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오늘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여러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특위에서는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배영희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황순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황순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순식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식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신 위원장과 임무교대 후)

배영희 위원님, 회의 진행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순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을 다루게 될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회가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 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황순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활한 특위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특위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조영행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시는 황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1,612억 5,667만 4천원에서 156억 481만원이 증액된 1,769억 4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22억 3,905만 5천원으로 당초보다 19억 9,808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01억 4,508만 5천원으로 65억 2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액 내용은 GB훼손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6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2,091만 1천원으로 당초 15억 8,147만 7천원보다 1억 3,943만 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항목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이 6,01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93억 2,721만 5천원으로 당초 651억 3,908만 6천원보다 41억 8,81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은 95억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8,844만 9천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8,9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6천만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23억 등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98억 8,8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3천만원 결식아동급식 4,754만 8천원 등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부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무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4억 3,702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 4억 2,177만 5천원보다 1,52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정 관리에서 1,355만 2천원은 도세 징수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활동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추가경정 세출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이후 과천시는 주택 분의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시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었으나 현재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과천시 시세 조례의 재산세 탄력 세율을 표준세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세감면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조례의 감면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역모지기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것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방의료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과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15번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06년 9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주택간 과세 불형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탄력 세율의 적용 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하여 탄력 세율을 적용토록 지방세법 제188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탄력 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탄력 세율을 표준 세율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16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 조례의 감면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부 감면 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년 조례 표준안에 의거 과천시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것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직접 물어보겠어요. 다른 것은 다 그래도 다 사용료 수입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사용료는 1억 2,900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36페이지와 일반 재정보전금도 5억 2,300만원 올랐고 특별 재정보전금은 2억 6천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은 빙상장이 실외기 교체로 해서 두 달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아마 공사 기간을 휴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인원이 조금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억 2천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특별 재정보전금이 지난 11월에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2월 14일입니다.

이 정도 주고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조정할 겁니까?

배분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재정보전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도 같은 사항이지요. 특별재정보전금과 일반재정보전금이 있는데 배분 조례가 작년에 바뀌면서 도의회에서 2월 14일에 확정되면서 다시 내시가 된 겁니다.

보전금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별재정보전금은 내려왔고 일반재정보전금은 올랐다 결론적으로 봐서는 3억 이상은 세이브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부분이 지난번 본예산에 누락이 된 겁니까?

누락이 된 게 아니라 주민자치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개 동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에서는 사용료 세입이 안 들어오고요?

네. 갈현동과 문원동만 들어옵니다. 사회단체나 일반인한테 임대해 주고 사용료를 받은 겁니다. 세미나를 한다든가 할 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갈현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센터 장애인지원센터 이런 걸로 받고 문원동은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센터는 계속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세입으로 안 잡힐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측 가능했는데 본예산에 세입 누락한 것 아닙니까? 청소년상담소가 1, 2년 대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신규로 설명서에 올라왔는데 저는 신규가 아니고 세무과에서 세입 항목을 크든 작든 누락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가 전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작년 회계년도에 주암동 이용료를 세입 누락된 걸 찾아낸 적이 있거든요. 주암동 목욕탕 부분이 빠진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 갈현동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는 신규가 아니고 청소년상담센터는 벌써 4년째인가 계속 장기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세입에서 프로그램상으로 잡혀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본예산에 빠졌다고 신규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많은 항목에서 누락이 있을 수 있지만 전산화가 돼 있는데 왜 이게 빠졌냐 이거지요. 그러면 의회의 입장에서나 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수만 건의 세입 항목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가 빠져도 실제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과장도 마찬가지이고. 시스템상으로 빠지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가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신규라면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당초 예산에서 빠진 게 누락된 건데 이게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받는 건데 당초 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2006년 말에 됐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전에도 내가 알기로는 청소년상담소에서 갈현동 주민자치센터에 .......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원동은 무슨 사용료입니까?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수, 금 2시간씩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게 저는 시스템상으로 세입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게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면 개인 담당 과장이나 의회에서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 연도가 주암동 사례도 있고 환경사업소 고철 판매대금 세입도 누락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돈의 규모를 떠나서 세입의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GB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비율상으로 굉장히 많이 변경이 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알기 쉽게 국립과학관 때문에 증액됩니다.

과천동 538-23번지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해서 의회에 승인이 나야 세입으로 잡히는 것 아니에요?

동시에 승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의회에 결정이 안 났는데 세입으로 잡아도 되느냐 이거지요. 의회의 결정 권한을 침해해 가지고 그러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 계획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같이 올려준다고 하니까 승인이 나면 세입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 올릴 때 최소한 결정이 나고 2회 추경에 정리를 하셔야지 벌써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올리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맞추게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수입이 안 되면 지출에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임기원 위원님 말씀처럼 절차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 모를지도 모르지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서에 나오면 과천동 그 번지가 공유재산 매각 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1차 변경안 이 서류에는 매각 대장에 없어요. 부림동 나대지 1필지 매입 대상지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할 때는 매각 대상을 이번 의회에 올린다고 잡은 건데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본 위원도 회계과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못 찾았는지 부속 자료에는 과천동 매각 대장이 없는데 지금 설명서에는 올라와 있고 세무과에는 버젓이 세입으로 잡혀 있으니까 저희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요. 예산 편성 부서에서 전부 핸드링을 하는 겁니까, 과별로 밀어 넣으면 그냥 들어오는 겁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이 동시 패스하는 걸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확인이 있으면 부속서류에 과천동 538-23번지 매각 대장이 올라와야지요?

........

금액이 5억 이하라서 안 올렸다 이거지요? 5억 이하면 승인 제외대상이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니까 파악을 제가 더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007년 본예산 212억 9,456만 7천원에서 10억 6,823만원이 감액된 202억 2,63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조정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증액하였고 기타 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여 포상금 3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30만원 증액, 예산 운영에 자산취득비에 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 법무 포상금 60만원 증액과 통계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을 940만 4천원 감액하였으며 공보 관리 일반운영비에 510만원 증액과 자산취득비에 7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영지원에 민간위탁금은 124억 6,884만 8천원에서 2억 9,926만 4천원이 증액된 127억 6,811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본예산 76억 5,309만 6천원에서 13억 7,411만원이 감액된 62억 7,89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7쪽부터 있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54억 7,126만 9천원으로 세입 세출 예산에서 13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5호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 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현대적이고 공기업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단의 명칭을 과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과천CS공단으로 변경하고 이사장에 대한 연임 단서조항 및 경영성과계약체결 규정 신설과 시 소속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의결에 참여 제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의 변경, 공개모집에 의한 이사장 후보 추천 방법 변경 등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6호 과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1991년부터 과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나 과천시 제반여건상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기금 수입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건전 재정을 위하고 좀더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7호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 시 내부 고발제도 활성화 및 일반 시민의 실효성 있는 신고가 되도록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존하는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높이고 엄격한 공직 윤리관을 확립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무원 등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게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신고자를 민간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며 부조리 적용대상은 과천시 소속 공무원, 상근 인력,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으로 하며 신고 행위자의 비밀 보장 등 보호의무 규정과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상한액을 1천만원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회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5번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아 현대 감각에 맞게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공단 명칭으로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시민 만족, 문화와 스포츠라는 과천CS공단으로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장 임명 시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였고 이사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 후보를 추천토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6번 과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제반 여건상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등 유휴자금에 대한 재정의 생산성 저하 및 비효율성을 초래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91년부터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과천시 제반 여건상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만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전 재정을 위해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폐지하고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7번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 시 내부 고발제도 활성화 및 일반 시민의 실효성 있는 신고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과천시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등 부조리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을 통해 내부 고발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인의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시고 기한 및 방법, 신고자의 보호, 지급 대상 및 보상금액 등을 규정하여 상존하는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높이고 엄격한 공직 윤리관을 확립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무원 등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6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 시 공단에서 제출한 대행사업 수익금은 124억 9,228만 2천원으로 제출되었는데 위탁기관인 시에서는 126억 7,811만 2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6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내용입니다. 어느 숫자가 맞는지요? 지금 주는 금액하고 받는 금액하고 무려 1억 8,583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요? 기재 착오인지 아니면 차액이 중간에서 잘못 되었는지 실장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단 예산액은 130억 시의 경정 예산으로 66쪽에 있는 것은 126억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4억은 예산서 404쪽을 보면 교통과에 도시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4억원이 있습니다. 4억 1,798만 9천원. 그래서 교통과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와 기획감사실에 있는 민간위탁금을 더하면 공단 예산액에 있는 130억 9,610만 1천원의 예산액과 동일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저희 기획감사실 증액 2억 9,926만 4천원과 교통과에 전출금으로 돼 있는 4,511만 4천원을 더하면 3억 4,437만 8천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공단 예산 13쪽에 있는 수입 이자 및 배당금 720만원을 제외하면 3억 3,717만 8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정확히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대행사업 수익이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증액되는 걸로 보면 3억 1,899만 8천원인데 시설관리공단 수입 목표조서를 보면 3억 1,899만 8천원이 증액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2억 9,926만 4천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에서 4,511만 4천원 되면 이게 증액되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액이 공단 예산 13쪽을 보시면 증감이 337,178로 돼 있습니다. 337,178은 예산서 66쪽에 299,264와 교통과 예산서에 보면 45,115가 있습니다. 그것을 344,378입니다. 344,378에서 공단 예산서 13쪽에 경영외 수입 720을 빼면 337,178이 됩니다. 그래서 순증액분과 똑같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하다 보면 항상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증액 대행수입을 일괄적으로 하고 다른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에 대한 항목을 통일시킬 수는 없나요?

특별회계는 별도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주차장 특별회계가 운영되니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혼용해서 일반회계에 표기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된다는 거지요?

특별회계로 줘야 됩니다. 일단 공단에서 세입은 저희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줍니다.

지난번에도 착오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시 업무를 핸들링하고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예산서 63쪽을 보면 불합리한 법령 발굴을 한 사람한테 포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직무유기로 보이는데 굳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포상 제도를 도입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요?

시 자체로도 계속 하고 있지만 도에서 3월 29일자로 계획 수립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내려보내서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해서 각 시군에 이런 것을 넣어라 해서 경기도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경쟁력 평가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신규로 들어온 불합리한 법령 발굴도 도책 사업이에요?

불합리한 법령 발굴은 도정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도에서 도정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 따른 조례도 있지만 상위법도 잘못된 게 있다 그걸 우리가 발굴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정 건의하자는 취지에서 그것은 도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도에 관련된 법, 국가에 관련된 법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은 도나 시․군정에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굴하면 그것을 토대로 국가에 건의하겠다는 취지에서 각 시군에 권장하고 평가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도에서 내려온 시책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저는 이걸 본연의 업무로 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포상식으로 너무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은 당연히 급여를 받으면서 또는 신분이 보장되면서 해야 되는 역할이지 별도의 인센티브의 유인책을 줘서 당근 정책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임기원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예산 항목을 보고 포상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법령을 제정하거나 고치는 것은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법령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행정 공무원의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법령의 잘잘못은 차후이고 거기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법령이 조금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시행령도 마찬가지고 법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권한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편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공무원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연의 임무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실제로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사실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또 도에서도 도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지만 그 조례가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될 때는 실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법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의견 개진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이름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CS공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CS가 들어간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에서 CS쪽 시민만족 쪽으로 간다고 하는 의도에서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그 의도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름 자체는 어떻게 결정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CS공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요?

저희가 공단 명칭 공고를 작년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12일간 총 접수 100명의 12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3건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했고 또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을 CS로 했는데 CS공단으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객 관리의 관례에서 시민에게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환경 조성 이런 것의 흐름을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123건을 심의해서 최종으로 선정된 명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련 조례 8조의 6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사를 예산담당에서 실제적으로 경영통계팀장으로 바뀌는데 조례 전에도 경영통계팀장이 담당해 왔지요?

업무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조례가 그 동안 수정이 안 되다가 이번 기회에 같이 손보려고 올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폐지 조례안 제안 사유를 과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91년부터 운영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17년 정도 운영을 해 왔지만 불행하게도 과천시 관내에서 과천시가 나서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10여년 이상 연구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었다는 결론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한 건도 없지는 않았고 저희가 시영버스에 대한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을 모색했습니다. 자매도시에 휴양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안을 갖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계성이 있고 저희가 한 것은 2004년도에도 나르다 상품을 했고 버스 쉘터까지 광고 수익을 확대하는 노력은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가 한계성을 느꼈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지적도 해 주셔서 경미한 사업을 하느니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

동 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예산 규모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기 전출이 됐고 이번 추경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총 예산은 금년 1월 3일자로 만료된 계좌까지 해서 약 54억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안 다양하게 실무진에서 노력을 했고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과연 폐지하는 것이 능사인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지 최소한 조례 명목은 유지를 해 두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금이 존치가 돼야 됩니다.

그 내에서는 활용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기금 운영 설치조례가 있으면서 기금이 없다는 것은 좀 ......

조례상에 기금액 상한이라든가 기금액 설정 금액을 낮춰서 50억 정도의 기금이 확보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 활용할 대안이 없으면 1억을 하든 5억을 해서 저는 본 조례를 살려두는 게 향후에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굳이 폐지까지 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례 자체는 살려두고 예산이 활용 안 되는 게 50억 가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해요. 그래서 기금 한도액을 줄여서 관리할 방법은 없는지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문서화 돼 있는 사항이고 의회에 정식 의견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을 축소해서 조례를 존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회의 의지가 다짜고짜 폐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도 실효성 있는 경영수익사업들이 발굴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했으면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를 보면서 약간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공무원이 부조리한 행동을 했을 때 신고를 하면 신고된 내용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어떻게 거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사법기관에서 하는 건지요?

1차 감사 부서에서 합니다. 주요 골자 ‘라’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신고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 보장 등 보호 임무를 규정화해서 내부 고발 제도를 활성화한다든가 저희가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고 보상 대상이 되는 부조리한 사항이 발생됐는데 그런 부조리한 사항 발생 자체를 확정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까?

확증은 기획감사실에서 안 하고 최종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제8조에 보시면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 보상금 지급 규모,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인데 지금 과천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사실 확인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부조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은 과천시 인사위원회가 하고 .......

최종 확정만 하지 조사는 저희 감사계에서 하지요.

그러면 감사계에서 조사한 내용을 인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사실 확인까지 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어떤 사실이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런 사실을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공무원이 부조리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그 사실이 확정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그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담당자가 법원의 판결을 구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인사위원회에 보고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추인되는 건지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결정됩니다. 나중에 법정 소송에 가고 안 가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부조리한 사항의 사실 확인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보고자의 보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부실하게 조사를 하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인사위원회가 수긍하지 못하는 보고가 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과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보상금만 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실 확인까지도 인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결재를 맡아서 시장이 결정하는 건지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인사위원회에서 사실 조사도 나중에 다 확인이 될 것이고 그런 게 확실할 때 인사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불확실한 사실을 갖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요구하면 안 되겠지요.

부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에 징계 통보가 오면 바로 그걸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투쟁이 가면 대충 인사위원회에서는 법정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예를 시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보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지 그 사람이 형사 고발이 돼 가지고 구속이 됐거나 이건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의도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조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경각심을 개선하기 위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아직 예산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정되면서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보상금이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사실 반대로 밝혀져서 신고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은 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다시 환수 조치할 때 세금 체납에 준해서 처리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11조에 국세체납처분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나와 있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겠지요?

환수가 안 되면 채권 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다 검토는 하셨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지식이 없기 때문에 .....

일부 광역 시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아직 안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1년에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소요 예산액은 한도가 1천만원이니까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데 ........

예산 확보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나와서 30일 이내에 줄 사항이면 전용을 해서라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세운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천만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사례가 빈번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부조리에 대해서 내부 고발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보상금을 통해서 장려를 하는 방법이 꼭 올바른가 이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돈을 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직자들 사이에서 불화가 야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모든 사항을 다 포상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해서 재정 손실이 왔을 때에 포상을 주는 것이지 내부 고발했다고 해서 다 포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사안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 고발을 통해서 부조리를 없애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자에 주 포인트가 있는 것이니까 꼭 돈과 연계해서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것 아닌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포상금에 굉장히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오히려 좀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6조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포상이라는 것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름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감사 부서에 신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신고자가 안심을 하고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시장님께 직접 투고를 해서 시장님이 지시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오히려 신고자가 좀더 안심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견해 차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시장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채널은 얼마든지 있고 시장님이 많은 시정을 혼자 다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설사 시장님한테 제보를 했더라도 그 사항은 조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실무자가 그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시장님한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부 고발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같은 공무원 신분에 있는 사람이 같은 급수에 있는 사람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정말 개인적인 인간 관계를 떠나서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장려를 떠나서 그 분들이 안심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정의감의 발로를 내부 고발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부 고발의 활성화가 풍토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의 사고라든가 저희가 운영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신고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수입은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1회 추경 수입 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3억 3,717만 8천원이 증가한 130억 9,61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대행사업 수행에 따라 시세입으로 불입될 공단 사업 수입은 시민회관 빙상장 냉동기 교체공사로 빙상장이 휴관됨에 따라 본예산보다 1,175만 3천원이 감소한 61억 3,449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지출 예산총액은 130억 9,610만 1천원으로 본예산보다 3억 4,437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에 있어 인건비가 정규직 기본급 및 임시직 일용직 급여 인상에 따라 본예산보다 3억 2,867만 7천원이 증가한 53억 6,30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경비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본예산 예비비에 편성되었던 2억 842만 9천원을 제세공과금으로 편성하고 회원관리프로그램 부가세 개발비 8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예산은 고객만족서비스 캠페인 전개에 공단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공단 CI제작 등 본예산보다 2,538만원이 증가한 6억 38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증가 예산액 3억 4천만원 총계에서 보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증가율이 7억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순감액은 3억 4,400만원이지만 실제는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매년 임금 협상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까? 임금 협상이 최종 언제 끝났습니까?

정규직 임금 협상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비비로 반영을 했고 일용직, 임시직에 대한 임금 협상은 12월 말 임박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인상된 부분은 주로 임시직, 일용직에 대한 급여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직은 기타직 보수 급여 부분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일반직도 순급여액은 5,700만원 기타직 보수가 1억 5,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사실은 인건비 부분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임금 협상 결과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용직 단체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분이 약 9,200만원 정도 되고 임시직이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청원 경찰이 1800만원 그래서 1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공단에 급여 체계가 수당이 총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일용직하고 정규직 수당 개수가 다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이사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수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수당 체계가 다릅니다. 임시직, 일용직 정규직이 다 다릅니다. 정규직은 숫자가 많고 일용직은 일부 제외돼 있고 임시직이 제일 적습니다.

수당이 많은 직급이 몇 개 정도 되십니까?

13개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추경하면서 드리냐 하면 정말 총액임금제나 연봉제를 공단 정도면 한 번 시도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평소에 저는 지난 4대 때도 피크임금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도입할 수 있는 기관이 공단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당을 통합해서 총액 임금제로 가는 부분을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는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제는 되는지 이사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당이 많은 것을 사실입니다. 저도 공단에 와서 보니까 저는 민간기업에서 연봉제로 계약을 했는데 뭐가 뭔지 지금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체계가 팀장까지는 연봉제를 하고 있고 그 이하 직급에 대해서는 공무원 급여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급여 체계가 상당히 수당이 줄고 기본급여는 높아지고 단일화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마 수당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 직원의 연봉제는 평사 시스템의 문제점, 정확한 개소화 문제점이 있어서 노측도 반대를 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겠고 임금 피크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팀장급에서 연봉제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진정한 연봉제가 아니고 사기업이 `98년부터 2000년도에 과감히 도입한 총액 임금제가 됐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팀장님들이 연봉제라고 하지만 지금 각종 수당이 여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장기, 직급, 교통, 급식, 명절, 가계 이렇게 해서 6개 정도 기본급 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기업의 CEO를 경험하셨고 나름대로 혁신을 주도하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내 몫의 문제부터 개혁을 하시고 시민의 서비스를 개혁해 나가면 저는 큰 호응을 얻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정관념에서 공무원 조직에서 떼어져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 체계로 굳이 가실 게 아니라 이제 다 오픈돼 있는 급여이기 때문에 통합해도 금전적으로 인건비의 손해를 본다 이런 인식은 저는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믿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임기원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임시직이나 일용직 일하시는 분 가운데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자면 수영장에 어떤 노인이 일을 하고 계신데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일도 열심히 하면서 노인 일자리 제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 인력을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노인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시직의 정년은 65세로 돼 있어서 현재 탈의실에 계시는 분하고 주차장에 계시는 분들이 65세로 돼 있는데 근무를 참 잘 하십니다. 그래서 2년간 연장을 해서 67세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또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도 그런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협의회에서 그 문제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고 현재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는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비스 질이 문제인데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서비스 질입니다. 나이가 많아짐으로 해서 적어도 서비스 질이 나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65세가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서 정년을 하고 정말 우리 공단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분에 대해서는 2년간 연장을 해 주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이가 많은 분이 서비스를 하면 아무래도 서비스 질이 심리적으로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과천시의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 가지고 고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65쪽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단CI 제작비 1식 1천만원 올라온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겁니까?

공단의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CI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CI가 제작이 되면 적어도 하나 정도는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서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세운 겁니다.

옥외 상징물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사명 변경이 비예산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만약에 바뀌시면 내부 관련 물품도 바꿔야 되고 하다 못해 프로그램의 기안 용지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일단 대표적을 옥외 광고물로 보면 되는 거지요?

네. 저희가 CI를 개발해서 고객만족 지향 CI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아까 말한 양식 변경은 거의 다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꿀 게 없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기한이 돼서 점차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바꿔나가지 추가적으로 소요될 특별한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조례 변경과 상관없이 로고형태 변경으로 보면 됩니까? 본 조례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본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은 .......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