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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194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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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평도 포격사태로 조국을 지키다 산화하신 두 분의 국군장병과 민간인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0월 25일 제5차 회의에서 토론을 마쳤으나 보다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한 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5차 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마쳤으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본 안건에 대해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절차상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가 이걸 의결하게 되어서 집행부가 시행하게 될 경우 지금현재 이 시안대로 한다면 특정한 아이들을 위한 사교육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능한 저소득 아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서 공공성을 강화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일반도서관이 영어도서관으로 변경되면서 업체선정을 선과 후를 따지기 전에 선정한 업체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 외에 일어난 주민들의 세비로 지어진 공공건물에 회비를 내고 도서관의 책을 빌려보는 데는 전국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셔서 업체선정을 할 때 조건부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동의안이 승인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동의안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제가 생생영어프로그램을 참고로 가서 한 2시간 정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70명 되는 아이들이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해보았는데 8만 원이란 얘기도 했었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없어진 것이 좀 아쉽다"고 한 부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의견도 좀 수렴하셔서 3년 동안 사업진행을 하면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영어체험센터에 같이 반영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이따가 답변드릴 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박태문 위원입니다. 지금 재공고를 내서 수탁업체를 지정할 건데 자신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지만 의도하지 못했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나 교육시간 이런 걸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서 잘 해 주시고 위탁협약서를 작성하실 시에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우려하신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서 공고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보완대책, 또 도서관에 대여료를 내고 책을 빌리는 사항 또 지도·감독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한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을 강화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안건은 사무를 추진하시면서 의회 동의 이전에 추진된 절차상 흠결사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위탁업체 재공고를 거쳐 추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