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부터 2013년도 새해 살림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으며 먼저 오늘은 도시국과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12월 5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12월 6일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12월 7일에는 계수조정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태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국 및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하여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은 257억 7천 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247억 3천 300만원 대비 10억 4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가 210.2퍼센트 증가된 10억 5천 900만원, 도시개발과가 6.3퍼센트 증가된 7천 400만원, 도시정비과가 1.6퍼센트 증가된 238억 2천 200만원, 건축과가 8.1퍼센트 감소된 8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3퍼센트가 증가된 25억 3천 2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대지보상특별회계 3억 9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2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 257억 7천 900만원 중 사업추진경비 224억 8천만원, 재무활동경비 30억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 25억 3천 200만원 중 사업추진경비 3억 2천 3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2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비 1억 6천 400만원, 도시경관 개선사업비 1억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2억 2천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에서는 안양5동 냉천지구 및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각 5천만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에 따른 배상금, 매입대금, 이자상환금 등 217억 7천 500만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6천 8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사업비 5억원, 불량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비 5천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5억 3천 2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대지보상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청산금 5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 2천 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시설비 3억 9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체비지 매각공고 등 사무관리비 1천만원, 체비지 현장조사 등 여비 400만원, 예비비 2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규모는 20억 1천 9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 예치금 회수 4억 500만원, 이자수입 3억 100만원이며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400만원, 기타수입 7천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2천 900만원, 도시재생사업관리 관련 유지보수 용역비 등 9억 1천 1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천 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억 1천 900만원, 예치금 2억 1천 200만원이며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1천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도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배려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녹지공원과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괄내역, 성질별·재원별 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2억 3천 600만원, 재산임대료 6천만원, 사용료 5천 800만원 등 3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녹지공원과 2013년도 예산편성은 2012년 대비 1퍼센트가 감액된 103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성질별 내역과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학근린공원조성 부지 매입비 상환금으로 35억 3천 300만원, 예술공원주변 경관녹지 내 무허가 건축물 정비 2억 5천만원, 시가지 녹화공사 1억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으로 8천만원, 안양4동 밤동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비산3동 등 9개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운곡공원 날뫼야생화 꽃동산 조성 등 9건에 대하여 3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병목안시민공원 체육공원 조성에 2억원, 관악산 둘레길 시설확충공사에 9천 5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48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천 527억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4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6.8퍼센트 감액된 2천 812억 5천 800만원입니다. 시 전체 예산의 3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12년도에 비해 486억원이 증액된 8천 527억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편성기조는 재정운용 전반의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민생활의 안정, 사회·문화·복지·지역개발 등 부문간 합리적인 자원배분, 투자사업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 및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도모하여 시민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적인 지원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억원 이상 투자사업으로 도시국은 10건에 247억 2천 700만원,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는 19건에 75억 8천 300만원, 건설교통사업소는 27건에 506억 3천 500만원, 구청은 30건에 90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6건에 105억 7천 7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에 22억 900만원, 상하수도특별회계 38건에 319억 3천 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6건에 632억 5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와 구축사업을 위해서 1억 6천 400만원,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비 200억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4천 800만원이 증액된 6억 6천 800만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보수비용 1억원 감액된 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예술공원 주변 경관녹지대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에 따른 2억 5천만원과 밤동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석수2동 연현로 1번길 도로확장 공사비 3억 2천 500만원, 호계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3억 5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10억 9천 300만원이 증액된 15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통신료 지원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광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2억 3천 600만원,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설치에 따른 광역비, 시비 포함해서 12억 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주요도로 LED점자블록 시범 설치공사비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로 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안구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 100만원을 증액한 4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안구 건설과 소관으로 갈산동, 평촌동 성당 일원 오솔길 설치공사비 1억 3천만원, 귀인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산책길 조성 사업비 3억 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안구 교통녹지과 소관 부림동 주민참여예산으로 7호어린이공원 재정비에 따른 1억 3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보상비로 3억 9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2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안양2동 안양대교 일원 등 9개소에 대한 노후 송수관로 교체공사로 47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비산정수장 운영실 분산제어설비 개선공사 8억 5천만원과 석수배수지 방수 보강공사 3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비로 25억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 따른 사업비 89억 4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8퍼센트인 206억 7천 400만원이 감액되었지만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액이나 신규사업,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천 409억 9천 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61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황을 토대로 기금계획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금별 수지 현황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12억원, 예치금 회수 4억 500만원, 이자수입 3억 1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억 1천만원, 예탁금 7억 1천만원, 예치금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수입은 전입금 11억원, 이자수입 6억 5천만원,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억 700만원, 기본경비 4천만원, 예탁금 8억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400만원, 기타수입 700만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도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 선거관리 위탁 수수료 5천만원과 냉천지구·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각각 1천 750만원, 3천 500만원으로 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비용 9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해대책 예비준비금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당 위원회 소관 3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에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구축으로 인적·물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예산안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배찬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그 외 간부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경관사업으로 노후탑 정비를 하는데 그 계획서 및 위치, 추진계획을 같이 좀 주시고요. 바로 밑에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2억 2천이 들어가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도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6억 6천 800만원이 들어갔는데 각 지구별 실시용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한테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조인동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공원 주변 경관녹지대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계속해서 477페이지인데 시가지 녹화공사 1억원, 안양1번가 소공원 테마공원, 밤동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대한 추진계획서 및 사업설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말로 화단경계석 보완공사 6천만원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경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 4억 2천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공원 목재데크 정비공사 1억원에 대한 추진계획서 및 경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골안공원 축구장 보완공사에 관련해서 8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세부적인 사항, 사업설명, 족구장을 어떤 공사로 하는데 8천만원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같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서 병목안시민공원 체육공간 조성에 대한 2억원에 대한 추진계획서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악산 둘레길 시설물 확충에 대한 세부사항,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떤 식으로 확충하며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먼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내용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9쪽, 483쪽 관련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공원 등 위탁 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켜보면 매년 이렇게 인상이 돼요.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성, 인건비성 사업인데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위탁관리 이 공원에 대한 전체에 대한 최근 3년 예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77쪽입니다. 시가지 녹화사업 중에서 밤동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사업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4쪽 예술공원 목재데크 정비공사, 예술공원이 너무나 방대한 지역인데 큰 지역인데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며칠째 예산안을 찾아보고 있는데 가로수 수종변경에 대한 이 포괄예산이라고 할까요?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녹지공원과 다 소관이죠?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시 지적했던 내용인데 과연 공원 위탁관리가 공사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455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2억 2천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부 지원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녹지공원과네요. 죄송합니다. 488페이지 보니까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관악산 둘레길 확충사업에 9천 500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해 둘레길 조성사업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녹지공원과 평안동 관내 산책길 벤치 설치비 400만원 예산책정이 됐는데 벤치 설치장소가 어느 장소인지,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차 없는 거리 신호등 조작비가 638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신호등 조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요새 유세철이라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잘 받아적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5쪽 일부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만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관리 사업으로 노후 종탑정비로 1억원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편성을 했는데 그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전출금 중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9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4쪽을 보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올해 아마 200억 매입비가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지 매입비로 지출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연구용역비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6억 6천 850만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0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광고물 관리인데 불량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으로 1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50개소. 그러면 5천만원이네요. 5천만원. 과연 어느 곳에 불량노후간판 교체지원사업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8쪽을 보면 시설비로 생활림 학교숲 조성으로 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조성할 것인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9쪽에 시설비 중 중앙공원 등 2개소 유지관리 공사, 자유공원 유지관리 공사, 학운공원 등 6개소 유지관리 공사, 호계공원 등 6개소 유지관리 공사, 완충녹지 및 보행자 전용도로 유지관리 공사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연호 위원님은 이걸 아마 3년간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올해 이 유지관리공사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6쪽에 보면 시설비로 정책숲가꾸기 큰나무에 4천 962만원 그다음에 정책숲가꾸기 산물수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물수집. 산물수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산물수집에 관련된 1천 666만원 예산 그다음에 조림지가꾸기 243만원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또 다시 바로 예산에 들어갔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배찬주 국장님하고 송종헌 소장님 이거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도시국은 많이 줄어들은 것도 아닌 데 뭐 보니까? 그렇죠?

꼭 필요한 예산만 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요? 뭐 삭감할 거 없어요?

꼭 필요한 예산만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몇 가지,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에서 565페이지에 체비지 매각공고하고 3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환지 및 체비지 현황과 그동안 관리 등 이하 모든 것을 자료로 좀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건축과 차 과장님 페이지 469에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 지원금이 작년 대비 예산이 좀 약 1억원 정도가 줄어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불황경기에 민원사업 등이 많이 있을 건데 예산이 왜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우리 조 과장님 세입 재산임대 6천만원 정도에 따른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금 여유자금 예치가 있는데 이건 도시국이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예산을 여유자금 예치라고 해서 예산액이 2억 1천 204만 8천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많이 된 거 같은데요. 일단 중복된 거 제외하고 보충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교통행정 우계남 과장 계신 데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지금 이거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뭐냐하면 출퇴근 시에 비산2동 소재 비산교, 비산교. 비산대교가 아니라 비산교. 비산교 하부우회도로가 지금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곳으로 지금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덕천마을 주거환경정비사업 승인 시 지금 그쪽은 사거리가 안 나고 비산대교 쪽으로만 사거리가 나있는데 앞으로 이 교통체증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거기 관련된 도면이 있으시면 도면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6천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방극채 위원님도 질의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용역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 페이지 기금 전출금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12억이 이제 편성되어 있어요. 목적하고 세부 지출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금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세부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녹지과 조인동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산동 소재 비산동 정상 국기봉에서 매년 일출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출행사를 보는 바위 중간에 멀쩡한 소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고발조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현장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에 운곡공원 날뫼야생화 꽃동산 조성에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수립을 할 건지 계획수립 도면하고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도시경관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정비할 교회 위치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방극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기타회계 전출금,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3억 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심재민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교 하부우회도로의 교통체증 원인은 덕천교하고 경수대로 구간에 삼거리교차로가 2개소가 인접됐기 때문에 출퇴근 때 많은 차량이 정체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선방안으로는 덕천지구 재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따라 하부도로를 덕천교 방향으로 연장하여 삼거리교차로 2개소를 사거리교차로 1개소로 재정비하고 덕천교하고 경수대로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왕복 3차로로 개선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동화약품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제시된 교통처리계획에 따라서 동화약품 부지 남쪽과 호계 복개주차장을 연결하는 연장 75미터, 폭 20미터의 왕복 4차로 교량을 설치하여 교통량을 저희들이 분산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장실에서 구체적으로 얘길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내일 건설교통사업소 관련해서도 이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 교통체증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인데 이걸 도시계획과에서 다 할 순 없고 제가 내일 건설교통사업소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좀 얘길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종합적인 안양시 교통체증이 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그 흐름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개선할 거라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차량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면에 우리가 대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건설방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이 좀 많이 안 좋은 데는 저희가 교통개선방향을 해서 원활히 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 종탑 용환면 위원님하고 방극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1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1억을 지금 다 안양시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올해도 추진을 하실 겁니까?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시가 전부 부담했는데 내년도에는 교회에서 일부 부담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하는 비율을 지금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이거죠.

협의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계획서 보시면 내년 2월까지 아마 기독교연합회하고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 거의 영세교회이다 보니까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효과도 같이 병행되고 또 교회에서도 부담이 좀 최소화하는 걸로 해서 협의한 후에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1억이라는 예산은 세워있지만 일단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그 목적, 취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위험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시에서 예산을 100퍼센트 다 전액을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기독교연합회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셔서 비율을 7 대 3이든 6 대 4든 비율을 정해서 본인들도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업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곽해동 위원님께서 재개발 민원해소 비용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추진 시 주민 상호간의 갈등민원해소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체비지에 관련 사항으로써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 업무는 환지증명원 발급, 체비지 실태조사 및 매각, 환지청산금 징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지금 안양시에 7필지? 점유토지가 57필지 이게 지금 다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나대지는 뭐예요? 지금 현재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받으려면 좀 자세히 해주지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아? 좀 몇 번지, 몇 번지, 몇 평, 몇 평 이런 게 다 난 줄줄 알고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려고 한 건데 군포시는 14필지?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나대지가 하나, 점유토지가 12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은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세부적으로 해서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답변 듣겠어? 질의도 못하고.

체비지 현황 전체 사항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더 첨부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어르신들도 좀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지금 우리가 문제는 대충 이것만 받아, 자료를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안양시가 36필지, 군포시가 14필지인데 군포시는 지금 우리 안양시하고도 별개의 지방행정인데도 불구하고 또 공공시설점유가 군포시 같은 경우는 1필지가 있는데 이런 건 뭐예요? 지금? 공공필지는?

그건 군포시 뉴타운지구가 해제되는 바람에 1필지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타운사업지구가 해제되는 바람에 1필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거 공매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빨리 빨리 해야지 지금까지 돈만 묶여 있고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

그러한 여건들이 지금 체비지화해서 안양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건 세부자료로 말씀을 하나 하나 다 드려야 되는데 그걸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체비지를 매각 못하는 사유에 대한 내용도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 50필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과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걸 다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봉우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464쪽 도시개발사업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6천 850만원에 대한 세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심재민 위원장님께서는 용역 과업지시서와 용역비 세부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드렸는데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과업지시서는 예산확정 후에 발주단계에서 작성되는 관계로 과업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본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6천 850만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이어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의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이행,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 마련 등이 되겠고요. 세부 사업내역과 용역비 산출근거는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464페이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비 지출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7페이지 여유자금 예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을 위해서 1차 계획을 2010년 5월 3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2010년 7월 30일 날 부지매입 취소통보를 했어요. 취소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9월 7일 날 다시 이제 사겠다, 재매입하겠다 의사표현을 하고 협의를 거쳐서 9월 7일부터 협의를 거쳐서 2010년 12월 30일 날 재계약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7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39일간은 시에서 계약이행을 안 한 거니까 연체료 1억 7천 900만원을 납부해라 이렇게 통지가 왔고 또 그 통지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를 안 하니까 저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통장을 2억 1천 248만원짜리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원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해야 되는데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전출을 못시키고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기 좋게 글씨를 만들었다 이거지? 압류자금이 아니라 여유자금으로?

네.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다 끝나면.

답변 다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464페이지의 기금 전출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1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목적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말씀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도시기반시설비 지원 등으로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라는 데 있는데 재원조달은「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써 연 54억이 저희 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사정으로 12억만 기금으로 전출된 사항이 되겠으며 2013년도에 예산편성 12억 그러니까 기금으로 들어온 12억원을 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7억원 그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용역비 1억 1천 700만원 등 총 9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고 나머지 기금은 주거환경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인데 아니, 땅을 뭐라고요? 그 땅을 사려고 5월 31일 계약했다가 취소통보를 왜 했습니까? 다시 또 사려고 하면서?

이것이 2010년 5월 31일 날은 이필운 시장님이 계실 때 계약을 한 거고 그다음에 현 시장님이 오시면서 안양시 재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 도저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를 1천 293억원씩 들여서 매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얼마?

1천 293억원이요. 1천 292억 3천만원인데 그냥, 그게 아까 방극채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보면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7월 30일 날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얼마야? 계약금 얼마 줬어요?

계약금도 똑같죠.

뭘 똑같다는 말이야? 말을 해봐요. 얼마?

7월 30일 날 부지매입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아니, 2010년도 5월 31일 날 계약금 얼마 줬냐고 물어본 거에 대답해.

그때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계약금을 안 냈어요.

계약금을 안 주고 그러면 계약 당시에 하려면 1천 290만원 정도.

10퍼센트 그러니까 129억을 계약금을 냈어야 되는데 안 냈어요.

안 내고.

안 내고 7월 30일 날 우리는 그걸 못하겠다, 계약을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다시.

제가 물어보는 말만 답변해줘요. 2010년도 5월 31일 날 계약을 할 때 구두로만 계약한 거예요? 서면으로 확인계약한 거예요?

서면으로 계약을 하고 그걸 30일 이내인가.

주기로?

납부하기로,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계약할 때 돈을 안 주고 한 달 후에 주기로 계약을 그런 계약이 어디 있냐고.

먼저 시장님 계실 때 5월 31일 날 계약하면서 6월 말일까지 계약금을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된 과정이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선거에서 현 시장님이 당선이 되셨잖아요? 당선이 되시면서 인수인계하면서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는 검역검사본부를 부지를 매입하는 게.

참, 이 과장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지 말고, 내 말씀은 왜 돈도 없는 계약을 한 달 전에 하면서 한 달 후에 계약을 돈을 주겠다고 그런 계약이 어디 있냐고.「민법」상에. 계약이라는 건「민법」이죠?「민법」에 해당하죠?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민법」에 돈을 안 주고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은 유효에요? 무효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답변해봐요.

거기까지는 제가 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좀 어렵고 법률 해석하는 걸 답변하라고 하시면.

내 말씀 들어봐, 어떤 법이라는 게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돈을 안 줬으면 그건 무효지. 그런데 어떻게 2억 1천 200만원이라는 압류통보를 받아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 거기에서는 정상적이다 그래서 현재 소송 중에 있어요.

언제, 소송을 언제 했어요?

2011년 9월 7일 날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1심판결도 안 나왔어요?

1심판결은 저희가 패소했고요.

1심판결 언제?

2012년 4월 19일 날이요.

패소를 했다?

네,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심 고등고법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2심에 항소 중인데 이게 왜 2011년 9월 7일 날 첫 재판을 하는데 7월 30일 2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못해서 7월 30일 날, 2011년도 7월 30일 날 계약해지통보를 했다 이거죠?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 5월 31일 날 돈을 안 주고 계약을 했는데, 말로 계약을 했는데.

아니, 정식으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여유를 두고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계약하면서. 당시 계약서는 지금 가지러갔는데.

우리 이 과장이 그 당시 담당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담당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세 사람 다 답변해봐요.

지금 답변드린 대로 당초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일시에 1천 292억 3천만원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부일자를 정했습니다. 계약서상에. 계약금은 한 달 후에 주기로 하고 분납을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지불할 날짜 이전에 새로운 인수위가 추진이 되면서 지금 이 답변드린 대로 안양시에서 이걸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해서 이걸 해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해지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국장이 누구시고 담당 과장이 김영일 과장이었어요? 과장님이?

네.

그다음에 국장은 누구였어?

접니다.

그러면 지금 뜻을 내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 배 국장이 답변을 했으니까, 계약이라는 게 형사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이죠? 민사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때는 계약금을 지불 안 하고 해제통보를 했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한 거다, 나중에 다시 산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변경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농림수산검역본부에서는 그동안의 이자를 내라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이자를 얼마에 대한 이자를 내라는 거야?

계약금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을 안 했으니까 계약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건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이자를 연체이자를 지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불을 안 했죠. 안 하니까 일방적으로 농림수산검역본부에서 우리 시 금고에 압류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압류하는데 청구금액이 얼마야?

그게 1억 7천 960만 4천원이죠.

1억 7천 960만 4천원인데 왜 그것만 압류하면 됐지 2억 1천 200만원까지 압류해서 말로 여유자금 예치라고 딱 이렇게 해놨어? 이자까지 다 붙어서 하나?

정기예금통장이 별도로.

이게 정기예금통장이라고?

네, 그래서 그 통장 하나를 여유자금으로 별도로 빼놓은 거죠.

압류통장이라고 하지 왜 여유자금이라고 그런 용어가 어디 있어서 용어를 만들었어요?

압류통장이라는 게 아니고 이건 항목을 그렇게 정한 거죠.

아니, 농림수산부 거시기에서 압류예치자금이라고 말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 무슨 예치냐고 의아심을 가져서 질의한 거 아닙니까? 지금. 꼭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그런데 결론은 계약이라는 성사에 계약금이 왔다갔다해야만이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네,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없는 것을 계약을 시킨 사람이 우리 배 국장님이고 김영일 과장 같으면 그 배상권 책임은 두 분이 져야지 왜 안양시가 책임을 져야 돼? 누가 시켰어요? 그걸?

그걸 계약을 개인이 시킨 게 아니고.

계약을 시킨 것이 누가 지시에 의해서 누가 시켰냐고요.

지시에 의한 게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한 거죠.

아니, 최고 감독자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돈도 없는 계약을 해라, 말아라 이건 배 국장이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

돈이 없어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도장은 누가 찍었어요? 계약서 도장에?

시장 직인을 찍어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때 당시에는 자금확보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알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전후를 따져서 지금 시민의 세금이 결론은 1억 7천 900만원이면 또 이거 판결나서 1심에서 졌다면 2심에서도 거의 이기기가 힘들겠구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민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이 지출이 안 됐고 새로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자를 지불하지 않다하는 것이 우리 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게 되면 결론은 2억이라는 돈을, 약간 보태서 2억이라는 돈이 왔다갔다하면 우리 세금이 지금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건 129억에 대한 우리가 지불을 그만큼 39일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만큼의 은행예치이자가 있는 거죠. 미리 안 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무의미한 답변이야. 배 국장님. 이러한 일이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여유자금 예치라는 말 이 용어가 과연 맞는 말이냐 이거죠. 여유자금입니까? 이게 지금? 이 용어가?

저희들은.

용어는 명사는 잘못됐죠?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 건 다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새로 통보를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계약 했습니까?

지금 중도금이 3회까지 나갔습니다.

총 529억 3천만원 나갔습니다.

1천 293만원? 1천 293억원을 주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1천 292억 3천.

그 금액으로, 애초에 말한 금액으로 계약을 했냐고요?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금 얼마 줬어요?

1회 중도금이 129억 3천만원이 지출되고 2회, 3회가 각 200억씩 지출이 됐습니다.

매입계약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매입하기로 됐어요?

지금 말씀대로 그 부지는 일반에 매각돼서 계획이 일반한테 맡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지다, 시에서 시 차원에서 만안구의 부족한 그런 시설들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매입할 계획을 수립을 했던 거죠.

계약지불조건.

그건 당초하고 변경하고 똑같습니다. 날짜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잔금까지 경과과정을 이야기해 주시라니까.

계약금을 10퍼센트 내기로 하고 2회, 3회, 4회 200억씩 지출을 하기로 하고 매년, 그 이후에는 나머지는 2013년 6월 30일에 분납조건을 재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이행연체료를 1억 7천 900만원 이걸 납부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도 않고 협의도 안 보고 계약을 체결했냐고요. 1천 293억원짜리를. 내 말씀은. 김영일 과장, 맞아요? 틀려요? 1천 293억원짜리를 계약하면서 그거 없는 걸로 하고 우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것 좀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런 조건이 없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한 건데 거기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동안의 연체이자를 내라하고 소송을 압류를 한 거죠.

그게 참, 내 말씀 이상하네, 그걸 팔려고 해도 바로 그게, 그 큰 덩어리가 바로 팔리냐고. 안 팔리잖아요? 그걸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주게 되면, 계약할 때 그럼 당신네들이 요구한 거 1억 7천 900 얼마를 그럼 우리 없는 걸로 상쇄하고 새로 계약체결해서 그대로 매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을 제시 안 했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이자를, 계약을 새로 하겠다 이런 건 따지지 않고 당초의 매입조건이 1회 계약금을 10퍼센트 내고 300억씩을 2회에 걸쳐 내기로 하고 나머지를 2013년에 내기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 그러면 2011년도 9월 7일 날 최초 거기에서 계약이행연체료를 재판을 걸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땅을 2차 최초로 계약한 날이 언제에요? 계약금 129억원을 주고 계약한 날이 언제에요?

2010년 5월 31일입니다.

2010년?

5월 31일.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2010년 5월 31일 날 계약을, 2차 계약을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129억원을 줬는데 그 후에.

그때는 지불을 안 했죠.

129억을 지불 안 한 거죠. 그때는.

이거 말고 2차로 129억을 준 날짜가 언제냐고.

그건 2012년 12월 31일 날, 30일인가 줬습니다.

2012년?

변경계약하면서 바로 계약과 동시에, 2010년 12월 30일 날 준 거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은 2011년도 9월 7일 날 재판을 계약이행연체료를 재판을 했는데 지금 1차 말로만 왔다갔다하는 계약을 제쳐놓고 129억원을 주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가 2010년 12월 30일이니까 그 재판날짜보다도 9개월이 앞서서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이 계약이행연체료를 달라느니, 이행을 하라느니 뭐 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과장,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그때 이걸 해결을 하고 재계약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내말은. 그 사람들이 1천 293억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1억 9천 300만원 이해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재판할 때까지 그걸 놔두고 있었냐 이거야. 내 말은.

과정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계약을 하기 전에 이 연체료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우리는 안양시는 아니다 또 거기에서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변경계약은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잠깐만요, 과장님 자체도 지금 변경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중에 지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옆에서 좀 지켜들어봤는데 내용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선시장이라는 것은 임기가 끝나면 재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살림은 공무원들이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한 달 남은 임기, 한 달 남겨놓은 민선시장이 자그마치 1천 292억원에 관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 그게 그 당시에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그 당시 덩어리가 커서 민간인도 선뜻 대들 수 없는 부지였다고 보면 한 달 후에, 차기에 자기가 당선되든지 누가 우리 민주정부로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경우 이런 문제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최소한도 매입을 건의했어야 되는, 지연시키든지 차기 지자체장한테 넘겼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1천 292억원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공무원들이 부화뇌동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시장을 보좌했기 때문에 100층짜리 건물 뭐 이런.

이문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갑자기 부지매입 결정을 한 게 아니고 계약은 2010년도에 했습니다만 2007년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한 달 남았으면 막았어야죠. 이걸.

2007년 7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부지매입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계속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하고 부지매입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추진이 됐던 거지 갑자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아까도 덩치가 커서 민간인이 감히 대들 수 있는 부지도 아니었고 시가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민간인이, 우리가 시에서 이걸 계약을 안 하면 그때 민간으로 넘어가, 부지매매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서는 민간으로 계약을 하게 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확한 의사를 제출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민간매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 공공에서 먼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우선권을 주지만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안 한다고 하면 민간으로 매각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죠.

시장이 민선시장이 토지전문가도 아니고 건축분야에 잘 모르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보좌를 잘 했어야지. 이렇게 해서 한 달 임기 남겨놓고 1천 292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문제에 분명히 지연을 시켰던지 차기 정부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넘기든지 어떤 공무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좌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든간에 매끄럽게 정리를 잘 했어야 하는데 또 그 소송이 걸려서 2억씩 물어주는 사건이 돼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보좌하는 입장에서 적절하지 못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때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매입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도 검토가 됐던 거고 그 절차상 서로 간에 평가, 양쪽의 평가사를 한 사람씩 한 기관씩 선정을 해서 평가를 했던 거고 절차를 쭉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선거가 있다고 해서 그걸 미루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이게 민선시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인 문제가 돼서 최대호 정부가 들어와서 이거 덩어리가 너무 커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먼저 판단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보좌를 잘못했다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충분히 한 달 남은 시장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기 지자체장한테 넘기는 게 낫겠다고 당연히 그렇게 보좌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하는 과정에.

지금 답변드린 대로 이게 절차상에 계속해서 이어왔던 거지 갑자기 했던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결정적인 게 잘못됐다는 거죠. 한 달 남은 시장한테 이걸 매입하게끔 결정하는 보좌진들의 보좌가 잘못됐다는 말씀.

결정이 한 달 남아서 결정한 게 아니고 2007년부터 우리가 결정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던 그런 사항이라니까요.

어찌됐든간에 이게 매끄럽게 정리가 됐으면 몰라도 또 이자를 2억 몇 천씩 부담하고 이런 문제는 전임 시장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보좌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문수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내가 결론을 내릴게요. 이문수 위원 질의도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관계가 저는 애초에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보니까 여유자금 예치라고 해서 안양시 예산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무슨 여유자금 예치냐고 질의를 하다 보고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론이 나와서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께서는 시정질문까지 하고 네 탓, 내 탓 이런 공방으로 가는 모양인데 애초에 이 예산 사업설명 명세서에 제대로 이걸 넣고 이야기를 했어야만이 된다 이거지. 제 말씀은. 그래서 결론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이 결론도 아직 안 났지만 이게 승소만 하면 또 우리 배 국장님 잘했다고 하지 못했다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소 안 되면? 보니까 김영일 과장이 이문수 위원 말대로 그냥 그 당시에 판단이 아무리 2007년도부터 진행해왔다지만 시작하지도 못하고 자금여유도 없고 왜 그런데 우리 현 최대호 시장께서는 이걸 바로 취소를 했을까요? 그때 뭐라고 조언을 안 했어요?

지금 답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계약금을 10퍼센트를 해야 되고 또 연부상환으로 1년차 300억, 2년차 300억 이렇게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 300억 이것들을 전부 다 기채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그 만안 쪽에 전체적인 걸 봐서 여유부지가 전체적으로 전무한 상태에서 이 부지는 정말 우리 시에서 계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연부로 우리가 사겠다고 했던 것은 그걸 전체적으로 기채는 당분간 기채였지만 어느 정도 부지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우리가 수익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기채받은 걸 갚겠다하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호 시장께서 그걸 계약을 취소를 하고 그 이후로 다시 재계약을 원래대로 돌아가, 본 위치로 돌아가서 재계약을 하면서 아까 우리 김영일 과장이 많은 가격을 다운시켰다고 했죠? 그러면 결론은 잘됐네? 잘됐어요? 못됐어요?

처음부터 당초에 가평가할 때는 1천 500억대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본부하고 농림수산검역본부하고 감정평가사하고 계속해서 몇 달간 계속해서 조정을 했죠. 그러면서 1천 200억대로 조정을 해서 당초계약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당초계약을 1천 293억원으로 계약을 한 걸 다시 또 취소통보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똑같이 했다 이거지?

재계약을 할 때는 분납조건이.

분납조건이 좋아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득이지 손해는 없는데 2억 1천 얼마가 지금 압류가 된 상태여서 재판이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300억씩 내기로 했던 걸 200억씩으로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과오를 떠나서 지방행정이 바뀌냐, 안 바뀌냐 물론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또 낙선자하고 당선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과오상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우리 집행부의 보좌하는 분들이 당시에 과욕과 이런 것이 좀 집행이 되고 또 신 집행자는 그러한 것을 여유자금도 생각 않고 했는데 결론은 다 잘 됐으니까 잘 하시고 재판에 승소는 꼭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재판 승소 못하면 그때 가서 또 행정감사 때는 우리 김영일 과장이 그 당시 계약자, 책임자였으니까.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 예산심의이고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서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직자들을 질타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어떤 정권이든 지금 어렵게, 공직자들이 어렵게 노력을 해서 우리 안양시의 미래, 가용토지가 없는 안양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일단 농림검역원 부지를 매입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갖고 갈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답을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답이요?

지적을 했잖아요? 어찌됐든간에 2007년도부터 진행돼온 사업은 맞아요. 맞는데 중요결정을 미묘한 시기에 하지 않았느냐 이 질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고의는 아니지만 어떻게 됐다는 표현은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드린 대로 감정평가라든지 지금 당초부터 상당히 먼저 계약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격조정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달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시기하고 맞물렸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격을 한 300억 정도의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됐었는데 가격조정까지 그렇게 해놓고 계약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니, 아니, 국장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일이라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새로운 우리 최대호 정부 들어와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못하겠다.

그건 당초계약을 할 때도 1천 292억 3천에 계약을 했던 거고.

국장님은 이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묘하게도 그 시기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서 그런 겁니다, 이해를 부탁합니다라고 답을 해주셔야 이문수 위원님도 자유로우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드린 대로 2007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사겠다고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고 또 2009년도부터 매입의사를 확정을 해서 우리가 가격결정을 협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거 다 맞다니까요. 맞는데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2007년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들하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항상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민간정부 수장이라는 것은 임기가 되면 떠나잖아요? 모든 안양시 살림은 담당 실무자들이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끌어온 건을 가지고 한 달 남겨놓고 하는 것은 충분히 더 연장을 해서 차기정부로 넘겼어야 되는 사항인데 미리 구두계약이든 뭐 했든간에 계약을 한 자체는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난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바로 최대호 시장님이 그걸 샀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일단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걸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건 준비를 안 했다가 어떤 설득을 했는지 몇 달 걸려서 다시 사게 됐잖아요? 그건 실무담당자들이 더 설득했는지 시장님이 판단해서 샀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좀 더 실무담당자의 역할이 주도면밀하게 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런 분야에 의구심을 안 갖고 나도 전혀 모르는 사항을 이제야 알고 보니까 가만히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얼버무리고 저도 언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그 당시의 판단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마디 해주면 저는 더 이상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다른 질의로 답변으로 이렇게 일관한다면 저는 계속 그걸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판단이 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한다면 내가 그래도 양해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문수 위원님, 이건 누구 잘못, 공직자가 잘못했다 안 했다 이걸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예산이 2억이든 얼마든 더 추가로 나가는 사항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계속 따지고 들까요?

그러면 이문수 위원님, 제가 시정질문 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 제가 매입해야 된다고 저 이자문제 때문에 얘기할 때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다 얘기 그때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 위원장님, 여기에서 국장님이 그 답변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무슨 잘못을, 사과를 해라, 잘못을 했다 그건 적절치 않고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게 2007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날, 한 달 전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되지. 그걸 결과에 대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잘못했다고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들 간에 하는 건 적절치 못하고요. 국장님이 이걸 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문수 위원님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잖아요? 그 내용은.

과정을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표명을 하셔야죠.

유감이 아니지. 왜 유감이지.

유감이죠. 지금 본 위원이 다음 질의에 또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서 끝내고 넘어갈 수 있는 건 끝내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지금 답변드린 대로 2007년부터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이 절차상으로 계속해서 진행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시장님이 선거가 있다고 해서 이걸 일시중단하고 할 사항이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계약을 할 때는 좀 조건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5월 며칠날 하셨어요?

5월 31일 날 했습니다.

선거는 며칠날 있었어요? 6월 2일 날 선거입니다. 3일 못 버텼어요? 그렇게 긴박했어요? 얘기 계속 할 겁니까? 이렇게? 지금?

그럼 오늘 계속 이걸로 얘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답변을, 2, 3일 못 견딜만큼 긴박했냐는 얘기에요. 지금 이문수 위원님이 그걸 질의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이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는 1월, 2월 달에 했고 벌써 그전에 부지매입에 대한 통보가 공문이 나갔고 그래서 평가를 2010년 1월 달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계약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계약조건에 국토부는 완납을 요구하고 우리는 4년 완납 저희는 예를 들면 7년 정도 분납하다 보니까 조건들이 많이, 또 변호사 자문 받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5월 초에.

잠깐만요, 자꾸만 얘기 길게 가시는데.

아니, 아니,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은 알아요. 아는데.

하연호 위원님 말씀 다 듣고 얘기하시죠. 김영일 과장님 얘기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있는 상황을 그대로 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월 초부터는 국토부에서 빨리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저희는 시장님 선거하고 상관없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연속을 가지고 진행한 것뿐인데 5월 31일 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벌써 공문이 오갔어요. 그래서 서로 직인찍고 했는데 최종 직인이 5월 31일 날 찍힌 것 뿐이지 벌써 그전부터는 서로 협약안도 국토부로 가고 거기에서도 우리한테 오고 검역원 주고 그 절차가 한 3개월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 타임이 5월 말이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가 틀렸어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거랑 뭐가 틀려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나 긴박한지 모르겠어요.

긴박한 게 아니고요. 서로 공문이 왔다갔다한 게 3개월 됐습니다.

새로 시장님 부임하셔서 몇 달을 끌었어요. 몇 달 끄셨다고. 그렇죠? 그런데 핑계대기도 좋은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2일 남겨놓고 할 일이냐고요.

그게 아니고 3개월 전부터 협약서가 세 기관이 왔다갔다 했다니까요.

3일도 못 미룰 정도로 그렇게 긴박했어요?

3개월 전에 벌써 공문이 통보해서 계약서안들이 서로 협의하고.

그 얘기 여태까지 설명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2, 3일만 있으면 현 시장이 계속하시든 새로운 시장이 오시든 그런 상황인데 굳이 2, 3일 남겨놓고 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있는 상황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수 위원님한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황 설명했으니까 오해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된다니까요. 그 얘기 안 하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여야주자들을 모아놓고 협의해서 이걸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방정권이라지만 2, 3일 남겨놓고 선거 지방정권이 다시 이필운 시장이 될지 최대호 시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1천 292억짜리 공사를 계약을 덜컥 한다? 이건 차기정부 최대호 시장이 계속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럼 계약금액을 계속 더 물어줬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마침 샀으니까 2억 몇 천으로 끝나는 거지 이게 최대호 시장이 안 된다고 계속 밀고 갔으면 그 실무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안 그래요?

저희 생각은 안양시라는 어떤 기관하고 중앙기관하고의 어떤 신뢰있는 행정을 연속으로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장님의 어떤 선거하고는 무관하게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처리를 했는데 다행히 그 날짜가 5월 말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5월 말일 날 전 이필운 시장께서 시장직이 아니셨죠?

그때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아니,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그 협약서가 세 기관이 계속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이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무슨 3개월 전부터예요? 2007년도부터 하고 있었죠.

아니, 2007년부터는 매입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고 2009년도부터는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예산심의 이런 식으로 계속 하자고요.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 건인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가용용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때 상황에서는 매입을 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나서 그전에 종교시설이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좀 아까 국장님께서도 배찬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0억이라는 저길 가격을 깎아서 1천 200억 정도에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걸 우리 안양시에서 매입을 안 했으면 종교단체가 매입을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종교단체가 안양시의 그 노른자위 땅에 종교시설이 들어온다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본 위원은 그래서 안양시가 가용용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매입을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말해주듯이 말해주겠지만 그걸 다시 팔았을 때 그 이자나 거기에 대한 비례해서 그게 이득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 이봉우 과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용역비로 6억 6천 850만원이 지출이 된 거 세부사항을 보니까 일곱 가지에 대한 게 있는데 과장님, 이 용역은 자체 직원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건 현 저희 직원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산림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녹지공원과가 있지만 그쪽에 둘레길을 조성할 때나 산불 방지 쪽으로 해서 산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직원들은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재해영향평가 비슷하게 평가를 전문가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발주도 분리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거의 보면 용역비로 지출한 돈이 안양시에, 거의 용역을 줘야만이 꼭 일이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제가 공무원생활을 안 했지만 예전에 비례해서 예전에 보면 간단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은 자체에서 직원들이 좀 했었는데 거의 요즘은 용역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측량이라든지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건 대규모사업이고 또 이게 법적으로 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로 주는 사항이고 또 현재에도 저희가 공무원이 숫자가 많고 하면 지형측량 같은 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는 있겠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보면 짧은 시간에 공무원 숫자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이 없을 때는 그 공무원들이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용역비가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본 위원이 보면 무보직에 있는 분들이 팀장급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 별도로 해서 기술용역 같은 거 TF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저기는 불가능한 건가요?

저희도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좀 짧은 시간에 운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으로 배찬주 국장님도 계시지만 용역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464페이지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개요해서 답변서에 보니까 복합시설에 상업, 업무, 문화, 숙박기능 도입했는데 숙박기능보다 주거기능 도입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았나요? 이 숙박이라는 이게 들어가서 지식산업단지에 이게 잘못하면 이 기능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데 이게 숙박기능까지 넣어야 되는 건가요?

숙박기능은 호텔이지.

호텔이라면 모를까 숙박기능은 모텔단지로 변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호텔이 있어서 숙박기능이 들어간 겁니다.

호텔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잘못하면 주거 아닌 모텔 정도로 발전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물어본 겁니다.

아닙니다. 호텔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서 464쪽 방금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심재민 위원장님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이게 2012년 4월 30일 날 전문가 자문회의 1차 개최했고 그다음에 5월 10일 날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이 회의 개최결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 먼저 드린 거.

행감 때 주셨나요?

네, 행감 때 해서 드렸습니다.

아직 못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용역비 산출내역서 이게 근거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거기 제출해드린 대로 건설표준품셈하고.

아니, 엔지니어링 무슨 용역이라든가.

거기 적용.

이건 항목별로 이렇게 표준품셈 이걸 적용했습니까?

네, 건설표준품셈하고 국토개발표준품셈하고 그다음에 그거대로 다 해서.

지형현황측량은 건설표준품셈 그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 조사는 국토개발표준품셈 그다음에 산림조사는 각각의 다른 규정들을 적용해서 산출을 했네요?

네.

보통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자료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사실은 질의를 했는데 권혁록 위원님께서 이자연체, 여유자금 뭐라고 했죠? 여유자금 뭐라고 했죠? 여유자금 예치라는 그 문구 하나로 상당히 많이 파장이 컸습니다.

그게 조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아까 당초 계약서 그다음에 과장님은 답변을 변경계약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차에 지금 패소한 거 아닙니까? 1심에서. 집행기관에서 지금 변경계약이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새로운 계약 아니면 재계약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야죠. 그 판결문 1심에서 패소한 판결문 사본도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제출 안 했나요?

가서 찾아서 복사를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그러니까 2010년도 5월 31일 날인가요?

네.

5월 31일 날 계약한 그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계약해지는 공문으로만.

공문으로 보냈죠? 별도로 다른 계약서를 마련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보통 계약해지는 그렇게 하죠?

네.

그 공문 그다음에 2010년 12월 말일 날 다시 재계약을 한 거죠?

네, 12월 30.

그럼 이렇게 하시죠, 표현을. 2010년 5월 31일 날 계약한 걸 선행계약이라 하고 그다음에 2010년 12월 30일 날 계약한 걸 후행계약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그 계약서 사본을 전체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보시기에 1심에서 연체이자비용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변호사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나요?

변호사가 대처를 못한 거보다도.

이 소송은 결국은 당초 계약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불해라라고 하는 그런 계약 아닙니까? 아니, 소송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

소송이 저쪽에서 어떻게 제기를 했어요?

소송이 거기서 먼저 제기가 된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소송은 저희가 제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 압류를 했기 때문에?

네, 압류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는 이게 국가 저걸로 해서 바로 압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통지를 해서.

그런데 평소에 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요?

안 좋은 건 아니죠.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업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계약해지를 할 때 저쪽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실무 담당과장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간의 물론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압류까지 할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상당히 관계가 악화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실무 담당과장이 조금 이제 고지식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12월 30일 날 그 계약서에 혹시, 작년에도 본 위원이 보기는 봤습니다만 혹시 거기에 계약서에 변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무수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때 당초 계약 그다음에 그러니까 선행계약, 후행계약 이렇게 할 때 변경계약이란 말을 계속 쓰더라고요.

거기 계약할 때에는 변경이라고 하지 않고요. 수정되지 않은 조항은 종전 계약체결로부터 이런 식으로 나갔지. 변경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해제했잖아요.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계약자유원칙에 의해서 하지만 물론 1차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당초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후행계약을 할 때 전 계약 이걸 거기다 가미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꼬리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틀림없이 아마 변경계약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이게 3자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거 하곤 경우가 다르죠.

저희도 저희 유리하게 계약을 하고 싶죠.

향후에는.

계약을 하고 싶은데요.

물론 그렇게 하죠. 후행계약은 아주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김영일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게 잘 된 작품이에요.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압류된 거에 대해서 1심에서 패소를 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본 위원도 계약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지만 일단 선행계약은 완전히 무효로 하고 후행계약을 할 때 선행계약했던 내용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계약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업무적인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민법」상에. 이 계약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계약이 계약자유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계약업무를 담당하실 때는 비단 지금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과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기관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계약만큼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신중히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64페이지에 지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그 기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이게 왜 잡혀 있죠? 나머지 금액이?

그게 원래 도시계획세가 1년에 한 365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그 15퍼센트를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54억씩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회계예산이 없다 보니까 12억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누구 허락으로 이게 일반회계로 전입이 된 거죠? 어떻게?

아니, 일반회계에서 12억이 오는 거죠. 저희한테.

아니, 원래는 54억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54억이 와야 되죠.

54억이 다 와야죠.

네.

이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니, 일반예산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을 꾸려가야지. 아니, 법에 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일반회계에서 돈을 쓰게 되느냐 이거죠. 이거 지금 내가 보기에 잘못됐어요. 지금 이거뿐이 아니고 상하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유독이 지금 이 기금이 지금 특별회계나 기금이 지금 일반회계로 다 들어갔어요. 지금. 이거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이거 해석해야 되는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15퍼센트가 들어와서 이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이걸 보면 그동안에 2007년 또는 기존에도 지금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확보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용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도시기반시설을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지금 없는데 뭔가 이 기금을 적립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안양에 도시재생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이나 조합원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기금이 되려면 이거 일반회계로 지금,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안 되고요. 안 되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우리 기금 이자붙여서 주나요?

이자는 항상 붙어서 같이 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럼 이거 언제 돌려줄 계획이죠?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기금은 통합관리하고 있죠.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앞으로.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54억에서 12억이면 지금 얼마죠? 42억이죠?

네.

그럼 42억은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네, 없는 겁니다. 그냥 끝난 거.

과장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기금은 우리가 지금 우리 도시국 과장님 과에서 이 기금을 계속 적립을 시켜서 지금 앞으로 도시재생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께 당부 말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저희 실무부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좀 앞으로 이 정비기금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그냥 가만 안 넘어가요. 이거. 아니, 세상에 지금 아니, 안양시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데가 지금 얼마큼인데 지금 기금 하나 안 만들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도에서 도의원님도 각 시·군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있는 거 같은데.

아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각 시·군에, 이게 안양시뿐 아니라 각 시·군이 이제 예산 때문에 전 이렇게.

과장님, 각 시·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각 시·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양시는 지금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여튼 지금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겠지만 저희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우리 도시건설에 계시면서 이 기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지금. 그런데 이걸 누구 마음대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돈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최소한?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이거 내용 얘기한 적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예산과나 일단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예산 앞으로 계속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하여튼간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도 얘기할 테니까요. 일단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이봉우 과장님도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469페이지 자료를 요구하신 2013년도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세부 지원내역 및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불량노후간판 교체사업비 5천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어느 곳에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쓰일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역은 내년 연초에 간판 교체신청 공모를 통해 교체를 희망하는 점포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점포를 선정할 계획으로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노후간판 교체사업은 입체형 LED간판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일반 형광등 간판에 비해 설치비용이 다소 비싼 점은 있으나 매년 26퍼센트의 절전효과로 4년 이후에는 오히려 점포주의 간판 관리운영에도 실효성이 높으며 에너지 절약 및 도시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후간판 교체보조금지원은 기존 간판 정비완료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50개 점포에 대해서 입체형 LED 교체조건으로 점포 1개소당 최대 100만원을 보조 지원해줌으로써 점포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오며 사업비 지원절차는 연초에 간판 교체신청 홍보를 통해 교체를 희망하는 점포주로부터 광고물 상세도안, 위치도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노후 정도 등 우선순위를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점포주에게 통보하고 간판 교체 완료 이후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지원 예산이 금년 대비 1억원 정도가 감소하여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4일까지 2013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38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편성 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재정여건상 전액을 편성하기는 어려워 우선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한 후 여건을 보아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사업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오며 5억원에 따른 지원계획은 용환면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세부 지원내역의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경진 과장님 답변서는 받았는데 답변서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쪽에 보면 5억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보수 정비 11개 단지에 4억을 쓰는데 단지리스트를 한번 주시고요. 별도로. 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33개 단지에 5천만원을 세운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 또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0개 단지는 어떤 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개폐설치.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거.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비 10개 단지는 당초에 조례 개정할 때 안전점검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에서 1차 점검을 한 후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단지에 대해서 점검비를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점검 10개 단지 쪽은 이쪽에서 의뢰가 들어온 단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건 현재 개폐장치설치 단지하고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단지는 아직 신청된 건 없고요. 그건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연초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쪽 건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거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11개 단지에 4억을 어린이놀이터 보수로 지원계획이잖아요?

네.

그 리스트도 좀 별도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죠?

네, 확정된 건 아닌데요.

그럼 있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쪽에 보면 1월 달에, 내년 1월 초에 그 지원심사회의를 위원회를 거쳐서 할 거니까 38개 단지, 신청한 단지 그걸 비고란에 CCTV는 CCTV,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로 표기를 해서 단지리스크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건축과 관련 예산 보니까 아트심의위원회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470쪽인가요? 건축자문단 거기 들어가나요?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470페이지 예산서에.

건축자문단에?

네, 거기 자문단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트.

네, 그렇습니다.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자문단입니다.

아니, 아니, 아트, 공식명칭이. 팀장님, 공식명칭.

현재는 건축자문단이라고 현재 쓰고요. 전에는 AAC21이라고.

네?

AAC21.

A.

AAC21.

AH21.

AAC.

자문?

자문.

자문위원회?

네.

건축자문단 거기에 포함됐다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거란 얘기죠?

네, 이게 그겁니다. 자문단이요, 건축자문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삼막천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인근 아파트 노인회 등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 12월 11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도 관계자하고 시에서도 참석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막천 관련해서는 2010년 3월에 도에서 정화시설로써 투수성반응벽체를 설치했습니다만 현재 삼막천에 백화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지난해 10월에 도 정책기획과를 주관부서로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해서 현재 정밀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삼막천에 유입되는 지하유량과 하천 수질, 퇴적토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서 이제 경기도 주관으로 다음 주 12월 13일 실무협의를 거친 후에 수질오염정화처리방법과 하수처리장 유입방안 등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대책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는 7월 26일 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또 10월 9일 날 석수1동주민센터에서 동 단위 사회 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또 이 달 안으로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곽해동 위원님께서는 12월 11일 날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 보면 그동안에 별도로 두 번에 걸친 설명회 이후에 별도의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도에서 실무협의를 거친 후에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데 굳이 곽해동 위원님이 12월 11일 날 별도로 설명회를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인동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조인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477페이지 시가지녹화공사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지녹화사업비는 녹지조성과 관련 연중 급증하는 민원과 각종 주민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비로 주로 자투리 땅이나 녹화지정 수목 이식 주민건의사항 등에 투입되어 쾌적한 가로경관조성과 시민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에는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2013년도 예산에는 5천만원이 감액된 1억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양1번가 소공원 조성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소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구)안양1동사무소에 조성된 안양1동 소공원과 인접된 노후 건축물의 삭막한 회색경관을 목재 가림막을 설치 또한 조경수를 보강식재하고 공원 등을 보강하여 밝고 아늑하고 쾌적한 녹지쉼터로 조성코자 2천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산서 479페이지 벌말로 화단 경계석 보완공사 및 맥문동 식재사업비 6천만원에 대하여 세부사업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평안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사업비 6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보도 옆 시설녹지에 경계석 보완 및 초화류 식재로 토사유출방지에 따른 보행환경과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오뚜기식품 뒷길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77페이지 밤동산어린이공원 3억원이 편성, 리모델링 세부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밤동산어린이공원은 안양4동주민센터 뒤쪽에 위치한 단독주택지역 내, 이 질의하신 위원님은 용환면 위원님과 하연호 위원님 두 분이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위치한 단독주택지역 내 ’75년도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으로써 인근 어린이집을 비롯한 190여명의 노인, 청소년 등 많은 주민들의 쉼터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성된 지 30년 이상되어 시설물 등이 낙후되고 그동안 재개발지역에서 포함되어 부분적으로만 보수 시행하였으나 현재 재개발사업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공원을 활성화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있어 이용도가 낮은 시설들과 사용치 않은 공간을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활용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설치내용으로는 조합놀이대 해체 및 재설치, 조경 및 나무 재보식, 휴게시설 정자와 의자 재설치, 포장, 교체 등이 되겠으며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2013년도 3월경에 착수하여 7월경 완료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골안공원 족구장 보완공사 예산과 관련하여 세부사업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골안공원 족구장 보완공사 예산은 안양8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공원 내 농구장, 족구장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바닥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사토 포장으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 바닥 콘크리트 500제곱미터를 마사토 포장으로 교체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와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84페이지 용환면 위원님과 하연호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목재데크 정비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서 및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진계획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은 보도구간 3킬로미터 중 초입부 오징어정거장으로부터 수목원 입구 웜홀주차장까지 740미터 정도가 방부목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공원 조성 후 7년이 경과됨에 따라 방부목 내구연한이 6년이 기이 경과되어 부식 정도가 심해 파손 즉시 부분보수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금번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며 전체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1억원만 예산편성하여 목재데크 전체 구간 중 파손 정도가 심한 300미터 구간에 대해서 우선 정비하고 금번 정비 시 기이 설치되어 있는 방부목은 습기가 약하고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좋은 보도블록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 477페이지 용환면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주변 경관녹지 내 무허가 건축물 정비 2억 5천만원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무허가 건축물은 예술공원 내 안흥사 건너편 경관녹지인 산에 산재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던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화재나 우기철 재해의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 무허가 건축물 5개 동에 대하여 철거하고 경관녹지를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82페이지 수경시설보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4억 2천 651만 1천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안구 관내 8개소 수경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예산으로 2013년도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공급으로 수질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8페이지와 관련하여 용환면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 세부사업 설명과 2012년도 실적, 2013년도 비교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명산인 관악산을 순환할 수 있는 둘레길 정비사업은 우리 시를 비롯한 관악산과 접해 있는 경기도 과천시, 서울시 관악구, 금천구가 공동으로 동일하게 시행하여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노선확정 및 안내체계구축을 위하여 종합안내판, 구역안내도, 방향표시판, 코스 안내 리본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이용시민들의 보다 편안하게 안전한 산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관악산 약수터 상부에 전망대 휴게소 설치와 구간별 안내판확충 3개소, 방향표지판 15개소, 목교 설치 2개소, 목계단 설치 1개소, 독서보관함 설치 2개소, 기타 주변 불량정비 등을 편의시설로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연호 위원님께서 중앙공원 등의 위탁관리사업 내역이 인건비성인데 큰 폭으로 증가되는 사유 설명과 3년 동안의 예산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유지관리공사는 단순히 잡초 및 잔디관리만 하는 공사가 아니고 수목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수형조절을 하고 관목류는 디자인 측면에서 전정하여 도시 이미지의 향상을 제고하고 공원별 다양한 수목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병해충 예방과 방재를 실시하여 수목 생장을 촉진하는 등 적기에 전문인력을 투입, 신속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공원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써 매년 평균 물가상승률 약 4퍼센트의 임금인상분과 자재비, 품셈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나 전년 대비 동결하거나 인상분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항은 2010년도 삼덕공원과 명학공원, 2012년 충훈공원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증액한 경우로써 내년도에 2013년도 공원별 관리예산을 포함한 금년에 약 10퍼센트 정도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말에는 관양동에 있는 동편부락 공원을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는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린공원 유지관리공사가 공사인가 아니면 관리인가에 대해서 행정감사 시 여쭤봤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공원 공사관리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4호 건설공사로써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규정에 의한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은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로써 단순히 잡초 및 잔디관리만 하는 공사가 아니고 수목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수형조절을 하고 관목류는 디자인 측면에서 전정하여 도시 이미지를 향상 제고하고 공원별 다양한 수목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여 수목생장을 촉진시키는 등 적기에 전문인력을 투입, 신속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공원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공사로써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는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유지관리 등을 조경식물의 유지관리공사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유지관리공사는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공사로 발주하여 조경전문업체가 유지관리하도록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로수 수종 갱신에 의한 예산은 편성이 어디에 돼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가로수에 별도로 수종갱신을 위한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감사 시 안양8동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수종갱신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동 가로수의 수종갱신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지금 당장 결정하여 바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 및 환경단체 등 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하고 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80쪽 평안동 관내 산책길에 벤치설치 예산 400만원에 대한 장소 및 설치수량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장소는 평안동 소재 한림대 성심병원과 초원 부영아파트 단지 사이에 산책길과 13호어린이공원과 동안초등학교 사이에 산책길 대상으로 동 벤치 등 10개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차없는 거리 신호등 조작사업비 618만원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을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신호등 조작사업은 시청 앞 미관광장과 중앙공원 사이의 도로를 주말 및 공휴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편의 및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신호조작 전문업체로 하여금 신호기를 조작하여 차량을 우회하도록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8쪽 방극채 위원님께서 시설비 생활림 학교숲 조성에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조성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림 조성사업 6천만원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과 쾌적한 녹색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 초 안양시 관내 초·중·고교에 2013년도 학교숲 조성 희망학교를 공모한 결과 4개 학교가 접수하였으며 학교숲 조성 희망학교 4개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현장조사를 통한 심사결과 샘모루초등학교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샘모루초등학교는 관악대로에 접해 각종 비산먼지 및 소음피해 등을 저감하기 위해 학교 내 도로변녹지에 방음 및 녹음 식재보강이 주된 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12월 중 시와 학교 측이 향후 학교숲 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1월 설계를 추진하여 3월 중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학교숲 조성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은 시비가 35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 국비가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79페이지 중앙공원 등 2개소 유지관리에 대하여 2012년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자료안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6페이지와 관련 정책숲가꾸기 4천 960만원과 산물수집 1천 60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과 조림지가꾸기 세부 추진계획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 내 생육하고 있는 수목의 밀식으로 인한 수형 불량목 및 고사목 등의 산림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숲가꾸기사업을 통한 수목생존촉진으로 품질높은 숲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물수집은 정책숲가꾸기 사업 추진에 따른 벌목한 산물을 산림에 집재에 따른 산불, 수해 등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수목을 산지에서 수집, 운반하여 톱밥 생산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50헥타르로 내년 초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산주와 협의를 거쳐 설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지가꾸기사업은 금년에 식재한 조림지 2헥타르에 대한 풀 베기 및 덩굴 제거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내역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들었고 자료 봤어요.

다음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국기봉 일출행사와 관련 장소 바위 중간에 소나무가 뿌리째 뽑혔는데 원인 및 현장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진은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봉 일출행사와 관련 장소에 바위 중간에 뽑혀 있는 소나무 1본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의자 및 소나무 1본이 있던 지역으로 바위 하단의 주변에 소나무 뿌리가 방치된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종합적으로 분석결과 일반인이 불법으로 벌목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동 지역은 바위 위에 수목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태풍으로 인하여 도복된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원인은 구청과 협의하여 조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운곡공원 날뫼야생화 꽃동산 조성 사업비 1억원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자료 요구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비산3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사업비 1억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비산3동 관문인 운곡공원에 지역에 특색있는 야생화 꽃동산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생태중심의 휴식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향후 야생화 축제 개최 등 지역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 과장님, 현장 많이 나가시죠?

네.

겨울에 몸조리 잘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제가 공유재산임대료 자료를 받아서 연간, 이게 연간이죠? 연간 6천 23만원을 지금 수입으로 받고 있죠?

네.

그런데 7건에 대해서 지금 입찰로 하는 데는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나 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 여섯 군데는 그럼 뭘로 해요? 수의계약으로?

입찰.

아니, 임대료 부과를 인라인스케이트 대여점은 입찰로 연간 2천 700만원으로 지금 대여를 하고 있잖아. 담당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네. 답변해 주면서.

저희가 장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른 말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인라인대여점만 입찰로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수의계약이에요? 뭐예요?

네, 수의계약입니다. 장애인들이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공문이 와서 거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이렇게 입찰로 해? 또 그럼 나머지 6개는 다 장애인단체에 그냥 임대만 하고 있다 이거야?

네.

그럼 이게 다 언제 계약들이야? 이거 매년 계약이 변경이 돼요? 안 돼요?

변경이 2년마다.

2년마다?

네.

2년마다인데 지금 자료준 건 산출식이 공시지가, 면적, 요율인데 지금 5항에 보면 미관광장 내 지하통로 점용료가 범계역하고 평촌역 있죠? 범계하고 평촌역하고 보면 어떻게 평촌역이 공시지가가 더 높아? 범계역보다? 범계역은 511만, 5천 110 아니, 51만.

그 관계는 면적차이가 되겠습니다. 면적 차이가.

아니, 공시지가라면서 면적차이는 있는데.

공시지가하고 면적이 차이가 나서 금액이 차이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면적도 안 맞잖아. 면적도 범계역은 264제곱미터이고 평촌역은 76.23제곱미터인데 뭐가 면적 때문에 가격이 차이난다는 거야? 넓고 짧고 그런 게 아니라 넓으면 싸다는 거야?

아니, 면적이 큰 건 더 많이 나가고요. 넓은 것은.

넓었는데 더 적게 나왔잖아.

범계역이 더 넓습니다.

아니, 범계역이.

면적이 큽니다.

264제곱미터인데 511만 1천원이고. 아니.

511만원.

511만원이고 평촌역은 76.23제곱미터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공시지가는 평촌역이 비싸고요. 면적은 범계역이 큽니다.

말을 어떻게 거꾸로 해. 아니, 평촌역이 범계역보다 더 비싸단 말이야?

네, 공시지가는 평촌역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됐지. 범계역이 훨씬 비싸도 훨씬 비싸지. 우리 조 과장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확실히 알아봐요. 어디 범계역이 땅값이 더 비싸지. 평촌역보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내 말이, 영 안 맞아. 범계역이 훨씬 비싸지 여기서 평촌역이.

그 자료를 별도로 지금 이제 저희가.

그거 확인해보고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 그런데 어떻게 요율은 0.0075로 똑같이 같이 매겼어?

면적이 차이났기 때문에, 면적이.

아니, 면적이 차이났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면적이 뭐 3배 이상도 차이나는데 왜 그 요율은 0.0075로 똑같아?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이걸 수의계약을 준다면 이게 법적으로 어떤 공문이 다 있어요? 법적으로 이걸 다 장애인단체한테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주라고 한 게 있어요?

네, 사회과를 통해서.

어디?

시청에 사회과.

사회과가 뭐예요?

거기를 통해서.

사회과?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뭐라고 공문이 왔어요?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 데를 해서 계약을 하라고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같은 가격에서 입찰을 봤을 때 같은 가격이면 우선권을 줘라하는 말 아닙니까? 내 말은? 그냥 일방적으로 수의계약하라는 조건이냐 이거지. 내 말은.

여러 업체가 있는데 추천을 그 장애인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조 과장이 우리 환경사업소 녹지과에서 일방적으로 매기는 해석 아니냐 이거야. 내 말은. 규정이 상부에서 이런 공공시설 공유재산임대료를 장애인단체한테 주되 우선순위로 싸게 주라는 거야? 우선순위 가격이 똑같으면 우선 거기에 주라는 말이에요? 내말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해석, 조 과장.

싸게 주는 건 아닌데.

조 과장 일방적으로 말만 가지고 내가 거시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각종 행사가 많은 중앙공원 같은 데 보면, 다른 데는 말하나마나. 중앙공원 임대료가 연간 907만 3천원꼴인데 지금 건물이 공시지가가 84만 2천 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지가 120만 5천원인데 이게 이거밖에 안 가? 공시지가 떼어봐도? 아까 미관광장 떼어본다고 하지만 이거 자료도 없이 마음대로 매기는 거야?

근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근거자료가 다 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내역 가지고 오세요. 지금.

내역을 좀 가져와보고 다음에 보고해. 오늘 시간도 없으니까. 벌써 해가 져서 컴컴한데 언제, 그거 따로 사무실로 좀 가져와보고 이게 임대료 산출이 잘못돼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관광장이라고 5번 항에 인덕원역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돼요?

네.

왜 인덕원역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저희가 신도시하면서 평촌역하고 범계역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로가, 거기가 도로입니다. 도로이면서 저희가 분류상 미관광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돈을 누가 내요? 임대료를? 미관광장 내 지하통로 점용료해서 평촌역, 범계역은 누가 내요? 어디에서 납부해? 권 팀장이 담당이야?

범계역은 뉴코아하고 평촌역은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그게 범계역하고 평촌역 이마트나 뉴코아에서 지금 그럼 그쪽에서 내는 게 법규가 돼 있어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이용하는 연결돼서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롯데백화점에 그쪽에 광장은? 새로 생겼으면? 거기에도 같이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긴 저희가 20년 무상임대로 저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네.

시공은 GS에서 한 거고, 저희하고 광장을 조성하는데 GS에서 했고 향후 20년까지 무상으로.

롯데에 20년간 무상으로 대여를 해줬다고?

네.

그 조건이 뭔데?

공원 조성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썬큰광장을, 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썬큰광장이 있잖아요?

이것도 조 과장하고 설전해봤자 서로 조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롯데에 20년간 무상 약정서랑 계약서 다 서류 가져오시고. 범계역하고 뉴코아하고 임대료 납부 언제 계약했나 계약조건과 타당성에 대해서 다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오늘 이거 하려면 한정이 없고 지금 그러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대여점 임대료 입찰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아까 장애인이나 수의계약하라는 조건에 대해서 먼저 수의계약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맞아야 수의계약을 주는 걸 이해가 가겠는데 일방적인 수의계약은 좀 그렇지 않느냐. 내 말은.

저희가 금액을 깎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릴까요, 장애인단체하고 계약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또 자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하고 계약하도록, 우선 계약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청 내에 있는 자판기 같은 경우도 장애인단체나 상이군경회 그런 데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하는 근거는「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송 소장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한 공유재산임대에 대한, 장애인단체에 대한 공문과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지금. 물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주되 중앙공원 매점 같은 데는 우리가 보기에도 틀린 장소 아니냐 이거야. 어느 정도 대여를 해주면 우리가 중앙공원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 거예요? 연간? 수없이 들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지출과 수입이 맞아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안양시 경기를 살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방적으로, 그냥 거저주지? 그러면? 임대료 받지 말고 장애인단체에 거저주면 더 좋잖아? 내 말씀은?

공원관리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에 편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세워서 관리하는 것이고.

많은 시민이 오가면 장사가 더 잘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결과가? 됐어요. 자꾸 설전해봤자 그 말이니까 다음에 또 잘못되면 야단맞더라도 그때 가서 하고. 20년간 무상, 롯데백화점 20년간 무상계약했다는 거 공원조성에 관한 계약서하고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은 중앙공원에 큰 행사가, 안양시의 큰 행사가 너무 많은데 화장실이 지금 중앙공원에 몇 개소가 있죠?

2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범계로에 있고 저쪽에 관리사무소 있는 데 그쪽에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있는 데는 잘 이용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쪽 범계로 있는 쪽의 화장실이 행사 같은 걸 감당을 못해.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용기도 어떨 때는 희박한 것 같아.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예상인원치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화장실을 가는데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양쪽 동서로 하나씩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남북으로도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해주시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다른 데보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중앙공원은 안양시의 얼굴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알았습니다. 한번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 거기에 대처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갖다주시고 그때 가서 설명을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혁록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중에 지금 팀장님들이 자료나 이런 걸 꼼 꼼꼼하게 챙기셔서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권혁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지금 일단 자료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권혁록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 미관광장 20년간 무상사용 이거 역시 2010년도 5월 달에 한 겁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롯데백화점하고 GS건설하고 계약하는 게 급해서 5월 31일 날 했습니까? 지금 이문수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어찌됐든간에 며칠 상간이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분, 40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댔잖아요? 물론 조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사업의 잘잘못은 두 번째 문제에요.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는 예의입니다. 또 참모들은, 집행기관에서는 시장님께 그런 건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과 이틀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라는 올바른 직언을 하셔야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하고 임대료하고 틀린가요? 국유재산, 공유재산?

네, 틀립니다. 점용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대료는 1천분의 50 보통 이렇게 하죠? 특수한 관계가 아닐 때. 아까 송 소장님 말씀처럼 어떤 단체「지방계약법」에 의한 그런 예외규정이 아니면 1천분의 50으로 알고 있는데 점용료는 몇 퍼센트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관광장 지하광장만 0.0075퍼센트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1천분의 5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죠?

공원 매점 임대료라든가.

아니, 지금 거기 얘기한 게 아니죠. 미관광장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관광장이 썬큰광장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게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 위한 게 아니라 백화점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예산다루는 시간이니까, 저는 준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내용인데 중앙공원 등 위탁관리 공원 이게 자꾸만 변명을 합니다. 단순히 잡초, 잔디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수형을 조절하고 디자인 측면에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그 인건비 지급현황 요청했잖아요? 거기에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일하는 분들. 또 하나는 136만원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전문지식이 있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지금 자료를 또 주셨는데 이 잘못된 자료는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사진 8컷 해주셨어요.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네.

거기 오른쪽에서 위에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민원 관련 수목전지 이거 평촌역 앞인지 안양1번가 앞인지 아니, 공원 유지관리공사라고 해서 사진을 제출해놓고 엄한 이거 시내, 어디에요? 여기가요? 한림대 앞인가요? 이런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사진 못 찾으셨어요? 좀 이따 정회시간에 와서 보세요. 보시고. 이런 자료가 오고 있고요. 또 답변서에 언젠가 어디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이걸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이런 자료를 주시는지, 잘 들으세요, ‘귀 질의의 용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회신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나 건설공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명칭의 여하에 불과하고 업무의 내용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업무내용에 따라서 공사인지 관리인지가 평가돼야 된다는 걸 이걸 역으로 저한테 이해해달라고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 위원들 무시해도 유분수죠. 이런 자료 주지 마세요. 본 위원이, 과장님 찾지 마시고. 제가 다 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제가 보충 질의하는 내용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나라장터 아시죠?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한 5분, 10분에 걸쳐서 뽑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 대전마케팅공사과학공원 시설관리용역’, ‘공원시설관리용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년 생태공원 유지관리위탁용역’,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소록도병원 중앙공원 위탁관리용역’. 여기 중앙정부기관들이 잘못된 거네요?

그거 한번 저희가.

가만히 계세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잘못된 관행. 본 위원이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역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겁니다. 수경시설 세부 사업계획 여기에 보면 수경시설 유지보수공사, 유지보수 쭉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작년에, 그거 여니까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걸 찾은 게 아니라. 2012년 3월 26일 날 ‘중앙공원 등 8개소 수경시설 유지관리용역’ 이것도 공사로 해야죠.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하고, 오늘 예산 다루는 거니까 이 정도하고요. 다음은 예술공원 목재데크 정비공사 이건데 본 위원이 위원생활 좀 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목재데크의 내구연한이 얼만큼 됩니까? 반영구적입니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누가 봐도 목재데크가 반영구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거 이 공사 언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설치한 지가 7년 이상 됐기 때문에. 2005년 11월입니다. 가보면 공간 같은 데가 없어서 물이 고이고 다 썩은 상태가.

이게 왜 이런 거죠?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예견했어야죠. 지금 보도블록으로 바꾸려는 이유가 뭡니까?

영구적으로.

그렇죠,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이번에는 바꾸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7년 전에 결정하셨어야 되는 거죠. 물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또 후배 공직자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데크로 했을 때 주위 경관이라든가 어울리기 때문에 데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지적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 이게 몇 년 안 가서 이 모양 됩니다 이렇게 올바른 저걸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보도블록 교체가 되면 거의 반영구로 쓰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꼭지인데 지금 분수대에 상하수도사용요금 산출내역이 제 손에 와있습니다. 다른 공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분수대 상수도요금 8천 512만원, 상수도요금입니다. 8천 512만원. 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붙겠죠. 3천 138만 8천원 합계 1억 1천 650만원이 중앙공원의 분수대 물 비용입니다. 물 비용.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이라는 건 저희가 물 사용량이 여름에 거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비가 온다 그러면 물 새로 갈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다른 공원보다 여기가 크기 때문에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 무슨 주위에 축사가 있고 돈사가 있고 우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뭐랄까, 오염 여지가 별로 없는 지역인데.

아니, 사람들이 애들이고 어른이고 거기 들어가서 노는 장소이고 놀기 때문에.

이게 물을 흘려보낼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비용도 3천 140만원입니다. 흘려보내는 비용도. 이거 사실 끔찍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물을 가두어서 정제해서 다시 쓰더라도, 이거 먹는 물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과천이라든가 의왕이라든가 거기 주민들까지, 시민들까지 중앙공원이 분수시설이 잘 됐다해서 여기 옵니다. 옷을 세 벌씩 싸갖고 옵니다. 갈아입을 옷을 세 벌씩 싸와서 저녁 때까지 놀다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공원이 아까 우리 권 의장님 말씀처럼 명품공원되고 좋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수도요금으로 8천 500만원, 하수도요금으로 3천 100만원을 지출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또 이게 1회성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리조례라고 하면.

근본적인, 이렇게 하세요. 오늘 예산다루는 시간이니까.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관리하려고 하면 저희가「수도법」에 먹는 물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수시로 검사도 해야 할 거고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수시로 물을 갈게 되기 때문에 물세가 많이 들어갑니다.

현장을 한겨울에 가볼 수도 없고.

한겨울에는 가동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방안을 시간제한도 물론 해야 되겠고 지하수 사용은 안 돼요? 그거?

지하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물이 나빠요?

물도 그렇지만 수질 자체가 먹는 물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보건연구원에 우리가 수시로.

분수시설을 왜 먹는 물 기준에 맞춰요?

분수 사람이 들어가는.

과장님, 확인해보시고 답변하세요. 분수를 세상에, 먹는 물 기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노는 장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번에 우리 이재선 의원님이 발의해서 우리 안양시의 분수 수질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동안은 우리 자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경기도 분수 수질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경시설로써 어린이라든가 이런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분수수질은 대장균 수치를 200이하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공원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라든가 봄부터 가을까지 이용자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실제 대장균 수치를 검사해보면 기준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노면수가, 비만 오면 노면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대장균 수치라든가 그런 거하고 지금 세 가지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수치에 맞추다 보니까 물이 며칠만 지나가면 이미 대장균 수치가 오버돼서 그래서 물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교체하고 또 여름철이라든가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물을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탁도하고 대장균 수치가 오버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대장균 수치를 잡기 위해서 염소소독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염소소독을 하게 되면, 비가 오지 않는 한은 염소 자체 염소소독을 거쳐서 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상황이 좋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술공원 인공폭포도 수돗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수돗물로 해야 돼요? 지하수 뽑아서 하면 안 되고?

네, 분수 수질을 먹는 물 기준에 맞춰서 지금 관리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좀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놀고 있고 또 그러한 경우에는 분수 수질을 먹는 물 기준에 의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 유명 계곡 또 계곡은 아니더라도 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물놀이해요. 그런데 우리 시만 결벽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한번 위원들이 연구를 해보라고 하면 알았다고 해서 연구해보겠다고 하면 좋은데, 제가 메모를 해놓고 아까 얘기를 안 한 내용이 있는데 할게요.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이 구실, 저 구실 대서 답변을 하고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이 핑계, 저 핑계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조례상에 뭐 뭐 할 수 있다 돼 있으면 법을 만들었을 때는 뭡니까? 법에 뭐 뭐 할 수 있다, 왜 만들었습니까? 해주라는 취지로 만든 거죠. 그걸 집행기관에서는 뭐 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한단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에요. 과다하니까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을 유도하는데 답을 안 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 다 영화처럼 다 죽었나요? 다 병원에 입원했나요?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경기도 31개 시·군이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법의 기준에 대해서. 안양시만 부득이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보겠습니다.

31개 시·군이 아니라 227개 지자체에서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좋은 거 개발해서 전파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송 소장님, 지금 대중목욕탕도 지하수 쓰는 데가 많잖아요? 대중목욕탕.

네.

그럼 지하수를 쓰는데 관리하는, 대중목욕탕도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 송 소장님 말씀대로 법적규제가 그렇게 심하다면 특히 대중목욕탕도 그런 관리규제를 받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연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답변 서면자료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어 있고 또 하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뭐가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많은 비용 발생되는 걸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같이 대책을 세워보자는 그런 의미지. 지금 법적, 법 조항이야 하연호 위원님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있게, 위원님들의 얘기를 관심있게 듣고 대책이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책숲가꾸기 4천 960만원 그다음에 산물수집 1천 600만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정부정책입니까?

네, 정책입니다.

그러면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국유림, 시유림.

아니, 개인 산도 되는데 신청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유림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위치라든가 이런 대상지는 선정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하고?

네.

이게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이걸 구별하지 않고 이게 관련 법이 뭡니까? 이게? 정책숲가꾸기?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 55퍼센트,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5퍼센트 그다음에?

도비 14퍼센트, 시비 36퍼센트요.

31퍼센트네요.

네.

뭐 아까 관련 법이 뭐라고요?

관련 법은 어떤 지침에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산림청 지침으로?

네.

이게 작년에도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22헥타르.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죠?

네.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걸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78쪽에 시설비 생활림 학교숲 조성 6천만원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또 느티나무를 식재를 하네요? ‘느티나무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로 느티나무를 심겠죠?

네.

수종결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설계를 누가 했어요?

아직 이게 선정만 된 것 뿐이지.

설계를 누가.

협의를, 저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네, 좋습니다. 일단 또 느티나무로 주로 심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뿐이 아니라 느티나무.

그럼 학교숲 조성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샘모루초등학교만 들어왔습니까? 다른 데는 안 들어왔어요?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네 군데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총 4개소 중에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1개, 고등학교가 1개소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초등학교를 샘모루초등학교가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선정은 도에서도 나가고 심사를 선정하는데 심사의 기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그 선정기준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결국은 학생하고 지역주민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과 쾌적한 녹색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기왕이면 정말 필요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샘모루초등학교를 내년에 하겠다 이게 결정된 거죠?

네, 결정된 겁니다.

결정된 건데 나머지 제출한 학교, 신청한 학교 관련 자료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학교숲 조성 샘모루초등학교가 이게 왜 선정이 됐는지 모르세요? 이 샘모루초등학교가 지금 운동장이 밑에 지하주차장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나무가 식재를 하면 나무가 다 죽어요. 그래서 저도 이 걱정이 뭐냐하면 물론 이 학교숲조성 사업 일환으로 샘모루초등학교 운동장에 녹지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게 문제인데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안 하면 심으면 100퍼센트 다 죽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성토를 한 게 30～40센티미터밖에 성토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30～40센티미터에 느티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1년이 가기 전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느티나무를 외곽 운동장 맨 끝에 아마 심을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흙을 좀 성토를 더해서 일부 구간을 해서 뿌리가 활착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이 심도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거 6천만원 들여서 나중에 욕먹어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뿌리가 활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된 다음에 저희가 조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정책숲가꾸기 아까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 정책숲가꾸기에 대해서 이게 매년 하나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매년 하나요?

매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이 정책숲가꾸기에 보면 매년 예산이 얼마씩 지금 잡혀있죠? 우리.

작년에는 1천 900만원 정도.

지금 이게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태풍이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강타를 했어요. 그래서 쓰러진 나무들이 많고 그게 아주 흉물스럽게 산에 방치가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조인동 과장님 부서에서 다 할 일은 아니지만 양 구청의 녹지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등산객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 바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번에 할 수 있으시죠?

구청하고도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국기봉, 저 이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과장님 이거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고 그랬죠? 태풍 우리 몇 번 왔죠?

올해 2번.

더 센 거 왔어도 이거 쓰러지지 않았어요. 이 수종이 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있던 나무에요. 이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렸다니까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하고 같이.

이거 과장님, 제 말을 들으세요. 지금 밖에 있는 CCTV 다 확보하셔서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안 잡으면 이런 일이, 이게 지금 이 바위에서 최소한 50, 60년을 자란 나무인데 이걸 베어버려요? 이거 뿌리째 뽑아버려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안양시 녹지과 산림관리하는 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한번 그 관계를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구청하고도 해서 한번 원인규명을.

이거 확실하게 원인규명하셔서 잡으세요. 그래서 이거 고발조치하십시오. CCTV 다 확보하세요. 망해암에서 내려오는 길에 CCTV 다 확보하세요. 빨리. 미리.

알았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운곡공원 날뫼야생화 꽃동산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도 직접 한번 참여를 해봤지만 주민들이 직접 야생화를 많이,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이번에 이게 좀 활성화가 돼서 우리 인근에 있는 작은 동산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조성이 돼서 어떤 축제 이런 것들로 변모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좀 관심있게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하는 건 아니고 이봉우 과장님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판결문도 봤습니다. -·-·-·-·-·-·-·-·-·-·-, 과장님 이거 승소하기 힘들어요.

저기 방극채 위원님, 조인동 과장님 종료 좀 시키고.

알겠습니다.

조인동 과장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조인동 과장님 답변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4페이지 병목안시민공원 체육공원 조성공사 2억원에 대해서 그쪽에 옹벽 및 배수로 정비 등 토목공사 5천만원, 족구장 및 배드민턴 조성에 1억,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데 그쪽에 전기조명공사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 라이트까지 설치할 예정이신지?

네.

지금 라이트를 설치, 그쪽에 족구장 1면, 배드민턴 2면을 조성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라이트 설치를 하게 되면 족구장을 쓸 때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 되죠?

저희 시에서.

시에서?

네, 그 관계를 이용자가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용자가 족구장이나 이런 데는 부담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족구장을 쓰고자 할 때는 한 면이기 때문에 서로 신청을, 그걸 사용하고자 신청을 할 텐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길 텐데 그런 경우는 별도의 대책 같은 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원래 주민참여예산제는 5천만원 이하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쪽에 라이트까지 설치를 하면서 족구장 운영을 해서 안양시가 재정도 열악해지는데 이런 거까지 많은 비용을 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꼭 거기까지.

지금은 아시겠지만 운동하는 족구동호인들이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원에 어떤 운동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운동시설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다 라이트 설치까지 하면서 야간에까지 이걸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조성하는 건 그쪽에 도시미관도 정립할 겸 하는 건 괜찮은데 라이트 설치까지 하면서 꼭 할 필요가 없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료라든가 부담관계라든가 이용관계는 우리가 검토를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계속해서 484페이지에 보면 골안공원 쪽에 족구장 보완공사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상태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콘크리트 상태는 좋아요?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면 자체가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설치된 게, 바닥 설치된 게 오래됐고 아까도 주민자치예산이 올라온 게 여러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부 거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된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은 족구를 즐기는 사람에 한해서 저도 그쪽에 상당히 즐기고 있지만 이런 거보다는 안양시민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이 바닥이 좀 괜찮다면 이건 좀 보류하는 게 어떻나.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바닥이 콘크리트면이라 족구를 하다가 넘어지면 다칠 우려성도 많고.

안전에 대해서는 많이 염려를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아직 족구장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 데가 상당히 있긴 있는데 마사토 흙보다는 좋진 않지만 이 비용도 별로 예산도 없으면서 이걸 꼭 8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아까 수경시설은 우리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고 관악산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분들이 그쪽을 갔는데 같이 그쪽을 걸으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석수동에 보면 배드민턴장 앞에 천막으로 지적됐는데 그건 전부 다 처리했습니까? 정리를 했나 해서.

지금 현재 업무가 구다, 시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하고 협의해서 검토 중에, 처리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같이 사업할 때 그 관계를.

둘레길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석수동 쪽이나 보면 비산약수터 쪽 있는데 배드민턴장이나 아니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했었는데 상당히 거기가 나쁜 사항이라 그걸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걸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면서 여기 보면 전망대 설치 1개소, 구간안내판 확충 했는데 방향표지판이 옛날에 작은 걸로 돼 있는 걸로.

큰 걸로.

교체했습니까?

저희가 방향표 잘못된 건 바로 잡아놓고 작다는 것을 크게 내년에 사업에 포함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정표 방향표시를 둘레길을 표시한 걸 보면 작은 데다 그걸 박아놨었는데 그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습니다.

62만 안양 대도시에 사는 곳에서 작게 그렇게 조잡한 감이 들었었는데 그걸 보기 좋게, 예산 어차피 확충이 됐으니까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이왕 둘레길 조성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그쪽에 갔을 때 잘 돼 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서 둘레길 조성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벌말로 화단 경계석 재공사가 있는데 이쪽에 보면 한양아파트 뒤쪽하고 LG아파트 뒤쪽하고 오뚜기식품 그쪽 라인데 이게 작년에 보면 탄성포장재로 깔끔히 정리를 한 사항인데 그쪽에 구청에서 그걸 경계석 쪽을 하다 보니까 보도보다는 화단이 높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계속 흘러내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그쪽에 경계석을 구청에서 새로 나온 니은 자 모양으로 된 경계석을 쓰다 보니까 화단 여기보다 좀 올려서 붙여야 되는데 그걸 안 됐다는 사항이라 이걸 녹지공원과에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이쪽에 사진을 보면 도장나무를 심어져있고 나머지 빈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흘러내리는, 토사가 흘러내리는 사항인데 이쪽에 맥문동을, 그늘 밑에 잘사는 맥문동을 심기로 했었는데 이런 부위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계석 자체를 교체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이게 방지현상이, 토사가 노출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이걸 해야지 다른 걸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없을 거예요. 그걸 잘 한번 검토하셔서 구청 쪽하고도 검토를 하셔서 원인을 잘 알아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설치한, 2009년도에 설치한 경계석 자체가 낮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올려서 높이를 맞출 것이고 그 위에 맥문동이든가 지피류를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경계석은 그쪽에서는 사용불가입니다. 경계석을 바꿔야 될 사항 같은데 그걸 잘 검토를 하셔서 이왕 어차피 도로포장을 깔끔하게 해놨는데 모든 시민들이 다 즐길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지적해서 보행자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둘레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둘레길 답사를 갔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두 군데를 지적을 했어요. 석수동하고 비산동에 천막으로 된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니까 철거를 해달라고, 그런데 비산동에 있는 건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용환면 위원님이 지적한 건 뭐냐하면 물론 철거도 중요하지만 비를 피하는 휴식공간이 천막으로 돼 있으니까 너무 보기 싫다 그래서 그걸 깔끔하게 캐노피나 이런 걸로 좀 정비를 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둘레길에 다니는 등산객들도 좋아하지 않겠냐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 군데를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천막이 아니고 예쁘게 캐노피로 설치를 해서 그렇게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저희가 깔끔하게 어차피 정비되는 거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둘레길 두 군데가 비산동하고 석수동에 있는데 약수터 주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참 먼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기에 곤란한 면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다 철거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이 설치할 때는 검토를 해서 지저분하지 않게.

저는 충분히 알아요. 그린벨트지역에 불법인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배드민턴장 그냥 놔두고 있는 게 여러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그나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거고 개인의 어떤 사유 이런 목적으로 한다면 잘못됐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 검토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그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아니, 자료를 갖고 있으면 자료를 빨리 드려야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우선 아까 우리 조 과장님 답변 중에 안양8동 지역 가로수 수종 변경하는 내용 여러 사유를 대셨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아주 죽기 살기로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꼭 시청 앞에, 시장님실에 쳐들어가고 그래야 움직일 건지, 지금 이런 저런 답변 중에 시민단체 의견도 물어본다고 하는데 시민단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시민단체 3개만 한번 대보세요.

제가 시민단체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나무가 심은 지가 오래된 나무이고 주민들한테 피해있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 아니고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걸 언제 이전, 다른 나무로 수종을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그 나무를 아예 없애버릴 것인지 그런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어떤 계획과 절차에 의해서 한번 다뤄봐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역에서는 그 뜻이 모아진 거예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질색을 하는 겁니다. 22년 동안 피해를 준 거예요. 2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빼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22년 동안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주택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뽑아버리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거기 주민들 온순하죠. 벌써 쫓아오고 난리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라고 저희가 불가라고 한 사항은 아니고 그 사항 접근할 때 그 주변이 저희가 당장 불편한 사항 간판이 가린다, 뿌리가 돌출돼서 주민들이 걷기가 힘들다, 하수관로가 어떻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도로부서나 하수부서하고 정밀검토를 한 다음에 일부분이 나무를 전지한다거나 뿌리부분을 잘라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한다거나 우선 하고 차후에 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지금 그렇게 하실까 봐 우려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내년도 2013년도 예산 중에서 가로수 수종변경과 가장 유사한 예산이 어떤 게 있나 그것도 물어봤잖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인데요? 비슷한 예산도 전용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단계를 밟으려고 한다면 어떤 전문가라든가 나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무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뭐 자를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여건, 주민들이 피해보는 여건에 대해서는 해소방안이.

아니, 뽑아다가 다른 데 심으시라니까요. 자르란 얘기 안 했어요.

옮기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심으시라고요. 그거. 좋은 나무니까 좋은 지역에 심으시라니까요.

그런 관계를.

자르란 얘기 절대 한 적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어떤 전문가라든가 위원님들 포함해서 여러분의 저걸 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구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본 위원은 한 번도 자르란 얘기한 적 없고 좋은 나무니까 뽑아다가 좋은 지역에 심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평화공원 공사하니까 거기 심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뽑고 옮기는 거 비용 얼마 들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또 이 구식으로 만날 꼽는 이런 조경문화말고 지금 벤치마킹 여러 군데 하셔서 외국도 하셔서 그런 도시에 맞는 그럴 걸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그 주택가 그 좁은 지역에 좁은 상가 있는 지역에 그 큰 나무를 그 강한 나무를 심어놓으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장을 아니까, 다만 향후라도 나무 수종갱신을 했다 하더라도 또 나무가 크면서 또 똑같은 민원이 반복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한참 걸리겠네요?

어떤 수종을, 아니, 어떤 수종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대책을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하고 방법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전지 이런 걸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고 지금 답변 중에 이 하수관로가 이렇게 파손되고 우려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수관이 파손될 정도면 건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무만 당장 옮길 수가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본 위원은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보도블록은 교체를 않고 이런 거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놔두고.

보도블록은 빈 건 우리가 재활용 항상 뭐 3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아니, 70퍼센트는 재활용쓰고 30퍼센트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모아둔 데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니까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아까 위원님도 참석시키고 같이 이렇게 해서.

네,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잠시 절반 정도 봤습니다. 봤는데 작업내용이 그겁니다. 전지 그런 정도 작업이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시고, 지금 두 권 정도 빨리 넘겨봤거든요. 넘겨봤는데 전지작업, 낙엽 청소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런 꽃 이렇게 운반하는 거 그런 정도거든요. 한번 잘 작업일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련 법령이라든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더 해보고 일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는데 오래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12월 7일 날로 되어 있죠? 6일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보충 질의 아니고 아까 이제 마무리해야죠.

방극채 위원님.

조인동 과장님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부분은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보다는 용역이 맞습니다. 용역이 맞고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검토하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뭐. 제가 아까 마무리 당부 말씀드리려다가 잠깐 순서가 안 돼서 다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 이 소송 승소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승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제가 여기서 승소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어렵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연 13퍼센트 이게 판결문 보면 비율로 아까 연체료 뭡니까? 여유자금 예치라고 했는데 1억 7천 960만 3천 10원 이 연체료 물 수밖에 없어요. 이 판결문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까 계약서에 잘 작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약서에도 수정계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계약서에. 그러니까 선계약서 말고 후계약서. 후행계약서에 보면.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보면 첫 번째로 변경된 계약은 종전계약을 무효로 하고 새로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종전계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써 수정되지 않은 조항은 종전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종전계약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두 번째로 종전계약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원고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원·피고 사이에 재협의를 거쳐 변경된 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세 번째로 종전계약이 불이행된 이후 원고와 피고 측은 종전계약에 따른 연체료 발생 여부에 과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추후 유권해석을 거쳐 그 발생여부를 종결짓기로 했던 것으로 보아 적어도 변경된 계약체결 당시 피고 측이 위 연체료를 면제함을 전제로 변경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재량권의 일탈남용 하자여부 주장도 이유가 없다해서 기각판결을 나왔던 거죠? 기각. 그렇죠?

네, 기각입니다.

기각은 이유없다고 판결하는 게 기각판결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점은 선계약서를 완전히 무효로 하고 후계약서를 체결을 했으면 이런 부분 책잡히지 않을 부분들이 후계약서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체결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는 측면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비단 도시정비과만 아니고 안양시 집행기관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도 조금 생각해 주실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물건을 내가 파는 것 같으면 내 조건에 하지 사는 사람 조건에 맞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지금 방극채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판결문도 주려면 좀 위원님들 좀 다 주지 한 군데만 줘서 그렇잖아. 내가 지금 그 마지막에 발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마지막 두 번째 계약 추가계약을 누가 했어요? 김영일 담당이 했어요? 그것도?

마지막 계약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같아서 질의한 거예요. 만약에 저 재판에 패소해서 지금 예치금을 만약에 물게 되면 우리 김영일 단장하고 이봉우 과장하고 내가 누구 성함을 말씀 안 하겠어. 다 구상권 청구할 거니까 내가 분명히 내 개인으로 구상권 청구할거야.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행감을 거쳐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심의라기보다도 거의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제 심정도 그래요, 이거 예산인데, 예산인데 하면서도 행감에 가까운 비슷한 질의를 하는 것이 결론은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알려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자료라든지 또 답변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옛날 초창기에 행감, 예산 다룬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냥 탁상머리에 그 순간만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자태가 오늘 딱 보니까 이러는 거 같아요. 제가 말씨름하고 시간 끌고 이런 것을 하자면 한정이 없을 거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또 한 말씀씩 받쳐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행감, 예산하면 우리 위원들도 질타를 한 건 질타해야 되고 질의해야 될 건 질의해야 되는데 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서 굉장히 우리도 난처하고 또 평소에 얼굴도 보고 62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차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행감을 하면 그 담당 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위원들이 어떤 예상질의를 할 것인가 또 자기들이 과거에 해왔던 그 집행이 좀 잘못됐을 때 사전에 공부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 사이에 제가 들어보면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열흘 전 뭐 15일 전부터 각 국·과장들 앉혀놓고 계속 공부하고 질의하고 예상질의서까지 만들어서 했다는 그런 소리 최근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금 마음에 서운한 소리 같지만 앞으로 그런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과연 이 예산집행이 잘못됐을 때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고 그러면 우리 위원으로서 당연히 이야기해야죠. 이 정도로 잔소리도 아니고요, 저도 15년간 의정생활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무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하셨지만 오늘 답변한 답변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불충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예산심사를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답변서 좀 챙겨서 현명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국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