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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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연평도 폭격사태로 조국을 지키다 산화하신 두 분의 장병과 민간인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 여러분과 연평도 주민 모두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시고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은 관계공무원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불법 또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수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에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을 각각 기재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국별로 증인 선서가 있는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 날인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먼저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디자인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충자료가 없으므로 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찬 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전동순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3억 413만 5,000원이며 10월까지 징수액은 5,716만 9,000원으로 연말까지 징수예상액 2억 6,442만 4,000원을 합하면 총 징수액이 3억 2,1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억 515만 1,000원으로 10월까지 17억 4,82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집행할 4,619만 5,000원을 합해 총 17억 9,442만 8,000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 20억 원 중에 1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8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대출로 지금까지 401세대 76억 2,900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 추천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옹벽과 같은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해당 아파트단지에 시정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을 지난 10월 26일에 실시,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새로 개정된 주택법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현재 목4동 목원연립 주택재건축 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항공사진 적출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위반건축물 665건 중 미시정된 473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공동주택관리사업비에 대하여 11월 23일, 24일 양일에 걸쳐 상반기 미점검 단지에 대해서 서류 검사 및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비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였고 12월에는 보안등 전기료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원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1차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목3동 1개 구역과 신월2동 3개 구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2차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신월2동 460번지 일대에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해서 서울시 추진일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민원처리 현황과 16쪽에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주택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5쪽 자료에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과년도 수입에는 징수액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현재 부과만 하고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당시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5쪽 총괄 말씀하십니까?

상균

신상균위원

5쪽 하단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22억 515만 1,000원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5억 6,350만 1,000원 같은데?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이 그렇습니다. 현재 5쪽에 있는 예산현액은 추가경정예산에 감경정을 한 거고요,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3억 12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주요 삭감사유가 무엇인지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위원님들이 지난번 2차 추경 때 공동주택지원금 23억 중에서 감경정 3억을 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공동주택지원금 지원내역을 보면 총 건수 59건 중 신월동지역이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9건 중 신월동지역이 18건인데 전체 비율이나 신정동과 목동지역을 비교해 보더라도 30%에 불과합니다. 신정동지역과 목동지역에 비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저희들이 2월달에 총 145건에 35억 1,300만 원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목동아파트단지 지역에 35건 20억 5,000만 원을 신청 받았고 그다음에 목동아파트 외 지역에 110건 14억 6,300만 원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교부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로 일반지원금에서 총 81건 13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중에서 목동아파트 지역에 6억 4,700만 원 그리고 목동아파트 외 지역에 7억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심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양천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그걸 주목적으로 해서 퍼센티지가 신월동지역이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천구에서 지난 추구청장 시절에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룬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흔히 말하는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신월동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맞습니다. 사실 신월동과 목동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금이라는 것은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비율로 봐서는 실제로 목동이 많습니다. 대신에 차등지원 하고 있는데 목동지역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50% 지원하고 100세대 이상인 경우와 100세대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 150%, 60%, 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월동지역의 작은 아파트단지같은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액 중 담장개방식 CCTV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역에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월동지역도 몇 대인지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걸 파악 못하셨다면 교통지도과에서 내집마련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 시에 CCTV를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공동주택 관계는 우리 조례에 보면 담장을 허무는 조건으로 CCTV를 신청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나머지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교통지도과에서는 그린파킹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 주는 것이고 또 주차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해 주는 게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학교에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사업비를 먼저 신청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현장확인을 하고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 전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에 힘을 써주시고 목동이나 신정동에 비례해서 신월동이 뒤지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위원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신상균 위원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청 주택과라고 하면 아파트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지역이 전체 양천구의 약 50%가 넘고 특히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정6동 같은 경우에는 100%가 아파트이고 또 신정7동 같은 경우에는 60, 70%가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파트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공동주택 지원금이 23억이었는데 16억이 집행되고 그 나머지 불용된 내용이 뭡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3억을 편성했었는데 지난 10월달 2차 추경 때 3억을 감경정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이었는데 20억 중에서 당초 1차 때 심사를 해서 지원해 준 게 16억만 지원했습니다. 16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3억 6,000 정도가 남았는데 3억 6,0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사실상 추석 때 비가 많이 와서 신월동 쪽 일반주택지역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정서상 아파트지역보다는 신월동에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지원을 못해 주고 이번에 그 돈을 불용시키는 겁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예산은 항상 그 예산이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예산을 확실히 잘 사용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3억의 예산확정을 하고 또 그것을 심의위원들이나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양천구는 약 50%가 넘는 아파트 전체 지역에서 세수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역에 들어가는 돈이 불용 내지는 남았으면 추가로 신월동이 됐든 신정동이 됐든 그 예산을 아파트에 써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썼다는데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이 많은 질의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겠지만 주택과에서는 특히 아파트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원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교육은 잘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구청의 행정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되는 돈이나 여러 가지 예산에서 일부를 빼서 아파트 전문교육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나 통장들이나 부녀회 등에 지원금 나갈 때만 할 게 아니라 수시로 해서 아파트의 분쟁을 막고 이런 예산이 어디로 쓰여졌는지, 또 아까 신상균 위원님 말씀처럼 적게 나가는 동은 왜 그러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에 교육비를 책정하셔서 주택과에서 행할 수 있는 아파트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위반건축물 발생현황이 항측조사에 의해서 된 것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항측된 현장에 가서 보면 거의 오래 전에 햇수로 말하면 10년 전부터 있었던 건물이 항측에 의해서 위반건축물로 발생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 철거요청을 한 그런 공문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위법에 대한 것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건물에 대한 항측이 늦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주거환경 생활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있었던 그런 가건물들입니다. 신정동, 신월동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배려차원에 대한 의사는 없으신지?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에 항측 발생건수가 2,812건입니다. 2009년도에 2,125건이었는데 금년도에 사실 항측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687건이 늘었는데 실제로 항측이라는 것이 항공촬영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1년에 1, 2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10년 전에 발생된 것도 이제야 발견되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촬영해서 조사해가지고 부담이 있는 겁니다. 매년 지역이 있어서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10년 전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 발생되어서 그런 관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데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서는 "법을 보고 하라"는 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85㎡ 미만인 경우에는 감경 5호에 한해서 부과할 수 있는 감경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항측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한 번 했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주거환경에 별 위해를 못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석기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를 보면 금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미집행 예산이 20% 가까이 남았습니다. 4억 1,000만 원 가까이 미집행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첫째 원인은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되고 주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지원금 중에서 3억 6,000만 원이 불용됐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2월 28일까지 집행하면 됩니다. 주요내역은 6쪽에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15쪽에 일반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그 중에 행위허가 처리하고 용도변경 처리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떤 민원입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대부분 아파트 베란다를 터가지고 주거용으로 쓰는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게 용도변경입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게 접수현황입니까, 처리현황입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처리현황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접수를 해서 100% 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하자가 없는 한 100%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미처리나 불허된 현황은 없습니까? 내용을 보면 접수를 해서 100% 다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저희들이 민원인이 오면 상담을 통해서 접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미처리를 시켜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미처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100% 다 처리했다는 말씀입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미처리 부분에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전석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용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양천구에 CCTV 설치 기본기준안이 있는지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교육지원과장을 할 때 알았는데 현재 CCTV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관리자체는 전산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아까 교통지도과에 그린파킹이나 주차단속 CCTV, 그다음에 도난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는 경찰서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게 공동주택지원금으로 나가는 아파트단지 담 허물기 해서 담 허문 데에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치행정과나 전산정보과에서,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아파트와 관련된 CCTV 대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기준안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2009년도 행감 때 보면 그 당시에 주택과장으로 허원 과장님이 계셨는데 남궁금순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CCTV 설치 기본기준안을 만들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허원 과장님께서 만들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건 주택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설치하는 CCTV는 조례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담장을 허무는 조건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CCTV 설치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CCTV설치 기준안을 "주택과에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자료를 본위원이 봤습니다.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행감이 끝난 다음에 이관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CCTV 설치 기준안을 만드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허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CCTV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주택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설치 기준안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매번 요식행위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일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하겠다고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실 CCTV 설치 기준안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올해도 예산을,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보면 CCTV의 예산규모가 다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왔는데 어느 구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보니까 당사자가 CCTV에 잘 보이지 않는 저렴한 그러니까 단가도 다르고 제품도 다른 것들을 썼을 때 문제가 됐던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구에 CCTV 설치 기준안이 있다면 2010년도에 모든 CCTV가 설치됐을 때 그런 기준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희망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다면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원과의 약속이고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동주택 관계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제가 전에 근무했던 교육지원과에도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런데 총괄적인 기준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정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천에서 공교롭게도 약사님이 문제가 돼서 사건이 발생된 적이 있어서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법상으로 담장 허물기에 한해서만 공동주택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최진표위원

그래서 그 여건이 아닌 상태에서도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너무 광범위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위험지대에 있다, 그런 측면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꼭 조례에 한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요, 조례를 이번 계기에 변화를 줘서 새로 개정한다든지 해서 주민들 삶의 안전을 위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하고요, 공동주택을 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에 관한 교육이 있죠? 지금 참여율이 얼마나 됐나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지난번 10월 16일날 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할 때 한 2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총 인원이 350명 이상 되는데, 이게 7월 2일자로 바뀌었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7월 6일자.

최진표위원

그런데 여기는 7월 2일자로 개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동주택 아파트별로 입주자의 몇 % 정도가 바뀐 걸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저희들이 규약을 개정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 한 10% 정도,

최진표위원

이게 언제까지 정리가 되어야 되나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12월 6일까지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이 부분이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자들간에 진행이 굉장히 더디고 있어요.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12월 6일까지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 지역만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데가 극히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10월 26일날 한 번으로 끝내고 나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면 12월 6일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행정이 바람직합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구두상으로라든가 촉구공문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공동주택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바뀌면 그것을 빨리 개편해서 주민들간에 화합을 이루어서 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지 그냥 교육으로만 끝내고 일관해 버리면 나머지 주민들간에 서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너무 미흡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정7동에 보면 중앙하이츠 필로티 용도변경에 대한 민원을 접해 보셨죠? 준공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승인이 이루어진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준공 전에 이미 확인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시공업체에서 설계상 하자가 없고 또 그때 중앙하이츠 측에서 준공검사를 내고 나서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발단이 돼서,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필로티라는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필요하고 그런데 일부 5호, 6호 통로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필로티 관계 때문에 국토해양부를 두 번 방문을 했고 청장님 면담도 해서 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은 불가하다,

최진표위원

현재 진행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가 상태입니다. 그 상황을 주민들한테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구청에서는 더 이상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겁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지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가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해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고 했는데도 절대 불허라는 답변이 왔었고요 그 당시에 입주자대표 회장도 같이 갔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도 같이 갔었는데 완고합니다.

최진표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해 주시고요, 지금 공동주택자금에 대한 매칭펀드로 사업비가 집행되면서 공동주택별로 업체와 대표들간에 약간의 잡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한두 번 접해 본 게 아닐 텐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이 전혀 없나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지원금을 시설보수 차원에서 지원했는데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이 시설 보수·개선 측면이 아니고 주민화합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투명성 있게 입주자대표들이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40% 지원하고 우리구가 60% 부담해서 1억 5,200만 원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 주고 상담자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에서 이벤트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공동주택 지원금에 의해서 매칭펀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잡음들이 생겨서 단지별로 문제현안으로 이루어진 단지들도 꽤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감정싸움이 되고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몇몇 분들로 인해서 나머지 입주자들이 다 불편을 겪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칭펀드로 예산만 주고 구에서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정산서만 받다 보니까 중간역할을 전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초에 조례를 바꿀 예정입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잘하는 단지의 대표분들한테는 감사의 마음을 갖지만 또 개중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진행하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도래돼서 주민들간에 굉장히 불협화음이 형성되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 부분은 개정을 해서라도 투명성 있게 이런 문제점이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내년 2월달쯤에 개정 조례안을 올릴 겁니다.

최진표위원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이 진행되는데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안정될 수 있게끔 각 입주자대표분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내역에 보면 약 59개의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21개가 전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교체입니다. 약 30%가 되는데 왜 이렇게 어린이놀이터에만 신경을 썼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저희들이 신경 쓴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보통 보면 보도블록이나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 외적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노후배관이나 주차장 확보 이런 데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고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내용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제가 볼 때는 품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추세가 되도록이면 거의다 해 주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겁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5건에 35억이 일반지원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지원이 81건에 13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 안되죠. 한 45%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조례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 개선이 2009년도 4월 10일 추가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2009년 4월 10일에 개정이 되었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균형발전에 대해서 신월지역하고 목동하고 비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파트지역이 목동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의 다세대인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전 품목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대충 훑어봐도 도배 및 장판 교체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에서는 도저히 상상 못할, 과연 이런 것까지 하는지 생각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바닥재, 자전거보관대는 좋습니다, 어차피 공공시설이니까. 조경시설물, 물론 시설에 관련된 거지만 다세대주택의 위험수목은 푸른도시과가 관련부서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물에 있다고 아무 데서도 관심을 안갖는 사항이거든요. 위험수목이라고 해서 푸른도시과에 하면 사유지라고 해서 신경 안 쓰고 이런 부분, 공동주택으로 본다면 당연히 은행나무도 지원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목식재, 주차장 포장 및 정비, 이건 아파트주민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공용이용시설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주민만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래 지역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것을, 그때는 공동지원대상이 그렇게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상주민이 아파트주민만 사용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어떤 부서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금은 말 그대로 아파트의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럼 100% 어떤 품목이라도 다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조례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년도에 지출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심의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먼저번에 신월시영아파트 그때도 질의했었는데 도시가스 이번에 설비한 거 주택과에서 알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말썽이 난 게 있었잖아요. 신월시영아파트가 열병합으로 이번에 개별난방을 신청해서 도시가스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거 아시죠? 주택과에서 진행과정이 문제가 돼서 주민들도 올라오고 했는데 과장님이 취임하시기 바로 전에 그러셨는지 몰라도 그게 큰 부분이었는데 그건 파악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기본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를 두고,

김영주위원장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구의원님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일반 전문위원들도 들어오고 해서 총 12명이 심의를 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자체는 심의대상도 안된다고 해서, 도시가스 사용은 아파트주민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심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지원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도 심의대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안해 주신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할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건의했었다면 됐을 것을 안한 부분이 된다면 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서 아파트 대표에게 인지를 해 주셔야지 아파트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신청도 안하고 있었으니, 그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거의 70, 80억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없는 주민들이 나눠 내려고 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거주하는데 매달 나갑니다. 그럼 추후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추후에는 안됩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럼 민심만 안 좋게 생겼네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저도 지역에 가서 뵙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가서 말하면 죽을 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아파트연합회나 모임하는 쪽에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되든, 안되든 심의회에서 안되더라도 신청할 수 있게 품목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참 애매모호한 사항이거든요.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소리네요. 저도 자료를 조금 전에 봐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2월에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거 심도있게 심의해서 개정에 대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도출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안아파트 옹벽 문제에 관해서 옹벽이 C급으로 되어 있는데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를 물어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서울시에 어느 정도의 요청을 했는지 보면 2009년도까지 밖에 없습니다. 주택과에서 서울시에 보낸 공문이 총 3건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하나의 노력도 안 하셨거든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2010년 11월 5일날 네 번째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는데,

김영주위원장

그럼 자료에는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 관계는 서울시에 4차에 걸쳐서,

김영주위원장

이 자료가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주택과에서 서울시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보려고 했는데 2009년도 것만 갖다주면 감사받는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지금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자료에 집착하느냐면 지금 우리 신월지역은 공동주택지원금의 대상만 봐도 주민들은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도 정해진 바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인데 다세대는 100%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안전진단도 다 해주고 보니까 옥상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월지역을 보면 다세대주택 기왓장이 떨어져서 차 부서지고 사람 다치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거의 전세인데 주인한테 전화해도 협조를 안해 줍니다. 돈 걷어서 보상해 주고 다세대 지붕 관리하고 누수문제도 많고 하수도 준설문제도 많고 벽이 새는 문제도 아파트 같으면 거의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정말 서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20가구 이상이니까 20가구 이상만 신경 쓰려고 마음 편하게 가시는 겁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공동주택지원금은 주택과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려는 어떤 마인드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시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심도있게 생각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균형발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고 누가 말 안하면 계속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닙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제 말씀은 건축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아주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인데 구청장님이 어제 의회에서 균형발전 말씀을 하셨잖아요, 목동하고 신월동하고. 도로 닦아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곳에 혜택을 줘서, 다세대라도 안전진단을 받고 보수할 거 보수하고 살면 그게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거기에 아파트 지어줄 거 아니잖습니까? 하여튼 그런 개선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위원장님, 저도 공동주택지원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원금 내역 15번을 보면 목5동 2단지 생활하수관 및 우수관 준설에 1억 6,3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를 보면 목5동 2단지에 같은 성격으로 보이는데 1억 1,1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내용인데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이 지원된 이유가 뭡니까? 12쪽 15번하고 15쪽 12번입니다. 지원사업이 제가 보니까 같은 성격 같습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신청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해 봤는데 유독 목5동이 다른 동보다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수로 봤을 때 신정3동이 가장 큰 동임에도 불구하고 목5동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목5동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고 그다음에 목5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5동은 현재 총 재산세가 104억이 들어옵니다. 우리구 전체 재산세의 51%가 목동지역에서 들어옵니다. 신월동지역이 12%이고 신정동지역이 38%입니다. 아까 박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서 줘야 되겠지만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신월동과 각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도배, 장판 교체를 했는데 어디입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오늘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양한 질의도 해 주시고 또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를 수행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발전적인 부분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내실 있는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현재 균형개발과에서 관리 중인 각종 체비지 관리현황하고, 두 번째 미매각 국·공유지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체납내역 최근 2년분을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일반주택지 전 지역 도시계획용역 진행상황이 있을 텐데 지금 예산집행이 44.7%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용역계약서가 있죠? 일반주택지 전 지역 도시계획용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4.7%에 대한 예산집행현황 두 가지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근무현황 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내용을 부탁드리고, 법인카드 이용대금 지연 입금 등 처리부적정 내용에 대해서 입금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정산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가능하면 업무보고 중에 하고 안 되면 후에라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속하게 갖다주셔야지 중간 이후에 갖다주시면 볼 시간도 없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면 감사중지를 하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 중에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정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성수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박홍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화영 목동아파트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쪽 세입부분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 세입부분에 일부 오류에 대해서 수정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쪽의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징수현황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3,335만 1,000원이며 10월까지 징수액은 4억 8,0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9억 5,803만 1,000원으로 10월까지는 122억 3,10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29억 2,651만 5,000원을 합해 총 151억 5,758만 2,000원을 집행할 예상입니다. 다음은 7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1동 1031-1번지 일대 신정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2010년 9월 2일 사업완료 됐습니다.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2010년 9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설문총수 2만 6,629세대 중 응답자수 1만 9,088세대, 회수율 49.15%로 현재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구역 4개 지구, 2구역 2개 지구, 3구역 2개 지구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 신정4구역과 신월1구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목교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구상안을 작성하여 2010년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년 4월경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신정7동 171-61 갈산지역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계획안에 대해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준비 중입니다.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은 2010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 2월 중 권역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1지구 사업은 2010년 10월 1일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신청되어서 12월 말까지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4지구 사업은 2010년 11월 4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12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과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1지구 소송에 대하여는 2010년 11월 19일 원고패소 판결로 우리구가 승소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의 민원처리현황과 13쪽의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청한 자료가 시간이 걸리겠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오진환위원

감사자료에 균형 있는 도시계획 일반주택지 도시관리방안 용역사업에 의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준 시점이 2010년 2월 23일이 맞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24일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균형 있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2010년 이전에는 용역을 주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달에 계약체결을 하고 3월달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했고 권역별 개발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전체 일반주택지 중에서 그 목적이 소규모 개발이라든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나 공원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5개로 나눠서 개별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다섯 군데 권역별이라는 게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우선 1권역은 신월1·3·5동으로 나눴고요, 2권역은 신월2·4·7동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신정1권역으로 신정1·4동, 목동권역으로 목2·3·4동 그리고 신정동 중에서도 신정2동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나눠서 전체 다섯 권역입니다.

오진환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내용에 예산도 44.7%가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된만큼 현재 검토한 내용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지금 결과물이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계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기간이 2011년 12월 31월까지에요. 올해 연말까지가 아니고 내년 12월 31일까지라서,

오진환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된만큼의 중간현황이 나와 있어줘야지, 일을 한만큼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착수보고하고 주민설문조사하고 권역별로 나누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나중에 답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목2, 3동에 대해서 역세권 시프트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일반주택지 도시관리에서 용역을 하고 계속 거기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일반주택지 전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 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이런 도시개발계획을 이전의 청장님이나 이전에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세운 적이 없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기간이 2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목적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기반시설 설치 또 도시관리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난개발 방지라고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미 난개발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2동, 신월1동, 신정4동 이런 지역들이 제출하신 건축허가 실태를 보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2010년도에는 더 많아졌어요. 특히 신정4동 같은 경우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2년 동안 용역을 주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을 줘서 2년 후에 과연 방지할 수 그런 사업으로서 제대로 가능한지. 그래서 올바른 도시계획 기반시설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건축허가 제한은 서울시장이 제한할 수 있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허가제한을 하기에는 법상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도시관리 개발방안입니다. 법적 절차가 있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어떤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겠다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이런 방안이 나오면 노후도가 같이 검토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언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개략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걸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개발방안이 나왔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건축허가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2010년 전, 사실 난개발 되기 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서를 맡으셨으니까 이런 말을 들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양천구의 단체장들이 바뀌고 여러 해가 지나갔지만 지금에서야 이런 용역검토를 다시 해서 한다는 자체가 그동안에는 집행부에서 뭘 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좀 더 빨리 이런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줘서 진행시켰다면 지금과 같은 제가 지적했던 각동별 난개발 없이 정말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지역개발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늦었지만 아쉬운 것은 이미 난개발이 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난개발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각 지역별로 노후도 분석을 해서 개발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일단 용역을 줘서 예산이 집행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시니까 2011년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정말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및 개발계획들을 잘 설립하셔서 정말 소외되지 않고 난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집행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월달에 임명 되셨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8월 30일자로.

최진표위원

현재 사업진행에 대한 부분은 그 전에 예산이 수반돼서 진행되었던 사항이고 그 진행과정에 과장님이 오신 거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작년에 이 사업예산을 놓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던 사항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한 예로 2005년에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2, 3, 4동 뉴타운에 대한 용역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후폭풍으로 문제점이 발생된 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산 부분이 신정4동 주축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지난 대에 문제를 제기해서 전체 주택가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진행되었던 사항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내년 1년 정도 남았는데 이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용역비가 지출된 만큼, 주민의 세금이 지출된만큼 효과가 있을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2동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용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그게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목동지역을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일반주택지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노후도를 해서 개발계획을 한 번 짚어보는 것도 주민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욕구같은 걸 해소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발계획이 개발계획 자체가 아니라 개발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지역은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무엇이다, 그 정도까지가 저희가 계획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는 노후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떤 확신성을 얻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되어야지 뜬구름 잡듯이 주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또 정말 노후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난개발이 형성되는 것들을 용역을 빨리 실시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발전방안으로 이끌어가는 측면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후순위이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표심이나 이런 것에 치우쳐진 부분이 없지 않아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했을 때 사업의 당위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거에 준해서 용역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동아파트 신시가지 마스터플랜 해서 거기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엄청 많이 시끄러웠던 사항들 알고 계시죠? 그 예산에 대한 부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3년 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재건축이 나으냐, 리모델링이 나으냐 해서 각 단지별로 일치하지 않고 진행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도 보고를 받아보고 했지만 명확한 게 없습니다. 하이페리온이나 트라팰리스 이런 식으로 고층아파트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저층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조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지 않아요. 물론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놓고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옳다, 옳지 않다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 지 얼마 안돼서 장기적인 사항인데도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접근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목동아파트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85년도에 준공돼서 어차피 재건축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단지, 한 단지 계획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법에 의한 법적계획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의견도 도출하고 주민의사도 받고 저희 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주택가 부분의 마스터플랜 용역심의 부분과 목동아파트 심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에 너무 휩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재산 외에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재산이 9필지 가량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총 부과금액이 2,700여만 원이 되고 그 중에서 징수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체납액은 약 2,500여만 원이 되는데 이게 금년 한 해 분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총 미납된 것입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금년 한 해 분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금년 한 해 분 게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5년치를 추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치도 상당히 체납되어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이게 부과금액 대비 불과 10%도 징수할 수 없는 여건 하에서 시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변상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을 해서 이와 같은 재산을 정리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감사하고요, 지금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내역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강력하게 집행해서 체납액을 받아야 될 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와 같은 사항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매각을 할 경우에 아마 매각금액이 높기 때문에 점유자들이 매수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점유라든지 이게 체비지인가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어떤 법적문제를 개정한다든가 특별법을 만들든가 해서, 점유자 대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에게 매각을 해서 안정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주민정착단지 내에 있는 시유지를 보면 신정3동 1186-2번지에 이모 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이 경우에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2007년도에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 분이 토지소유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강길

이강길위원

아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1186-2번지인데 실명은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벌써 2007년도에 시 주거정비과에서 공문이 시달됐는데 지금 2010년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타 이외에도 이주민정착단지 내에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반드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위원

바쁜 업무 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입안 개별지구단위계획에 2건이 들어와 있죠? 하나는 갈산지역 지구단위계획이고 하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신정7동 111-61번지 일대 갈산 도시관리계획 요청이 들어와 있죠? 사실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양천구의 관문이고 또 양천구가 신도시로 되어 있는데 양천구를 들어오는 관문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있다는 것에 저는 놀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몇 년에 걸쳐서 국회의원 선거나 구청장 선거나 각종 선거 때가 되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선출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부분이고 또 그런 분들의 공약사항 전에 주민들의 중요한 민원으로 구청에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학 구청장님이 들어온 뒤에 그 지역의 정비사업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량주택으로, 또 청소년들의 탈선지역으로 냄새가 나고 지붕을 보면 석면으로 덮여 있습니다. 전체가 공장지역입니다. 석면이 있어서 몇 십년 낙후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난 뒤 햇빛에 마르면 거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우성아파트나 인근 아파트단지로 날아와서 인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위생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시가 여러 가지 협력하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다가 갑자기 정체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낙후되어 있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구청장님께서도 서울시를 방문하셨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달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요청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도 현장조사를 나와서 그 지역을 다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의 보완이 필요한데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영세 상공인들, 그러니까 고물상이나 철공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상세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개발주민대표한테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이주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 지역은 개발을 요구하는 현 주민들하고 인근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량주택이나 석면이 날아오는 위생문제 등으로 해서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개발이지만 인근 지역에 대한 민원처리라고 생각하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빠른 업무능력을 발휘하셔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 부서가 그런데 13쪽에 보면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물론 때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참 중요합니다. 각 부서의 인사이동이 중요하고 공무원분들의 개성에 맞고 자기능력에 맞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사이동을 할 때마다 과장님이 바뀌면 팀장님을 놔둔다든지 팀장님이 바뀌면 중요부서끼리 남아서 업무를 교대해야 되는데 양천구의 인사를 보면 특히 도시디자인국도 그렇고 전 부서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바꿔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의 계획성이,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1년 계획을 잡고 6개월 계획을 잡고 2년 계획을 잡을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국에서 6개월이나 1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본위원은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면 노하우도 있고 좋기는 한데 단점이라면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교체도 하고 분위기 쇄신 때문에도 하는데 저희 도시계획업무는 제 생각에는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계획 업무나 주택과 업무, 건축과 업무, 공원과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순회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은 좋지만 한꺼번에 인사를 감행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다시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업무가 끊기지 않고 한 분, 한 분 교대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나 재개발 업무, 특히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이동 때라도 가급적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 성의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요즘 서울시 전체가 몇 개 구를 빼놓고는 뉴타운 문제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미분양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신정1재정비촉진지구 1-1지역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었고 지금 현재 국무총리 휘하에 별도의 뉴타운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006년도에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을 때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조합을 설립할 당시에 조합장을 구성하는데 용역회사에서 힘 있는 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공란에 인감을 받고 지금 현재 조합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도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이 돼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가 2009년 12월 18일날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송 건하고 요즘 분양가인하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월6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조합원들, 쉽게 말하면 조합원들과 조합사무실, 그다음에 분양가인하추진위원회 세 군데에서 삼파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설명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해 오다 멈춰 있는데 너무 분양가가 비싸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면 보통 20% 정도의 원주민이 입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0.5%도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 서민들이 그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살다가 자꾸 경기도로 밀려납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을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번 의회 때도 제가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먼저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승소를 해서 사업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소송 건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소송은 1심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다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건데,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국회청문회가 있어서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분양신청이 있었는데 분양신청도 국회청문회 부담금 감소대책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국정감사나 국무총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완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준비한 게 있으면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부담금 감소대책은 정책차원에서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순부담금이라든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자료를 만들어 주고 있고 부담금 감소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정확히 파악하시고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시기적으로 7년, 8년이 흘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개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 문제나 토목, 건축, 가로등, 보안등까지 다 연관되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만 거기에 미비점이 있으면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서 준비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대비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1 소송 건에 대해서 1심은 승소했지만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김춘석 외에 5건, 조합설립 무효소송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행하지 못하지만 지금 1심에서는 승소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패소를 했을 때는 조합원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절차도 있지만 과장님이 준비한 대책이나 아니면 여기 자료를 보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사실 이번 소송도 불리했는데 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많이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번에 재판부에 제출해서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와 비슷한 타지역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성의현 과장님, 연일 지역균형 발전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금년도에 건축허가 제한 요구로 해서 비슷한 유형의 집단민원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2건이 다 목2동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2동이 향후 뉴타운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돼서 입주권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한 결과를 보면 개발방안이 확정되어서 법적으로 신축을 제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은 지금 불가능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해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2, 3동 시프트지역에 대해서 서울시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조속한 기일내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방안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프트지역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개발제한을 할 수 있는데 포함이 안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어느 정도 노후도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다시 정비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이게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지금 법 개정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면이 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조례나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로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도 그냥 막연히 이렇게 대처할 게 아니라 상급부서에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해서 관련규정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회의도 하고 구청장님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하는 부서는 건축과이고 저희는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월7동에 330번지, 338번지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감사자료 9페이지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 4항에 신월7동 330번지, 338번지 일대가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먼저 행감 때에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 338번지 일대를 포함하여 일반주택지를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 중이다. 이렇게 해서 민원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30번지에 대해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현황인지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어떻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거기를 일반주택지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균형개발과에서 이런 균형개발에 관해서 어제 구청장님이 목동-신월간 균형개발에 관해서 논하실 정도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빈부간의 격차라든가 개발의 격차가 신월 동서간에 아주 심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 공장도 있고 빈공터도 많은데 거기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 건축심의에 들어간 건 알고 계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거기 두 필지가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건축허가 신청을 10월에 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균형개발을 위한 노력이 2009년도에 이 조치대로 있었다면 이것이 과연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인지, 없는 자리인지 또 어떤 구역지정이나 아무 노력도 안한 상태에서 여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총체적인 자료는 미흡하게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구유지도 있는 걸로 알고 구유지 위에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심의 들어온 것은 답의 형질변경이 올라와 있거든요. 건축허가는 다세대로 들어와 있지만 가구수나 이런 걸 봐서는 200평이 넘는 정도로 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균형개발에 관해서 지적까지 당한 사항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 신월지역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변이고 하니까 나무를 심든지, 농사를 짓든지, 집을 짓든지 마음대로 해라, 균형개발과에서 이런 거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우리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이 내년 12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지역별로 해서 어느 지역은 2, 3년 내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노후도가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일단 방침으로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을 제한하는 쪽으로 심의를 유도해서 가급적 건축을 제한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지금 제한을 하신다고 했는데 답을 형질변경 해서 건축심의가 들어올 정도면, 쉽게 제도적으로 구역지정이나 이런 걸 해서 여기 보면 그때 당시 조치방안에 5개 권역으로 구분한다든가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나대지에는 집을 지어도 지금 할 말이 없으실테고 답도 형질변경 해서 집 짓고 공장 들어가고 이게 난개발 아닙니까? 그래도 그쪽이 몇천 평 되는 땅인데 지적까지 당하고 개선까지 하겠다고 한 사항을 지금 너무 방치해 놓은 게 문제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 관심을 안 가지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또 건축심의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고 나면 또 고민해야 되고 자꾸 일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미리 균형개발과에서 권역을 잡아놓든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조치를 해 놨으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후도에 따라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 신월7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항인데 또 신축이 있어서 서로간에 어떤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연구를 한 사항이 거의 없으신 것이 제가 제기하는 문제인 거죠. 국장님, 과장님 이 지역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심의까지 들어와 있고 공장 있고 우리 구유지도 있다는데 다 매수를 해 버리든가 우리 구유지를 팔든가 무슨 방법으로 총체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아직 이런 데가 있어요?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제한을 하는 사항은 어떤 법적인 체제하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뭐냐하면 내년에 일반주택지 도시관리방안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구에서 방침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은 노후도가 2, 3년 내에 충족이 되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그 지역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부하는 사항으로 건축제한을 하겠다는 사항을 약속드립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에 의한 것은 건축과라든가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것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균형개발과는 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을 계획을 하시고 기획하셔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형평성 있게 개발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지 지금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여기 건축과 아니잖아요, 그럼 균형개발과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뭐 단속하러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기획하는 게 균형개발과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낙후된 지역과 형평성을 이루는 개발을 많이 심의하고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데를 먼저 추진을 해서 조금씩 필요한 부분으로 넓혀 가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331번지가 들어와 있고 330번지에서 338번지까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조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뭔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도 없었다면 정말 아니죠. 왜 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큰 일을 하신다고 해도, 아무리 한 귀퉁이의 일이라고 해도 균형개발을 하신다는 분들이 모르고 계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현황이라든가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거기에 대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고 계셨다면 너무 심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그 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잠깐 봤었는데 2009년도 5월달만 집중적으로 보니까 11회 정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집행내역이 있었고요, 또 2010년도 5월을 기준으로 보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5번, 그다음에 시책업무 관련해서 2회 그래서 총 7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제출이나 이런 내용들이 혹시 회의록에 있는 내용인지 한 번 내용을 같이 보고 싶고요, 저희가 2년간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쭉 보니까 균형개발과라고만 서명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으로 한 것은 그 중에 5%도 안되고. 앞으로는 균형개발과라고 서명하실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가서 서명하실 때 개인 이름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다른 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름으로 서명을 하라고 지적해 주시면 개인별로 하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담당자 가시는 분이 개인의 이름을 서명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거의 95% 이상이 그냥 균형개발과라고 사인되어 있어서 담당자가 어떤 분이 가셔서 하셨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 5월 중에 다섯 번의 간담회와 두 번의 시책업무와 관련된 회의가 있는데 그 중에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면 그날 간담회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하지만 2010년 5월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아마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도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시급한 내용의 어떤 간담회가 있었는지 자료를 보길 원하니까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양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많이 시정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디자인 서울빌리지 신월2동 경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서하고 소관 위원회 회의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우리 오진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부가해서 경관협정사업으로 해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세부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하현옥입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수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최재홍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최순익 광고물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일반현황과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0년도 10월말 현재 세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입은 도로사용료, 과태료, 행정재산 사용료 등으로 총 1,987건에 1억 2,957만 9,000원을 부과하고 그 중 1,752건에 8,469만 8,000원이 납부되었으며 징수율은 부과대비 65.3%입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 16억 455만 7,000원 중에서 10월말 기준으로 11억 6,42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 말까지 3억 3,532만 7,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93.5%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8쪽과 9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전선 등 지중화 공사는 10월 25일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3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신월2동 디자인서울 빌리지 시범사업은 10월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5월 중으로 조성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가로경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시로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하현옥 도시디자인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양천구 전체 현안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상추진대책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단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플래카드로 정상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들어봤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플래카드로만 들어봤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제가 요청한 불법광고물 한 달 분을 자료로 빼가지고 오셨는데 날짜가 틀립니다. 여기에 기재된 것은 11월 9일날 정상추진주민대책위원회에서 경인고속도로에 현수막을 걸었다고 되어 있고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해가지고 자진철거를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행정의 어떤 절차를 정확히 기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절차를 기록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 플래카드가 게첨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것이 11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변에 게첨되어 있는 플래카드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저희가 철거를 했는데 그 철거날짜가 11월 10일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여기에 명시된 것은 자진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철거를 직원들이 했다는 이야기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철거는 위탁업체가 하고 주 중에는 저희 단속반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자진철거라는 내용은 뭡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정상화추진 플래카드를 확인했을 때 그 주체가 바르게살기나 부녀회, 신월2동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자진철거를 하도록 저희가 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정상추진주민대책위원회에서 건 플래카드하고 한 달 동안에 했던 플래카드가 샘플로 하나씩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플래카드를 회수하면 즉시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전화가 오기를 당분간 보관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것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한 달 물량을 전부다 폐기처분 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즉시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정상추진위원회에서 경인고속도로에 건 플래카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의회는 2011년 11월 착공예정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정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또 하나는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우리지역의 사활이 걸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지역개발에 동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플래카드 내용이 "우리지역의 사활이 걸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지역개발에 동참하라, 서울시의회는 즉각 동의하여 경전철 사업을 재개토록 하라"는 내용이고, 또 다른 곳에는 "2011년도 11월에 착공예정인",

김영주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이 내용을 다루는 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중시하지 말고 그게 불법이면 철거문제를 논해야지 그런 첨예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하기에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아니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착공예정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제물포 터널사업을 정상 추진시켜서 중단된 경전철 사업을 다시 시작하자" 경인고속도로 정상추진대책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하고 이 내용이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불과한다면 괜찮은데 경전철 사업이 무산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즉각 철거를, 여기 행정상 내용에는 자진철거가 됐다고 했고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정비토록 지시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거든요, 날짜하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여기 보면 조치내용에 저희가 처음에는 자진철거토록 단체에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11월 11일날 강제철거 했습니다. 여기에 자진철거는 공문을 내보낸 날짜이고 그 옆에 11월 11일은 저희가 강제철거한 날짜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게 11월 7일에서 8일날 걸려 있었고 이 내용을 본위원이 왜 강조를 하느냐면 현재 진행상태가 아닌 내용인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양천구민을 분열시키는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잠시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한테 준 자료 21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개 플래카드를 걸어서 자진철거를 했는데 그 날짜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455쪽에 그것도 불법, 물론 현수막이 많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3, 4일이 지나도 어떤 양천구 전체 주민의 화합을 위하고 발전을 위하는 내용에 속해 있는 것인데 하나의 분열적인 내용이라고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는 11월 28일, 29일 바로 당일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고 11월 9일하고 11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짜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역도 광고물을 하루만에 회수한 게 있고 2, 3일만에 회수한 게 있습니다만 최근 잘못되어 가지고 서울시당에서 걸어놓은 것은 하루도 안 돼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초에 방침을 세웁니다. 저희 방침에는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로경관을 해치는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게첨물에 대해서 즉시 철거하도록 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매년 1월이면 저희가 1년치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는데 즉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정상적으로 공공장소에 홍보형 현수막 게첨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날짜는 11월 17일인데 그것은 저희가 공공용게시대에 정상적으로 네 군데에 걸어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로변에 있는 것은 즉시 철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게 과장님은 이걸 토대로 해서 하루만에 철거했다고 했는데 하루만에 철거된 게 아니고 4, 5일씩 걸려 있는데 나중에 민주당측 의원님이 자진철거나 철거를 요청해서 철거한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전화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관내에 불법게첨물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100%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나가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그 경우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한 달에 보통 몇 건씩 옥외광고물 현수막이 나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주 중에는 저희 과에서 조를 짜서 오전, 오후 하루에 두 번씩 나가는데 저희 과에서 떼는 것은 600건 정도이고 주말에는 위탁업체에서 평균 300건을 한 달에 떼고 있습니다. 약 900건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10월달에는 758건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전화했을 때와 안했을 때 불법광고물을 어떤 편파성으로 봐주는 게 아닌가, 본위원이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감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여기에는 하루만에 다 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 자료의 608번을 보면 그게 처음에 게시가 되었을 때 민원인으로부터 제거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갔었고 단체에서 붙인 걸 알고 단체에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명령이 안돼서 신월2동, 4동 동장님께 직원들과 함께 그걸 수거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일이 경과해서 3일 후에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하고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처음에 붙인 거는.

상균

신상균위원

처음 거라면 455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608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608번도 저희가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걸렸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608번은 3일에 걸쳐서 뗀 걸로 되어 있는데 이틀이에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17일날 게첨되고 자진철거를 그 다음날 하고 19일날 철거해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보고드립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국장님한테는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립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하루에 몇 번씩 보고를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매일 보고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전부 합산해서 한 달에 한 번 보고드리는지?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한 달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내용에 관계없이 어떤 구 자체의 광고 외에는 다 불법광고물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한테 신고를 득하지 않고 가로변에 거는 건 불법 유동광고물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국장님 이번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예,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시정조치를 바로 지시했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11월 9일에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단 시정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어 가지고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있다가 "이건 철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바로 시정조치가 안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이 보고해서 과장님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했다는데 그걸 지시하고 나서도 시정이 안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시정지시를 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의원님 두 분한테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상균

신상균위원

그게 주말까지 껴서 4, 5일이 지났을 거에요, 지나고 나서 시정조치 요구를 했는데.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제가 화요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날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과에서도 보고가 들어와서 그때 안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은 양천구든 아니면 개인사업을 하시든 모든 분들이 광고비를 아끼면서 현수막 식으로 불법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불법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양천구민 전체적으로 화합되고 발전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여기 도시디자인국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그런 내용까지도 국장님께서 아시고 난 다음에 조치사항을 빨리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하현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도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도 대비해서 불법광고물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처분 내용을 보면 작년도의 경우에는 238건이었고 금년 10월말 현재는 390건입니다. 제가 대비해 보니까 한 24.2%가 금년도에 더 늘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불법현수막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좀 늘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고발 건수는 2009년도에 2건이고 2010년에는 4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발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이 고발은 청소년유해첨지물이나 아니면 명함으로 된 인쇄물입니다. 그걸 저희가 고발을 4건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의도는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불법광고물을 적발해서 사후처리를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지 않았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 과 불법단속반으로 구성된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주중에 오전, 오후로 단속을 하지만 전 관내를 다 단속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대신 오전, 오후로 최대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인쇄물 등을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 단속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8명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회기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항공기소음 접수장소로 설치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문제는 구정질문이 끝난 다음날 신정3동주민센터하고 현장민원실 앞에 또 어떤 현수막이 붙어 있었냐 하면 항공기접수 장소를 안내한다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오해가 된다,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다는 전화를 받고 철거한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구정질문까지 해서 문제가 됐다면 동주민센터 앞에 접수장소를 안내하는 그런 현수막을 한 달 가량 이나 버젓이 게시했다는 것은 구청의 단속공무원들의 업무가 태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단속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 건 아직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덕철

고덕철위원

주민들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구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안내 접수장소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은,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소관 부서 업무감사에 필요한 발언만 하시고 그 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의문이 있는 것만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물이라는 것은 즉시 철거를 해야 되죠? 유인물을 보면 거의 100%가 당일 내지는 하루 전 날 떼었는데 유독 608번 경인고속도로 서울시의회 정상화 추진 건에 대해서만, 여기에는 3, 4일로 나와 있지만 일주일씩 걸려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도 나타나 있지만 다른 모든 현수막은 당일 아니면 그다음 날 철거가 되었는데 유독 이것만 3, 4일이 걸린 이유하고 또 다른 건 다 폐기라고 적혀 있는데 자진철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진철거를 안했다면 계속 놔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른 현수막은 당일 철거로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한 걸로 나타나는데 왜 경인도로 건에 대해서만 3, 4일 내지 일주일씩 방치를 하였고 그 다음에 가서 자진철거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거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발견할 당시 처음에는 전화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현수막을 게첨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르게살기나 부녀회 이런 단체에서 게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자진철거라는 말을 쓴 거는 단체에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 11월 19일은 그래도 철거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 단속반원이 직접 나가서 철거한 날짜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바쁜 업무에도 노고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오전, 오후로 나가서 업무를 보시고 또 용역업체를 통해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반업체의 광고물이나 플래카드는 당일로 철거가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바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인물 1번, 2번, 6번, 7번 같은 경우를 보면 양천구청장 태권도대회라든지 기타 아파트임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불법광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게시대에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행사할 경우에는 각 부서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단체에서 공공게시대에 의뢰가 오면 게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일반인들은 즉시 즉시 제거하는데 이런 관공서나 단체가 길거리에 불법으로 게첨되어 있는 건 허용하지 않고 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사실 현수막을 하나 달려면 적게는 5만 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들어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을철을 대비해서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면서 양천구에 많은 현수막들이 붙었습니다. 물론 행사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는 현수막이 필요하죠. 그런데 태권도대회나 임대주택 설명회 이런 거 말고 테니스나 이런 데는 구청의 허가를 득해서 했죠. 그래서 철거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득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 철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에는 철거대상보다 홍보를 해서, 양천구에 대한 홍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양천구 임대주택 설명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에서 하는 설명회로 보이는데 구에서 하는 것도 불법광고물로 분류가 되는 건지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가 분류를 할 때 유동광고물 중에서 가로변에 게시된 것은 불법광고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사업성이나 다른 유해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해야 하겠지만 양천구를 홍보하고 양천구에서 하는 행사 홍보에 대해서는 몰라서 허가를 안 득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에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200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009년도에 청소년유해광고물을 도시미관이나 청소년보호차원에서 꾸준히 단속하고 정비함은 타당한 일이니 유해광고업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행정감사 조치에 390건의 과태료를 물었고 유해광고물 네 건을 적발하여 고발했다.고 써 있습니다. 고발했다는 내용은 무엇이고 과태료는 얼마 정도 물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가로변에 걸려 있는 유해광고물을 시정 안할 경우는 한 건당 2만 9,4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시정지시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유해광고물 4건은 청소년에 관한 유해광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4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2010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죠? 2010년도에 다시 이런 지적사항을 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는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4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10년도 자료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치한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2010년도에,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에 와서 조치된 것 중 과태료가 390건이 부과됐고 고발이 4건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고 조치사항은 2010년도에 처리한 건수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2010년도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2011년도에 조치사항이 나오겠죠. 아직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업무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나 구에서는 이런 광고물에 대한 것은 형평성을 따지지 말고 단속해야지 이런 오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정치성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지 말고 불법이면 불법이고 아니면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명백히 해서 하면 오늘 같은 시간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타인 것 같은데 11월 15일날 행해져서 처리가 됐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건수로 보면 15일날 민원접수가 되고 처리가 15일날 됐다고 한 게 494번부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쭉 내려가면서 보면 518번부터 16일 날짜로 접수됐는데 15일날 처리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타 맞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494번부터 517번까지는 11월 15일날 게첨된 걸 11월 15일날 즉시 제거해서 폐기했고 그다음에 518번 이후부터는 16일날 게첨돼서 16일날 철거를 해서,

최진표위원

그런데 옆에 철거날짜가 15일로 되어 있잖아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번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진표위원

518번부터 접수일이 16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16일날 게첨돼서,

최진표위원

15일날 철거를 했습니까? 옆 칸에 보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최진표위원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런 오·탈자가 안 나게끔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똑같은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삼진아웃제도를 운영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는데 더 이상 그게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아까 고덕철 위원님의 지적처럼 솜방망이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문제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주민의 세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하기 위해서 인력을 쓰고 있는데 한쪽을 느슨하게 하다 보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비용이 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양천구도 지난 2009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는 것은 제대로 지적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확고한 단속으로 벌금 부과를 하고 한 가지 예로 제 지역구인 목4동을 놓고 말씀드리면, 동장님과 협조하에 삼진아웃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이고 전단지이고 플래카드고 도로변 경관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직접 대표한테 연락을 취하고 KT에 공문을 보내서 대표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대표 이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절차가 복잡하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해야지 자꾸 이렇게 건수만 높이고 단속 아닌 단속이 이루어지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진아웃제도를 확고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불법현수막이나 첨지물이 양천구에서 제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정도로 하고 업무보고 책자 8쪽에 보니까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2차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보고를 들었지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신월로 디자인거리 2차 사업은 10월 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상황을 보면 조경이나 토목, 신호등, 가로등이 지중화 되었고 보도와 차도가 새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 도색하여서 신월로 디자인 2차 거리가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저도 어제 가봤는데 도로부분이 새롭게 말끔하게 단장됐고 아직 차선을 그리지 않은 부분이 있던데,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쪽은 3차 부분입니다.

최진표위원

3차는 포장을 새로 해서 도로에 아직 차선이 안 그려져 있던데 3차 부분은 예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3차 부분은 서울시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중단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3차 부분까지 간판정비는 되어 있는 반면에 인도부분하고 전주 이런 것들이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절름발이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을 개진해서 그 구간이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신월로 디자인 거리는 2차와 3차가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을 할 때 다른 구보다 우선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또 공문으로도 보낸적이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월2동에 디자인서울 빌리지 시범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신월2동 디자인서울 빌리지 사업은 서울시에서 2008년도에 저희 양천구하고 강북구 2개 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했고 그다음에 경관협정사업이라고 하는데 2007년도에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자기 스스로 지역의 경관을 가꾸도록 살고 있는 주민하고 자치구가 협정을 맺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신월동 448번지에서 472번지 일대에 270개의 건물 중 40개만 경관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270개 중에 40개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저희한테 서울시에서 편성된 예산이 19억 8,500만 원인데 그 예산 안에서 40개 건물만 지금 현재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주민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270개에 합당한 예산이 충분히 내려진 겁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40개 정도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현재 예산대비 해서 40개 정도만 하면 사업비가 마지노선이 되는 부분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선정 당시에 범위가 너무 넓게 지정돼서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간판거리 시범사업에 150만 원씩 지원해준 거나 경관협정에 의해서 시범사업하는 거나 한시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해 가야 되는 사항이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최진표위원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을 잘 해서 거리의 주변환경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 개개인의 투자가치나 재산권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양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국장님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신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불법현수막 강제수거 내역이 불과 1개월분입니다.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철거내역과 수거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자료입니다. 게첨일자가 오늘인데 당일수거를 매일 했단 말입니까? 모든 사항이 전부 당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료가 성의없이 제출된 것은 시간관계상 그렇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인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출된 자료에 213번을 한 번 보십시오. 213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1월 9일날 게첨된 것을 11월 10일날 자진철거했다고 했는데 안 맞는 이야기고 아까 신상균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덮어두겠습니다. 그리고 608번을 한 번 보십시오. 11월 17일날 게첨한 것을 11월 19일날 자진철거를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455번을 보십시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해서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게첨을 11월 28일날 했는데 그 다음 날 철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진철거인지 강제철거인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와 같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잃고 특히 경인고속도로의 문제가 핫이슈입니다. 뜨거운 감자로 신월동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수막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 4일씩 있다 철거한 거보다 그 다음 날 바로 철거한 저의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기준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찰을 하다가 보는 즉시 철거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신고를 받을 경우에는 나가서 즉시 철거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9일 오후 2시쯤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직원이 나가서 오후 2시에 발견돼서 저희가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시 철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의 성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에서 자진철거를 하라는 시정지시를 보냈고 안돼 가지고 11월 11일 10시에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식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정책홍보용 현수막을 게첨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하겠다고 해서 네 군데는 저희가 처리해줬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213번과 608번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11월 9일날 게첨이 됐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담당 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고 문제는 이렇게 3, 4일씩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이 있는 반면에 455번처럼 정말 알 권리가 있는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현수막을 왜 바로 그 다음날 철거를 했느냐 그 저의를 물은 거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 다음날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것을 철거했다."고 하셨고 또 담당과장의 말에 의하면 "이와 같은 불법현수막을 자진철거 하도록 공문을 시행했다."고 했는데 확실히 공문을 시행했습니까? 공문 시행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건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형평성을 잃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현수막이 게첨되었다면 국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그건 처음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로 인해서 게첨이 되었을 때는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되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철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의회에서 왔을 때도 일단 게시대에 하는 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 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이해관계로 하도 전화가 와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규정대로 해야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다 그래서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신상균 위원과 박순주 위원이 질의했던 문제이고 이와 같은 불법현수막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송도오피스텔 분양 이와 같은 불법현수막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실현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신월2동 경관협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8일 공모된 거 맞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용역발주 및 입찰공고가 2010년 3월 9일 맞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최종보고회 및 설계용역 준공 또 계약심사 완료, 최종 발주 공고도 2010년 9월 8일 맞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0월 1일날 주식회사 주상ENC와 디자인서울 빌리지 조성공사 계약체결한 게 맞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제출한 추진위원회 회의 내용도 보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여론도 수렴하고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많이 받아들여서 회의를 진행해 온 걸로 자료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해 오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해서 19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현장에 가 보기도 했지만 업무보고 때마다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고 계속 미루어지고 있었어요. 어제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봤지만 컨테이너만 하나 있고 아직 공사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배정받은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경관협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동의가 100% 안되면 그 건물의 경관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동의된 40개 건물에서 동의할 때는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장을 허물고 그 집 주변에 포장을 하는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포장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요 또 전신주를 옮겨 달라는, 그건 불가한 건데 그런 민원들이 35건이나 협의위원회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한 거는 저희가 어렵고요, 가능한 거는 서울시에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공사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전체 19억 6,000만 원 중에서 현재 잔액으로 3억 4,000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사업진행을 하셨는데 결국 지체된 사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다는 겁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단 한 건, 한 건 들어줄 수 없어서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한 다음에 설계 3억 4,000 남은 잔액 가지고 서울시에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승인받은 다음에 한 번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단지 서울시에 주는 교부금이라서 졸속집행하는 과정의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들의 요구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여러 차례 현장을 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자체가 늦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한 여론과 그쪽 지역에 정말 필요하고 타당한지 또 그것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가능한지 실제 경인고속도로 주변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그렇게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여론수렴 없이 했다는 것은 결국 예산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충분히 조사 못한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대신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변경 의뢰까지 해서 승인을 얻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남은 금액 3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부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주어진 예산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경관 시범지역인데 주변환경, 또 원하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월2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서울 빌리지 경관협정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양천, 강북, 광진 3개 구가 선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광진구는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양천, 강북에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신월2동 지역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월2동에서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디자인서울 빌리지 시범사업에 너무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며칠 전에 여기 대표분들이 구청장님과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주내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와 같은 시범사업이 선정되었다면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 양천구 빌리지 시범사업이 잘 되어서 각구에서 견학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조성되어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그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하현옥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예산수반을 위해서는 작은 시책, 적은 예산부터 공무원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요즘 공동모금회의 유흥비와 예산전용 건으로 세상이 떠들썩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도덕성, 윤리성과 일 잘 하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아마도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금년도 5월에는 시책업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우리 양천구는 타구에서 볼 때 예산 투명화나 윤리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안에서는 앞에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부터 국장님께서 전 과에 대해서 담당자의 서명을 하는 것을 시정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그 사항은 저희구가 각과마다 공통사항입니다. 그걸 재정국에 일단 얘기를 해서 통일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상에 불법광고물은 당연히 불법이니까 근절대상이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거대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보면 옥외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매일 관내 순찰을 하고 390건의 과태료 실적이 있으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옥외광고물이면 풍선종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이면 플래카드 등 모두 해당됩니다.

김영주위원장

입간판도 포함되는 거죠? 생계형광고물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는, 물론 상인들간에 질서문제, 미관상의 문제도 있지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통학로 주변에 입간판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예전에 제가 있는 지역에도 했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그때는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닌데 언젠가 한 번 그 전에 예를 보니까 과태료예고장 하나만 가지고도 벽에 붙어 있던 간판이 일시에 철거되고 자진정비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정비하신다고 했으니까 최하 통학로 주변은 말끔히 정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지역은 과태료 내기도 힘든 지역이라서 그런지 단속을 거의 안하고 계십니다. 어디냐 하면 양천중학교 통학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변에 나와 있는 적치물이 참 위험해요. 차량통행도 많은데 정비를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즉시 나가서 정비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앞으로 통학로를 위해서 정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정비라는 게 도로 불법간판이 한 번에 정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의 의지가 보여야 서서히 말끔해지고 정비되는 건데 한 번에 치울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적인 계도와 과태료예고 등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통학로가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오늘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정, 제안 등 첨예한 부분까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개선하실 부분은 개선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생업에 관련없는 불법광고물 특히 현수막 이런 부분은 신고나 민원시에 즉시 철거하고 해결해 버리십시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행정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실있게 발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한 가지는 왔는데 위원회 회의록하고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홍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작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손기영 건축1팀장입니다. 윤홍렬 건축2팀장입니다. 박병만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징수 예산액은 4억 2,400만 원으로 10월 31일까지 3,131만 7,000원을 부과하여 현재 징수액은 부과액의 50.24%인 1,573만 5,000원이지만 11월 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억 1,545만 9,000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 6,127만 4,000원이고 12월 31일까지 3억 8,900만 7,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률이 75.4%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주로 인건비성 예산이 많아 11월 이후 특별검사원 운영사업비, 건축 민원상담 서비스코너 운영비, 건축위원회 운영비, 저소득 어르신 건축물 안전점검비 및 건축지도원 운영비 등 지급예정이며, 세출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예산 2억 9,970만 4,000원 중 60%인 1억 7,925만 4,000원이 집행되어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 전체적으로는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쪽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축민원 상담코너는 87회 운영하였고 건축지도원제 운영은 61회 487건을 상담 및 민원처리 하였습니다. 특별검사원 운영은 112건을 지정·운영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해당지역 내에 건축 신축허가 130건 중 대상 46건을 사전예고 운영하였으며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 정비, 특정관리대상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영선공사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362개소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은 기간 중 특정관리대상시설 D등급 2개소와 대형 건축공사장 2개소를 외부전문가를 동원 점검하여 취약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조치입니다. 지난 1차 점검으로 18개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법적절차에 의하여 조치하고 추가점검을 통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5쪽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추진은 관내 진행 중인 건축공사장 59개소에 대하여 공사장 주변의 무단 자재적치 등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고 위험요인을 사전 적출·제거하여 안전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 17쪽 해누리타운 건립공사와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공사는 마무리공사에 집중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현안사항으로 신월1동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주민과 건축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민원조정토록 하여 억지민원은 배제하고 상호 의견이 조율되어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건축허가 등 일반민원사항 1,036건을 처리하였고 접수된 진정민원 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항상 과중한 업무와 현장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우리 건축과 임직원들한테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보다도 14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건축법 위반현황 및 행정조치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고, 17쪽에 위법건축물 조치내역에 보면 유독히 목1동 건축물 위반현황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목1동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가 위법건축물 단속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데 목1동에 집중된 것은 41타워가 있는데 그 41타워는 대형건축물이고 또 소유권이 각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금 목1동의 큰 건물을 보면 다 무단대수선, 주로 사선제한에 걸려 있는데 타구를 보면 건축법에서 사선제한을 많이 완화시켰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양천구만 중앙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쭉 나간 도로에 사선제한이 걸려 있어서 우리 양천구는 그 지역에 집들을 지을려고 하지도 않고 지어봤자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사선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건물높이를 풀어줘도 건축물이 사업성에 안 맞아서 지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사선제한을 풀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사선제한은 건축법령상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선제한이 배제되는 것은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통로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고 높이를 정해가지고 사선을 배제시킬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그 관계는 도로계획으로 정해야 되고 이게 정해진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이것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건축법으로 적용할 사항은 아닙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도 건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건축법을 따져봅니다. 그런데 유독히 양천구 목1동 주변 그러니까 세무서하고 중간에 쭉 나와 있는 도로를 뭐라고 합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목동동로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 도로 양쪽에 있는 건물들이 건축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동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건축과 내지는 구청에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 건축물 높이제한을 하고 사선제한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못 짓게 되고 빈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 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를 주차장으로도 못 쓰고 이상한 불법지역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법령 내지는 건축적인 것을 구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안이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그것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물어보고 있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를 위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미숙하더라도 건축과에서 아는 데까지 협조해서 법률을 고쳐가면서 지역발전에 임하는 길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 단속이나 허가, 규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하는 법령을 개정하는데 앞장 설 것인가, 또 지역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발췌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진취적인 업무를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관과인 균형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징수현황을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이 예산대비 너무 저조한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 관계는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위법건축물 단속을 매년 1월달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떤 건물 단속, 점검해 가지고 나중에 10월경이 되면 대형건물 내지 중복해서 부과하는 게 10월, 11월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몰리게 되어 있고 이 자료가 10월 31일자 자료입니다. 그 이후 11월달에 저희가 또 2억 7,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예산위주가 아니고 위법건축물 단속이 위주이기 때문에 세입관계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부과한 시기가 늦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다는 건데 지금 현재 49% 정도의 징수율인데 매년 이렇게 딜레이되는 현상입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연도 3월달이 되면 100%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일정 시정기간을 주고 촉구하고 예고기간 이렇게 해서 3월달이 되면 조치가 다 되는 게 부과해서 징수를 하든가 납부를 안하면 압류조치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00% 처리가 다 됩니다.

최진표위원

행정상에 계속적인 정산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연도로 놓고 봤을 때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런 관계를 저희도 생각해봤는데 연초에 한다고 해서 회계의 목적이 아니라 시정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줘야 되니까, 돈 받는 게 주가 아니고 시정을 시키는 게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최진표위원

업무상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이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매년 지적을 받아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보다 1개월 반 정도 당겼습니다. 12월까지 맞춰 볼려고 당겼는데 목적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수되는 것은 아니고 100%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징수율에 대한 부분이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해서 개선사항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앞으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잘 협조가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구 내에서만 하기에는 그렇지만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계속 해마다 이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지속적인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제도적으로 어렵나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이게 예산을 가지고 있는 해당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 시행부서, 설계부서이고. 보통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어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줘라, 설계를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니까 어떻게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 예산이 추가로 더 늘어나고 또 공사범위가 늘어납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반복이 되고 그걸 픽스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물가상승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감리비나 설계비, 자재비 이런 것들이 다 증액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사비가 증액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의 목으로 그것을 업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건 아닙니다.

최진표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건 항상 사업에 있어서 감해지는 부분들은 극히 저조하고 다 증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좋은 예는 극히 없다, 다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되는 현상이지.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의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고 명확하게 짚어봐야 한다는 주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일부는 인지가 되지만 그래도 처음에 출발할 적에 이런 것들을 다 예견하고 정말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더 철저하게 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변화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도 그걸 예견 못합니까?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일부는 인지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당연시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 말은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자꾸 변경하는 게 없도록 하는 게 본연의 임무이고 업무입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를 하면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그 사용자들을 편리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문제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방지하고 가려면 공청회나 그런 요구사항들을 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사업발주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일처리가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틀어지고 뭐하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안하고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면 예산이 더 절감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증액돼서 사업이 추진될지언정 변경을 안하고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입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걸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올해보다 내년에는 현격하게 설계변경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동청사부지 설계용역비가 있고 공사가 있는데 경창시장이나 신영시장의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나름대로 지역에서 민원들이 있죠? 사업진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진행이 추진 중인가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주관부서에서 민원관계에 대한 걸 해소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민원이 가능한한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 공사하는 게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와 사용자, 또 주체관리자, 그리고 예산은 구비와 시비, 중기청 예산이 같이 이뤄지는 거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 너무 국한된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용자의 편의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물론 사업부서이지 그런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또 여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율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기계식주차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기계식주차시설의 종류가 넓은 면적에 있는 시설도 있지만 반면에 오래 전에 건축법상에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되는 걸로 인해서 설치한 이후에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민원인들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식주차시설 점검현황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시설물들이 거의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자료가 넘어와서 이걸 근거로 주거지 대표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시설에 대해서 혹시 별도로 파악되신 게 있으신지.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은 관련협회에서 안전도검사를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에 대한 것을 실시하고 저희가 기계식은 전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점검을 실시해서 점검결과는 아직 안 했는데 현장점검은 완료했습니다. 정리 단계이고요, 작년에 모두 122건을 점검했는데 적발된 게 네 건입니다. 네 건에 행정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시정완료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2010년도 점검한 거는 아직 점검결과가 수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점검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여기 점검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적합하다는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건축할 때 건물내 부속주차시설로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파악한 현황들이 있는지.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122건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걸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11월 중에 점검을 했고 결과에 대한 게 아직 수합 중에 있습니다. 담당자별로 현장을 확인해서 점검하고 아직 전체가 수합이 안되어서 그 결과에 대한 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지역 민원인들의 얘기는 정기적인 검사는 돈을 주고 받는 답니다. 점검은 받지만 사용을 안한다는 거죠. 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사용을 하려면 누군가가 관리를 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그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못하는 데가 대형빌라나 주택이 아니고 소형빌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개인적으로 사람을 두면서까지 관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용하려면 시설물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깊이 있게 있다 보니까 주차를 하려고 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이용을 잘 안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얘기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어느 일정규모 이상이면 법적으로 주차를 확보해야만 건축허가가 되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그리고 주차장을 일반 평면주차로 다 하면 관계가 없는데 부지가 좁으니까 기계식주차를 설치합니다. 그 관계는 이미 형식승인이나 규격화 돼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거는 협회에서 별도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8대 이하의 건축물은 그 기계식 전체를 없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기계식주차장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구청에 신고만 하면 없애고 평면주차로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8대 이하라도 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기계를 없애면 그 자리에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시설 8대 이하인 곳은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종전에 기계식이 2단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8대를 대면 평면주차는 4대죠, 그러니까 4대까지는 없애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식을 없애면 4대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완화를 해 줬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기계 형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건축물식 그런 거는 해당이 안되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오진환위원

8대 이하는 주민이 원하면 철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2단 주차. 주차형식 승인되어 있는 게 2단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옥외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그 대수만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이 철거가 가능하다고 직원들이,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난번에도 8대 이하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8대 이하는 기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 부분도 사용 안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기계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계식도 2단 주차가 있고 그다음 로터리식으로 돌아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건물 지하에 보면 퍼즐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식주차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단 주차, 2단 주차 8대 이하는 철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로터리식이나 퍼즐식으로 되어 있는 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거죠.

오진환위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건물 안에 있는 퍼즐식,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주차시설로 인해서 민원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정확한 점검과 확인을 하셔서 좁은 공간에서 주차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정기점검 또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옥내에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세대 주상복합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철거가 가능합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건 안됩니다. 그건 유지관리해야 되고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입구가 좁고, 이번에 수해가 난 데도 그런 데로 알고 있는데 거의 폐쇄하고 안 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물이 준공돼서 사람이 사는데 살다보면 거의 지상에 대지 거기에 차를 안대요. 물론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한 번 다녀보세요. 제 생각에는 교통안전공단 그런 데서 검사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옥외는 아는데 실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내에 있는 주차장을 철거하고,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아예 사용을 안하니까 지상에 차라리 공간을 허가해 주든가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이거 사용하는 데 한 군데도 못봤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점검한 결과로는 대부분 다 사용하는 걸로,

김영주위원장

조그만 빌라에 통로로 들어가서 쓰는 데는 없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가 알기에는 한 군데인가 그게 안돼서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데가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점검할 때 다 적정한 걸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확인을 잘 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저부터도 거기 안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그나마 옥외에 있으면 보이니까, 물론 옥외에 있어도 사용은 안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판정은 납니다. 그런데 양심있는 분들은 와서 "어차피 안되는 거 철거해라, 이거 위험한데 합격 주면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내에 있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못 들어갑니다. 한 번 대보세요, 들어가시겠나.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도 파킹합니다. 중심상업지역에 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김영주위원장

상업지역에서 사용하는 곳은 그런데 주택만 있고 뒤로는 다 주택이거든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불편해서 사용을 안하니까 아주 노후되어 있거든요. 위험해서 안 들어갑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심있게 더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허가 내실 때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드리겠는데 신월7동 333-1번지 여기 건축허가 내신 거 있죠? 조건부 가결로 해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거쳐서 나온 게 있거든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여기는 조건부 가결로 되어 있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균형개발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역을 권역별로 조절한다든가 균형개발과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고 개선하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적은 면적이 아닌데 여기 허가문제에 관해서 건축과에서도 고심해야 될 부분이 허가가 들어왔는데 법상으로는 안해 줄 수도 없겠죠. 답인데 전용허가를 받아서 대지화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안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권역별로 제재하는 법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개발과하고 협조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서울시 전역은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있고 개별 필지에 대한 것은 건축법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재개발 관련 법령으로,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은 균형발전 관련 법령으로 그 지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개발하도록 법령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월동 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지역 외에는 기본적으로 개별 필지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주택지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김영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세대가 많은 지역이지만 난개발로 인해 여기에 주택이 들어서면 모양이 안 좋게 보일까봐, 물론 세월이 흐르면 결판이 나겠지만 제 생각에는 주택용보다는 어차피 대지도 아니고 같이 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 큰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주차공간, 조경을 하는 것이 우리지역의 정서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하실 때 물론 법대로 하시겠지만 균형개발과나 상위기관하고 협의해서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고 제가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번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소유주가 파악되는 지번하고, 현재 그 지역이 330번지이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333번지입니다.

김영주위원장

허심청 있는 데까지가 신월7동이잖아요. 중부운수부터 고속도로변으로 쭉 있는 땅 한 2, 3,0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필지에 있는 지상건물에 대한 현황, 무허가인지, 공장인지, 또 우리 구유지가 있다면 구유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근식 공원팀장입니다. 이종일 조경팀장입니다. 이형우 자연생태팀장입니다. 푸른도시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0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982만 7,000원이고 징수액은 2010년 12월 말까지 3,683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현액은 75억 5,417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2010년 12월까지 68억 3,902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를 집행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까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는 신월1동 곰달래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구비 3억 3,900만 원으로 2010년 5월 4일 완료하였으며,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은 신월1동 반곡어린이공원 등 5개소를 구·시비 17억 1,000만 원으로 2010년 5월 17일 조성완료하고 용왕산근린공원 화장실 개선은 목2동 산23-5에 위치한 노후화장실 1동을 시비 2억 2,700만 원으로 2010년 7월 30일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11쪽 시공원 보수정비는 계남근린공원, 용왕산근린공원, 갈산근린공원의 노후시설물 교체 등 이용편익시설 정비를 시비 12억 8,500만 원으로 2010년 10월 15일 완료하였으며, 수벽정비 및 보식은 안양천길, 등촌로의 고사된 수벽에 구비 3,900만 원으로 사철나무 외 2종 6,390주를 2010년 3월 24일 보식 완료하고 공공기관 담장개방 녹화는 목1동 청소년수련관에 시비 2억 9,900만 원으로 담장을 철거하고 식재기반을 조성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편익시설을 2010년 5월 30일 설치하였습니다. 12쪽 가로변 녹지량 확충은 신월IC 녹지대 외 1개소에 시비 2억 3,800만 원으로 소나무 등 수목 1,141주를 2010년 4월 16일 식재 완료하였으며, 도시구조물 벽면녹화는 안양천길, 신목동역 주변 옹벽에 시비 1억 2,400만 원으로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수목과 초화류를 2010년 5월 14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열린학교 조성은 신월3동 경영정보고 등 4개교에 시비 7억 5,200만 원으로 담장 철거 후 자연학습장 조성 등 교육환경개선을 2010년 6월 19일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은 목동동·서로 3,100m 구간에 가로수 아래 띠녹지 조성을 시비 5억 4,400만 원으로 2010년 9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13쪽 계남근린공원 생태통로 연결공사는 신정로 개설로 단절된 계남공원의 녹지축을 시비 27억 원으로 생태적 기법을 도입하여 정랑고개에서 연결하고 수목식재 등을 오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까지 2010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은 어린이공원 80개소의 청소, 시설물 점검 등을 인근 경로당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시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봉사와 구정 참여기회 확대 및 안전한 공원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는 우리 구청사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목동청소년수련관의 옥상에 2억 7,800만 원으로 방수·방근 작업 후 수목식재 및 휴게쉼터를 2010년 12월 10일까지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16쪽 가로변 시설녹지 녹지량 확충은 지난 9월 태풍 곤파스 피해지역인 목동아파트 11단지 시설녹지에 시비 2억 5,000만 원으로 수목식재와 산책로 정비를 2010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쪽 2010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우리구 임야 288㏊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본부 설치와 운영을 하고 현수막 게첨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을 하고 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보고말씀도 듣고 현장도 직접 가봤는데 경로당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청결하고 깨끗하게 잘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과 맞물려서 청소하시는 분이 지원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사항으로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청소는 관리를 위탁한 경로당에서 하고 시설물 보수는 저희 인부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은 다 관리위탁이 됐는데 조그마한 마을마당이나 쉼터는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인부가 나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외진지역을 보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외져 있다 보니까 쓰레기집하장 비슷한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서 안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래카드를 게첨한다든가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에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식생이나 운동시설을 많이 보완해서 예산을 들여서 가꿔놨지만 주변환경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혐오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공조하셔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내년부터는 동과 좀 더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작은 마을마당이나 쉼터도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관내에 올해까지 해서 서울시비로 이루어진 상상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가 완공됐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12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12개 공원을 나름대로 아동과 아동을 데려오는 부모님까지 곁들여서 처음 프로젝트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진행됐지만 실질적으로 상상어린이놀이터가 완공되고 나서는 일반놀이터의 아기자기한 모습들이 아이들이 너무 험하게 활용하다 보니까 보기흉한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좀 안전하고 더 튼튼한 부분으로 나머지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디자인에 너무 국한돼서 가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금년 봄에는 저희가 5개소를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조성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공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작년까지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설물을 디자인 측면을 고려해서 어린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 공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를 전폭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많이 놀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왕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많이 기승을 부렸지만 이런 놀이터에서 아이들간에, 생활이 열악한 아이들이 침해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런 거에 너무 길들여지고 주눅이 들게 되면 자신감 결여나 아동기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유괴라든가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는 게 어린이공원입니다. 공원에 CCTV 확대부분이 이번에 상상어린이공원을 하면서는 일부 들어갔지만 그 나머지 공원에는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연간 계획을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재원을 보고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분수시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수경시설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일부분은 여름철에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에 일부분은 아이들이 더운 여름 날씨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수질개선 부분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주변청소와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물에 대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은 상용직이 나가서 관리하고 지저분한 것을 청소하고 주변 이용자들한테 계도하는 정도인데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수질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역을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산부분도 예산부분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특히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예산을 적절히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곤파스 태풍과 국지성 폭우로 어느 해보다도 자연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마다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푸른도시과 직원 모두가 열심히 단결해서 노력함으로써 우리구 주민들로부터 많은 신뢰와 호응을 얻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월7동 우정아파트 입구에서 지양마을로 올라가는 도로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가 부분적으로 파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눈이 덮임으로 인해서 잘 몰라서 통행인들의 다리에 골절 등 부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금년에 정비는 예산형편상 어렵고 내년도 시비가 확보되면 최우선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현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비하기는 어렵죠? 일단 어떤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파인 부분만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시비를 확보하시든지 해서 시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새롭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시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정비할 때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15쪽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에 보시면 공원화 사업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공공기관으로 구청사 준공이 있고 목동청소년수련관하고 신정복지관 준공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어린수목들을 심다 보니까 옥상에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추위가 닥쳐서 옥상공원화 녹지가 오히려 무색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위원도 그런 경우를 겪은 적이 있는데 왜 준공이 꼭 12월에 복지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시공을 하기까지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봄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면서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사는 현재 완공을 했는데 신정종합사회복지관하고 목동청소년수련관은 다음달 10일경에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기관들을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12월에 준공되는 경우가 많고 아마 구청사 같은 경우는 빨리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내용을 보면 1월부터 구조안전진단이 시행되면서 공사발주가 9, 10월에 계약까지 끝나게 되는데 끝나자마자 계약과 동시에 한 1개월 정도를 앞당겨서 11월 안에 모든 공사가 마쳐지게 된다고 한다면 겨울에 추위가 닥치게 되면 어린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사실 2, 3, 4월에 다 죽거든요. 일부가 죽어서 다시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당겨서 추위가 오기 전에 공원화사업이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개선사업으로 요청을 합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내년부터는 공기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겨울이 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시디자인국 전석기 국장님 그리고 푸른도시과 박기준 과장님, 팀장님, 전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정말 유난히도 태풍 곤파스와 비가 많이 와서 푸른도시과 업무가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엊그저께 지양산 가족등반걷기 대회 산행에도 가 보고 계남1공원·2공원 그리고 넓은들 근린공원에 가보면 아카시아나무가 주종을 이루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수목들이 많이 쓰러졌고 지금도 치우질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산도 있지만 산책로에서 멀리 들어간 산속에 있는 것들은 현 상태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렇게 놔두면 나중에 수목을 심을 때는 미관상, 자연적으로 쓰러진 것은 현재 그걸 증명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너무 산들이 민둥산으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변만 치우고 안쪽에 쓰러진 거는 치울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인력이 가능하면 최대한 치우는데 산책로 안에 깊숙한 데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다음에 넓은들근린공원 자체에 쓰러진 수목들을 묶어서 방치한 적이 한참 있었거든요, 도로변까지 걸쳐놓고. 인력들이 부족해서 그런가, 계약직이 10월달에 끝났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좀 일찍 끝났습니다. 금년 1월에 눈이 많이 와서 좀 일찍 시작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10월에 끝났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게 방치돼서 나중에 비가 오면 맨홀로 낙엽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수목식재비 같은 거 많이 책정해서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왔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 요구는 했는데 확정적이지는 않고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내년에 수목식재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7쪽 가을철산불 예방인데 벌써 겨울철입니다. 지양산에 보면 네 군데 정도에 배드민턴장이 되어 있고 수목 쓰러진 걸 썰어서 거기에 놓다 보니까 난로방식으로 해서 나무를 많이 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이지만 관리체계의 직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벌금이나 이런 건 없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산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고의적으로 했을 때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이라고 행감자료에 올려놨지만 계남공원하고 그다음에 지양산 쪽에 배드민턴클럽이 항상 나와서 운동하기 때문에 그쪽에 불을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단속을 해야만이 다른 클럽이나 다른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도 안하지 않을까. 의원으로서 그런 지적사항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우선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계도가 필요할 것 같고, 최대한 계도해서 아침 시간대에 직원들이 교대로 나가서 불을 안 피우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곤파스 태풍이나 비로 인해서 공원들이 많이 민둥산이 됐는데 올 겨울, 봄까지 산불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좋은 양천구민들의 공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우선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미집행된 것이 있는데 사유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경사업 및 유지관리도 역시 예산절감을 해서 미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구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 뒤편에 보면 여러 가지 각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기타 시설물에 대한 처리내역과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빠짐없이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고 처리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린이공원 조치사항으로 상반기까지는 어린이 위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지만 하반기에는 어린이를 동반하는 보호자 이용시설 설치 및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시공을 하였고 업무를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2009년 감사에 시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위해 동반하는 보호자시설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일부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보호자들이 이용할 시설물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내에 공원이 넓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원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즉 운동기구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린이를 동반하는 보호자들도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공원 내에 모래로 인한 민원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한 피해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으신가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클리닝사업이라는 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산에도 일부 반영해 놨는데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심의 때 관심을 갖고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공원 내에 음수대 고장난 것을 보수하고 교체했다고 되어 있는데 양목초등학교 안의 공원, 거기에 대한 음수대관리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유지·보수 관리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민원 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데그런 민원처리 과정과 공사시공 후에 마무리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자가 시공한 이후에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끝나고 난 이후에도 잘 마무리되고 주변의 주민들이 보시고 미관이 보기 흉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규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노균묵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정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오영주 새주소부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7월부터 목2동 외에 8개동 539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정지 12개 업소와 등록취소 5개 업소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및 현장계도 등 5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미실시 중개업소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중개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 단속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입니다. 세계측지좌표에 의한 행정구역 경계등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시·도 행정구역경계를 기존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 등록하는 연차별 사업에 전액 국비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초로 우리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유치·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페이지입니다.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된 토지 135필지에 대하여 2010년 10월 29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자료 15페이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화 시대의 효율적인 주소운영 체계 확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0년 11월 현재 도로명판 984개와 건물번호판 2만 1,176개를 제작·설치 완료하였으며 2010년 11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 전달과 예비안내에 대한 의견 및 민원수렴, 미비점 개선·보완을 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DB구축 및 온라인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건축물 카드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42만 9,873쪽의 건축물대장을 스캔작업한 후 DB구축 및 시스템에 탑재하여 온라인발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11월 현재 온라인발급을 위한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12월부터 온라인발급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계시죠?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에 있어서 지금 거의 예정고시를 하고 나가는 편이죠?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방문고지를 하고 나갑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미리 예고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계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약에서 문제점이나 다른 문제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중간에 실장 역할을 하면서 정확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의 직책과 명암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약 건에 있어서 상도덕을 지키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불시에 나가서 단속을 해서 그 부분을 적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어떠한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제삼의 제재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도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감정들까지도 격해지고 있는 실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골이 쌓이지 않게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정말 자격증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도덕이나 기초에 맞게 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024개의 중개업소가 현재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539개 전체의 1/2을 점검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2011년에 할 계획입니다. 각동별로 연차적으로 돌아가는데 개선사항에 의해서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할 때는 미리 예고를 하고 방문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통지를 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는데 어쨌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무자격자나 대여자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자격을 가진 자만이 중개를 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올 것 같아서 2011년에도 계속 고민해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를 먼저 하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됐는데도 안 되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지역내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도로명 새주소 때문에 지역간에 갈등의 고리가 형성되는 상황이고 양천구에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신정2동에 신목길로 바꿔 달라는 게 있고, 신정7동에 목동남로로 바꿔 달라는 부분이 있고 제일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목2, 3, 4동의 등촌로를 저희 양천구에서 목동로로, 홍익병원 앞에까지는 양쪽이 다 양천구 땅이다 보니까 서울시와 협의하에 목동로로 바꿨지만 강서구하고 경계구간에 있다 보니까 강서구에서 협의를 안해 줘서 결국 못 바꾼 상태입니다. 지금 도로주소명을 쓰다 보니까 양천구 목4동과 목3동의 도로주소명이 등촌로로 되어 있는데 양천구에 살면서 왜 등촌로 몇 길을 쓰느냐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격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주민자치나 통장이나 나름대로 회의를 통해서 도로명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거든요. 이 진행과정에 있어서 서울시와 강서구와 해결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목길을 이용하는 민원은 안양천길에 잡혀 있는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 제기됐고, 고척동 도로명을 목동남로로 해달라고 신정7동 행정구역 관할에 민원이 생겼고, 목2, 3, 4동에 등촌로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번호판을 전량 부착하고 주민을 상대로 예비고지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등촌로를 제3의 명칭 뭘로 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강서구와 1차 협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서울시 소관 도로인 관계로 서울시 행정과에 내용을 보고해서 서울시주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목4동과 3동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이 목동 등촌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직 완결되지 않았지만 그쪽에 가장 무게를 싣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강서구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도로명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만의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강서구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등촌로 목동길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협의점 때문에 등촌로를 뺄 수 없다, 그런데 일부 민원이 제기되는 게 "무슨 등촌로냐, 무조건 목동로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협의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으로 주소가 진행되다 보니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분으로 인해서 도로명도 지금까지 불려졌던 것은 제물포길이었죠?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도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국회대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국회대로라는 지번이 국회 주변만 바람직하지 경인고속도로 끝 목4동 일부 몇 가구만 국회대로라는 지번을 쓰는 게 바람직한가,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이면도로 골목길도 도로의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번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블록, 블록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도로의 첫 기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끝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난해한 주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벤치마킹했을 때와 지금 현재 시행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서울시와 행안부에 건의를 드려서 정말 틀에 맞는 지번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목4동을 보면 모세미길이 있고 곰달래길이 있고 중간에 달마을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미길을 목동중앙로로 바꿔 달라고 의견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달마을길이 목동중앙동로, 곰달래길이 목동중앙서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등촌로에 대한 부분만 아직 완결이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해서 가닥이 잡혀 있는데 지금 곰달래길이 서울시 도로명이죠?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서울시 도로관리체제이기 때문에 등촌로하고 곰달래길 부분을 지역정서와 주민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강서구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도로명이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될 수 있게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모세미길, 곰달래로, 달마을길 3개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곰달래로는 서울시 소관 도로이고 현재 양천구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미길하고 달마을길은 양천구 소관 도로이기 때문에 양천구의 도로명주소위원회에 회부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곰달래 부분하고 등촌로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전달돼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많지만 부동산정보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도로명 새주소 때문에 야근까지 하면서 과다한 업무에 수고하신 것에 대하여 노고를 표합니다. 2010년도 서울시로부터 지적행정분야 업무평가에서 우리 양천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행정분야가 어떤 행정업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서울시 토지관리과 주관 2010년도 업무평가 결과 지적행정분야 최우수기관, 부동산행정분야 최우수기관 2개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참고로 12월 23일 기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며 지적행정분야는 우리 구민하고 밀접한 사유재산권이면서도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 및 재산보호를 하고 있는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지적측량업무는 관내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등록·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평가는 지적측량 성과업무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지적측량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전반적인 업무개선 및 수범사례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서 이 결과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5개 구에서 우수 및 최우수 선정인데 우수는 어떤 거고 최우수는 어떤 겁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먼저 2개 분야 최우수를 수상할 계획입니다. 지적행정분야는 25개 구에서 최우수 1개 기관, 우수 1개 기관 해서 2개 기관만 선정했고 부동산행정분야는 최우수 1개, 우수 1개, 장려 3개 해서 총 5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우리 양천구가 모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천구 부동산정보과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양천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2011년도에도 타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동산정보과 모든 직원에게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지역구가 신정7동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제가 먼저 했더라면 자세한 내용을 할 텐데 포괄적으로 최진표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지 않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도로명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 지역구인 신정7동 그러니까 고척로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현 사용주소가 양천구 신정동이므로 구로구인 고척로가 지역정서상 맞지 않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99.6%입니다. 그다음에 고척로 및 중앙로 일부를 목동남로로 변경하고 주변도로 명칭도 이에 맞게 변경해야 된다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 문제는 구로구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도로에 고척동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셔서 이 지역 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한 내용대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준비한 자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서 등록증 대여 2건이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등록증 자격을 대여했을 경우에는 중개업법에 의해서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지금 명기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행정감사 보고서 11페이지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냐고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바로 밑에 조치내역 등록취소란 6개 속에 그 통계가,

김영주위원장

등록취소 하셨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등록취소 처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자격 취소와 동시에?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업무만 취소하고 자격내용은 서울시에 통보해서,

김영주위원장

당연히 자격증은 취소된다고 보시는 거죠? 자격증을 대여해서 등록증이 나왔을 테니까. 왜냐 하면 그 전에도 보면 누가 고발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적발이 되면 희한하게 영업을 합니다. 인정상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강력하게 법대로의 행함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 올렸고요,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100% 만족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안에 대한 회의 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도로명주소에 관한 민원에 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나 위원회가 너무 안 열린 거 아닙니까? 연구를 안 했다 이거죠. 민원에 대해서 너무 노력을 안한 거 아니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는 각 도로명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제작용역을 한 다음에 전부 건물번호판을 붙여놓고 예비고지 단계에서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명에 관한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회의 횟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최초 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사항이고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양천구 소관 도로인 경우에는 재소집을 해서 위원회에 상정·의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회의수당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1회 회의수당이 얼마입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7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뽑은 자료하고는 계산이 안 맞거든요,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 횟수하고 1회당 회의수당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이 장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