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9건을 심사해야 되는 바쁜 의사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194회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립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신설과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결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을 추가하고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개정안은 법령용어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제정은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보다 나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0호 장애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이 마무리 중인 해누리타운 4층에 연면적 308.5㎡에 생활체험실, 교통체험공간, 트레이닝센터, 해피체험실 등을 설치해서 장애체험관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해서 서비스공급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1호 구립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치매라든지 중풍 어르신들의 재활과 요양보호를 위해서 신월동 산174번지 4호에 현재 건립 중인 구립노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2호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2동에 소재하고 있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을 2009년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3호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건립 마무리 중인 해누리타운에 보육정보센터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보육환경 개선과 통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6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장애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립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조례안 5페이지에 4조 6항 교육관련 경비 개정안이 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 경비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가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수학여행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금되어 있는 재원 중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 조례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육관련 항목은 없습니까?

예, 다른 경비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관련 경비의 근거를 마련하여 추후에 저희가 재원이 마련되면 수학여행 경비 외에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문항에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제 생각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하나 하나 할 때마다 매번 다시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관련 경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게 오히려 조례안으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487호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14조 6항 3호에 "대행업체 평가결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 해지 등을 조치토록 한 근거규정과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미흡한 업체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 축소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시달된 서울시 지침에 따라 자치구 공통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문구 내용에 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 해지 등을 조치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혹시 선의의 업체에게 피해를 줄 그런 우려는 없는지요?

조례가 제정되면 평가방법을 서울시안에 의거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1회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체적인 횟수를 정해서 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줄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될텐데,

타구와 형평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시행하려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고덕철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이 평가가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는 평가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11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서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세 명 이내 그리고 2의 다항에 보면 청소관련 학위소지자 및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 세 명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위촉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하는지?

이 11조 규정에 맞게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7월 24일 이후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 세 명을 위촉하게 되는데 세 명을 어떤 식으로 위촉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고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는데,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신중히 하겠습니다.

"신중히"라는 것은 막연한 답변 아닌가요? 물론 당연히 신중해야 되겠죠.

공고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속 위원 중 구의원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을 두 명으로 늘릴 의사는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이 "평가위원회에 구의원을 두 명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서 노력해 보시겠다", 그런데 지금 안건을 검토해서 한다는 게 가결, 부결의 중요한 문제인데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구의원 수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두 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걸 체크해 놨었는데 왜 하필 한 명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던 차에 고덕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말씀 나온 김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의 역할이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은 업체의 발전을 위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게끔 하는 이런 내용은 참 좋은데, 사실 평가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잘 해도 오해의 소지가 지금 많습니다. 구청장님도 바뀐 마당에 이것이 무슨 저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또 밖에서 보는 주민들의 눈에는 이렇게 해서 또 관리감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마음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의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집행부의 맑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고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6조에 보면 위원회의 해촉이 있습니다. 그 중 2항에 공적·사적 행위로 인해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해촉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촉을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위촉도 좋지만 해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사회적 물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해촉사유로 넣는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이라든지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해촉사유가 되는 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답변드린 "위원 구성에서 구의원님을 두 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한 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착각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규정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답변을 번복하시면 좀, 그러면 규정을 제대로 파악 안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겁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에 구의원님을 한 분 이내로 넣도록 서울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이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안건이 세 건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490호, 1491호, 1492호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장애체험관을 장애인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장애체험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한 적이 있나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좀 드렸고 상세하게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간담회할 때는 큰 목차에 대해서 얘기할 뿐이지, 나머지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은 상위법이 바뀌어버리고 지금 새롭게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치를 안 취해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판단을 못하고, 복지건설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것도 일종의 사회복지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봤어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배부가 되고나서라도, 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에라도 한 번 설명해 볼려고 한 의도가 있었습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고 저희 업무보고 때 이걸 자료로 넣어서 보고한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 보고사항이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 달 반 남았어요. 일부 사항에서는 위탁을 줘야만 시설을 할 수가 있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본틀이 여기에 설명 나온 것처럼 교통체험공간, 트레이닝, 트레이닝은 뭐에요? 소위 교육장이죠?

예, 교육공간입니다.

그러면 교육공간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린이집에 장애 강사가 있죠?

요즘에는 다 통합보육을 하고자 하고 특별히 많이 하는 몇 군데 어린이집에 강사를 보내서 특별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운영하게 되면 그 교육은 별도로 그렇게 안해도 되잖아요. 이쪽을 활용해도 되잖아요?

여기 트레이닝 교육은 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대상이 어디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장애인에게도 물론 교육을 시키지만 비장애인에게도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위탁을 줬을 때와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한 번 비교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트레이닝센터 강의실을 연중에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주세요.

이런 부분을 위탁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3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에서 이거에 대한 기본틀을 한 번 잡아보셨어요?

기본틀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입찰공고를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의안도 얻지 않았는데 입찰공고 내고,

그 시설은 먼저 해야 됩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선정하는데 있어서 구청 과에서 기본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저기 것을 보고 그때 가서 이게 나은 것 같다, 저게 나은 것 같다라고 짜깁기 해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되죠.

공고낼 때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기술해서 냅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저희 복지건설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미흡했고 그리고 구청의 답변 내용을 들어봤을 때 안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심사보류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희 위원입니다. 장애체험관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애체험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는데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국립재활원 그 다음에 대구·부산 장애체험관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는 성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최진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체험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지금 당장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기간을 두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체험관을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상세히 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직영했을 때의 문제점과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을 먼저 안 다음에 이 안건을 의결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기간이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게 할 것이 아니라 1년 내지 2년으로 축소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중에 정착이 될 경우에 3년으로 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사회복지법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고 1년을 하다가 다시 위탁을 한다고 하면 위탁받은 업체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 질의의 요점은 직영과 위탁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 문제를 최종 논의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과장님,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을 줬을 때 운영비가 어떻게 되죠?

위탁을 줬을 경우에 저희가 산출한 운영비가 인건비 두 명에 6,960만 원을 산정했고 그리고 공공요금하고 사무비 해서 960만 원 그 다음에 홍보비 36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는요?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게 돼도 구의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거죠?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여기에 수입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오너가 돼서 내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위탁을 주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내용인지도 자세히 모르고 기피과다, 힘들다. 그러면 힘들고 뭐한 것을 남을 견제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잘못되었다고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요. 그렇지만 위탁을 주고 뭐하는데 누군가는 더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주면 다른 일로 바빠서 힘들고 그런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맡아서 이 분야에 책임성을 가지고 벤치마킹도 해 보고 출장도 다녀오고 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업체선정 기준도 저희 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건물 지어서 위탁업체에다 "그냥 편안하게 와서 운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시설이 설치되는 동안에 벤치마킹을 할 것이고 타구 네 군데 시설이지만 네 군데 시설을 다 다녀볼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위탁업체에 제안할 겁니다.

지금 이 행정이 물론 구청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다른 일로도 바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임님들 다 교체한 시기가 얼마 안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게 장기적으로 저희 구의회로 따지면 5대 때부터 진행되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예견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어야지 급하게 지금 한 달 반 남았는데 동의안 올려서, 그래서 제가 지적도 하고 고덕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장단점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위원들한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충분히 설명도 안 해 줬고, 지금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세 건을 올렸는데 사실상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작년 9월에 통과를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거에 대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거는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려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누군가를 활용하고 누군가한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넘겨주더라도 알고 나서 운영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준비되는 과정까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겠지만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위탁이라는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했었죠?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계속 민간위탁을 하던 시설이었는데 전에 있던 위탁업체 복지법인 선덕원이라는 데서 식자재 관리 등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스스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수탁을 했어야 함이 맞는데 당분간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직영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법인에 위탁해서 법인 전입금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직영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그런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을 해야만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실질적인 운영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에서 나름대로 큰 잡음없이 운영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대로 구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게끔 철저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위탁사 선정기준을 보면, 제외대상에 최근 5년 이내에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은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금고 이상이면 금고 이상이고 벌금 이상이면 벌금 이상인데,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이 제외대상인데 어느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일단 형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거 말고도 선덕원처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반납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도 사실은 제외가 됩니다. 여기는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의 위반으로 이사장이나 이사가 그런 형을 받았을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고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데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사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이라고 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 내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예.

지금 영유아플라자에 층수로 인한 문제점은 전혀 없나요?

지금 3층에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1층에 하고 영유아플라자는 3층에 합니다.

일단 주가 1층에 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하다 보니까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영유아플라자의 주요기능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유아플라자는 주로 지역주민의 육아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장난감 대여도 해 주고 수유실 그리고 엄마하고 아이가 함께 와서 유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다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법상 2층 이상으로 제재가 되어 있는데 이건 그거하고 약간 벗어나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비상시에 이런 법규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는 건지, 그게 전혀 문제점이 없는 건지.

예, 문제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양천구 1,200 공무원들이 주축인가요, 아니면 민간인들도 가능한 건가요?

직원들,

총 몇 명 규모죠?

계획서에 있는데 보육정원은 59명으로 되어 있고 5개 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수요조사에 있어서는 그 이상인가요?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는 총 자녀수는 136명이 되는데 희망자녀는 46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59명까지로 최고 상향이 잡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최고 상향에 맞춰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46명에서 더 다운될 수도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퇴근시간이 불규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민간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나요?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59명이 정원이고 그 범위 안에서 현재 파악한 게 46명이니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은 이게 그냥 한 5명 안팎으로 대상이 적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운영하다가 10여 명 넘게 저조해지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지금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줄어든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46명에서 59명 그 사항으로 충분히 운영되지 않을까. 그만큼 직원분들이 여건이 좋아야만 마음놓고 데리고 와서 출근하면서 맡기고 퇴근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하는 부분에 모범적으로 직원분들이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또 시간대도 마찬가지로 늦게 퇴근하는 사항들까지 감안해서 운영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다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해서 직원분들 특히 여성직원 분들에 대한 배려부분을 마음 놓고 직장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주 위원장, 신상균 위원과 사회교대) 7.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도록 한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법 제64조 등의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번호를 변경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 및 도로굴착 면적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사업 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비용이 추가소요될 경우 원인자에게 추가부담 의무를 지우게 하였습니다. 굴착된 토사를 즉시 반출하고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도록 한 규정에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하도록 한 규정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기계굴착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안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체 서울시 25개 구가 개정하는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징수부분이 어떻게 매끄럽게 다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어떤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굴착복구비를 조정해서 통보할 때 거기에 3.02%를 붙여서 같이 징수가 됩니다. 그게 고지서가 나갈 때 같이 포함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공사를 안하게 되면 납부가 안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납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되고 별개로 징수하게 되면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이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건 조정을 해가지고 나가서 시행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굴착면적이 늘어났다든가 면적이 감소되었다든가 할 때는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납받지 않고도 공사가 끝나고 나서 공사비를 지불할 때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잖겠습니까?

이건 항상 승인 내줄 때 선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납도 받고 후에도 받는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심사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