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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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잘들 쉬셨습니까? 저희 3선의원이신 문수곤 위원님이 목소리가 회복이 돼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다행이고, 집행기관 피감기관 공무원분들께서는 좀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박정례위원

위원장님!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박정례위원

답변 듣기 전에 제가 어제 자료를 하나 요청을 빠트렸는데요,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고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노재천 아, 박정례 위원입니다.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노재천 우리 대표이사께 해야 되는지,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이 해야 되는지, 음식마당에 관련해서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제가.

박정례위원

예, 김보영 과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 오늘 다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마당과 관련해서 음식마당에 참가한 업소가 몇 개인지 그 개수를 2010, 2011, 2012 3개년 그 개수를 주시면서 2010년부터 어떤 업체가 참가했는데 2011년도는 어떻고, 2012년도에는 어떤 업체인지 업체명하고 대표자 해서 주소까지 해서 3년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업체 업소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위생 점검은 어떤 부분에 했는지 그것 또한 답변을 주시고. 우리 업체들이 올 때 참가비를 내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참가비를 한 업체당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그 참가비를 받아서 물론 물, 전기, 가스, 청소하는 데 썼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상세하게, 어디다가 집행을 했는지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제가 그날 둘째 날 가면서 현장을 그 쓰레기를 펼쳐놓고 있는 것을 내가 봐서 사진을 찍은 것도 있는데, 시민축제, 추억 페스티벌 3일 동안에 발생한 쓰레기양. 예를 들어 음식쓰레기는 통까지는 안 돼도 킬로그램으로 되겠죠? 몇 킬로그램 나왔는지, 불연성 태울 수 없는 쓰레기나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얼마가 나왔는지 쓰레기양을 자료로 주시고요. 3일 동안 하면서 전년도는 말고 올해 위생적으로 지적이 된 업소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축제를, 큰 행사를 마치고 나면 평가회를 하는데 평가회에서 어떤 개선점, 추억 페스티벌에 대한 개선점은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 그것 또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음식마당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것도 들은 여론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노재천 대표이사께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시민축제를 3일 동안 치르면서 어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안양시 인구가 62만이 조금 안 되는데 3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30만을 편리하게 관람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빨리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우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자원봉사자 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 그리고 팔도 자매시·군에서 와서 판매한 농축산물 있잖아요. 농·수·축산물. 거기에 사신 분이 민원이 들어온 건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혹시 처음에 축제를 시작하면서 팔도 자매시·군하고 우리 시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는 ‘우리가 뭐뭐를 갖고 와서 팔겠습니다’ 하고 미리 사전에 논의가 되는지, 또 가격면에서 물론 저는 그 시에서 갖고 왔으니까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 거라고 믿고 샀는데 그 가격 대비해서 비싸다는 여론이 몇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어떤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받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울러,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어제는 목소리 관계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정월애 과장님요. 안양4동에 구 성지요양원 건물 구입과 관련해서 구입 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우리가 안양천년문화관을 건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초 국·도비 사업예산 계획에서 현재 확보액하고, 그다음에 시공업체 계약을 해서 선정에 따른 제반서류, 그다음에 2012년 11월 공사발주 후부터 추진실적, 그다음에 우리가 안양문화예술재단과의 안양천년문화관이 건립이 되면 그 관련부서가 문화예술재단인데, 향후 그 관리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무적인 그 협의 추진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240페이지, 안양문화원 관련해서 어제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박정례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우리 이승경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고등법원 판결 후 아마 2012년 7월 달에 고등법원 판결이 났죠. 판결 후 추진실적, 정관이라든가 기타 문화원 향후의 업무에 대한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절교육관 운영 관련해서 위탁기관을 재위탁 선정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제반서류, 그다음에 2011년도, 2012년도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점. 그다음에 구 서이면사무소 이용 활용방안 관련해서 2011년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성과분석,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것하고, 현재 그 장소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주위의 환경을 봤을 때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바우처사업 보면 발급률이 90.3퍼센트인데 현재 이용률은 58.6퍼센트입니다. 월별 이용실적하고 홍보실적, 향후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님, 업무보고 30페이지를 보면 APAP작품 유지보수 및 체계적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11년도 행감 때도 아마 APAP 공공예술작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스트릿퍼니처 인조대리석 교체 등 74건의 보수공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보수 후 현장확인 한 것을 근무일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술작품 관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정서류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구 서이면 관련해서 근무일지 있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근무일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민원, 과장님! 수리복지관 그 업체 위탁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 위탁 심의할 때 그 재정 관련해서 양쪽 기관 있죠? 지금 위탁된 부분에. 거기 양쪽 다 재정 관련해서 그 서류만 주십시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탁?

선화

김선화위원

할 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재정이 그 성민원과 중앙 뭐야, 중앙교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의 그 재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양쪽 재정.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재정?

선화

김선화위원

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재정이 어느 선인가, 그것 보려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재정에 대한 부분.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리고 양쪽 복지관에 바우처사업 있죠? 그 수입과 지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 바우처사업이 꽤 많거든요. 수입, 지출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것 같이 보겠습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자료 요청 요구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조인주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어제 답변 중에 저희 안양 추억 페스티벌 관련해서 만족도조사 형태였던 것 같은데, 500만원 상당의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답변내용이 있었어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어제에 이어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설명했었어요? 어제?

이승경위원장대리

답변 다 하셨어요. 아, 답변을 지금 다 안 하신 거죠?

박정례위원

안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 서류 31쪽에 보시면 ‘선으로 된 나무위의 집’ 보완공사 1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31페이지 서류를 보시면,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용으로 해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에 대해서는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 중에서 불용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1억 5천은 내년도에 이월돼야 될 사업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미국에 있는 작가한테 설계사와 지금 현재 넘어가 있는 상태고, 향후 12월 말이면 작가의 최종적인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 5천을 더 추가 배정해서 2단계 공사를 한꺼번에 해서 내년도 APAP 개최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35쪽에 아트센터가 리모델링공사가 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8천만원 상당의 예산이 지금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안양아트센터는 1989년 준공된 건물로써 2009년도 2월 23일부터 2010년 4월 29일까지 리모델링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약 144억 8천만원으로써 주요 공사는 건축 부분, 외장 부분하고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부분으로써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그때 당시에 144억 가지고서는 우리 공연장의 주된 시설인 무대기계 부분을 할 수가 없었고, 음향부분이라든가 무대장치 그다음에 조명 이런 부분들까지는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8천만원이 집행된 부분은 사실 리모델링공사 시에 관악홀의 대부분이 무대 하부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중에서 무대기계 보수공사 2천 41만 2천원은 장비의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세트바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속기능이 좀 저하됐기 때문에 구동 부분을 교체한 부분이었으며, 그리고 상부 기계장치 1천 70만원 이런 부분들도 그때 당시에 설계에서의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 금액 중에서 LED램프 교체공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트센터가 약 1천 400만원, 평촌아트홀이 2천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LED로 한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주차관제시스템이 약 2천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컨벤션홀의 소방배관공사 1천 470여만원 등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트센터 리모델링공사에서 제외된 부분이 끝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이상으로 박정례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APAP 작품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한 데 대해서 보수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중에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APAP작품 전체 29점 중에서 21점은 양호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밝혀졌고, 45점이 부분도장이라든가 안전사고 노출로 인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됐고, 그다음에 현재 작품이 설치된 장소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6개 작품, 그다음에 완전철거를 해야 될 부분들이 20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셜록홈즈와 같은 우리 안양을 대표하는 공연기획물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안양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공연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2012년도는 사실은 오자마자 저희가 추진했던 ‘이판사판콘서트’입니다. 이 부분은 국악공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일정한 간단한 다과와 와인을 함께 시민들이 와서 즐기시고, 그다음에 여섯 번으로 된 공연을 8시 반부터 약 9시 반 한 80분 정도 9시 40분, 10시까지 이렇게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공연계에서 이판사판콘서트는 좀 화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공연장의 문화를 새롭게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획프로그램 중에서 평촌아트홀에 대한 공연장의 성격을 실내악 전용공연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합니다. 평촌아트홀은 설립 당시부터 공연장이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아침음악회를 그동안에 쭉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유명 피아니스트 겸 예술의전당 사장이셨던 김용배 사장님을 사회자로 이렇게 모시고 해서 국내에서 사실은 인지도가 있는 이런 출연진들을 섭외해서 평촌의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만안구의 주민들이 와서 아침 11시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오전 11시에 하는 ‘마티네콘서트’를 2004년도에 김용배 사장이 처음으로 예술의전당에서 만든 이후에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던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티네콘서트’의 창시자인 김용배 피아니스트를 모시고 옴으로 인해서 안양의 또 새로운 공연장의 기획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에 3월 12일 날 평촌아트홀에서 클래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공연장을 표방하면서 빈챔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관 이 공연도 평촌아트홀은 조금 더 클래식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나라의 공연계에 안양의 평촌아트홀이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선화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송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2013년도 당초의 사업계획과 그동안의 예산사업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연초에 전체적으로 13건에 약 3억 6천 500만원의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그중에서 ‘장사익 소리’라든가 어린이뮤지컬, 김현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섭외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기획사 사정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등으로 인해서 전체 5건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는 변함이 없고 예산도 3억 6천 5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5건에 대해서는 ‘빠삐에 친구들, 구름빵’을 약 3천 700만원을 ‘김현철의 KID’s POP’ 이것으로 대신해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를 3회에 걸쳐서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양아트센터를 좀 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요예술채움 페스티벌 온통’이라는 부분을 야외행사로 추진하였으며, ‘하이든 트리오의 내한공연’과 ‘김세황, 이무치치를’, 5개의 공연을 변경해서 공연을 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어제 하신다고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노재천 대표이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대표이사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어디 갔지? 하도 자료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지금 연초의 기획공연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잖아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연초에. 그렇죠?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이 예산문제하고 또 어떤 문제로 변경이 됐다고 그러셨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기획사하고 같이해야 될 사업들이 기획사에서 사실은 자진,

송현주위원

예?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산에 대한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업을 좀 변경을 시킨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획사, 저희하고 파트너로 해서 같이 공연을 제작을 하고 있는 제작사에서 공연제작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제가 작년 3월 12일 날 취임을 해서 연초에 보고했던 사업 중에서 조금 더 새롭게 공연장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안양이라는 도시의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변경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기획공연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2010년부터 계속 보아왔지만 이건 당연히 업무보고 때 이런이런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추진할 때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변경이 됩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송현주위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연초에 추진했던, 계획했던 사업이 변경될 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경하시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절차는 내부적으로 우리 공연사업부에서 그 공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일단은 왜 안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이 과연 우리 기획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정말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인지를 분석을 끝내고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산을 승인한 보사환경위원회에 혹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는 거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셨던 기획공연사업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공연이라는 특성상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의 예산의 변경만 없다면 그 나머지 디테일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초에 제출했던 그러한 것을 최대한 준용을 하지만, 그게 불가항력으로 변경될 때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더 이상의 그런 논란이 의회든 어디든 원칙이나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 이외의 문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은 거론할 수 있지만 마치 잘못된 불법, 연초에 계획된 것을 변경하는 게 또 보사환경위원회의 승인이 없이 이렇게 가는 것들이 불법이라는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됐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한 개인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문화예술재단의 기획공연은 그 기획공연비를 승인을 해 주면 그 기획공연과 관련돼서는 문화예술재단이 자체적으로 권한을 갖고, 되도록이면 연초에 기획된 대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5건이나, 올해는 좀 적네요? 그래도.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송현주위원

예. 그런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기획공연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일관되게 문화예술재단에서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기획공연 같은 것 이렇게 변경될 때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승인 안 받으시면 절대 변경 못합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획공연과 관련돼서는 문화예술재단이 안양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가 돼야 그런 논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그게 논란이 된다면 기획공연 변경될 때마다 연초에 계획을 바꿀 거니까 보사환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기획공연과 관련된 논란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정확하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송현주위원

이렇게 대충 이렇게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한 표현을 통해서 아닌 건 아니고, 그렇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송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그 소용돌이가, 그래서 마치 그냥 여기에서 막 발표를 하면 그게 전체인양 이렇게 가는 것을 계속 제가 몇 년 지켜보면서, 그것은 책임감을 갖는 집행부나 우리 문화예술재단이나 우리 시의회나 정리해 줄 것은 정리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린 거지 기획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나중에 또 평가가 되겠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자료는 요청했지만, 노재천 대표이사님!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70 내외 APAP 그 작품에 대한 보수를 2012년도에 했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예산이 아마 6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죠? 금년에.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현장보수 후에 우리 대표님 갔다 오셨나요? 현장을 확인해 보셨나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다는 못 갔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어디어디 갔다 오셨나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술공원 앞쪽에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수곤

문수곤위원

오징어?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 갔다 오셨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오징어가 아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오징어정거장’?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거긴 못 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 앞에 그,

수곤

문수곤위원

‘1평’?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타일 뭐 이렇게 깨졌고 뭐,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오징어정거장이죠, 그게. 그게 오징어정거장이지! 대표님!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오징어에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저기 누가 좀 오세요.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오징어정거장을, 대표님!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 좀 보세요. 오징어정거장을 2012년도에 3월 19일 날, 7월 21일 날, 9월 12일 날 세 번을 자체 공사를 했어요. 세 번을.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 왔어요. 이번에 행감을 앞두고 며칠 전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지금 사진 보셨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라고.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도 세 번을 자체공사 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하자가 없어야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사진 보셨잖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우리 현장을 안 가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대표님이 직접 현장을 보셔서 자체적으로 했더라도 보수공사가 끝났나, 안 끝났나 확인을 잘했나를 확인해야죠. 아마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2년도에 APAP작품 보수비로 원래 2회 추경에 1억 7천 400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간담회 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왜 그때 못했나요? 안양시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서 그랬나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추경이, 정말로 그 예산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만 그렇게 했었고, 사실은 추경 전체가 부결되는 상황에서 야외 쪽의 행사를 조금 더 치중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조정하는 이런 것으로써 단순히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수곤

문수곤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해서 지금 APAP 예술작품을 했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술공원에 지금 52작품이 있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52작품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특히 거기는 정거장이 말 그대로 정거장입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거장을 APAP를 관람하는 분이 거기를 올라가 가지고 만약에 지금 잘못된 타일을 밟았다, 바닥을. 그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그것을 설치해 놓은 부분의 안정성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작품 보수유지를 누가 합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재단에서 해야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재단에 의해서 했으면 그것을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야겠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원인 발생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현장을 갔다 와서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도 유지보수를 안 했다 하면 모르는데 2012년도만 세 번을 했단 말이에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세 번을 했는데 그대로니. 하여튼 우리 대표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사실은 내년도에 APAP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보수를 해도 계속적으로 하자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철거를 하든가 그건 예술감독, 그 작가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 오징어정거장 그 부분은 철거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재질을 바꾸든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을 철거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대표님!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작품 중에서도 일부는 철거했잖아요? 지금.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일부는 철거하고 이 작품은 철거할 단계는 아닙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2013년도에 또 APAP 하잖아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예산이 지금 한 6천만원 예산인가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전체?

수곤

문수곤위원

예. 얼마 들어가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전체예산은 APAP가 총 그 작가비하고 경상비하고 작품재정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40억입니다, 전체.

수곤

문수곤위원

내년 예산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왜냐하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비엔날레에서 3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작품에 대한 재정비에만 약 한 1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우리 작품에 대한 사실은 여러 가지 디지털 자료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 요청이 오고 그러더라도 제대로 이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시스템이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고, 시민들이 와서 작품 전체에 대한 것을 그 미디어를 통해서 감상을 한다거나 자료를 통해서 본다거나 이런 라이브러리 시스템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0억이라는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엔날레에서 작가를 하는 해외작가하고 국내작가 하는 게 한 25억인가 30 그 정도 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1, 2, 3회 했던 부분들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APAP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내년도 2013년도에 작품을 다시 설치하나요? 또?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몇 개를 합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고 12월 말 돼야지 그게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계획이, 계획상?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약 25개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5개를 별도로 설치를?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작가를 초청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지금 현재 약 25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아마 그 정도, 조금 더 상회하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 하겠지만 새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기존에 설치한 우리가 지금 90,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92점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92점.

수곤

문수곤위원

92점이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예술공원에 52점 그다음에 여기 자유공원 또 여기 학운공원 해 가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현재 설치된 APAP 작품을 어떻게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면에 우리 안양시민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현재 있는 작품을 놔두고 다시 설치해서 막대한 예산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좀 검토할 문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물론 압니다. 우리가 APAP 지금 예술공원에 52점 작품을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관람하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여성들은 매년 지적하지만 접근성에 있어서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산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우리 노재천 대표님께서 그동안 취임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DB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보다 더 아마 APAP 그 작품을 시민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는, 현장 가지 않고도 집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제 되리라 믿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25개의 작품을 다시 설치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의 조직역량 강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했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조직역량 강화 차원에서 조직 그 근무에, 자기 맡은 업무의 저하라고 할까요? 저하. 역량강화에서 떨어지는 직원이 있었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당초에 제가 3개월 지나면서 기존에, 제가 경영철학을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좀 변화하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취임할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에서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조직에 대한 CEO의 어떠한 이런 부분하고 편승하지 못하는 부분에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에게 조금 더 시야를 좀 넓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어떠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그러면 그 급수별로만 3급 하나 있었어요? 대기발령?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대기발령?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아니 대기발령이 아니고요, 역량강화반이라는 추진단에 소속이 돼서,

수곤

문수곤위원

쉽게 말해서 역량반이지만, 자기 부서에서 그쪽으로 역량반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집행기관의 여기 본청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전에 같으면 일자리사업추진단으로 이렇게 발령 내듯이 그런 형식인데, 그러면 3급짜리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직원도 있었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5급 한 명 있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5급 하나. 그 기간이 3개월이죠? 역량강화기간이?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3개월이 지났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3개월이 지나서 그 직원을 다시 복귀했나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부서로.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서로 원래 지금 다 했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당초에 있던 부서로는 복귀가 안 됐고, 타 부서로. 그것은 그동안의 직무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3급, 부서가 지금 3급이 둘인가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둘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3급이 둘이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한 분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3급 그 티오는 어디로 갔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티오는 3급 그대로 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3급 그 자리로 갔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 부서에 대해서 우리 인사규정에 보면 부서의 책임자로 임용할 때는 3급, 4급, 5급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3급 자리가 결론은 4급 자리 갔냐고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자리는, 그 3급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조직능력 강화 차원에서는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거기에 직원들도 자기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더욱더 업무의 효과성을 위해서 노력하리라 믿습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역량강화를 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그 부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이 약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인사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겠지만 조직역량 강화기간 3개월이 끝나면 바로 예를 들어서 강화가 되었으면 다시 복귀를 시켜주고 만약에 역량강화를 시켰는데도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재단, 3개년 발전계획을 했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12년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보면 세 가지 그러한 목표가 있었어요. 추진계획이.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세 가지에 대한 추진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나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아직 한 달은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3월 달에 취임해서 그동안 전임 대표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장기 미션이라든가 비전에 대해서는 전임 그 부분이 했기 때문에 재단법인에 대한 고유의 이런 변하지 않는 미션이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안 댔고,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2012년도에 조금 더 추가를 시킨 부분이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행감하기 위해서.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당초 계획이 이랬었는데 목표계획이 이랬었는데 추진실적은 몇 퍼센트 했다 그 이야기만 해줘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지금 거의 한 80퍼센트 정도 저는 되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서 2013년도에 또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목표추진계획.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추진계획도 그것을 잘 보완점을 해서 당초 목표 대비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사장님! 제가 시정질문한 것 아시고 계시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선화

김선화위원

시정질문할 때 시간상 짚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문수곤 위원님이 앞에서 세부적인 것은 짚었기 때문에. 저는 이사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내년에 25점을 다시 작품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APAP작품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도 많이 낭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우선 예산 낭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예술 창조적인 어떠한 작품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창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투입된 예산을 낭비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따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우리 안양 시비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보고 계세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APAP가 갖고 있는 우리 안양을 대표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도 안양이라는 도시에 대한 브랜드를 그 키운 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사실은 얘기해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 들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부터 APAP작품에 관련해서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2005년도 거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1차, 2차, 3차.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1차에 약 23억 정도 작품비 들어갔고요, 2차가 34억인가 그렇고, 3차가, 1차가 29억 1천 400만원이고, 2차가 44억 7천 500만원이고, 3차가 41억 6천 800만원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럭저럭 100억 넘게 들어갔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에다 인건비 지금 계속 추가되고 수리비, 보수유지비 그것 하시면 인지도나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100억이 넘게 들어갔으면 인지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 재정에 맞게끔 이게 유지가 되고 있냐 저는 그 말이고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만큼 유지보수비에 더 많이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 하물며 지금도 철거를 하고 그 관련해서 예술작품에 노약자는 가볼 수 없다는 것, 52점 부분에 대해서 예술공원에. 그런 것 제가 그때 시정질문했잖아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렇게 내버려두고 그런 식으로 그냥 예술작품에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지 몰라도 제가 우리 안양시 지금 상태 시점에서 봐서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23점을 또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있는 거나 잘 유지보수하시고 또 지금, 그럼 철거는 왜 하십니까? 20점이나 작품을.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 철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선화 위원께서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한 7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예술감독하고 같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철거를.

선화

김선화위원

이사장님! 오징어 그 작품이 얼마짜리예요? 그것 하나만 놓고 봅시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억으로 알고, 1억이나 1억 2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시정질문할 때 그것인 거고 지금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유지보수가 얼마 나갑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까도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당초에 그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그게 유지보수를 해도,

선화

김선화위원

1억짜리 작품이 유지보수비로, 인건비로, 얼마가 지금 투입되고 있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파악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셔야죠. 이사장님이. 내년 2013년도에 작품을 25개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최소한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전체적인 유지보수비용은 전체적인 것은 나오는데 개별적으로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작품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92작품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저 역시도 아침에 그것 하나밖에 못 보고 왔습니다. 이따 또다시 들릴 건데요,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그 1억이라는 작품을 설치해 놓고 유지보수가 1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거기에 인건비는 포함 안 됩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오징어정거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로 비용은 한, 타일만 교체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타일만 교체로 안 됩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물론 페인트칠,

선화

김선화위원

그 속에가 나무입니다. 다 썩어있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선화

김선화위원

다 썩어있어서 그 자체를 다 드러내고 속에 나무까지. 그 작품을 설치할 때 그게 지금 그냥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 흡수하게 돼 있잖아요. 작품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그것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사장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내년에 25개 작품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타깃이 이사장님한테 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양시가 2005년부터 그 작품을 설치할 때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일단 작품을 설치할 때는 그 장소가 적절한가 아니면 이게 눈비가 와서, 지금 노상이잖아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랬을 때 10년, 20년 갔을 때 그게 타당한가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돈을, 그냥 무조건,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희 예술공원 안에만 해도 다른 것 보지 않아도 돼요. 그 작품 어떻게 했어요? 던져 놓다시피 던져 놓은 거잖아요. 솔직히 저 오늘 신발이 굽 있는 신발을 신고 가서 그 산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지난번에 오셔서,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정도입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현장방문하셨을 때도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요. 지금 김선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하나하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그동안의 문제점을,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 하면 제가 집행부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고 진행하다 보면 약간의 미스가 나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약간 돌려요. 그런데 지금 돌리지 않고 내년에 25개 작품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동안에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아는, 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계속 지적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것은 시 낭비다 하고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5점 작품,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예술작품에 대해서 예술작품을 관광할 수 있고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선화

김선화위원

둘레길도요, 조성하실 때 노약자도 갈 수 있게끔 하십시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김선화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3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최소한 해서 그동안에 문제점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보완을 시켜서 내년도에 정비하는 것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년이 지났는데 대외적으로 안양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3년이 지났는데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대외적으로 우리 안양의 공공예술재단에 대한 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화시키고 나머지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사장님! 제가 볼 때는요, 92점 작품으로만 해도 그 유지보수에 어떻게 할 거냐에 점검하고 충분히 유지보수했을 때, 갑니다. 새로 거기다 무슨 예술작품을 또 설치한다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이것 보십시오.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유지보수비로만 해도 9천만원이 지금 소요되었어요. 지금 2013년도 예산 얼마 올라와 있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출해 드린 그 보수하고 이전하고 철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1회의 예술감독과 2회, 3회 예술감독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데 약 한 8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또 8억 낭비되는 거잖아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것은 하게 되,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선화

김선화위원

예술, 예술 하시지 말고요, 저희가 예술, 예술 하기 전에 안양시는 시비를 아껴야 됩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먼저 있는 작품을 잘 검토하시고요, 적절한 장소에 잘 놓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무조건 철거하실 게 아니라 그 필요하신 데 주십시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전문위원 메모 전달) 제가 호칭을 잘못했다네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선화

김선화위원

대표이사님이라고. 대표이사면 어떻고, 다 알아듣는 것 아닙니까?

이승경위원장대리

맞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예산 때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오징어 작품만 해도 그것 다 드러내서 속에 내부까지 다 해야 되려면 그것 몇 천만원 아니면 거의 1억까지 아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작품 하나 설치해 놓고 몇 년 이따가 다시 또 그 수리비로 그 작품의 값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또 우리 안양시의 지금 현 시점에 맞춰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그 둘레길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노약자가 갈 수 있게끔 장애인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 이 쪽지 주는 바람에 할 말 많았었는데 까먹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선화

김선화위원

작품 설치할 때 추후 10년, 20년 내다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철거한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아니 철거 아직 안 했고요. 예산이,

선화

김선화위원

아까 문수곤 위원님 제가 그것 세 가지 딱 질의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문수곤 위원님한테 아까 철거하셨다고 하더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내년도에 예산이 승인되어야지 철거가 되지 지금 철거할 상황은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0작품을 철거하겠다 이거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외부에 자문위원하고 예술가하고 예술감독하고 또다시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할 거고 이건,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지적하셨듯이 위치 문제라든가, 재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한 부분을 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여섯 작품은 어디로 이동하실 거예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확정된 것 없으시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이것 철거하든 유지보수를 하든 이전을 하든 예산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어느 작품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 안 나와 있네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추가로 자료 요청합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대표이사님이 질의를 받으시는데 저는 조금 달리. 지금 문화예술재단이 여기 월별 사업수익이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지금 99.9퍼센트니까 아직 전년에 못 미치는 사항인데 내용을 하나씩 보니까 판매수입만, 판매수입하고 수강료, 사용료, 입장료 수입이 전년만큼 되지 않고 88.3퍼센트거든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예.

송현주위원

주차수입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뭔지 모르겠는데 기타수입이 반 정도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문화예술재단이 지금 된 지 몇 년째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4년차.

송현주위원

4년째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무슨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연초에 그래도 지난해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입장료 수입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전년 대비를 해서.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도 어디까지 이런 게 목표를 설정해 놓지 혹시 않으셨나요? 목표.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전년 대비해서 설정을 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목표에 대한 달성도 이것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전년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목표액이 얼마씩였었어요? 그것 달성하셨나요?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떨어진 것들은 달성은 못한 거죠? 아니면 더 낮게 잡으신 것은 아니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각 사업별로 해서 아까 지적하셨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금년도 사업은 목표 대비해서 약 100퍼센트 정도는 달성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현주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

송현주위원

예. 그러면 전년보다 낮게 잡으셨나 보네요? 전부.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전년보다 조금 떨어지게 잡았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연초에.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예. 2011년도 대비 금년도가 적게 잡아, 이 표에서 보듯이 지금 약 한 8억 1천 760만원 정도 적게 잡혀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은 그런데요, 내용으로 보면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도 연초나 한 1, 2년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리고 안양에 지역적인 특수사항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예를 들면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는 연초에, 그럼 예를 들어서 입장료 수입은 2011년 대비하지 마시고 2012년도에는 목표액을 얼마를 잡으셨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입장료 수입만 목표는 6억 2천.

송현주위원

6억 2천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 우리 10월 말일까지 해서 2억 6천 700이잖아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송현주위원

6억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지난번 추경하면서 3억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1억을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2012년도에. 그랬는데 3억이 삭감되어서 8억으로 줄어들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래서 8억 중에서 저희가 6억 5천을 수입을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에 올렸는데 그때 수입예산을 그러니까 세출예산이 줄어들면 세입예산도 줄였어야 되는데 그것을 줄이지 못하고서 그 예산이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대로 6억 2천 정도 세입으로 지금 목표는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송현주위원

입장료가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지금 2억 6천 700이 10월 말까지 달성을 했는데 11월 달, 12월 달 이월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는 4억 5천 정도 예산 입장료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대비 6억 5천에서 4억 5천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자료는 추후에 제출받을 거고 왜냐하면 내년 연초에 지금 본예산도 올라와 있고 내년 연초에 또 업무보고서가 올라오잖아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년 대비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연초에 우리가 최소한 전년도에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되면 목표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10억, 20억을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목표액이 있어야 그런 전문가들로 문화예술재단을 독립시킨 이유는 공공영역에서 수익창출이 참 어렵죠. 조금이라도. 그런데 전문가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하면 조금이라도 입장료 수입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판단하셔서 하는 거지 그냥 아무 사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럼 기타수입은 지금 뭐죠? 이게? 기타수입. 주차수입 아닙니다. 주차수입은 따로 있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기타수입은 이자수입하고요, 아트숍 자판기 수입 그리고 회원제 수입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 대비해서 50퍼센트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일률적으로 일대일로 대응을 해서 이렇게 질의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지금 금방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그다음에 주차수입, 판매수입, 기타수입 등을 2011년도는 이미 비교돼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연초에 문화예술재단이 어느어느 정도로 목표를 했는데 지금 이 정도에 와있고 그다음에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지금, 전년 대비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게 지금 50퍼센트도 안 되고 있어서 아마 원래 목표도 지금 전년보다는 더 잡으셨겠죠. 그렇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 사유를 적은 내용을, 하여튼 오늘 제가 보니까 일찍 안 끝날 것 같은데 자료를 좀 해서, 제가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검토가 되어야 차기연도에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을 또 볼 때 개별사업에 대한 판단도 있지만 개별사업을 떠나서 문화예술재단 전체를 볼 때 이게 사실은 경영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은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계획을 갖고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자료 제출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계획이 문화예술재단 이어서 업무가 무관하지 않은 문화예술과를 먼저 해서 문화예술재단은 오후에 업무에 복귀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지금 나온 자료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박정례위원

본 위원도 예술공원 때문에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앞서 우리 문수곤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 40억이 지금 돼 있는데 전체 작품 중에서 옮길 것은 옮기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할 거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문제가 있는 게 작품의 작가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분들이면 참 쉬운데 외국 분들이라서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현재 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박정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나 좀 지각 있으신 분들이 우리 안양이 예술공원을 만들 때는 참 큰 뜻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그 관리가 좀 부족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들을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돈 먹는 하마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예술공원을 해 놓은 지역이 전국에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큰 작품들을.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렇다면 전임자가 그렇게 해 놓으셨으면 후임자들이랑 그 예술재단에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타시에서도 하고, 안양시가 가니까 예술공원이 너무 잘돼 있더라,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술공원의 책무 아닙니까? 그것.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것 책무를 지금 다 못하신 거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박정례위원

그리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염려를 하고 질의를 자꾸 많이 하시는 것 맞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내년도에는 작품을 옮기고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잘 다듬으시고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께서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도 거기 운동화 신고 안 가면 그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리적인 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박정례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한데로 작품을 모아서 정말 와서 ‘아, 안양시 가니 괜찮은 작품이 있더라.’ 할 수 있도록 정말 돈을 들인 것만큼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예술공원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박정례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만하고요. 아까 아트센터 전체 보수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아트센터를 언제 보수해서 개관한 거죠? 정확하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2000,

박정례위원

’11년.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개관한 것은,

박정례위원

예, 보수하고 개관한 날짜가 며칠이냐 그 말이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2010년도 4월 29일 날 준공했습니다.

박정례위원

4월 29일이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박정례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 11월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억이 넘게 들어간 거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100억이 넘게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것 할 때 딱 정리를 다 하시지, 하고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하니까 시의원들이 볼 때는 무슨 예산을 만날 그렇게, 만날 고장 나냐, 만날 수리하냐, 시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하실 때 좀 시간이 얼마가 더 걸리더라도 완벽한 리모델링을 해서 몇 년 동안은 아무 사고가 없이, 아무 고장이 없이 가야 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것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보면 참 이렇게 하시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쭉 2012년도에 나열된 것을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그런데도 2013년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정말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 관급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들으면 절 잡으러 오겠지만 정말 대충대충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대충대충 하지 못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박정례위원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것 감독이 이러니 금방 고장 나고 금방 고장 나고 문제 있거든요. 어제 삼덕공원 앰프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만원 가까운 돈을 들였는데 그렇게 잘못된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이 시원찮아서 그럽니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앰프 같은 것도 어디다 보관하느냐, 그게 습기하고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예술재단에서 물론 다 하실 일입니다마는 이번에 아트센터에도 평촌아트홀도 지은 지가 좀 돼서 고장 부분이 더러 날 겁니다마는 정말 어떤 사업에 견적을 준다 하면 받을 때도 그렇고 그분들이 와서 공사를 다시 하고 수리할 때는 정말 감독님을 한 분 두세요. 전적으로 그런 것만 감독하시는 우리 직원을 둬 가지고 정말 바로 하는지, 헛되게 하지 못하게끔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송현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던 내용 그게 제출된 이후에 질의응답을 추가로 하기로 하고,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답변을 듣고 질의응답 이후에 시간이 되면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광만입니다. 질의드린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내역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각 분기별 성과분석자료도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년 연속 연말 집행에 따른 지연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 2012년도 본예산 사업인 종합안내판 설치사업비 1천 200만원, 2011년 명시이월사업인 안양사 천불전 개축사업비 1억 4천만원과 삼막사 일주문 건립사업비 3억 4천만원 등 총 4억 9천 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안내판 설치사업은 2012년 예산으로 6월에 완료하였으며, 안양사 천불전 개축사업은 2011년 제3회 추경 사업으로 2011년 12월 21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고 11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삼막사 일주문 건립사업은 2011년 제2회 추경 사업으로 2011년 9월 20일 예산에 편성되어 금년 6월에 설계와 문화재현상변경을 완료하였으나 보조단체인 삼막사에서 건립예정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건립여부에 대한 국토부나 문체부 협의 및 과거 자료수집 등에 2011년부터 금년 11월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건축지를 경내에 설치키로 허가부서와 협의됨에 따라 현재 설계완료 후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허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를 교부해서 연내 착공토록 할 예정이며, 보조금 집행 시 관련 단체와 면밀히 협의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25개 강좌에 대한 내용 및 안양문화원 임원 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원은 총 25개 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좌내용과 임원현황은 별도 자료 제출된 바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그동안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본래 문화원의 운영 취지와 부합되도록 강좌내용을 금년도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신설 강좌는 그동안 문화원 가족 및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신규강좌 개설을 요구한 프로그램으로써 사물놀이, 전통타악, 퍼포먼스, 사물놀이, 사물놀이, 이 주간반과 야간반이 되겠습니다. 차도예절명상반이 해당되겠습니다. 5개 폐강 강좌는 2012년도 운영강좌 중 노래교실, 일본어, 시낭송, 태평소, 동요·팝송·가곡으로써 문화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수강생이 부족해서 폐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여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내역서 제출된 자료 봤는데요,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이게 지금 명시이월 전년도에, 올해 것에는 그럼 전년도로부터 지금 이월돼 있는 금액이,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포함된 겁니다.

송현주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올해 것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집행액만 거기 나와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게 포함돼서 4억 9천 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재 e-호조상에 그렇게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내드렸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해서 집행실적에는 그러면 집행된 것만 표시하시는 거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는 민간자본이전 해서 5억 이렇게 편성돼 있었거든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 명시이월되기 전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게.

송현주위원

예. 그런데 그 1억 4천하고 3억 4천이 지금 2012년도로 지금 이월되었다는 거잖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이월되어서 집행이 된 겁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또 4억 9천 200인 거예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더 되는데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여기 보시면 안양 천불전 개축이 1억 4천이 되고요, 삼막사 일주문 건립이 3억 4천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안내판 설치가 1천 200만원이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방재시스템.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방재시스템은 전통사찰하고 명목이 조금 부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플러스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4억 9천에다가 플러스를 1억 9천 600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전통사찰방재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업예산이 229쪽에 나와 보시면 따로 부기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사업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내역 현황을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가되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어제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전통사찰 보존정비, 제가 질의한 내용은 초점은 그거였었잖아요. 내용을 떠나서 작년에도 10월 31일 현재, 전혀 집행이 안 돼 있고 출납폐쇄일까지 다 집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고 올해도 보니까 19.5퍼센트만 집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출납폐쇄일까지 다 집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꼭 10월 31일이 지나서 2월까지 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나 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그 설명을 아까 드렸다시피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도시계획지가 아니고 대개 GB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전통사찰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떨어진 후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요합니다. 그래서 삼막사 일주문 같은 경우에는 협의하는 데 한 1년 이상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고 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일부는 지금 현재 올해 집행되고 또 일부는 내년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면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행정 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올렸을 텐데 이게 중앙에서 편성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주려고 하다 보면 거기 관련 법규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행을 하기 때문에 보조단체인 그런 절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연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능한 그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올해는 거의 집행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2회추경 때 내려오는 이유가 뭐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게 통상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사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건의를 해서 이게 도에서 이렇게 반영이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도에서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보조금이라 하더라도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 전통사찰 보존정비는 항상 있는 거니까 연초에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하다가 금방 어디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2회추경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긴급하게 이렇게 중간에 예기치 못한 게 발생이 돼서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전통사찰 보존과 관련돼서는 한 번에 다 안 되니까 올해는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이렇게 저는 계획적으로 가야, 이것은 사찰 쪽에서 지금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해서 시는 그냥 매칭만 지금 한다라는 거잖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도에서 하면 시에서 반드시 매칭해야 돼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매칭을 거의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늦게 편성되는 경우에는 국·도비가 확정이 된 후에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국비가 확정되어야만이 또 거기에 따른 도비가 확정이 되고 내려오는데 국비가 확정되어야만이 사업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국비는 누가 책정을 해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문체부에서 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 책정 자체가 그렇게 늦다고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늦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니까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그렇게 늦게 편성이 되더라고요.

송현주위원

제가 그냥 느낌에는 돈이 편성이 되면 그냥 전통사찰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송현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삼막사 일주문 같은 경우 지금 건축예정지가, 뭐죠? 그린벨트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GB지역입니다. 경외지입니다. 경내지하고 경외지가 다른데,

송현주위원

사업을 하려면 충분히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하고 그래서 예산도 올라가고 예를 들면 적절한 게 우리한테 삼막사 일주문 건립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라고 해서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상은 그 관계법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 허가부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관계법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GB지역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그래서 문체부나 지금 현재 이 전통사찰에 관련한 국토해양부라든가 이쪽에서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 지역은 안 된다. 결론적으로. 최종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이게 다시 경내지로 이게 현상변경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시비가 이렇게 여기 묶여있는 게 이게 몇 대 몇이죠? 거의 50 대 50 해서 안양시가 도보다 더 많이 매칭하네요? 도보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40 대 20 대 20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묶여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 전통사찰의 경우는 제안을 드리면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안양에 전통사찰이 4개가 있잖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현황을 파악하면 이런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연초에 좀 잡으셔서 그 어디죠, 어차피 이렇게 매년 하잖아요? 지금. 매년 하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매년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양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 현장에 전통사찰 연초든지 해서 전체를 진단을 좀 전통사찰에 대한, 그래서 최소한 이런이런이런 것들은 보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야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이 그냥 책정되면 이렇게 바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월이 되어서 명시이월이지만 또 문화예술과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데 그냥 예산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도 도나 중앙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시스템상으로 그런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지자체에서 좀 받아서 편성돼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민원성 예산이나 이런 것보다 전통사찰은 보존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어차피 안양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안양시에서 그 전통사찰의 주지스님이든지 하여튼 해서 앞으로 추가로 2013년도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어차피 매년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게 중기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이런 정도의 사업 그래서 그것을 도하고 어떻게 할지 제가 지금 예산 편성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양 시비가 지금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거의 10월 31일까지는 아예 집행도 거의 안 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안양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아마 발생되는 것으로,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송현주위원

예.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우리 안양시 문화예술과에서는 전통사찰이 많지도 않고 하면 전면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보수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것에 맞게, 그것을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이런 계획에 맞춰서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지원도 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그냥 돈만 주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시니까 그것은 한번 도에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2013년도 예산은 10월 31일까지 집행이 10퍼센트 이렇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전통사찰과의 협의를 안양시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그런 여론을 수렴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것을 도에다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보수계획서나 이런 것을 한번 받아보시죠? 전통사찰로부터. 이런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는 요청을 했지만, 자료가 오늘 다시 오더라도 자료 없이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 서이면사무소의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2011년도에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해서 거기 조치사항에 보면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 현장배치해서 금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 날 목, 금은 2시부터 6시까지 해설사를 배치하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확인합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재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가고 있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담당자.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담당자는 당연히 가고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그 근방에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들리고는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행감 앞두고 거기를 갔어요. 그날 월요일이죠. 우리가 화요일부터 했잖아요. 여기. 갔는데 해설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시간에 4시에 갔어요. 그런데 해설사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 그래서 내가 그 공익근무요원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즘에 해설사 오냐” 하니까 “잠깐 오늘은 뭔일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 왔다는 거예요. 해설사가. 그리고 그다음에 근무일자를 내가 보려고 했어. 근무일지를. 그랬더니 근무일지를 금방 담당자가 가져갔다는 거야. “야, 근무일지를 며칠 만에 결재하냐” 했더니 매일매일 결재하냐니까 매일매일 결재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갔다가 그때 가서 근무일지를 결재를 한다고 해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갔어요. 현장을. 그래서 이것 조치내역을 이렇게 했더라면 실질적으로 최소한도 행감을 앞두고 현장을 어느 정도 과장님이 좀 확인을 했어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해설사를 실질적으로 배치해서 있는지. 그러면 해설사를 매일 배치를 해야 거기에 관람객이 언제 올 지를 모르잖아요. 2시부터 현재 6시까지 배치시간에. 목, 금에.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가신 것은 해설사는 지금 해설사 근무가 자원봉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이 목요일하고, 금요일만.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얘기했잖아요. 목, 금인데. 그날도 없는데 목, 금에도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해설사가 오느냐. 제가 처음에 총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날씨가 쌀쌀하니까 관람객도 없고 하니까 해설사도 잘 배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명이건 2명이건 3명이건 간에 어떤 때 관람객이 있을 때는 거기에 최대한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 장소 물론 구 서이면사무소가 원래 그 자리가 우리가 구 서이면사무소를 그때 현재 부지를 매입할 때도 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환경 측면에서 접근 측면에서는 과히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한단 말예요. 그게. 순 그쪽에 유흥음식소 또 청소년 그쪽이잖아요. 해서 그 자료를 이번에 안양천년문화관을 예를 들어서 건립했을 때 그쪽에다 자료를 그쪽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서이면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에서 올해 한번 실질적으로 과장들, 도에 국장님 주재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올라가서. 그날도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그 주민들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은 한번 우리가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종무과장님한테도 그런 문제를 거론했는데 사실상 그 담당 과장님 하는 얘기가 문화재로 한 번 지정이 되면 이게 이전하는 데 상당히 까다롭답니다. 그런 예가 거의 없고. 이 문화재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기 때문에 지정 당시에 한 번 지정이 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현재 이전한 예가 없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도 알아요. 최소한도 지금 과장님 재직 시가 아니라, 그 자리를 문화재로 지정받았다면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신중했어야 하는데 결론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할 때도 없잖아요. 거기는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이용객들 중에서는 요즘에 공중화장실이 건물마다 화장실이 문을 잠그니까 거기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간 사람보다는 일 보러 갔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 가서 공중화장실용로 이용하고, ‘이게 구 서이면사무소의 자료 있는가 보다’ 이렇게 곧 보고 가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요즘에는 학교에다가 작년에 지적했더니 학교를 학생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들이.

수곤

문수곤위원

예,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 실적이 있더라고요. 학생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우리가 거기를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은 이용률이 저조해요. 실적 보면 학생들 외에는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근무일지 같은 것 그다음에 현장확인은 담당자가 최소한도, “어떻게 하냐?” 매일같이 전화는 온대, 전화는 매일. 아침에 공익근무요원이 출근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것은.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목조건물이라 난방관계를 못하는 건가요? 겨울에는 썰렁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너무나 썰렁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 난방 관계는 목조건물에다 어려운가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난방관계는 목조건물이라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상 제대로 된 난방을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최소한의 지금 우리가 난방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도가 너무 낮아서 너무 썰렁하다는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썰렁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거기에 자료실에 딱 들어가면 겨울에는 오래 구경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쌀쌀하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기왕에 우리가 문화재로서 지정돼 가지고 안양시민들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려면 이러한 난방 부분이라든가 제반 시설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한번 그런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에 문화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문화관광부의 그 사업이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각 동에 바우처 희망자를 발급하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발급률이 90.3퍼센트니까 예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용률이잖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현재 58.6퍼센트란 말예요. 매년 이 예산 다룰 때도 문화바우처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어요. 전에 각 동에서도 홍보를 하더라고. 봤어요. 각 사회단체 우리가 회의자료 보니까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한 이게 문화바우처사업이잖아요? 이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왕에 이런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재단하고 같은 관련 하잖아요? 그게. 지도관리부서잖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이판사판프로그램이다,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권장을 해서 그분들이 문화바우처카드를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뭔가 적극적인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저 동에다 그저 사회단체 회의 때 홍보한다고 해서 사회단체 회원들이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갖겠냐고요? 과장님 그렇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문화생활 영향에서 주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하는 데는 일반 저기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에 복지사들이 고생을 해서 계속 전화도 하시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이 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활성화할까도 지금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각 동에 담당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번에 이판사판한다 그러면 국민생활수급자들한테 좀 연락해서 전화해서 그분들이 관람하게끔 문화 이 카드를 가지고 바우처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향상이 있으리라 봅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안양천년문화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안양아트센터 리모델링도 했잖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리모델링할 때도 사실은 관리, 관리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를 해요. 모든 것을 다. 사용을. 그런데 거기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더라면 그 사람 그 관련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은 리모델링해야 한다 해야 하는데, 그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못하고 지금 현재 안양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리모델링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다고. 잠깐만요. 우리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향후에 문화예술재단 아트센터 무대 현재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필요성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지금 지난번에 저희 컨설팅을 받았을 때에는 무대기계, 장치, 특효 그다음에 음향 하부기계, 상부기계 다 포함해서입니다. 다 포함해서 250억 제가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 처음에 리모델링하는 비용보다 더 드니 예산이 소모되는 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안양천년문화관도 어차피 건립이 되면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건립 때부터 문화예술재단과 협의를 하나하나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그 관리부서가 나중에 인도해서 하는 데 큰 문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건립 때부터 당초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지금 현대 T/F팀이 지금 구성돼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재단도 들어가 있고 우리 시의 관계 전문가들도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포함돼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시고, 전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도비는 어떻게 확정되었어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확정되어서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받아옵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국·도비는 확정되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3년도 예산을 더 굳이 자체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네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국·도비 매칭인데 우리가 당초 계획에 국·도비 확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비 확보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게 천년문화관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도비를 제대로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시를.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조금은 감액이 돼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자체예산을 지금 세우는 아니에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그 나머지 업체선정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문화원 관련해서 현재 문화원장이 도중에 하차한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차한 이유가.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원장님이 하차한 이유라면 내부적인 현재 소송에 의해서 하자 있는 총회를 했다, 법원의 최종판결로 인해서 하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결론은 정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에.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일부분이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정관상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정관을 경기도에서 정관을 허가해 줄 때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었단 말이야, 조건부로.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누차 이 정관을 개정을 해라, 해라, 했는데 현재까지 개정을 않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법원의 판결이 났잖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판결이 난 게 지금 7월 아닙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4개월이 넘었어요. 정관 개정은 지금 문화원에서 해야잖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정관 개정하라고 독촉을 얼마나 했어요? 공문은?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의 의견도 이렇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관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이 있는 정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 정관이 빨리 변경돼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맡아야만 문화원의 모든 이사진이라든가 또 총회를 거쳐서 우리가 문화원장을 선출해서 정상대로 문화원을 운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달까지는 정관이 어떻게든지 개정이 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독려가 아니라 금년 말까지 모든 것이 정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려가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이건. 그동안에는 정관을 왜 안 바꾸느냐 했더니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니까 정관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게 문화원의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문화원이 명분이 없잖아요. 벌써 4개월 동안 정관도 안 바꾸고 뭐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원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신속하게 바꿔서 문화원이 정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하세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음 질의는 그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도 받았고. 지금 어디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는 거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 안양 무슨 협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협회가 아니고요, 사업주관은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경기문화재단에서?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안양시는 전혀, 문화예술과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카드를 발급해 주고, 그 카드가 한 1인당 5만원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을 넣어줍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독려하고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바우처사업이 이것 말고 또 있지 않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여행바우처도 있습니다. 그것은 1인당 15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특별히, 저는 이것을 맡고 있는 곳이 단순하게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문화예술재단, 오히려 그 공연을 지금 기획하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곳에서 그 사업을 독려하는 것이, 정보도 거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공연이 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들이 흡수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충분히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동단위에서의 그것도 개별적으로 다 독려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사업을 하고 있는 곳, 그리고 이쪽이 지역인 애들은 어차피 이런 공연장, 지역에 있는 공연장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카드를 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을 문화예술재단이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기문화재단? 그러면 우리가 위탁받아서 할 수도 없겠네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도단위로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그것하고요. 지금 자료가, 제가 아까 아침에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안양시가 공연을 이제 대관을 이렇게 해줄 때 안양시가 후원을 ‘안양시 후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0월까지 총 35건을 안양시가 후원을, 공연에 대해서 후원을 했네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후원이라는 게 뭐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후원이라는 게 지금 통상적으로 조례에 보시면, 저희 시가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3조에 보시면 전액감면이 있고, 일부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감면 같은 경우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행사, 시가 후원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행사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후원 명칭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안양시 후원’이라는 이렇게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런 경우에만 들어가나 보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이외에도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게 문화예술행사 하는 경우에는 거의 지원을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용료 감면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안양시에서 대관해 주는 많은 사업 중에 후원을 요청을 하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게 보면 소외계층에 일정 정도의 티켓인가, 이런 것들을 안양시에다가 준다며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나눔행사라고 해서 업체 측에서 자원해서 해 주겠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관한 경우가 몇 개 있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글쎄 그것까지, 여러 가지 많겠죠. 그중에서 우리한테 후원 명칭을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런 행사들은 많이 있겠지만 시에다가 이렇게 후원 명칭을 사용하게끔 해 달라, 그 정도의 명칭이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나눔행사를 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행사라고 하면 안양시가 그것을 후원하는 데에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한 것 이 세칙 말고요. 이것은 이것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 말고 일반적인 것에, 이게 소외계층을 위한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최근에 후원한 공연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지금 여기 잘 모르시죠? 이 부분이 저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가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3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향유하자는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나눔 이런 공연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어떤 룰이 있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그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사용하기에 지금 제가 아까 그 자료를 원래 요청을 했던 건데 그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소외계층을 그러는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안양시가 후원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냥 행사가 진행됩니까? 소외계층에 지원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송현주위원

어떻게 하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송현주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직원이?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티켓이 배부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관련 부서에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게 지원이 되는 여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시설보호라든가 요보호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매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 건지 우리가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안양시는 그냥 판단만 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아, 이게 그런 행사겠다’ 이런 정도 판단만 해서 그냥 승인만 해 주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그런 로고를 사용을 하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사용만 하도록 해 주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소외계층에 그런 되는지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티켓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간다면요, 그런 공연을 할 때는 초대권이 있다든가 티켓이 나가지 않습니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티켓이 문화예술과로 제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송현주위원

아니에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주위원

안 받으세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티켓을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해당 과로 티켓을 우리가 배부하게 됩니다. 그 해당 업체에서.

송현주위원

업체에서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티켓이 우리 공연티켓 자체를 배부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담당 직원이 본인여부까지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획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티켓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아까 과로 다 간다며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아니, 과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요.

송현주위원

과에서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주위원

과에서 명단은 누가 제출받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통해서 받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요구, 보육원이라든가 어려운 시설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명단을 제출을 해서 문화예술과로 주면, 그것에 의해서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배부를 현장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티켓.

송현주위원

그러면 안양시는 제대로 그분들이 우리가 소외계층에다가 얼마만큼을 하겠다, 이런 것은 말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최소한.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뭐 서너 장 이렇게 하면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들이 제대로 다 배포가 돼서 그 사람들이 공연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안양시 문화예술과의 책무가 맞겠네요. 그렇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최소한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직원이 그날 현장에서 그 명단하고 같이 대조를 하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입구에서.

송현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소외계층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하는데, 그것을 이제 또 안양시에서 공무원이 또 현장에 나가서 한다고 하면 지금 안양시가 2012년도에 후원을 한 이 소외계층을 위한 이런 행사라고 해서 한 그 행사명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발부하겠다라고 한 하여튼 티켓이든 뭔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파악한 내용 그것 확인하신다며요? 이렇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다 있겠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주위원

매 공연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일단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초점은 뭐냐 하면 기준이 있는가였었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다. 없고 소외계층을 위한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그렇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나눔행사라고 합니다.

송현주위원

그게 초대권이든 하여튼, 예. 그런 경우에 안양시가 그 후원이라는 안양시라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결과입니다, 그게.

송현주위원

해 주는 거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 사업을 적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확인을 하셔야, 그렇죠? 안양시 로고를 쓴다라는 게 아무나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맞게 사용하는지는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또.

송현주위원

철저히 확인하고 계셔서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요? 여태껏?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요청하는 자료가 뭔지 아시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송현주위원

그런 행사에 대해서, 각각의 행사에 대해서 그 단체에서 공연기획사든지 해서 어떻게 뭘 했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해서 그 대상자들, 그것 다 체크하셨다고 그랬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 자료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안양시에서 그러면 안양시든 어디든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허가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네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들이 후원을 해 줄 겁니다.

송현주위원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은 12시가 지났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문수곤 위원님이 대부분 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 안양문화원 임원 관련된 기존의 임원이 스물아홉 분이셨는데 현재 10명이 해촉이 되고 현인원이 19명으로 돼 있어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현 인원을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아홉 분을 더 추가 위촉을 하실 겁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정관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정관개정 시점까지는 현 임원 상태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관이 그래서 도승인이 나면 이제 새로운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아마 회원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운 회원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기존 임원 10명 해촉사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법원에서 그건 결정을 한 겁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총회결의 무효 판결이기 때문에 10명이 해촉이 된 거예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이렇게 언급하셨던 것처럼 정관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문화원이 안정화를 되찾아서 안양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순기능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시가 후원하는 대관 기획행사에 최근 언론의 후원사 명칭을 달고 과도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 예술나눔 행사가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이 APAP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3년에 한 번 내년에 개최될 APAP 제4회 행사에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신 백지숙 감독님이 좀 힘을 받아서 리스토리텔링을 달고 하게 될 2013년 APAP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20개 작품이 현재 예정상 검토 후에 철거가 예정인 건데 일단 재정비매뉴얼안은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그 매뉴얼안 7쪽에 보면, 철거 후 작품DB를 지속적으로 보관하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애초에 APAP작품으로 나왔었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인 만큼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철거를 하더라도 그 작품들을 DB로, 아까 말씀 중에 영상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기본자료뿐만 아니라 영상자료까지 해서 잘 보관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예술재단에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오후에 마저 더 해야 될 사항이겠네요?

송현주위원

일단은 자료가 오면 보고요.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오후에도 잠깐은 자리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띤 질의응답이 오가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요구된 자료들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 근거로 해서 보충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전에 하나 마무리를 못 지어서 노재천 대표이사님하고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해설사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재단에서는 도슨트를 과정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영어로 할 수 있는, 해설을 할 수 있는 요원들까지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양성된 자원봉사자들,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지금 도슨트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지금 현재 영어까지 추가해서 APAP 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화해설사는 저희들이 문화원과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자원봉사자 몇 분이세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삼십 분 정도 됩니다. 문화해설사는 30명 정도 되고요, 도슨트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재단에서 양성한 청소년 리틀도슨트들도 있던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양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리틀도슨트는 그것은 어린 학생들을 그 APAP에 참여를 해서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집해서 저희 강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질의하셨던 도슨트 운영하는 그런 방향이나 운영시스템은 저희가 도슨트를 미술전공자나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식대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해외에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보다는 한 단계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그 13명, 한국어 9명, 영어요원으로 4명.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렇게 현재 양성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활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활용은 외부에서 일정한 인원이 단체로 저희들이 예술공원에 대한 견학 요청이 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시간대별로 해서 시간에 맞는 분들을 연락해서 오셔서 같이 해설할 수 있는,

이승경위원장대리

최소인원은 10명 이상?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소한 아니 5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승경위원장대리

5명도 가능하다고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요일은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요일은 월요일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요일은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주말도 가능한 거고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가능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쪽 자원봉사 삼십여 분 문화해설사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술공원 전체?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아니 우리 관내의 문화재, 문화재 전체를 해설을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사찰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8경, 또 교외의 문화재 등등 만안교라든가 이런 문화재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연락이 오면 거기에 나가서, 해설사분들이 나가서 자원봉사하시는 겁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보통.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문화원에 줘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유적지 답사도 시키고 등등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오전에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구 서이면 관련된 부분도 거기에서 하는 거네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것은 요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화, 목?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아니 목, 금 그다음에 토, 일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목, 금, 토, 일?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그 문화해설을 한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APAP에 관련된 작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예술과와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문화해설사 자원봉사자들이 양성되어 있다면 해설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상임위에서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안양시청 앞에 있는 비토 작품을 관람을 온 일단의 학생들, 아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졸업사진을 찍을 겸 야외수업을 하면서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설명을 듣는 장면을 제가 우연히 목격을 하고, 근처에서 아이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설내용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학생들이 설명에 관심을 잘 안 줄 수 있는 상황도 됐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5명의 학생들 중에 채 한두 명도 문화해설사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분이 한 5분 정도 설명을 했는데 의미가 없는 설명이었던 거죠.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같이 있었던 학생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학생들의 태도가 야외에 나와서 학교수업 중에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지, 야외에서 더더군다나 주위 집중력이 떨어지고 듣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는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5분 동안 설명하는 과정에 어느 학생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라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생각이 들었고, 설명방식에 그분의 어떤 능력을 제가 이렇게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 눈높이에 설명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좀 도입해서 그 5분 동안 설명하는 과정의 핵심적인 몇 마디 정도는 ‘아, 이게 뭐였어’ 라고 학생들이 나중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한두 마디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들이 있을 텐데, 좀 아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해설사라든가 도슨트 교육과정에 설명을 해야 될 작품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것이 관람을 하는 주체가 성인이면 성인에 맞게 아니면 청소년 학생들이면 학생들 수준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해설사 이분들한테는 많은 것을 요구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별도의 실비도 좀 되고, 그분들이 문화해설을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다면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매뉴얼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저는 좀 연구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술공원의 도비를 받아서 예술공원 관람을 위한 둘레길 그 설치 완공이 되고 나면 별도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지만, 관람 코스별로 학생들한테 뭔가 참여의식을 돋구어 줄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들을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전에 다른 예술작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현지에서 보면 어린 학생들한테 둘러봐야 될 곳이 일곱 곳이면 일곱 곳에 해당되는 곳의 스탬프를 받아오게끔 도장을 찍는 난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삼막사면 삼막사 가서 삼막사의 도장을 찍고, 어디는 어디 도장을 찍어서 그 7개를 다 채워오면 간단한 어떤 보상으로, 경품으로 그 공원 관람의, 작품 관람의 전체를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다 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둘레길로 해서 그 코스가 정확하게 연계가 되는 방식으로 정비가 된 이후라면 한번 그런 내용을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하겠어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예술공원의 둘레길이 정비되고 이제 이게 APAP작품이 완전히 정비되면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강구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안양시가 아주 선도적으로 나갔던 APAP 공공예술작품들 관련된 것을 2013년도 계획안에 잘 담아서 재정비도 하고 신규작품 위주로 설치하는 것이 나가지 않고 재정비를 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각광을 받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리스토리텔링이라는 방식으로 뭔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 기획안은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 통과도 잘될 수 있게끔 준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 보충된 자료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제가 조인주 국장님께 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제부터 사실은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복합복지센터 내에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복지든 이런 연관되는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것 어떻게, 복합복지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하고 향후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자료가 안 오고 있네요.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네. 저희 국에는 관양어린이집 이제 당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관양동에 아시지만 두 군데가 생겨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또,

김주석위원

아니아니, 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향후 얘기고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 검토했던 내용들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전부 보고도 하고, 의견 조율도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서면이라도 제출하게 해 달라, 그랬더니 어쨌든 그것은 자기네들이 와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언제 오기로 했는데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문화예술재단 사업운영수입 중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주차수입 등에 대한 목표 대비 달성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이 62퍼센트면 아직 출납폐쇄일까지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달성될 수 있겠네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조금 달성은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입장료 수입이 6억 9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11억에서 3억 정도 삭감되면서 세출예산만 삭감시키고 세입예산을 그대로 두는 어떠한 이런 모순이 있어서 사실은 6억 9천 500만원이 따지면 4억 2천 140만 6천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반영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4억 2천 140만 6천원이라면 금년도 연말에 거의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른 사업들도 미진했던 교육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서는 나머지들은 다 100퍼센트 다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네요. 그렇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판매수입이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계속 운영하고 계신데, 그쪽도 처음엔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송현주위원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이제 4년째, 그러면 내년이 5년째 되는 거죠. 문화예술재단이?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운영을 했으니까 입장료나 사용료 이런 것들을 연초에 목표를 잘 설정하셔서 최대한 그것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는 목표액을 잡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5년 동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안양의 현황, 안양의 문화공연에 대한 주민들의 또 수준이나 그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잘 아시잖아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목표가 그래도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왜냐하면 목표치를 본적이 없어서, 그냥 전년 대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런 것은 또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내년 2013년 행감 때는 연초에 목표 설정했던 것들이 어떻게 달성이 됐고 그다음에 만약에 달성되지 않았으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 요청에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재단의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수곤

문수곤위원

예술작품 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유진매니지먼트에서 하고 있네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작품 보수유지도 하고 그 업체에서 지금 청소도 하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보니까 1.5명이라는 게 아마 다른 데와 같이하다 보니까 1.5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인원을. 그렇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오전에도 오징어정거장 예를 든다면 자체보수를 했거든요. 그런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작품 용역할라, 청소 용역할라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일단 자기 인건비는 나오지 않겠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작품의 유지보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품 예를 들어서 지금 5천 300만원에 지금 1년을 계약을 했는데, 업체에.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5천 300만원인데 작품 보수하라면 거기 작품보수 해야지, 그다음에 보니까 혼자 안양예술공원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청소를.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효율적이지를 못하더라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3년부터는 작품 보수유지만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청소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작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보수유지하는 데에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거죠.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이 작품 보수관리 별도 구분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은 별도로 해서 작품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를 따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은 우리 복지문화국하고 해당이 되죠. 국장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아니 재단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예산 같은 것 할 때 문화예술과가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2013년부터는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예,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이것 철거할 작품이 기록돼 있네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기록돼 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했고, 예술감독하고 협의된 이런 부분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모든 게.

선화

김선화위원

확정은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의 철거 부분은 그래도 지금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에도 이것은 수선 보수비용보다 철거하는 부분이 낫겠다고 생각이 드셔서 일단 20개 넣은 것 아니에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오징어정거장도 지금 철거대상이네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아까 더 수리하신다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아니 아까 제가 보고드렸을 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 정말 10년 동안 계속 예산, 아까 김선화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조금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요, 타일만 교체하면 이상 없다며요? 아이, 참.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현장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요, 대표이사님도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지 밑에 계신 분들도 잘했나, 안 했나, 제대로 체크가 됐나, 안 됐나 그것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철거 부분에서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것을 아까 타일만 교체하면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이었고요. ‘새를 위한 기념탑’은 어떻게 됐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어디요?

선화

김선화위원

‘새를 위한 기념탑’ 지금 철거라고 써졌는데 철거하셨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임시철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선화

김선화위원

어디가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이태리 작가 세자리오 카레나의 작품으로서 39번에 있는 항목입니다. ‘새를 위한 기념탑’인데 예술공원 내에 있는데, 앞으로 향후 철거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철거냐, 보수냐, 이전이냐 라는 부분은 기본안이고,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게 상당히 파손이 심해서 지금 임시철거 해 놓은 상태로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디에 보관하셨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천년문화관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건 계획이 없네요? 철거한 거고, 다른 데에 이전해서 세울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아까도 누차 보고를 했듯이 전체적으로 철거한다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점 안에 철거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 아까 6점에 관련해서는 이전을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하는 건 제가 시정질문할 때 작품 하나하나 대충 사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는 못 찍었지만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주었을 때 그것도 함께 주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집에다 어제 놓고 가지고 나온다고 해 놓고 솔직히 아침에 7시 전에 나오면서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료 요청하니까 그냥, 솔직히 제가 이것 현장 가보지 않으면 이 작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나마 현장에 가보니까 ‘아, 이 작품 뭐였구나’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구나’ 그것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새를 위한 기념탑’ 자체도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쓰러져 있을 뿐이지 그 작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녹슬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녹슨 부분은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작품 20개를 어쨌든 철거하는 부분에서는 어디다 버리든, 어디다 갖다 두든 계획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경매를 통하든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싸게 팔라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약간의 이러이런 우리 안양시의 20점 작품이 철거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경매를 통해서라도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더 남길 수 있는 건 우리 쪽에서 유지보수가 심하게 들어간 것보다 그런 부분도 괜찮다고 다니면서 그것을 느꼈었거든요, 사실은요. 시정질문 할 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그 작품에 대해서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충분히 갖다 놓고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대안을 찾아서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경매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에 과연 그 경매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돈을 많이 받으라는 게 아니라,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부분에 분명히 또 다른 민원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가지고 가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오징어정거장 관련해서는 그 1억이라는 돈이 또 보수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해서 하여튼 1억 2천이라는 돈이 소멸된 건 사실이네요? 그 작품 하나로.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013년도에도 이런 작품을 하나라도 더 설치해서 가는 것 보다 있는 작품, 우리 안양시 작품 너무너무 많거든요. 잘 유지보수하시고 아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안양시가 예술의 도시로 가려면 건물 하나 지을 때 과연 10년, 20년을 갈 때 어떻게 갈 것인가에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런 것 좀 담았으면 합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노재천 대표이사님, 답변 잘 듣고 자료 받았는데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박정례위원

최솔 감독이 경력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도 다 할 만큼 했네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우리 축제에 와서는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에는 못 맞췄는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수를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한 660명이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를 해서 우리 시민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셨는데, 그분들 그날 21일부터 23일까지 했는데 21일 날, 22일 날 점심하고, 그 봉사자들에게 식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제공을 했습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식대는 돈으로 드린 게 아니고,

박정례위원

돈은 아니고, 예, 예.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현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를 마련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것은 대표이사님 생각이시고, 점심식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뷔페가 조금 왔었는데, 거기에 사람은 많고 한 동에 몇 분씩 동원하셨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때는 한 동의 동원이 아니고, 한 동에서 각 풍물패라든가 이런 참여하실 분들, 그분들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박정례위원

30명, 40명 중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30명 정도 풍물패하고 장구팀들하고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박정례위원

사물놀이패하고 풍물패 온 건 아는데 아닌 분들도 많이 왔었는데,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박정례위원

그날 하시면서 식사가 부족해 가지고 야단이었어요. 그날 제가 오후에 군인들이 쭉 중앙공원을 둘러서 있고, 뒤 동으로 각 동별로 쭉쭉 앉아있었잖아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분들 제가 중간만큼 다는 못 돌고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이재선 부의장하고 저하고 돌았는데, 몇 시에 하냐고 그래서 아직 멀었다고 그랬더니 왜 지금부터 오라고 그랬냐고 아주 말이 많았거든요. 점심을 뷔페식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음식을 갖고 왔는데 그게 모자라서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아주 그것을 먹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애를 썼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봉사자들이 일당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를 위해서 큰 행사를 시민축제를 잘 치르기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갈 것입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식사라는 것은 정말로 편안하게,

박정례위원

편안하게 못했어요. 편안하게 했으면 말이 안 나오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원에 대하고 그다음에 캐터링하는 업체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충분한 양으로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양도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박정례위원

네, 양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단체급식을 하는 부분도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도시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간결하게 1인당 한 팩씩 해서 나누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정례위원

여하튼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잔치에 와서 먹는 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어찌 보면 좀 치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작은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만이 봉사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아, 그래도 내가 한 참여의식도 느끼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 잘못되면 전부 다가 잘못된 거예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이 평가보고서 나왔는데요, 이것 10월 달에 냈네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박정례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우리 특히 보상위원회 같은 데는 이것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날짜는 예. 미리 사전에 배포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박정례위원

어제 주면 제가 언제 평가보고서 보고 말씀드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늦었죠?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평가결과 회의를 제가 좀 늦게 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뒤에 설문을 했는데 지금 뒤에 잠깐 보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 해서 전부 다 좋은 쪽으로만 5점 만점으로 해서 쭉 나왔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한 게 아니고, 연구요원들이 한 20여 명 정도 투입이 돼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너무 지나치게 아주 눈에 보이도록 평가집이 나왔어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

박정례위원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저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그때 그 시정질문할 때, 지금 생각나는데요. 그 CCTV 관련해서 그것도 다 화면 보이지 않았어요. CCTV니 뭐니 더 설치하면서 예산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지와 작품에 관련해서 맞아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좀 이렇게 담으세요.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안양문화원 관련해서 그냥 제안만 드리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지난번에 안양의 문화유산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교육현장하고 이렇게 접목시키는 토론회가 늘푸른21에서, 안양21에서 해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자료 혹시 보셨나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못 봤습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이승경 위원님이 계속 도슨트하고 문화해설사 얘기를 하시는데, 문화해설사를 누가 교육하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문화원에 누가 교육을 하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자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강사가 어떤 분이냐고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이제 강사라 하면 문화유적에 대해서,

송현주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위탁. 위탁해서?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자체강사는 문화유적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식견과 고견을 가지신 분들을 가지고 초청을 하는 건데요, 자세한 건 문화원에 한번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요.

송현주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그렇지만 그 얘기 설명을, 저는 아직 설명을 못 들어봤지만 그 설명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 설명하시는 분이 그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안양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제가 학예사가 지금 문화예술과에 한 분 있는 것으로 그날 알았거든요. 안양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안양의 문화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가 안양을 잘 아는 게 아니고요, 안양에 있는 문화유산이 그때 보니까 한 28개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28점 됩니다. 문화재가요.

송현주위원

예. 그것조차도 잘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에 있잖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에 전문계약직이 있어서 그분이 상당히 문화재에 대해서 식견도 많고 예, 현재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직 문화원이 지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안양의 AP작품이든 뭐든 안양의, 특히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외부에서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그때 많은 분들 제안을 하셨어요. 지역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문화원에는 학예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없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일단은 예산이 지금 2억 얼마인데, 그래서 저는 안양문화원을 운영을 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모든 사업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화예술과가 사실은 아니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문화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 문화원에 학예사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위탁을 줘 버리니까 사실 그것 평가를 누가 해요? 그렇죠? 안양문화원에 전문가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위탁을 주어서 할 수 있는 일 하고 그다음에 총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승경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해도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양문화원이 일단 정상화가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면 적정한 예산 지원,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예산을 막 주라는 게 아니라 거기 학예사가 있어야 된다. 문화예술과에서 연구하려면 문화원을 왜 두었겠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에서는 필요하니까 학예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양문화원에 전문학예사들이 포진을 해서 안양문화예술을 연구하고 그분들이 어떤 필요한 사업도 기획하고, 그것에 맞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안양의 그런 문화예술의, 전통문화예술이나 이런 것의 중심은 문화원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역사와 관련된 그 유적지 가지고 이렇게 사업 하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에서도 지난번에 안양의 그 문화유적지 했는데 서이면사무소, 그다음에 무슨 만안교, 마애종 이렇게 세 군데를 돌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승경, 그게 무슨 이야기로 돌겠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위탁을 주니까 그냥. 그래서 오늘 여기 과장님 계시니까 2013년도에는 제가 그렇게 문화원을 중심으로 그런 사업들이 가는지 문화원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놓고 그것을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죠. 단돈 그게 2억 얼마라 할지라도 저는 그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더 가더라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안양문화원을, 안양문화원의 정상화라는 것은 원장, 이사 이런 것들도 정상화지만 원장 그다음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분들이 안양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짜여져야 된다. 거기가.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예술의 분야에 대해서는 3대 기관이 있습니다. 재단과하고 문화원과 그다음에 예총이 이렇게 3대 기관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지금의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문화원이 정상화되면, 지금 문화원 산하에도 향토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안양에 대해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모임체거든요. 그 연구소의, 산하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안양시에 대한 저희 향토문화에 대해서도 고정적인 책도 발간을 하고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더 전문화시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해설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강을 해서 교육이 제대로 돼서 제대로 된 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안양문화원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게 안양문화원의 정상화거든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요, 송현주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제가 한번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업무보고 이전에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저희 보사환경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문화예술분야 관련된 문화원 정상화 관련된 부분도 같이해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처럼 금방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큰 단위의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러면 이런 예산보다는 지금 시급한 예산들이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들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은 시기를 한 번 놓치고 이러면 교육처럼 회복시키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되고 있었던 APAP 관련된 사업하고 저희 시민축제가 갖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안양시 문화예술분야가 어떻게 나갈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자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마무리 말씀으로 저희 내년도 제4회 APAP 준비되는 내용하고 시민축제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이나 각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네. 바쁘신 일정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제가 3월 달에 부임을 해서 처음으로 받는 행정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고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하나하나의 지적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었던 문화예술의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62만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쪽으로 충분하게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시민축제를 제가 취임하면서 새롭게 총감독제를 만들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축제가 정말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것을 아우르면서 새롭게 만든 총감독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기를 사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귀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도가 우리 안양을 대표하는 시민축제를 더불어서 아우를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박정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축제에 대해서도 김주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 너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감독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총감독한테 위탁을 한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꼼꼼히 챙겨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을 모시고 와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APAP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예산문제 등을 고려해서 3년 주기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이미 공지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APAP가 안양의 정말로 대표적인 브랜드였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2011년도에 작년 7월 달에 안양공공예술재단이 문화재단으로 흡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이런 부분들이 공공예술재단이 시에서 사무국장을 겸직을 하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많았었고 역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왔고 우수사례로도 정평이 나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이런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런 지적재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그동안에 APAP뿐만이 아니고 지적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 새롭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위촉된 백지숙 예술감독은 그동안의 공공예술의 전문가고 이미 벌써부터 안양시의 위상을 다른 데 사례발표를 통해서 위상을 높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동안에 지적된 내용과 잘못됐던 그동안의 내용을 충분히 내년도에는 반영을 시켜서 개선을 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APAP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APAP작품들이 대부분 안양예술공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작품들을 연결하는 둘레길도 이제 설치할 예정인데 안양유원지가 있었던 곳에 안양예술공원 옛날에 안양유원지에 대한 향수들 안양하면 대표적인 형식으로 안양포도, 안양유원지를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양예술공원에 APAP작품들을 통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형태까지 예술작품을 통해서 안양시의 품격 있는 예술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도 일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잘 검토해서 발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예술과에 이어서 저희 복지문화국의 선임과인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위원님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께서 노숙인 관리에 대해서 현재 거리에 노숙인 현황과 또 노숙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우리 노숙인쉼터에 입소된 노숙인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노숙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 또한 그 노숙인쉼터에 입소되어 있는 노숙인들이 사회에 복귀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간단하게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10월 말 현재 거리에 노숙인은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인 설득과 또 귀가안내로 지금 7명에 대해서는 귀가안내 및 무한돌봄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배회하고 있는 거리노숙인은 만안구 지역에 2명 정도 있습니다. 중앙시장 주변과 냉천놀이터 주변에 배회하고 있는 노숙인이 2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숙인 관리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노숙인들이다 보니까 알코올중독자도 많고 또 알코올중독자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대화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서 어떤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생 시마다 저희가 권고를 해서 또한 부랑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에 입소를 해서 보호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현재 우리 노숙인쉼터에서 경기도 탈노숙 Total-Care라는 교육이 8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날 노숙인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노숙인쉼터에 입소된 18명 정도가 참여해서 교육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내용은 대화법이라든가 취업정보 제공, 또 건강관리, 심리치료 또 본인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시 쓰기 등을 저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5명이 거기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이 경기광역자활센터에 개별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 분이 한 700여 만원 정도 적립해서 12월 3일 날 경기도 월례조회 때 시상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2명이 빅이슈 잡지라는 거리판매, 잡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12월부터 거리판매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정례 위원께서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노숙인쉼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3회 정도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노숙인쉼터의 관리와 또 시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보호되어 있는 노숙인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하고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율목·비산·부흥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설 안전점검을 두 번 실시했고, 그다음에 복지관 운영 실태점검을 해서 한 번에서 3회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3건의 지적을 해서 지금 현재 시정을 5건, 주의를 8건으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행정지도점검을 통해서 또한 협약서 이행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확인해서 우리 사회복지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께서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욕구조사 결과와 추진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가 있는데 비산사회복지관은 2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욕구조사를 실시했고, 부흥사회복지관은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율목사회복지관은 금년도 1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비산사회복지관은 다문화울타리사업, 그다음에 부흥사회복지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과 관악주공마을지킴이, 또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은 여성가장자립지원사업과 민·관·군 학습지도 이글스터디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산사회복지관은 다문화복지사업을 3월부터 한국 국적 취득을 목표로 35명이 지금 참여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흥사회복지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을 1월부터 57가구에 6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악주공마을지킴이사업은 좋은마을만들기라는 주제로 단지 내 주민이 약 22명 정도 참여를 해서 이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율목사회복지관에서는 민·관·군 학습지도 이글스터디는 우리 공군부대와 협력을 해서 중학생 2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약 34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습지도와 또 집단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부모가정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립기반조성사업은 아모레퍼시픽 후원사업으로 정서지원이라든가 직업탐색 또 전산신용관리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지금 한부모가정이 17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복지관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역욕구조사와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께서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산정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위치는 박달로 54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공시지가의 1.48배를 계상을 해서 저희가 59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사항은 토지소유주가 미국 뉴욕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전화 통화를 해서 금년도 10월 말에 지금 입국해서 지난 15일 그러니까 11월 15일 저희 시청을 방문해서 토지소유주가 토지매도와 관련 세입자 및 기타 관계인의 이주 등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약정이행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저희가 설명을 할 때 감정사도 본인이 추천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천한 감정사와 저희가 시에서 추천한 감정사 2개 감정사의 감정산술평균을 내서 저희가 보상을 하겠다라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 11월 20일경에 두 군데 감정사에 지금 감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다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훌륭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2014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급 산정기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복비 지급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중·고생 자녀로서 1인당 32만 5천원을 연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서로돌봄마을의 자료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로돌봄마을은 금년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써 5월에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6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2회추경에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서로돌봄마을은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잃어버린 상부상조의 마을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여 재능, 물질 등이 나눔이 되는 그런 복지마을을 만들고자 경기도에서 안양시를 비롯한 9개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소득주민이 밀집해 있는 우리 부흥사회복지관에서 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어서 지역 내 빈부격차로 인한 차별감, 또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 개인 이기주의의 만연 등으로 정서가 멀어진 마을을 이웃 간에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년 8월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러브커뮤니티(LOVE COMMUNITY)라고 해서 러브라는 것은,

송현주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성과하고 진행하면서 문제점 아직 사업이 다 종료가,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 아직.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과 같은 경우는 금년 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 15일 날 경기도 담당 과장께서 나와서 간담회도 같이 여기서 진행을 했고, 또 안양시는 잘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또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소년가정, 또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재가 간병 및 가사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 지원이라든가 간병 지원이라든가 또 신체수발보조사업이, 보조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안양지역자활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송현주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자료만 먼저 제출 요구, 받았거든요. 자료로 하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보훈사업추진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그 집행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운영비는 현충시설물인 현충탑 등 8개 시설에 대해서 연간보수비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베트남참전기념탑 명각대가 훼손되어서 1차 보수를 했고 또 하반기에는 현충탑 내 국기봉이 강풍에 떨어져서 그 보수와 그다음에 또 현충탑 입구에 나무로 된 볼라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일부 진입하면서 파손이 되어서 그 부분도 교체하였고, 그다음에 석수2동에 자동차학원 건너편에 원태우 애국지사 표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집행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약 4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철저히 해시 보훈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돌봄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9월 달인가요,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를 받았던 건데 사업이 끝나서 혹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부흥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색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구임대아파트가 거기 있고 그리고 복지관별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감 그것을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셔서 이렇게 특화사업을 하는 복지관이 되어서 정말 개선이 너무 잘되었다. 왜냐하면 복지관들이 그냥 자기 동네 진짜 거의 복지관처럼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부흥사회복지관,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관련해서는 비산사회복지관. 일반적인 일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안양시 31개 동을 네트워킹을 하면 그 복지관 하나에서 전체를 다, 그 사업에 관련해서는 관할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특화사업을 주문을 했는데 그 조사까지 해서 잘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거니까. 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사업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 자료를 보니까 이게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은 제외돼 있더라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것은 돌봄서비스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사·간병인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바우처사업이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아까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지역자활센터라고 그러셨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금년도에 8월 5일 날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됨으로써 인해서 도우누리 안양돌봄센터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안양?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도우누리 안양돌봄센터.

송현주위원

안양돌봄센터!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사실은 자활센터에서 파생된 그런 법인 주체가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도우누리?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도우누리 안양돌봄센터.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면 동부케어안양노인복지센터도 제공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 사업을 하나요? 같이? 우리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도우누리 안양돌봄센터에서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개소로.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신규로 등록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동부케어안양노인복지센터는.

송현주위원

여기는 신규로 등록을 했다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올 2012년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모, 이렇게 재단처럼 생각하면 지역자활센터가 중심이면 거기서 파생돼 나온 도우누리 안양,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는 센터장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이 우정석 씨라고.

송현주위원

그럼 여기 지역자활센터 저기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거기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행정인력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가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대표자는 조은희라고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우정석 씨는 지역자활센터장 대표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서 파생된 관리대표자는 조은희.

송현주위원

아, 다른 분이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이 32명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거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서비스 이용을 보니까 24명이거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여기 계신 요양보호사들은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아무나 여기 또 이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 이런 데서 자격요건이 여기 있거든요. 자격요건이 우리는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돼 있지만 제가 이 토론회 이 방문도우미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에는 18세 이상자 중에서 휴·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층 여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되 요양보호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가 요청하는 거지만 여기 있는 요양보호사 32명이 이런 분들로 지금 돼 있는지?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 든 처음에 그 사업이 실행될 때는 그냥 그 대상자만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이것은 그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사업도 하지만 일자리도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휴·폐업한 영세사업자 그다음에 실직된 임시일용직, 휴직가구, 저소득층 여성을 우선 채용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를 하려고 사실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더 자세하게 요청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금방은 아니더라도 저쪽에 요청하셔서 지금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32명이 뭐라고 그러죠,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예. 그렇다면 사실 이런 복지 이런 사업은 대상자들도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사실 서로 돌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의 사업인데 현장에서 만약에 간병 그 요양보호사들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한다면 원래의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나서 제가. 예.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보면 여기 요양보호사 가사·간병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임금지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어서 여기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 얘기를 지금 같이 다 읽은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토론자료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요양보호사도 결국은 복지대상자예요. 복지서비스의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정한 부분 여기 국비, 도비, 시비가 나가잖아요. 이런 센터에. 그래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이것도 안양시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 토론회 자료집을 한번 보시고 2013년도에는 이분들에 대한,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실태파악을 해서.

송현주위원

예. 그래서 그런 센터나 이런 곳에서 그런 처우개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은 한 곳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또 등록한 것 보니까 이런 데도 또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집행내역을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게 또 10월 31일까지는 얼마 집행 안 되었다가 11퍼센트 올해,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마무리 때 이것을 다 하실 건가요? 사실 출납폐쇄일까지 다 쓰시겠다고 했거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50여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445만원 다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을 해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송현주위원

예. 그리고 저는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저는 무슨 공과금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연말에 다 집행을 해 버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 관련된 것 보다가 이것 한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유지보수 그런 거네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충시설 유지보수.

송현주위원

이게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예산부서와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보수비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운영비로 돼 있으니까 전기료라든가 공과금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내용을 알았다면 굳이, 그런데 예산집행액이 너무 작은데 이게 운영비라면 매달 이렇게 집행이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될까 하는 얘기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원태우 지사 표석 보수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어떤 상태를, 지난번에 한 번 언론에도 나왔었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서이면사무소하고 비교해서 나왔었거든요. 서이면사무소는 막 어마어마하게 그럴 듯하게 해 놓고 이 원태우 지사는 사실 안양에서 저도 그 신문을 보고 그 연재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훌륭한 이런 분이 있구나, 안양에.’ 이분 밖에 없죠? 안양에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 표석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가니까 구석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제가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벽면에 형상 반 해서 그게 보수해 놓은 건가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유공원에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표석인데 안양자동차학원,

송현주위원

이만하게 돼 있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양자동차학원 맞은편에 바로 그 중앙로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리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대리석으로 정리를 다시 또 했습니다. 바닥을.

송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안양에서 원태우 우리 아까도 안양의 문화하고 역사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정말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단돈 그냥 여기 얼마죠? 몇백 만원 이렇게 해서 이럴 차원이 아니라 우리 자유공원에 있는 것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예산을 투여해서 그것에 맞도록 그 주변이나 이런 데를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원태우 지사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표석 보수 정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원태우 지사 표석보수라고 나와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은 2013년도에는 전문가의 조언들을 얻어서 이게 제대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민경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숙인 있잖아요, 안양역에는 한 명도 없습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안양역에는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제가 한 20일 전에 안양역에 갔는데 우리 명예시민과장에서 봉사하는 사무실 있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례위원

거기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제가 처음에 걸인인 줄 알았어요. 걸인. 그랬더니 가끔 온대요. 거기를. 돈 좀 달라고 그러고 먹을 것도 달라고 막 그런대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분이 혹시 우리 안양역, 우리 안양역에는 왕래하는 시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이 거기 계시면 좀 불편할 것 같고, 우리 안양시 이미지상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을 보고 이 질의를 한 것인데, 20명 있는 거기는 지금 교육을 받고 좀 많이 달라졌나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자립적인 기술을 배운다든가 또 저희 자활센터를 통해서 목공예라든가 채소 그런 어떤 기술을 배워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통장이 적립되면 거기를 탈노숙이 되게끔 저희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그 쉼터에 20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가정이 다 안양시에 있나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이 안양시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해 보면 대부분이 집에 못 들어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왜 집에 안 들어가십니까?” 라는 말을 드려 보면 다 나름대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노숙인쉼터 센터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탈노숙이 될 수 있도록 권유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렇다면 거리에 만안지역에 두 명 있다는 분이 지난번에 안양역에 있던 그분인지 모르겠는데 오길래 제가 돈을 2천원을 주었거든요. 가서 뭐 사먹으라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회장님들이 주면 안 된다고, 만날 온대요. 괴롭히니 주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2천원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맙다고 그러고 갔는데 그분이 노숙인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정말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도 사실은 그런 분이 많이 없는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속히 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재활을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에게 쉼터에 있는 것 말고는 다른 예산은 지원되는 게 없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만약의 경우에 그분이, 순찰하면서 거리에 진짜 노숙이 돼 있다든가 그러면 또 옷이 남루하든가 그러면 저희 구청에 예산이 계상이 돼, 옷 같은 것은 저희가 사주고 또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행려환자로 해서 저희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치료받게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럼 병원에 가면 그 병원비도 우리 시에서 내 줍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 지급을 합니다.

박정례위원

예. 여하튼 그런 사람이 빨리 20명 쉼터에 있는 분들도 탈노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두 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강제조치를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키가 좀 작고 그래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인상착의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시장에 계신 분은 약 한 60대 정도 돼 보이는 분이고, 또 안양5동에 냉천놀이터 주변에서 노숙하는 분은 한 50대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쉽터 입소 같은 경우도 자기 생활에 제한을 받으니까 몇 시까지 들어 와야 되고 몇 시에 일어나서 그런 제한을 받기를 기피하는 분들입니다. 자기 자유로 활동하는데 왜 나를 통제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금 현재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예. 그리고 3개 시설 복지관에 있잖아요, 그 점검해서 조치를 받은 결과가 쭉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더 과한 지적도 있는데 과장님, 여기 써 주지 않으신 거죠? 답변서에 그것 보고 안 하신 거죠? 그것 문제점 발생한 것. 복지관에서. 이대로 답변서에 된 이대로만 기인 겁니까? 그것 외 다른 것도 있습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례위원

우리 비산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오늘 한 다문화가정 돕기 국내이민자 국적취득을 해 주기 위해서 오늘도 밥장사를 하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찬.

박정례위원

예, 만찬을 해서 점심시간은 1만 5천원, 오후에는 2만 5천원 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하거든요. 오늘 제가 거기를 못 가 봤는데 그 3개 복지관에서 다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산사회복지관에서는 바자회도 하고 그래요. 그분들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자기네 나라 물품도 갖고 와서 팔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서 사주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을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여성과에서 하고 어디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창구가 한 창구로 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다 여러 군데 나누어 하니까 비슷비슷한 사업을 다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비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성결대학교에서 당초에 법무부에 그 예산 지원을 받아서 했고 또 최근에는 동안경찰서에서 또 협조 요청이 와서 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교육받은 분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또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격부여가 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박정례위원

그 이용하는 다문화 이민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직원 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35명이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례위원

좀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번 추석 때도 송편만들기행사를 하면서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 예산이 좀 있으면 그분들이 국적을 취득해서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민경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수고 많으시네요. 우선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조인주 국장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 제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하나의 건의입니다. 건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모든 부서가 업무를 보는데 어렵겠죠. 그런데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 복지예산이 우리 전체예산의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한 30퍼센트.

수곤

문수곤위원

32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한 333억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장애인 복지향상에 136억이 들어가요. 노인향상에 한 11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금년 행감을 앞두고 현장을 많이 다녀봤어요. 우리가 수리장애인복지관도 가봤고 그런데 장애인재활사업장도 가봤는데 그 장애인복지팀이 있잖아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너무나 팀이 열악하지 않겠느냐. 그 팀 가지고는 위탁기관 돌아다니랴, 다 그 업무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사실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안양시의 행정기구조례 조직개편할 때 사회복지과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에 조직진단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약간의 기능을 보강할 때는 보강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우선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와서 보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당시에도 부족했는데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더라고요. 현재 와서 보니까. 장애인단체장님들도 시장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한 명이 더 배치되리라고 봅니다. 한 명 증원해줄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지원센터만 해도 거기 하나만 가서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수리장애인 직원이 몇 명이냐 하면 93명인가 돼요. 그다음에 관악장애인이 58명이에요. 그 세 군데만 관리해도 힘든데 또 다른 업무를 봐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문화국에 위탁기관이 많잖아요. 위탁기관 주민생활 같은 데 3개 현재 복지관에다가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지금 현재 수리장애인, 관악장애인, 장애인지원센터 또 심부름센터 뭐 교통,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할 때 전에도 제가 2011년도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센터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게 꼭 필요해요. 우리가 인재양성 그런 센터식으로 우리가 거기하는 것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연 3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재양성센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 부분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는 건가, 제대로 우리가 편의적으로 그 이용자들을 해주는 것을 서비스 측면에.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정도 우리 안양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예산도 많고 복지관이라든가 이게 저희 6개 기관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이제 우리 안양시도 사회복지법인 정도가 태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사회복지법인센터가 좀 해서 우리 수탁기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 아마 예산 절감도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그 문제를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경호 과장님!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사실 이번에 노숙인쉼터를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자료도 요청해 봤고 또 현장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깊이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자료를 보고. 지금 현재 노숙인쉼터를 가봤더니 저희가 18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98년도부터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8일에 노숙인에 대한 법이 시행령 규칙이 나왔잖아요. 그전에는 사업복지법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1억 9천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쉼터에다 지원해 주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서가 없죠? 만약에 어떻게 이것을 시에서 이런 것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협약서 협약 맺은 것은 없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약 맺은 것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하면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사 노숙인의 시행령 규칙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전에 사회복지법 시행령의 규칙에 의해서 노숙인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협약을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가령 보건소가 치매예방센터를 1억 7천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협약서를 맺는단 말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협약서 없이 1억 9천 200만원의 돈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최고 많이 된 사람이 지금 만 5년 이상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노숙인쉼터에. 그러면 노숙인쉼터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1년이면 1년 정도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한다든가 무슨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가족관계 단절’ 사유는. 단절이라고 합니다. 가족관계 단절. 사유가.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최소한 이러한 5년 정도 되면 이런 분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 한단 말예요. 과장님 그렇죠? 5년 동안 지금 현재 마냥 이분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활사업으로 6천만원을 돈을 주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6천만원을 그 속에서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참여하는.

수곤

문수곤위원

참여하는 5명에 대해서.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활사업장이라고 해서 금년은 의왕시에다가 우리가 얻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2011년은 희망복구사업단에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자활이라는 것은 본인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거기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뭘 습득을 해서 사회에 복귀해야 하는데 무슨 거기 가서 의왕시 같은 경우는 무슨 농사를 짓는다 말예요. 비닐하우스를. 금년 같은 경우는 그 비닐하우스를 빌려서 거기 가서 농사 짓는다 그거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추하고 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봤자 수익금은 464만원이야.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해서는 그저 이 사람들이 언제 6천만원 중에서 봉급만 줄 뿐이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 보니까 지금 2011년도에는 160만원 수입금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2012년도는 현재까지 464만원이 지금 수입금이 생겼어요. 거기에 6천만원 속에서 운영비가 또 포함된다고. 운영비가. 운영하는 데. 거기 자료 없어요? 과장님?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결론은 그 노숙인쉼터 운영하는 데 운영비 들어가지 그다음에 자활사업단 사업장 운영하는 데 6천만원 속에서 운영비 들어가지, 이게 결론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거지. 노숙인쉼터를 운영하는 데.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3년 이내 참여하면 자활사업을 그만하라 이런 어떤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했을 때 그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얼마 부담, 또 공동모금회에서 얼마 부담, 또 정부 우리 자립지원기금에서 얼마 부담 이렇게 해서 3년이 되면 탈수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노숙인 자활사업이라든가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한이 있다고 그래서 ‘너, 이 기한 지났으니까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제한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한규정은 없지만 그래서 그 협약서를 맺으라는 게, 자체적으로 협약서를 맺으라는 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그 노숙인을 내보낼 수가 없죠. 그런데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은 건강상태가 양호해. 다 건강한 사람들이야. 연세도 40대 있는 사람 있고 또 60대가 있고. 연세가 예를 들어서 70대 이상이고 완전히 노약자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서 보호를 해줘야겠지. 그렇지만 40대 같은 경우는 빨리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복귀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없지만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거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제가 노숙인 관련해서 답변드릴 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집으로 귀가조치하는 부분과 또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자활할 수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분들 상황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귀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센터장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지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귀가를 안 하고 있어서 그게 상당히 지금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협약체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떠냐 제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을 지정할 때는 협약체결을 할 수 없도록 처음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올해 공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진다라는 이런 법조항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처음에 지정할 때는 이렇게 협약체결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였지만,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는 ’98년도고 14년 전이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법조항과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보니까 노숙인들이 18명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특정 종교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가 교회 있잖아, 교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거기 준수 규칙이 있어요. 규칙. 6시에 기상해서 필히 예배를 본다, 그렇게 준수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종교가 각자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필히라는 소리가 준수사항에 들어가면 되느냐.” 자발적으로, 물론 지금 물어보니까 자발적으로 그것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준수사항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그것은 확인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확인 현장 한번 가보세요. 현장을.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잖아요? 종교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거기다 준수사항이라고 했더라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결론을 짓는다면 노숙인쉼터에 대한 시행령이 법령이 제정되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협약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이 노숙인쉼터라는 것은 물론 어려우니까 어디 오갈 데 없으니까 물론 거기에 쉼터에서 거주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일단은 건강하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들.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동안구청에 내가 해 보다 보니까 5명을 노숙인쉼터를 했는데 본인들이 우리 안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수원으로 요청을 했더라고. 5명이 수원으로 노숙인쉼터에 간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시의 노숙인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라는 것을 사례관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산이 1억 9천 200만원 나가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자활사업도 결론은 놀고 돈 줄 수 없으니까, 돈 주겠지만 거기에다가 인건비에다가 오히려 그 사업장 않는 게 좋아요. 거기 운영비 줘야지. 운영비 나가잖아요? 또 다 재료비 나가지. 그런 것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복지 측면에서 생활수급자 같이 6천만원을 오히려 다른 데 가서 공공근로 다른 데 가서 봉사시키고 그 돈을 주는 게 낫지, 사업장에서 수익금도 없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 6천만원 가지고 우리 사회적기업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까운 의왕시에다가 재배농장을 해서 거기 노숙인 전체가 가서 거기서 재배, 농사도 짓고, 거기서 농사 짓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지금 현재 식사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 놈 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제공하다 보면 급식비라도 절약이 되지. 그런 측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활사업. 이게 무의미하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거기에서 탈노숙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우리 노숙인자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과장님, 계약서 잘 보셨어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약서 다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비산사회복지관!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 보면 법인전입금 있죠? 제9조.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9조.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 계약서 고쳐야 합니다. 이것. 보니까 5천 500만원을 5만 5천원이에요, 이게. 계약서 보시라고, 과장님!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원’ 자가 빠졌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5천 500만원을 갖다가 ‘천’자를 뺀 거예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에 이게 5천 500만원, 5만 5천원이니까 법인에서 계약대로 5천 500, 5만 5천원만 줘도 자기네는 계약서대로 법인전입금만 내면 상관없잖아요? 모든 것은 계약의 행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또 별도로 위탁협약서 말고 법인재정부담 약정서를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약정서는 있는데,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아니 계약서가 잘못됐으면 그냥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되나?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네. 저희가 이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지금 목이 이래서.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3개 복지관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법인전입금입니다. 그렇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법인전입금에 대한 문제가 몇 년째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인전입금이 정식적인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 복지관 3개 중에서 한 군데는 정확히 법인전입금이 들어오고 나머지 두 군데는 조금,

수곤

문수곤위원

안 들어오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적으로 이제…….

수곤

문수곤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복지관의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비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금이 2억 5천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기타운영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전체의 복지관 직원의 인건비의 한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그게. 우리가 위탁금 주는 것에 대해서.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금 저희가 인건비가 70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는 돈의 위탁금 중에서 복지관의 운영하는 인력의 인건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보조금이?

수곤

문수곤위원

예. 불과 한 3, 40퍼센트에 불과해요. 그 돈이.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수익사업을 해야잖아요. 수익사업을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충당해야 되니까. 거기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수익사업을 벌어서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을 정상대로 안 주다 보니까 수익금의 일부를 또 법인에다가 입금을 시켜준다고요. 그런 실정이에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비산사회복지관을 예를 든다면 5천 500만원 전입금이 들어오면 이 비산사회복지관이 정상대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인전입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수익사업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법인전입금이 정상대로 안 들어오니까 수익금을 또 법인으로 넣다 보니까 항상 이 복지관에 문제가 생긴다 그거죠. 과장님, 현 실정이 그렇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확인한 결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개선토록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협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이것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제14조에 의해서, 그렇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직까지.

수곤

문수곤위원

예. 협약서 14조에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금년 연말까지 이 법인전입금이 정상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 협약서대로 처리하세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노력이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조례 개정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 조례에다가 명시할 때 법인과, 과장님!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법인과 복지관에 금전 통장거래, 통장거래가 없어야 합니다. 일체. 그것만 없으면 잠재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법인과 복지관의 거래, 입금거래와 출금거래, 통장거래만 없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례를 검토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수입금이 꽤 많이 있어요. 비산사회복지관도 수입금이 한 6천 300만원 정도 수익을 벌었고 그다음에 부흥사회복지관도 6천 200, 율목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원 정도, 1억 200만원 정도 수입금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수입금에서 지출을 뺀 잔액이야, 이게. 그런데 부흥사회복지관에 보니까 법인전입금은 4천 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출은 6천 584만원이 나갔어요. 잔액이 2천 300만원, 2천 384만원 잔액이 지금 남았어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 이월금을 여기다가 포함을 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이 어떻게 다시 이게, 여태까지 연말도 현재 금년 12월 다 되는데도 2천 384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이월됐다는 게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산, 부흥, 율목 우리 안양시 31개 동에 나누어서 비산 같은 경우에는 10개 동을 비산1, 2, 3동 그쪽에 구축이 돼 가지고 하고 있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번에 금년에 아마 비산사회복지관에서 동장님들과 사회복지담당자하고 한번 회의를 한 일이 있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0월에.

수곤

문수곤위원

예, 그 부분도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으면서 그것을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엑셀스타트사업도 지금 현재 그쪽에서 4개 노인복지관까지 해서 네트워크망이 구성이 됐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해서 또 무한돌봄도 지금 현재 그 4개의 복지관이 네트워크망이 돼 있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의 업무가, 복지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그 복지관과 각 동에 해당되는 동과 동장과 담당자간의 유기적인 이런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뭔가 좀 빠진, 누가 또 혹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시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정보 공유라든가 또 지역사회하고 네트워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고, 앞으로 저희가,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 내부 사회복지담당자 회의 할 때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정례화시켜서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관별로 통장거래, 통장을 봤더니 비산이 12개 통장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부흥하고 율목이 지금 22개 통장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사업별로 통장을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청소년지원센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청소년복지 무슨 센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때 금전적인 사고가 났을 때 가서 봤더니 통장이 거기도 막 한 이십몇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어느 통장에서 어떻게 빠져나갔는가를 거기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장 관계도 정확하게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분석을 해서 통장도 거래하는 통장을 좀 축소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통장도 한번, 이 거래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질의 답변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간단하게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저보다 더 깊이 했기 때문에 더 짚을 필요는 없고요, 단지 제가 지금 3개 복지관의 특화사업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처음에. 제가 그 질의드린 이유는 욕구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답변해 주세요. 욕구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욕구조사는 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특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라든가 또 거기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욕구조사를 해서 그런 특화사업에 대한 욕구조사를 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 욕구조사가 수요, 지금 프로그램의 참여자 대개 복지관에 작년에 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행감을 하려고 정말 준비 엄청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해야 바우처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다 두들겨 봤어요. 얼마나 정말 이익이 남는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남더라고요. 몇 천만원, 거의 1억 가까이 그 수입이 그 정도로 한다는 것에, 제가 다 두들겨 봤어요, 계산기로. 또 욕구조사도 제가 지금 추가로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프로그램 오시는 대상자한테 그냥 욕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개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거점이잖아요. 몇 동을 아우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평균 한 10개 동씩 되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 취약계층의 그 복지관에 오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욕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상 복지관에 그나마 와서 그 프로그램에 개입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들은 그나마 나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율목이 아니라, 부흥복지관이죠? 그쪽에 임대아파트 꽤 있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들 오지 못하는 그들을 좀 욕구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복지관이 그들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담아라, 제가 솔직히 그런 말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구조사가 좀 그렇게 가게끔 과장님, 지도해 주시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정말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철저하게 잘 쓰여지고 있나, 관련해서 점검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법인적립금이든 뭐가 있든 그 법인적립금도 저는 솔직히 그 자체법인에서 내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게 그 바우처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알게 됐고요. 그런 부분을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박달복지관 관련해서 그때 보니까 지역의 욕구조사 저희가 하라고 해서 했고, 이제 이건 또 민원인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다른 분들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안지회나 그 노인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했냐, 그분들을. 새로운 그 만안의 노인인구 고령화로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담았냐, 그것 다시 한 번 안양시가 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민원을 주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봤어요. 그건 욕구조사 했으니까 그것 추가로 담으시리라 믿고요. 빨리빨리 하라니까, 저기하고 그냥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부지매입비가 59억 6천 100만원이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계산기, 핸드폰 있는 것 때려 봤어요. 그랬더니 평당 1천 175만 7천원 정도 나오네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감정평가를 하든 안 하든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거든요. 그쪽에서 그 땅을 팔고 싶어서, 매각하고 싶어서 파는 것과 안양시가 매입을 하려고 한 것하고는 가격이 천지 차이다. 안양시가 지금 복지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땅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파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감정가하고 저것은 두 번째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난 11월 20일 날 감정사를 제가 만나봤는데 이 가격의 차이는 좀 저희가 맨 처음에 이렇게 계상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의 가격의 차이는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의 도로면 가격과 그 뒤의 후면 가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소유주가 추천한 감정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한 시에서 추천한 감정사하고 소유주가 추천한 감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술평균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 추천한 감정사에게 하여튼 여러 가지 아,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한테 일단 그쪽 평가사하고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제가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우리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선화

김선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최소한 우리 안양시가 사업을 하려면 10개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에 지금 당장 땅을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해서 담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렇게 10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땅을 매입을 하고 느긋하게 갔을 때 이것의 100평도 아니고 이건 500평씩이나 되니까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너무 급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최소한 과장님, 비싸게 사면 욕먹고요. 분명히 이것 500평 넘는 건 임자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 토지소유자는 대박난 겁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토지소유주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이 땅 아니라도 다른 후보지가 있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가야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싸게 나올 경우에는 저희는 안 살 수도 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하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그것 꼭 담으세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다른 민원 들어온 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그때 왜 예산 추경에 올라왔었죠. 그때 안 해주면 어떻게 될 것처럼 막 해 가지고 했는데 왜 여태껏 매입을 안 해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토지소유주가 반납하면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뉴욕에 있습니다. 아마 집안에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저기하고,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나 누르고 얘기해야지. 그때 제가 이것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게 예산 요청이 들어올 때는 저쪽 이게 살지, 안 살지 하는 상황에서 예산 책정은 안 하잖아요. 최소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런 정도에 할 것이다, 뭔가 확정돼야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지금 59억인가 잡아놓고, 예? 이것 안 되면 내년으로 넘길 거고 이게 아니라, 저는 뭔가를 계약할 때는 그 소유주하고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집 사고팔 때 그냥 내가 얼마짜리 해 가지고 돈을, 이게 아니라 최소한 그 집에 가서 내가 이것 언제까지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잡아놓기 위해서 2012년도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올해 넘기지 마시고 계약하세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넘길 겁니다.

송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22개소 현황 및 센터별 집행내용 및 센터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을 20억 3천 700만원으로 5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데 총 집행내용 및 남녀 어르신 참여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여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11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대표, 시설장, 설립연도, 예산 지원현황 및 아동의 입·퇴소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장애아동이 있는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장애등급별 복지지원 사업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애인차량 운행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또 신규 구입차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49대입니다. 각 복지관과 시설에서 업무용으로 37대를 사용하고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이동편의지원차량으로 8개 단체에서 12대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이동지원차량은 현재 심부름센터 및 시각협회 이외에는 전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실적은 일일평균 67.5회, 한 대당 평균 5.6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장애인단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현재 단체별 규정에 의해서 각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예산편성 요구된 장애인 교통이용봉사차량과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교통이용봉사차량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교통안전캠페인 및 중증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량인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는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운행하던 저상버스가 2012년 7월에 노화로 인해서 매각처분을 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일반셔틀버스 2대를 개조를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조된 셔틀버스가 저상버스에 비해서 본체가 높고, 또 장애인들의 승하차 시 4개의 계단을 이용함으로써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장애인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의회에도 민원이 되어 왔지만, 시청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13년에 저상버스 한 대를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관악장애인복지관 드림아카데미 프로그램 담당교사 교체 민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기된 민원은 지난 11월 26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3년간 역임해 온 드림아카데미교사가 교체되어 제기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교사 변경으로 인해 드림아카데미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교사 교체로 당장 프로그램에 다소 시행되는 착오는 있을 수 있으나 전임교사의 노하우 전수와 신교사의 능력개발을 통해서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복지관 운영의 한 축인 부모의 소통을 그것을 월 1회 이상 강화해서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 및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시청과 함께해서 계속 소통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1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소요예산 15억 8천 800만원 이외의 예산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기본운영비, 토요운영비, 거점 및 특수목적 운영비, 아동복지교사·학습도우미·특기적성교육강사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장애아 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2012년도에는 예산이 15억 8천 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본운영비나 토요운영비, 거점 및 특수목적 운영비에는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외의 예산 지원에 프로그램비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기별 성과분석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 운영 및 추진상황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추진상황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치매어르신 전자팔찌 도입 건의와 관련해서 2010년 사업추진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안지역 아동센터 분기별 예산 지원현황과 종사자의 이용아동의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른 최종 조치내역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수리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법인 재정 상태 및 바우처사업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현장도 방문을 했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것 지하에 그렇게 있어도 되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재가노인 그 허가할 적에 그 부분은 어떤 그런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따져서 이렇게 허가를 내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송현주위원

어제 김선화 위원님이 열어봐서, 저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렇게 시설 허가기준에 지하는 상관이 없으면 그때 보니까 10평 정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무슨 상담소 하면 개인 상담하는 것, 집단 상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추어야 돼요, 쭉.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감사 나갔을 때 현장 나와서 거기다가 짐 싸 놓거나 이러면 다 체크돼서 복구시켜야 되거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어제 보고 못 받으셨어요? 어제 그 무슨 상담실이었지? 집단 상담실이었나?

선화

김선화위원

집단.

송현주위원

예. 그게 딱 여니까 짐이 꽉 차 있었어요, 여기.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못 봤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원봉사실도.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이야 당연히 조치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언제 한번 현장 감사 나가보셨어요? 원래 위탁기관 같은 데 감사 나가잖아요. 안 나가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못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수시로 민원이나 수시로,

송현주위원

그럼 거기 점검기록표 있으면, 혹시 현장점검기록표 있으면 좀 주시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위탁받은 사업이 많더라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거기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도 하고 종합서비스 이번에 말씀하신 재가노인서비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러면 여기도 위탁하는 거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예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위탁을 안 하고 거기다가 국·도비 매칭해서 거기다가 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저희가 시에서 위탁하는 그런 저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냥,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탁 저기는 아닙니다. 어르신네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안양시에서 돈을 지원을 하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냥 내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돌봄서비스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런 자격들을 갖추면,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다 조건을 다 알아봐서 가능하면 저희가 이렇게 허가해 주고 지원.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안양시에서 신청한 데가 하나도 없고 오직 거기에서만 계속해서 방문목욕? 제가 그 차량도 봤는데 뭐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여기 예산서도 지금 제가 받아온 것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인건비 도비가 30퍼센트이고 시비가 70퍼센트입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이렇게 나가는 곳인데 현장을 체크를 그렇게 안 하시면.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곳에서 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은 이게 어필을 잘 못하죠, 이게.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현장에서 자기보다 약한 간병요양보호사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곳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장기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죠? 조사, 우리가 항상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시설이 그것을 하게끔 해서 그 사업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도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전화하고 그다음에 한 차례 방문하고, 기본서비스가.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임금대장도 보니까 임금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아직 제가 거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현장을 본 상황은 굉장히 오랜 기간 안양 예를 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세심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곳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안양시비가 지금 나가고 있고, 우리 여기 정산하는 것 보면 몇 백만원도 정산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유급이 8명이 있고, 무급이 이렇게 있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 무급 이런 사람들은 뭐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무급은 자원봉사.

송현주위원

원래 가정봉사원이 거기에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예산을 지원하려면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던데. 지금 1억 중에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가정봉사원은 지금 성결가정봉사센터에서 지금 현재 이용대상자가 75명인데요, 전담인력이 3명이고 그다음에 가정봉사원은 13명인데 유급이 8명이고 무급이 5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에서 저희가 지원예산이 1천만원 아니, 1억원.

송현주위원

그러니까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인건비가 제가 이게 합해서 여기 어디 보니까 한 8천몇 백만원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유급봉사원이 몇 명이 있어야, 왜냐하면 유급은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유급봉사원들이 원래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거고, 무급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5명이나 있는 이유가.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좀 확실히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가 알아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특히 이렇게 모든 사업비의 거의 8, 90퍼센트가 인건비로 나가는 곳에는 그런 것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또 우리 같이 갔던 의원님들이 여기 다 있으시니까, 저는 일단은 이 노인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욕구조사도 한번 요구를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한 것 혹시 있으세요? 이 성결 여기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점검한 것, 사무실 점검한 그 자료랑 체크해 놓은 것 자료 좀.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주시고요. 하여튼 여기 이 노인과 관련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더 확대가 될 겁니다. 고령화사회가 되니까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체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박정례 위원님이 만날 얘기하시지만 복지예산이 새는 게 실제 그 수혜대상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대상자니까 그렇게 할 수, 저는 뭐 그 부분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안양시가 지금 복지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치매 어르신 전자팔찌는 여기 보니까 안양시가 사업을 한 게 아니네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것은,

송현주위원

그런데 민원이 왔을 때에 답변에 보면, 마치 2010년도에 안양시에서 했었던 것 같이,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것은 대전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안양시에서 한 사례는 없고 뭐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2010년도에는 했구나! 그런데 여기 국비사업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대전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게 시범사업을 하다가 10월에 그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양시에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송현주위원

보건소에서 해요?

수곤

문수곤위원

보건소에서 치매관리 관련해서 전에 팔찌 했잖아. 안양시보건소에서 하지, 왜 안 해?

송현주위원

해요? 지금도 보건소에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하고 있어요.

송현주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이게 그러니까 안양시가 제가 여기 3년 동안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사업이 노인과 관련된 사업인데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은 모르고요, 저도 이 소관 상임위에서는 모르는데 예결위를 가면 전 부서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다 아나? 그래서 사실은 중복된, 여기도 보면 홀몸 무슨 이것은 또 새마을부녀회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서비스 대상자는 제외시켜서 또 홀몸노인 그 밀착 뭐죠? 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

송현주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전자 팔찌사업 우리 이강호 과장님이 얼마 전에 보건소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치매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문수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때 치매 관련해서 거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치매환자 등록이죠. 환자등록입니다. 지금 2012년 10월 말까지 얼마냐 하면 1천 71명. 2010년 461명에서 지금 1천 71명이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제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보건소로 이제 치매센터가 생겼으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소로 보내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다 알게 됐으니까, 저도 지금 보건소에서 이 얘기를 못 들었,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왜 중요한 사업이냐 하면 치매가 어느 정도 심해지면 집을 나가서 집을 못 와요. 자폐아이도 그렇거든요. 집을 나가서 그냥 행방불명돼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나 이 가족들이, 제 주변에도 제가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할머니가 나가셨는데 할머니를 못 찾아서 나가신 날을 제삿날로 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또 찾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자팔찌는 국가가 안 하더라도 나는 안양시의 특화사업으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판별이 돼요. 전혀 집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보통 집에 있는데,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시면 못 찾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사회복지과하고 얘기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이건 보건소랑 얘기를 해야 돼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이건 여기서 정리하고 보건소하고 해서 이 사업은 더 잘 정착이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자료 받았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지난번에 센터의 아동,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동안지역아동센터.

송현주위원

동안지역아동센터가 대법원 판결로 500만원 받았죠? 벌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500만원 입니다.

송현주위원

예. 거기 참 다행인 거예요. 8월 1일자로는 법이 개정돼서 그럴 경우에는 폐쇄조치까지 가능하죠? 성폭력이나 성추행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이승경 위원장님이 그때 안 계셨지만 우리가 현장을 그때 방문을 했었어요. 여기 동안지역아동센터. 그분들이 아주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이것 자기네 그런 일 없다. 그 아이를, 자꾸 쉼터에 있는 아이를 막 걔가 그런 거짓말하는 아이고 뭐, 이 센터장님 내가 지금도 생생해 지금. 그래서 그러면 법원에 가보자 해서 결국에 대법원 가서 판결을 딱 맞으니까 센터장 바꾸고.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셨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저게 이제 그,

송현주위원

아니 아직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뭐 방법이 없다. 아니 처음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근거에 따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판결이 나왔는데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질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좀 저것했죠? 그래서 막 여기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 시위하고 그랬었죠? 안양시에 와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것을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여기 하여튼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늦게나마 8월 달부터 해서 조치를 취하신 거잖아요. 1년 동안 운영비 전액 삭감.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간 기본운영비 100퍼센트 감액을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이제 안양시가 뭘 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떤 것이 발생했을 때 보면 굉장히 강자 입장에 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하여튼 지금 금액이 잘못된 거죠? 4천 185만원 나간 게 아니라.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9월 달에는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나간 것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을까, 분명히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자료 잘못 작성하셨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뭐 오타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송현주위원

오타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특히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옛날 같으면 이것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성폭력 방지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고, 성폭력 관련해서는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해요.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 그 아이들 진짜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60퍼센트, 그다음에 지역 이런 아이들이 온 곳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많은 성인들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초기에 대응을 센터장이라는 분들이, 초기에 대응을 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냐, 라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 가족여성과도 있고, 그래서 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것은 그 민감성 그것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사항이 마치 내가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런 상황은 집행부에서는 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특히 공직사회에서나. 그래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곳에서 일을 일어났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나마 운영비, 시설비 전액 이제 하여튼 운영비 다 삭감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안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아이들이 아직도,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거기서 해서 49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거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1년간 운영비 그 부분에 저기를 하고요, 또 이런 폭력아동 이런 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않도록 저희가 주의 깊게 한번 관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 그 법 개정된 것 다 공문 보내셨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다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시고, 이곳에서 그래도 49명의 아이들을 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바뀐 센터장님도 그 가족이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시설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가족이에요, 거기.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원래는 그 재단이나 이런 가족들이 센터장을 겸하는 것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원을 하면서부터는. 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내가 우리 가족이 남편이 하든 부인이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 지원이 가기 시작하면 되도록이면 센터장은 고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내 가족들이 하니까. 아마 자기가 고용된 사람이 그랬으면 그렇게 안 감싸고 돌았을 걸요. 그런데 그 당시,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센터장은 그렇게 하도록 안양시가 좀 권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 가족이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수시로 그쪽에서 잘 아이들이,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면 다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랑 연결을 해서 그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것을 해 주시는 것도 안양시의 몫인 것 같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요. 이것은 여기 예산에, 이것 시비 전액 아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보장구센터는 시비 전액입니다.

송현주위원

시비 전액이에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보장구 지금 작년부터 운영,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여기 국·도비에 안 나와있군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지난해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했다가 6천 500만원, 1천 500만원.

송현주위원

1천 500만원이 왜 증액이 됐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추경에.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되겠네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내년은 더 증액 안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안 됐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제가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 왜냐하면 그때 같이 이것 설립될 때 우리 과장님 계셨었거든요. 제가 이게 저기 전단지인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금 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해서 10퍼센트 이렇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을 한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지금 회의록을 못 찾아봐서. 그런데 지금 이제 10퍼센트가 이게 뭔지. 10퍼센트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부담금을. 일반인한테 받는 거야 뭐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 제가 그때 질의할 때 이 센터가 설립되는지 모르고 질의를 했었어요. 이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휠체어 무상으로 주죠? 장애인들한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구 무상으로 나갑니다.

송현주위원

무상으로 나가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저도 몰랐었는데 그것을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료로 줘서 타고 다니는데 문제는 그게 바퀴가 하나 고장이 나면 그게 얼마 20만원? 꽤 비싸대요, 그게. 수리하는 게. 양쪽 바퀴를 같이 갈아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휠체어만 주면 뭐하냐, 그다음 대책을. 그래서 그때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안양시에는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려고 한다, 안양시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자부담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 그때 이 전단지를 어디서 봤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져왔었어요. 이것을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설립취지 때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그 돈을 받은 건지 확인이 되시겠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글쎄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간 현재는 지금 제가 10퍼센트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10퍼센트를 받고요, 그다음에 일반은 20퍼센트, 수리비의 20퍼센트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송현주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나요? 처음부터?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요.

송현주위원

2010년도 아니죠, 2011년도부터 그렇게 했었나요? 자부담이 있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처음부터 그렇게 실시한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한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이 중앙성당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아, 진짜 잘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10퍼센트라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그러면 별 얘기는 없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하게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송현주위원

민원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게 시비 전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여기 그때 현황표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성과분석에 있어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휠체어 전동, 수동 수리건수가 764건이에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상당히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특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휠체어의 바퀴나 이런 것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건데, 그 수리센터와 관련해서 하여튼 이게 제가 이따가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과분석이 제가 보니까 이 목표율 달성에 자꾸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서 생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 분기에 반영을 해서 변화시키고 이런 것보다 내가 연초에 뭐 얼마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몇 퍼센트 달성했다. 옆에 그런 퍼센트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금 금방은 안 되더라도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수리내역 있잖아요. 여기 쭉 다 나와 있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송현주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있거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일반사람들 말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서비스 받은 그 내용을 항목마다 해서 자료 좀,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서비스받은 자료요?

송현주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수급자만?

송현주위원

예, 수급자만. 나머지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분석과 관련해서 이따가 국장님께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민병무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22개 현황하고 센터별 집행내역 및 센터별 운영상 문제점을 제가 자료를 분명히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 송현주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서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관양동에 있는 거기는 드러났기 때문에 알았지 드러나지 않고도 문제점이 발생하는 곳이 저는 더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주고 예산 집행내역만 달랑 주셨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밑에다가 저희가요,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동절기에 이런 부분이, 난방비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건 하나 적어놓았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한테는 안 넣어왔는데 자료 잘못 온 거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넣었습니다.

박정례위원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제가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똑바로 주셔야 어떤 사안이 개선도 되고 발전도 되는 것이지 쉬쉬하고 잘못 주면 그것 개선발전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송현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양 이런 자료를 주시면 잘못된 거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없으면 없는 게 좋은 건데요. 사실은 우리 안양시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심지어 지역아동센터도 못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아무 데도 못가는 정말 서민들, 엄마 아빠가 그냥 일 가고 집에 자기들끼리 노는 애들,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한 명도?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은 못했고요.

박정례위원

그래서 문제가 여기도 못 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봐주고 다독거려 주어야 될지 그런 것 한 번도 구상 안 해 보셨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22개소 운영하면서 각 동에 다 배치가 돼 있는데요, 어려운 분들, 학생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갈 데가 없으면 지역아동센터라도 가서 그 아이들이 좀 배우고 같이 어우러져 노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혼자서 달랑 있으면 그 아이들이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성격 형성에도 문제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가 우리 비산1동에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파악은 못하겠지만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반장님을 통하면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 아이들도 같은 대열에 끼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박정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부 다 소외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다음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 잘 주셨어요. 제가 질의한 대로 남녀 딱 구분해서 주셨는데, 1천 472명인데 할머니 어르신들이 훨씬 많아요.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이.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할아버지 어르신보다 할머니 어르신이 많아서, 지금 현재 금연환경조성사업의 그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본 위원이 그 대안을 제시했던 사안인데, 할머니가 스물세 분이세요. 저는 이 부분에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할머니가 어깨띠를 매고 있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금연지킴이사업만은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아, 할아버지.

박정례위원

예. 아이들이 담배 피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가면 할머니보다는 조금 위엄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할아버지가 그쪽에는 할아버지 어르신이 많이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례위원

지금 현재 36개 사업에 한 20억이 들었는데 이분들이 다 받는 금액이 다 다르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박정례위원

제일 적게 받는 분은 얼마입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공익 하는 경우는 20만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시장형이나 시니어클럽 이런 데는 20만원 외에 쓰기로 나눈 그 금액을 나누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많습니다.

박정례위원

제일 작은 게 20만원이에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금연지킴이도 20만원씩 드린다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살기 싫어도 100살이 살아져야 되는데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인분 일자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제가 아직 예산서를 잘못 봤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다고 그래요. 그 과장님들께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한 23억으로요,

박정례위원

다행이네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20억인데 한 2억 한 7천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더 어려우신 분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20만원씩이라도 받아서 용돈이라도 쓸 수 있게끔 어르신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해서 이 질의를 본 위원이 한 건데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사실은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노인정에 각 한 분씩 해서 40만원인가 얼마 주는 것 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20만원이죠.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 일자리를 누가 하냐 하면 대부분 그 노인정 회장님들이 맡아 하신대요. 그 20만원 때문에.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회장이,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한번,

박정례위원

지난번 지적 한 번 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니까,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회원 중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회장님이,

박정례위원

아니 있어요. 있는데 그냥 당신들이 다 하시는 거지. 그것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 유도를 해서요,

박정례위원

아니 그 노인정에서 문제 들어왔어요. 나도 거기 해 달라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회원들이 하게,

박정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년 노인일자리에 조금 예산이 늘었다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반가운 거고요. 정말 어르신분들에게 작은 혜택이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진짜 저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행감을 우리 집행기관을 위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지원센터를 최근에 한번 갔다 왔나요? 방문? 장애인지원센터 동에 있는 것.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지원센터, 6동에 있는 것?

수곤

문수곤위원

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수시로 자주 들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 식당에 올라가 봤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식당에 올라가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 식당을 현장 가보니까 4개월째 운영을 않고 있더라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할 때는 장애인단체를 전부 다 지원센터에 놓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을 했죠? 목적이.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2005년도 기본계획 수립 시에 6개 단체를 기준하다 보니까 현재 2개 단체가 거기 입주를 못했어요. 하나는 지체아고 하나는 농아인데 지금 현재 지체아 같은 경우는 구 안양2동 지금 동사무소에서 한 50평을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지원센터의 지금 각 그게 사용 식당이 한 40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40평정도. 지금 현재 그 장애인지원센터 식당을 4개월째 운영을 않고 앞으로도 운영할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미입주한 단체 지체아나 농아 중에 그 단체를 입주를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체아하고 농아가 지금 현재도 안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한번 더 들어오는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지금 의미가 없어요. 장애인지원센터를 지은 의미가 없다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안양2동에 동사무소 지체장애아 쓰지 또 농아 별도로 쓰지.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식당 안 쓰는 것을 빨리 검토해서 미입주단체 그것을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하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아마 장애인단체 단체장들이 한 여덟 분 있지 않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총연합회 관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총연합회 그 단체 할 때 갔다 왔잖아요, 저도.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정수사항으로 일단은 합의를 일단 하긴 했는데요, 식당을.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 물어봤어야지, 제가 입주해서 물어봤더니 거기에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사실 식당을 왜 폐쇄했냐고 했더니 이용자가 없어서 4개월째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수리장애인의 보호작업장 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보호작업장 일터의 측면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 보호작업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리일터 부분은 월평균 221만원이에요, 매출이.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30명이에요. 30명. 그러면 월급여가 얼마냐 하면 7만 한 몇 천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어요. 7만 6천원 정도 급여를 받는데 거기에 식비 내고 교통비 내고 나면 오히려 더 아무 것도 없다 그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선 사회적기업이면 사회적기업 그런 것 해서 뭔가 좀, 그래도 장애인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터에서 일한다면 소득이 있어야지, 소득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베이커리 빵 있죠? 거기도.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거기 세 군데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세 군데.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공공기관에 지금 납품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혹시 빵을 할 때 이웃을 불우이웃돕기 이렇게 한다, 어디 방문할 때 그것을 사본 적 있어요? 거기 가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글쎄, 저희 과에서는 아직 사보지는 않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가져가냐 하면 40만원 가져가, 40만원. 급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 또 우리 산하기관 또 우리 기업 같은 데 홍보 좀 해서 기왕에 우리가 빵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우리 장애인 제빵에서 지금 현재 물건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물건을 구입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례에도 있잖아요. 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가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스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생산품 구입하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구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좀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급여를 많이 받을 때 보람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수리일터하고 그다음에 제빵, 알겠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단기보호시설이 두 군데가 있죠. 수리하고 베네스다하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 면적을 보면 수리단기보호시설은 280.80제곱미터이고 그다음에 베네스다는 254.25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이용정원을 보니까 거기는 20명이 정원이고 이쪽 베네스다는 10명이야. 본인이 10명을 신청한 것은 아니죠? 허가를 해 준 거지.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30명이 있는 거예요, 30명이.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거기도 보호작업장이 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 10명이 일하고 있는데 1급 장애인 10명이. 그런데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 90만원이야. 월매출액이 90만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 가지고 뭔가 좀 일자리 창출이라면 말 그대로 행정상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와 엑셀스타트를 우리가 현재 구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엑셀은 우리가 시비로 1억 5천이고, 드림스타트는 국비 3억을 갖다 해서 하는데 2013년도부터는 이것을 통합해서 지금 운영할 사항이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엑셀사업을 지금 현재 3개 노인복지관에 지금 현재 네트워크망을 구성해서 하고 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력을 한 사람씩 배치해서 계약을 해서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통합할 때 통합해서 직영했을 때 그것 복지관에 지금 채용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엑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사회복지분야, 또 보건분야 등 3개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세 분 중의 그런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일단 먼저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수곤

문수곤위원

우선적으로 그게 해결되고 드림스타트로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드림스타트를 통합하면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것도 계약직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셔 가지고 드림스타트 통합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말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57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를 하고 있죠?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2010년도 10월 31일 날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고 또 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그 편성 목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돼 있잖아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사회복지보조로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보조로 편성 항목이.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 계속 검토하고 있단 말야. 「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만 하면 돼요. 내가 2011년도 행감 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을. 그것 한번 읽어보셨어요? 행감 때 201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추진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조례 개정을 안 했다 했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조속히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은 우리 민경호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그때 사회복지과장 때 한 사항이라. 과장님, 그렇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1년 되었는데 아직도 이게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 거기다 조치계획에다는 시정한다고 해 놓고 아직도 시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빨리 추진해서 내년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임시회가 열리지 않겠어요. 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앞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사회복지과의 이 부분에는 참 제가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현장도 많이 갔다 왔는데,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복지 위탁기관 즉 수탁기관 된 모든 부분을 한번 재점검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민경호 과장님! 아니 민경호 과장님이 아니라. 민병무. 이름이 비슷해요. 12페이지에 시설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 받았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리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업무보고 1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현황이요. 8개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11페이지가 아닌데.

선화

김선화위원

11.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8개소 그 있잖아요. 시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아동복지시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아동복지시설. 제가 궁금한 게 종사자수가 ‘좋은집’에 관련해서 29명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아동의 수는 12명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28명입니다. 좋은집은.

선화

김선화위원

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28명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디에 28명?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좋은집의 종사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예. 종사자가 지금 내 자료에는 29명으로 돼 있고, 뒤페이지에 입소아동명 해서 남 5명, 여 7명 해서 합계 1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퇴소아동 이것은 따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아동수보다 종사자가 더 많은 이유가 뭔가해서요. 그것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것은 입소아동 숫자입니다. 뒤에 보면 옆에 현인원이 있습니다. 현인원.

선화

김선화위원

현 인원?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보면 ‘좋은집’은 86명이 있고, ‘안양의집’은 118명, ‘평화의집’은 98명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현인원이 어디 있어? 여기. 시설아동 입·퇴소 현황.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뒷장에 보시면. 우측에.

선화

김선화위원

말씀해 봐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입·퇴소 현황에 보면 우측에 현인원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여기 86명?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여기 퇴소아동 해 놓고 여기다 다시 86명을 해 놓았네! 여기 좋은집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84세네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법인, 법인 저기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법인이?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이 그 대표자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법인은 상관없어요? 90세가 됐든 100세가 되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은 제한이.

선화

김선화위원

제한 없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인건비·운영비 관련해서 9억 2천만원 이것 맞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운영, 인건비 9억 2천만원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많이 나가네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사실 좋은집이나 안양의집이 그런 관련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까지 지원되는지 몰랐거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보고 저 놀랐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현장이나 그런 것을 알고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관악복지관 ‘성민원’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민원 들어온 것. 드림아카데미.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할 때 살짝 잠깐 들렸거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그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솔직히 거기 운영위원입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또 코스모스죠? 그전에 했던 데가?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코스모스,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 처음에 그 이사장님이 장애인 관련해서 마인드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보십시오.” 제가 계속 요구했거든요. 운영위원회 가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느 정도 갔을 때 함께 보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어제 가서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민원을 저는 다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또 복지관은 복지관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사권은 법인의 재량이다, 상관하지 마라.’ 그러면 저도 아니죠. 하물며 제가 거기 간 이유는 이러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오픈해서 이렇게 하고 저 역시도 여기 운영위원회 있고 하기 때문에 행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안아서 가십시오. 하려고 갔는데 그 관장님의 말씀이 법인의 인사권 재량인데 웬 말이 많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요, 저희 놀랐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좋습니다.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와 그 후원의 밤 11월 달에 하셨죠? 군포에서 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성민원.

선화

김선화위원

예, 성민원이. 거기 우리 안양에 얼마나 가셨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양 사람들 몇 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예산이 관악복지관에서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그램 관련해서 연체된 부분에서 두 달이 연체가 되면 무조건 퇴소시켜라. 지금 수리복지관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미리, 없는 사람은 미리 말씀하시라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사무국장님 양쪽에 그 수리하고 관악사무국장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 논의되어서 수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융통성이 있는데 관악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매몰차게 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좀 해 달라, 저희가 그 얘기를 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재정 관련해서 왜 자료 제출하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재정 관련해서 얼마나 재정이 빠듯하고 없으면 이렇게 하실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위탁 주실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곳은 심의하지 마십시오. 두 곳이 되어야 심의야 됩니다.” 여기 한 곳 들어왔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자료에는 부동산 해 가지고, 부동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은 그것 쉽게 매매하지 못합니다. 교회 것. 개인 재산도 아니고 부동산이 교회 거면서 그것 목사님 것 혼자 것 아닙니다. 성민원 것 개인이 사고팔고 못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어쨌든 위탁을 주실 때는 한 곳이 되었을 때는 심의하면 안 된다고 건의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항이 벌어질까 봐. 그뿐 아닙니다. 아니 충남 아산시 도고면 콘도에 있는 것 성민원 이것 뭐야, 총가액 5천만원? 채권은 올라오지 않았네요. 채권이 없는 겁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채권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채권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이 성민원이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위탁 주실 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재정상태는 우리 처음에 복지관 선정할 때 그 낸 자료 제출 거기에 대한 것을,

선화

김선화위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도 군포에 아시는 분 많거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내가 그때 국장님한테인가, 누구한테 하여튼 간 전화드린 적도 있습니다. 거기 성민원에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군포에 있으니까 건의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자세히는 생각 안 나는데요, 음악회인가 뭔가 또 여기서 한 적 있어요. 성민원에서. 그것 직원들한테 매입한 것 알고 계십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장애아동 여기 책자 보십시오. 자료.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에 관련해서 1억 6천만원이 여기 수입금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1억 6천 900만원.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정부지원금하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정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요. 지금 어쨌든 수익금으로 재활치료 관련해서 바우처사업 해서 1억 6천이 수입이 잡혀 있잖아요, 총계가.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1억이라는 돈이 넘어간 이유가 어떤 사유인지 아시냐고요? 이거요. 성민원 것도 아니고요, 코스모스 것도 아니고 그전에 있는 바우처사업에서 1억이 계속 남아서 넘어온 것입니다. 아니 위탁을 주실 때 잘 주셔야죠. 그리고 한 업체만 들어오는 데 위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장애인복지관을.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유치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오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대림대학도 갔었고, 또 연성대학교도 갔었는데 여러 군데 다녔는데요, 한 군데만 들어온 상태고 그런데 하여튼 한 군데의 점수가 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곳은 이유야 어쨌든 장애인들도 장애인들이지만 그 부모들하고 함께 주간보호, 이것 지금 드림아카데미 그 사업도 주간계획도 다 붙여서 나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유는 부모와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그 장애아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안고 가야죠. 그리고 실상 재량권 그래요. 법인이 재량권이에요, 인사권. 저도 어제, 그것은 당연히 재량권입니다. 거기까지는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장애인이니까 그것도 성인이고 또 여성장애인도 있고 나이들이 스물, 스물넷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 그냥 가는 것 아닙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받잖아요?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그것 수입 창출이잖아요. 이유야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해서 그것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린 것도 아니고 기획팀으로 총무팀 자기네 성민원의 그 총무파트 만들려고. 저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복지관 만들어서 이익 창출하려고 하려면 이것 위탁받으면 안 되죠! 그런 군포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위탁을 할 때 그것도 점검하십시오. 했는데 점검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시는. 아니 어제 가서도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일단 한번 지켜보고요, 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수리와 비교해서 엄연히, 100퍼센트가 틀리네. 100퍼센트가. 아니 오죽해야 그 바우처사업을 할 때 프로그램비가 밀리겠냐고요. 그러면 최소한 수리처럼 말은 못할망정 왜 밀렸냐고 물어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수리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월 한 1회 정도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점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도입되도록 그렇게 해서 잘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저는 무조건 부모편 안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쪽 무조건 들지 않아요. 제가 호계동에 그때 통합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 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 같이 방문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저 어떻게 했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글쎄, 아니니까 다분히 뭐,

선화

김선화위원

저 그분한테 어떻게 말했어요. “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저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차를 뺑뺑 돌릴 수가 있습니까? 춥기 전에 봄에, 여름에 최소한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서로 양보해 가면서 타셔야지, 우리 안양시 차를 뺑뺑 돌렸다는 것 저 이해 못합니다.” 저 그래요. 그 민원 그런 것처럼 다 받지 않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저한테 문자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다시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죄송합니다.’ 저 무조건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하면 무조건 장애인 편에서 장애인 부모 입장에서만 말하는지 아는데요, 보셨죠? 아시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개인적으로 자기 이익에 의해서 말씀하고 민원 주는 것 절대로 저는 안 받아요. 현장 가보지 않고 안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재정상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점검하시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얼마나 채권이 있나 그것 관련해서도 한번 점검하십시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저 혼자 시간 많이 쓰면 안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수리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하셨네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구매 촉진 조례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얼마나 몇 퍼센트나 달성했나 그것 제가 발의했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 장애인 관련해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우선구매?

선화

김선화위원

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를.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행감 때 말고 제가 어차피 예산 때도 있고 하니까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되어서 김선화 위원님이 많은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도 유사한 민원내용을 접했고,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그전에 위탁·수탁 관련된 내용 있었을 때 그 시기에 민원을 받았었던 거였었는데 사람 한 명이 예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다면 또다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맞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답변하는 태도가 자기 주관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느끼는 관료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느끼면 장애아동을 맡기는 부모들은 더 많이 느낍니다. 그분들은 더 예민하시거든요. 그분들 간의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으로 시작이 되었으면 이것 좀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안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관련된 보충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강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9쪽에 미래인재교육센터 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몇 명이고, 인건비, 운영비 등을 편성내역서를 자세히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기본은 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혁신교육팀 한 명을 강력하게 증원을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성내역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행감자료 129쪽,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쌀공급량을 2011년도와 2012년도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20킬로그램 한 포당 시중가격이 5만 9천원 정도인데 시중 쌀값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킬로 한 포당 시중가격은 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3천원의 차액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교육경비지원사업 2011, 2012 지원 자료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초·중·고 특수교실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0쪽에 스마트교육시범사업비를 3개교에 6천 123만 3천원씩 배분했는데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스마트교육 시범사업비는 2개교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4개교를 공모해서 3개교가 강력하게 희망을 하였고 1개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표준원과 또 학교와 협의 결과 최근에 저희가 1월 달에 시장 조사한 갤럭시탭 가격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들이 가격이 상당히 하향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식판 같은 것은 1천 100만원 가던 게 700만원으로 떨어졌고 또 스마트 기기는 대당 80만원 가는 게 60만원으로 떨어지고 해서 다소 약간 부족하지만 3개교를 지원해도 예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3개소를 지정하고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 방식과 2012 학교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교육경비 지원 그 선정방식은 일단 도교육청에서 대응지원사업 지원지침이 내려오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공모를 해서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시에다 보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시설과가 있고 안양시에서는 기술심사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심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환경개선사업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환경 교육지원사업비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인교대 학교밖 꿈나무 방과후학교의 모집 시에 지원형과 일반형의 유형별 인원을 최근 2년간 자료를 주고, 맞벌이부부의 소득형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사 해외연수 사업의 목적, 추진현황, 참여 교원현황, 평가 또 사례 및 연수보고서 제출해 달라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접목시킨 사례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진국의 교육환경과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교사들이 선진국에 가서 수업도 참관하고 그런 교육을 체험했다는 데 우선 마인드 변화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상담사, 상담사 배치를 저희가 추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또 학생자치회 활동 등에 대해서는 필란드의 사례를 접목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혁신교육지구 6개 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짧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과장님 답변 중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이강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쌀공급에 제가 했더니 작년에 보니까 올해 쌀을 20킬로그램 제가 80킬로그램 한 가마를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안양에 있는 아이들이 8천 75가마를 먹었어요. 8천 75가마. 어마어마한 양을 먹었는데, 과장님! 올해 배 작황이 안 좋은 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특별하게 들은 것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요? 올해 배 작황이 많이 안 좋다고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배요?

박정례위원

나락! 벼!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벼, 예. 죄송합니다.

박정례위원

아, 그렇게 짚으십니까? 벼도 그냥, 한국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처음에 잘못 제가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례위원

벼요. 나락이요. 더 못 알아요?

수곤

문수곤위원

나락이라고 하세요.

박정례위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죄송합니다.

박정례위원

아니 저를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이 되었는지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면 곤란하죠. 올해 벼 작황이 많이 안 좋답니다. 시골 가니 걱정을 하고 정부에서야 지금 현재 묵은 쌀 풀면 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혹시 작년 2011년도에 양평도시공사에서 우리 안양시에 아이들 급식에 공급된 쌀이 묵은 쌀이 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작년도에요?

박정례위원

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사실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정례위원

못했습니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박정례위원

작년에는 그때 과장님이 교육협력과장이 아니었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박정례위원

예, 파악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묵은 쌀이 왔답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이 제보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돈은 친환경쌀이라고 하면서 줄 것을 다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묵은 쌀을 먹였습니다. 친환경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찍어주면 잘 모르죠. 찧어서 보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가는 그게 7만 2천원 정도 한다는데 시중에 그런 비싼 쌀이 없습니다. 잘. 좋은 쌀도 이렇게 20킬로그램에 7만 2천원 하는 게 잘 없는데 올해 걱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친환경쌀을 먹일 수 있는지, 먹일 수 없을는지, 또 유치원, 중학교 1, 2학년까지 다 하니까 양이 엄청 늘어날 텐데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럴 텐데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걱정이 되고요. 양평군에 도시공사 사장이라는 분이 우리 아이들 쌀을 전부 다 대주었습니다. 도시공사 측에서 아이들 먹거리를 다 대주었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참 유감스러운 일이 도시공사 사장이란 사람이 지금 학교 가서 있는 것은 아니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자살했다고 하십니다.

박정례위원

학교 가서 있다던데요? 지금.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런데 며칠 전에 자살하셨다고…….

박정례위원

학교에서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집에서.

박정례위원

그래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박정례위원

왜 그 사람이 학교를 가고 집에서, 아주 젊고 그냥 당당하시던 분이시던데. 직접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자살했을까요? 그것 문제가 대단히 많았답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 강원도에서 식품 수급상에 약간의 신문에 난 것은 사기 이렇게 돼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정례위원

뇌물 얘기도 있고 그래요? 여하튼 죽었다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양평군에다가 도시공사에다가 아이들 먹거리쌀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많이 답답하고 감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평군하고 양평군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을 쌀이 다 확보가 돼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그것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우선 벼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벼작황을 예상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가평이 농지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0퍼센트 이상을 안양시가 거기 것을 수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평에서는 저희들에게 모든 전량을 안양시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혹시 흉년이 들었을 때 사전에 계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봐 저희가 금년도에 거기가 460톤 또 양평이 572톤이었는데 가평쌀을 저희가 일단 60톤을 줄여 가지고 워낙 양평은 크기 때문에 작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수급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 쪽에 지금 60톤을 내년도에 더 얹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벼작황이 조금 잘못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도시공사 사장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양평군에서 공무원을, 공무원 과장을 사장으로 전격 교체를 하고 그 사장이 저희 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박정례위원

아니 양평군이나 가평군에서는 쌀이 모자라면 예를 들어 묵은 쌀을 찍어서 보내도 보내주기는 보내줄 거예요. 아이들이 굶지는 않겠죠. 그러나 단 문제는 이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가 묵은 쌀을 먹는다면 우리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산인데.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묵은 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박정례위원

그런데 금방 찍어주면 우리도, 우리 주부도 제가 살림 산 지가 지금 사십몇 년인데도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벼작황이 많이 안 좋은데, 쌀 확보가 잘돼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은 정말 주무과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자료에 미래인재교육센터 건립하는 거요. 본 위원은 처음부터 그게 반대였습니다. 그게 조례가 이미 본회의장 통과되어서 짓겠지만 우리 안양시가 센터니 재단이니 많이 짓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시가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건비만 더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에 사무국장 혼자서 일 보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것 처음에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될 때는 아주 거창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 혼자서 일 보고 있대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 공무원이 한 사람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공무원이 파견 나가면 거기도 이쪽저쪽 일 같이 겸해서 하는 거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아니죠. 거기 아예 파견이 되어서 그 사무국장 밑에 그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전담인력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짓는 것도 인재육성재단이나 어디 안 그러면 다른 데서 한 팀으로 해서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일단 지어지니까 지난번에 다섯 분을 채용을, 5명을 채용한다고 그러다 지금 1명이 늘었네요.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줄었네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한 것은 똑같은데 한 명을 늘리되 그 인건비를 줄여서 이렇게 가는군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이것 처음에 물론 과장님도 지금 많이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되지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박정례위원

나중에 제가 ‘그것 보세요’ 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박정례위원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어디어디도 공사로, 우리 안양시도 공사를 만든다는 이런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자꾸 이런 것 재단, 이런 것 센터 많이 만들어서 인건비 줄이는 데도 그렇고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주무과장으로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환경개선 구체적 사업내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린 건데요. 질의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사업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나온 사업들이 첫 번째는 안양시에 초등학교가 41개, 중학교가 24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꼭 필요우선순위대로 필요한 순으로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참 난감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교육경비 심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게 2013년도 사업,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내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현주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직 저기니까. 2012년도 사업을 봤을 때 안양시에 전체 학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게 꼭 필요한 순으로 우선순위대로 그런 순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 금년도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것을 평가해 보고 학교에서 필요한 순서대로 하려고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그렇게 되었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송현주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현장의 환경개선 문제가 지금 중앙에서도 이게 마치 시설 무슨 하는 비용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교육현장에 있어서의 사실 어떤 내용이나 이런, 공교육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내용에 투여할 생각들을 안 하고 계속 시설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문제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소프트웨어로 다 바꿀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시설이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동의하는데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탈핵 안양시가 탈핵선언을 같이했고 그다음에 대체에너지 개발 이런 쪽으로 선언했잖아요? 그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안양시도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토론회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친환경 대체에너지 개발해서 태양광 이것을 우리 여기 안양시청 위에 먼저 여러 가지 제안들이 수원이나 서울시 사례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안양시, 제가 질의드린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 안양시 시책에 맞는 그런 환경개선에 우선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차피 학교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안양시가 150억이 지금, 150억 들어갔었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송현주위원

예. 여기에다가는 지금 45억인가 이렇게 쓰셨는데 환경개선에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한 번에 바뀔 수 없는 거라면 안양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갑자기 또 태양광 이것 돈 예산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업 따로 이 사업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환경대체에너지 얘기했고, 한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석면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이승경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제가 2010년에 들어왔을 때 학교의 석면지도가 교육청에 있어요. 다 조사를 해서 석면지도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TV에 나오는 것 보면 천정이고 이런 데가 다 석면, 막 뚫어져 있는 데도 막 공사하고 그냥. 그 떨어지게. 학교 현장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것은 2013년도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송현주위원

끝났어요. 그래서 안양시가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안양시가 지금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친환경생태도시에 맞게 환경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 교육현장에. 아이들의 건강을 굉장히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운동장 개선 이런 것 사실은 운동장 개선하지 않고 인조구장 없어도 오히려 석면 같은 것을 제거해 주는 게 공교육 현장에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양시가 환경개선에 드는 총액이 얼마죠? 150억 전체는 아니죠? 실질적인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것.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50억 내외입니다.

송현주위원

50억이죠. 그러면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셔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우선순위로 대체에너지를 해서 학교현장의 아이들이 교육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성중학교인가, 거기를 보니까 가로등 같은 데 태양광 그것을 하나씩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안양시가 주택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했어요. 제가 그 최종 용역보고회에 갔었는데 안양시에도 모든 곳에 석면지도가 지금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면을 제거하려니까 돈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원금도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교 현장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안양시가 50억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안양시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안양시에 학교현장의 환경개선의 우선순위는 안양시책을 반영한 친환경 그러니까 석면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런 생태도시 우리가 탈핵선언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화석연료 에너지를 제안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제가 나중에도 제안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사실 석면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이승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날 용역보고회에서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도포 지금 하는 것. 그런데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게 그 순간에는 도포를 해서 비산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효과가 떨어져서 그다음에 도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긁어내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긁어내고. 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더라고. 현장에서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긁어낼 때 비산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제거하는 거다. 제거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노후화된 특히 제가 보기에는 많은 학교들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환경개선이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매년 연차적으로 의원들한테도 요구해서 해서 뭘 바꾸고 있거든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시설 쪽으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죠.

송현주위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명이 쭉 있으니까 그것을 분석을 하시고, 2013년도에는 안양시의 시책이라는 게 무슨 시장의 시책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게 맞다. 앞으로 미래도시는. 그래서 그런 것에 맞게 학교의 석면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이나 그다음에 친환경대체에너지를 하려는 그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교육경비를 환경개선에 관한 그것을 지원, 일정 금액을 먼저 첫해년도에는 다 해 버리면 또 안 되니까요. 10억이든 20억이든 우선 앞세워서. 그러면 안양의 시책이 새로운 예산이 투여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학교가 변하고 학교 현장이 변하면 안양시의 환경도 같이 변해주는 거잖아요.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드리려고 환경개선에 대한 교육경비 자료를 제출받은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사실 운동장 있잖아요, 석면을 제거할래, 운동장에다 깔래, 아마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다 석면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에서 올라오는 건의 자체가 몇몇 사람 항상 그렇잖아요. 교장선생님 또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시설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안을 하시고, 첫해년도에는 한 개 사업을 하더라도 한두 개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가면 그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도 안양의 그런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그 자료 제출받았습니다. 지난해도 제가 이게 경기도에서도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맞벌이는 양쪽 부모가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을 사실은 말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특히 경인교대 이 학교 안은 굉장히 저소득 아이들이 남아있어요. 호원초 같은 경우도 학교 안에 이 안심학교가 있는데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는 이 경인교대인데 제가 우연히 경인교대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학교 안에 있는 안심학교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팀장님도 뒤에 계셨는데 아시죠?

병삼

안병삼교육협력과혁신교육팀장

예.

송현주위원

예, 제가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경인교대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바이올린부터 해서 거기 있는 전문 인력들이 아이들한테 투여가 되어서 맞벌이의 경우는 10만원이에요. 월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저소득 맞벌이를 얘기하는 거죠. 혜진이나 예슬이처럼 너무 가난하고 살 수가 없어서 학원도 못 보내고 방치돼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얘기는 정원이 미달되어서 추가모집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알지만 8천만원 이상이 2012년도에 2명, 그렇죠? 6천, 7천 이상 이 정도면 굉장히 고소득입니다. 두 사람이 벌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연봉이 5, 6천 정도부터 해서 일반사항을 보면 반이 넘죠? 맞벌이들이. 이것은 원래 취지에서 어긋난다. 아이들을 책임, 여기 지금 셔틀버스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경인교대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려면 차량이 돌아야 경인교대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먼 학교까지도 개방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삼성초나 그 주변에, 삼성초의 아이들이 그때 좀 많았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삼성초뿐만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다자녀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도 어제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여기 맞벌이를 증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다 제출할 때. 서류에. 건강보험!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마트에 가서 일하는데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난 이것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MOU까지 지금 체결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저소득 아이들이 가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교실을 증원하는 것도 동의를 해요. 이런 정도면. 교실을 증원하는 것. 그런데 한 번 들어가면 3학년까지 올라가더라고, 이게. 그래서 2012년도에 좀 무슨 변화가 있나 했더니 기준이 원래 없었어요, 이게. 그런데 내가 경기도 도의원들한테 이것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요. 2011년도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기준이. 소득의 기준이 없다가 5천만원을 제시했는데 경인교대는 6천만원을 제시했어요. 그럼 안양시에 지금 저소득에 다문화에 무슨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인교대는 이것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정원이 미달되어서 추가모집한다라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연봉이 지금 8천 정도 되면 여기 지금 드러나 있는 게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애를 방치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어디든지 학원을 보낼 수 있고 사람을 사서라도 애를 돌봐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지금 2010년부터 계속 있는데, 안양시가 이것 지금 매칭이 얼마 되죠? 이게 몇 대 몇이죠? 도하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7 대 3입니다.

송현주위원

우리가 7이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것 사실은 경기도비 받지 말고 안양 시비로, 시비로 해서 안양시를 만안구, 동안구로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시청도 개방을 하더라고요. 시청에 이런 것을 학교밖 안심학교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두 번째 이것을 자료를 봤는데 지금 과장님도 자료를 보시면서 이런 정도의 맞벌이가정이 여기 다니는 것 문제가 있는 거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죠? 안양시의 저소득과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가정이 이것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신문에 꿈나무안심학교 학교밖 경인교대 막 대대적으로 이런 게 나왔는데 제가 이런 데 이 이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게 좀 시정되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2012년도에 보니까 이게 시정커녕 오히려 이유를 대면서 6천만원으로 자기네가 자체기준을. 그래서 이 맞벌이의 기준을 현장방문하면 되겠죠. 그렇죠? 부모들이 그 비정규직으로 있는 것은 건강보험은 못하니까. 그렇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답변을 지금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공문을 통보했고요.

송현주위원

언제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12월 중에 모집공고가 나갈 겁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나와 있어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요, 저희가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이 현재 5 대 5인데 저소득층을 6 대 4로 6으로다 높이고요, 맞벌이가정 소득기준을 지금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천만원으로다가 이렇게 조정하기로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소득층 가정 위주로 또 그리고 맞벌이가정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학교를 확대하세요, 학교를. 그리고 이것은 경인교대가 사실은 굉장히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 만안구 쪽에 제가 알기로는 삼성초 주변하고 그 셔틀버스가 다니는 구역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여기도 보면 맞벌이가정이 부모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지만 100만원도 못 받는 65만원, 아까도 요양보호사 얼마 받아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 안 해요, 그냥. 본인이. 왜냐하면 그것까지 떨어져 나가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부부가 양쪽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돼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규적인 직장을 다닐 때는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 두 번째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맞벌이의 기준을 이것을 낮추면 이것 아마 연봉 3, 4천 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3, 4천도 쉽지 않을 걸요? 그래서,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바로 나가서 내년도 모집요강부터 이렇게 준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 제가 저기 안 하면 경기도에서 이것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다 감사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 현장에서. 그러면 사실 경인교대, 여기 안양에 있는 경인교대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행정상에 자기네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의도적으로 무슨 고소득 자녀를 가르치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계속 찾아야 되고 그래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안양시가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센터든 학교든 여러 곳에 공문을 보내서, 저 같아도 여기 보낼 것 같아요. 아이를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저녁 늦게까지 숙제도 다 봐 주죠. 프로그램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인교대에 공문을 보내서 하셨다니까 2013년도 업무보고 시에 어느 정도 신입생이 충원됐는지 알 수 있겠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제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우수교원 연수는 제가 이게 2010년부터 해서 지금 지금 3년째 한 건데, 그 내용은 북미를 가고 유럽을 갔다 왔어요, 핀란드 이런 데. 그리고 오세아니아 연수 예정, 올해는. 그래서 인원도 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과장님 말씀에 혁신학교, 혁신지구 이런 쪽에 있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안양에 장기간 근무할 사람들 우선 순으로.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 지금 주관을 어디에서 하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주관을 일단은 교사 선발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안양시는 전혀?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주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선발하는 무슨 위원회 이런 데에 안양시에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은 저희 한 사람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 교사들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가이드라인만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명단 중에 저희가 그동안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한 명도 교사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지 않았듯이 저희들이 안양시에서 그러니까 혁신교육을 전담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안양시에서 오래 근무할 사람들에게 우선 혜택을 주고 이런 방법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자들을 보면, 하여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주 관심사는 여행사인지, 전문기관에서 하는 건지를 여쭈어 본 겁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아! 아닙니다. 주관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연수단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연수단에서 주관이 돼서 업체도 선정하고, 입찰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연수단에서 교사들도 선정하고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제가 그런 자료는 요청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 1억 5천씩 들여서 뭐 보고 오면 배우는 것 많죠. 그렇죠? 똑같은 또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교육현장에, 제가 여기 갔다 오신 분을 알아요. 아는데 그 교육적인 목적, 안양시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안양시비 전액을 투여해서, 그렇죠? 교사들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연수를 하는데 그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학교를 나가 보면 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볼 때 안양시에서는 뭐…….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것 안양시에서 지금 예산도 안 통과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을 꼭 저게 아니라, 왜냐하면 안양시의 그 8천 800억이란 예산 중에 교육현장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학부모들도 사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아니 주관이야 교육지원청에서 하지만 예산은 전액 안양시에서 하는데, 아니 여기 같이 무슨 뭐라고 그러죠? 후원도 아니고 뭐, 이렇게는 써줘야 되지 않나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 이게 아니 돈 치사하게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공적으로 안양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안양시가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안양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자료집이 나오는데, 사실 이 자료집은 교사들만 볼 것도 아니고 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양시가 1억 5천을 투여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안양시에도. 그냥 갖다 줘 버리고 너네들이 알아서 교육현장에서,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 보고서에 최소한 같이 뭐했다 후원? 후원은 좀……. 이 뭐라고 적절하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안양시가 안양시의 아이들, 안양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안양시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거거든요. 전국에서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런 사례가.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은 우선 선생님들이 저희가 안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너무나 지금 인기가 있어 가지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안양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혁신교육지구가 거의 다 저희가 하던 이 사업을 이제 받아들여서 또 다른 시·군도 이게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모든 사업이 시교육청 공동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 표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저는 혁신지구 이것이 우리 안양시장님도 그 사업에 동의하시고 같이하는 거지만 과천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은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왜냐하면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 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같이 거기에 동의를 한 거고, 우리가 그 신청서를 내서 선정이 된 거고, 그래서 양쪽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거죠. 안양시의 아이들이 결국 경기도의 아이들이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왜냐하면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전액 시비라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는 교육청하고 반반씩 부담을 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수에 대한 필요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한 번 가서 보고, 내가 현장을 보고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진 교육사례를 보고 오는 것은 중요하니까 혁신교육사업에 이것을 넣어서 아니면 이만큼의 예산을 교육청에서 안양시에다 더 투여를 하든지, 다른 명목으로, 해서 2013년도에 진행할 때는 그 교육청하고 저는 50 대 50을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한지. 왜냐하면 2개년도까지는 2010년도에는 사실 혁신지구 아닐 때에도 한 거잖아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아니죠. 그때는 혁신,

송현주위원

그전 시장님 때 하신 거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렇죠. 혁신지구.

송현주위원

그렇죠? 예.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혁신지구,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때는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도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안양시가 반반씩 투여해서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하는 거니까, 안양시 공무원은 여기 한 명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 교육협력과에 있는 사람들 다 가야죠. 여기 교육과 관련돼서 일하니까. 안양시비 전액이면.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혁신교육사업은 3 대 7, 저희가 7을 지원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어떻든 간에 도교육청에서 30억을 대면 저희가 70억을 대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육청이 반반 부담한다는 의미는 약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수업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5 대 5로 대응을 해 주거든요, 그 혁신교육사업 내에서. 그게 5 대 5가 되면 3 대 7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다른 사업비에서는 시가 100퍼센트를 대야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가 100퍼센트를 가져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5 대 5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혁신교육사업의 부담률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숨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하여튼 2013년도에는 교육청하고 말씀을 하셔서 2개년도 3개년까지는 안양시가 전액으로 했지만, 아니면 혁신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에다 이것을, 이게 첨부됐나요? 이 돈까지?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이 돈이 들어 있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 그래요? 70퍼센트에 이게 들어있어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창조학교나 아까 말씀드린 미래인재교육 이것을 70퍼센트를 채우기 위해서 그 돈을 저희가 거기다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 확대는 늘어나지 않도록 일단 그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저기,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거기 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교원연수문제는 저희 내부에서도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한 1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줄였고. 또 지금 얘기하신 활동보고서 이것은 저희가 몰랐던 사항인데, 저것은 당연히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다가. 같이 병기를 하든지, 우리 시비전액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요구를 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안양시비, 안양하고 같이 시하고 같이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호 과장님 답변, 긴 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2년도 현재 초등학교가 40개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초등학교가?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영어체험교실이 있는 게 지금 24개가 있단 말이죠. 24개가.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원래는 안양6동 지금 만안청소년수련관 옆에 영어체험센터를 건립을 하려다가 접근성이라든가 효과성 그런 측면에서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를 하려다 보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학생들이 교통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영어체험교실을 내서 운영하는 게 24개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2011년도에 성과도 받아봤고. 그래서 예산도 그때 6억 1천 올라온 것 그때 3천만원을 깎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나간 게 얼마냐 하면 5억 8천이 나갔단 말이에요, 금년. 2012년도에.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 영어체험센터를 지금 현재대로 유지를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왜냐하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단 말야, 지금은. 과장님!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어전용교실이 24개교가 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영어체험센터 5억 8천 나가는 건 영어체험센터가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우리가, 취지가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를 할 때는 원래 영어체험센터 건립을 해서 한 군데 하려다가 방금 얘기한 대로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측면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없다 보니까 권역별로 우리가 영어체험센터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당시만 해도 영어체험교실이 없어요. 학교에 별로.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 할 때만 해도. 그런데 아까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를 하다보면 시간도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학교별로. 13시에서 몇 시까지 그다음에 15시에서 몇 시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주로 방과후교실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또 맞추려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샘모루초등학교에서 관양초까지 옮기려고 하면 거리상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문제고, 교통편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권역별 영어체험센터에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너무나 과다하다. 그러한 예산을 영어체험하는 교실에 각 초등학교에, 24개에 더 지원을 보강해 준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일단은 그런데 저희들이 영어전용교실은 24개교에 있는 것은 시설비만 구축을 해 주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지원하는 건 없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예.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제 뜻을 모르네! 잘.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을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것을 영어체험교실에 좀 더 지원해 주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지금 권역별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지적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점검을 했고요. 제가 두 번째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섯 군데 중에 네 군데는 그래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군데 정도는 좀 사실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5억 8천 한 학교에 지금, 물론 달안초등학교는 우리가 지금 학급수가 늘어나니까 특수학교로 해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나중에 관양초나 안양초나 신안중, 부안중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재검토할 문제입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학교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학교별로 해서 24개의 영어체험교실에,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전용교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돈을 지원해 주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모색을 하라는 거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질의응답이 장시간 지속된 관계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46분 감사중지

19시 18분 감사계속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어제 했으면 많은 것을 좀 과장님 좀, 다른 민원인데 어차피 과장님이 해야 되니까 과장님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반 이상 줄였습니다. 멈추었고. 교육경비 관련해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잖아요. 자료 잘못 제출한 것 알고 있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2010년도에 142억, 2011년도에 136억, 그런데 2011년도가 자료가 잘못 왔었고요. 123억 그렇게 쭉 지금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그러니까 장애 쪽에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행감은 장애 그들이 얼마만큼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 들여다보지 못한 곳이 어디가 있나 해서 어린이집이 됐든 지금 학교가 됐든 쭉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는 과연 문제점이 없는가, 하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도 민원 들어와 있더라고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어떤 민원이신지 아시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 안양중과 관련된 민원을 말씀하시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우선 특수학급을 안양중에다가 한 학급 더 증설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었는데요. 지금 일단 특수학급 지정과 지원문제는 현재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해 주긴 해 주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10개 학교 중에 전체 한 15개 정도 학교가 되는데 10개 학교에 학교당 420만원씩 밖에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인건비의 부족분이라든가 보험료 이런 정도는 420만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특수학급 증설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왔을 때에 증설을 해 주려고 학교에 갔더니 도저히 빈 교실이 없어서 올해는 그러면 보조교사를 한 명 더 증원해 주고, 내년도에 가서 빈 교실이 나올 때 특수학급을 한 개소 증설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배정은 근거리 배정이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장애아동이라 할지라도 근거리 배정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그래야 되겠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아동들은 더 근거리 배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은 만안지역에 우선 3개 학교밖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3개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안양중, 연현중이 석수동 쪽에 있고요. 하나 안양서중이 3동, 9동 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동에 있는 사람들은 근거리 배정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신경을 사실 못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런 말씀도 또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진짜 다른, 골고루 지역을 안배해서 특수학급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요, 저는 이런 부분까지 있는지 몰랐고요.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저희 안양시가 혁신학교니 무상급식이니 학교로 등등등 지금 지원하는 게 300억이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하물며 그런 사항에서도 안양시의 권한이라 그럴까? 아니면 입김이라 그럴까? 안양시가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 그것 먼저 인지하시고 이 지금 관련해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무리 교육경비보조금이라 할지라도 300억씩이나 안양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하물며 그 안양시의 민원을 그것도 장애아들이 특수반이죠. 통합반? 그 하나 개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담지 못하는 부분, 과연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한가? 저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것 좀 우리 안양시 교육경비보조금은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도 많이 나가는데 안양시에서는, 권한 하나 없고 지금 대응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구조 자체가 교육청에서 요청에 의하면 그것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구조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보조금 그 조례, 보조금 성격으로 주다 보니까 권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학교설립을 한다. 사실 시민들과 다 관련이 돼 있지만, 학교설립 권한 자체는 전혀 없듯이 지금 장애인 특수학급 이것을 선정하고 지정하는 데에서도 사실은 우리 쪽에는 거의 권한이 없이 예산지원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부족분이라든가 이 정도 지원하는 선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존재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학생들이 다 또 학부모가 또 시민이고 하다 보니까 다 연결이, 지역사회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자체가 또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지금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을 지원해라, 마라 그건 두 번째고요. 저희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제가 느끼는 건 던져주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학교 자체에서도 받아들일 때 그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도에다가 요구하고 하물며 도의원님한테 요청하지 저희 안양시의원들한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데 저희 안양시비는 300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뭔가 바운데리를 만들어서 정말 갈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아니면 우리한테 협력을 하면 예산이 가야 될 것, 그렇게 어느 정도 그것을 선을 그었을 때 더 효과 있고, 예산도 더 효과 있는 데로 가는 거고, 안양시가 교육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도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미래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조례는 앞장서서 했지만 예산 지원 못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것을 담지 않고 하면 뭐합니까? 그 센터 생기면 뭐해요? 권한 없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짚지 않고 깊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 센터가 생기면 교육청과 안양시가 합의해서 안양시가 하고자 하는 우리 시장님의 교육 관련해서 일인자죠? 그러면 그분이 담고자 하는, 아니면 우리 안양시가 담고자 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담아서 가겠구나 해서 저 앞장서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것을 민원을 받고 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봐 가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아, 그런 것을 안양시에서 두드리고 가지 못할 것 생기면 뭐합니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은 사실 그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또 미래인재교육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먼저 그 선 바운데리를 어느 정도 그 선을 그어놓고, 그게 추진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욕해도 좋고요. 그랬을 때 안양시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우리 결산도 못하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정산보고는 받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이 무슨 말씀 취지로 하시는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이것 보세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물며 5천만원, 1억씩 쭉 지금 몇 개 학교 쫙 가고 있어요, 추진 중. 어떻게 추진되고 그러면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어떻게 예산이 올라올 때 학교급식 개선비 관련해서도 학교가 다 틀려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요? 1억씩? 저는 그래요. 업체를 선정할 때 다 예산은 다 틀리게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평수가 아무리 똑같다 할지라도. 왜? 그 교장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것 좀 빼 주십시오, 더 비싸게 올라온 것도 있고, 더 싸게 올라온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학교급식개선비로 1억, 1억 올라왔어요. 도비 5천, 우리 시비 5천, 다른 곳 또 5천. 한 곳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1억씩 똑같이 올라왔다는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죠, 나는. 예산 자체도.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글쎄요, 그 학교별로다가 1억씩 올라왔다는 것은 아마 공교롭게 그렇게 맞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우선 학교에서 올린다 하더라도 교육청 시설과하고 저희 감사실 기술부서에서 그것을 지금 다 설계비용 이렇게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이었거나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해줄 뿐이지 저희 소관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김선화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 그런 위원님의 생각을 같이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반기에 저희가 각 학교별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비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전국 최초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교육지구 경기도 관내 6개 시에서 전부 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저희가요.

선화

김선화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지금 다른 장애 관련해서 짚다가 지금 다른 것 그것 덧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례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이것 송현주 위원님이 짚은 것도 제가 짚으려고 쭉 써놨었는데요. 이것만 해도 그래요. 우수교원 해외연수만 관련해도 31개 시에서 하는 곳 몇 군데나 됩니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그건 아까 과장님이 우리 교육협력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초로 했는데 지금 혁신교육지구 6개 시에서 아마 내년도에는 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5개가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 관련해서도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장 정도 교사 정도 되면 생활에 어느 정도 여유가 다 있어요. 그분들의 교육 관련해서도 충분히 담아야 되지만 차라리 우수학생들을 보내십시오. 이 돈 가지고. 정말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할 애들, 앞으로 장래에 희망을 가지고 키울 애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안양시비를 1억씩 들여가면서, 우리가 선정해서. 왜 교육청에다 선정하라고 그래요? 저희가 선정해서 저희가 하십시오. 그래서 우수 애들을 키우십시오. 그것도 그렇고요. 또 이것 제가 만안구 관내 초·중·고 특수학급, 원 상태로 돌아가서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게 지금 학생수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미리미리 원래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수, 학급수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도대체 몇 학년이 몇 명이며, 제가 지금 현재 6학년이 안양중학교로 넘어가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 이것 한참 헤맸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덕천초 1명, 한 학급 학생수 2명, 만안초 학급수 3명, 그냥 학생수 14명. 그러면 도대체 14명이 몇 학년이라는 건가? 저는 이것을 자료로 요청한 건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로 얼마나 가서 과밀도가 생기는 거며, 또 거기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양중학교만 해도 과밀도로 지금 특급, 통합반이 지금 되는 거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원래 몇 명이 한 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원래 6명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9명이죠. 안양중학교가.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중학교.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3명이 나갔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지금 9명 돼 있네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3명이 졸업하고 3명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선화

김선화위원

3명이 졸업하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3명이 졸업하고 4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4명이 들어오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그럼 10명이 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10명이 되는 거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조교사도 교육청에서 붙일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아, 1명은 해 준다고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 또 특수반에 들어가지 않고, 2명이 일반학교로 들어갔어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반교실로요?

선화

김선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으니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다고 매일 태워다주고 매일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특성이 있더라고요. 연현중학교 아이들은 약간 장애가 더 심하고, 안양중학교 아이들은 좀 장애가 덜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면 집을, 집 앞에 놓고 학교를 다른 데 가니 그냥 일반 학교에서 가니까 특수반은 시간제로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하물며 교육청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우리 안양시에다도 민원 넣고 하는데도 지금 그것 아직 결정 안 났잖아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왔다고는, 온 건 아니고요, 사실 교육청에 들어온 건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랬던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시에도 넣었다고 하던데요? 저한테도 민원 넣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래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저한테도 민원 넣었어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은 저희는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알아는 본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게 저희가 교육청 업무라고 그동안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도 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안양시에서 어쨌든 우리가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예산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이런 건, 이런 건 개선해라.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것 못하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좀 강력하게 했을 때 뭐가 무서워요? 교육청이 뭐가 무서워요? 도가 뭐가 무섭고. 저는 무서운 것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내가 죄 짓지 않는 한.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강력하게 했을 때 뭔가 개선이 되죠.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안양중학교와 관련해서 특급학급의 지금 아이들이 지금 넘쳤잖아요. 어쨌든 간에, 과밀 갔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쪽이 좋다고 지금 근거리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학급을 늘려주지 못하면 보조교사라도, 특수학급 교사라도 해 주셔야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그렇게 강력하게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부탁드립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대답하셨어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우수교원 국외연수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우수교원 국외연수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은 우선, 일단 벌써 3년째 한 거고요. 내년 이제 4년째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1억 5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가 내년도에는 일단 1억원으로 줄여서 예산 계상을 의회에다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5천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인 이유가 다소간의 그런 시각도 있고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들에게 또 선진 그런 교육을 혁신교육이나 미국의 블루리본스쿨제도라든가 호주의 프레네교육, 이런 것들은 선진교육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저희 시누가 선생님이거든요. 저희 신랑 바로 밑의 동생이. 더 잘 가요. 더 많이 가고. 저희가 예산 안 줘도.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글쎄, 그건 개별적으로 가는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니까요. 개별적으로 그분들은 얼마든지 보고자 하고 자기의 성찰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기의 인지를 키우기 위해서 어디고 가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개인이 갔을 때하고 기관으로 갔을 때는 기관으로 가면 학교수업 참관이라든가,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기관에서도 많이 간다고요. 자기가, 본인이 무슨 사업을 거기에 해서 우수선정돼 가지고 도에서도 많이 갑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것 지금은 함께 좀 잘 살아가는, 저는 그겁니다, 함께. 우리가 정말 필요한 데에 예산이 쓸 수 있는 곳,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이 정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곳, 그런 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사실 다른 것 한 두 개 더 짚어야 되는데요, 저 민주당 시의원이면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할까 봐 그만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진짜예요. 나 지금 몇 가지 더 짚고 있는데 그냥 그만할게요.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 욕 먹거든요. 그래서 그만하려고.

이승경위원장대리

혁신교육지구 처음에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지자체인 안양시청하고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게 평가결과에서도 보면 3개 기관이 원활한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거죠. 제가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과정에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과 무슨 민원사항을 해결하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업무협조가 상당히 힘든 것을 느낍니다. 소방서 관련된 일 한 6개월 넘어서도 해결이 잘 안 됐던 경험도 있었고요, 교육 관련된 일도 결국 저희가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예산을 투여하지만 저희가 예산심의권 없고 결산권이 없다 보니 업무협조가 잘 안됩니다. 교육지원청 특히요. 자료 협력을 요구를 하면 자료 잘 안 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어떤 자료 지금 요구했는데 아직 결과가 잘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를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6개 지자체가 하는 과정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많이 홍보를 했지만 초기단계에서 우려했던 사항들이 지금 평가결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선적으로 제가 우려했던 것이 그 당시 이야기했을 때 학생수가 많이 줄고 좋은 학군으로 옮겨가다 보니 학교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서 심각한 수준까지 가 있는 지역을 묶어서 뭔가 개선을 하면 학생수 다시 늘고 그 학생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결과 부분을 여기에서도 우려했던데 단기간의 성과를 노리기 위해서 입시위주 교육이라든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적절한 방식들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학생수 늘었다, 진학률도 높아졌다라고 하는 평가로 순위를 매기고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우려했던 내용들이 종합평가 결과 내용이나 제언내용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주무과장님으로서 혁신교육지구 현재까지 운영된 과정 속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 문제점들은 정확히 파악이 되면 저희가 그 3개 기관이 협조하는 데에 그리 쉽지 않은 과정이기는 하겠지만 문제를 해결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거론할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 이 평가가 작년도 3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다 보니까 주로 작년도 평가가 대부분 대상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작년도 평가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우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통 3억 5천만원 정도가 11개 학교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5천만원을 학교에서 예산을 갑자기 3억 5천만원이라는 큰돈을 주다 보니까 그 예산을 쓰기 위한 이 선생님들의 어떤 굉장히, 예산을 또 저희들은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혁신교육에 대한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마인드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이 평가를 봤을 때에는 결과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도 교육청에 혁신교육 전담팀이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인력이 있어야 업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다소간에 매끄럽지 못했다 하는 평가들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여러 가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 5천씩 평균하던 것을 지금 2억 3천 정도로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줄여서 일단 1억 2천 이상을 줄여서 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 교육청에도 최소한도 장학사 내지는 지금 현재 혁신교육 전담팀에 초등교사 전문은 있는데 중등교사 또 전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교사가 중등학교를 컨트롤하기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문제가 저희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대로 도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미래인재교육센터에 혁신교육 지원할 수 있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인력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 현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다만 저희들이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일단 학교에 가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은 예산이 많이 투입됨으로써 자기들이 그동안 받아 보지 못했던 교육이라든가 또 시설개선 또는 어떤 선생님들에 대한 수업보조교사들도 도와, 이런 인력이 예산이 생기면서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변화를 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이 3억 5천, 2억 3천이 가더라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주는 형태로 지구를 선정해서 물론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이 학교들이 선정했다 그러지만 학교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곳에 뭔가 변화를 일으켜 내야 한다면 더 많은 저희 위원장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소통과정들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쪽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가능하면 자기들이 뭔가 전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딱 항목을 정해서 주느냐, 그런 데에서 오는 거거든요. 어떤 자의권을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지금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용에 대한 이야기도 없잖아 들리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보기로만 뭔가 변화가 있는 듯한 모습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일단 이 평가, 우리 안양시의 발전가능한 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대체적인 평가고요, 다만 금년도에는 일부 관리자들의 교체로 인해서 단위학교의 학교혁신 노력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우리 실무자들은 작년도와 금년도에 있었고요, 저희가 3월 달에 학교 현장에 가서 현장 정산하기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 쪽에서 저희들이 정산하는 부분에 상당히 꺼려했고.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아까 우려하신 어떤 목적의 사업에 전용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제지를 했기 때문에 올해 평가는 조금 저희가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혁신학교가 작년에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마인드가 그대로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혁신학교에 바람이 불지 않겠다 해서 관료들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년에는 좀 나아졌다 하는 것이 이번 평가에서 좀 보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개선 발전되는 사항들은 고무적인 예로 들리고요,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게 저희가 구에서 동단위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형평성 이야기거든요. 동의 특성과 무관하게 17개 동, 14개 동에 일괄해서 지급하는 보조금, 이게 11개 학교를 학교당 3억 5천원씩 내려간 것 자체가 그러한 행정적인 오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방향성을 두고 그 방향성에 대한 공모사업 형식으로 그 학교에서 진정 원하는 사업을 만들어 오면 그 사업에 맞게끔 3억 5천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5억 5천이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2억만 받아 가려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는 이 행정편의주의가 낳은 문제도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평균의 개념이었고요.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일률적으로 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은 학교별로 사실 차등을 학교의 규모라든가, 또 학교장의 의지에 어떤 공모사업이 가는 부분들 좀 더 많이 가는 부분들 약간 차등을 기하려고 이런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저희가 교원평가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교원평가제를 선생님들은 상당히 불만스러워하거든요. 같은 동료 간에 평가도 해야 되고 학부모들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 부분을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선생님들도 없잖아 계신데, 교원평가가 가진 순기능들이 있었어요. 교원평가를 통해서 교사들 스스로 연구모임을 하기 시작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또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학교에 차등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사들이 스스로 교안을 개발하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학교에 차등지원을 해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것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청이 하는 일들이.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혁신지구로 왜 이렇게 몰아넣느냐. 우리는 모델이 좀 다른 형태잖아요? 다른 경기도권의 지자체하고 전체를 다 아는 경우하고 우리는 지구로 두 가지로 몰았는데, 우리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초창기에는 이게 잘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 내의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야기도 했지만 혁신지구에 들어가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위화감까지는 아니겠지만 서로 좀 껄끄러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저기만 그렇게, 아니면 혁신교육지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어느 학교가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원금도 안 와 가지고 못하고 있고, 저쪽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변화의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많은 금액의 예산이 투여되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5년을 기다리지 말고 조기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중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혁신지구 외의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교육현장의 특성들을 저희가 잘 평가분석을 해서 거기에 임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래서 김선화 위원님도 지금 지적을 하신 이런 부분들이 교육경비 지원사업들 이건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을 조금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러면 안 주겠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소프트웨어적인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결산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용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반영되는 내용을 결산을 보기도 힘든 사항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비 시설개선 부분이라면 그 사람들이 크게 그것을 뭐 해먹지 않는 이상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우려점들을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그쪽 방향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쉽게 변화를 같이하면서 뭔가 이 기대가 잘 안 돼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 저도 교육협력과 와서 그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교육의 성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에 많은 얘기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자기합리화를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인재교육센터가 맞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교육진입의 어떤 장벽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지자체가 교육청하고 이제 교육과와 분리해서 가기에는 시대적인 흐름이 또 그런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신경을 쓰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그래서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통해서 뭔가 저희가 지금 현재 안으로, 계획안으로 잡았던 것이 5년 후, 10년 후의 안양시 교육의 미래를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을 개발해서 제안도 하고 교육청과 협력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인 건데 만약에 그런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김선화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 안 하면 우리 보조사업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한번 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없잖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압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변화를 일으켜 내야, 저는 이 교육의 부분이 안양시의 청소년들, 당해 학생들뿐만이 아닌 그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학부모들, 우리 아주 소중한 시민들입니다. 소중한 시민들하고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대로 교육지원청과 잘 협력해서 나가려면 보다 많은 생각들을 하고, 검토 모색을 해야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혁신교육지구가 그냥 외형상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보여지는 그런 단기간의 성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아닌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교육협력과와 관련된 보충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김보영 위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친환경 장묘문화 정착에 있어 추모관을 안성에 둔 것은 왜 두었으며, 시민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현재 몇 기가 안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립납골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안성유토피아추모관 측에서 금년 4월 초에 시립봉안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올 4월 25일과 5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방문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에 부족한 장사시설을 면밀히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거리가 한 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일부 시민들이 불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양시에는 장사시설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협약을 체결한 것이며, 현재 안양시 전용추모관에는 봉안당 8기와 수목장 7기로 총 15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안성유토피아추모관 견학은 27회에 걸쳐 836명이 견학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은 전혀 없었으며, 차량 제공과 식사는 모두 유토피아추모관 측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이 없는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하시어 시민들이 저렴하게 환경 좋은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취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도축장 내에 가축운송차량의 진입 시 오물이 떨어져 냄새로 인한 주민불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협신식품에 통지하여 가축운송차량 전체에 대하여 화물칸에 뒷막이를 설치한 후 운송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도축장 인·허가 및 관리업무 주관부서인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에도 건의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음식문화 축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임에도 완벽하게 조치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음식문화축제 먹거리장터 참여업체는 전적으로 만안·동안 외식업지부에서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부에서는 참여업체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먹거리장터 운영은 외식업지부에서 참여업소당 130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시설 설치 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참여업체와 참가비 집행내역은 외식업지부에서 제출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음식문화축제장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시청 기동반에서 수거한 일반쓰레기 1만 940킬로그램, 재활용품 1천 200킬로그램, 음식물쓰레기 4천 800리터입니다. 먹거리장터에 대한 위생점검은 4개조 12명이 3일간 교대로 상시 근무하였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축제를 마치고 운영에 대한 평가분석을 한 결과 미흡했던 점으로, 음식축제 행사장 출입구의 개방으로 일부 차량이 오후에도 들락거려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먼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저녁시간 때 메인무대 종료 후 시민이 일시에 몰려들어 질서 유지 및 일회용품 사용, 재활용품 쓰레기 처리가 미흡하였으며, 재활용 용기 가능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야외무대에서 진행된 즉석노래방 프로그램이 야간 시간 9시 이후까지 이어져 행사장 주변 거주 주민의 항의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음식문화축제 시 운영 개선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음식문화축제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나 항의는 발생하지 않고 최근에 실시한 축제 중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위반내역, 조치내역,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9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장소가 만안청소년수련관인데 장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당초 올 4월에 경기도에서 우리 시 체험관 설치를 검토할 때 장소 선정기준이 건물의 규모와 교통의 접근성, 기관장의 관심도,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리 시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식품체험관 적정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체험관 이용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은 단체로 자가승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만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은 이용 시에 만안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노선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 등 불편한 점 등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교통불편대책 등을 검토하여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안보건소의 건강전시장이 식품체험관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왜 동안보건과와 협의하지 않았는지에 자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도에 식품안전체험관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동안보건과 건강전시관의 영양교육 등 공통된 사업이 있어 통합을 고려하였으나 경기도의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심사기준이 체험조를 구성할 수 있는 100여 평 규모의 넓은 장소가 필요했고, 또 접근용이성이 우수한 장소여야 가능함에 따라 동안보건과 지하 전시장을 검토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라서 어린이체험장으로는 심사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의원님들의 협조도 만안청소년수련관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하는 의견대로 건강전시관과 식품체험관은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식생활 개선이 최종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므로 향후 동안보건과와 협의하여 연계방안을 모색, 다양한 연령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통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전시장과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의 공통점은 어린이 및 시민 모두에게 영양과 식품 관련 정보 제공 및 바른 먹거리 실천을 위한 식생활 개선에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건강전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비만, 절주, 만성질환 등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고, 위생과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전액 도비 지원으로 어린이식품 영양, 식습관 개선 유도,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건강한 식생활 네트워크 환경 조성을 위해 식약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1천 900마리 포획을 목표로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책정하였으나 최근 유기동물 발생건수 감소 및 경기 악화로 인하여 반려동물 사육수가 감소하는 등 추진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함에 따라 2회 추경 시 6천만원을 감액하여 1천 300마리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시민들이 보건 향상 및 생활환경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그린푸드존 관리와 관련해서 위반 및 조치내역과 고등학교 16개교에 대한 고열량·저영양판별기 학교 설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평가분석 결과보고는 제출하여 드렸고,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조사와 음식물쓰레기 20퍼센트 줄이기 달성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관내 음식점 수는 총 5천 660개소로 전체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20퍼센트 저감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4월 25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모범음식점과 음식문화 시범거리업소 350개소에 대해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25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346개소에서 5천 568톤이 발생하여 업소당 연 16.1톤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20퍼센트 저감을 실시한 올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조사는 2013년도 2월 말에 파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20퍼센트 저감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우리 유토피아추모관 안성시에 있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 추모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개인이라고 했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개인입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떻게 개인하고 그렇게 협약을 해서 같이하나요?

김보영위생과장

지금 저희 시뿐이 아니고 인근 군포시에도 지난해 계약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 제안은 시립장사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개인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거고, 제가 파악한 서울시에도 몇 군데가 이 유토피아 말고 또 다른 추모관하고 이렇게 시민편의를 위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아니 이제 이게 지금은 우리가 15개를 모셔두었다고 그러는데 수목장도 있고 납골당처럼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김보영위생과장

예, 봉안시설입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당 모시는데 얼마씩 냅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저소득층은 1단하고 8단 제일 아랫단하고 위에 끝단이 제일 열악한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은 80만원이고, 저희 일반 시민은 2단에서부터 7단까지 구분 없이 280만원입니다.

박정례위원

되게 비싸네요!

김보영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제일 로얄땅 같은 경우에 사설에 600만원입니다.

박정례위원

그것 어떻게 해서 개인하고 우리 안양시하고 체결을 하게 되었나요?

김보영위생과장

아까도 처음에 말씀,

박정례위원

아니 그런데 누가 어떤 분의 소개이신가요? 이게?

김보영위생과장

유토피아추모관 측에서 직접 제안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박정례위원

저희 시하고요?

김보영위생과장

예.

박정례위원

우리 시한테다가?

김보영위생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런데 이 말썽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염려스럽고 언제까지 이게 그렇게 지속이 될 것인지 좀 그런데, 과장님께서 일단 한번 더 천천히 더 보고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보영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렇게, 글쎄요, 싼 건가요? 저는 저희 시골에 아주 납골당을 집을 한 채를 사서 그런지 이렇게 안 비쌌던 것 같은데? 1천 얼마 준 것 같은데! 사십몇 기에. 여하튼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쯤하고 다음에 또 어떤 기회 오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다음에 시민축제 때 음식마당 있잖아요. 1인당 한 업소당 130만원씩 받아서 2천 600만원 가지고 쭉 썼네요.

김보영위생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런데 10개 업체가 했는데 그것은 우리 위생과장님은 전혀 관여 안 하시고 양 구 요식업조합에서 다 하셨다, 이 말씀이죠?

김보영위생과장

저도 이 내역은 이번에 처음 위원님 말씀하셔서 받아봤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러면 위생과장에서 처음 받아봤다고 그러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또 외식업조합 측에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하고 텐트를 쳐주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박정례위원

아니 물론 돈은 받는 건데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받는 건데 어차피 우리 시 행사에 그분들이 와서 장사를 해 가는 거잖아요?

김보영위생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분들 말로는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돈도 못 번다고 그러시는데 또 어떤 분은 상당히 재미를 봤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천시에는 시민축제 때 그렇게 합니다. 제가 거기를 일부러 가봤습니다. 옛날에 시민축제 할 때 누구랑 같이 가서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자장면도 사먹고 왔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자기네가 무조건 가서 팔았잖아요. 그냥 누가 오면 사먹고 거기서 돈 받고 바로 음식해 주고 이랬는데 과천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쭉 책상을 놓고 앉아요. 쭉 앉아요. 앉아 가지고 그 해 온대로 티켓을 끊어줘요. 제가 예를 들어 빈대떡이 먹고 싶으면 빈대떡 한 장 값에 1만원이면 1만원을 주고 티켓을 사와요. 그러면 그 티켓을 갖고 빈대떡집에 가서 빈대떡을 받아와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개인업자들이 바로 오시잖아요. 업소에서.

김보영위생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팔았는지, 어떤 사람 말마따나 재미를 봤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밤늦게까지 죽도록 고생했다는 사람이 있단 말예요. 이것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물론 메뉴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축제를 한 11년째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 볼 만큼 해 봤단 말예요. 그러니까 좀 개선을 해서 달리 해 보는 방법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티켓을 끊자는 얘기가 전에 여성단체협의회장 하면서 그 추진을 있을 때부터 했는데 이상하게 몇 분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업자 편에 서신 분들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한번 해 보면 내년에는 아, 어떤 업소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 어떤 업소는 적게 벌었다. 공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200만원 가지고 이웃돕기 성금을 냈는데 본 위원 대안 제시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이분들이 성금을 200만원 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30만원 낸 중에서 그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많이 번 사람은 좀 많이 내든지 해서 우리 안양시에도 지금 연탄을 때는 가구 더러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연탄 배달을 했는데 제가 한 몇 년째 연탄 배달하고 있는데 우리 업소 사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전달하고 배달을 한번 좀 해 보시면 훨씬 긍지도 가질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뿌듯함도 느낄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대안을 좀 제시해 보고, 내년에는 티켓제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지. 그러면 업자들이 잘 안 올까요?

김보영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박정례위원

돈을 많이 벌었다고, 3일 동안 많이 벌었다고 그러던데!

김보영위생과장

한번 이 제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부하고 상의해서 한번 내년에 저희 적용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아까 여기 축제위원회에서 한 성과평가보고서에 보면 음식마당에 대해서는 별로 나온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 음식마당이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처음에 축제위원을 할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위생상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밤에 어두운데 먹으면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나, 먹던 음식 한데 섞어 내주지 않나, 업자들은 보면 펄펄 뛸 일이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업소 주인들을 모아놓고 교육하십니까? 어떻게어떻게 해 달라고?

김보영위생과장

예, 사전에 저희가.

박정례위원

교육하시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안 하면 그 정도도 안 될 것이니까. 내년에는 그 교육을 좀 더 철저해 주시고요.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음식물쓰레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21일 날 처음 하고 22일 날 저녁에 제가 들어가면서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음식마당 이 위에다가 큰 20리터 봉투에 쓰레기를 팍 펼쳐놓았어요. 제가 그것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리수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게 어느 집인 줄은 잡기는 잡았죠. 어떤 집인지 확인은 되었죠.

김보영위생과장

예, 그때.

박정례위원

과장님 확인 안 되었습니까? 됐죠?

김보영위생과장

예.

박정례위원

예,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 보니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음식이 맛이 없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많이 남겼다는 증거거든요. 맛있었으면 다 먹지 안 남기죠. 맛이 없어야 남기죠. 그런데 음식물 분리수거 같은 것도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것도 분명히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물론 많이 바빠겠죠.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정신이 없는데 그럴 때 마구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정말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김보영위생과장

예.

박정례위원

쓰레기양이 음식물쓰레기 어떤 집에 가보면 밤에 어두우면 안 보여. 밤에 보면 이만한 큰 대형 소쿠리 있잖아요. 빨간 소쿠리.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를 확 담아놓았는데 정말 보기 민망해요. 그런 것도 내년에는 교육을 시키십시오. 좀 뒤로 넣든지 해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음식물을 많이 버리니까. 진짜 이북에는 애들이 북한에는 먹고 싶어도 밥이 없어 못 먹는데 그렇게 버리는 것 보면 글쎄요, 저는 주부가 되어서 그런지 그런 것 좀 불편해 보기가. 그런 점도 좀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요. 음식마당에 참여하는 업주들에게도 지금 거기에 참가하려는 사람 많죠?

김보영위생과장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박정례위원

그렇지 않아요?

김보영위생과장

올해 보니까 동안은 그래도 한 10명을, 10개 업소를 하면 한 열다섯, 여섯이 투표를 했는데 만안은 일곱 군데 밖에 안 온 거예요.

박정례위원

그러게 지금 자료에 그렇게 돼 있네요.

김보영위생과장

그래서 왜 만안이 이렇게 저조하냐고 그랬더니 사실 자기네가 혼자 영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가게도 영업을 해야 되고 또 작년인가 언젠가 비가 와서 좀 수지를 못 맞은 것도 있고 그래서,

박정례위원

그런 때도 있었어요.

김보영위생과장

좀 저기한 분들은 나올 엄두를 못 내고요, 거기 적어도 하려면 아르바이트 애들 7명에서 8명을 써야 된대요. 일당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해서 못 나오겠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참여율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재미를 톡톡히 봤다는 사람도 있고.

김보영위생과장

잘되는 집은 상당히 많이,

박정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교육도 업소 주인들을 대상으로 업소 교육도 철저해 주시고요.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도 좀 잘해 주시고, 첫 번째 위생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두우면 그리고 그 음식마당이 너무 어두워요, 밤에는. 진짜 음식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 것도 안 보이거든. 그것 불 밝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 보시고.

김보영위생과장

예, 조도를 높이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예. 2013년도에는 정말 ‘아, 먹거리 괜찮더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김보영 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크게 기대합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 식품체험관과 건강전시장 그것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통합을 고려했다는 것은 유사한 게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김보영위생과장

그럼요,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봐서도 보건소 지하에 그 건강전시장? 그게 어느 정도 접고 또 식품체험관을 좀 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보건소 행감 할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하고 틀리게 “흡사한 것은 있지만 이것은 또 저희 사업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좀 이야기하셔 가지고 함께 통합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하시고요. 어차피 최종 목적은 똑같잖아요?

김보영위생과장

같아요,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보건소 지하에 있는 것은 우리 솔직히 공공시설물 쓸 곳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또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적극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짧은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 마지막 순서인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요구하신 국공립어린이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아이맘카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맘카페는 5월 말 상임위에서 승인 직후부터 자유총연맹 안양여성회 및 지회와 수차례의 면담을 하였는데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만안청소년수련관보다 접근성이 나은 곳에 설치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지, 이곳을 적정장소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난감나라 이용 회원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고, 아나바다도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보육사업이 더 시급하고, 아나바다매장이 이전할 만한 장소가 없고 민간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접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였으며, 아나바다 이전 적정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지회에도 지속적으로 말해 왔습니다. 그다음 김주석 위원님은 출산친화 관련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고요, 송현주 위원님도 자료 요구 있으셔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출산친화인식개선사업 관련 집행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별도로 출산장려시책이 있는지와 출산친화가 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출산장려 관련해서 별도로 일반 아동과는 차별화된 것은 없습니다. 출산장려는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육료 지원 등 국민적 수요가 큰 사업이나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각 분야별 제도개선 같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보건소나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교육협력과 등 7개 부서에서 31개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THE WAY 아카데미 보조금 집행내역과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97년부터 2011년까지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을 해 드렸고, THE WAY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E WAY 아카데미는 100명을 모집해서 3월 13일부터 7월 10일까지 14개의 강의와 2개의 특강, 공연관람이나 여행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장소 변경과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속 교육장소가 안양대학교로써 교육생과 시 직원과의 교감이 없어서 교육이 끝난 후에는 그야말로 교육으로 끝나고 지역사회 연계가 전혀 되지 않았고, 안양대는 또 교통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해서 교육횟수가 많다 보니까 강의수준을 높이기가 어렵고 교육생을 50명 모집하는 데도 굉장히 한 달 이상이 걸려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시청으로 변경을 하고 교육인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고, 정규강좌 외에도 체험프로그램을 했고요, 자원봉사 활동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자부담 비용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다문화 관련하여 다문화강사 양성교육과 다문화사회 인식개선교육 내역은 제출해 드렸고요. 다문화지원협의회 등 구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당초 12월 중에 구성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사업이 금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013년도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1월 중에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신년 사업보고회 겸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다문화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문화하고 성지요양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정월애 과장님 맨 늦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에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얼른 이게 잘 안 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래도 아주 팍 떨어지지 않고 그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이주여성들로 인해서 그네들이 와서 아기를 많이 낳아줘서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그런 영향이 큽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그네들이 자기네 모국이 못 살아서 우리나라 오면 정말 천국을 가는지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 하면 농어촌으로 시집을 왔거든요. 일은 고되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할아버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같은 여성 입장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것 TV ‘6시내고향’ 같은 데 나와 가끔 보면. 그래서 이네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아기를, 또 그네들이 와서 아기도 잘 낳아요. 많이 낳고. 우리들보다. 한국 여성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낳는데 사실은 둘째아부터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안 낳으니까. 그네들이 와서 셋째아를 낳는다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보다 다른 데 예산을 좀 절감해서 그네들한테 출산장려금으로 많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아기 세 명 안 낳잖아요. 한 명 낳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그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고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도 그네들에게 무슨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만 무조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기 낳으러 온 것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진짜로 같은 여성으로서 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저희 남해군이 옛날에 아기 낳을 때 다른 도시에는 30만원, 20만원 줄 때 우리는 그때 300만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옆 동네 하동군에서 임신을 하면 남해군으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하동군으로 다시 이사를 갔어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돈이 그 단위가 100만원 컸을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도 이주여성들이 와서 아기를 낳을 때는 정말로 다른 데 아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월애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박정례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없죠? 이 부분에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출산축하금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례위원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특별히 여성들이니까 시장님한테 특별면담을 하세요. 그래서 그네들 좀 도와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해 주고 싶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해 주고 싶어요. 그것 안 되는 것 제가 떼쓰는 것 아니죠?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다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립어린이집 같은 데도 0순위고 해서 좀 다방면,

박정례위원

네. 아이들 교육도 그렇지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지원하고 있는데요?

박정례위원

이주여성들이 와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우니 그 대책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제가 이것만 일부러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이맘카페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집행부는 책임 없고 시의원들한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책임 없다고 제가 말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선화

김선화위원

문수곤, 김선화, 송현주. 그 박정례가 왜 빠졌습니까? 박정례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한 부분인데?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의원님들을 거론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거요, 철저하게 가려주시고요. 예?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사과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짚어주시고요. 사과할 테니까. 또 그쪽에서 저한테 잘못한 것 분명히 사과하게끔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답하세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 직접 요구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회장 보고…….

선화

김선화위원

전하세요! 저는요, 집행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단체나 그 사업체나 절대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제가 상대할 게 뭐가 있어요? 어쨌든, 국장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간담회 자리 참 어제 28일 날 만들어 주신다고, 아니 그런데 28일 날이 지나갔네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아니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실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 간담회 자리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나가서 어쨌든 서로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하고, 있다면 또 사과받을 것은 사과받고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요. 저, 제가 무슨 아까, 제가 웬만하면 저 솔직히 민간이 됐든 시립이 됐든 원장님들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또 그쪽에 저도 관심 많고 그래서 사실은 짚지 않으려고 자료로 요청해서 제가 봤는데요, 짚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보니까요, 저한테 지금 아까 이 자료가 많으니까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 전반기까지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 장애인 통합반 운영현황, 수행성경비 및 현장견학의 현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연도,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현황 자료가 어떻게 오신지 아십니까? 자료가, 제가 지금 짚을 게 몇 개 있는데 이것 하나만 짚어도 어떻게 되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수행성경비 및 현장견학 해서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것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1년 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것 민원 들어온 것 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에 관련해서 자료도 다 있고요. 그런데 지금 특별활동 그 활동비만 해도 지금 여기는 두 과목에 1만 2천원, 세 과목에 1만 700원, 1만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거요, 이것 보십시오. 세 과목에 4만 5천원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고요. 제가 1년 치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 보세요. 자료. 어떻게 제가 민원 들어온 것하고 너무 틀려서 물어보니까 3개월 치래요. 이게 3개월 치. 어떻게 다른 것은 1년 치를 주고 이 수행성경비에서는 3개월 치를 줍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느낀 게 뭐냐 하면 ‘아, 시의원들이 그냥 허수아비로 지나갈 수밖에 없고, 허수아비로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그냥 이 자료 보고 제가 이게 3개월 치인지 어떻게 압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아니 위원님!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인데 그게 3개월 치 아니지 않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아까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줄 때요, 여기 2012년 10월 현재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민원 들어온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저 아는 사람들도 지금 어린이집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는 것하고 제가 그 영수증 보는 것하고 너무 틀려서 제가 다시 불렀어요. 팀장님을. “왜 자료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료를 잘못 주었어요. 10월 현재해서 아까 팀장님이 그러셨죠? “3개월 치라고.” 이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아, 이렇게 그냥 아동 부담액 1만 2천원, 횟수 열다섯 번, 제가 1년에 견학을 몇 번 정도 갔나. 그 이유를 물어본 이유는 하물며 시립인데 안양시가 보육에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달달이 4만원에서 4만 5천원을 내야 되는 부분. 또 견학이라고 해서 달달이 대형차를 빌려서 차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2만원에서 2만 5천원 지급해야 되는 부분, 또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사항, 또 통합반 장애를 가진 아이는 그런 데 가기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안 오는 게 좋겠다. 하물며 시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이 자료 가져가서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짚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고 적절하게 가면 짚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은 이유는요, 당연히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1년치를 요구했을 때 1년을 합산해서 자료가 왔을 거라고 보고 또 저도 지금 2년 동안도 계속 그렇게 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게 자료를 잘못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기 자료 잘못 준 것은, 지금 자료 잘못 준 것에서도 흡사한 게 많아요. 여기. 저한테 그나마 민원 온 집은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그나마 민원 오지 않는 집은 거의 흡사해요. 맞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 봐 봐요. 달안어린이집 현장학습 한 번, 어린이집 부당, 돈 하나 들이지 않고 합니다. 다른 데 지금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료 보시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그러면 달안이 잘못하고 있네요? 하물며 지금 통합반을 하고 있는 곳이 육십 번을 넘게 견학을 갑니다. 그러면 통합반 그 장애를 가진 아이는 거기에 다 참석 못하죠. 그랬을 때 원장한테 항의할 때 원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달안은 지금 3월 달에 개원을 했고,

선화

김선화위원

예?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0세에서 2세거든요. 그래서 현장학습을,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는 언제라고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영아들이니까. 3월 달에 개원을 했고 금년.

선화

김선화위원

예.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리고 아기들이에요. 애기들. 0에서 2세. 그러니까 외부활동이 거의 없죠.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그러면 개원한 데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요, 지금 여기 호성어린이집, 내가 어린이집 짚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68번이네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세 과목에 1만 1천 800원이네요. 저 민원 들어온 데 여기 아닙니다. 일부러 지금 민원 들어온 데 지명하지 않습니다. 치명타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셔서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분명히 특별활동비 4만 5천원과 차비 등등 해서 너무 과도하게 시립에서 요구한다, 또 야외수업 등 한 달에 네 번이고, 하물며 대형 45인승 관광차를 불러서 한 달에 두 번 이상을 견학을 가면서, 그런 민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 엄마들은 울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립에 통합반도 보내지 않고 장애아들만 애들만 있는 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엄마들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고요. 제가 더 이상 많이 짚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최소한 통합반을 가진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은 특수보육교사 자격증은 없다 할지라도 장애 관련해서 수료증은 습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하물며 통합반을 하고 있는 원장님이 장애아동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냐는 그런 부분도 지금 모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 알고 계시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더 짚으면 그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원장님들한테 누가 될까 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너무도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자료가 똑바로 왔으면 저 짚지 않습니다. 왜, 그 엄마들이 돈 내는 영수증 다 있습니다. 카드 다 있고요. 하물며 그런데도 여기에 세 과목, 두 과목 하는데 예산 자체도 여기다가 바르게 적지 않은 것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따가 저한테 이것 대조하라면 대조해 드리겠습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민원 엄마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합니다. 지도감독 잘하십시오. 제가 지켜봅니다.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위원

지금 이것,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송현주위원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일단 다문화강사 양성교육과 그 교육 양성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를 통해서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아주 바람직하게 잘 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보다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리고 THE WAY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한번 더 짚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요. 장소변경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현재 안양대학교에서 보조금은 어디에 명시가 돼 있죠? 보조금이 없는 건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보조금이 명시 안 했습니다. 시예산만 썼습니다. 안양시에서 500만원 부담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500만원?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안양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이게 2001년부터 해서 거의 다른 금액이 나와요. 안양대학교 예산 재정현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건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이것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위탁 할 때.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많게 616만원이 있었고, 적게는 254만원이 자부담 형태로 해서 예산 보조를 한 것인데 거기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잘 모르신다는 건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 강사수당이라든지, 강사수당은 시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실외 체험활동이라든지 다과 같은 것은 다과나 개강식이나 졸업식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장소가 안양시청 4층?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4층 소회의실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강좌가 있는 날 다과 준비를 안양대학교에서,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학교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강사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THE WAY 아카데미라는 형식으로 기존에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이라는 형식으로 물론 제1기부터 제4기까지는 여성자치학교라고 명명을 했지만 그 과정명이 제5기부터 제15기까지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으로 있어 왔던 그리고 운영주체가 타 기관으로 바뀐 것이 아닌 안양대에서 하는 거라면 THE WAY 아카데미라고 해 놓고 명칭만 바꾸면 되지, 왜 15기에서 제1기로 바꾸어 버렸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좀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도 있죠. 있고 지금 그 15기라는, 사실은 활동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16기라고 할, 16기라고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기로서의 새출발을 하면서 1기로서의 어떤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리고 다음 또 2기 후배 양성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1기로서의 자부심으로 해서 많은 홍보효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이게 그러면 집행기관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안양대학교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시 저희 예. 학교하고는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집행기관,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시에서,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운영기관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으로 협약돼 있어요? 이것 무슨 협약서가 체결이 돼 있나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협약을 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런데 협약을 맺고 운영기관으로서의 주체인 안양대학교하고 관련이 없이 기수를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도 되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주체는 어디까지나 시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제1기 THE WAY로 했던 것은 사실은 좀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접근성도 문제였었고 거기에 모집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또 처음에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또 인원도 지금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고 또 자부담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또 우리 회의실을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우리 사무실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1기로 해서 모집을 하자. 그다음에 학교도 서울에 굴지의 학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대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기존에 했던 대학에 맡겨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나중에 저희가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안양대학교하고 협약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수차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역사의식 부재입니다. 이게 만약에 운영기관으로서 안양대학교가 제대로 못했다면, 여기 인원수를 보게 되면 초창기 여성자치학교로서 4회까지는 40명선을 채우기가 어려운 상태였었지만 제5기부터는 임박한, 개강 임박해서까지 인원을 채웠는지 모르지만 50명이라는 인원하고 거의 다 근접합니다. 마이너스 3 정도까지, 2, 3 정도. 그래서 인원모집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대상도 안 되는데 갖다 인원수만 채우는 건지 모르지만 현황상으로 보면 50명 정원에 마이너스 1, 2, 3명 정도기 때문에 인원모집의 부분은 거론의 대상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운영기관의 주체가 바뀌지 않은 상태라면 500만원을 그쪽에서 대지 않는 그리고 협약이 협약체계가 더 이상 유지가 않는 상황이라면 1기 THE WAY 아카데미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협약체계가 그대로 존치된 상황에서는 이 역사성은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제1기, 2기 때문에 자부심을 더 갖고, 자긍심을 갖고 한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제16기가 맞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그 뿌리가 되었던 여성자치학교,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역사 속에 살아있는 거죠. 16기가 새로운 제1기처럼 태어났다는 의미로 부각을 시켜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과정들이 현재 그 모임이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지지부진하니 무시하고 같은 기관 운영기관 비슷한 주체에서 같은 주체에서 하고 있는 이 명칭만 바꾸었다지만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기수를 아예 제1기로 새출발한다는 것이 저는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스스로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하는 여러 행태들 중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선체제로 들어와서 전임시장하고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렇게 포용력 배포도 없이 무조건 단절을 시키고 새로이 해야지만 자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부분이 민선시장 민선지자체장으로 바뀐 이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으로 도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BI, VI 같은 경우 답변으로는 VI를 보조개념 쓰겠다 하지만 지금 BI가 써져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전임시장하고의 차별성이에요. 그런 역사성의 부재가 돼 있는 모습이 단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제16기 THE WAY 아카데미 과정으로 해 놓고 여러분들은 기존의 형태하고 다른 스스로 그 강좌의 내용도 달라졌으면서 부담도 자부담도 훨씬 더 많이 하는,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뿌리는 15기까지 있었던 것이 근거가 되어서 16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자긍심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내 앞선 기수가 15기까지 있었던 것을 나는 이어나가지만 여기는 제1기로서의 모습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형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구나, 이게 맞는 거지. 어떤 근거로 그것을 바꾸시냐고. 그 운영기관을 바꾸었다면 차라리 시 사업으로 주관사업으로 바꾸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도 제가 몇 시간을 같이 얘기했지만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재언급을 해서 하는 이유는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장소가 우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했었고 또 학교도 좀 바꿔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을 우리가 서울에 있는 굴지의 학교하고 연계를 해 보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우리 관내 대학이 그래도 종합대학이 2개소나 있는데 그것을 서울로 간다는 것은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다, 그래서 나중에 그럼 안양대학교하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강사 선정을 누가 합니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강사 선정을 누가 하냐고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강사 선정은 학교에서 하죠. 그런데 저희하고 당초에 계획들을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저희 유도를 많이 했죠, 저희가. 좋은 분으로 또는 A급 강사로 저희가 거기다 유도를 했고 그렇게 해서 많이 오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강사 섭외를 안양대학교에서 한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한 거예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안양대학교에서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계획서를 냈던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안양대학교에서?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당시도 강사 변경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고. 이것 국장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비판을 위한 비판 형태가 아니라 기존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전임시장 사업 중에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사업도 제가 제안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런 데서 오는 거라고요. 이것 사소하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운영기관을 글쎄요, 이름 있는 대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을 지자체 관내에 있는 업체, 단체 그런 학교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운영기관이 바뀌지 않은 것이라면 운영기관이 강사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그 협약체결된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본인들이 스스로 예산편성, 일부 자부담을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라면 집행기관에서 제1기로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요. 위원장님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무슨 전임시장을 단절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고, 이것은 저희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안양농협 주부대학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선후배의 끈끈한 이런 것도 있고,

이승경위원장대리

시에서 특별히 간섭을 안 하고 주체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서울의 유명한 대학의 제안서를 받아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안을 받아서 많이 여러 가지 강사,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우리 관내의 대학에다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던 거고요. 그 내용물에 가면 거기에는 강사라든가 커리큘럼 자체의 그 내용들을 저희가 안양대학교에다가 던져주고 하여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좀 잘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기수를 제1기로 바꿨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아니 연장선상에 했다 그러면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16기니, 15기니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정말 새로운 저기에서 한번 이것을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제1기로 명명을 했던 겁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사실 그 15기까지는 위원장님, 교육으로 끝났어요. 저는 이게 크게 역사단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또 1기라고 붙이라고 지시하신 것도 없고, 1기로 하면 새롭죠. 새롭고 모집도 잘되고, 활동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저희가 당연히 16기로 해야 되지만 교육으로 끝났어요.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교육으로 안 끝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이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지역에 대한 봉사도 좀 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교육만 받으려면 교육받을 데 많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원도 있고요.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보조금 지급이 올해도 1천 250만원이면 이 금액이 보조된 시점이 언제부터냐 하면 2007년도부터예요. 250 더, 그전까지 치면 2011년도부터 1천만원 정도고요. 그때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됐던 거예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기에서 4기까지는,

이승경위원장대리

그전의 기수에다가 지원했던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인데 지금 지불한 이 예산은 다른 거냐고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똑같죠. 제11기부터 1천 250만원이 시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봉사도 해야 되고, 교육만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그래서 1기로 바꿔야 되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물론 견해차는 있을 수 있고,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하지만 꼭 1기로 붙였다고 해서 크게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것을 집행기관이 관여해서 기수를 협의하게 되어 있는 운영주체인 안양대학교하고 상관없이 기수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어디까지나 위탁은 시이고, 안양대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런 거예요? 국장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안양대학교하고 연계를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양대학교에다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계획과 이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제안서도 안양대학교에서 받은 게 아니었고 처음에는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인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관내에 대학이 있는데 이것을 주는 건 마땅치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안양대학교하고 하게 됐던 거죠.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협약서를 다시 체결한 거예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우리가 확정을 지어놓고 제1기 The Way 아카데미 해 놓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제안서 받은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승경위원장대리

협약서는 매년 갱신합니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과정명은 시에서 붙이는 게 맞습니다. 학교 측에서 과정명을 지은 게 아니고요.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충자료로 협약서와 관련된 것을 최근 5년간 것을 협약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제가 안 하려고 다 문 닫았는데 짐 싸려고 하는데 우리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The Way 교육을 처음에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안양대학교에서 처음에는 몇 번은 좀 잘 안 됐지만 그 중간에는 아주 활성화가 잘됐고 거기 수료한 사람들이 동기생들도 모임도 있고, 그 어떤 봉사를 하기까지는 지금 안 했다고 그러는데 가족여성과장께서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관에서 개입을 해서 봉사를 하십시오, 하면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데는 정월애 과장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여성대회를 안 하고 안양천걷기대회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전 시장들이 하던 사업을 다 멀리하고자 하는 뜻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직전 회장입니다. 제 입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The Way도 그렇습니다. 15기까지 왔으면 16기 가도 괜찮습니다. 최 시장님 잘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하면서 봉사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도와 주고 또 시에서 좀 리드해 주고 하면 할 것이지, 이름 바꾸고, 기수 15기까지 내버리고 하루아침에 1기로 다시 간다?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월애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역사와 전통을 다 때려 부숩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1기로 짓지를 않았겠죠.

박정례위원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못하고는 보통사람이면 다 알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옳고 그른 것도 보통사람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건만 해도,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아무 일도 할 수, 여성대회를 못하니까 올해는 몇 주년 기념식으로 했었습니다. 기념식을 하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행사가 그것밖에 없다 해서 여성대회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그것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리고 여성대회는 위원님, 지난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 않아요.

박정례위원

했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 자원봉사자 몇 달, 한 달 이내에 또다시 치러지는 자원봉사자대회하고 참석자도 너무나 유사하고 중복 같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31개 시·군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여성대회를 안 하고 있고, 예 조금.

박정례위원

31개 시·군도 중요하지만요,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여성대회하고 여성자원봉사자대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여성대회하고는 많이 차이가 많습니다. 좋은 사업은 계승을 해서 자꾸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관에서 하실 일이지, 잘되는 것도 이렇게 해체를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을 자꾸 많이 하면 더 그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자료, 제출된 것 잘 받았고요. 성평등정책 기반강화와 관련해서 위촉직 지금 많은 위원회에서는 40퍼센트가 넘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보니까 26개 위원회가 40퍼센트 미만 정도가 아니라 7퍼센트, 11퍼센트 이렇게 많이 돼 있네요? 아직도. 그래서 부서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난해에도 이런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아마 참여하는 위촉직 참여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성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보니까 이게 여성이 저거든요. 이것. 그렇죠? 재정투융자 여기 들어가서.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송현주위원

들어가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 남자분들 교수님도 계시고 이러거든요. 우리 안양의 여성교수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사실을 접근하는 거지, 오히려 전문가분들은 회의 얼마 안 하고 또 다 가시던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저하고 김대영 의원만 남아 가지고, 회비도 안 받는 사람들만 남아 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생각의 문제거든요. 어차피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는 곳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의견을 청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계획 이런데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집행부 입장에서 조례나 이런 사항의 무슨 특정한 위원 이렇게 해서 여성을 참여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쭉 해서 그것 좀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지금 계속.

송현주위원

지금 이제 많이 돼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무조건 하라고 하지 말고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게 문제 있어서 못하는지를 좀 분석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이제 지금은 성평등기금이죠. 제가 2009년, 2010년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금 2012년도에 성평등기금이 집행이 그 목적에는 맞게 지금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성별영향평가 때도 참석했던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안양시만한 데가 없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사실은 여성부를 만들고 여성을 정책 중심에 놓은 것은 성평등.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면 여성부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여성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이승경 위원님께서 그렇고, 박정례 위원님 얘기하지만 제가 그전에 지도자여성리더십 아카, 뭐였었죠? 제목이?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송현주위원

그때 제가 그것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뭘 지적을 했느냐 하면 지도자 양성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 교과과목 내용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다면 이건 남성지도자도 양성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 기억하세요, 혹시? 그래서 다음번에 자료 제출할 때 여기 이승경 위원님한테도 그전에 어떤 내용으로 여성지도자 과정들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여성지도자과정이 과연 성평등, 여성의 그 능력을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치즈만들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여성지도자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사업에 이건 맞지 않다. 왜 여성부를 만들어놓고 여성을 얘기하면서 계속 여성의 역할을 고착화시키는, 그러면 남자들도 만들고 싶죠. 그래서 그것은 여성부나 이런 데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거고, 지금 여성가족부로 약간 희석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의 이런 상황이라면 여성부 자체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여성 인권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성부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래서 여성부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여성지도자를 양성할 때도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지도자, 가족여성과나 이런 데에서 말하는 여성지도자는 양성평등의식을 갖고 있는 그다음에 성평등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과과목의 내용을 수정도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The Way, 저도 여기,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서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래 목적대로 여성지도자, 우리가 기르려는 여성지도자가 누구냐. 어떤 여성지도자를 기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특별히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에 맞도록 그 사업이 진행되고, 지금의 논란도 사실은 저는 그 어떤 것을 부정하는, 역사성을 부정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느냐. 그전의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그게 과연 그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느냐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상적으로 십몇 차례까지 진행되어 오던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 없이 지금 그런 얘기는 서로 생각이 다른 입장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평가가 굉장히 필요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사업에는 안양시의 여성발전기금이든 이런 사업은 예산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전에 그 여성리더 그 과정의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한번 보셨어요? 내가 지금 자료를 제출을 받지 못해서 그런데.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전 여기서 그 부분은 더 이상은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받으신 건데,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아동성폭력 발생현황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드러나 있는 거고, 사실은 아이 때는 내가 성폭력을 당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게 제가 상담현장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숨겨요. 자기 아이들, 특히 딸 아이 같은 경우는 노출이 되면 우리 지금 보면 알지만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서 아이가 있는, 나중에라도 인터넷상에 계속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에 우리가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시키잖아요. 유치원의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운전기사들이 여자선생님들이 하는 데도 있는데 남편분들이 기사 역할을 하시는 곳들이,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전에도 보면 유치원의 기사분이 그 아이를 성추행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사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나 주변의 CCTV, 저번에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접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교육이 진행됐는지 일단은 질의를 드리고요, 그런 교육이 혹시 진행됐었나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진행한 적,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 있잖아요? 그곳의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도 꼭 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그렇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현장에도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내년에 하실 거죠? 어차피 내년에 예산 성폭력 그,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예방교육.

송현주위원

예방교육 예산이 많이 증액이 지금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제가 여성기금 관련해서 심의 들어가죠? 제가 어쨌든 저는 당을 떠나서 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저도 변해야 되고, 집행부도 변해야 되고. 아까 저 하는 것 봤죠? 비록 잘못된 부분은 짚고, 잘된 부분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그 시대가 변했는데 변하지 않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 심의를 들어가서도 제가 하물며 우리 안양시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과 모든 게 맞추어서 감으로써 이 안양시가 변한다. 하물며 나도 변하고, 안양시 모든 부분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과에서 추진해서 나가라고 제가 그런 부분이 담기지 않는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저는 내놓고 말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도 확실하게 답변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제가 인재육성교육센터 관련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뭘 담을 건가 더 고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또 토론하고, 그렇게 가는 거지. 저는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도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안양시 기금 관련해서 The Way 그런 것도 모든 게 함께 변해가면서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같은 건 과장님이 우물쭈물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어떻게 됐죠?

미선

어미선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지금 찾아서 가져올 겁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잠깐 쉬었다 하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2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몇 가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속 추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부서·기관·시민이 토론하여 과제를 발굴한 사항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더욱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덕공원 야외무대 음향시스템 관리 철저. 만안지역 문화예술의 무대인 삼덕공원의 야외무대 공연 등 앰프, 스피커의 여러 차례 고장으로 인하여 관람객들로부터 원성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3천여만원의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음향시스템을 설치하였음에 불구하고 그 성능에 문제점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품에 대한 보완 및 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만안지역의 공연문화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바랍니다.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정책 적극 추진.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만 1천 760명, 자녀가 1천 3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글로벌화되어 감에 따라 거주 외국인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특별한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진학률을 살펴보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매우 우려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는 학교 교육을 포함한 보육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고려한 정책을 입안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자녀와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평등한 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원 검토. 무상급식 확대 실시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농약쌀 등 좋은 먹거리를 제공함에 있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축제 발전방향 모색. 안양시민에게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 개최한 2012안양추억페스티벌은 전체적인 참여인원이 증가하고 음식문화도 전년도에 비하여 알차게 준비되었다는 성과분석이 있었으나 만안교 다리 쌓기가 당초 연출기획이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하여 일부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산 사실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은 2억여원이 증가한 반면 시민만족도는 그에 비례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2013년도에는 음식마당 위생지도 등 축제 준비에 참고하여 더욱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안양시민으로서 행복을 만끽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APAP작품 유지보수 및 관리 철저. 2005년도부터 안양예술공원과 평촌신도시 및 학운공원 내에 설치된 92점의 공공예술작품을 보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생활 가운데 살아 숨쉬는 작품으로 존치토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스트릿퍼니처’ 인조대리석 교체 등 74건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지만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위치한 ‘오징어정거장’의 경우 타일 파손 부분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등 일부 작품에 대해서는 재질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고 판단되는바 작가와는 물론 전문가와 협의하여 보수유지 체계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구 서이면사무소 관리운영 철저. 안양일번가에 위치하고 있는 구 서이면사무소는 주변 환경과 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절기에 계절적 요인으로 관람객이 극소수에 이르고 있어 관리운영에 소홀할 우려가 있는바 소수의 관람객을 위해서라도 해설자 및 근무자가 배치되어 안내함으로써 관람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적정한 난방 등 조치도 요구됩니다. 장기적으로 천년문화관으로 이전하는 등 다각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째, 안양문화원 정상화 추진 촉구. 안양문화원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바 지난 2012년 7월 19일 고등법원의 판결로 문화원의 총회 무효 그리고 원장선출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원장을 비롯한 이사 등이 해임되어 문화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이 조기에 정상화되고 업무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정관 개정 및 원장 등 이사진의 선출 구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APAP예술작품 DB화 추진. 2005년부터 시작된 APAP로 설치된 많은 예술작품이 작품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보수가 필요한 작품이 있는 반면 작품의 소재에 따라 내구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하는 작품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품의 폐기처분 시 자원 재활용 등 방법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매각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작품을 철거한 경우에는 APAP의 역사성을 바로 세우고 설치되었던 작품에도 생명력을 불어넣어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동영상 등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DB화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방문객에 대한 해설자의 작품 설명 시 다양한 설명방법을 마련하여 누구나 집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 도슨트를 양성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 관리 철저 및 감독부서 변경 검토. 우리 시에 수리·관악장애인복지관 및 비산·부흥·율목종합사회복지관이 법인에게 위탁되어 많은 사업으로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담당 부서 소수 공무원이 많은 복지관을 관리하는 문제로 수탁운영협약서 제9조에 의한 법인 전입금 관리 소홀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직, 인력, 업무량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담부서 시스템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선방안 검토. 수리장애인복지관과 단기보호시설인 베네스다의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인데 작업인원에 비하여 매출액이 지극히 적어서 1인당 지급하는 보수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 미만에 머물고 있어 교통비 충당도 빠듯한 실정으로 특단의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수리장애인복지관의 베이커리 또한 종사자의 월보수가 40만원에 미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 우선구매하는 등 지원하는 노력이 각별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노숙인쉼터 운영 등 노숙인 관련 시책 전반적 검토.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으로 아울러 가정파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과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쉼터 또한 20명 정원에 거의 육박하는 현원이 생활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4, 5년 장기간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항은 쉼터 운영의 목적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쉼터에서 내 집이라는 생각으로 지내게 하는 것보다 이들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탈노숙하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노숙인 관련 시스템에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열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철저. 우리 시에는 현재 종교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나 저항능력이 낮은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아이들에게 대한 성추행 등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가해자가 사법처리받고 시설 또한 그에 따른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는 성추행 등의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데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학교시설 환경개선 시 석면건축물 우선 지원. 2012년도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가 30건에 46억원 가까이 지원되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업이 도서관 리모델링, 펜스 보강, 컴퓨터실 현대화사업 등 시설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건축물의 개선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2013년도부터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우선순위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성평등은 다양한 정책요구를 반영하고 여성지위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성평등사회 실현 구현에 의미가 있으나 현재 안양시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을 살펴보면 40퍼센트 미만 위원회가 2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성 시정참여 확대 등을 강력히 강구하고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각 여성위원 구성비율을 높이는 특단의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안양시에서 300여억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안양시의 교육비전이 전달되지 못하고, 교육 관련 민원도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단지 예산만을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와 교육청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관악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 철저. 최근 복지관 2개소 위탁 공모 및 직원 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바 관리부서에서는 협약서 이행, 현장확인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탁 공모 시 단독 접수될 경우 재공고하여 복수 지원 이상 접수 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