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임위원회 2차 회의부터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7일까지 4일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금년도 제194회 마지막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소외계층과 서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에 필요한 복지예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개설사업비와 시설물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에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918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804억 5천만원보다 14.1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615억 7천 500만원 대비 21.2퍼센트가 증액된 746억 300만원으로 만안구 예산의 81퍼센트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복지문화과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3개 사업에 2억 6천 700만원, 장애연금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2개 사업에 14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급식 지원 등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2개 사업에 5억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104개 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총 7개 사업에 172억 3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와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소형 밥공기 보급사업 등에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동주민센터는 주민화합 및 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세시풍속놀이 등 3개 사업에 1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년 예산은 소외계층과 서민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계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쌀쌀한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주홍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승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고용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각종 복지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도로개설과 확장을 지양하고 공원,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 관리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도로, 오솔길 설치 등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869억 6천 1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722억 500만원보다 20.4퍼센트인 147억 5천 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47억원은 보육료 지원 등 대부분 사회복지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86억 8천 6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537억 8천 200만원보다 27.7퍼센트인 149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에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 84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양시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1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3억 5천 500만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연금, 월동난방비로 14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 및 결식아동 급식비로 11억 100만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3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시대에 젊은이들의 출산을 장려하고자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9억 1천 8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212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가정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원과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134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부식비 및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로 7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한 노년생활의 단초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164억 5천 800만원과 장수수당 5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1천 300만원과 깨끗한 청소행정 추진을 위한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화합을 위한 세시풍속놀이 지원비 800만원과 경로행사 지원비 1억 1천 300만원을 17개 동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세출예산은 구정업무 추진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김봉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 입니다. 2012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되어 2012년 11월 2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1번 예산편성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천 527억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6.0퍼센트인 4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5퍼센트가 증액된 6천 81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7퍼센트가 감액된 1천 70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미처 언급을 못하였지만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71개 사업으로 전년에 비하여 7.84퍼센트 증액된 282억 4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보건의료분야 및 평생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28.07퍼센트 증액된 3천 718억 6천 6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3.61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28.28퍼센트 증가된 3천 695억 8천 600만원, 특별회계는 1.06퍼센트 증가된 22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2년도에 비해 486억원이 증액된 8천 527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천 529억원, 기타특별회계 1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13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2천 903억 6천만원보다 28.07퍼센트 증가한 3천 718억 6천 600만원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이 1천 214억 7천 100만원, 보건소 소관이 135억 6천 700만원, 평생학습원 소관이 109억 900만원이고, 환경사업소 소관이 824억 4천 100만원, 만안구 소관이 747억 9천만원, 동안구 소관이 686억 8천 600만원이며, 2013년도에 보사환경위원회 특별회계는 22억 8천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억 8천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1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229건 3천 280억 5천 400만원으로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세출예산은 총 229건 3천 280억 중 72.47퍼센트에 해당하는 2천 377억원이 국·도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순수 시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27.53퍼센트에 해당하는 55건에 903억원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국가위임사무가 많은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당 위원회 순수 시예산사업 중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을 살펴보면,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4억 5천만원,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로 8억 8천 700만원,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관련 7억 5천만원, 유유산업부지매입 문화시설 건립비 10억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따라서 1억 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 예산사업 중 주요 감액조정된 사업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9천 600만원,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2억 7천 300만원, 방과후보육교실 운영 등 예산이 12억 8천 500만원,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관련해서 8천만원 그리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등에 4억 1천 700만원이 조정되었고, 암조기검진사업비 1억 2천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35억 3천 7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15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지원,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복지시설 지원,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등에 중점을 두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체적으로 건정재정 운영 및 긴축재정을 토대로 예산안이 짜여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증액이나 신규사업,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재정여건상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시 내시액을 제외한 순수 시 자체 1억 이상 사업은 총 55건에 903억 1천만원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2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2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번 기금 총괄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의 총규모로는 일반기금이 2012년도 말 현재액보다 10.3퍼센트 감액된 706억원, 통합관리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보다 8.1퍼센트 감액된 70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 기금이고, 2013년도 기금 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25.74퍼센트인 362억 9천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0.16퍼센트인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쪽, 2013년도 보사환경위원회 기금수지는 전년도 대비 1.75퍼센트 증가한 18억 8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26건 20억 6천만원으로 각 기금별 주요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은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용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김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또 이제 이어서 2013년 본예산 심의를 시작합니다.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출된 서류 검토해 봤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번 특별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성인지예산서가 지금 제출이 되었어요. 71개 그 예산서가 제출되었고 제가 양 구청과 관련해서는 복지문화과에서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그다음에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양 구청 동일하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반드시 이 성인지예산서가 제출되어야 되거든요. 올해부터. 지금은 두 개씩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듯이 예산 편성 당시에 그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건데 거기에 나와 있듯이 기대효과, 목표 이런 것들이 잘 달성되어서 2013년도 사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예산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체는 말고요, 보사환경 소관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양 구청 모두 한 세 배 정도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감액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증가했고 그래서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동주민센터 모두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안구청장님께 이게 왜냐하면 전체 주민센터 여러 곳에 지금 해당이 되어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중에 복지회관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도 복지회관이 세 군데나 있었는데 그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비산2동·관양2동·호계1동·호계3동은 400만원, 호계2동은 600만원, 비산3동은 70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일단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또 만안구도 만안구는 안양2·4·6·7·8동, 석수2·3동, 박달2동 각 400만원씩 이렇게 똑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복지회관 운영비가 어떤 건지 그 운영비 내역, 2012년도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만안구청장님께. 동안구청장님께만 질의드리면 안 되니까.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이게 전 동에 관련돼 있어서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이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도 2012년하고 아주 동일하게 100만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자료를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2007년에도 이렇게 100만원 그때는 약간씩 차등이 있더라고요. 동별로. 그래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언제부터 제가 이 자료를 전체를 다 못 봐서. 언제부터 마을문고에 이렇게 100만원씩 일괄되게 지급을 하였는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예산이 너무나 오랫동안 관례처럼 편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장에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100만원씩 언제부터 지원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동일한 사업인데, 사업명세서 713쪽에 보면 수급자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2012년도에 4억 660만원에서 1억 5천 76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 4천 90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동안구도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2012년도 사업내역서 그 자료 제출과 함께 감액사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종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양 구청 동일한 사업인데 동안 그 사업명세서 885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돼 있는데 아마 국비 내시가 지난해보다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은 5천 980만원이 증액되었고, 만안은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 구청 모두 공공어린이집 현황과 함께 지난해 사업내역 그다음에 올해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공공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올해 그 많은 기사 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불법이 적발되어서 어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특별활동비를 아예 공개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아마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공형어린이집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이 되어 있는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하고 그 제출해 주시면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기 전에 김봉수 동안구청장님이 예산안 예비심사 전에 양해를 구했던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잠시 업무에 복귀해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양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안구청장님은 잠깐 복귀하시고요. 동안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어느 한 분이 받아 적으셔서 구청장님이 오후에 다시 회의에 참석하셔서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동안구청장님 관련된 질의는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행감 마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 만큼 시민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도비가 많이 매칭이 돼 있어서 특별하게 많은 것은 제가 봤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만안구 양영광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국·도비가 많이 내시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우리 시비도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세서 719쪽, 영유아보육료가 5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 편성내역하고 자료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722쪽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많이 내시돼 있습니다. 3억 7천만원 있는데 증액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역서를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725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에 14억 1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국·도비 다 내시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시비가 좀 많이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13쪽에 보면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에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1천 8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혹시 장병들의 간식비인지 학생들의 교재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내역서도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길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733쪽에 보면 환경사랑 글짓기사업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모전 심사위원수당 있고 상품 있고 그럴 텐데 360만원으로 행사가 될 수 있을지. 그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돈이지만 편성내역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91쪽에 보면 주민화합 및 단체운영에 만안구 14개 동 중에서 쭉 살펴봤더니 4개 동은 증액을 했고, 10개 동이 감액을 했는데 안양5동의 그 증액사유와 편성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윤종형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877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9억 4천 5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 있는데요, 증액된 사유 명세서 자료 주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도 1억 9천 9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와 내역서를 자료를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91쪽에 보면 장수노인 지원사업에 장수수당이 전년에 비해서 6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노령인구가 늘었는지, 장수수당은 또 따로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내역서를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관양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61쪽, 아까 만안구 5동장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주민화합 및 단체운영에 3천 532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안구에도 보면 감액된 동이 많은데 증액된 동에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편성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다른 동은 거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자료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 동장님들 이제 추운 겨울 날씨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도로나 이런 게 많이 얼어서 벌써 미끄러지고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31개 동장님들 다 와계시는데 우리 동장님들께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 명단을 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도 지금 몇개 동에 그 회원 명단하고 자율방범대 월례회의 하면서 회비 걷는 이런 현황을 갖고 있는데 각 동에 이런 게 명단, 월례회의를 하면서 회비 걷고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도 같이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개 동 관련해서 반장수당 관련해서 각 동에 반장 명단 그리고 최근 2년간 반장한테 지급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을문고 관련해서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렸는데요, 이 마을문고 조성사업이 올해 석수도서관에서 지금 사업내역을 봤는데 3개 동에 3개 동 마을문고에 각 3천 500만원씩을 지원해서 마을문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3동 주민자치센터 5층에도 했고요, 석수3동 그다음에 관양2동 이렇게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아까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렸으니까 안양3동이나 석수3동 동장님께서 이 마을문고조성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제가 지정 안 해도?

예, 알아서.

예, 두 동 중에 한 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이계학 청장님, 또 김봉수 청장님, 또 앞에 양 구청에 우리 복지문화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또 뒤에 계신 31개 동장님들!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그다음에 2013년도 오늘 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2013년도에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잘 모든 사업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당초 추진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목을 한 일주일 동안 말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당부말씀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31개 동장님들! 한 해가 머지않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복지문화과나 위생과는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길순 위생과장님, 734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관련해 홍보물 제작한 게 있네요, 그 부분하고 소형밥공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도 그 홍보물 제작한 부분하고 소형 밥공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밥공기를 하나 가져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들이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안에 윤종형 복지문화과장님. 883페이지에 부랑인 보호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동안구에 2012년도 부랑인 보호 관련해서 지원된 내역이 있으면 지원된 내역과 부랑인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0페이지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도 지출내역을 주시고요. 88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만안구, 동안구 보면 한 2억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지원내역이 있으면 2012년도 지원내역을 주시고요,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 감소되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동안 문화복지 윤종형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명세서 885쪽에 보면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5억 4천 87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고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것 국·도비가 매칭된 사항인지. 시비로만 전부 나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 양영광, 윤종형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각각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해당되는 예산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단순히 일자리 지원사업이나 마련사업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좀 구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여부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안양5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장 박수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2천 70만원 편성사유와 편성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5동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으로 마땅히 기반시설 정비 등이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상황을 고려해서 안양5동만의 특성을 살린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화합과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개선해 보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 강연 및 설명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계획은 축제위원회 구성 후 결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시작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영 안양5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관양1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이종근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961페이지, 주민화합 및 단체운영비 3천 532만 9천원 증액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 및 단체운영비 3천 532만 9천원 증액내용은 통·반장 관리에서 3천 240만원, 경로행사 지원에 2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에는 동편마을이 작년 12월부터 입주를 하게 되면서 10개 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장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했고요, 경로행사 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입주하시는 노인들의 증가 숫자를 반영해서 706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관양1동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안양3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장 염창용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3동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에 대해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정보소외지역의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입니다. 올해 2월에 작은도서관 조성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천 500만원으로 신청내역으로는 서가, 책상, 책장 등 설치비 1천 32만 4천원, 바닥재 설치, 벽체 도장, LED조명 등 강화도어 설치비 등 1천 481만 9천원, 컴퓨터·냉난방기 구입비 205만 7천원, 도서구입비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실내인테리어 및 서가 제작설치를 지난 11월 17일 완료하였으며, 향후 12월 14일까지 도서구입을 마무리하여 12월 20일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동장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양5동 우리 여성동장님께서 나가셔서 잘하신다는 제가 소문을 익히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화합과 단체지원에 다른 동에 비해서 만안구에서는 한 4개 동이 조금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여성동장님이 꼼꼼하게 잘 살피는구나, 해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5동이 지리적으로 지금 현재 빈 데도 있고 그래서 5동, 4동 이쪽으로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시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양1동장님도 그쪽에 동편마을에 이번에 지금 입주가 새로 되면서 통장님들이 늘어나면서 통장수당하고 노인들하고 노인 그,

경로잔치.

경로잔치 부분에 인원이 늘어나서 이것을 예산을 계상하셨군요. 좀 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을 하셨는데 새로 동이 형성되는 데는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어렵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동장님께서 그쪽으로 관양1동의 주민이 늘어나는 것은 일로 보면 힘들겠지만 어떤 면으로 좋은 점도 있으니까 더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건 질의응답이라고 좀 많이 봐주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질의한 것은 아까 마을문고 관련해서 참고하려고, 3천 5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동이 한 건지 한 거니까.

예. 그럼 최일선에서 대민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노고에 저희 위원님들 모두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만요.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실래요?

얘기하시고.

세 분 동장님 질의응답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잠깐 저 좀.

질의하세요, 그러면.

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서면자료는 제가 잘 받았고요. 다른 동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제 관내에 있는 동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 자료는 자율방범대 월례회의 시 회비 받는 사항이 아니라, 자율방범대가 월례회의를 할 때 보면 동사무소에서들 많이 하는데, 그때 보면 자체적으로 불참, 참석 이것에다가 회비 받고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보면 부림동 것하고 관양2동 것을 제가 갖고 나왔는데, 여기는 다달이 회원들 회비를 받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고, 월례회의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회원이 한 40명, 50명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저희 지역구니까 월례회의 할 때 자주 가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동사무소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 월례회의 할 때 아마 참석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할 때도 같이 돌고 그럴 텐데, 사실 보면 잘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고 그래요. 제가 관할하는 동에 4개 동인데, 관양2동하고 부림동은 엄청 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양1동하고 달안동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건 왜냐하면 운영비 지급 관련해서 1천 300만원씩 똑같이 이게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회원이 20명이 있는 데나 50명이 있는 데나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유류비, 차가 없는 데는 유류비는 안 받겠죠, 거기서. 그럼 한 1천 200만원 정도 받는 거고, 똑같이 받아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자율방범대 조례를 보면 동장님들이 자율방범대초소 돌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겠어요? 우리 관양1동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초소 순찰을, 합동순찰을 가끔 돕니다.

그렇죠? 가서 초소도 가셔야 되고 그렇죠?

네.

동장님 생각에는 우리 관양1동 자율방범대 지금 똑같이 1천 300만원씩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지금 관양1동 자율방범대 하는 것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소견으로는 인원이 물론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조금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인원이 많은 데는 순찰 주기가 좀 길어질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 10일에는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 된다라면 우리 관양1동 같은 경우는 지금 24명입니다. 24명이 저기를 하려면 하루에 한 4명 정도씩 나온다고 쳐도 한 6일에 한 번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이든 일주일 조로 나누어져 있지 10일씩 나누어져 있는 조는 31개 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 했어요. 많은 데는 일요일까지도 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그래서 차등 지급은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초소관리 운영하는 그런 돈이고요, 피복비 같은 경우도 자기들 저기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다시 한 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50명 있는 데 하고 20명 있는 데하고 피복비가 150만원씩 똑같이 나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여기 반영돼 있는 저기를, 계상돼 있는 자료를 보시면 30명 곱하기 2분의 1 해서 1년에 그러니까 15명 정도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산 자체가요.

그러니까 15명 사주는데 50명에서 15명 사주는 것하고 20명에서 15명 사주는 것하고 거의 1년에 한 번씩 사주는 거고, 50명에서 15명을 사주면 3년에 한 번씩 사주는 게 되는 거고. 그렇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스물네 분인데 그분들이 그렇지, 한 2년에 한 번 정도 사 입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운영비도 여기 보면 야식비 같은 것도,

김주석 위원님, 혹시 내용이 좀 긴가요? 뭐냐 하면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청장님하고 좀 질의응답,

아니, 예산상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니까.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동에 관해서 묻는 거니까. 어쨌든 동 상황을 파악하려고 그런 거니까요. 31개 동. 그런데 제가 31개 동 모르는 동은 제가 말을 드리기가 뭐하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제 지역구 동을 말씀드리는 거니까는. 달안동 동장님 어디 가셨죠?

네.

달안동도 어떻게 자율방범대가 타 동에 비해서 잘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타 동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 동 상황만 하기 때문에, 저희 동은 자율방범대는 20명입니다. 20명인데 하루에 4명, 5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조를 정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많이 있는 동들은 자율방범대가 활성화가 잘돼 있는 데는 40명, 50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회비도 걷어서 친목 도모 및 자기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우리가 보조금,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은 일괄성 있게 다 똑같다는 얘기죠. 20명 있는 데나 40명 있는 데나 50명 있는 데나. 피복비 같은 경우 이게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15명이 입게끔 해 주는데 20명 있는 데는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옷이 가잖아요. 피복이. 그런데 40명, 50명 있는 데는 15명씩밖에 옷을 못 바꾸면 3년 정도에 한 번씩 가게끔 돼 있거든요, 옷이. 그래서 이런 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20명 운영하는 것하고 40명, 50명 운영하는 것하고 어차피 들어가는 모든 게 다 틀리는데, 좀 이것은 차등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고. 또 하나, 아까 여기 동장님들 반장수당 제가 이것 쭉 해서 받아봤는데 이것 1동장님! 저희 반장님들이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반장들이 45명이 있습니다. 45명이 있는데 이제 그만 두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새로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이 내용을 청장님한테 확인하는 것으로 하시죠. 지금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예.

그것은 왜냐하면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예비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총무 쪽 것까지 우리가 하면,

예산 관련된 것을 제가 물으려고 하는 건데?

아니, 예산이 총무 소관이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저,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장님.

우리 사실 자율방범대와 관련하여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상임위원회가 총무경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구청장님께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자율방범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장님들께서 보시지만 주민자치위원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야간에 근무 서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 중에 서실 분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야 되는 상황들인데 사실은 아마 주민자치위원들 월 3만원 수당을 나가고 있지만 거의 서실 분들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원들을 소집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도와주어야 되고,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협조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관 상임위와 관련해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이자 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오버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서 또 소관입니다. 지원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 방범을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자꾸 문제가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31개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예산상에 관련해서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니까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상황 파악을 저희가 지금 양 구청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상황 파악을 좀 하려고 알아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되고, 못 되고 이런 것, 예산상에 많고 이것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알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답변하신 다섯 분의 동장님 아, 네 분이었구나. 네 분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다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씩 동일하게 편성됐고 2007년도에는 차등 편성되었는데, 언제부터 마을문고에 100만원씩 일괄 편성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동별로 100만원씩 일괄 편성된 것은 2009년부터입니다. 2009년부터는 세계경제 위기에 따라서 세입예산의 감소로 세출예산을 긴축편성하게 되었고, 2009년도 예산 편성상 절감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에서는 예산 10퍼센트 절감을 목표로 경상경비를 축소하고 도서구입비는 일괄 그때부터 1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그렇게 편성을 하였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7개 도서관으로 확충됨에 따라서 정보 격차가 많이 해소되었으며, 2004년부터 도서관별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동별 마을문고 이용자는 전문도서가 아닌 흥미 위주의 베스트셀러 또 자기계발 등 실용도서, 소설류, 아동용 도서 등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신규 구입도서는 동별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0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후에 마을문고에 매년 도서구입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올해까지는 그대로 편성을 하고 차후에 동별 마을문고 규모 및 장소 비치 공간 등을 감안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토론과 분석을 한 후에 검토해서 동 여건에 맞게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부 동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마을문고가 아닌 전문부서인 도서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작은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이계학 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다목적복지회관 현황과 운영비 용도의 자료 제출과 동별 예산편성액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구의 다목적복지회관은 비산2동, 비산3동, 관양2동, 호계1·2·3동 해서 총 6개 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청소년공부방, 문화공간 등으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비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무인경비용역비 등으로 공공요금으로 전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복지회관 운영비는 호계2동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동은 동별 400만원씩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비산3동이 운영비가 부족해서 금년 1회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서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차이가 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금년도 집행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구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양 구청장님 관련된 답변내용 중에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우리 여기 주민센터에는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장에 나가 보면 마을문고라고 돼 있고, 실제로는 동마다 있는 마을문고에다가 도서구입을 하게 해 주는 거죠? 구청장님?

예,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그때는 우리 여기 이승경 위원님 계시지만 귀인동만 그때 마을문고가 2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똑같이 100만원인데. 그때는 그 지역에서의 이렇게 책을 더 구입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서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그 100만원을 지원을 하였는지를 여쭈어 본 것은 이게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그냥 관례대로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때도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고, 그런데 그러면 도서구입 입장에서 보면 2007년도에 100만원하고 지금 2013년에 100만원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양 자체도 달라졌고, 그런데 항상 100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지난번 예산에서도 보면 저도 제 지역에서 이 책 좀 구입해 달라, 전문서적을 구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만안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센터에 있는 마을문고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들려서 책도 보고 가고, 거기 이렇게 좌석도 있어요.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안양4동 가보니까 그냥 주민센터 그 뭐죠? 사무실 한쪽 벽에다가 이렇게 책꽂이처럼 해 놓았더라고요. 거기는 또. 안양4동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파악하면 한 4개 동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제가 석수도서관에서 마을문고 조성사업 관련해서 1개 동 그 자료 동장님께서 답변 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책읽기 이런 것 중요성,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은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는, 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도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규모가 작아졌어요, 작은도서관의 규모도. 처음에는 좀 컸었는데. 그래서 지금 석수도서관에서 이렇게 3개 동을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서 했는데 여기도 지금 안양3동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78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냥 일반 동에 비해서 거의 8배의 책을 구입한 건데, 저는 이것 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모든 동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 규모도 다르고, 지금 상황도 다르고. 아까도 어떤 동장님도 얘기했지만 막 지하에 있어서 거의 무용지물처럼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없앨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포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에다가 작은도서관을 그러니까 따로 짓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를 작은도서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조성해 가면서. 그러면 안양시는 이미 지금 31개 동 중에 27개 동인가요? 동안구가 범계동, 부림동, 관양1동이 없고요. 마을문고가. 만안구는 안양8동. 4개 동이 없으니까 27개 동에 지금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을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문도서는 당연히 7개 도서관, 큰 도서관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정도의 주민센터를 찾은 분들, 또 그렇게 지나가는 아이들이 들러서 책도 보고 대여도 많이 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책 좀 사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 왔을 때도 좀 지적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예산을 증액한다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3개 동이 똑같은 주민센터에 있는 마을문고입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규모를 딱 갖고 도서관을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100만원씩 주고 책을 읽으려면 읽고, 읽지 않으려면 읽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마을문고이면서 마을문고인 게 있어요. 그게 7개인가? 지금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신촌동도 새마을문고예요, 주민센터 안에 있는 문고가. 그다음에 호계2동도 새마을문고예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마을문고비 100만원도 지원받고, 이 도서비요. 그다음에 새마을문고로부터 인건비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씩도 주고. 그다음에 책 구입비로 작년에 300만원인가? 이렇게 지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는 총무경제 소관이어서 또 제가 새마을문고를 어떻게 못하고. 이게 너무 막 분산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도서관은 어차피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간단한 책을 읽고 그다음에 공부, 조그마한 아이들이 지나가다 들러서 이렇게 책도 보고 또 주민들이 이런 책을 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작은도서관의 구실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지금은 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개입을 못해요. 석수도서관이, 여기에. 그래서 석수도서관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옮겨줘야 된다, 이 문고를. 이 주민센터로부터, 양 구청으로부터 저쪽 평생학습원 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번에 이 예산 심의 끝나고 제가 내년에는 이것을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앞서서 일단 지금 지역에서 책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그게 지금 동장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참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그런 얘기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책 좀 이렇게, 제가 가 봐도 너무나 낡은 책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책을 좀 구입해 달라 그러면 최소한 제가 2007년 자료를 뽑은 것은 2007년에도 1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도 100만원을 주는가!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마을문고를 주민센터에서 잘못 운영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책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뭐 볼 책이 있어야 애들이 지나가더라도 다음달에 가면 저런 책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이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계학 우리 청장님이 임기를 얼마 안 두시긴 했지만 저는 모든 것은 다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 주민센터에 있는 이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아까도 그 말씀 제가 여기 적었는데요, 그 작은도서관 저도 그것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심재민 의원이 작은도서관 조례 해서 자리가 10석만 되면 되고요. 30제곱미터인가? 정도면 됐어요. 굉장히 규모가 작아졌어요, 작은도서관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으로 그 중앙의 석수도서관이든지 지역에 있는 큰 도서관과 권역별로 묶어서 책도 교환하고, 책도 그 작은도서관끼리 얘기하는 거죠. 중앙도서관이 아니라. 교환도 하고 그다음에 중앙의 도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를 내 동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이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2013년도 1차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하셔서 한 곳당 필요 없는 곳은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동장님들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100만원씩이라도 추가로, 그 대신 새마을문고를 겸하고 있는 곳은 이미 새마을문고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공평하게 지급이 됐는지는 그것은 집행부의 역할일 것 같아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내년에 1차 추경에 지금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늘리고 싶지만 그건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차츰차츰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씩 더 지원을 해서 책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분석을 해 보면 공간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하기에도 좀 적정치가 않고, 그렇다고 가끔씩 주민들이 책을 찾는데 없앨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동별로 분석을 해서 좀 더 여건이 좋은 동에는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새마을문고와 도서관의 관계, 이것은 어려움성이 있지만 정리를 해서 통합내지는 전문공무원들이 있는 도서관의 연계시스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좀 여건이 갖추어진 데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작은도서관 조례에도 있듯이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1회 추경 때에는 동에서 좀 의견을 들어서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생각에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지금 석수도서관에서 일단 작은도서관과의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책이 서로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예산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서 얘기하는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주민센터에 있는 마을문고도 점차적으로 지금 이미 3개 동은 아마 작은도서관으로 이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3개 동주민센터에 있는 마을문고는 지금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아마 서서히 자격이 되는 동부터 아마 이렇게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추경에 동별로 파악을 하셔서, 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예산안 심사가 그 쓸데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2년 동안 그 예산안을 심의해 보니까 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80퍼센트가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면 적절하게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뭐 해라,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그리고 시비로 하는 사업 자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예산심의보다는 사실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추후에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결산검사를 제가 파악하지를 못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증액도 필요하다. 그래서 본예산 증액이 어렵다면 1차 추경에, 1차 추경이 4월정도 되잖아요. 그때 해도 저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증액을. 왜냐하면 조금 이따 제가 복지회관 운영비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관례적으로,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내오던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증액이 필요한 것은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1년 뒤에 2014년 예산으로까지 가기에는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1차 추경에 증액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청장님 내년 1차 추경 때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안구청장님께서 복지회관 운영비를 제가 질의드린 것도 사실은 복지회관 운영비가 동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복지회관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지금 동안구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만안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복지회관이 똑같이 400만원이에요. 만안구는. 동안구는 지금 여기 호계2동 600, 비산3동 7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그전에 보니까 2007년도에도 만안구는 400만원씩 돼 있었어요. 2007년 혹시 이것 인터넷 들어가면 여기 시청에 홈페이지 가면 예산 공개에 보면, 그래서 제가 많이 거슬러 올라갔었어요. 쭉 보다가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을까? 그랬더니 그럼 2007년도에 400만원이던 게 어떻게 지금도 400만원이냐 똑같은 항목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은 자료를 요청받은 거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 복지회관이 자료 제출된 것 보니까 지금 공공요금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공공요금을 400만원씩 지출을 했으면 지금 정도는 여기 비산3동처럼 700만원을 지출하든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공공요금이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복지회관의 운용률하고 지금은 밤에도, 야간에도, 개장하고. 그렇죠? 그때보다 주민센터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더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회관에. 그런데 어떻게 400만원을 그대로 이렇게, 2007년부터면 7, 8, 9, 10, 11, 12, 13 7년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공공요금을 이것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사관리 유지비에서 공공요금을 지출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주민센터를 관리하는데 청사관리, 공공요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사관리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새로 신축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호계2동이나 비산3동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7년이 지나도록 예산반영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증액을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요청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아마 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동은, 나머지 동장님들은 그냥 여기에서 400만원 쓰다가 모자라면 그냥 청사관리 유지비로, 그렇죠? 그러면 청사관리 유지비에 연초부터 그런 것을 같이 계상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런 동들은. 그래서 이번에 2013년 예산이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이것도 지금 만약에 청사관리 유지비에 다른 동들은 다 들어가 있다, 그것은 청장님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동장님들 다 돌아가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여기 지금 관양2동장님이 자료를 하나 제출하고 가셨는데요.

네, 그것 보셨군요. 맞습니다.

네. 여기 보면 지금 80만원이 10월 달까지 해서도 이미 480만원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청사유지 관리비로 충당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는 동장님들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만약에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정확하게 복지회관에서 하는 예산을 계상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 청사관리 유지비에 다 포함시킬 거면 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를 없애버리셔야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예산을, 예산집행이 잘못 돼, 뭐죠? 돈을 잘못 집행이 아니라 이것은 편법으로 운영된 거다. 그렇죠?

네.

제가 이 적절한가요? 단어가?

예.

편법?

편법은 아니고요.

불법은 아니고, 아니 예를 들면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비가 모자라면 증액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원칙이죠.

청사관리 유지비로 쓰면 안 되죠?

그건 예산 편제상 청사유지 관리비 속에 동주민센터 유지비, 그다음에 복지회관 유지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쪽 호계2동하고 비산3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관양2동에서 자료를 받아보셨듯이 10월 말까지 벌써 48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예.

그러면 80만원이 초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도 틀림없이 유추해 보면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단지 비산3동장님이나 호계2동장님은 복지회관 운영비만 별도로 이렇게 해서 ‘아, 부족하니까 예산을 추가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요구했던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송 위원님 말씀대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일단,

2013년은 그냥 가나요?

예. 마을문고 운영비처럼 이것도 1회 추경 때 시가 재정 사정이 괜찮다라고 하면 각 동에서 전년도 집행내역을 받아서 그 수준에 맞도록 부족한 동은 더 추가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관리,

그냥 포괄적으로 합치든지.

유지비에 합쳐져 있으면,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항목이 있는 한 4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린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2013년도 이제 이것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예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이것을 다음번 업무보고 때 가능하시죠. 그렇죠? 2월 달에. 2013년 2월에.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2월에 구청장님이.

아니!

왜요? 아니, 왜. 그래서 아니 이 부분은 동을 운영하는 동장님들이 사실은 좀 주체적으로 움직이시게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기했지만, 절약을 하면서 쓰셔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죠? 이 돈을 다 쓰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하려다 보니까 더 힘들죠. 사실은.

그렇죠.

더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점심 늦게 오셔서 맛있게 드신 거예요?

예,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못 드신 것 아니야? 또?

아니에요. 잘 먹었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구청장님에게 질의드릴게요.

예.

우리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예.

통장님들 밑에 반장님들 계시죠?

예.

반장님들이 요즘에 활동합니까?

옛날처럼 고지서가 조달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활동은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가까운 예로 이것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것 통장님들 말고 반장님들 명단을 쭉 받아 보니까 현행보다, 현 필요한 인원보다 30퍼센트가 안 돼요. 지금 반장이 있는 데가. 여기 동장님들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필요한 총원이 100명이면 현재 반장 있는 게 30명도 안 되거든요. 구청장님! 알고 계셨나요?

많이 결원 부족하죠.

예. 그리고 제가 통장님들 물어보면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반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시더라고. 그런 내용은 혹시 구청장님 알고 계세요?

네, 현재 정원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 동이 현원이, 반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만큼 활동하는 그러한 반장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 정례적으로 옛날에는 반상회도 하고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도 돌리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역할이 지금은 상당히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보니까 통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통장들이 많이 그냥 하죠.

반장님들이 하시던 일을.

예.

그런데 그 예산을 쭉 보니까 거의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31개 동에 이렇게 지급되는 것 보니까.

예.

그런데 이 동안구청 예산 내년도 것 올라온 것 보니까 997쪽에 보면 호계1동 관련해서 반장수당이 와 있는데, 현재 필요한 인원은 125명인데 현행 90명 있다고 여기 명단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110명으로 돼 있어. 110명.

네.

이런 것은 뭐가,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통상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통장이건 반장이건 정원에 맞추어서 예산 계상하는 게 통례입니다.

아니 다른 데는 이렇게 지금 명단을 쫙 보니까 거의 다 맞아요. 여기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하고 명단하고 인원수가 맞는데, 몇 군데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통장님, 저희 다른 동에는 제가 말을 못 들어봤는데 저희 제가 관할하는 통장님들하고 이 건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반장이 필요가 없다, 요즘에는. 그리고 서로 소통도 안 되나 봐요. 반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굳이 세워서 기존에 있는 몇몇 안 되는 반장님한테 한다면, 열심히 하시는 통장님들한테 이게 더 지급해 주는 게, 보조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하는데,

그것은 통·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계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절차상 조정이 되는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것 반장 활성화시키는 건 어려운 거죠?

상당히,

동에, 반장님들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한가요?

역할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안양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지금 똑같은 그러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반장의 역할을 좀 더 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통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통장님과 반장님은 거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는 통은 반장님들이 많이 정원 가까이 차있고,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면서 반장님들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 반장님들의 역할이 지금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 관양1동·2동, 부림동, 달안동을 제가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통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거의 기능이 마비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참고를 해서 향후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웠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각 동에 우리 동안구에 17개 동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네.

피복비와 관련해서요, 많이 있는 동은 회원수가 4, 50명이 되는데 회원이 없는 데는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피복비는 똑같이 150만원씩 작년에서부터 일괄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150명이라는 그 근거는 보니까 평균 동에 30명씩 잡아서 15만원씩 피복비, 1인당 15만원씩 계산을 해서 150만원을 측정을 한 겁니다. 3분의 1씩. 그런데 20명이 있는데 3분의 1이면 7명 밖에 안 되는 건데 15명을 지급해주고, 50명이 있는데 3분의 1이면 그것도 17명인데 15명밖에 지급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연히 그 인원에 맞게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되겠죠. 특히 피복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회원들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동에 피복비가 3분의 1, 정원의 3분의 1씩 계상이 되는데, 그게 추가로 방범대원을 또 모집을 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차등지급된 게 아니라 일괄지급이 돼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보니까 그렇게 짜여져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방 제 본인 생각에는 다른 운영비나 유류비나 이런 것은 초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똑같이 지급을 한다고 그래도 일단은 피복비 관련해서는 3분의 1로 기준을 잡아서 150만원씩, 15만원씩 해서 측정을 했다면, 10명 측정을 했다면 지금 기존에 저희가 명단을 받아 보니까 20명, 30명, 40명, 50명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 인원수의 3분의 1씩 지급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죠, 예.

일률적으로 150만원씩 피복비가 계상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마다 방범대원 인원이 다른데 그 인원에 맥시멈을 두고 거기의 3분의 1씩 적용을, 시의 예산편성 기준이 3분의 1씩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3분의 1씩 적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더 저희 동에 보면 7개에서 8개 자생단체가 있지만 제일 많이 봉사 많이 하는 식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자율방범대 대원들 같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구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우리 동안구만이라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미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안구 구청장님도 제가 동안구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김봉수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안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같은 생각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자율방범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침이 있거든요.

예.

시에서 정해줍니다,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시에다가 전달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광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713페이지, 수급자 지원사업 중에서 1억 5천 760이 감액된 사유와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장님의 특수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4억 660만원 예산편성은 당초 처음 시행사업으로써 대상수혜자 정확한 수요예측 판단이 어려워서 예산이 좀 과다편성이 된 사항으로써 2013년도에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을 수혜폭을 넓히고자 금년 10월부터 재산 기초공제액을 3천 400에서 6천 500으로 올리고, 차량 기준도 2천씨씨 이하로 확대 등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혜의 폭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도 이런 긴급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수요가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719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비 1억이 예년보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총샛별어린이집과 미키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1개소 공공형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하는 계획에 의해서 1억원을 증액, 아까 수정했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증액 편성입니다. 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725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4월경에 관련 부처에서 매년 인상 기본지침이 별도로 시·군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9퍼센트 정도 인상요구가 예상되기에 그것에 따른 인상액 14억 1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713페이지,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사업비가 예년에 1천 896만원이 편성된 사유와 장정들의 간식비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천 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336만원 증액 편성사유는 그동안에 학생들, 학생들을 간식비를 제공했습니다. 간식비를 제공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바로 와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간식비 가지고는 저녁 늦게까지 수업하는 데에 굉장히 시장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저녁식비로 식사를 제공하는, 그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증액분 336만원을 더 편성을 했고요. 이 사업은 또 그동안 예산 집행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일이 다 집행하고 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 구에다 제출해서 우리 구에서 거기에 따른 외상값을 갚아주는 이런 체제로 돼 있었는데,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거기다 율목사회복지관에다가 민간경상보조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719페이지, 영유아보육료 54억 300만원 증액사유. 722페이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37억 9천 200만원 증액사유. 720페이지,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950만원 증액사유. 71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 2012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2013년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영유아보육료 54억원 증액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 편성 시에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2012년도에도 저희가 163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보육료 집행액은 한 246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액이 금년도에도 그런 편성지침에서 210여억원이 편성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서 그런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처럼 비춰지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육수당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미이용 시에만, 현재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를 소득하위 70퍼센트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그 수요 증가에 따른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증가요인은 평가인증어린이집이 금년도에는 저희 구에 135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9개소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9개 증가 예상되는 그런 수요 때문에 그래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동급식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13억 5천 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건에 16억 4천만원으로써 약 2억 8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항목이 이 예산 편성에 3개 항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분권해서 11억 3천 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휴일급식자에게 1억 8천 500만원, 결식아동급식 차액 지원 3억 1천 800만원 해서 1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 편성사유는 급식단가가 당초 금년도에 단가가 3천 5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지원비를 경기도에서 상반기에 1인당 한 끼당 1천원씩 이렇게 증액을 해서 지원해서 4천 500원씩을 금년도에 식사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이 3천 500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금년도에는 4천 5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마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이 1천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증액처럼 비춰져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71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저생계비가 금년보다 3.4퍼센트 증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714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비 9천 600만원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금년에는 3억 5 천 500, 내년도에는 4억 5천 1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가 동안구에 비해서 저소득층 좀 어려운 사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료비라든가 생계수요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동안구보다 저희가 많이 좀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725페이지와 726페이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일거리예산사업의 명칭 관련하고, 향후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추진되었고요, 노인일거리사업은 2001년도에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거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까지 예산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시달하기 때문에 그 명칭이 노일자리사업이나 일거리사업이나 같은 맥락인데 명칭 관계에서 아마 계속 그런 것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약 5개 사업에, 만안구에서 5개 사업에 다목적복지회관 청소, 어린이놀이터·하굣길 지킴이 등 5개 사업 134명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노인일거리사업은 경로당에 취사도우미로 6명을 활용해서 6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의 활성화 방안은 이게 근본적으로 부처, 주관부서가 틀리게 되었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고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여기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고,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런 사업으로써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유형에 비슷한 유형으로써 저희 시에서도 시니어클럽사업이라고 해서 국수전문점 1, 2호점이라든가 커피전문점, 한마을지하철택배사업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여부는 우리 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환경위생과장 김길순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733페이지, 환경사랑 글짓기 사업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환경사랑 글짓기 공모전의 360만원은 심사수당 80만원과 우수작품집을 만드는 발간비용으로 2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박정례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내년도에는 글짓기뿐만 아니라 그림, 포스터, 표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글짓기하고 포스터, 표어, 그림공모전을 같이하고 또 작품 순회전시회 등 우리 작품집을 컬러로 발간하게 되면 추가로 18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734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물 제작내역과 소형밥공기 보급사업의 예상되는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형밥공기 보급사업은 2013년에 만안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20퍼센트 감량을 목표로 소형 밥공기를 사용해서 적당량의 공기밥을 제공하면서 쌀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업주를 위주로 저희가 선정해서 스테인리스 소형 공기 20개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까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공기를 보여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견본 제시) 이 큰 공기는 기존에 쓰는 공기고 앞으로 저희가 좀 소형 밥공기로 만들 공기는 이 정도의 공기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순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윤종형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55쪽, 공공어린이집 현황 및 운영지원예산 증액사유와 사업내역,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안 왔는데요?

자료는 김선화 위원,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김선화 위원님이 공공어린이집 이전 증액사유 자료를 제출해 달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어디?

자료 제출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증액사유 자료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

위원님 성함을,

그것을 같이 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7개소에서 2013년도 5개소가 증가가 예상되어 국·도비 내시가 증액되어서 이렇게 증액된 5천 982만원이 증액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정례 위원님하고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877쪽, 기초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서 증액사유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의거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매칭비율은 국·도·시비가 80 대 10 대 10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조에 의거 주택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1월에 다음연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을 공표하고 있는데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 대비 3.4퍼센트 증가됨에 따라 현금급여 기준도 동일하게 증가되어 가구당 생계·주거 급여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3회 추경 66억 800여만원의 생계급여가 집행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집행액 대비 4.7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이는 관양동 동편마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수급자 증가분까지 반영된 내용입니다. 내역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부를 하였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신 891페이지, 장수수당이 2012년도 대비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자료 제출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 내역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수수당은 2007년부터 실시한 전액 시비사업으로 85세부터 89세 노인에게는 2만원, 90세 이상 노인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본예산에 4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고,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2회 추경에 2천 14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5억 1천 34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85세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2년도 대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 1천 800 내지 2천 명이 증가예상이 되어서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박정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85페이지, 셋째아 이상 보육료가 2012년 대비 감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셋째아 보육료는 부모의 양육비 지원 부담을 경감하고자 안양시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시 자체사업으로 2013년에 3월부터는 3, 4세 아동이 누리과정으로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지원아동이 줄어들어 감액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885쪽, 공공어린이집 운영 아까 증가 그 제출한 내용 보내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장님!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 구청 관련해서 사실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료 요청을 분명히 여기다 지금 제가 다 적어 놓았기 때문에 자료 제출과 함께 감액사유를 답변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료가 그냥……. 그러면 잘 안 되었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의원한테. 지금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아예 무슨, 예? 그리고 ‘인지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자료를 제가 언제 이렇게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까? 이것을, 예? 그 질의가 굉장히 많으면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의원들이 막 쏟아내니까. 저 지금 만안 복지문화과에 하나 했어요. 동안 복지문화과에도 하나 했고요. 그래서 양쪽에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두 개씩 자료 제출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 지금 예산심의할 때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일단 요청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질의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가 그냥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런 자료를, 그리고 지금 거기서 답변하시면 제가 뭘 어떻게 여기서 추가질의를 합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아니 제가 착각을 해서 김선화 위원님하고 중복된 것은 같이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름을 그게 아니라 김선화 위원한테 온 자료 이게 제가 요청했던 자료하고 틀려요. 공공형어린이집의 현황을 제가, 현황과 함께.

885쪽!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만안 복지문화과장 할 때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지금 일단 자료 제출과 함께 그것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료를 봐야지 추가로 질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인지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아니 제가 자료를 무슨 10개, 20개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아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 우리 팀장하고 제가 착각을. 죄송합니다. 다시 그 자료,

다시 제출해 드릴게요.

예.

하여튼 다음부터는 만약에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가 제대로 인지가 안 되었으면 그 의원한테 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답변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시간이 두 배 세 배로 들고.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분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자료 요청이 많아서 빨리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받아 적어서 답변 제출을 할 때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요구했던 자료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자료가 오거나 자료 제출이 누락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자료 요청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 적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곧바로 위원님들한테 확인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큰 착오가 없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드렸던 것인데, 오늘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은 자료 요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락된 부분이 생겨서, 이런 부분은 양 청장님! 좀 잘 지적을 해주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보사는 이쪽에서 양 구청이 끝나지만 다른 쪽에서 더 해야 될 예비심사가 있을 텐데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현 동안 환경위생과장님을 제외한 세 분 과장님 답변내용에 관련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만안 복지문화과장님한테 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우리 시장님에 의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업명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것 지금 여기는 작년에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해서 지금 예산 책정돼 있는 것은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본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최저생계비 50퍼센트 이하 가구 지원으로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예,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을 신규 50퍼센트 지원사업에서 내년도에는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시하고 같이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똑같습니다. 명칭만 변경이 되었지.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시비 전액으로 지금 하는,

예. 금년도부터 하는 연계되는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지금 마치 예산서 한쪽에는 신규사업처럼 또 돼 있고, 그 사업예산서 여기 본예산 여기를 보면 지난해 예산이 있고 지금 책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되는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업 이름이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최저생계비 50퍼센트 이하 가구지원사업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사업명을 바꾸었답니다. 이게.

예, 명칭만.

바꾸었어요?

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시에서 그렇게 그런 지침을 줘서 저희가 그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업은 동일합니다.

그럼 어쨌든 신규사업은 아니고,

예.

예를 들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미 올해 이게 지금 대상자가,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사실 그것을 놓쳤는데 49퍼센트인가 불용이에요.

네, 많이 불용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어제 행감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을 적으니까 50퍼센트는 안 되니까 그 안 적으셨는데 49퍼센트가 불용이더라고, 이 사업이.

그래서 사실은 2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들었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이것을 좀 더 더 많은 수혜를 시민들한테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추경예산 삭감을 보류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금년 마련한 게 여기 드린 자료에 보시면 뒷장에 보시면 주요 변경내용에서 2012년 10월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아니아니 여기 자료에. 그래서 그 대상을 그때 벌써 확대를 하셨죠. 이제.

예, 10월부터 확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예산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을 못하고 49퍼센트 불용을 지금 예정하고 계세요. 10월 31일 날 제출된 자료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과다책정이 좀 되었어요. 수요예측이 안 돼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한돌봄사업은 8천 500만원 이하 대상자를 또 해서 무한돌봄사업으로 해주고 또 긴급복지사업에서는 거기서 또 6천 500만원인가요? 아! 무한돌봄이 9천 500, 긴급복지가 8천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각종 지원사업은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많이 폭이 넓게 퍼져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이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보셨어요?

아직, 제가 안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6대 핵심추진과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이게.

예.

여기 보면 제가 본예산서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업들을 여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예산이, 핵심과제면 예산이 감액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봤는데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이 두 번째예요. 지금 추진과제 중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최저생계비 50퍼센트 미만 가구 지원확대사업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집행을 했는데 2012년도에 한 것을 그럼 그 당시에 사업을 짤 때 수요예측을 예를 들면 이미 무한돌봄이나 이런 것 다 하고 있었고. 그렇죠?

예.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벗어난 계층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핵심추진과제 두 번째 따뜻한 복지도시를 하시겠다라는 그것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49퍼센트의 불용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예산추계사업을 계획하신 단계서부터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예, 예산추계를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시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 자료라든가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과다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좀 축소시키고요, 또 그것 내년도에서 봐서 정확한 또 거기 수치를 계상해서 앞으로 향후에 정확한 예산이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2013년도 본예산에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같은 사업인데 수혜대상을 지금확대를 해서 그리고 지금 예산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파악이 되었나요? 양쪽 구청 다 파악이 되었어요?

내년도추계는요?

예.

내년도추계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추계는 한 세대당 한 13만원 정도 해서 한 300세대 정도 해서 2억 3천 5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왜 그런 자료를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보면 그 사업을 굉장히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 무슨 급조된 사업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그 저기는 한정돼 있고, 동마다 자료들 보면 지금도 이렇게 추계가 가능한데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50퍼센트를 불용할 정도는 대상을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왜냐하면 핵심추진과제를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냐. 그리고 왜 제가 이것을 더 지적을 하냐면요, 지난번에 시민참여위원회에서도 T/F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비매칭사업은 사업이고, 안양시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말을 했었어요. 얼마 안 된다. 안양시의 환경을 고려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복지사업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래도 몇 개 안 되는 사업 중에 이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50퍼센트를 거의 불용처리할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단계에서 그 파악을 수요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것은 나는 이것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그냥 했는데 대상자가 없더라,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양 구청에 복지문화과로부터 자료 추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본청에서?

시에서.

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준 거예요?

예.

그렇지만 자료는 양 구청에서부터 받았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우선 시에서 편성하고요, 양쪽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이 부분은 제가 우리 2년 동안에 제가 행감이나 예산심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직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자료서부터.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칭찬드리고 이번에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진짜 너무나 무책임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 이것 무슨 거짓말한 거네, 거짓말. 4억 6천을 다 집행하시겠다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예? 여기 지금 6대 핵심과제에서도 이것 빼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 누가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 만드는 여기다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게 2016년까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 빼야죠? 50퍼센트 미만 가구 지원확대.

사업 첫해기 때문에 그런 수요판단을 못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의 예산을 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어느 정도는 하고,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국·도비·시비라면 국비 많이 주었다가 자기네들이 확 회수해 가버리거나 아니면 안양시에 맞지 않게 사업량을 많이 줘 가지고 남게 되거나 이것은 제가 지난 2년간 제가 본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단 이것은 시비 전액 사업인데.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는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추계를 내는데 이런 게 맞냐. 안양시가 오늘도 보니까 52개인가 그 시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상에 걸맞는 이게 기본이잖아요. 추계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기초자료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만안구도, 만안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안구도 예산 남았죠?

예, 남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즉답은 하여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 기초자료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기초자료가. 아니면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거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4억 얼마씩 편성하십니까? 이것을. 편성하셨고, 더 두 번째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6대 핵심추진과제 중에 두 번째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 1년을 못 내다보고, 1년을 못 내다보고 이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님이 내가 이런 사업,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밑에서 받쳐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그래서 지금 올해 보니까 49퍼센트가 불용처리될 거니까 지금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예산을 감액하신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 50퍼센트 미만 가구 지원사업이 시 특색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으로 되었는데 당초에 그 지침 자체가, 지침 자체가 상당히 그 대상자를 선발하기에 어렵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2/4분기 주요사업 보고회를 할 때 문제점으로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대상자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도 완화하고. 그래서 조금 이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지침을 조정을 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저희가 그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금년도에는 구가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청으로 예산을 전도해 주었던 그러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서에는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마치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인데,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1억 2천 877만원 중에서 1억 1천 538만원 정도에서 거의 90퍼센트 가까이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증액된 1억 5천 894만원을 저희 예산을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동안구만 보면 부진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침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될 것으로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감액처리되어서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한테,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아무래도 저소득가구가 많은 것으로 시가 판단해서 예산을 배분할 때 저희 동안구보다 만안구에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안구가 상당히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 그 대상자 선정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득금액도 상향조정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훨씬 많은 대상자가 신청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50퍼센트 미만 가구 지원 확대잖아요?

네.

그럼 최저생계비가 지금 이 범위를 확대시켰으면 이 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사업명도 바꾸신 거고. 그렇죠?

예.

사업 이름을.

예.

50퍼센트가 아니니까. 그 몇 퍼센트까지 확대했습니까?

제가 그것 퍼센티지를 확실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 양영광 과장님! 몇 퍼센트까지 확대했어요? 여기서 안 돼요?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사업을 안양 시비로 특수하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 사업을 기획할 때는 비슷한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의 추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기초자료가 잘못돼 있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지속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예산을 1억 얼마죠? 1억 5천 760을 감액했어요. 만안 복지는.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난번에 우리가 안양시, 누군가가 안양시 예산을 들여다볼 때 전문가들이나 누가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의 공약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더라고요. 그것을. 그런데 여기 6대 핵심 이 추진과제에 50퍼센트 미만 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뭘 가지고 얘기하시겠어요? 이게 맞지 않는다. 사업명도 바꾸고 범위를 확대하면서 여기 추진과제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사업명을 바꿔서 여기다가 이것을 테이프라도 붙여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닌 가. 안양시가 50퍼센트 미만 가구 지원확대사업 자체를 지금 아니면 50퍼센트 미만 가구 지원해서 사업비를 줄이셔도 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계속 하시려면. 하여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따 마무리에 우리 구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 아니면 만안 복지문화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관련해서 동안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요, 그 예산이 지금 동안이 5천 9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5개소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7개소가 있는데 5개소는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것은 5개소 추가예상은 도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도계획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확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5개소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그 규정에 맞아야 되는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려면 그게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5개소를 예측을 하죠?

그것은 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도록 동에 저기를 합니다. 공문 시달을 합니다. 이게 미리 대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복지예산이 국·도비 내시와 맞물려서 지금 이 사업이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 내시가 돼 있어서 그냥 따라서 같이 편성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5개소 예상해서 그렇게, 그 5개소는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더 추가가 된다면 그 기준이 된다면 나중에 추경을 해서라도 지금 정부에서나 시 정책에도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항도 더 추가사항이 있다면 계획은 5개소이지만 10개소가 된다고 그러면, 신청조건이. 그러면 또 추가로 예산을 해서 그렇게 될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금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예정돼 있는 어린이집이 많은가요?

아니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이게 계획이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시달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로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만안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1억 6천 600에서 1억을 증액시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동안구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안구에는 공공어린이집이 2013년도에 한 10개소 정도 이렇게 추가로 지정이 될 거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었나요? 예산을 이것 어떻게 나누셨어요?

그것은 저희 구는 지금 현재 2개가 있거든요. 공공형어린이집이.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내년에 만안구에 공공형어린이집을 한 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테니까 예산을 1억을 더 올려라, 그래서 1억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하나를 하는데 1억을 증액한다고요?

예.

아니 지금 5개소를 얘기를 하면서 5천 980만원 증액을 했는데,

아니요, 공공형어린이집이요.

예, 공공형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만안은 지금 1억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1억을.

저희가 얼마씩 주냐 하면 지원비를 정원이 98명 이상은 월 820만원을 줘요. 그렇게 되면 약 한 1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정원이 77에서 97명은 560만원을 주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동안구는 98명 이상 되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정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만안구는 아직 지금 신청도 안 했는데 전부 20인 이하 이런 어린이집만 지정할 것으로 예정이 돼, 그래서 지금 신청돼 있는 곳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5개소인데 5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5천 980만원이고요, 이쪽은 지금 1개소 정도 생각하는데 1억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예정돼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지정을 한다고 해서 1억을 더 편성을 해라, 그래서 1억을 저희가, 당초에는 2억 6천 600을 했다가 시에서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거기를 보고서는 만안구에 공공형어린이집을 한 개소를 더 지정할 테니까 1억을 더 올려라, 편성을 해라, 그래서 그 지정관계는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 왜냐하면 공공형어린이집이 되면 규제가 많아져요. 그러면 신청자가 있어서 그것을 그것에 맞는,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을 선정해 주는 거지. 내가 너 이렇게 어린이집 하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신청된 어린이집들이 있느냐. 왜냐하면 만안구는 전부 20명 이하짜리를 해서 5개소를 지정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쪽에서는 예를 들면,

아니 저희는 아니죠. 공공형어린이집의 거기는 저희 자료는 20명 이하가 아니죠.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안구는 그렇고요, 지금 만안구는 98명 이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정한다라는 것은 이런 어린이집이 지금 지정될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정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만안구에 2개가 있으니까 내년에 시에서 하나를 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1억을 더 편성을 해라, 그래서 1억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럼 만안구의 상황을 지금 모르면서 시에서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런 정도 되는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라, 이렇게 지금 하셨다는 거죠?

예, 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안구는 5개소를 증가가 예상되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20인 이하, 20인 이하에서 49인, 50인에서 76인 1개소, 4개소 이렇게 5개소를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 이것도 시에서 본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예산 편성하셨나요?

이것은 예상되어서 도에서 내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5개소 예산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1억 9천 610만원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11월까지 집행한 게 1억 4천 500입니다. 그래서 5개소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3년도 예산에는 2억 5천 592만원입니다. 그것은 그 자료에도 제출해 드렸지만,

아니 그러니까 저 그것 자료 알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요점을, 제 말이, 제가 말을 제대로 잘 못하나 봐요. 그렇죠?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안구가 금년보다도 5개가 공공어린이집이 더 내년에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여기 표에 보시면 운영비 지원기준에 20인 이하는 1천 56만원 지원이 되고, 쭉 이렇게 20인에서 49인 이하는 2천 728만원, 50에서 76은 4천 840만원으로 이렇게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기준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근거해서 우리 내년에 5천 624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5개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그것 여기 자료에 있는 것 그대로 그것 알거든요. 여기 제출하셨고, 제 얘기는 지금 어린이집이 다양한데 아직 신청자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내가 너 공공형어린이집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청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년에 시 가족여성과에서 전부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공어린이집 신청하도록. 그 일정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공공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동안구는 5개만 선정을 하는 거죠. 해서 도에다 제출해서 최종승인을 받는 거고요.

이것은 그럼 가족여성과에다가 질의하면 되나요?

예.

저는 지금 이 제출된 자료로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릴게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20인 이하는 가정어린이집이고, 20인 이상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명칭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더 내년에 추가로 지정을 하는데 만안구 쪽에는 민간어린이집 수준으로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한 개를 더 추가지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안은 가정어린이집 쪽으로 해서 5개 정도를 공공어린이집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체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가족여성과의 그것대로 하셨다니까 제가 가족여성과 할 때 자세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가족여성과로부터.

네.

그러면 하여튼 이런이런 모든 것의 추계는 가족여성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네.

인원수나 이런 정도의 어린이집을 공공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

여기 어디죠, 만안구는 98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민간형으로 하고, 정확한 인원은 몇 명 정도 이렇게는 얘기 없었고 민간 수준으로 하고, 동안은 가정어린이집 수준으로 이렇게 5개를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하고요. 저는 지금 여태껏 진짜 예산 심의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답답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것 답변하실 때 그러니까 그동안 의원들이 사실 초선의원인 경우에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실 수도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 저쪽에서 뭔가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가 그러면 하겠다는데 이런이런 기준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가족여성과하고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기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형어린이집은 어제 제가 자료로는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서울형어린이집만 그런가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 질의를 한 가장 큰 목적은 뭐였냐 하면 공공형어린이집이 지금 보육료도 시립어린이집하고 동일하게 받지요? 제가 이것 어제 자료 보고 알았어요. 왜 공공형어린이집을 지금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시립어린이집을 추가로 하는 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그래서 보육교사 교육비도 똑같이. 그렇죠? 교사들의 수준을 똑같이 해주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다음에 그 보육료도 시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받고.

예. 그래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 2012년도에 서울에서 발생된 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원래 이게 관리감독이 참 어려우니까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 리베이트로 해서 구십몇 곳이 적발이 되었어요.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서울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과 맞물려 안양시가 담당부서가 특히 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더,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과 한 측에서는 관리감독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 아직도 공공형어린이집 이 예산 산출근거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앞으로 민간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들어오면 예산 지원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얘기 저도 쭉 읽어보면서 아, 여기 공공어린이집은 위반 수준,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아예 선정 취소까지 될 정도로 강력하게 시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형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믿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안양시가 인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이니까, 민간어린이집이라도 할지라도. 그러면 그런 곳에서 그런 문제가 서울에서 벌써 그렇게 많은 곳에서 발생이 되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안양시가 지금은 9개잖아요. 만안, 동안 해서. 그렇죠?

네.

9개인데 내년쯤 되면 6개가 늘어나니까 만약 여기대로 늘어나면 15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여기도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양쪽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다른 지원안 하는 어린이집보다 더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말씀하시죠.

공공이라는 것은 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이 더 추가로 되고 그러면 책임과 의무도 부과하고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그러한 지금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특별활동비 그런 사항도 철저히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좀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공공어린이집 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동안구청장님!

예.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서, 가족여성과에서 내년도에는 공공어린이집을 예를 들어 만안구에는 민간, 그다음에,

동안구에서는 가정.

동안구에서는 가정.

예.

이렇게 큰 지침을 내려 주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가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지금은 양 구청에서 우리가 민간, 가정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잖아, 관리를.

네.

그럼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내년 2013년도에 신청할 그런 가정이나 민간 정도를 사전에 조사를 전혀 않습니까? 우리가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을 했잖아요? 2012년도에.

예.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을 신청을 하라고 해도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측, 몇 개 정도 예측을 사전조사 가지고 했을 때하고, 조사를 않고 무조건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13년도에 인원수에서 20인 이하 해서 이렇게, 또 20인에서 49인, 50인에서 76인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예측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을 그 가정이나 민간이 신청을 안 했을 때, 신청 안 했을 때는 이 예산 추계가 맞지 않지 않냐 이거죠. 우리 송현주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게도 그냥 예를 들어서 그 가족여성과에서 그런 지침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되지.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 동안구 경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정어린이집을 5개를 내지는 추가로 공공어린이집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업이고, 이 사업자체가 저희 동안구 관내에는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하고 시가 같이해서 5개만 선정을 내년에는 하게 되는 거죠. 단지 이게 100퍼센트 시비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이잖아요. 가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13년도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신청할 게 대략적으로 어디어디어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한 30개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5개만 지금 내년도에 선정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산출근거가 나와야죠. 그렇게 사전에 조사한 자료가 나왔더라면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지금과 같은 이런 보충질의의 얘기를 안 했겠죠. 그냥 무작정 예를 들어서 가족여성과에서 동안구는 그 가정 그다음에 만안구는 민간, 이런 측면에서 인원수만 해 가지고, 곱해서 추측이 나오니까. 그럼 이계학 우리 청장님! 지금 현재 만안구의 민간에서 지금 내년도에, 2013년도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는 어린이집 사전조사한 게 있나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아, 여성과에서 1개를 지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그 가족여성과에서 했더라도 우리가 지금 민간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죠? 청장님?

예.

그러면 최소한도 사전에 구청 차원에서, 업무 차원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조사를 한번 정도는 해 봤어야죠. 내년도 2013년도에 공공어린이집을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한다, 시에서. 그러니까 혹시 2013년도에 공공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할 희망자가 있느냐 하고 한번 정도는 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송현주 위원님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아마 이렇게 보충질의를 안 했겠죠. 아니 어떻게 사전에 조사도 없이 어떻게 예측해서 1개만 해 가지고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청장님!

여성과에서 이게 예산이 세워지고 계획이 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계획이 정해지면 실사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 송현주 위원이랑 얘기한 것은 2013년도에 민간, 만안구의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저 어린이집 몇 개 정도는 사전 우리가 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조사를 안 했다면서요.

제가 좀 보충설명.

아직은 안 했죠.

예.

사실 공공형어린이집 할 그것 신청을 받으면요, 우리 혜택이 많고 또 그런 보육어린이들이 엄마들이 그것에 따른 지지율도 높고 여러 가지로 혜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공공어린이집 하려는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청을,

그런데 예산 관계상으로 저희가 많이 저것을 못하는 거죠.

아니, 과장님! 그 측면이 아니고. 최소한 사전에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인원이 딱 몇 명, 민간은 몇 명, 몇 명을 현재 정원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요. 거기를 예를 들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이번에는 선정한다, 그러한 그 측면에 우리가 선정기준만,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도 사전에 어느 정도는 자료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야.

아니 자료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 신청을 공고하고 접수를 받으면 경쟁이 엄청나게 쌥니다. 그래 가지고요,

참, 누가. 예측,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전혀 지금 현재 송현주 위원이 얘기한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든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

물론 우리 과장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최소한도 기본적인 산출근거를 할 수 있는 참고자료는 구청에서 파악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말씀을 드릴까요?

하여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준비가 좀 됐는데, 오늘 저희 보사환경위원회가 예산심사를 받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들께서 예산심사를 받으시는 자세가 좀 덜돼 있는 것 같아요. 긴장감이 다 풀어진 것 같고. 저희 보사환경위원님들을 좀 너무 나약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요청하신 대로 또 잘 이해가 좀 부족해서 잘,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면 잘 못 알아들으셨으면 다시 가서 여쭈어보시고 어떤 것인지 해서 파악을 해서 잘 주셔야 되는데, 오늘 정말 생각보다 일찍 끝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예산심사 첫날부터 기분이 상당히 많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가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본 위원이 양 복지문화과장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관련된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각각 행안부와 고용노동부로 분장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긴 하겠지만, 먼저 양영광 과장님! 그 답변 중에,

네.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하고 있는 현재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관련돼서 국수전문점, 커피전문점 등 7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7개 사업을 천천히 좀 한번 얘기해줘 볼래요?

네. 국수전문점 잔치하는 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렇게 하고 커피전문점 커플데이 그리고 한마을 지하철 택배사업.

지하철 택배사업.

네. 그리고 한마을 아파트 택배사업, 할미손 도시락사업, 파워맨 파견사업이 이렇게 저희 시에서 6개를 하고 있습니다.

6개요?

네.

그 6개 사업 내용을 본 위원에게 지금 세부적으로 좀 자료로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동안 쪽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업이 마련돼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거기 하나 써 있는 것, 이것?

예.

독거노인 도시락 및 반찬배달?

예.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추가로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본 위원 보충질의 여기까지만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 증액사유 관련된 내용으로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이 보충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족여성과장님이 여기 왜 오셨는지는 아시겠죠?

네, 공공형어린이집 관계.

공공형어린이집 예산이 지금 양 구청에서 제가 지금 질의한 곳이 1억이 지금 증액이 된, 내년도. 하도 많이 봐 가지고, 만안이죠?

네.

그리고 동안은 한 5천, 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을 들으니까 만안은 98명 이상 굉장히 큰 아마 민간어린이집인데 하나, 그다음에 동안은 이렇게 작은 규모의 가정어린이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5개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지금 수요가 있냐.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98명 인원을 아예 정했으니까 이런 정도에 대한 그런 게 있냐, 지역에. 이렇게 말씀을, 지금 동안도 똑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가족여성과로부터 그냥 이렇게 신청이나 이런 건 모르고 수요 조사하지도 않았고 가족여성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을, 양 구청에 편성을 하게끔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그다음에 예산편성 근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현재 공공형이 우리 시에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경기도에서 국·도비 내시가 5억 2천 200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복지부는 사실 공공형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 복지부에서는 사전수요조사를 하지 않아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협의과정에서 만안에서 이제 민간 쪽으로 하나를 확대하고, 동안에서 가정 쪽으로 5개를 확대한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가 만안 쪽에 1억 증액을 하고, 동안에 5천 정도를 증액을 해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1회 추경 때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청을 받아서 공공형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선정이 평가인증에서 90점을 받은 민간이나 가정이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선정 자체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것 전에도 예측이 잘못돼서 예산을 지금 50퍼센트 가까이 불용한 그 저기를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이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예산을 받아요?

예.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는 받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이게 지금 아직 기초조사도 안 돼 있고, 예?

예.

누가 더 할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공형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많지 않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있지만, 예? 보육료. 그다음에 보육교사를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상당히 굉장히 강한 규제가 일반민간이나 가정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안양에서는 그런 수요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국·도비가 내려올 때도 분명히 지역에 뭔가를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런데 복지부는 모든 예산이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요?

예. 복지부에서 일단 계획을 세워서 시·도로 배분을 하면 시·도에서는 현재 또 우리 안양시에 있는 시설현황 등을 갈음해서 또 31개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하려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사실 1월부터 이게 몇 개월 치, 12개월씩 다 계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출납폐쇄일까지 생각하면 내년 2월까지니까 그렇게 계산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2월 안에 사실은 다 선정이 돼야, 그렇죠?

네, 연초에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추경 때 조정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추경 때 조정하실 거면 안양시 입장에서 아직 우리는 비용추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 기초조사도 없는데 사업예산 안 받으셔도 되죠? 줄여서 받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게 지난번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 달랑달랑 받지 마라. 거부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우리하고 맞지 않으면.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도비, 시비를 거기다 묶어 놓기 때문에 그게 불용처리가 된다, 나중에.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뭐라고 그러냐하면 절대 안 된다. 내려오는 건 무조건 받아야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는 강사님들은 전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안 받으면 우리 또 시에서 필요할 때 금방 또 국·도비가 안 내려오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지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1월 달에서 2월 달에 선정이 됐는데 3월 달에 당장 집행이 가능하게 우리가 시·구 일선에서 그때그때 원할 때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은 현실이 그러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예측 없이, 지금 답변이 그런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안양시에 무슨 자료나 이런 것 없이, 안양시에 제출한 자료 없어요. 혹시?

아니, 어린이집은 파악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내려보내 준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한 겁니다.

현재 9개가 있으니까 안양시는 한 6, 7개는 더 확대가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추계는 하는 거죠, 복지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럼 98명 이상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큰 것으로, 그건 안양시가 지금 한 거죠. 이렇게 계획을?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안구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분류할 때는 그렇습니다.

안양시에서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시에서 분류할 때는,

그럼 그렇게 98명 정도는 되는 그 시설에 대한 예측이 있어요? 수요가?

예, 있다고 보죠. 그런 것은.

예?

예.

몇 개나 어린이집이, 그렇게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면 동안구 쪽에는 이렇게 가정어린이집 이 정도 20인 이하, 21인, 49인 이런 것에 대해서,

예, 동안은 저희,

동안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가정 쪽에 많아요.

저희 동안은 금년에 공공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10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개 정도는 내년에 충분히 우리가 선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는 안 하셨다며요?

아니, 미처 그것은.

아이, 참.

저희 동안은 아니 미처 그것을, 나중에 실무자하고 상의를 하니까 금년에 10개 정도 이렇게 공공어린이집으로 하겠다고 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신청이 됐다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민간어린이집은 저희 동안 쪽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아, 참! 정말 과장님, 동안 과장님도 진짜,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수요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산을 하셨으니까 이런이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조사된 게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있다. 있어서 5개 정도, 그러면 동안구청에서 사실은 가족여성과에다 얘기를 했겠네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국·도에서 시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렇게 됐을 때 1억 6천 정도가 추가로 됐을 때 이제 우리 동안에 6천, 5천 800 정도가 추가배정이 되니까 저희 내년에 5개 정도 가정어린이집에서 공공형으로 선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장님 답변은 사전에 한 10개 정도가 있으니까 한 5개 정도 이렇게 하겠다.

네.

라는 거면 지금 만안구에 지금 98명 정도 되는 98명 이상 이런 것 1개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1개소의 근거가 어떤 게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안구는 가정어린이집에서 10개 정도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중에서 일단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한 5개 정도 하겠다. 그러면 만안은 1억이니까 그것에 맞게, 그렇죠? 그러면 98명 이상이라는 이런 말 자체를 내가 한다고 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느냐라고 제가 아까 여쭈어 봤잖아요? 여기 구체적으로 이것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없다. 그냥 저기 가족여성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는 만안구에 98명 이상 되는 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몇 개나 있어요? 어린이집이.

지금 현황 파악을 해 보고,

98명 이상 되는 데가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집이 10개는 있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수요파악은 못하고요. 예산이 우선 내려왔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실무자들 협의과정에서 여기는 만안 쪽에는 한 100명 정도 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 예산에서 맞추어서 이렇게 해서 해 놓고 나서 예산 편성된 다음에 이제 시에서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하고, 이런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공공형어린이집 이것 수요조사는 안 하고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요. 보건복지부가 문제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국가로부터 예산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지금 벌써 9개를 하셨잖아요. 올해 하신 거예요? 9개? 올해 아니죠?

예, 지난해.

지난해 했죠?

예.

지난해였어요. 내가 그 예산을 언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나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뭔가 베이스가 데이터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필요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필요치 않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저는 그게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단, 우리 가족여성과장님!

예.

양 구청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소통을 그렇게 하시나요? 그냥 편성해라, 이렇게. 여기에다 1억 편성하시고 저쪽에는 구청,

협의는 하죠, 실무자끼리.

협의하세요?

예, 협의는 하죠.

어떤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도 하시고?

예, 어느 정도.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냥 마무리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은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가, 아니면 너무 과도한 예산인가. 불용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불용처리. 그게 뭐냐 하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그냥 다 통과시켜 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이런 항목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많이 삭감돼 온 사업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증액하는 사유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그게 타당하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금 더 세심하게, 그전의 관행에서는 좀 탈피하셔서 이번에 제가 관행적인, 일반적인 예산편성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찾아가는 복지, 밀착형 복지. 밀착형 복지의 가장 기본은 조사예요. 수요조사. 그래서 하여튼 이번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부분, 조금 더 본청에서도 양 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양 구청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그런 자료들이 있어 주어야 되는 거지, 지금 양 구청 하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와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동안구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