비 지원받는 곳이 있고요, 세 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이계학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련해서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사업 구분에 해당 과를 표시를 해서 자료 제출하실 때 과를 표시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조정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 84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나와 있는데 검사 미실시 된 지역, 아파트지역하고 소방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미실시됐고 올해가 미실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수질검사에 미적합 1차에 받고 2차에 적합이나 미적합을 받은 내역이 있는데 1차와 2차 검사기간 사이에 기간이 어느 정도 평균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여름에는 이용을 하는데 미적합이라고 됐을 때 표시는 하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면 무심코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문이 좀 미적합일 경우에는 조금 더 눈에 띄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역이 많다 보니까 앞서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쓰레기무단투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실제로 쓰레기봉투를 뒤져가지고 원인 누군지 찾아내시고 그런 어려운 일도 하시고 궂은일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또 화단 설치나 예쁜 구조물을 설치해서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하 사회단체분들이나 참여해서 그런 활동에 임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계학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올 겨울이 많이 춥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많이 추운 걸 못 느끼고 넘어갔는데 올 겨울에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안구에 올해 폭설이나 눈에 대비해서 대비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또한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각 동 동장님들과 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에 보면 2012년 불법주정차 및 과적단속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및 과적단속 건수와 건수 당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3페이지 보면 신문구독 내역이 있습니다. 신문구독 내역이 있는데 유별나게 차이가 나는 동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안양2동, 안양7동, 박달2동 같은 부수인데도 금액 차이가 있고 또한 월등하게 차이가 총 6부인데도 85만 2천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안양2동, 안양7동, 박달2동에 대한 구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1페이지 자동차 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에 보면 중형 승합 프레지오 경기71 다1695 차량 또한 중형화물 이-마이티 85버 4888 차량 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조정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에 양지초등학교, 안양서초등학교 수질검사성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드렸기 때문에 따로 제가 추가질의 때,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인데. 다음은 복지문화과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또한 마찬가지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청소년 공부방을 보면 2011년도에는 약 1천 750여만원 올해는 2012년도는 1천 500여만원, 250여만원 차이가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보면 많이 남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만안구 이계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14개 동 동장님들 또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직, 공공의 서비스하면 참 굉장히 어려운 직책입니다. 시민에 봉사한다는 것이 본인의 사명감이자 본인에 대한 행복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오랜 각고 끝에 시민의 봉사에 헌신하시는 이계학 소장님,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40년간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하는 성상의 세월 동안 시민봉사를 위해 애쓰신 이계학 구청장님 새 출발에 뜨거운 박수로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질의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먼저 서면자료 좀 요구하고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감사를 했었는데요. 14개 동 똑같이 동에 보면 자산취득비 500과 물품구입비 500이 있습니다. 1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14개 동 똑같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본청에서도 인사발령 및 전보제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감사표현 넣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보제한 이런 게 있는데 그 전보제한 이걸 깊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다만 만안구에 동 원에서 정원 및 배치현황을 서면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59쪽 좀 봐주시겠어요. 59쪽. 2012년도 각종 수감 관련 사항에서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가 있는데요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감사했는데 주요 수감조사 내역이 연가보상비 산정업무에서 회계 관련 업무 같은데 1일치 6만 8천 830원이 부적정으로 산정됐는데 다시 아마 이게 지금 연가보상비를 회수해서 세입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과 과장님께, 김철진 세무과장님이시죠. 93쪽인데 여기는 조금 많은 오류가 발생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9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012년도 수감 관련한 사항에서 수감개요,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보면 주요 수감조사 내역 보면 주민세 다시 말하면 법인균등분 부과 적정여부를 조금 수감했는데요, 지적사항이 과세 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이 폐업한 주식회사○○○○○ 등 25개에 사업자에 부과한 주민세(법인균등분) 38건에 244만 6천 60원에 대하여 부과 취소 조치했는데 이 부과를 어떻게 했길래 취소했는지 취소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38건에 대한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아마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업무보고서 일반현황을 보면 만안구 전체면적이 36.6평방킬로미터에서 시의 62.5프로인데 안양에 특이한 현상이 녹지지역이 많고 가용면적이 적은 입장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1.4에서 58.5 평방 나오는데 여기 군사보호시설이 포함되는 건지. 안 포함 됐으면 안양시 전체 군사보호시설이 몇 평방킬로미터고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를 안양시 전체 거를 있으면 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만안구 것만.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이에 군사보호시설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만안구만 따로 평방킬로미터가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군사보호시설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과 덧붙여서 석수동 쪽에 지금 군부대 시설이 있는데 이게 아마 군보호 시설 정보도 중요한 거 같은데 지금 이전단계에서 현재 가용도 쓰는 이게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너무 부담 가지 않게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하는 입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체국사거리에서 만안구청까지 왼쪽에 순복음교회에서부터 농산물종자부터 시 구입한 땅이 있는데 굉장히 거리가 어둡습니다. 도시 미관상 만안구의 지역경제도 안 돌아간다고 지금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온 입장에서 작년에 어떻게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면 거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준상업지역인데 밝게 해 달라 아니면 어떤 변화를 달라고 제가 작년에 요청했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밝게 했는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것 구청장님께서 너무 부담 가지 않게 편하게 어떤 행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만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감장에 꽃이 핀 화분을 전시해서 기분좋은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 주신 우리 이계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14개 동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14개 동에 동 직원들께서 야간은 물론 휴일까지 반납을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선거에 공보물 발송 준비와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 보면 전보제한자 29명에 대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소집을 하지 않고 전원 서면심의로 대체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9명의 전보제한자 중에서 7명만 전날 서면심의를 했고 22명에 대해서는 전보 당일 서면심의로 대체함으로써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사전심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보제한자 중에서 동에서 동으로 전보 조치된 직원이 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한 인사가 아닌데 동에서 동으로 그것도 전보된 지 1년이 채 안 된 전보제한자를 발령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일선 행정 동에 행정력 낭비에도 지장이 초래되어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또 이렇게 이어진 행정력 낭비는 주민들 불편으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지난 10개월간 우리 만안 관내 1천 207쌍이 결혼한 반면에 502쌍이 이혼해서 결혼비율 대비 이혼율이 41.59프로, 42프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안 관내 지난 10개월간 출생자는 1천 905명인 반면 사망이 990명으로 출생 대비 사망률 또한 52프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출생자에게 축하문구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특별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출생자 1천 905명인데 비해서 우편발송은 1천299건으로 606명에 대해서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한 것과 우편발송 작업과는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좀 더 신속한 서비스로 시효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명이면 평균 잡아서 한 3개월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는 아니고 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개 동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안양1동과 안양3동이 10명 미만의 단체가 있습니다. 통상 단체라고 하면 10명 이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10명이 채 안 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은 독려를 하고 동장님과 단체장님들 함께 노력을 해서 10명 이상의 단체 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 단체 활성화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계학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14개 동별 행정게시대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의 소관 동인 안양2동의 행정게시대를 보면 주차장 내부에 행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행정게시대는 결국 많은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공개적인 게시대인데 주차장 내부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거리나 대로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이동을 해서 행정게시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고르게 접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크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테니 이동하여서, 적절한 장소에 이동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감사자료 17쪽 민간대행사업비 1천 800여만원 중에서 42퍼센트 집행 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약 800만원 또 300여만원이 불용 또는 이월 예상액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 내역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풀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또 기획업무지원의 일반운영비 또 청사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등은 집행액 비율이 낮은데 출납폐쇄일까지 100퍼센트 집행 가능액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집행액 비율이 낮다는 것보다는 출납폐쇄일까지 2개월 남은 기간에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지. 소위 말해서 밀어내기 예산집행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불용액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낭비성 예산의 집행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납일까지 집행 예정내역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요청을 하셨는데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 5천만원의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결정, 경과, 과정 등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현황 자료를 보시면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이용인원이 약13퍼센트가 지금 줄었고 또 이에 따른 수익과 지출이 약 25퍼센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행감자료 34쪽, 35쪽에 전보제한대상자 임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본청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부 보시면 한결 같이 전보제한 사유가 동일 부서 1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배치를 받고 1년간은 다른 곳으로 전보를 제한하는 것은 업무숙지 기간 등을 고려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제도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만안구에서만 지금 올해 44건 또 44명의 전보제한 대상자가 동일 부서 1년 미만의 전보제한 사유로 지금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사의 난맥상을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닌가 또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즉흥적이고 파행적인 그런 인사의 단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전임 시장과 현 시장 기간에 전보제한 대상자 임용 건수를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된 44건 전보에 대해 해명설명은 시간 관계상 그렇고 지금 3일 만에 건설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전보조치된 건과 또 3개월 만에 안양5동 동장에서 도시관리과로 전보조치된 건에 대해서 사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위원회의의 어떤 사전심의 등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니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설명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44건에 대한 전보자들의 성격 이를 테면 좌천인지, 승진인지 단순 자리 이동인지와 또 본인의 의사반영 여부를 분류를 해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68쪽, 화요저녁민원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래서 1일 근무인원, 운영시간 또 시간대별 발급 건수 또 일별 평균 발급건수 등을 자료제 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한 지는 몇 년이 되었는지 화요저녁민원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께 그냥 단순질의 사항입니다. 자료 125쪽 담배소매인 관리현황 자료를 설명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7조3항 1항과 2항에 따른 소매인 통계가 다른데 어떤 의미이신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달삼거리 박달육교에서부터 금호아파트에 이르는 통행로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좀 비좁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 주민들 통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3천여 명의 박달초, 안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왕래하는 통행로라서 인도에 가로등 밝기를 조정해서 밝게 해 주었으면 아이들 통행이나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 금호·극동 주민들이 통행로가 제대로 없어서 통행을 박달초, 안양고등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통행을 하고 있는데 상부에서 외부인이 학교 출입 시는 출입현황을 체크하고 관리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수업시간에는 학교 정문·후문을 폐쇄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현재 주민민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본청에서 주민통행로를 확보해 주어야 되겠으나 그러기까지에는 시일이 걸릴 테고 당장 발생된 이 민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또 원활한 감사 진행을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 겨울이 많이 춥다고 하는데 겨울철 제설작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는 언론에서도 뉴스로 나왔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10일 정도 빨리 눈이 오고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만안구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비와 자재준비를 말씀드리면 각 지역 위험지역에 170개소의 제설함을 설치 완료해서 모래를 다 채워놨고요 자재는 2011년도에 이월된 염화칼슘 그리고 소금, 액상제설제와 모래, 삽, 적사함 이렇게 해서 이월된 자재가 있고요 금년 들어 구입을 했습니다만 구입한 내용은 염화칼슘 300톤과 소금 50톤, 액상제설제 6만리터, 모래 200톤, 삽 100개 이렇게 해서 조달청에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한 번의 유찰이 있어서 아직까지 자재 도착이 안 했습니다.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안양시에서 자재 구입한 것이 오늘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입고가 되면 총 염화칼슘이 695톤, 소금이 337톤, 액상제설제가 6만 3천리터, 모래가 250톤해서 자재는 충분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는 살포기와 차량이 각각 20대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배치된 더블캡이 14대, 타이탄 3대, 다목적차량이 1대, 큰 제설 덤프트럭이 2대로 이미 9월 22일 날 완전히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안구 관내는 주요 도로 16개 노선 39킬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그 이외에 주택가 이면도로는 각 동별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만안구는 녹지가 많고 가용면적이 적은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군사보호시설이 차지하는 현황을 설명하고 석수동 소재 군부대 시설이 지금 현재 이전단계인데 어느 정도 추진 중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전체 면적은 36.6제곱킬로미터로 시의 62.5프로이고 이 중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4제곱킬로로써 구청 면적의 58.5프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보호시설은 박달동 대표적인 게 우리 시에서는 박달적환장을 포함한 7.479제곱킬로로 구 면적의 20.4프로이고 개발제한구역의 34.9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한된 사항은 건축물 용도제한 또 높이제한 이런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주민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안구 군사보호시설은 1.565제곱킬로미터로써 동안구 면적은 21.92제곱킬로미터입니다. 비율은 7.1프로로써 우리 만안구에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석수2동에 위치한 2506부대 167연대는 국방부 장기계획에 이전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말 내지 2015년 초 이전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이전 대상지인 안산시 지역으로 신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체국사거리에서 만안구청 순복음교회 구간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명 설치 등의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안양로는 구청에서 가로등, 보도, 가로수, 육교 등에 대해서 매년 주민편익을 위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은혜와진리교회 본당 신축 현장과 건너편 주차전용 건축물로 인해서 보조등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3월에 은혜와진리교회 본당하고 주차장이 3월에 준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당시 건축허가 조건에 이 내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도로확폭, 보도정비, 가로등·가로수 이설 등이 완료되게 되어 있고요 그때 되면 조금 더 밝고 변화된 거리로 정비가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2동 행정게시대가 주차장 내에 설치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에게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향후 이전설치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게시대가 주차장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일부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주차장 뒤쪽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장소 재선정 예산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동사무소와 이것은 행정게시대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변에 마땅한 장소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고 또 너무 떨어지면 이게 상업용 현수막을 붙여놓기 때문에 또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은 설치는 시청 건축과 소관이거든요. 따라서 건축과에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달삼거리에 박달육교부터 금호아파트 통행로가 협소하고 어두워서 인도에 가로등 밝기를 재정비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달 삼봉로는 도로폭이 15미터이고 그중에 보도가 2미터로 약간 협소한데 거기에다가 보도에 전주가 있고 가로수가 있고 또 가로등이 있어서 이게 2미터라 하더라도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보도로써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좁아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8월 달에 한 번 8천만원을 투입해서 경계석과 보도정비 그다음 박달동 극동아파트 벽에 명화거리에 조명등을 설치를 했고요 그때에 가로등 50개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다소 어두운 가로등은 현장확인 후에 고장이 나거나 교체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도측정을 하고 좀 어둡다면 내년 초에 바로 정비를 해서 밝은 거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호아파트 또 극동아파트의 주민들이 통행로가 없어서 현재 박달초하고 안양고등학교 사이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통행하는데 이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한 단기와 장기대책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들이 학교로 통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1월 27일 날 안양고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통행로를 폐지하지 말아달라고 주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폐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두 개로 갈라져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시에 알아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애완견 이런 것들을 통행을 금지시키고 그다음 초소를 하나 더 설치해서 초소 관리를 하는 인력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대책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안양고등학교와 박달초등학교 사이로 통행을 하고 있는 그 길을 보도전용으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안양고등학교와 박달초등학교는 학교시설 부지면적 변경을,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최소한 폭 4미터 도로를 전용도로로 새로 이렇게 시설결정해서 박달로와 연결시키는 항구적인 대책이 검토될 수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이것은 저 박달로 끝에 가서는 건물이 헐리고 박달초등학교의 체육관이 조금 저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한 5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안은 군인관사 아파트단지 준공된 그 사이와 안양고등학교 사이, 신안아파트 사이에 6미터 도로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차도로 개설하는 게 아니고 6미터 전용 보도로 이것도 설치를 해서 하천변 따라서 박달로로 연결시켜서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또 제가 검토한 바도 있는데 금호아파트에서는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의견하고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하고 신안아파트에서 의견을 구해 봤는데요 신안아파트에 놀이터가 부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아파트는 지금 개설반대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군인관사하고는 안양고등학교 그 사이 그 길을 개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요 신안아파트를 설득해서 차는 안 당기는 보도로써 6미터를 휴식공간인 벤치도 설치하고 조경도 설치를 해서 쾌적한 보행자도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지금 토지 매입비가 한 30억, 공사비 포함해서 한 40억 정도면 개설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2013년도에 우선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안양고등학교와 박달초등학교 사잇길도 검토를 하고 이 군인관사 있는 옆 도로도 검토를 해서 1안, 2안 어떤 게 좋은 건지 2013도에는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드린 것 중에서 만안구 전체면적이 36.6평방킬로미터에서 시의 62.5프로인데 그중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1.45킬로해서 58.5인데 박달동 적환장 포함 7.49프로라는 거죠?

7.479제곱킬로미터.

7.4

7.479.

479평방킬로미터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제곱킬로미터라고.

제곱킬로미터. 네. 제곱킬로미터. 계속 이게 변화가 없고 이런 군사보호시설로 돼 있는 거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적환장 포함이죠? 그럼. 개발제한구역 면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요.

네. 거의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것도 석수동에 있는 국방부 부지도 포함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석수동 공장부지는 계획에 의하면 2016년도?

2015년도 초부터 계획이 제대로 될 경우에.

네. 2015년도. 본 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물어보는데 상당히 국가 안보랑 상당히 어려운 관계지만 안양시가 가용면적이 적고 안양시 총 58.5제곱평방킬로미터 중에서 가용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마나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고 군사보호지역에 묶여있는 것이 약간 변화가 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구청장님께 여쭈어보는 거였습니다. 면적은 그대로 있고 국방부 석수동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방백서에 의하면 2015년, 15년 이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체국사거리에서 현재 구청까지. 그거 지금 양쪽에 중심도로가 용도가 뭐죠? 지금 현재는요? 용도.

용도가 거의 일반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상업지역이요?

네.

일반상업지역에도 예를 들면 지금 종자식물원 앞에는 일반상업지역이고 거기서 몇 블록인가 평수는 모르지만 그 뒤는 지금 준주거지역인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안양시 매입한 땅 같은 경우.

구청에서 일번가 방향으로 봤을 때 우측에는 거의 상업지역이고요 좌측에는 도로변 쪽에 상업지역 그 뒤쪽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보시면

뒤쪽 맞죠? 뒤쪽이 일반주거지역이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만안구 쪽에 사업체가 있고 만안구 쪽에서 어렸을 때부터 여기를 다녔는데 기존에 있는 만안구 있을 때, 시청이 있었을 때는 만안구가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지금 시청도 평촌으로 옮긴 지 오래됐고 만안구 지역 주민들이, 저도 밤에는 만안구 쪽에 와서 많이 이렇게 어울리고 식당 다니고, 음식도 먹고 그랬는데 상당히 옛날 경기처럼 기존에 경기도 안 살아나지만 만안구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 안 된다고 많이 말씀하셔 갖고 어떠한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을 만안구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는 거였었습니다. 구청장님. 결론은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만안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우체국부터 여기까지 양쪽에 은혜와진리교회 그 이후로 너무 밤에, 야간에 경광등 이런 것도 없고 컴컴하고 외부에 안양시민들 지나는 입장에서 보면 안양시 이미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변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 답변은 은혜와진리교회 본당이 끝나면 보도블록과 다 바꾼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내년 3월 이후에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수의과학검역원 우리 안양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거기도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어둠침침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시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매입한 것에 대해서 그 1만 7천평의 용지를 무엇으로 사용을 해야 좋을지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1억 2천만원 들여가지고. 그 용역이 내년 11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되고 만안구청이 그리 들어가든지, 보건소도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잡힐 텐데. 거기가 개발이 되기 전에는 조금 그래도 소외된 지역으로 있을 거로 판단이 돼서 그동안에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면 그것을 조도를 측정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께서 우선 경제활성화는 쉽지는 않지만 우선적으로 거의 미관상 가로등의 조도를 밝혀서 도심을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정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59쪽 연가보상비 부적정 산정 지급으로 인한 회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감사 지적된 연가보상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시 감사실에서 실시한 2012년 만안구청 종합감사 수감시 지적된 사항으로 기능8급 신동성 주무관이 2009년도에 병가를 10일 사용하여 2010년도에 연가일수 산정시 1일의 연가가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일을 가산하여 연가일수를 산정 기이 지급된 1일분 연가보상비 6만 8천 830원을 회수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장미아파트, 동성아파트, 구안양소방서의 수질검사 미실시 사유와 1차 부적합시에 2차 재검시의 소요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생활용수로 지정된 장미아파트, 동성아파트, 구안양소방서는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2011년도 1/4분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차 부적합시 2차 재검시까지의 기간은 시설물 정비 후 즉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의뢰를 하고 있으며 1차 부적합시 해당 시설물의 수도꼭지 위에 음용수사용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2차 부적합 시 해당 기관으로 음용수 사용불가공문 발송과 시설게시판 안내문 게재, 시설물 수도꼭지 위에 음용수 사용불가 스티커를 자체제작 부착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양지초등학교, 안양서초등학교 수질결과서 서면답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지초등학교, 안양서초등학교 수질검사 결과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서초등학교는 1, 2분기 적합판정을 받았고 3차 미실시 사유는 그 학교 운동장 정비공사로 미실시하였으며 부적합 판정요인으로 관정이 도로 가운데 위치하여 오염에 노출되는 것으로 판정되어 관정을 2013년도에 학교 내 안전장소로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양지초등학오교는 1분기 적합, 2·3분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오염원을 추적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70페이지 인구 동태현황에서 혼인이 1천 207쌍인데 이혼이 502쌍으로 42프로이고 출생이 1천 905명인데 사망이 990명 52프로로 비율이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특수시책으로 출생자의 축하문구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는데 출생자에 비해 606명이 발송이 안 되었는데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혼인 대비 이혼율이 42프로로 높은 것은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가족사회에서 개인주의 성향이 높아지면서 성격차이, 가족간 불화, 경제사정 등으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혼접수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이혼숙려기간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상담사업을 통하여 예비부부, 신혼기, 중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담사업을 하여 이혼율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아 및 보육비용 부담 등 경제적인 사정과 결혼연령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자녀양육비 경감, 보육환경 및 양성평등 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 이혼율 감소 및 출산율 증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생축하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발급하고 있는데 606명이 미발급된 사유는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탄생축하증명서 무료발급 신청여부를 파악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발급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화요저녁민원 실적, 1일 근무인원, 시간대별 발급민원, 1일 평균 건수, 운영한 지 몇 년인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대부분 민원은 민원24 온라인민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근무시간 외에도 발급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 등은 발급되지 않아 근무시간 내에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0년 2월부터 저녁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운영실적은 584건을, 2011년에는 443건, 금년도 10월 말 현재 381건의 민원을 발급하였으며 1일 평균 8.8건의 민원을 발급하였습니다. 저녁민원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민원발급 실적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가 90프로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민원24시 온라인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어 최근 저녁민원 발급 신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원의 추이를 감안하여 계속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달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는 오지 않았거든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때 대화할 테니까, 장황하게 좍 설명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요점만 주시면 저희가 질의하면서, 질의·응답하면서 답변하시는 게 훨씬 이해도가 빠르고 하니까요. 제가 연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 지금 보니까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거죠?

네. 산정 담당자가.

그러니까. 연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일반사회에서 말하는 연차휴가를 1년이 지나면 하루씩 하루씩 더 쓸 수 있는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한 문제가 없이 기간이 경과될수록 하루씩 더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제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연가는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지난해에 특별하게 내가 무슨 잘못하지 않았거나

병가를 안 가면 하루를 산정합니다.

산정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쓰고 난 나머지는 돈으로 환산해 주는데 돈이 1일이 6만 8천원. 이분은 6만 8천원인가 보죠? 6만 8천 830원.

네. 1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수했다는 말씀이시죠?

하루치를 더 주었기 때문에 회수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잘못 산정해서 지급했다가 회수한 거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발견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런 감사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리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이런 사소한 것을 꼼꼼히 잘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지금 연말이고 바쁘고 하시니까 일선에 복귀토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께 요청하신 자료는 다 제출이 되었나요?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한 것 같은데. 제출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이 없거나 끝나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 게 어떤지요? 그러면 답변이 끝나신 동장님 또 없으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민방위시설 급수시설은 또 비상시에 또 우리가 사용해야 할 급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동안구 먼저, 만안구 먼저 하면 질의를 하면 현장에 가보면 바로 바로 이렇게 시정해 놓은 그런 스티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미리 이렇게 현장을 다녀오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양서초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3/4분기는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3/4분기 못했습니다.

안 하셨는데 지금 부적합을 2차에서 적합으로 받으셨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양서초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수도꼭지 물이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양지초 같은 경우는 부적합받아서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사용을 못하는 건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수도꼭지마다 부적합해서 음용불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떠한 부적합판정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물론 내용은 써서 붙였지만 음용을 할 수 없도록 어떠한 표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양지초 같은 경우는.

부적합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왜 본 위원이, 물론 다른 아파트라든가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어린아이들이 노는 장소잖아요. 학교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 급하니까 목이 마르고 그러면 그 수도꼭지로 달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안양서초 같은 경우는 녹물이 조금 살짝 나오다가 말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또 양지초 같은 경우는 물이 철철철 잘 나와요. 수도꼭지가요. 잘 나오는데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그렇게, 수도꼭지가 파손되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수도꼭지도 파손되고 급하게 음용불가라는 스티커를 막 수도꼭지마다 붙여놓은 그런 모습도 봤는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데 아무튼 물론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은 아닐지언정 관리비는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정도 새로 뚫어야 되고, 부적합 판정받으면 관정도 새로 뚫어야 되고. 아까 운동장을 가로지르다 보니까 새로 관정을 뚫는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안양서초 같은 경우는 저 한쪽에 가있다가 이번에 지금 밖으로 옮겨놓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교문 쪽에다가.

정문 안쪽.

정문 앞에 살짝 안쪽에 있는데 원래는 저 안쪽에 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그쪽에다 옮겨놓은 건데도 물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적합판정 받은 그 시설이 물도 나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민방위시설만큼 관리를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건 내년도 그 예산에 산정해 놨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예산으로 동안·만안 따져서 각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 3천 400여만원이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진입니다. 저한테는 김대영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은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103페이지에 지방세 징수 결손처분 내역과 징수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내역은 2012년 10월 말 현재 23억 8천 400만원으로 총체납액 146억 2천 800만원 대비 16.3프로입니다. 이 중에 무재산 결손처분은 22억 8천 900만원이며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9천 4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율이 높은 이유는 사업의 실패, 부도 등으로 납세능력을 상실한 체납자에 대하여 주거지 조사와 재산조사로 징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실시하게 되고 또한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일반체납자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한 다음 압류조치 후 징수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2012년 10월 말 현재 총체납액 146억 2천 800만원 중 70억 6천 800만원을 징수하여 48.3프로를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재산조사 및 압류와 선순위 채권 확보에 노력을 다하여 세수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체납세 납부안내 강화와 발생한 체납세를 타 시·군 체납액 정리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개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에 지방세 환급금 현황과 조치내역 중에서 착오부과 80건에 대한 내용과 미환부액 1천 140건, 1천 787만원에 대한 미환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현황에서 착오납부 80건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미환부액 1천 140건 1천 787만 3천원에 대한 미환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환급금 발생액은 1만 5천 830건에 12억 7천 3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중 미환부된 환급금 1천 140건에 1천 800만원으로 전체금액 대비 1.4프로가 남아있습니다. 2012년도 환급금 발생사유를 분석한 결과 취득세 신고납부를 착오납부한 환급금이 전체금액 대비 26.4프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금 발생액이 53.8프로 또한 한미FTA 협정에 의한 세액 조정에 의한 환급금이 6.5프로에 달하고 있어 이는 과세기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환급금이 발생되는 주된 사유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국세경정, 자동차 이전 및 폐차 등 자동차세 1할 계산으로 인해 대부분이 3만원 이하 소액환급자들로 환급금 환부신청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였으나 환부신청을 하지 않아 미환급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환급 대상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유선으로 신청 독려를 실시하여 환급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역시 감사자료 106페이지 세외수입 미수액 발생내역 중 납세기피 781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상세내역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세외수입은 세금과 달리 건설과에서 도로 사용료 등 12개 과목에 576건 또 도시관리과 3개 과목에 139건, 민원봉사과 3개 과목에 5건, 복지문화과 3개 과목에 3건, 환경위생과 2개 과목에 35건 또 14개 동이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로 해서 23건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징수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자의 경제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세외수입 체납이 장기화되고 또 고질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상·하반기를 실시하였고 체납액 일소에 노력함은 물론 세외수입 지도점검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담당자 관심을 집중시키고 체납액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징수를 독려했으나 아직까지는 다소 저소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용호 위원님 답변이 있는데 자리에 안 계신데 그냥 할까요?

자료로 대신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김철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게 물론 체납세액이 100프로 없는 게 가장 좋죠. 또 체납이 항상 예를 들어서 시효기간이 5년이니까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으니까 5년 동안 누적된 세액이라서 많은 건, 체납액이 많은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보면 우리가 정리율이 48프로라고 하면 체납을 징수해서 48프로가 다 맞추었다고 하면 상당히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시효소멸이라든가 재산이 없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액이 48프로라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안 했다거나, 세무과에서 안 했다거나 우리 시청 세정팀에서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그런 말씀을. 특히 시효소멸이라든가 물론 진짜로 부도가 나고 정말로 어려워서 재산이 없어서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재산을 빼돌린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걸 낱낱이 찾아서 사실은 납세를 하는 시민들이 저 사람은 세금도 한 푼 안 내고 예를 들어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기는 잘하는데 세금은 체납한 게 많이 있다.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를 주민이 가지면 진짜 그건 불평등과세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정리율이 높아지는 건 좋지만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면서 징수를 많이 해서 정리율을 높이는 거하고 특히 시효소멸 이전에 어떤 조치든 취해서 최대한 받아내는 게 그게 우리 구정뿐만 아니라 시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건 우리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얘기를 반드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공평한 과세가 시민들한테는 내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아야지만 어쨌든 세금을 잘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력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효소멸이나 무재산으로 판명돼도 끝까지 시효소멸이 다 끝나서 5년이 지나더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추적해서 이건 환급하는 거죠? 환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타당하신데요 제가 잠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결손처리된 체납세일지라도 별도로 시청 세정과에 기동징수팀에 추심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꾸준히 추적 징수를 해 갖고 일단 저희가 결손처분이 필요한 것은 납부 무능력자에 대한 반복적인 독촉고지라든가 예금압류 등 그 불필요한 행정력 투입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아주 심한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일단 결손은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전문요원들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시효소멸되고 해서,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돼서 결손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재산이 발견돼서 징수를 하면. 그럼 이것은 어떤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똑같은

이미 시효소멸로 해서 그다음 무재산으로 해서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재산이 발견돼서 징수를 하면 이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저희가 압류가 되어 있었다면 모르지만 무재산으로 해서 전혀 압류조치가 안 되어 있고 시효가 소멸이 되면 그 후에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저희가 징수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되어 있더라도 5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 무재산으로 판정됐거나 시효소멸이 되면 압류한 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손처분을 하면 그러면 압류된 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소송을 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손을 한 경우에 압류가 돼 있다라면 결손할 수가 없는 거죠.

결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손할 수 없는 거고 결손처분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계속 추적해서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를 한다면서요?

그것은 시효소멸 이전에, 이전에 발견된 건에 대해서.

그럼 시효소멸되고 나면 결손처분하고 나면 재산이 발견돼도 그것은 징수 못합니까?

네. 징수가 그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뭐냐면 그런 경우가 재산을 도피해 놓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추적을 결손처분하기 전에 5년 이내에 반드시 찾아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이후라도 징수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서. 그럼 그때는 어떤 수입으로 들어오나 해서 여쭈어 본거고요 어쨌든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시효가 소멸되기 이전에 낱낱이 하여튼 우리 세무에서 사실 가장 해야 될 게 징세니까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환급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은 착오부과라든가 착오납부라든가 이중수납 이런 것은 어쨌든 우리 집행부의 잘못 아닌가요? 우리 관공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 아닌가요?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득세 같은 경우 저희가 고지하는 세목이 아니라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정확한 세액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현황에 대해서 다소 착오를 해 갖고 약간의 오차가 발생되죠. 이런 경우가 26.4프로고 또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이것은 종합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어떤 금액이 변경됐을 경우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액이 변경돼 갖고

그러면 과장님, 착오부과는?

네?

착오부과는.

착오부과는 현재 이게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없습니다.

아니지. 80건에 대해서 있잖아요. 80건에. 착오부과 80건에서 1천 300만원인가요?

네. 80건. 1천 300이요.

착오부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부과를 두 번했다는 소리니까 이건 잘못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한 취득세 같은 거 착오납부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지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두 번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세무과에서 바로 바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바로 환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뒤에 보면 기타에 대해서, 기타 건수 7천 338건이 2억 2천 800만원이나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에 대한 환급금 현황입니까? 과장님,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이 기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주시고 이게 제가 보니까 기타환급금, 환급해야 될 돈이 사실 7천 300건에 2억 6천 800이면 사실은 금액이 이게 지금 국세경정 말고는 사실 제일 많은 돈인데 이 내용을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그 환급금에서 보면 미환부된 1천 140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아까 내용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워낙 소액이고 연락을 해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내가 과오납부했거나, 착오납부했거나 했을 때 최대한 주민들이 빨리, 내가 시로부터 고지를 받거나 해서 빨리 찾아 갈 수 있으면 시민을 위하는 진짜 행정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아까 말한 징세도 빨리 해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했거나, 착오부과했거나, 잘못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돌려줄 수 있는 환급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아까 한 가지만 더 하면. 미수액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체납액하고 관계된 건데 이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액이지만 제가 똑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은 제가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어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 대한 미납액은 우리가 저기를 못하나요? 압류나 이런 건.

가능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조치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세외수입 발생한 건수를 보면 거의 다 세외수입은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건수들입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가로판매점, 건설기계조종면허,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예를 들어 기타 그다음 보시면 대지 사용료 이런 것들 옥외간판. 쉽게 말하면 건물이 있거나 뭔가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과태료나 이런 것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납세기피 등으로 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죠. 781건을. 뭐냐면 이렇게 물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도 계속 독촉만하고 여기서 우리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체납자에 대한 전화, 독촉장 발송, 현지방문 등 다 징수독려를 하면 이렇게 얘기만 하지 이것을 압류해서 하겠다는 말은 지금 전연 없어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뭐 타 과 것에 대해서

이게 과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저희가 세입 부서로써 세외수입도 총괄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 이런 경우에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되어 있으니까

세부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 대신에 세입을 총괄하는 우리 과장님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각 과 부서별로 독려를 해서 왜 나는, 지금 압류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6억이나 되는 돈인데. 이게 우리 구정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것인데 압류해서 잡을 수 있는 물건들이 다 있는 세외수입을 하나도 지금 그냥 놔두고 전화나 독려만 한다고 되나요. 아니지. 이런 건 그렇게 해서 받아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재산이라고 하지만 재산을 숨겨놨던 사람들, 시효소멸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체납자들. 지금처럼 내야 될 과태료나 세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돈 받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 알지만 마지막까지 이런 것들 최선을 다해서 진짜로 열심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페이지와 13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공부방 도비지원사업 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공부방 관련해서 도비지원은 도비지원사업 더 받을 수 있는 여부는 저희는 13개소에 공부방이 있습니다만 도비지원 3개소는 안양2동과 석수1동의 삼막경로당이 ’91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설치가 돼 있고 안양5동 공부방은 ’97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된 사업, 장소에 대해서만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부담지시서에 의해서 20프로는 도비로 해 주고 80프로는 시비로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소, 동안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천 500만원에 20프로인 300만원은 도비, 1천 200만원은 저희 시비로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의 집행잔액은 10월 말 현재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페이지 담배소매인 관리현황과 관련규정 제7조의3 1항, 2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담배소매인 관리현황은 저희가 금년도 7월과 10월에 KT&G 안양지점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자를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18개소의 담배소매업소가 해당돼 가지고 지정을 취소했고 또 금연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부진으로 인한 자진폐업이 29개소가, 영업부진으로 해서 자진폐업이 29개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도에 약 40여개소가 담배소매인 업소가 감소됐습니다. 아울러 7조의3 제1항은 소매인 간에, 영업소 간 영업거리를 규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매인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지정업소가 되겠고 2항은 거리 제한이 없이 그러니까 대규모 유통점포라든가 대규모 백화점, 쇼핑센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6층 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런 곳에는 개수 제한 없이 담배소매업을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동순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이 대동소이해 가지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그 집행결정 과정과 2013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바 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상하지 못한 주민 건의사항 및 신규로 발생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상반기 12건에 1억 5천 700만원, 하반기 12건에 8천 900만원으로 총 24건에 2억 4천 700만원이 집행되었거나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 결정 과정을 설명드리면 지역구 시의원님을 비롯하여 동 사회단체장 및 동장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담당 부서의 그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았고 현장 확인을 하여 타당하다고 결정이 되면 동에서 하는 사업은 동으로 자금을 전도하고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은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의 예산이 삭감 되었는바 그 대책에 대하여는 2013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자금운영계획수립기준 제8조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따라 2013년에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예견할 수 없는 주민 건의사항이나 주민 숙원사업은 적기에 대응하기가 좀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추경이나 이런 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1페이지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과 해촉 근거에 대하여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 해 드렸습니다. 해당 어머니자율방범대원은 석수동을 관할하는 석수지구대 소속의 관악어머니자율방범대원으로, 실명을 밝히기는 좀 곤란하여 김 모 어머니 대원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 모 어머니대원은 석수2동 새마을부녀회장으로 역임하면서 시 보조금 행사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련 행사경비의 부당집행으로 안양시 감사실로부터 지적을 받은 대원으로 만안구 종합감사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대원으로 밝혀졌고 어머니자율방범대원의 해촉권자는 해당 지구대장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 자위방범대 관리운영 규칙」 제9조에 의하여 2012년 8월 23일 해촉 사유 발생에 따라 해촉,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 본 거죠. 그래서 해촉 협조요청공문을 만안경찰서와 석수지구대에 발송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위·해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자진사퇴 등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은 2년 이내에 재위촉하지 못한다는 간부의 지시사항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해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1회 연임 후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위촉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간이 경과한 후 이어야 하는지 시의 법제처의 유권해석 의뢰 결과 위원의 2년 임기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 위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원의 임기에 해당하는 2년 동안은 위원으로 다시 위촉하지 않는 것이 관련규정의 연임을 제한하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내려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시청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각 동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양쪽 구청장님 티타임 때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됐었고 거기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인 부분은 설명을 했고 직원, 동장님들한테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다중화장치 구매 조달 입찰 제한경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광다중화장치 조달 입찰 제한경쟁 구매 건에 대하여는 광다중화장치는 행정망, 인터넷, IP단말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장비로써 만안보건소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건소 것을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만안구보건소의 네트워크는 구청에서 연계되어 장비의 연동 및 기술적 호환이 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의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간에 경쟁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여 조달청 조달계약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 2012년 불법주정차 및 과적단속 보조원 용역과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및 과적단속 적발 건수 및 건수당 금액을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총 불법주정차 단속이 2만 8천 442건으로 부과금액이 11억 4천 627만원이 되겠고요, 건당 금액은 4만원부터 8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적단속은 총 4건으로 건당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안양7동, 박달2동 신문구독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동 건 저희가 같이 취합을 해서 했습니다. 또 김성수 위원님 질의인데요, 행감자료 51쪽 차량 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 중 경기71 다1695 차량과 85버 4888 차량의 수리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행감자료에 표시된 유지수리 지출액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라든가 수리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모두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로보수 차량인 85버 4888번 차량은 금년도에 수리가 없었으며 또 건설과 하청관리 및 불법 상행위 단속차량인 경기71 다1695는 2001년도에 구입한 노후차량으로 디스크, 삼발이 교체 등 총 4종에 대해서 부품을 교환 및 수리하였으며 수리비는 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14개 동 자산취득비 500만원과 물품구입비 500만원 집행내역서와 만안구청 동별 정·현원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6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석수·박달동 도로보수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8월 29일부터 11월 30일 계약한 석수·박달동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 같은 지역인데 용역을 따로 처리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석수·박달동 도로보수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은 당초 2012년 2월 24일 계약되어 10월 30일까지 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를 위한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도로보수 공사 연간단가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민원처리와 불량도로 개선 등 2월 중에 계약금액이 초과되어 6월 25일 공사를 준공 처리했습니다. 하반기 도로정비 및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석수·박달동 도로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폐기물처리용역 또한 분리 발주하여 현재 공사와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일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서 35쪽, 전보제한 대상자 임용자 중 2012년 전보제한자 29명에 대하여 전원 서면심의로 대체한 사유와 29명 중 7명은 전날, 22명은 전보 당일 서면심의로 대체한 이유 그리고 전보제한자 중 동에서 동으로 6명이 발령이 났는데 사기진작상 바람직하지 않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 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 전보의 원칙입니다. 에 의거 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 전보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서 또한 직위에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 전보를 하여야 할 경우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보제한 대상자 전보는 인사위원회에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전보제한자 29명에 대하여 조직 운영상 개인의 능력과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면을 고려하여 원활한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불가피하게 만안구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보제한 사전심의는 인사발령 전에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저희 시에서 인사발령이 나면 또 그 이후에 구에서 인사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똑같은 동일 날짜에 인사발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보제한자 중에서 동에서 동으로 6명이 발령났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에 황추상 팀장입니다. 지금 체납관리팀장인 황추상 팀장인데 안양1동에서 있다 박달1동으로 전보가 됐는데 그때 당시는 동에 팀장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 팀장이 1명으로 바뀌면서 무보직이 안양1동은 2명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이 부득이 박달1동으로 발령이 났었고 박달1동이 아니라, 박달2동으로 발령이 났었고요. 안양6동에서 기능직 7급 김광재 씨는 기능직이 정규직으로 되면서 행정7급 달면서 석수3동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때 분위기 쇄신 및 시 방침에 따라서 타 동으로, 현재 있는 동이 아닌 타 동으로 발령이 나게끔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준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양1동에 한규정이 안양8동으로 전보를 받았는데 그때 안양1동에 사회복지사가 육아휴직 예정자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정직을 안양8동으로 가고 사회복지직을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달1동에 사회복지9급 김연경이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안양5동으로 발령을 냈는데 그때 당시는 2012년 4월 13일자로 사회복지직이 신규, 많이 발령이 났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도 11명이 각 동에 안배를 해서 보통 동마다 2명 내지 3명씩 배치를 하게 됐는데 안양5동에 발령받은 신규직원이 공교롭게도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남겨놓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야 할 그런 직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그런 게 파악이 안됐던 거고, 시에서도 파악이 안 됐고, 구에서도 파악이 안 되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박달1동에 있는 직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5동으로 전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석수3동에 있는 기능7급 이철재는 석수2동으로 갔고 석수2동에서 박창규, 기능7급입니다. 안양9동으로 전보를 했는데 여기서는 본인들이 고충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인사전보 기본방향은 업무 특성상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고 부서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인사를 하려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손정욱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민간대행사업비 1천 844만 5천원 중 290만 2천원에 대한 이월 및 불용처리 내역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가로기의 민간위탁비용으로 전에는 동 직원들이 가로기를 게양하고 하강하고 하였는데 이제 동주민센터가 여직원 증가로 인해서 가로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안전사고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로기 게양을 2006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로기 위탁사업 예산은 1천 844만 5천원이고 2월에 사단법인 안양시새마을회와 1천 554만 3천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90만 2천원은 예산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조기집행으로 777만 2천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에 종료 후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풀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기획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청사 유지관리비, 관리비 유지 운영비 등 차기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불용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무리하게 집행하는지 의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낭비성으로 보여짐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출납일 집행 예정내역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풀경비 및 기획업무지원 예산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감사자료 유인 등 지출이 많은 과목으로 지출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미집행되었던 사항이 되겠으며 출납폐쇄일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정화조 및 저수조 청소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공공운영비 중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 내 시설물, 건축, 기계, 전기 등 이런 유사시 예상 발생 또는 자체점검을 통해서 보수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집행 예정내역은 자료로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 구내식당 이용인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구내식당은 구청사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상용근로자 등 약 2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비해서 저희는 좀 싸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식재료도 좋고 쌀이나 이런 게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우리 만안구청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만안벤처빌딩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주변 식당가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게끔 하고 직원들하고 여기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 그런 분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이 줄었고 수입이 그만큼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서 35쪽 전보제한 대상자 임용자 중 동일 부서 1년 미만이 44명인데 인사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사적감정이 들어간 즉흥 파행인사가 아닌지 서면 제출과 견해를 물으셨고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의 전보제한 대상자 임용 건수를 서면 요구하시면서 전보제한자 중 2명 근무기간 3월, 그리고 3일인 직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 대상자가 아마 44명이 아니고 42명이라고 그럽니다. 사유와 전·현 시장 재직기간 동안 공무원 전보제한 대상자 임용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인사임용은 시인사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인사와 연계된 후속인사로 사적감정 개입이나 즉흥적인 인사는 아니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자 중 특히 2명, 3개월 된 직원하고 3일된 직원에 대한 사유로는 안양5동에서 오태석 행정팀장인데 지금 청소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관리과로 근무기간 3개월에 전보조치된 사유는 건축행정팀장이 전보를 하면서 그 자리에 5동에 있던, 순위가 있습니다. 전입순위. 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올 전입순위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보제한이 안 됐다고 해서 그분이 인사상 불이익을 또 당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건설과에서 우리 청장님 1호차 운전기사입니다. 행정지원과로 왔는데 3일 만에 전보가 됐는데 그때 당시 청장님 수행 1호차 기사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3일 만에 교체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안부를 통해서 너무 많은 서면심의가 지자체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가능한 대면심의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지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내부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이렇게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교차해서 외부·내부를 교차해서 이렇게 호선하도록 하는 지침도 내려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서면심의가 횡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방책으로 중앙부서에서도 염려를 해서 내려온 것일 텐데 우리 만안구에서 전체 다 서면심의를 해서 이 서면심의를 하도록 하는 건 아니죠? 할 수도 있는 거죠?

서면심의 하도록 지침상, 우리 안양시.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네. 안양시,

그러면 전보제한자에 대해서 아니면 전보제한자에 대해선 서면심의를 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그 지침서에 제가 한번 있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해라. 이렇게.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안 내려오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인사가 시 인사, 시로 전출 간 직원을 구에서 인사를 하는 그런 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사전에 시 발령 받고 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또 인사작업을

그런 절차야 다 알죠. 아는데 인사 가지고 워낙 말이 많잖아요. 투명한 인사, 공정한 인사 부르짖는 건데 이 서면심의라고 하는 것은 모 자치단체에서는 담당 직원이 인사위원들 도장을 다 가지고 있다가 필요시에 찍어서 그냥 서면심의를 대신해서 감사에 걸리기도 했는데 그런 모든 잘못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하게라도 잠깐만 이렇게 소집을 해도 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하는 걸 제안을 합니다.

저희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대림대학교 교수며 군포, 전에 군포시에 계시는 분 이제 몇 분이 외부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내부는 저하고 장창수 과장.

그래서 동에서 발령을 하면 구가 다시 또 발령해야 되는 그런 업무상 복잡하고 시간을 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으나 이제 본 위원이 지적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서면심의 또는 당일 날, 발령 당일 날 서면심의했다고 인사위원회를 했다고 이렇게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게 되면 당일이면 발령시간 전인지, 시간 후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공정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낭랑한 목소리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해촉 얘기도 됐고요, 그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설명을 너무 잘 들어서. 그런데 사실 아쉬운 점은 뭐냐면 내년에 이런 예산이 없어지면 우리 지역에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 해서 정규예산에 편입해서 내년에 편성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갑자기 갑자기 생기는 일은 대처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은 있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도 올해 처음 생겼지만 아주 잘 썼잖아요. 그러죠? 요소에, 적재요소에 급한 데 민원 해결하고 잘 썼는데 이게 1년 쓰고 없어지면 사실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씀이죠.

네.

그런 부분은 잘 사전에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14개 동 주민자치위원 위·해촉현황을 서면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지금 두 번이 왔는데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온 것도 위촉명단, 해촉 명단이 왔는데 사실은 신규 위촉일 그다음 재위촉일 이렇게 좀, 그다음 해촉일 이렇게 일자를 정해 주시면 작성을 해서 같이 주셔야 아, 이분이 언제 위촉이 됐다, 언제 해촉이 됐고 또 언제 재위촉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 생년월일하고 이름만 있어서. 이런 이름 뒤에 이렇게 쭉 그 자료를 신규 위촉일, 재위촉일 그다음에 또 만약에 해촉일 이렇게 있으면, 작성해 주시면 좀 편하겠 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주민자치대학도 설립을 해서 주민자치대학에서 수료한 우수한 또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발탁해서 능력 있는 인재들을 쓰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만안구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이게 현재 인원이죠. 2012년도 계에 보면 있는 게. 안양1동 20명, 안양2동 16명, 안양3동 12명 이런 것들이.

네. 2012년.

2012년 현재 인원이죠?

전체 인원이요? 위원 인원? 그러니까 위촉된, 위·해촉된 인원.

아니, 위촉하고 해촉한

인원.

그다음에 재위촉한

재위촉한 인원.

재위촉한 인원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주민자치대학 수료한 사람이 만안구에 36명이고 심화 과정까지 한 사람이 20명인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사실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그랬고 현재 그러면 우리 만안구에 있는 각 동은 주민자치위원을 정수를 다 채우고 있나요?

다는 아닌 거 같습니다. 동마다.

많이 부족하진 않나요?

95프로 정도는 거의 되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기간이 2년이 지나서 해촉 후 2년 이전에는 위촉을 않는 것을 검토해 봐라. 했다는 지시사항이 사실은 맞네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법제처에 여기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를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들은 것을 공문으로 내려 온 거죠.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으로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글쎄요. 일부 동에서는 새로운 위원 위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동마다 약간 특성이 있어서요.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어느 동은 이렇게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대부분이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동의 성향 같은 거에 따라서 조금은 틀린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인물들을 자꾸 발굴을 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물론 좋은 내용이고요 주민자치대학에서 전문성을 갖춘 각계 업체에 중요 인재를 쓰는 내용까지 다 좋은데. 무슨 소리냐면 2년에 한 번 연임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좀 약간 경험이 없는 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일선에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뭐라고 그럴까, 자치프로그램을 하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든 그런 것에 있어서 동장들의 입김이 좀 더 강해 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이 거의 어떤 경험이 부족하거나 2년 하고 바로 2년 뒤에, 한 번밖에 연임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동장이 새로운 인물을 자꾸 영입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다음에는 전문성이 이쪽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장을 할 만큼 전문성을 갖추거나 경험을 쌓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 주민자치대학도 있고 심화과정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훈련을

그쪽에서 많이 배워 가지고 오니까 바로 위원장을 해도 괜찮나요?

그런 부분보다 기존의 물론 많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전부 100프로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서로 자꾸 옆에서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잘 정착이 되리라 봅니다.

정착이 되죠.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집행부안으로 냈든 아니 왜 그러냐면 합리적이었다는 게 뭐냐면 어떤 단체든 들어가면 그래도 평회원 한 1, 2년 하다가 그다음에 총무도 하고 부회장하고 회장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과정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2년에 1회 연임이다 보면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총무 하고 그다음에 회장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위원 하다가 바로 위원장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없는 예를 들어 리더로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험도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대학에서 그런 걸 다 가르쳐주면 다행인데 리더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특히 주민자치위원은.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뭐 좀 더 진행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각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이 각 동을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걸 잘 관찰하시니까 어떤,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상된다라고만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당면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잘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합니다. 위원에 위촉되어서 들어와서 보면 열심히 잘하시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봉사직입니다. 봉사직이면 어떤 민간 사회단체도 다 봉사직인데 봉사직도 어떤 그 무리에서 단체를 이끌어가고 리더가 되려고 하면 그 봉사단체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올라와서 리더가 되고 사회단체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또 그런 무리 속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2년에 1회 연임이라면 많아야 최고 길어야 4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처음에 집행부안도 그런 의미 때문에 뭐 좀 제안했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혹시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셔서 이해는 잘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선임 부서다 보니까 질의가 많이 들어온 거 같은데 이해하시고. 지금 우리 주차위반 과태료 11억 4천 600여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일단은 그게 교통녹지과에서 하는 업무라서요.

교통녹지과에서?

네.

그러면 질의 안 드려도 됩니까?

저희 과만 지금 물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됩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징수율은 혹시 뭐 이렇게 무슨 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올까요? 교통녹지과에

징수율에 대해서.

네.

그러면 따로 나중에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복돼서 위반을 하는 차량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복돼서. 그런 중복된 차들은 과태료에 부담을 안 느끼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 그대로 무적차량. 무적차량.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납부실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 그래서 그런 차들이 중복적으로 위반을 하는 차들은 추적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 아닙니까? 주차난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선량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끔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찬에 없다 보니까 꼭 필요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어디다가 아무 데나 주차시킬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주차를 시키는 그런 경우, 옆에가 주차장이 아니라도 노상주차로 있다면 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만안구 자체가 지금 그런 어려움 있는데. 그렇다면며 지금 점심시간 때는 지금 식당가 주변에는 단속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솔직하니.

그것은 식당가, 영세식당가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부근하고요.

특별하게 정말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면 그것을 좀 계속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구독률에 대해서는 보니까 안양7동 같은 경우는 수치가 집행액이 틀린 경우가 자료와 책자는 틀린 경우고요 그다음 박달2동 같은 경우는 3분기 때부터 구독부수가 줄었네요. 보니까. 구독부수가 줄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 같은 것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군데 852만원 박달2동 850만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3분기에 보니까 6개, 3분기 때 6개로 바뀐 거네요. 자료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차량운행일지는 작성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차량운행일지 혹시 작성하고 있나요? 관리대장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전면적인 것은 제가 물론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금, 물론 유류, 환경부담금 여러 가지 해서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유지수리 지출로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자료 주신 85버 4888번은 물론 이게 지금 작년도 차량입니다. 그렇죠? 작년도 차량인데 물론 다른 수리 부분이 있다면 보증수리도 가능하겠지만 보증수리 외에 다른 부분들은 또 우리 만안구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수리내역이 없다는 게 의아합니다. 전혀 킬로수를 안 뛰고 차를 주차를 시켜 놓고 관상용으로만 보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운행을 하는데 킬로수가 도래하지 않아서 오일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안 했는지. 전혀 수리 된 게 없다 그러니까 의아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유지비 따로 그다음 차량수리비 따로하면 얼른 보기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그래야 차량이 어떠어떠한 수리를 했는지 얼른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3년도에 공직에 첫발을 내디디신 후에 근 40년간 파란만장한 열정을 바치시면서 안양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이계학 만안구청장님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말 퇴임을 앞두고 아주 서운한 마음이 크실 텐데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이 자리에서 공직을 마무리 하시는 소회의 말씀이나 아니면 당부의 말씀이나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거나, 못다한 일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제 위치에서 현실에서 보면 뭐 여자는 갈대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남자도 똑같은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 미풍에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때인 거 같아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73년도 9월에 20대 청춘에 공직을 시작해서 환갑의 나이에 떠나게 됐는데요 그동안 유신헌법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서거 이런 혼란한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선시대에 한 22년 그다음에 민선시대로 바뀌어 가지고 한 17년 이런 관선과 민선 여러 해 동안 경험을 했고요, 민선시대가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선보다는 민선이 힘들었고 그래도 그것이 민주화이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다 하는 것을 좀 느끼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39년이라는 세월을 뒤로 하고 그동안 어렵고 힘들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39년이라는 세월을 단시일 내에 또 잊어버리지는 못할 겁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떠날 때를 안다는 게 또 사람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미련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또 새로운 세상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떠날 때를 알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떠날 것이고요, 특히 총무경제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로 이렇게 마무리짓게 된 것을 더욱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22명 위원님들의 감사, 배려 이런 점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잊지 않고 또 인연이 닿는다면 만나서 좋은 얘기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정말 너무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퇴임을 하시더라도 계속 우리 시 지역에서 봉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쌓으신 그런 경험을 사회에 환원해 주시고 베풀면서 살아가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 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보직원의 인사제한 기간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제한 대상자의 인사발령이 2012년도에 29명이 있으며 이는 직원의 사기저하와 행정력 낭비의 전형적인 예로 보여집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숙련되기 위해서는 일정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업무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보기간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적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등이 10월 현재 집행실적이 50퍼센트 이하로 저조하나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액이 100퍼센트인 것은 무리한 예산집행이며 또한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연말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무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은 결손처리보다 체납된 세금을 얼마나 징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금년도 결손은 23억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향후 결손처리 보다 체납액의 징수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중 착오부과는 시민에서 피해를 주는 사항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동절기에는 예년에 비해 한파와 강설의 강도가 심할 거라는 예측이 있고 만안구는 수원, 안산, 광명, 시흥, 과천을 향한 교통의 연결도로로 교통량이 많으며 이면도로는 언덕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폭설에 대비한 인원동원, 제설장비, 염화칼슘 등 제설 소모품의 철저한 준비는 물론 폭설시 취약지에 인원배치를 하는 등 동절기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거지역에 접한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와 계획에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인구밀도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높은 편이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은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군사보호시설 해지 등을 통하여 인구밀도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주거지역에 접한 군사보호시설의 관리와 계획으로 주민들이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집행실태는 99퍼센트로 내실 있게 집행되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집행 분야를 살펴보면 만안구청의 전부서 14개 동주민센터 전체가 주체가 되어 유휴지에 편익시설 설치 또 미관을 저해하는 취약지의 정비 또 장마 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정비 등이 필요하고 급한 부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행정수요가 불가피하나 2013년부터는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조례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어 향후 신규 임용된 위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자치대학 및 심화과정이 있으나 전문성 강화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니 역량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0개소 중 5개소가 학교에 위치하고 있어 수질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학생들이 무심코 음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니 수질검사 결과 홍보에 만전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에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