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에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지난 9월 21일 집중폭우시 우리고유 명절인 추석임에도 우리구 재난 수습복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수해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 주신 김영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구 지역 국회의원님 또 시의원님 모두 방문해 주시고 또한 주관과를 재촉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교통지도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문수호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국 10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전한 등·하교길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노점차량과 노상적치물, 식품판매 노점상을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로 확장도로 보상사업은 토지 9필지 3억 5,000만 원에 협의계약을 체결완료 했으며, 미체결된 토지 29필지는 9월 27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및 도로상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은 남부순환로, 제물포로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교통정체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는 한전주 등 지장물 이설 공사를 마치고 현재 흙막이공 설치 중으로 공정률은 13%입니다. 그리고 장기공사로 인한 주변 상가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공사장 휀스 위치 조정과 아울러서 공사구간을 6개 구간으로 세분해서 공사를 시행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 지원계획도 수립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서서울호수공원 접근로 설치공사입니다. 9월 초에 보행 상판을 설치 완료하고 현재 자전거도로 및 보도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62%이며, 2010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10년도 클로징10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하여 2010년 10월 말까지 사업종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부득이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이월토록 조치하여 11월 1일부터는 도로굴착을 통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G20회의와도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2010년 하반기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공구간과 굴착공사장의 하자검사를 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총 4,864건이며, 복구노면의 파손, 요철 등 적출된 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폭우피해 응급복구기동반을 6월 2일까지 연장 운영하여 공공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등에 대한 민원사항을 조사하여 시정조치하고 예산과다로 부득이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폭우피해 관련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신월1동 96-7번지 주변 외 4개소의 하수관 정비와 수재 후 신월1동 92-17번지 주변 외 9개소의 하수암거 준설을 긴급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항구적 수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9월 21일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의 주요원인은 하수관의 처리용량 부족과 저지대 분지형 구조, 유역면적이 크고 유로가 길어 우수 정체현상이 심화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빗물펌프장 증설, 지하 빗물저류조 설치, 공공하수관거 용량 증대, 방재 시스템 현대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한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의원, 시·구 선출직 의원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9월 22일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침수는 최종 2,342세대, 공장침수는 540개소 해서 총 549개소 2,342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긴급복구지원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요 수해 복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신월7동 한신연립 옹벽은 공정률이 20%입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계획 중인 것이 계남다목적체육관 주변 사면입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이 약 6억 들어갑니다. 신정7동 우성2차 아파트 도로 사면에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공원이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9월 24일날 건의했습니다. 이 건의는 서울과 인천, 부천, 경기도 등 10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피해규모가 공공시설 95억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기준에 미달된다 이렇게 불가회신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침수현장 조사와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비 2,000만 원으로 현장조사와 아울러서 침수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구를 전원 다 조사해서 서울시에서는 10월 22일 시장께 보고하고 11월 12일날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대통령께서 오셨고 또한 여야 지도자분들이 오셔서 일단 양천구가 이번 수해에 중심이 되었다는 거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현재 분위기는 저수조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당초 오금빗물펌프장과 양화빗물펌프장이 10년빈도로 되어 있고 여기 예산이 210억이었는데 설계 중이었거든요. 이것이 300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난번에 항구적인 예산으로 1,490억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몇 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우선 내년도 예산에 저희구는 700억 이상 우리구에 투입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이번의 피해원인은 우리구의 하수관거가 간선이 10년, 지선이 5년이고 목동펌프장이 30년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큰 데 들어가는 데가 작습니다. 그래서 방범CCTV를 보면 화곡동 대우아파트 위쪽에서 노면수가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신월4동에 보면 신월3동 쪽에서 노면수가 하수관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넘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신월1동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관거용량 부족으로 그대로 침수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수해가 있었는데 2001년도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틀간에 걸쳐서 270mm가 내렸고 시간당 75mm가 내렸는데 5,303세대가 침수됐습니다. 이번에는 불과 3시간만에 228mm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치수기준에 보면 약 200년빈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2010년 하수관거 설치지침에 보면 간선은 30년빈도, 지선은 10년빈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펌프의 물이 두 번 역류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우량을 분석해 봤는데 13시부터 13시 30분까지 강우량이 30분당 49mm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강우량이 점차 줄어들어서 15시에 31mm가 내렸다가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 다시 40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우량 때문에 역류가 됐다, 혹자는 펌프를 안 돌려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펌프장을 돌리는데 펌프를 자동으로 틀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펌프장은 수위계측기가 있어도 자동으로 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기 초기에는 조기가동을 위해서 자동으로 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적게 내렸을 때 조그마한 펌프로 수동으로 가동하다가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조기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우량 경보가 2시에 발령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조사특위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로 3,133건에 27억 7,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50쪽 우리구의 가구통행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5년마다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가구의 3%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51쪽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임의 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시 합동단속 및 자체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교통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교통민원에 대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민원관리를 통한 중복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번에는 신월2동에서 4동과 신정2동, 신정6동 공동주택에서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61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걷고 싶은 거리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그간에 있었던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총 12개의 화단을 철거하고 34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변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목동중심축에 서울시가 운영 중인 구도에 주차장이 6개소 239면이 있습니다. 그 운영권을 우리구로 이관코자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를 적극 설득해서 우리구 재정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집안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20가옥 180면으로 현재 220면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참여가옥이 많았던 목2동, 신월1, 2동에는 새마을도로를 조성해서 골목 전체를 깨끗이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학교주변 통학로 불법주·정차 계도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월3동 양원초등학교 외에 5개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주변 불법주·정차로 보도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특별관리팀 2개조 4명을 투입해서 오는 12월까지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107개 업체의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기 수시단속반을 편성해서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 질서, 합승 등을 단속하여 사업체 차량의 운송질서를 확립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길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9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 최용주 팀장입니다. 보상팀 김규석 팀장입니다. 가로환경개선팀 이갑균 팀장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3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보상팀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구는 도로를 확장할 대상이 되거나 이미 확장했는데 미불보상을 하거나 이런 종류가 있는데 천호지길은 이미 도로가 완성됐는데 옛날 소유권에 대한 보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새로운 주택사업이나 공원조성사업의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보상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가로환경개선팀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특히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가보면 뒷골목에 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전선들이 그냥 거미줄같이 엉켜 있어서 보기에도 흉하지만 차량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사고위험도 있고 상당히 위험스러운 모습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보셨습니까?

많이 봅니다. 도시에는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있는데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지하화가 불충분했을 때 대부분 지상에 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했는데 지금 대안은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을 한전이나 KT에 전달하지만 그런 기업들도 한꺼번에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시가 재정비되거나 탄생할 때 지중화 작업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기존의 선이 너무 난잡한 것은 정리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회사마다 전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업무협조를 해서 선을 집집마다 연결할 때 한 라인을 통해서 그걸 터미널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터미널을 통해서 연결을 하면, 각각 케이블 회사마다 연결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통제를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각 사마다 별도의 선을 현재 이용하고 있고 또 전주도 한전주가 따로 있어서 이용하려면 돈을 주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통합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통신사를 통해서 정리를 한 번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가능은 하겠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어떤 협조를 요청하면 연결할 때 타사에 케이블이 있을 경우에 같이 케이블타이를 고정해서 한 라인으로 해서 쳐지지 않고 서로 분리되지 않고 잘 정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 업무체계가 선을 부설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다루지 않고 있고요, 이게 반드시 굴착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체계상 토목과에서 선 허가를 하고 저희들은 뒤에 실질적으로 선 관로에 대한 점용료만 받습니다. 토목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사고위험도 있고 사실 안전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에도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하십시오.

통행에 지장이 되는 것은 해당부서에 연락을 하면 늘어진 선은 바로 자기들이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선회사에 연락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해당되는 회사에 주민들이 신고해도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회 임시회때 구정질문 한 거 들으셨죠?

예.

경인고속도로 제물포로 터널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12일날 건설위원회에서 또 보류된 건 아시죠?

예.

여기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사가 조기에 추진되어야 된다는 건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님께서 시의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조기에 착공토록 의견이 모아지도록 계속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양천구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고 전체 도시계획에도 직결되는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께 소관 부서에 맞는 적합한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입한 안완순 토목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업무는 업무보고서 12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참 많으시고요, 혹시 우리 토목과에서 이런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수신자는 강서지점장인데 제목이 가로등 부착 케이블 철거요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구에서 2010년 7월 10일경 철거할 예정으로 철거 전에 모든 케이블이 가로등주에 이설되어 있는데 철거로 인하여 케이블 절단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거 양천구에서 보내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보낸 건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정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궁금하니까 한 번 보시겠어요? 그것들이 제대로 민원처리가 되었는지 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사항을 주는 것은 아닌지 제가 궁금해서 공문을 가져왔거든요.

철거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전주에 있던 케이블선을 한전주가 철거되어서 달 데가 없으니까 가로등 지주에 매달아 놓았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없는 거죠? 제가 보았을 때 조치사항이 제때에 되지 않으면 문제가 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완료되었으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하반기 도로복구공사 하자검사 시행에 대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자검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수정하는 거에 대한 것으로 일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여기 하자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신규포장은 3년인데 보수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시공 후에,

준공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2년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도 하자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잘 검토해보셔가지고 적절히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연계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구공사 하자검사 시행에서 검사결과 조치에 적출된 사항이 있는데 주로 적출이 많이 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 공정이 도로포장이다 보니까 포장에 파손, 균열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파손된 부분에 대해 다시 재복구 지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에 관련된 것만, 왜냐하면 적절한 감리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안 하십니까?

감리는 현장조사를 하고 하자도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과로 전입한 안기주 재난안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연 치수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업무는 업무보고서 23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 기습폭우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소상히 여러 가지 원인과 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펌프장 가동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오해를 사서 직접 펌프장을 방문한 주민들이 계시는지 혹시 확인했습니까?

초기에 방문하신 주민들은 없었고요, 가동 중에 방문하신 분이 CCTV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펌프장에 근무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펌프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목동이 다섯 분이고요, 그다음에 오금에 두 분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방문한 장소는 목동입니까?

예, 목동입니다. 오금도 펌프수령 하면서 방문하셨습니다.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혹시 들었습니까?

내용 들은 건 없고요,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와서 보고 가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이 넘치고 하니까 펌프가동이 안되어서 그런 줄 알고 직접 확인차 간 거 같은데 보신 분의 얘기가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일상적인 전화통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는 없습니까?

그런 사항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는 얼마나 다급해서 갔겠습니까? 펌프장이 가동되었을 때 보셨으니까 물론 그 분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는 풀리셨겠지만 방문했을 때 근무자의 태도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어필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펌프장 직원들이 정상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눈에 금방 띄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펌프장에 계신 분들이 간소복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비춰지는 경향이 다소 해이한 면으로 비춰지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펌프장에 근무하시는 저희 직원들이 비가 오면 펌프를 돌려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앞으로는 펌프장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이 무슨 제복을 입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비상근무 조치를 하시면서 상황실에서 아까 보니까 기동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기동반 가지고는 모든 업무가 원활히 안 되었을텐데 군과 경찰에 그런 협조를 언제쯤 요청을 했습니까?

저희가 21일날 비가 왔기 때문에 21일날 비상을 걸게 되었고요, 3단계 비상근무를 하고 또 전 공무원들 복귀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저희가 협조를 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21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기습폭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원인도 나오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전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로는 감당이 다 어렵다는 전제하에 상황실에서 또 전체 재난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에 있어서 민과 군과 경에 그런 공조체제를 보다 빨리 했으면 피해를 줄이는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저희 매뉴얼에 따라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9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해 온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자전거교통팀과 자동차정비팀을 겸임하고 있는 차식환 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서는 42쪽부터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대상자들이 감면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49개 업체가 감면을 받았는데 항목은 20여 가지가 됩니다. 거기에는 승용차요일제 운영, 자전거 운영, 업무택시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대상자들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용차요일제는 얼마만큼 신청되어 있습니까?

승용차요일제 부분은 22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관공서, 동주민센터, 구청, 세무서, 경찰서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관공서는 거의다 승용차요일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업체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한 부분은 적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이 신고접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조사원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를 하러 가고 또 안내문도 보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혹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요.

주민이 아니고 건물바닥 층별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큰 건물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건물소유자는 거의다 알 수 있고 또 저희가 부담금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조사도 하기 때문에 전 주민 대상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일정한 규모를 가진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인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승용차요일제가 조금 안 맞고 적어도 현대백화점이나 홈플러스 같이 종업원들이 상당히 되는 곳은 적용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연간 자동차등록민원실 내의 화분 주기적 교체와 일간지 등 교체비치 예산으로 월 170만 1,000원입니까? 매달 이렇게 들어갑니까?

연입니다.

여기에는 그게 명확히 기재가 안 돼서 월 2, 3회씩 17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연간 170만 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월 170만 원이 든다면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연간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를 보면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합동으로 하고 양천구 자체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울시 합동단속은 26일에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로 한 것은 15건이 적발됐습니다. 그 중에는 고발대상도 있고 시정대상도 있는데 15건 중에서 14건 정도를 지금 현재 고발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14건의 위반유형은 주로 어떤,

주로 사람이 타는 부분하고 화물부분하고 구분되어 있는 칸을 헐어서 사람이 탈 수 있는 승용좌석을 만든다든가 헤드라이트하고 앞 범퍼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 통상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세 가지 중요유형은 화물칸을 없앤 거, 또 화물칸은 안전을 위해서 유리가 아닌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물칸을 없애면서 사람이 탈 수 있게 유리문을 만든다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구조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사고발과 행정조치 구분은 경중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행정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행정조치하고 형사고발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고발결과는 10월 26일날 서울시와 합동으로 하고 난 다음에 드리겠고 우선 저희가 적발한 15건에 대해서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날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 화물자동차가 그런 예가 많은데 일부러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밧줄이나 그런 걸로 고의적으로 번호를 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52쪽에 교통민원 체계적 관리방안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보면 민원발생부터 처리까지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많은 민원인들이 교통행정과 여러 가지 민원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셔서 민원접수대 처리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비율을 제가 직접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업무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저희 과에서 단순히 바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서나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교통민원 발생유형에서 차량단속 건이 있습니다. 방치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 및 처리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거하고 상관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인분들이 몇 분 저를 찾아오셔서, 혹시 신광자동차공업사를 아십니까?

제가 위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광자동차공업사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 보도블록에 자기네 광고를 하기 위해서 차량에 라벨을 붙여서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는 분한테 여기에 서 있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할 때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걸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든지 인도에 사람이 지나가면 차량 운전을 하는 사람이 올라올 때 그 사잇길이 좁은 길입니다. 절대 보이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률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있고 우측은 언덕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도에서 오면 여기에서 차가 지나갈 때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우리 양천구 소관입니까? 제가 민원인이 오시면 시간이 날 때마다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가 고민을 해봤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발로 뛰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가 많아서 바쁘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을 내주시는 분은 굉장히 고마운 지역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방치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광자동차공업사 주변으로 해서 리가아파트 쪽인데 담당공무원과 함께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셔서 차량 스티커를 붙인 폐자동차인데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끝나면 바로 방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중국산 LED조명으로 자동차 전조등을 개조해서 적발이 많이 됐다는 보도를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조잡하게 만들어졌고 수명도 짧고 심하면 불이 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운전자에게도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예, 됩니다. 전조등이 변경되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주요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요즘 자전거도로에 많이 투자를 해서 개설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각동별로 자전거등록제를 많이 하고 있죠, 몇 대나 등록했습니까?

지금 현재 2,000여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각 집집마다 한두 대씩은 있을 건데 우리가 50만을 잡아서 비교해 봐도 2,000대면 굉장히 저조하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까?

예.

등록해서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 등록업무와 관련해서 이건 양천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목적은 자전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만 도난이 많아서 자전거를 가지신 분들이 도난예방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구에 와서 등록을 했다고 구에서 인센티브나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그 분들 자전거 도난 시에 최소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구하고 등록주민하고 같이 공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등록을 하면 도난 당했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자전거는 번호판도 없는데 등록제로 해서 스티커만 발부하면 분실을 해도 빨리 찾을 수 있나, 그게 단점이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분실했을 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즘은 자전거가 고단가로 산악용이나 레저용으로 보통 7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안양천에서 자전거 때문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고 하는데 양천구 자체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등록이 2,000대밖에 안 됐다면 부실한 점이 있고 또 반면에 스티커 발부 외에 어떤 장치적인 도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청장님 구두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자전거도 차대번호가 다 있으니까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비용이 한 2,000 드는데 지금 스티커 발부 말고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해서 등록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티커나 휴대전화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는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양천구만 해가지고는 큰 실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서울시 전역, 또 수도권 인근에서 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훔쳐서 중개상을 통해서 팔면 같이 공조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양천구에서만 하면 양천구 자전거를 훔쳐서 인근 구에서 팔면 인근 구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행정적인 탁상공론이고 실질적인 것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냐, 만약에 자전거 등록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 받았는데 자전거를 분실했다면 신고는 어디로 해야 됩니까, 경찰서에도 하고 구에도 해야 됩니까? 스티커 발부는 구에서 해줬는데 민원인이 자전거를 분실했을 때 신고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받습니까?

저희도 받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지구대나 경찰 쪽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티커 발부만 해가지고 과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전시효과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걸 구분해서 다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천구가 최초로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잘 되어 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2,000대밖에 등록이 안되어 있고 양천구민들이 귀찮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반면에 그 스티커 발부를 해봐야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또 다른 어떤 혜택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혜택은 없고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선두에 서서 이 사업을 해 가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도 자전거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전파가 되어서 같이 된다면 언젠가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천구가 타구보다 먼저 등록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색다른 보완책을 내놓아서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예산이나 구예산을 가지고 자전거 등록도 안되고 자전거도 없는데 자전거전용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동호회 부분 외에 양천구민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큰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보완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5일자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문수호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과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석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근형 그린파킹팀장입니다. 위성은 교통과징팀장입니다. 김영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6쪽 일반현황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신정7동 우성아파트 밑에 삼성래미안아파트 뒤에 보면 도로확장을 하고 일부는 확장이 안되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인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공간에다 자동차를 주차해 놓았어요. 한 30여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삼성아파트에 있는 주민 한두 분이 민원을 넣어서 그 주차장이 폐쇄된 적이 있죠. 그게 본위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양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한쪽에서는 "주차장을 활성화 해달라", 또 한쪽에서는 "인도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폐쇄하라"는 쌍민원이 들어오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고맙습니다. 첫 번째 소관이 토목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까지 3개의 부서에서 그 중간에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15일자로 부임받고 나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 본위원은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쌍민원이 되기 때문에 양쪽 민원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죠. 왜냐하면 인도 위에 올려져 있는 빈 공터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안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쪽 민원을 보았을 때 주택가는 담장을 허물고 시나 구에서 자금을 대줘가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30여 대가 또 공교롭게도 거기는 주택가이다 보니까 주차시설을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장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 전에는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경계석을 쌓고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를 구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물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민원이 걸려서 폐쇄를 해놓았는데 이 문제는 양민원을 가지고 고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주차장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는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주택가는 길에도 세울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옳다고는 단정을 못짓지만 그 지역의 형평에 맞게끔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62쪽에 있는 노상주차장 인수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동중심축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의 관리 운영권을 우리구로 이관을 받아서 재정수입 증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재정수입이 얼마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로부터 우리구가 이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 재위탁하지 않을 경우 연간 한 4억 6,000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안건입니다. 이관 이후에 관리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방안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익적인 측면에서 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방안으로,

예,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통지도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수입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을 추진하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덕철 위원입니다. 문수호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64쪽 학교주변 통학로 불법주·정차 계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주변 5개소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월3동에 양원초등학교가 있는데 최근에 민원이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올해 들어서 민원이 들어온 빈도수를 가지고 한 5개교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건축심의위원으로 그 옆의 현장을 방문한 결과 양원초등학교 담장 옆에 지금도 이중삼중으로 거의 24시간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직접적인 부탁말씀도 있었습니다. 계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 지가 며칠 안 되어가지고 현장에도 못 가보고 아직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경고장을 2~3회씩 부착한다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착된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경고장을 부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관리를 하면 그 주변에 우선 현수막을 부착하고 경고장을 2, 3회 부착을 해서 학교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번에 걸쳐서 한두 달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근절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되면 견인까지, 학교 정문 앞에 세워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견인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 정도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으로 순전히 경고장 또 안내문을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실제로 단속을 병행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서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하고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 통학로에 주차난이 심각하기는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시간제로 단속을 하시는데 그 주변에 주차민원하고 병합해서 고육지책이시겠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홍보면에서 부족해서 그 시간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통학시간만 하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잘 모르니까 그 시간 때문에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에 관련된 표지판 같은 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셔서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교통지도과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에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죠?

예, 3일 되었습니다.

업무파악도 아직 하지 못했는데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지가 3일 되셨고 업무파악을 더 빨리 하셔야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학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동오거리에서 트라팰리스, 하이페리온 그쪽하고 그다음에 목동오거리 쪽에서 법원 정문 쪽하고 구청으로 오는 길 쪽에 퇴근시간 이후에 학원차들이 차선을 2개까지 물려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야간 주·정차 단속이 되는 겁니까?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건이나 주·정차 위반한 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올해 총 2만 8,000건 정도 했는데 그 중에 학원버스 단속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주·정차 위반 사실에 입각해서 채무관계 추징금이 거둬지는 게 있습니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차량압류를 하게 됩니다.

학원차량으로 약 2만 건 정도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했고, 과장님은 전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전체 2만 8,000건 중에 학원차량의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걸 질의한 게 아니고 양천구 전체를 파악하면 어마어마할 거고 2만 8,000건이라는 숫자개념이 나왔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퇴근시간과 9시, 10시, 11시까지 2개 차선까지 버스들이 난무해가지고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야간단속도 하고 계신지,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단속이 계속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는 주로 CCTV를 설치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CCTV가 되어 있어도 잘되는 경우가 있고요, CCTV 있는 쪽은 피해가지고 법원 정문에서 구청으로 도는 쪽에 보면 지하도로 들어가고 구청길로 오는데 거기가 2차선인데 버스를 대놓으면 야간에 돌면서 위험성도 있고 어떤 때는 버스가 한 대 나갈 줄 알고 2차선에 차를 대놓고 1차선까지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과장님이 빨리 파악을 하셔서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차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자기 학원의 수험생들이든 학생들이든 편리하게끔 하려고 주·정차는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증가되고 체증이 복잡해지고 가다가 사고위험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퇴근시간이 지나서는 우회전을 돌다가 차가 거기 있으면 갑자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단속과 양천구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