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안 잡혔고.

본회의가 의결이, 12월 20일 날 본회의가 의결되지 않습니까? 의결사항이 통보가 되면 내년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계획에 맞춰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부연설명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공사까지 연계돼서 지금 현재 합의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 아마 1차적으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다시 한 번 만난다고 하니까 그 내용 결과를 보고 좀 추후에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협의해서 구성토록 해보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봉우 도시정비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하연호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5조 설립인가 취소신청 시 동의요건 강화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중단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추진에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4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률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지나친 요건강화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반대를 했을 때에는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건데 이걸 좀 지나치게 3분의 2 이렇게 60퍼센트 이렇게, 저희도 60퍼센트도 먼저 위원님 간담회 하기 전에는 50퍼센트로 했었는데 위원님 간담회 때 60퍼센트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올리는 건 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조합원들은 거기에 찬성을 해서 조합이 설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중의 숫자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합원 중에서 50퍼센트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강제적으로 자꾸 끌고 가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연호 위원님하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6조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요청 비율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원래 목적인 공익성보다는 사업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사업비 추산액과 추가비용분담액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지나친 비율강화는 입법취지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타시 적용사례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또 형평성 등을 종합해서 고려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도 10～25퍼센트 범위지만 10퍼센트로, 주민의 알권리를 좀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10퍼센트로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삼아연립 주변지구 동측 진입도로 폭 협소에 따른 도로확장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추가 편입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삼아연립 주변지구 정비예정지구 신설은 2003년도에 주택재건축조합 면적은 5천 19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조합으로 추진 중에 있다가 2010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2011년 9월 주택경기 하락에 따라서 LH공사가 사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해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를 하고 현재 다시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부지규모가 워낙 작아서 경제성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동측 도로를 직접 확장해서 주출입구로 사용할 때에는 사거리하고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돼서 교통문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진입도로는 예정지구에 좀 미반영이 됐습니다. 미반영이 됐고 또한 우측에 만안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가 10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10미터 도로는, 300세대 이하는 6미터 그다음에 300～500세대는 8미터 도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한 317세대 정도가, 저희가 프로그램에 돌려본 결과 한 320세대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안구청 주변 옆에 10미터 도로로 사용해도 충분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확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있을 때에는 재검토해서 그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조례안 별지6호 서식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동의서 서식 등 첨부서류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는 조합장 간담회 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정조례 입법예고 시에는 조례안 별지6호 서식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동의서 서식 중 첨부서류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토록 하고 다만 2012년 8월 1일 이전에 제출되는 동의서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는 도정법에서 2012년 8월 1일 이전에는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사용토록 시행령이 개정돼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람공고 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본 조례 최초 시행일인 금년 12월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전의 행위에는 본 조례안 부칙 제6조에 일반적 경과조치에 의해서 인정이 되므로 금번 상정조례안에 별지6호 서식에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동의서 서식에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조례안 24조제1호 시·도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개략적인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추정분담금을 규정하였으며 조합은 사업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어떻게 행정처리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47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등 열 가지 사항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도정조례 24조에서는 시행령 제47조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략적인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추정분담금, 분양신청서 안내문, 철거 및 이주예정일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정한 개략적인 종전 자산감정평가 결과 및 추정분담금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면 도정법 시행령 제47조를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의 이러한 분양신청서류를 가지고 시에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하면 도정법 시행령 제47조 분양신청의 절차위반사항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류는 반려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21조 주택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내용 중 조례로 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율이 50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하향조정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은 법 제30조3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주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선택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상에 상한용적률까지 추가로 소형주택을 건설하되 지자체 도정조례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공공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기부채납기준은 건축비는 정부에서 정하는 고시금액으로 하고 토지만 무상 귀속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부채납비율은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30～50퍼센트이고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50～75퍼센트 범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은 재건축, 재개발 모두 50퍼센트로 정하였으며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도 모두 저희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시 한 군데만 재건축은 30퍼센트, 재개발은 50퍼센트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위임범위는 재건축에서 30～50, 재개발이 50～70 범위임에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소형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을 50퍼센트로 정한 사유는 재건축, 재개발 모두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이나 재개발은 공익사업으로 분류되고 재건축은 민간사업으로 분류되어 재개발사업은 세입자 이주대책비 지급,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등 재건축에는 없는 공공성의 책임을 부담시켜 재건축에 비하여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소형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을 50퍼센트로 동일하게 정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조례안 18조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보조에 대한 방법,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서 추진위원회 해산 시 비용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항목으로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그밖에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해산비용 보조방법은 조례안 제17조에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절차를 거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조비율 등을 정하지 않은 것은 2012년 2월 1일 법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인해 혼란이 예상되고 또한 타시 적용사례나 우리 시에서도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점차적으로 좀 정비해나가야 되지 않느냐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27조에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공급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이 동일하게 50퍼센트로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조례안 27조를 보면, 27조3항에 보면 ‘영 제54조2항 관련 별표3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면 제1순위가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즉 영세한 조합원, 세입자 이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개발하는 곳에 보면 영세한 조합원들이 임대주택을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임대아파트 공급되는 분양세대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우리 영세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임대주택은 법 취지가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영세조합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세조합원하고 세입자하고 똑같이, 같이 1순위로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조합에서 하는 얘기는 영세조합원을 1순위로 하고 세입자를 2순위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2순위로 해달라는 건데 그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할 수는 없고 같이 세입자나 영세조합원이나 똑같이 1순위로 둬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법 취지에, 어떤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죠?

임대주택이요.

우리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4조를 보면 거기에 ‘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임대주택공급조건에 주택재개발사업에도 보면 주택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관해서도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뭐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불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추진위원회 구성가기 전 단계에서 벌써 반대를 하고 하는 이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원주민 재정착이라는 큰, 세입자도 중요하지만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사업이란 말이죠. 또 이게.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세입자를 무시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공급을 할 때 우선순위를 지금 영세한 조합원과 세입자를 두되 단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30퍼센트 범위는 영세한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하는 이게 무슨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어차피 조합원은, 영세한 조합원은 조합원 아닙니까? 세입자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다만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권이 적다 뿐이지 거기에 부담을 하거나 자기가 이익이 남았을 때 찾아가는 비용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그 비율은. 조합원은.

아니, 영세한 조합원.

그러니까 영세한 조합원도 돈 많은 조합원이나 적은 조합원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면 땅이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빌라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분양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떠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안 그래요?

사실이 그렇죠.

제 얘기를 맞나 안 맞나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10평인데 내가 돈을 1억이든 2억이든 돈을 더 내서 분양을 받아야 돼요. 그걸 못받으면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세한 조합원들에 대해서 100퍼센트 다 하자는 게 아니고 범위를 우리가 20퍼센트든,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거죠.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자기가 10평이면 10평짜리 소형주택을 지어서 들어가면 부담금이 적죠. 적은데 10평짜리, 자기는 10평을 갖고 있는데 보통 지금 그전에 재건축하다 보면 보통 증축해서 짓지 않습니까? 30평형으로 이렇게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평을 추가로, 난 10평 갖고 있었는데 30평을 가니까 20평을 늘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비유해서 세입자 걸 그걸 비유해서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주택공급은 그전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택의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한테 우선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도 당초에는 세입자에게만 분양을 하도록 임대를 해서 분양 전환하도록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영세주택소유자는 세입자만 이렇게 우대를 해주면 자기들은 자기 집 뺏기고 갈 데가 없지 않느냐해서 이걸 같은 권한으로 법이 2009년인가 언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이런 취지로 우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우선으로 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는 세입자를 우선해라,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영세세입자가 그러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이게 추가로 나중에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로 봐서는 같이 동급으로 같이 놔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동급으로 1순위로 놔뒀어요. 그러면 한정된 세대를 예를 들어서 45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분양을 해요. 공급을 해요. 그러면 1순위가 영세한 조합원, 세입자 다 1순위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450세대를 50 대 50으로 해서 영세조합원은 50, 세입자 50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건 조합에서 자기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건 세목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합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취지는 세입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다들 한 목소리로 내는 게, 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다 떠난다 이거야. 재정착률이 거의 10퍼센트 미만이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적은 평수,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단지에 다시 재입주를 할 수가 없다는 사항이죠. 이런 사항을 고려해봤을 때 그러면 세입자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뭔가 우리가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조합에서 그걸 과연 어떻게 정립을 해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답변드린 대로 원래 취지는 원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취지를 보면 임대주택은 세입자 우선이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1순위가 두 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입자가 1순위가 됐으면 이 얘기를 거론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런 취지라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하면 세입자를 우선 해야 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조합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합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걸 동등하게 넣어놓은 게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예를 들면 조합에서 50 대 50으로 영세한 조합원 50퍼센트, 세입자 50퍼센트 해도 상관없다?

그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에서 그건 관리처분할 때 하더라도 그럼 뭐 나중에 시에서 터치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것이 임대주택을 LH에서 인수를 할 때는.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LH에 인수했을 때는 LH에서 공급규정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수가 안 됐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처분 때 거기에서 관리처분 때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겠죠.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에요? 관리처분으로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그런 규정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하면 이걸 조합에 넘겨버리면 나중에 논란이 많아진다니까요. 이거 때문에. 그 기준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해줘버리면 훨씬 수월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간담회 때 다시 말씀 좀 나누는 걸로 하고요. 다 여기에서 이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다 반영할 수 없는, 당초대로 입법예고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잠깐 간담회를 하고 계속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