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을 세밀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의「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 예산개요, 과별 총괄예산,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 주요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환경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원가절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1천 673억 3천 103만원보다 144억 3천 420만원이 감소한 1천 528억 9천 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천 528억 9천 682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은 709억 2천 613원으로 사업수익이 437억 8천 745만원, 자본수입이 5억 1천 120만원이며 전년도 수입은 266억 2천 749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819억 7천 68만원으로 사업수익이 286억 5천 185만원, 자본수입이 326억 5천 237만원이며 전년도 수입은 206억 6천 645만원입니다. 총 세출규모도 1천 528억 9천 682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은 709억 2천 614만원으로 사업비용이 426억 5천 261만원, 자본비용이 282억 7천 352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819억 7천 68만원으로 사업비용이 332억 7천 827만원, 자본비용이 486억 9천 24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는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325억 2천 218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81억 6천 940만원보다 43억 5천 2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도시설과는 85억 2천 929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1억 2천 251만원보다 4억 6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수과는 171억 7천 495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68억 2천 453만원보다 3억 5천 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계통합정수장은 126억 9천 97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30억 1천 157만원보다 3억 1천 18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819억 7천 68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천 12억 299만원보다 192억 3천 231만원이 감소되어 33.3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11페이지까지는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업은 급수계량기 교체비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시설과 소관 사업은 누수탐사 용역에 2억원,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처리 기본 및 타당성검토용역에 2억 5천만원, 옥내 노후급수관 계량지원에 1억 5천만원, 누수 응급 복구공사에 4억원, 상수도 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원, 연차별 중기계획에 의거 매년 시행하는 노후관 교체는 안양2동주민센터 일원 등 9건 47억 5천만원 등 총 14건에 5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정수과 소관으로써 비산정수장 운영실 분산제어설비 개선공사에 8억 5천만원, 비산정수장 활성탄투입기 교체공사에 1억 4천 600만원, 비산정수장 응집기 교체공사에 1억원,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수공사에 4억 5천만원, 석수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에 3억 5천만원, 배수지 전동구동기 교체공사 1억 2천만원 등 총 6건에 20억 1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계통합정수장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수과 소관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에 33억 5천 458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200억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사업에 92억 3천 300만원,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사업에 20억 7천 100만원,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7억 6천 600만원, 관내 침수구역 하수관 개량공사 25억원, 박달1·2동 하수관거 분류화 사업 7억 3천 200만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 박달동 범고개 주변 하수관 확장공사에 2억 5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찌꺼기 처리비에 81억 3천 146만원, 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에 26억 3천 718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511억 7천 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94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편성하였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소외계층과 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에 필요한 복지예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개설 사업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918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804억 5천만원보다 14.1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85억 8천 700만원 대비 17.1퍼센트가 감액된 71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봉사과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인부임 1천 400만원을, 건설과는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양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9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는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7개 사업에 6억 5천 600만원과 교통질서계도를 위한 불법주·정차 보조원 용역비 2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1천 100만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년 예산은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 편성방향,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고용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각종 복지 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도로개설과 확장을 지양하고 공원,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 관리 및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도로, 오솔길 설치 등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869억 6천 1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722억 500만원보다 20.4퍼센트인 147억 5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47억원은 보육료 지원 등 대부분 사회복지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8억 1천 100만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 72억 4천 700만원보다 7.8퍼센트인 5억 6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지적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인부임 800만원과 지적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에는 과적단속보조원 용역비 7천 400만원과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0억원, 주요 도로의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해 LED점자블록 시범설치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절기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 7천 100만원과 저탄소녹색성장사업에 동참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조정을 위한 비산동 운곡공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5천만원과 갈산동 평촌성당 일원 오솔길 설치공사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부흥동 아름다운 관은길 조성 등 7개 사업에 5억 7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구 구조물 보수 및 수배전 설비 교체공사 5억 5천만원과 도로상 불법행위단속을 위한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 2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천 및 학의천의 아름다운 자연형하천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 9천만원과 하수역류방지 장치 및 우수받이 정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통녹지과의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터 관리를 위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모래교체, 화장실 개선, 각종 정비비로 5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한 시가지 녹화 및 녹지대 관리비와 염분피해 수목보식비 등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욕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천만원과 관악산 산림욕장 내 화장실 개선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교통흐름과 통행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2억 5천 400만원과 불법주·정차 알리미 서비스 서버구입 및 설치비 6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2천 800만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1천 100만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세출예산은 구정 업무 추진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 예산안 심의 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철 전문위원이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행정과 길정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건에 대해서 동안, 만안 구분해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강래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처리정수시설 기본 및 타당성검토용역에 대해서 환경부가 지난 11월까지 서울시나 경기도 쪽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맑은 물을 먹게 했는데 꼭 타당성검토용역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정수장 운영실 분산제어장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있는 설비가 신뢰성 저하로 해서 바꾸고자 하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스템과 바꾸고자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5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 추진계획서 및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으로 25억이 잡혀 있는데 그걸 어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를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60페이지 자외선 램프 구입 및 교체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교체하고자 하는 램프의 종류와 방법, 주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만안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 LED점자블록 시범설치공사가 금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2013년도 계획에 3억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 서면제출, 그걸 별도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740페이지 만안구청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나 보안등 전기요금, 지하보·차도, 1번가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기요금에 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 또는 현재 지금 LED등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교통녹지과 정영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어린이공원 정비보수공사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에 보면 산림욕장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녹지공원과에서도 둘레길을 조성해서 준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와 연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안구에 강병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6페이지에 보면 갈산동 평촌성당 일원 오솔길 설치공사 1억 3천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라며 계속해서 907페이지 산책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3억 8천에 대한 추진계획서, 갈산동 쌍용아파트～한양아파트 자전거도로 포장공사 6천 500이 잡혀 있는데 그 포장재료 및 위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별도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교통녹지과 김은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3페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모래교체 1억 9천 500이 잡혀 있는데 모래 교체주기는 어떻게 되며 소독과 어린이공원 모래로 된 지역을 자료로 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대 관리와 관련해서 7호어린이공원 재정비 주민참여예산제로 잡혀 있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정비년도는 몇 년도에 했으며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 동에 관한 건데 답변을 글쎄요, 청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지 원래 행정지원과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판단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금년도까지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가 편성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일부 동에서 당초 편성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게 들려요. 그래서 금년도 2012년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1천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이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집행을 한 것인지 그 의원님들의 동의여부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입니다. 답변은 동안 강병권 과장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안은 예산서 739쪽, 동안은 90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 LED점자블록 시범설치가 되어 있는데 각 3억씩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용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용의 점자블록에 대해서 LED 조명을 해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양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면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요구 중에서 약품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약품이 2012년도에는 어떤 약품들을 구입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이 수불대장 있을 겁니다. 수불대장. 수불대장을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원본을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우리 교통녹지과 정영길 과장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750쪽에 보면 주요 도로변 수형조절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6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수과 관련해서. 비산정수장 운영실 분산제어기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8억 5천만원 세웠고 또 정수장 활성탄투입기 교체공사 1억 4천 600만원을 세웠고 또 비산정수장 응집기 교체공사 1억을 세웠는데 3개의 개선 및 교체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포일정수장 건,축물 보강공사가 2012년도에도 8억 8천 270만원 투입이 됐는데 올해에도 4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데 이 지역이 안양지역이 아닌 포일지구에 이렇게 과대하게 연이어서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되는데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타당성검토용역 해서 2억 5천만원 세웠는데 이건 고도처리시설은 일반화된 기술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타당성 검토보고로 갈음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2억 5천을 들여서 검토용역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관련 서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수도행정과 자본예산 예비비 관련해서 198억 9천 965만 1천원을 세웠는데 전년도 16억 4천 75만원에 비해서 갑자기 182억 5천 890만 1천원을 세운 이유가 타당치, 예비비라는 게 총 대충 일반적으로 총예산의 1퍼센트 범위 내에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비에 맞지 않게 182억 가까이, 12배 가까이 상향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661페이지 2012년도 7억을 예비비로 세웠는데 갑자기 2013년도에 예비비를 58억 1천 945만 7천원을 세웠는데 갑자기 예비비가 이렇게 상향, 올려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께 질의할까요, 예산서 보니까 건설과에 도로유지 및 시설관리가 2억인가? 감액됐는데 양 구청에. 그 사유가 뭔지 아까 말씀듣기는 구청장님께서 시민 위하고 안전을 위해서 했다는데 예산을.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한 3년 동안 거의 도로 유지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2억을 감액했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굉장히 어렵죠. 요즘 경제가. 그래서 아마 되도록이면 우리 양 구청의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좀 해주시고 또 되도록이면 안양시민한테 조기집행해 주시고요. 하나 뭐냐, 지금 보니까 특히 만안구 같은 데 안양1동 2, 3, 뭐하고 석수1동 같은데 2동 같은 데 보면 동청사가 굉장히 크잖아요. 큰데 그게 동 직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구청장 주재로 해서 관리자를 모집하든가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회의해서 한번 관리자를 운영하는 걸 한번 회의해서 뽑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오후에 굉장히 눈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오전에 끝내주시고 오후에는 특히 만안구 쪽에 계신 동장님들은 빨리 복귀해서 폭설에 좀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아무튼 예산서 몇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86쪽을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비 704만원 연 1회, 아마 연회비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꼭 이렇게 협회비를 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예산서 589쪽을 보면 역시 상하수도직원 업무연찬회 지원경비 1회 1천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연찬회인지. 매년 상투적으로 하는 연찬회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연찬회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98쪽을 보면 연구용역비로 누수탐사용역 2억원 그다음에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타당성검토용역과 관련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수탐사용역하고 그다음에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검토용역 이 두 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역시 예산서 611쪽을 보면 연구용역비로 포일정수장 정밀안전진단실시용역 9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 관련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30쪽을 보면 역시 수선유지교체비 중 청계통합정수장 환경정비 위탁용역이 4천 379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52쪽을 보면 수선유지교체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찌꺼기, 찌꺼기가 아니라 찌꺼기 같은데 찌꺼기 처리비 중에서 마지막에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및 운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톤당 12만 5천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육상처리라 하면 소각도 있고 매립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재활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육상처리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12만 5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육상처리를 하려고 했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서 659쪽 시설비 중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5억인가요? 5억이 잡혀있는데 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과연 어떤 물 재이용인지 그 관리계획 수립용역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올해 지금 예산이 89억 4천 7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그러니까 내년이죠? 2013년 89억 4천 700만원을 집행하는데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많이 했지만 몇 가지 좀 질의하고 가야겠습니다. 양 구청은 열심히 하셨고 또 우리 수도행정과는 저번에 많은 질의를 했으니까 비켜가야겠습니다. 우선 하수과에만 몇 가지, 페이지 657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909억인가? 3년치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하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59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5억이 잡혀 있는데 자료와 설명을 주시고 또 페이지 659 우리 용환면 위원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하시면서 사업지에 대한 조사와 자료, 뭐냐하면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비 25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페이지 661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이 199억 9천만원인데 작년도에는 431억 5천 8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 231억 6천만원이 줄어든 상태인데 언제부터 계속적인 자본이전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길정순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살펴보면 576페이지에 상하수도회계자금 예금이자수입이 8억 5천 207만 9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연도별 대여금 내역과 협약 및 계약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문교영 과장님한테도 643페이지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에 특별회계 그 대여금 이자수입이 이것도 1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도별 대여금 내역과 협약 및 계약서를 서면으로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님한테 598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정감사 때도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청계통합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타당성검토용역비가 2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한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과 박재복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하고 619페이지에 보면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수공사 4억 5천만원하고 석수배수지 방수보강공사가 3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건설과에 이렇게 보면 670페이지하고 681페이지에 보면 관내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6억이 편성되어 있고 동안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6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교통녹지과에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사업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좀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양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내년도 예산들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들은 각 동당 해당되는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같이 했던 사항인지, 같이 소통을 해서 같이 예산을 잡은 내역인지 양 구청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좀 전에 본 위원의 질의내용 중에서 각 동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이건 이제 답변을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날씨를 보니까 오후에 폭설이 올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동장님들은 조기 귀청시키는 그런 의견을 모아주시니까 자료는 구별로 취합을 해주시고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좀 빠졌는데요. 제가 어제 본청 녹지과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그 망해암 국기봉 일출행사 지역 내에 있는 소나무가, 멀쩡한 소나무가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경위가 왜 이 멀쩡한 소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방치되어 있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되 오늘 오후에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지역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동안구청 함강식 건설과장과 강병권 건설과장을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다 끝나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 함강식 건설과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용환면, 하연호 위원님께서 페이지 739 주요도로변 LED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하여 3억원을 설치하였는데 추진계획을 서면자료 제출과 하연호 위원님께서 주요도로변 LED점자블록 설치가 양 구청에서 3억씩 편성되었는데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블록에 대한 LED조명을 해야 하는지와 제품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740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및 지하보·차도 전기요금 등이 많이 나오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과 LED조명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등 등기구는 총 4천 699등이며 기존 나트륨등에서 그중 CDM식 고효율등으로써 연차적으로 1천 926등을 교체하여 왔습니다. 전기요금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나트륨을 설치 시에 등당 13만 1천원으로써 연간 6억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고효율등 CDM램프를 설치할 때는 등당 7만 1천원으로써 연간 3억 3천만원이 소요되므로써 절감액은 연간 2억 8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당 한 약 6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장·단점을 비교하면 LED등은 수명시간이 약 3만～5만 시간 그다음에 CDM램프는 1만 2천～1만 5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에 CDM램프는 기존 방전등 대비 고효율이며 램프수명이 길고 램프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반 램프에서는 흑화가 매우 빨리 진행될 수도 있으나 고효율 반사판 사용 등으로써 높은 출력을 내서 에너지절감율이 높고 긴 수명으로써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됩니다. 한 등당 설치비용이 약 3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LED등은 전기소비가 적고 일반램프와 달리 수은 함량이 없어 친환경적이라 에너지절감율이 탁월합니다. 대신에 고장 시에 부분 보수가 어렵고 기구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유지비용이 다량 예상됩니다. 또 램프 특성상의 다른 가격보다 제품수명 등에 보완 중으로써 가격이 136만 5천원 정도가 소요돼서 고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차적으로 나머지 등에 대해서 고효율 CDM램프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예산 670페이지 관내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이 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용도이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예산 6억원은 하수도시설물인 하수관거, 하수도구조물 맨홀, 빗물받이와 하수관거 내 퇴적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만안구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예산으로써, 동안구는 구조물 유지예산으로써 예산이 요구되었으나 같은 시설물 유지관리와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한 용어는 같은 용어가 되나 거기에서 좀 용어가 통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요구한 6억원은 공공하수관정비 연간단가, 빗물받이 정비, 하수관 준설 등 소규모 하수관정비사업 등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 시설비에 약 1억 5천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정비에 약 1억 5천만원, 하수관 준설에 약 1억 5천만원 및 소규모 정비공사에 약 1억 5천만원 등 총 6억원이 소요되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간단히 보면 시설물은 시설해놓은 일정한 구조물이며 구조물의 용어는 일정한 설계에 따라서 만든 건축, 기계, 토목, 시설물로써 건축 그다음에 다리, 댐, 축대 따위가 구조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보면 시설물이 맞고 그다음에 그보다 작은 하나하나의 개념으로 보면 구조물에 대한 용어도 서로가 유사하다고 필하나 예산편성상 양 구청에서 용어는 통일을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함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눈이 왔다고 특혜를 준 것 같은데 우리 함강식 과장님하고 강병권 과장님, 본 위원이 함강식 과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은 지하차·보도나 가로등, 보안등 쪽에 전기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LED등으로 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LED등은 A/S기간이 얼마나 돼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LED등은 보통 램프수명이 한 3만～5만 시간 정도 됩니다.
용환면위원
A/S기간은 한 번 설치하면.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A/S 전기는 한 2년입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2년 안에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이런 특성 같은 걸 잘 살펴서 관내에도 LED 쪽이 상당히 한 업체들이 많으니까 계약단가를 잘 줄여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지하차·보도 쪽은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사항이니까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LED점자블록 이 자료를 봤는데 차량으로부터 보행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차량으로부터, 이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고 사실 우리 시에, 구에 시급한 내용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LED점자블록을 장애자는 시각으로 봐서 눈이 안 보이긴 안 보이지만 이걸로는 시각장애자용도 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자용도를 겸용해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신호등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LED점자블록 밑에 등이 들어와서 빨갛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호가 들어오면.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시민들이 이 신호대기를 할 때 바닥을 보고 있어요?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전방주시도 하지만 광명을 가보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전방주시를 하죠. 여태까지 수 십 년 동안 전방주시를 하죠. 깜빡깜박 하는 거 시간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시급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 LED점자블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장애인용은 아니고요. 점자도 같이 겸용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걸 뜯어내기 때문에 점자를 넣어서 하나하나의 LED등을 설치하는 건데.
연호
하연호위원
구청장님 말씀처럼 이건 점자블록이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그렇죠, 이건 횡단보도 LED 전기선을 이걸 광명 가서 사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렇게 가야지, 점자블록을 LED한다고 하면 세상에 어느 의원이, 어느 시민이 이거 이해를 하겠습니까?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기존을 걷어내고 같이 겸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설치한 걸 광명에 가서 직접 밤에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단횡단을 막는 심리적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 선을 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연호
하연호위원
청장님, 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과 예산 치르면서 잘못된 관행을 몇 번을 지적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면 어떤 이유든 핑계를 대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요청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그건 아니죠.
연호
하연호위원
구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본 위원도 LED점자블록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혹시 도나 국가에서 별도로 이걸 집행하라고 지시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LED 사업이? 이 LED점자블록 설치에 관련해서.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요. 각 시에 기존에 설치해놓은 시가 있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이건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거 다 안 하고 횡단인이 많은 교차로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좋으면 다 아시겠지만 차후에 확대를 할 거고 동안, 만안 같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환면위원
시범적으로 하나만 준비하는 거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LED점자블록 여기 사진하고 이런 언론내용 나와 있는데 제품에 대한 거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제품에 대한 건 동안구에 뒤에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어디요?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에서 낸.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자료를 달라니까요.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뒤에 돼 있습니다. 뒤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죠? 2억? 도로 유지관리비?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청장님이 답변을 아직 안 드렸는데 답변드릴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드리면 아까도 함강식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예산서에 내용이 똑같은 그런 유지관리사업이라면 항목을 표시는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가 틀리길래 이렇게 말이 틀린가 싶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던 건데. 일단 하나로 통일을 해서 저도 헷갈리는데 다른 분들도 헷갈릴 거예요. 이거.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리해서 하시고 지금 다 연간단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보니까 2012년도도 거의 6억대에 맞춰서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더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하수도 유지관리는 6억 정도면 매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집행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여튼간 내년에도 우리 구조물,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동안구청 강병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강병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만안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만안구에서 설명 안 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ED등은 자료는 똑같이 저희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똑같이 LED가 요금은 낮으나 설치비는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 예산의 재정형편과 그다음에 LED가 지금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시설비가 비싼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상용화되면 시설비가 낮아지고 하면 그걸가지고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산동 평촌성당 오솔길과 귀인동 산책로 조성사업과 갈산동 쌍용아파트～한양아파트 자전거도로 포장은 위치도와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촌성당 오솔길은 남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보도가 없기 때문에 차도로 통행을 하고 있어서 교통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귀인동 산책로 조성사업도 이게 지금 귀인동 동사무소 앞에 21호공원 그쪽 주변으로 해서 385미터하고 폭 8미터로 된 그런 공사입니다. 실시설계하고 시의 경관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기 전에 해서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아파트～한양아파트 자전거도로 포장은 지금 건교부 지침에 자전거도로는 컬러아스콘으로 하라고 내려와 있지만 주민의견이나 이런 거 수렴해서 조사를 해서 주민이 다수가 되는 쪽으로 탄성포장이면 탄성포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연호 위원님 LED점자블록은 맨 뒤에 보면 재질에 대한 게 뒤에 있습니다. 네 번째 쪽입니다.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물품해서 LED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외부케이스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고탄수화합물로 되어 있고 밑에 있는 하얀 부분이 거기에 조명등이 15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까만 부분은 천연고무로 해서 40밀리미터, 4센티미터이고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자블록이라는 글을 올린 걸 제가 물어봤더니 점자블록처럼 위에 오돌토돌 올라오는 36개가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그 점자블록이라는 용어를 넣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6억은 그렇게 똑같이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병권 과장님 수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강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자료를 봤어요. 전원공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전원공급은 위에 기존 돼 있는, 지금 돼 있는 교통신호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따서.
연호
하연호위원
과장님, 우리 안양시 관내 기업에서 이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 추천할게요.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비용은 5분의 1밖에 안 들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의 의원님들과 교감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명칭을 LED점자블록으로 한 것부터 명쾌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이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점자블록이라는 말은 없어요. 점자블록을 대체한다는 말은 있는데 대체해서 그렇고 이게 얼마나 검증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선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면 관내 기업 추천해서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예산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더 효율성이 있는 그런 장비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강병권 과장님이 답변을 줬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갈산동 쪽에 906페이지나 907페이지에 보면 갈산동 쪽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꼭 필요한.
용환면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런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용환면위원
일단 갈산동 평촌성당 오솔길 설치공사는 이걸 세부계획을 한번 달라고 했는데 이건 평촌성당에서 별도로 주문이 와서 했던 사항인데 1억 3천까지 꼭 잡아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거?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그게 오솔길 사이로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데크 설치하고 그다음에 수목이식이 한 거의 한.
용환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데크 설치까지는 거기 필요없어요. 그리고 이쪽 예산 1억 3천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별도 이거 실시설계를 2013년 3월에 하는데 거기에 데크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나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갈산동에 쌍용아파트～한양아파트 자전거도로 포장 내용은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주민들이 그쪽에 산책로 쪽이라 운동을 많이 하는 상태라 자전거 컬러아스콘이라고 하는 그게 단단해서 무릎이나 이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주민들 의견이 전부 다 탄성포장재로 했으면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컬러아스콘하고 탄성포장재하고 했을 때.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탄성포장이 좀 쌉니다. 컬러아스콘은 자체가 비쌉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갈산동 쌍용아파트 쪽에는 자전거도로 포장인데 원래 자전거도로는 컬러아스콘으로 해야 되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쪽에는 자전거 타는 시민보다도 주위 산책을 하는 분이 많으니까 이거할 때는 좀 탄성포장재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귀인동 산책로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앞에서 한신아파트까지 가는 겁니까?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네, 거기가 굉장히 노후되고.
용환면위원
그런데 그게 3억 8천이나 들어요?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도로가 거리가 385에 폭이 8미터에요. 거기에 또 저쪽으로 농수산물시장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지하보도 거기까지.
용환면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앞에서 한신아파트 끝에 도로 나오는 데에서.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끝에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지선까지.
용환면위원
좌측으로 농수산물가는 쪽 오른쪽으로는 귀인초등학교 가는 쪽 거기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네.
용환면위원
여하튼간에 이건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항이니까 깔끔히 맞춰달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는 반면에 갈산동 평촌성당길은 데크 설치나 이런 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용 위원님, 갈산동 성당에 오솔길 설치하는 것은 데크는 잘 아시겠지만 바로 밑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옆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나무사이로 오솔길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안을 했어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 자유공원에 테니스장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낭떠러지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데크를 설치한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용환면위원
본 위원도 가서 몇 번 본 사항인데 7천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별도로 한번 봐서 확인 한번.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저희가 판단한 건데 예산을 절감될 수 있으면.
용환면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그쪽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돈이 집행이 되면 집행대로 하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니까 좀 괜찮은 한도 내에서 하지만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우리 강병권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이쪽 건 이렇게 집행하는데 무리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만장사 앞 스틸그레이팅 뚜껑 덮는 건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바로.
재민
심재민위원장
오늘 눈 많이 왔는데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타이어라도 거기 걸리면 강 과장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설계심사 의뢰를 했으니까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빨리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곽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는 금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12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10억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금년 예산의 예를 보면 본예산 12억원 그것도 모자라서 1회 추경에 4억원해서 총 16억원을 금년에는 확보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16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워낙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10억원만 반영을 하고 이건 1년 내내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도 늦지 않겠다해서 작년 경우처럼 1회 추경에 6억원을 추가로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었는데 동장과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절차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은 주민참여예산제 각 동의 지역회의에서 주민요구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접수된 주민제안을 시 기획예산과로 제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 기획예산과에서 시청과 구청, 동에 사업이 해당되는 부서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회신을 하면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 및 전체 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할 동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협의를 한 후 시에 제안접수현황을 공문으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과 협의를 한 것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계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양 구청장님이 두 분이 앞에 앉아계신데 이계학 구청장님은 거의 40년이 돼서 금년에 공식적 석상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안구청장님은 아직 가실 때가 안 됐나요? 그래서 아마 좋은 데로 가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안양시를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두 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구청장님들이 각 동사무소나 이쪽에 내집 앞 눈 썰기 안내현수막 정도는 달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그 사항은 바로 이렇게 해서 주무과 과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바로 그런 현수막 정도는 안내현수막은 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작년에 원래 16억 썼나요? 도로관리비를?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올해 16억 전체가. 추경까지 합해서.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아쉬운 게 보니까 너무 도로관리 안 돼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놀래서 10억이라고 했는데 정말 두 분 다 그만둔다니까 말씀드리지만 정말 관리 안 되거든요. 도로관리가. 좀 잘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이거 내가 질의한 거 아닌데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각 동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시설비하고. 올해는 내년에 예산 없나요?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네,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유가 뭐죠?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풀로 편성되는 예산은 금지하도록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또 각 동에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전부 내년부터는 편성이 금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동에 뭐가 필요하다 이러면 구에서 다 해줘야 되나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구도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내년에 계상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없고 별도로 필요한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각 동장들이?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죠.
해동
곽해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아마 조기집행 좀 하면 어떨까요? 예산을?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당연히 내년에 조기집행하죠. 매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안양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그럼요. 우리 지역업체를 가급적이면 주기 위해서 조기집행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입찰에 의해서 전국으로 나가든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관내 업체한테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내년에는 정말 특히 도로관리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저도 만안구청장께서 답변한 그런 두 가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이 만안구청장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동안구청장님한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리 김봉수 구청장님께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또 아마 큰 결심을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 공모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시길 기원드리고 가시더라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 항상 신경쓰시고 안양시 관심 더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봉수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만안구청 정영길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정영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9페이지 용환면 위원님께서 청원어린이공원 정비보수공사 세부내역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어린이공원은 안양2동 청원시장 입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으로써 인근 어린이집 및 주택 주민, 시장 상가 등 도심지 시민들의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980년도에 조성되어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었으며 그동안 경기도 뉴타운사업지역에 포함되어 부분적인 시설유지만 실시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노후화된 공원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 등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노후시설 보수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정비하고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보수내용은 파고라 설치, 조합놀이대 설치,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경계 담장 보수, 보안등 설치, 바닥포장 공사, 녹지공간 조성 등 기타 안내판 등을 정비해서 정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및 현황 사진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1쪽 용환면 위원님께서 산림욕장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에 관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둘레길 조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관악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안양, 과천, 서울을 경유하는 관악산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안양권 내 호암산, 삼성산, 관악산 일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역사와 생태를 배우는 자연탐방로 조성으로 목적을 두고 있고 석수역에서 석수1동에서 간촌약수터 관양1동까지 6개구간 총 10킬로미터의 코스에 관악산 둘레길 이정표 설치 등을 설치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구에서 추진하는 산림욕장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수리산 및 삼성산 등산로에 설치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및 교체 등을 정비하고 하는 사업으로써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둘레길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750쪽 하연호 위원님께서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이 어떠한 사업인지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는 안양로 등 11개 노선으로 은행나무 등 7종에 6천 979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만안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지역 여건상 인도폭이 좁고 또 상가밀집지역으로 가로수로 인해 전지해달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3년～5년 주기로 시행하는 가로수 전지작업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해서 만안로 등 3개 노선에 700본을 전지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인해 교통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나무 또 강풍에 도복이 우려되는 가로수, 교통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 등을 특성에 맞게 수형을 조절해서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금년도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등산로 건에 대해서는 그냥 답변자료로 갈음을 하고 청원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보수내용은 이건 지난 2008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때 부적합판정을 받아서 박종걸 구청장님 계실 때 다시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정비가 완전히 안 된 사항이었습니까?
영길
정영길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때 일부 도색하고 조금 배치했는데 시설 자체는 보수를 안 했습니다. 기존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상태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시설을 새롭게 새로 단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때 어린이놀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면 그때 당연히 정리가 끝났어야 되는데 다시 또 한다니까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래서 그게 2012년 1월 26일이었다가 3년 유예가 되는 바람에 2015년 1월 26일까지 됐지만 그래도 그전에 정비가 끝난 사항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달라고 해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전에 일부 보수만 했던 사항이었습니까?
영길
정영길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죠. 거기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담장이 넘어갔다든지 바닥이 옛날 모래 비포장된 그런 사항이고 또 시설물 자체가 노후됐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잡았으면 이게 2015년까지 유예는 됐지만 이왕 하는 거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용환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은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 교통녹지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공원 놀이공간 모래교체와 관련해서 모래교체 및 소독주기, 모래놀이시설 현황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모래 교체는 법정주기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형편상 현지에 사용하는데 보면 한 7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그리고 부족한 모래는 매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소독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 모래놀이시설 41개소 중에서 금년에 15개소를 포함해서 26개소를 교체했고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교체를 해서 모래의 완충력 보전 그리고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부림동 주민참여예산 7호어린이공원 재정비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축과 녹지대에 우기 시에 토사가 유출돼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교통녹지과 분야별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망해암 일출행사 지역 소나무 훼손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받았어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7호공원 주변은 다 정리가 됐잖아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7호공원만 계속 주장해온 건데 그게 약 8천 500만원?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8천 500만원이 화장실 개축에 소요됩니다. 그리고 1억 3천 700만원 중에서 녹지대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이 화장실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틀리단 말입니다. 어떻게 지으시려고 그래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 화장실은 금년도에 설치한 규모 24제곱미터 규모로 하고 그리고 모델도 금년도에 개축한 그런 모델 유형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 모델에 따라 다른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가격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모양이 지금 그 주위에 민원을 잘 받아야 돼. 왜냐하면 화장실을 없애달라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가 학교 주변 아니야? 남녀공학이고 또 거기가 좀 한가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떠난 한가하다 보니까 불량학생들이 거기에서 담배며 남녀간에 아주 요새 청소년보호하기가 힘든 장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마다 이런 야외화장실을 거의 없애달라는 데가 많아. 그런데 지금 내 말씀은 화장실을 어떻게 짓느냐, 최근에는 투명하게도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각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화장실 용기 안에 자체만 안 보이게 되고 저쪽 안에는 다 보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걸 잘해야 돼. 범죄가 없는 화장실.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축하는 화장실은 남녀 구분하는 화장실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설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어떤 담배피는 행위, 불량행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혁록
권혁록위원
반드시 입구 초입이나 CCTV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 검토하셔야 돼.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사업추진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내가 건물을 어떻게 지어라 이런 것보다도 청소년선도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설계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야.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거기 화장실 청소할 때도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존경하는 우리 권혁록 전 의장님 저는 1억 3천 700 예산이 부림동 쪽 7호어린이공원은 상당히 조성이 잘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나 했더니 화장실이 거기에 또 관련이 돼 있었네요. 과장님, 화장실 쪽에 선정하는 건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화장실 선정은 금년도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사전에 반대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화장실 설치 개축하는 계획은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아니, 그런데 화장실 주민참여예산제 쪽에 처음 시범이라 본 위원도 많이 주장했던 사항인데 처음 최대호 정부가 들어와서 시작한 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사업에 시민들이 바로 와 닿는 걸 원래 목적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2, 3억까지 막 가는 이런 큰 쪽으로 예산이 잡혀들어갔는데 그래서 부림동 쪽에는 먼저 우리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권혁록 의장님이 그쪽에 계셔서 상당히 잘 돼 있는 쪽입니다. 이쪽이. 제가 매일 그쪽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그래서 거기 7호어린이공원이 상당히 잘 돼 있는데 1억 3천 700만원이 왜 필요한가해서 제가 의문이 났던 사항인데 화장실은 부림동만 하지 말고 평안동도 고쳐줘야죠. 맞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구청장님, 검토 한번 하세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금년에도 이제 도 시책추진사업비 가지고 4개소를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하여튼 도의원들에게 적극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쪽이 어차피 화장실 때문에 김은태 과장님께서 21호, 귀인동 20호 공원인가? 귀인동 그거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뤘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께서 잘 좀 챙겨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치 하도록 권혁록 의장님이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그거하고 그래서 이쪽에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한 6～7천만원이면 충분한 거 같은데 1억 3천까지 가야 되는, 그 주변 정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녹지대에 녹지식물이 거의 다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흙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 음지식물을 식재를 하고 거기에 또 화장실을 개축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관목류 나무가 훼손되고 그런데 그 나무도 보충해서 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용환면위원
이거 그래서 화장실 건만 놔두고 나머지 건 삭감해도 되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안 되죠.
용환면위원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기 그.
용환면위원
넘어가고요. 어린이공원 모래교체와 관련해서 법정주기는 별도로 없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7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매년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매년 상반기에 합니까? 후반기에 합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모래교체는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환면위원
충난검사나 소독?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모래소독 그건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서 그건 장마 끝난 다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럼 소독은 충난검사하고 유해물질 뭐 인이나 질소 이런 것도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중금속만 하고요.
용환면위원
중금속에 대해서.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인, 질소는 중금속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난검사는 회충검사 그러한 걸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탄성포장재보다는 모래바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안구는 몇 개소가 안 되는데 지금 동안구는 이쪽에 상당히 많으니까 김은태 과장님께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잘 크면서 할 수 있게끔 모래교체나 소독이나 충난검사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도돼서 많은 동에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17개 사업에 4억 3천 400만원인데 하여튼간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도록 이렇게 준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태
김은태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문교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께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자료와 그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수급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방안으로써 빗물, 중수도 이용 등 물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으로써「물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타시에 비해서 정형화되어 있고 또한 신도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환경부에서 제정한 품의 45퍼센트 정도를 적용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 659페이지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은 석수3동 충훈부 등 주택 및 도로 침수지역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금년 10월 4일 용역이 착수되어서 2013년 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과 관련해서 그 중간에 각 침수구역별 정비계획안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산안 개략사업비는 47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석수3동 충훈부 지역 그리고 안양6동 명학역 주변 그다음에 비산3동 동양월드 주변이 25억 그다음에 박달2동 범고개 일원 하수도정비사업은 약 2억 5천 그리고 석수2동 연현펌프장 주변 사업비는 2014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15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양1동 남부시장 일원은 2억 5천 그다음에 박달동 박달펌프장 주변 2억 5천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개략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660페이지 자외선램프 종류와 위치 및 교체주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외선램프는 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에 포함되어 있는 대장균을 자외선을 이용해서 살균하는 장비로써 종류는 저압 아말감 램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램프의 수명은 1만 2천 시간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급격한 살균효율이 저하돼서 방류 수질 준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수처리장 방류 램프를 구입 교체하여 방류수 대장균 살균향상을 통해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2012년도 하수처리장에 어떤 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는지와 수불대장 사본 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수불대장은 복사량이 많아서 원본을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집제 등 하수처리장에 사용되는 약품은 수중에 현탁되어 있는 미세입자를 흡착해서 응집, 침전시키고 농축, 여과, 탈수 등 방법으로 고액분리 등을 통해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품으로써 금년도 약품구입은 폴리모 등 7종에 21억 1천 600만원이 투입이 됐으며 세부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661쪽 자본적지출 예비비가 2012년도에는 7억에서 2013년도에는 58억으로 많이 편성됐는데 그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는 하수도시설물이 대수선 또는 신규시설 확장 등으로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경우에 예비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개편되면서 과목구조가 시설투자충당금 과목이 없어져서 2012년도까지 시설충당금으로 편성한 예산을 예비비에 포함 편성하여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시설투자충당금이 109억이었으나 2013년도 예산안에는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65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찌꺼기처리비 중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및 운반비가 12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및 운반비는 하수처리장에서 1일 평균 228톤의 발생 슬러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처리단가가 저렴한 수도권매립지로 1일 206톤을 우선 처리하고 남은 잔여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단가는 금년도 민간위탁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20일 우리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감사실 계약심사를 받아 결정된 단가이며 민간처리방식은 매립, 재활용 및 소각 등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슬러지처리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낙찰업체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 659페이지 시설비 89억 4천 7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세부적인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0년 2월 26일「하수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공공수역의 생태계보존을 위해 총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2피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써 총 사업비는 197억 6천 400만원인 계속비사업으로 그중 시설비는 188억 5천 200만원이며 2012년까지 9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89억 7천 700만원을 2013년도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총인설비 등 지하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8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3년간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입목, 토지를 제외한 유형재산 및 무형재산이 사용 및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비용을 매년 내용기간 중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써 정액법에 의해서 산출하며 계산서에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가 증가한 사유는 하수관로, 구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취득으로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증가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61페이지 권혁록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관련해서 2012년도에는 431억 5천 812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99억 9천만원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로써 2012년 431억 5천 800만원은 박달지하화사업 관리위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사업비 400억을 자본이전하는 사항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2, 3단계 건설부담금 31억 3천 300만원과 생활폐기물매립시설인 제3매립지 기반시설 조성 분담금 2천 5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편성한 199억 9천만원은 박달지하화사업 사업관리대행사업비로써 한국환경공단에 이전하는 공사비와 감리비 등으로 집행됩니다. 2013년도 예산이 감소한 사유로는 박달지하화사업이 재원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입찰공고 등 후속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공사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2013년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감안하여 2012년보다 감소된 2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내 3단계 건설과 제3매립장 조성사업이 민원에 의해서 현재 추진 중단에 따라 예산이 미편성되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줬네? 이게 계속적인 사업 아니에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줬어.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이건.
혁록
권혁록위원
내년 추진하는 사업과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줬어.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3개년치만 해요. 3개년치.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수입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도별 대여금 내역과 협약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연도별 대여현황은 2009년도에 150억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도록 대여를 일반회계에 해줬습니다. 협약서는 그거 관련 공문이 2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문교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문교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관련해서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했는데 크기나 용량 같은 건 뭘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환경부에서는 그 도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출했고 모든 걸 인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용환면위원
인구밀도로?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용환면위원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 녹지공원과에 중앙공원 축구장 밑에 물 재이용에 관련해서 공원수나 화장실, 수경시설 관련해서 그걸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안양시 같은 정도의 인구면 62만 정도면 크기는, 탱크 용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용역에서 산출이 돼서 나올 겁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송종헌 소장님하고 조인동 과장님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중앙공원에 공원수나 화장실, 수경시설 관련해서 전기료나 물 값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는 여기 송경운 소장님께서도 같이 이런 건 검토를 좀 하면, 어차피 이건 그럼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과에서 할 일과 그리고 재난부서 그리고 환경부서에서 이렇게 할 일이 정해질 겁니다.
용환면위원
그럼 그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가장 제가 궁금하면서 여름만 되면 석수동 쪽에 또 여기 안양8동인가? 이 밑으로 해서 상당히 물이 침수가 돼서 재난관리기금에서 계속 가구당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러는데 이걸 지금 보면 석수3동 충훈부에는 간이펌프장 설치하고 관거 개량하고 안양6동은 하수박스 신설하고 비산3동은 동양월드 쪽은 하수관신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건 저희가 개략적인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용환면위원
어차피 용역이 끝나야?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용역에서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펌프장 내지는 관로를 묻어서 저 밑에 하수처리장까지 끌고 내려가는 방안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있잖아요, 과장님, 매번 비만 보면 각 집집마다 100만원씩을 지출을 하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이건 좀 계획을 잘 잡아서 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참신하게 좀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용역하고 그리고 또 이번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침수되는 지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시설투자충당금이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안양시 예산지침에 맞는 겁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시설투자충당금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내년도부터는 그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든지 일반회계로 대여를 해주든지 해야지 이건 일종의 일부 기업으로 보면, 사기업으로 보면 이거 비자금 아니에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사기업 비자금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설명을 앞에서 드렸지만 우리 하수도시설에 대한 대수선비 내지는 시설비.
이문수위원
시설비가 꼭 필요하실 때는 추경에서도 세울 수도 있고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항목이 줄었으면 일반예산으로 편입시켜주든가 대여금으로 대여해 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예비비 예산 세우는 지침하고 이거 대치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2013년도에 시설투자충당금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음 연도로.
이문수위원
또 이월하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월이 됩니다.
이문수위원
자꾸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수도특별회계는 지금 대단위 공사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
이문수위원
공사가 많아도 추경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 적이 없잖아요. 이걸.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2012년도에는 저희가 시설투자충당금이 10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58억을 예산을 요청했는데 51억이라는 돈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감이 됩니다. 시설투자충당금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 돈을 적립을 해놨다가 이 사업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랬을 때에 사용하는 그런 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비축해놓고 쓰기는 편해도 안양시 적은 예산을 활용하고 운용하는 면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바로 일반.
경운
송경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으로 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 그 특별회계 가지고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비비 이걸 일반회계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심재민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사항도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대여를 해준 게 있거든요. 그걸 내년에 못 갚겠다라고 해서 그럼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해서 내년에 이자만 받는 걸로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여기 예비비가 있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 회계관리가 됩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상하수도기금은 없나요? 거기에 일부 이렇게.
경운
송경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이문수위원
기금도 있을 거 아니야? 기금 마련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운
송경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기금이 없죠.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 별도로.
이문수위원
상하수도 뭐 특별기금 이런 건 없어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건 없어요.
이문수위원
고도처리비용이 들어간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비용을 쓰는 겁니다. 이 돈을.
경운
송경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편성상의 예비비로 딱 투명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비자금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해서 예비비라는 것이 시설투자충당금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왜냐하면 이 시설이라는 게 한번 건립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디서 뭐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올리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립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예비비로 존치하는 기간은 얼마까지 하시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계속 어떤 수요가 있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이문수위원
그래요? 조금 일반회계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경운
송경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바로 예비비로 편성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수입으로 잡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음연도에 예비비가 넘어가서 수입으로 잡죠. 잉여.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하수도특별기금이 없다 이거죠? 하수도 관련 기금이?
경운
송경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공부 더 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문 과장님, 행감 때 고생 많으셨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괜찮습니다.
방극채위원
고생을 안 하셨나보네. 좋습니다. 예산서 659쪽 용환면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게 이제 법정사항인데 이게 용역이 5억이죠? 5억?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예산을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방극채위원
5억으로 편성한 세부내역은 안 들어있나요? 어떻게 그냥 개요만 이렇게 주신 겁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게 5억이라면 이 용역이 작은 용역은 아니거든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이게 5억 다 들어야 되나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게 참고로 환경부에서 나온 품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게 저희 같은 시는, 우리 시 인구가 62만인데 62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부 표준품셈을 적용했을 때는 한 11억 5천만원이 나옵니다.
방극채위원
환경부 표준품셈이 어떤 거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그 지침 명칭이 뭐예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셈안 통보라고 해서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방극채위원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그거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 표준품셈에 따르면 한 11억 정도 된다면서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1억 5천입니다.
방극채위원
11억 5천. 그럼 5억에 할 수 있나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정형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신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방극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빗물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중수도 이용은 얼마 정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돼요? 용역주기 전에 워크숍, 뭐야, 용역의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건 그것도.
방극채위원
이 용역을, 이 수립용역을 산정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과업범위 이런 걸 자체적으로 검토하시지 않았나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만 편성, 내년도 예산편성안만 지금 현재 잡아놨지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방극채위원
검토를 못했습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게「물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서 이게 이 법이 언제 시행된 거죠? 얼마 안 됐을 텐데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방극채위원
작년에 이게 법률이 제정됐나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작년? 재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됐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건 환경부에서 내년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좀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극채위원
제재를 가하겠다.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지원을 좀 보류하겠다 이런 지금 엄포가 있어서.
방극채위원
이게 법에 이제 내지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게 언제까지 해라 이런 게 있나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데 지난번 회의 시에 그런 전달이 있었습니다.
방극채위원
어떤 회의 시에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물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해서.
방극채위원
환경부에서 회의를 했습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이게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알고 싶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그런데 바로 1월 달에 용역을 집행하는데 아직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덜 끝났다는 이야기에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가기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
환경부 표준품셈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나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체적인 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쭉 저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업범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들어있어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럼 그 매뉴얼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겁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내부적으로 더 이상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신도시가 상당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설계를 할 때 제외를 시키고 그리고 가감을 할 계획입니다.
방극채위원
일단 내부 추진계획이 완료되면 본 위원한테 별도로 용역을 집행하기 전에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리고 예산서 652쪽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지금 단가가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12만 5천원 이게 톤당 단가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지금 비고란에 회계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감사실 계약심사 완료단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 처리하는 그런 평균적인 비용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올 말에 최근에 저희가 나간 금액입니다. 이게.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나간 금액인데.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민간위탁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제일 작은 금액.
방극채위원
실견적가를 지금 여기에 적용하신 거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업체에서 달란 대로 다 줄 겁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업체에서 달라고 한 건 18만 7천원까지입니다.
방극채위원
18만 7천원이면 소각인가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운반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운반해서 처리하는, 어떤 처리라는 얘기예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일 비싼 건 소각입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18만 7천원이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건 소각입니다. 운반해서 소각하는 금액.
방극채위원
소각처리도 터무니없는 가격인데. 아니, 이게 12만 5천원이 너무 높게 잡혀있다는 이야기예요. 재활용도 이렇게 12만 5천원으로 처리할 겁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입찰을 봐서 민간처리를 하고 있는데 입찰 최저단가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입찰 나갔을 때 최저단가.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입찰 나갔는데 그 입찰에는 좌우지간「폐기물관리법」13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업체는 모두 다 참여하게끔 하실 계획이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폐기물관리법」13조에 따라 허가업이라면 소각업이 있고 매립업이 있고 재활용업이 있는데 각각 처리단가가 다른데 시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이게 행감 때도 그게 얼핏 보이기는 하던데. 이게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게 12만 5천이라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재활용이란 게 뭡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뭐 시멘트에.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이 슬러지를 가져가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 또 다시 가치를 창출하거든요. 그러면 속된 말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건데 재활용업체한테 12만 5천원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입찰, 물론 입찰 참여업체에 따라서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육상처리로 소각으로 처리할 거냐, 매립으로 처리할 거냐, 재활용으로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입찰을 모두 다 참여하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가장, 뭡니까, 낮은 가격업체로 선택을 하실 겁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저낙찰가이기 때문에.
방극채위원
최저가로, 최저낙찰가로 선택을 하실 겁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각처리단가, 매립처리단가, 재활용단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입찰을 하지 않으면 소각업체, 매립업체 그다음에 재활용업체가 동시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각하고 매립은 어떤 차이가 있냐하면 소각하고 매립 그다음에 재활용 각각의 차이가 있어요. 단가가 다르잖아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이게 12만 5천원으로 잡혀있는 게 현재 소각으로 처리해도 10만원이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수도권매립지 3단계 계획이 지금 제대로 안 잡혀서 처리량이 수도권매립지로는 5만 1천 294톤을 처리하고 지금 나머지 3만 2천 288톤을 육상처리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이게 수도권매립지로 더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1단계하고 2단계 해서 126톤입니다. 그리고 타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 그걸 저희가 지금 받아서 지금 1일 206톤 정도를 저희가 수도권에.
방극채위원
1일. 하루?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일주일 중에서 5일 동안 나가는 물량입니다. 하루에 나갈 수 있는 양이 206톤인데 일주일에 5일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평균 따졌을 때는 이 물량보다는 좀 적죠.
방극채위원
그래서 우리 시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과장님, 지금까지 이게 작년하고 올해 계속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할 수 없는 물량을 민간으로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이 위탁처리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폐기물관리법」13조에 따른 모든 폐기물처리업을 참여시킬 게 아니라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만 별도로 제한해서 참여를 시켜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최대한 수도권매립지로 집어넣고요. 그 못나가는 물량만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실 때 지금「폐기물관리법」13조에 따른 모든 허가업체를 다 참여시킬 게 아니라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단가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만 제한적으로 가령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재활용업체 이렇게 나누어서 입찰을 실시해도 아무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건.
방극채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요즘 바다에 슬러지 매립하는 저기가.
방극채위원
물론 오션덤핑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금지되면서 육상처리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부하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단가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극채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이 관련 내년도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입찰 안내문 입니까? 입찰 공고문입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안내문.
방극채위원
입찰 안내문 작성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하시기 전입니다?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송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전에 행감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얼른 일어나고 싶으시죠? 눈도 많이 왔는데 그렇죠? 우리 문 과장 일전에 행감 때 (주)씨아이바이오텍에 대한 박달하수처리장 관리용역에 대해서 지금도 의아심이 가서 방극채 위원님께 다 보여드렸어요? 방극채 위원님, 다 보셨습니까?
방극채위원
봤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봤으면 뭐 설명을 좀 해줘야지.
방극채위원
제가 뭘.
혁록
권혁록위원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 계획에 대해서 뭔가를 좀 제대로 행감 때 의문이 간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어. 이걸 우리 집행부가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자료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감사청구를 해야 될 문제인지 나도 좀 이해가 안 가. 지금. 그리고 지금 많은 주위에서 전화가 오고 이해를 안 간다고 하고, 우리 방극채 위원님은 혼자 보고 혼자 그냥 싹 해보면 누가 그걸 이해합니까?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어요. 누가 그걸 알려줘야지.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네? 문 과장님?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용환면위원
아니, 눈 밖에 많이 와있어요. 빨리 하고 가야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질의하지 마요? 질의하지 말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보세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방극채 위원장님한테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다른 사람 몰라도 된다? 결론은 그거 아니야?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이해가시면 그건 더 이상 여기서 하지 말고 어차피 방극채 위원님께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다른 사람 이해가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넘어가? 따로 보여주든지 해야지. 답변을 들은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귄혁록 위원님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나도 보고 싶지.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는 소리지.
재민
심재민위원장
다 보시죠. 돌아가면서.
용환면위원
보고싶은 사람만 보세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감사원 감사청구 이런 논란까지 나왔었지만 신고하기 전에 우리 방극채 위원님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권혁록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는데 거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감사 시에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용환면 위원이나 방극채 위원이 말씀하신 용역비 5억을 들였는데 지금 용역개요 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개요 중에 물 수급이라든지 물 이용 전망이라든지 수요량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충 용역을 주기 전에 뭐 생각해본 점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있어야지 이걸 용역을 주고 승부수를 던질 수 있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혁록
권혁록위원
물 재이용 관련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 같은데? 지금 환경부에서 이거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러지만 이게 오래 전에 건축에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랬어요? 안양시가 그런 게 없었어요? 물 재이용 관련해서?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건 중수도에 대한 것은 예년에「수도법」에 의해서 중수도 부분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2011년도에 처음 개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계속 이게 논란이 돼 왔던, 2011년부터 논란이 돼 왔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아까 1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양시는 5억만 책정을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담당부서에서 계획에 대해서 아웃라인이 잡혀서 그걸 용역을 줄 때는 확실한 뭐가 나와야지 용역을 주지 그냥 예산 5억만 들였다가 5억 예산이 값어치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우리 용역이 그렇게 급한 용역이냐 이거야. 내 말씀은.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까도 방극채 위원님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이 사항을 내년도까지는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받는 데 좀 지장이.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환경부 지침이 그렇게 있으면 그걸 빨리 처리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뭔가 아웃라인이 잡혀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씀은.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혁록
권혁록위원
어저께 우리 하연호 위원께서도 중앙공원에 분수 같은 이런 물 이용 시설물에 대해서 수돗물이 1억원 넘었지? 하여튼 그렇지? 하수도하고 상수도해서 1억이 넘는 돈이 예산이 나가는데 좀 절약할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빗물 같은 거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러한 획기적인 방법을 자기 관할이 아니고 다른 관할같아도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묘안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용역만 줘서 용역 의안대로만 따라 가느냐 이거야. 내 말씀은.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킬 그럴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연구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여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지금 2013년도는 95억 9천 500만원이 돼 있네요? 그래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거 ’11년도, ’12년도, ’13년도가 틀리는데 이거 감가상각비를 누가 매기는 겁니까? 누가 어디다 기준을 둔 거예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건 저희 재산이 유형재산하고 무형재산이 있는데 이걸 매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은 회계사가 결산감사를 합니다. 결산감사 시에 산정한 가치를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회계사가 결산감사할 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그대로 해서.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건 비현금성 지출액입니다. 이건.
혁록
권혁록위원
비현실성.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비현금성.
혁록
권혁록위원
비현금성.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지출액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을 이렇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출이 되지 않은 그런 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총액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유형자산이라든지 무형자산 다시 말해서 건물이나 구축물 이러한 것들이 망가지거나 손실이 됐을 때 이 비용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수를 하거나 새로 신설하는 그런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차량운반구 같은 것은.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3년간에 걸쳐서 가격이 똑같아요. 3년에 걸쳐서 가격이 똑같아. 3천 700만원씩. 3천 700만원. 3년을 걸쳐서 가치가 떨어진 상태인데 똑같아? 그건 어떻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감사 시에 회계사가 정한 금액을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회계사가 정하더라도 아니, 좌우지간 우리 문 과장님 말이 이해는 가겠는데 차량운반구 같은 것은 가격이 3년치 똑같다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늘어난 투자금이 없고 일정금액에 대해서 정액법으로 해서 연수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2천만원을 10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10년으로 나누어지면 200만원씩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만원씩 매년 그렇게 감가상각비를 정해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은 또 우리 용환면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 25억 이게 행감 때도 나왔던 이야기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건 용역이 없어요? 용역이 없이 그냥 25억으로 정해진 거예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30일까지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자료를 줘야지 알지. 그냥 25억만 주니까 잘 모르잖아. 지금.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건 제가 설명을 직접 드린 사항인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등 아까 자본이전에 대한 자료 달라니까 자료를 안 줘.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자본이전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사업대행비니까 매년 지출하는 자료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 이 자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2, 3단계 건설부담금 31억 3천 300만원 그리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대로 수도권에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2단계까지는 사업이 끝나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3단계는 인천시의 반대로 인해서 올해 용역설계를 하다가 일시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됐다가 11월 말에 인천시에서 다시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재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도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를 줘야 알겠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 자료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질의하든지 잠깐 쉬었다가 하든지.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가 오기 전까지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어제도 하연호 위원님께서 아주 중앙분수대 관련해서 물 값, 상하수도비용 다 해서 1억 2천 500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한 분수대에. 이거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답변은 명확하진 않았지만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구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보면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 관내 분수대 같은 이런 물들을 어떻게 물 재이용을 해서 일단 상수도비용 이런 것들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수립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고려한 그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과장님?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입찰안내서에 공고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록을 해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대여금을 보니까 저희가 150억을 지금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킨 거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율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율은 삼 점 몇 퍼센트죠? 2퍼센트인가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3.2퍼센트 최소금리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율이 없는데 이율이 잡힌 건 뭐고 이율이 왜 이렇게 적게 잡힌 건 또 뭐예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율이 3.2퍼센트로 잡힌 건 금리에 대한 최소금리를 잡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당초 금년도에 50억 그리고 내년도에 50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 50억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이렇게 받는 걸로 대여를 해주었었는데 지금 시의 재정 세입감소 그리고 재정조기집행 경제살리기 사업투자 등으로 일반회계의 투자여력이 축소됨에 따라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 저희 대여금 50억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쪽에서 빌려준 6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갚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에 못 갚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돈을 대신 달라해서 이자돈을 예산서에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서 잠시 빌려서 쓰고 다시 갚는 건데 저는 올해,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잖아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올해 12월 30일 날 사실은 그 일부가 입금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이제 그 50억이 사실 세입으로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그런가 이게 궁금하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이 공문사항에도 있지만 앞으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로 전입된 이 돈들을 이제 우리가 확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저희 물론 대여금은 저희가 박달지하화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게 2015년, ’16년에 저희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저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재정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하면 물론 박달지하화도 박달지하화지만 이 상하수도, 상수도에 대한 기반시설들이 이제 사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많은 게 생길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사실은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이 상하수도에 대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도 사실은 안양시민들이 조합이 구성돼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도 안양시민이니까 사실 그런 기반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사실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라도 하여튼 이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로 간 걸 확보를 빨리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반 엊그저께 도시환경정비기금도 지금 일반회계로 가있어서 이런 것도 빨리 도시정비, 환경정비기금으로 쓸 돈이 사실 많은데 이게 일반회계에 갔기 때문에 기금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담당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상하수도소장님 계시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급하게 쓸 돈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특별회계를 우리가 관리를 일정에 맞게끔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 세부자료 중에 제가 이거 몇 번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한 번도 안 나가보신 모양이에요. 거기 보면 저는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수산물시장 후문에 가시면 비만 오면 거기 면적이, 하수 면적이 길이가 긴데 하수구는 한 군데밖에 없다보니까 일시로 몰려들어서 거기가 완전히 침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하수도 내려받이하는 걸 한 개 더 설치하든지 하면, 한두 개 더 설치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거기 몇 번 말씀드렸어도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그거 한번.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수위원
가서 보시고 거기가 상당히 길어요. 길다 보니까 하수구는 딱 한 개다 보니까 일시에 물이 막 몰려서 완전히 침수지역 같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지형을 보면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수구는 하나있고 거기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침수된다라고 봐서 하수구 구멍을 한두 개 더 만들면 될 것 같아.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건 바로 동안구청에 얘기를 해서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저는 그 근방에 살다보니까 제가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존경하는 권혁록 전 의장님께서 자료를 검토하는 막간을 이용해서 두 가지만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혁록 전 의장님께서 감가상각비 3년간 자료 및 설명을 요청했는데 이게 공인회계사에 위탁해서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매기는 거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매년 저희는.
방극채위원
결산서에.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결산을 하면서.
방극채위원
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회계과입니까? 이 결산서를 만드는 과가?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방극채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연수 잔존가액에 따르면 정액법도 있을 수 있고 정률법도 있을 수 있는데 가령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공구라든가 기계장비라든가 차량운반구 또는 공구, 공기구, 비품 이런 것은 또 정률법이 더 시가나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병행해서 물론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봐야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이게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물론 이게 2011년도에는 69억 9천 800만원 그다음에 2012년에는 84억 6천 7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봤으면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건 아니죠? 과장님이?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건「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른.
방극채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아까, 권혁록 전 의장님이 검토가 다 끝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인천시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제1·2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제3매립장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슬러지 우리가 3단계 지금 예산을 분담을 하고 있는 거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방극채위원
환경부하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게 예산액이 한 31억 정도 된다고 했나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방극채위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용이요, 전체적으로 37억입니다. 1단계, 2단계 다 합쳐서.
방극채위원
다 합쳐서요?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하는데 우리 시가 부담한 액수가 37억 정도 됩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지금 저희가 부담한 게 시비로 부담한 게 한 16억 정도, 15억 정도.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최초부터 지금까지.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1단계, 2단계가 그렇고 지금 3단계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3단계는 돈이 얼마 투입이 안 됐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천시에서 오케이를 한 거 아닙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방극채위원
재개를 하면 매립지가 조성이 되려면 내년, 내후년까지도 수도권매립지로 우리가 전량 처리를 못하겠네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예상하시기에는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내년 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중단되고 이래서 후년 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 이상 갈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그런 공기로 봤을 때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 시 재정이 막대하게 출혈이 심한데 아무튼 우리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쯤에서 제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자료를 봤는데 처리시설 건설분담금 중에 총 분담금 중에 국비, 도비를 제외하고 시비 중에 안양, 군포, 의왕 분담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산정은 또 어떻게 하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건 하수처리장 부담금으로 분담비율을 정해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수처리장 분담금?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부담비율이요. 그러니까 당초에 하수처리장을 지을 때 투자비에 대한 비율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투자비를 어떻게 각 3개 시가.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인구산정을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인구산정으로?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인구산정을 해서 그러니까 하수처리양을 산정해서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한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군포, 의왕에 떼어주지 왜 같이 안양시가 맡아서 하냐고. 내 말은. 3개시 통합도 반대하는데.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건.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 위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득.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92년도부터 그렇게 추진이 돼 왔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어? 우리가 100원내면 거기는 비율로 50원을 낸다면 51원이라도 조금 더 내보게 해봤냐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돈을 우리 시민들보다는 그쪽 군포, 의왕시에서 더 받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더 받고 있다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시가 이익이 되네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문제가 3개시 통합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 우리 청계정수장 같은 건, 따로 자료 외인데, 청계정수장이 지금 청계에 있잖아. 의왕시에. 우리 소장님, 어떤 불이익이나 그쪽에서 의왕시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죠?
경운
송경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여러 가지 3단계 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7월에 중단이 됐었는데 이게 재개가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언제?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1월 말에 재개가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1월 말에 재개가 됐다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교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나요? 그러면 수도행정과장님 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한마디만 할게.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정회하기 전에 권혁록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총 사업비를 우리가 LH에서 안양시가 예산을 잡아서 이전을 해주잖아?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골치 아프잖아? 힘들고? 업무량도 많아지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냥 LH에서 환경부로 넘겨주는 안 되는 거예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는 걸로 당초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30만 톤 중에서 당초 기존 시설 15만 톤을.
혁록
권혁록위원
모든 공사감리는 안양시에서 한다?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돈이 왔다 가는 걸로.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문교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588페이지 2013년도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계획에 대해서 만안구, 동안구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노후계량기 교체계획은 만안구 2천 250개, 동안구 2천 250개로 총 4천 500개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예산은 5억 2천만원이며 이 중 계량기 구입비 3억 2천만원, 교체공사비는 2억원으로 만안구, 동안구 각각 1억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92쪽 자본자산예비비가 198억 9천 965만 1천원으로 전년도 16억 475만원보다 갑자기 182억 5천 89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증가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지방자치법」제120조 및「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0퍼센트 이상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예비비는 사업예산 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각 공기업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전년도보다 182억 5천 89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하수과장님이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신규시설 확장 등으로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경우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2012년도 이전에는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개편되면서 과목구조가 시설투자충당금 과목이 없어져 2012년도까지 시설충당금으로 편성한 예산을 예비비에 포함하여 편성 대폭 증가되었으며 참고로 2012년도에는 시설투자충당금을 140억 편성하여 실제로는 예비비가 42억 5천 89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6쪽 공공운영비 중에서 상하수도의 협회비 70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내야 하는지와 예산서 589쪽 상하수도직원 업무연찬회 지원경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매년 실시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3월 28일「수도법」56조 개정, 상하수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게 되므로 선진기술 및 정보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협회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수도사업자가 회원이며 협회의 예산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에게는 상하수도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상하수도협회에서 우리 시로 통보된 2013년도 회비는 2011년도의 유수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704만원으로 통보되어 예산에 편성하고 우리 시에서는 회원으로서 매년 납부하고 있으며 강제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예산서 589쪽 상하수도직원 업무연찬회 지원경비 1천만원을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분야에 전문적 지식습득과 부서간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하수도정책의 이해와 의사소통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영마인드 함양을 통하여 신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업무연찬회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3월 1일경을 택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 중 필수요원을 제외한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장소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2012년 올해는 지난 4월 20일 700만원의 예산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안양예술공원 안에 있는 블루몬테리조트에서 상하수도 기본계획 설명과 업무추진실적 평가 및 2012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건강관리와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 등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연도별 일반회계 대여금 내역과 협약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여내역으로 2009년도에 150억, 2010년도에 50억 총 200억을 대여하였고 금년도 50억을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협회입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상하수도협회, 한국 상하수도협회 우리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다 가입돼 있습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가입돼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전부 다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빠짐없이요? 그 협회의 회원현황 자료 있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협회의 회원현황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게 의무가입은 아니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매번 참석하는데 어떤 소득이라든가 효과는 있습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보를.
방극채위원
과장님이 직접 참석하세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정기회가 있을 것이고 임시회가 있을 것이고 정기총회만 가시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기총회만 갑니다.
방극채위원
다른 때는 바빠서 못가시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그 협회에 정기총회 한 번씩 가시는데 이게 얼마죠? 704만원인가요? 그때 협회에서 정보제공 좀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보제공 받고.
방극채위원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자리 아닙니까? 이게? 그런 정보야 어디서든 다 들을 수 있는 거고.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직 저는.
방극채위원
이제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는 못가봤습니다.
방극채위원
올해 했습니까? 이거? 정기총회? 보통 3월 달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2월 달에.
방극채위원
이게 협회 배불려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협회가 필요하겠지만. 너무 많아요. 704만원. 과장님 좀 많지 않아요? 이게? 물론 연회비지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 회비 산출방법이 정액으로 정해졌는데 지금 유수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방극채위원
협회가 임의적으로 정했겠죠. 뭐. 그걸 지자체가 다 따라간 거 아닙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좀 깎자고 해요. 704만원 1년에 한 번 가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정보 제공해주고 그럴 뿐인데 이 협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704만원. 별로 효과도 없을 텐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정순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강래형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98페이지 누수탐사용역 2억원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타당성검토용역 세부내역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세부내역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먼저 누수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사는 환경부 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급수공급전 전 지역에 대해 탐사전문업체를 활용해서 땅 속 누수탐사와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누수를 점검하고 복구하여 누수율 제고, 시설물 안전 등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억 300만원으로 배수관 중심으로 250킬로미터를 탐사하여 누수 61개소를 발견 복구하여 57만 5천 톤 3억 4천 4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2억원 예산으로 410킬로미터에 대한 탐사로 전년 대비 160킬로미터를 증가하여 7천만원이 증가하여 매년 연중 실시하여 누수방지 등 누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98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타당성검토용역과 관련하여 용환면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타당성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심재민, 방극채 위원님께서 산출자료 및 과업지시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용역 관련한 산출자료는 제출해드렸으며 고도정수처리 타당성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고도정수처리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팔당원수의 녹조 발생 시 기존의 정수처리방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맛, 냄새 및 색도 등을 제거하기 위한 일반정수처리 공정에 추가적인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정수장의 시설용량 및 기존 시설의 노후도, 부지여건 등에 따라서 사업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수도법」제75조에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특성상 기존 시설관의 연계 및 시설물 개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 제5조의 시설도입 절차에서 공정검토, 모형실험 등의 타당성 검토 후 설계 및 시공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비 지원 신청 시 환경부에서도 국비 지원 근거자료로 요구하고 있어 타당성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70퍼센트 정도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나 여전히 쉽지는 않은 사항으로 많은 시일과 예산이 필요한 세부설계 완료 후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국비지원 조건으로 타당성용역 수행 후 최대한 빨리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지원 추이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본 용역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래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고도처리라 하면 기존의 정수처리과정에서 오존 및 활성화탄 처리를 추가해서 수돗물 맛을 없애고 자연수에 맞는 가까운 맛을 내는 공법이 맞습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보통 이걸 하는데 고도처리를 하는데 우리 안양시 쪽에는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우리가 통합정수장에 지금 한다하면 338억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그 338억에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을 받아요?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한 70퍼센트 정도 되는데, 원래는 70퍼센트하고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를 하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국비가 많은 지원이 돼야 우리가 계획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용역은 타당성용역으로 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죠, 그 자료라든가 그걸 제출을 해야 용역이 해서 국비요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용환면위원
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부에서 고도처리를 전체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체에서는 그 자료만 가지고는 국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시설마다, 각 시·군마다 사실 다 똑같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노후화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가 또 크기라든가 부지라든가 여러 모로 다양하게 판단을 해서 기본적으로 틀을 마련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용역이 되는 겁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국비지원이 70퍼센트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빨리 용역을 타당성용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안양시민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군포시민, 의왕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하는 게 좋겠네요?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받는데 최선을 우선 하려고 합니다.
용환면위원
국비를 빨리 지원받아서 안양시민 모두가 자연수에 가까운 맛을 내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합니다. 고도처리는 지난 올해 같은 특수한 상황에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환경부차관이 우리 청계정수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한두 군데 업체가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용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받아서 한다면야 참 좋겠지만 꼭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다른 시에 하는 상황을 보고 그 기술을 좀 전수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굳이 용역 2억 5천이라는 우리 안양시 재정형편상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시기를 잘 선택해서 타시가 하는 고도기술을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지원받아서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선제적으로 해서 돈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고도처리시설을 빨리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비용절감 면에서는 조금 시기를 봐가면서 하는 것도 좀 적절하겠다라고 난 개인적으로 용환면 위원하고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
이문수위원
참작을 하셔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는 실무진에서 알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할 얘기 있으세요?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건 지금 실시설계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국비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용역을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타 시·군에도 거의 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언제 신문에 한번 났어요. 두 군데인가.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건 지금 가동 중인 거고 다른 데는, 다른 데 시·군에서도 보면 기본계획 완료를 하고 지금 설계를 완료한 시·군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좀 늦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타당성용역은 시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는다면 몇 퍼센트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까 말씀대로 국비가 얼마라고 딱 준다는 건 프로테이지는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 정도라면 받아도 해도 무방하지만 대부분 역으로 국비 한 2～30퍼센트, 시비를 한 50퍼센트 이상 투입하고 그러는 것은.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재정확보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국비가 70퍼센트 정도라면 해도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강래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598쪽 누수탐사용역 세부자료는 잘 봤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누수탐사용역, 누수탐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 알기론 4, 5개 방법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관로탐사, 노면음청조사, 상관식탐사 이런 겁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런 겁니다.
방극채위원
이게 방법이에요?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럼 각각의 이 방법을 다 동원하시겠다는 겁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여건에 따라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방극채위원
그럼 밸브류조사도 이게 탐사죠? 밸브류조사 및 탐사. 밸브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밸브가 누수탐사가 많이 되고 하니까.
방극채위원
밸브에서 많이 누수가 되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 데도.
방극채위원
첫 번째 방식은 밸브류조사 및 탐사방법.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밸브, 관로.
방극채위원
그다음에 관로 그다음에 세 번째 노면음청, 노면에 있는 거 소리를 듣는 겁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노면에.
방극채위원
소리가 들립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들립니다.
방극채위원
구멍이 나면 쉬익 소리가 납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게 아니고 장비가 관로에 대면 청음기에 대면 들리는.
방극채위원
그러면 노면음청조사는 상관식탐사 방법하고 같이 병행해서 적용하는 걸로.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용역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관식은 어떤 겁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상관식이요, 그 상관식은 기계가 여러 제수변 거기에 탐지기를 넣어서 전자식으로 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좁혀와서 그 지역을 가까이 어느 구경까지 오면 그걸로 더 세부적으로 탐사해서 지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밸브류조사, 관로탐사, 노면음청조사, 상관식탐사 이게 전부 다 어떤 장비를 수반해서 하는 겁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하수도조사는 또 뭡니까? 이게 누수탐사를 하면서?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하수도.
방극채위원
하수관거 쪽도 볼 필요가 있습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하수도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하수도, 대부분 누수가 나면 하수도로 해서 물이 내려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수도도 맨홀 같은 데 그런 데를 조사를 합니다.
방극채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 모든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하수도는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수도 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확인조사, 확인조사는 어떤 겁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확인조사요?
방극채위원
용역비 산출내역 저한테 준 자료 중에 확인조사도 있어요. 뭘 확인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누수탐사를 하면서 한 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겁니다.
방극채위원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에요?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방극채위원
조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게 확인조사입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방극채위원
여기에 따라 이 금액도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확인조사.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산출방법이 자료를 드렸지만 거기에 산출내용을 보면 100퍼센트를 다 적용을 하지 않고 많은 프로테이지를 감해서 사실 했습니다.
방극채위원
이게 확인조사라는 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확인조사. 뭐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걸로 갈음하고요. 고도정수처리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현장활동 부산 어디죠? 포항은 못갔고. 부산? 덕산? 덕소인가요? 무슨 정수장 갔잖아요? 부산에? 부산. 지명이 잘. 아니, 덕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가봐요. 전문위원도 기억이 안 나시나봐요. 아무튼 거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김해 덕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부산에서 제일 큰 정수장.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역은 부산은 아니지만.
방극채위원
김해죠. 김해인데 김해 땅을 빌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빌려서 하는 건데 그게 낙동강하고 가까워서, 취수장하고 가까워서 아마 거기에 그때 김해 덕산이 있고 물금 한 세 군데 정도 정수장이 있는 걸 봤습니다만 그 정수장 보니까 시설들을 잘해놨어요. 우리도 고도정수처리라 하면 그 두 가지 활성탄.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활성탄.
방극채위원
활성탄여과방식 그거하고 그다음에 음이온 분출해서 걸러내는 그 두 가지 방식을 두 가지 다 하시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용역이.
방극채위원
기존에 있는 여과방식 말고.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방극채위원
거기에 추가로 이제.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타당성하고 그런 용역에서 그런 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용역을 하시려는 거냐고요.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우리가 부산에서 김해에서 김해 덕산, 자꾸 지명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무튼 본 위원도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녹조다 또는 여러 가지 물에 이물질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안양시민들에게 안전한 좋은 물 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거 용역하면 반드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노력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거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용역하시면. 2억 5천만원 용역비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역비를 깎아서 될 일이 아니고요. 목적은 우리도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처리한 그야말로 깨끗한 맑은 물을 우리 안양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 청계, 포일, 비산 다같이 3개 공동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1차적으로 단계별로.
방극채위원
단계별로 하면, 이게 동시에 해야지. 단계별로 하면 가령 청계정수장의 물 공급을 받은 시민만 먼저 먹고 그다음에 포일 먼저하고 그러면 비산을 제일 먼저 하실 건가요?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통합정수장이요.
방극채위원
청계요?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방극채위원
결국은 청계를 먼저 염두에 두고 계시네요?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방극채위원
아무튼 이 용역비 2억 5천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아무튼 반드시 용역 수행하셔서 우리 안양시도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분발해 주십시오.
래형
강래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래형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재복 정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618페이지와 619페이지 비산정수장 운영실의 분산제어설비 현황과 새로 설치할 설비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아울러 비산정수장 활성탄 투입기 교체공사, 응집기 교체공사,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수공사의 교체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비산정수장의 운영실 분산제어설비 개선공사는 정수 생산 공정별 분산제어설비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어 잦은 고장 시 부품 단종 등 정수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감시제어시스템과 현장조작반 등을 개선된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정수장 활성탄 투입기 교체공사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투입기는 18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써 정량투입 불량과 분진 발생 등 활성탄 투입에 어려움이 있어 기능이 개선된 투입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응집기 교체공사입니다. 기존 응집기가 노후되어 속도제어 불량과 고장 등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응집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선된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강공사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어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2013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7억원의 예산으로 여과지 및 관리동을 보수하였고 금년에는 7억원의 예산으로 침전지 및 응집지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였으며 내년에는 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침전지 콘크리트 균열 보수 등 사업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611페이지 포일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과 630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환경정비 위탁용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618페이지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수보강공사와 619페이지 석수배수지 방수보강공사의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재복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비산정수장 분산제어설비 쪽이 현재 사용하고 있던 시스템은 아날로그 방식이었었나요?
재복
박재복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재복
박재복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설치한 지가 그게 1992년도니까 지금 20년된 시설물입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에 대해서는 현재 하던 방식에서 어떤 것이 틀린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20년 전에 기존 건 일본 후지사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노후돼서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고 할 경우에 부품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용환면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건 옛날 거 아날로그 방식에서 요즘 새로 DCS방식 그것이 Distributed control system이라는 그 방식인데 그걸로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복
박재복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중앙운영통제실에서 감시할 때 직원들이 현재 돼 있는 모니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 바뀌는 이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화면 자체도 훨씬 개량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실 자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금방 무슨 부품고장이라든지 제대로 제어가 안 된다고 할 때 확인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용환면위원
그래서 이 설비를 사게 되면 이걸 조작하는 현장요원은 별도로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상황으로 가능한 거예요?
재복
박재복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인원이 시스템을 현재 근무자가 공사를 하니까 그 직원이 같이,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매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 자체 교육을 시켜야 되죠. 설치한 회사 쪽의 인원을 참여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DCS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기능과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최소한 이 정도 구입을 할 것 같으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DCS의 기본특징은 프로세스 제어기능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시켜서, 먼저 거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상당히 확보되지 않았는데 지금 하는 건 신뢰성 등을 향상시키고 이상 발생 시 그 파급효과를 최소화시켜 프로세스 정보처리 및 운전조작 그리고 분산설치를 컴퓨터에 집중화시키는데 그 자료처리 및 운영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데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이 됐다니까 이걸 이런 설비를 최소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거기 기본 장·단점 같은 건 파악을 하셔서 할 수 있기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답변서 내용에 보면 청계통합정수장 환경정비 위탁용역 세부내역서에 보면 4천 379만원에 용역을 줬는데 이거 입찰을 한 겁니까? 수의로 한 용역입니까?
재복
박재복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입찰을 볼 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업무내용 공사개요를 보니까 잔디깎기 년 3회, 수목관리 관목전정 년 2회, 부산물 수거원 2인 이 정도라면 자체 인력으로 하든지 새마을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쓰면 이거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굳이 용역까지 줄 사항입니까? 이런 사항들은?
재복
박재복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금년까지는 기간제를 저희가 돈을 주고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기간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대부분 나이먹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나름대로의 잔디깎기라든지 시기적으로 나무 전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소홀해요. 그래서 용역으로 이걸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시각의 차이가 있겠는데 통합정수장하면 민간인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꼭 용무가 아닌 사람 외에는 여기 갈 수도 없잖아요? 남한테 보여주는 이런 환경도 필요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좀 절감할 생각이다 그러면 단순용역으로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4천 300, 인원 몇 사람 안 들어가는데 4천 300까지 굳이 이런 데까지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보는 거예요. 거기 민간인들이 봐서 견학을 온다든지 그런 위치 같으면 보여주는 관공서 모습도 좀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장소가 아니냔 말이에요.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람 아니면 갈 수도 없는 지역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를 과연 이렇게 비싼 용역을 줘서 여기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시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이건 저도 금년 1월 1일 날 제가 발령을 받아서 청계라든지, 제가 지금 청계에 근무하고 있지만 다른 정수장에 가서 보면 잔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면적이 많아요. 그래서 비가 상당히 금년에 많이 와서 금년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이먹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할 때 제대로 많이 못 잘라줘요. 그걸.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저희 현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문수위원
이게 녹지과 직원 하나 지원받아서 나머지는 다, 이게 일용직으로도 쓸 수 있는.
재복
박재복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경운
송경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정수장이 3개 정수장이 있는데 3개 정수장에 요새 직원들이 잡초제거라든가 잔디깎기 이런 걸 하질 않습니다. 직원들이 하질 않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채용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주면서 지금 나무, 그러니까 정수장에 나무도 많죠. 그러니까 나무도 관리를 해야죠. 나무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제멋대로 자라고 하기 때문에 전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수장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 잔디가 많이 깔려있습니다. 잔디를 깎아도 주고 1년에 두세 번 깎아줘야 되고 이런 그 용역입니다.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공원과도 공원에 잔디깎고 하는 건 다 용역주면서 하죠. 직원들이 안 합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단순노무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각차이지만 이건 충분히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경운
송경운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순용역이죠. 그러한 일을 시키는 용역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썼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기간이 딱 정해져서 일정 기간만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세드신 분들 70도 넘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쭉 그전부터 해오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내년부터는 별도로 잔디깎고 전지하고 이런 걸 용역을 줘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운
송경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더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의원 입장에서는 날카롭게 보는 면도 있다는 걸 참작하셔서 가능한 한 예산을 줄일 부분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복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의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과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